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0일, 총무과장 박광희.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제 하다가 그만 둔 것부터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기감실장이 안 계시니까 조금 있다가 기감실장이 오시면 질의하시고,...
교범
이교범위원
서류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예산이 2억3,540만9,000원이고, 집행액이 2억2,724만2,000원인데 거기에 대한 장부와 홀타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 좀 가져다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질문에 앞서 본 위원도 자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었는데, 먼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받았습니다. 먼저 99년도 계약직, 일용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계약직, 일용직 채용이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6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6명이 되어 있는데, 일용직 채용현황에 있어서 임용서류가 이 분들이 제 날짜에 갖추어 져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채용된 후에 서류가 갖추어 졌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채용서류가 완비가 되어서,...
병대
김병대위원
7월 1일날 다 완비가 되어서 접수가 되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떤 분은 졸업증명서가 99년 1월 9일 것이니까 관계가 없고, 어떤 분을 보면 7월 8일날 서류가 접수된 것도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가 99년 7월 8일날 강동 성심병원에서 한 것이 있고, 넘어가면 신원보증서에 보면 누구 앞이라는 것도 없고, 보증인이 두 명이 되게 되어 있죠? 어떤 분은 한 분만 신원보증인이 되어 있고, 뒤로 넘어가면 어떤 분을 보면 역시 한 분이 되어 있어요, 보증인이. 그 다음에 날짜를 보면 이것도 9월 30일날 이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8월 30일날 되었고, 99년 9월 3일날 채용신체검사서가 되어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김병대 위원, 이름을 말하고, 누구 것은 몇 월 몇 일에 왔고 하는 식으로 질문을 해야지, 한 건씩 분류해서 질문을 하시라고.
병대
김병대위원
한종섭씨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분은 그런 대로 서류가 맞고, 김박석씨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22일 날짜입니다. 김박석씨도 이상이 없고, 여병욱씨를 보면 신원보증서를 보면 보증인이 한 명이 없습니다. 누가 앞이라는 것도 없고, 맨 밑에 보면 보증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직 이성민씨를 보면 이 분은 건강진단서를 보니까 간염예방이 필요하다는 분이고, 역시 이 분도 보증인이 한 분밖에 없어요. 배경문씨는 주민등록초본이 8월 31일 것입니다. 그리고 채용신체검사서는 9월 3일 것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신원보증인 성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임용채용서류에 정확하다고 해서 이것을 받았습니까? 7월 1일에 채용을 하면 그 이전에 이 분들의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지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추가로 붙인 것이고, 보증인은 꼭 두 사람을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나중에 서류 붙이는 것이, 채용시험으로 직원을 모집하는데 무슨 서류를 등록하라고 하면 서류를 다 구비해서 제출해서 직원이 채용되는 것이지 무슨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해서 채용을 시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주민등록증으로도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건강진단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진단서로 마찬가지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배경문씨는 공보실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미리 근무를 했었어도 이 분에 대한 서류가 갖추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채용을 하는 것이지, 서류도 안 보고, 보증인이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이름만 써내서 보증인입니까?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배경문씨 보증인을 한 번 봐 주세요. 신원보증인 성명을 보면 권오진씨로 이름이 써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그 밑에도 역시 성명이 없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잘못 보아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인사를 신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7월 1일날 임명을 하면서 서류는 확인도 안하고 채용을 시켰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확인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신원보증서에 중요한 사항이 신원보증서를 언제 보증했느냐는 날짜가 기록이 안 되면 신원보증서를 효력이 없습니다. 신원보증서에 날짜가 기록되고 기록되지 않은 것도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원보증서 백장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을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채용할 때 이렇게 밖에 채용이 안 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인감은 꼭 붙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인감은 필수 사항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신원보증서를 본인 확인이 되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신원증명에 의해서 본인확인은 되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신원보증서를 했는데, 신원보증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배경문씨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권오진씨나 지금 김병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신원보증인의 성명도 없는데 이 사람 본인이 인감증명도 첨부 안 된 서류가 신원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을 합니까?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신원보증서에 인감증명을 첨부를 안하고 신원보증서를 받습니까? 보증보험이라면 신원보증보험을 받으셨다면 인정이 되겠지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공무원은 들어오는데 인감증명을 안 받습니다, 지금은.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무슨 수로 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은 확인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지만 증명서로도 확인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증을 B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 B라는 사람이 신원보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을 하느냐고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증명서를 보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본인이 와서 직접 신원보증을 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이선 위원님,...
