최일만 의원 발언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먼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제3회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1,621만 1,000원중 1,485만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푸른숲가꾸기 사업에 작업인부 간식비 156만원과 태풍 예니 피해복구 재료비에 220만원, 장비임차료 900만원과 농업기반시설 복구용 자재구입비로 345만 1,000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10억 3,400만원에 비하여 1억 4,200만원이 늘어난 411억 7,600만원으로 0.3% 증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23억 3,100만원에서 7억 2,200만원이 늘어난 13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를 보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7억 9,9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늘어난 8억 8,900만원, 사회환경과가 5억 3,900만원이 늘어난 91억 5,800만원, 농림과는 기정예산보다 9,300만원이 늘어난 30억 6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사회진흥 분야는 수해복구비와 오천읍민 진입로 포장 사업비등 9,100만원 정도를 증액하였으며, 경상비 불용액 100만원을 조정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 사회환경과는 일용인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를 삭감하고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5억 6,900만원과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3,300만원에서 5억 3,900만원을 제안하였고, 농림과 소관으로서는 연일 우복지 절개지 정비공사 1,100만원을 삭감하고 육림사업 사회관리 지도인부임, 산사태 응급복구 및 잔토처리등 1,600만원을 삭감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8,000만원과 오천 강변도로변 공한지 정비 4,000만원해서 9,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범위원입니다. 사회환경과에 저소득층 지원 5억 6,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걸 예산을 올해내에 지출을 다할 수 있습니까?

생계비 지원은 부족분이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출이 돼 있는……

남구청장 김을성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2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 351억 5,000만원으로 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25억 8,6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1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소규모 주인숙원사업 2억 2,900만원, 동네 체육시설물 설치 1억원, 현수막 걸이대 및 시지정 벽보판 설치 1,20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물 설치 7,600만원, 기타 경상비 1억 3,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을 제안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5억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5억 6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4억 5,900만원, 노인복지 및 저소득세대 지원 27억 8,500만원, 경로당 개 보수 2,400만원, 기타 경상비 2억 3,500만원등 95억 900만원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농림과 소관으로서는 벼 병충해 공동 방제사업 3억 8,300만원, 유채관광 시범단지 조성 3,000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 7억 3,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사업 1억 2,000만원 산림녹화사업 5억 6,100만원, 기타 경상비 5억 8,300만원으로서 25억 5,700만원으로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유채단지를 조성하지요? 시범단지라고 돼 있는데, 물론 대보가 되겠지요?

예.

지금 각종 농약이나 살포관계로 벌, 나비, 쉽게 말하면 동물이 잘 없는 상태 아닙니까? 나비가 곤충이 꽃만 피어있는 것보다 어느 지역에 보니까 나비를 부화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유채단지 거기에다가 풀어놓더라고. 유채단치 관광단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비단지까지도 아울러 조성되는 그런 멋있는 풍경을 지상으로나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갖는 것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금년에 만평을 파종했는데 지금 생육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님들 대보 광장옆에 아레 가보니까 생육상태는 굉장히 양호했고, 나비까지는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장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위원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처음 생겼습니다. ‘99년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대상자가 몇 명 됐지요?

3,709명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느냐?

소득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 동에서 합니다.

읍 면 동에서 받는 거예요?

읍 면 동에서 지정해가지고 시에서 확정을 지으면 예산은 구청에 얹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예산만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본청에서 하고.

자활보호대상자 ‘99년도 예산서 어디에 나오지요? 추경에 확보된거예요?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만 그렇게 된거예요? 다른 것은 다 당초예산에 확보되고? 추경 2회 추경입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안대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편성은 기본방향인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여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소요액을 분석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한편,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부족액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태풍예니 복구사업에 4,800만원, 푸른숲 가꾸기사업에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그 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0억보다 1억 7,300만원이 증가된 17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내역은 사회환경과가 600만원, 농림과 1억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총무과 사회진흥, 민방위업무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1페이지에서 3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위원입니다. 푸른숲 가꾸기 사업 공공근로사업중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잖습니까? 1,249만 6,000원,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임협.

그러면 임협에다가 사업대행을 준거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잖습니까?

대행을 줬는데 자체가 공공근로 인력……

인력은 공공인력을 투입하도록금 했습니까? 그리고 등산로 정비 산지정화가 주 내용이네요. 이게 예비비로 쓸만큼 다급한 일이었습니까?

IMF로 인한 실업자 고용증대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특수사업을 개발해서 예비비로라도 집행을 해서 공공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도록 그렇게 국가시책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 경우에 시가 직접 이 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푸른숲 가꾸기, 등산로 정비같은 것은 그야말로 그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임협이 지도를 해줘야, 일꾼은 공공근로사업 일꾼으로 시키더라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곧 이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역시 긴축 절감예산이 지속추진, 재정이 생산성 향상 제고에 노력하여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는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근검절약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 가내시된 사업과 양여금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민원해결사업, 계속마무리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내역으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회환경과가 19억 1,500만원이 증가된 118억 1,800만원, 농림과가 12억 200만원이 증가된 54억 6,500만원, 총무과 사회진흥, 민방위업무에 200만원이 증가된 5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2000년에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공직자적인 의식속에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