이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문을 해서 보완만 해야 되겠는데, 1-39를 보면, 원래 이것을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묻기 이전에 우리가 일용직 채용을 하면 최소한 필요적 조건인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가 신체검사서와 주민등록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졸업증명서, 그 외에는 우리가 기타 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신원보증서는 필요적,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신원증명은 받습니다.
이선위원
신원증명이 있으면 신원보증서를 애시당초 빼든지, 신원보증서는 필요적 요건 서류라고 보고, 또 아까 특위원장이 말했다시피 신원보증서 자체가 법률상 전부 결결된 사항이란 말이야. 왜 결결이 되었느냐면 1-39를 아까 지칭한 이유는 거기에 보면 필체를 보면 채용당사자와 보증인이 한 글씨고, 또 실제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은 본인이 임의로 작성을 해서 인장을 파서 날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얘기는 혼자 무한행위를 할 수 있다, 그것은 신원보증의 결격사유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충분적 서류라고 하더라도 신원보증서가 첨부되었다면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 아까 특위위원장이 지적한 얘기는 신원보증은 공무원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얘기지만 신원보증이라는 자체 개념을 보면 자기 인감증명을 개첩해서 그 인감에 틀림없이 보증했다고 서명 날인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기본 요건도 모르고 채용을 한다면 참 문제가 만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서식에 둘인데 하나를 해도 좋고, 둘이 해도 좋다는 것은 안 되는 얘기고, 또 객관적인 개념에서 보면 김병대 위원이 지적한 얘기는 사람을 기 충원해 놓고 보직을 주지 못하고 있다가 차후 보완했다는 그런 순서에 어긋난 사후 치유책으로 보인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문제를 잘 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 사람은 대기를 하고 인적사항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 사람 보직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 관련 사항이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원보증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하남시에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보증인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물을 만한 아무런 법적 강구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작성 연월일은 최소한 본인이 작성을 안 했다고 하면 여기서 접수할 때 현장에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원보증법을 보면 기한이 있어, 추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개념도 있는데 작성일자도 없다는 얘기는 우선은 1차가 일용직을 10개월로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무한연장해서 계속 쓸 수 있다는 개념이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영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들, 직원 인사규정에 한 부서에서 어느 기간동안 근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전보제한이 맡은 업무에 따라 틀립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업무에 따라 틀려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전보제한은 통계, 호적, 주민등록, 민원창구 근무는 1년2월, 그리고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기타 업무는 2년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병사, 통계, 호적. 민원창구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것이 1-47페이지에 보면 1번부터 총 23명이 전보제한 내에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3명중에서, 병사, 통계, 호적, 민원창구를 빼면 약 20명 정도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꼭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고, 승진이나 직제개편이나 그 다음에 각종 비리나 징계관련 사유가 있을 때는 전부제한에 관계없이 전보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 정원 변경으로 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공무원이 승진이나 강임 했을 때도 할 수가 있고, 형사사건에 관련되어서 수사를 받을 때도 할 수가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도 할 수 있고, 시보 중에도 할 수가 있고, 병사담당 공무원은 부적격으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다음에 직계 비존속 한 부서에 있을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이 규정을 적용했다고는 할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금년에 많은 인원이 줄다 보니까 우리 행정상 조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업무적인, 그리고 진급,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분에 따라서 인사발령 조치를 하는 것은 규정에 없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기분에 따라서 할 수는 없죠.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 기분에 따라서 인사조치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23명중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규정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했다고 보십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도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23명의 인사를 보면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늘상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장기적인 근무를 원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업무숙지를 위해서 그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숙지가 미흡해서 시민들이 불이익 또는 민원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 어느 정도 인사는 그래도, 한 부서에 2년, 3년 정도는 근무를 해서 그 부서의, 자기 업무에, 숙지를 완전히 해서 다음 발령자에게 충분한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주문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과장님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여기를 보면 사실 인사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이유를 데셨지만 거기에 준하지 않는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23명중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반 이상이 기분에 의해서, 인사권자의 기분에 의해서 인사가 단행된 것이 아니냐, 그런 폐단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죠.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면 공무원 생활하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이 관계는 혹시 인사권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총무과에서 그래도 인사가 있을 때는 총무과에서 큰 영향을 발휘해서 그런 폐단을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나와도 안 되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한번 다시 질의를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봐야 총무과장님이 그렇다는 소리를 못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별도로라도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감실장님 안 오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죄송합니다. 기감실장이 오늘 양평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 가신 겁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우선 네.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과장님,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인데 덕풍3동의 선거를 위해서 4,441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을 꼭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계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할 수 있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선거가, 재선거 일정이 기 잡혀 있었으면 되는데 저희가 돈을 선거 일정이 잡히면 선관위에 돈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선거 비용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죠. 박병원 전 부의장이 6월 25일날 그만 두었다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알기에는 6개월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때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때 계상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을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은데, 그 때까지는 저희가 알고 계시겠지만 덕풍3동의 도의원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할까 해서 했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도의원은 그 때 판결이 안 난 것이고, 시의회 박병원 전 부의장은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추경에 상정을 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렇게만 얘기해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인데, 충분히 추경에 세울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세웠다든지, 기간이 모자라서 못 세웠다든지 답변만 하시면 될 문제지 여기서 다른 문제를 얘기하지 말라고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추경에 꼭 세우라는 저거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럼?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감실과 협의해서 승인 받은 것이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급박한 상황입니까?
이선위원
이교범 위원, 그렇게 질문해서는 답변 안 나오고 비상사무라고 하는 것은 예비비 목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종전에 박병원 부의장이 당선이 무효가 되었고, 그래서 재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충분히 이것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 목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을, 도의원은 이유가 되지 않고, 그것은 앞으로 예상될 문제이고, 그 당시 6월 25이라고 하면 향후 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보존이 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예비비 목에서 지출하지 아니할 사유를 사실상 업무를 태만히 하다 보니까 실기를 했어. 실기를 하다보니까 예산에 산입하지 못하고 예비비 목으로 했으면 그 당시에 기감실에 대해도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기감실장은 총무과장이 이러한 예비비를 쓰겠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사유를 소명을 받아서, 최소한 총무과에서 이것이 잘못 되었다든지, 유기가 되었다든지 충분한 소명을 받은 후에 일반회계에서 산입할 부분이 소위 말해서 예비비 목에서 불가학력적인 요소로 지출하게 되었다, 충분한 사유가 소명된 다음에 여기에서 지출이 되었어야 하는데 둘이 합의해서 지출했다는 얘기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얘기야, 둘이 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직무유기가 되었다든지 하면, 또 하나는 도의원 선거, 계류중인 사건까지 염려하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종결된 사무를 가지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 또 향후 6개월의 예비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산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을 태만히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극고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둘이 만 담합이 되면 된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야, 근본적으로. 이것을 서로 그쪽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기감실에서 협의해서 되었습니다, 둘이 다 직무유기를 하고 변칙회계 처리를 했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은 시인을 받아야지,...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도 전 답변처럼 기감실장님과 총무과장님이 협의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업무 미숙으로 실기도 할 수 있지만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 3회 추경이 있었는데, 계상을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업무를 태만히 하신 거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실기는 저희가 했죠. 실기는 해지만,...
교범
이교범위원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꼭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가 문제가 아니라, 꼭 그렇게 원리원칙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가 그것은 실기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가 99년 7월 7일날 7,825만원이 또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출되게 된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의해서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것도 제가 전에 질문 드린 내용처럼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섰으면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7,825만원이 내장 공사한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 공사를 한 것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공사를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 되요. 공통사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서 각종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 내장공사로 해서 4,579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산을 잘못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4,579만원이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로 계상이 되었던 거라고 이게. 그리고 나서 모자라니까 예비비에서 썼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서류가 여기 나와 있는데 뭐를 보고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나머지를 예비비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회시간도 있으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이것을 마무리 짓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시간동안에 자료를 보시고 추가질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으로 총무과에서 뽑아다 준거란 말이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통사항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여기 각종 공사추진 현황에 보면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 내장공사로 4,579만원이 99년 7월 19일, 이것은 99년 7월 7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예비비를 먼저 뺏느냐는 그런 얘기야, 날짜가 틀리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그 때 보고 오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정회시간에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근무 인원이 4명인데 1/2로 해서 두 명에 준해서 줍니다. 1/2을 지원해서 하루에 만원씩.
네.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적시된 내용으로 그것은 정회 시간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이교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다 왔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이제 가지러 가는데, 위원장님 확실하게 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이의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상회 관련 서류는 왔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정회시간을 드렸는데, 어떻게 자료 준비를,...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선위원
아까 우리 인부고용규정에, 이번에 일용직 채용한 문제 중에서 하남시 인부고용규정 제4조, 고용기준에 보면 연령이 55세 미만인자로 해서 총무과장은 거기에 보니까 4조4항을 신설했는데, 신설 4항이 2항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강 아시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필히 그것이 보존이 되려면 4조2항에도 불구하고 해서 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2호에다,...
이선위원
2호에다 하든지, 연령이 55세 미만인 것에 제한이 되지만 이것에 불구하고 그러한 맥락으로 문맥을 주면 다행이고, 지금 신설 4항은 지금 현재 인부고용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또 하나는 우리 신원보증법에 보면 신원보증이 뭐냐면, 보통 통상보증은 3년입니다. 또 그리고 특정한 사항은 5년까지 가고. 신원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기간 내에 자기가 손해를 끼쳤을 때는 충분히 보상책임까지 지는 것이 신원보증제도기 때문에 필히 인감을 게첨 시켜야 하고, 빨리 조속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또 인감으로서 서명날인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단 한 가지, 위원장님, 그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인부고용규정에 4조4항을 신정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55세가 초과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55세가 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항을 신설했는데, 역시 그것이 2항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다른 목이 되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서는 조례개정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인 일상생활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고 그 범부에서 모든 것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떤 것을 꿰 맞추다 보니까 모순이 생긴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보니까 고용인부채용규정 자체를 너무 일용직에만 한정을 해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지금 우리 같이 거의 계약직 공무원에 준 하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 이라고 하지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그러면 이것은 준 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지 일용직이라도 채용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만큼 중요한 사항을 고용인부에 준해서 채용을 하고 실제로 사용은 계약직으로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소홀히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상당부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고용인부 규정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 규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시고,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지 않으면 계약직 공무원 채용자체가 준 공무원에 준해서 채용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니까 너무 소홀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 이예요. 이 부분은 확실히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지만 보완을 하더라도 96년 10월 1일 훈령 제131호에 합당한가 여부를 그전에 검토를 해 주기 바래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교범 위원님 남으셨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1-49,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실적 및 구성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국제화 추진협의회면 요즘에 환경박람회 관계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에 못했는데 내년부터 잘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 정기회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이 국제화 추진운영실적과 관련 위원 구성에서 학계 위원이 누락되었으므로 학계 종사자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한다는 지적사항을 받으신 것을 아시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현재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구성이 관 4, 민 6, 산업체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계관련 1～2를 추가 구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왜 아직도 안 되었습니까? 감사 때 순간만 넘기면 지나가나 보다 하고 준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학계 몇 군데를 추진해 보았는데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이 여기 오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이동을 하니까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서 여기 거주하는 분이나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를 할 때 그 분들 대상을 불러서 했습니까,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권고를 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전화로 했습니다.
이선위원
근거는 하나도 없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추진협의회 임원을 만들 의지가 없으신 거죠. 어떻게 중요한 이런 분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직접 찾아가 뵙고 공문 상으로나 서류 상으로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승낙을 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죄송한데 저희가 오래 회의를 못하다 보니까 깊이까지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구체적으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국제상호 교류를 하는 것인데, 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국제화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 관, 산 학 협의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민, 관 산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안에 대한 사항과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이 있고,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제 외국 기구나 단체 등과 우호 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에 관련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년에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9년 7월에 자매도시들이 참가하는 국제 자매도시 회의 및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저희가 시에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전시한다고 계획한 적이 있었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형물까지 만들라고 계획이 서서 예산까지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예산 부족과 우리 시 방침에 의해서, 환경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못해서 못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계획 없이 예산도 올리신 거죠. 환경박람회가 9월부터 있는데 7월에 자매도시를 가서 행사를 하겠다고 애초에 예산을 올리신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예산을 그 당시에 반 밖에 안 되었는데,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조그만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조형물을 맞추었다는 소리까지 우리가 들은 것 같은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안 맞추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안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누구까지 간다고 명단까지 적어 올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계획을 세울 때는 누가 간다는 것도,...
병대
김병대위원
전시품도 그 분들이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전시품을 만들고, 몇 분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것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것이 아니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개인적으로 다녀오신 것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총무국장님이나 농협지부장님이 갈 때는 여기 행사에 참석하려고 갔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여기서는 농협 시금고 소장은 개인 자비로 간 것이고, 우리가 쓴 것은 총무국장 혼자만 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개인 자비로 갔는데, 어차피 이 행사에 참석하러 간 것 아닙니까, 우리 총무국장님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참석하러 갔는데, 맨 처음에는 저희가 여러 사람이 가기로 했는데 나중에 민간 단체에서는 우리가 체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저희가 체류비를 지원을 못해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도 예산도 없고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선위원
김병대 위원 질문에 보충인데, 총무국장이 그 당시에 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해서 그 당시에 결과보고서 낸 것이 없어요? 아니, 국제화추진협의회 맥락에서 총무국장이 일단 외국에 출타를 했다고 하면 최소한 결과보고서라든지, 어떤 보고서를 내는 것이 없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국외여행을 하면 20일 이내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일단 국외여행을 갔다오고 국외출장을 갔다왔으면,...
이선위원
리포트 내는 것이 없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출장보고서를 썼을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그것 사본을 해 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리틀락과 자매결연도 했고, 여기도 뭐냐면 주둔한 부대와도 유관관계도 있고 그것도 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맥락인데 특히 우리가 환경박람회를 이번에 개최하면서도 이러한 협의회를 실체화하려는 의지도 없이 이번에도 뭐냐면 그 부가가치가 바로 이런 곳에서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일과성 행사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각종 협의를 해도 실적도 없고, 남 따라서 그냥 가마 타는 식이니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이것이 각 부서장들이 앞으로는 무슨 이러한 회의나 모든 것이 근거규정만 가지고 구성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차제에 폐기를 하든지, 아주 정확히 해 주고, 최소한도 협의회를 연다고 했으면 구성해서 회의록과 성과도가 모든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더군다나 그야말로 우리가 이번에 환경박람회는 전세계에서 아무 곳도 못했다는 거창한 케치플레이를 가지고 했는데도 실제 이런 것, 앞으로 정리해 주고 해야할 이런 것은 여기에 하나도 부가가치로서 얻어온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구축이 되어야 하고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단위행사로 일과성으로 끝나니 뭐가 되느냐는 얘기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조례심사 특위가 어차피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각종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조례심사 위원회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나 필요 없는 협의회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종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
위원장 얘기도 알겠는데, 사실상 구성한지 1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존폐까지 갈 수는 없지만,...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이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정상운영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3년, 4년 동안 단 한번도 개최를 안한 위원회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정확히 파악을 해 보고, 조례심사 특위에서 개폐문제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교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범
이교범위원
공통사항, 아까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데, 교환기 대체구입 설치가 2억2,000만원 아닙니까? 2억2,000만원에 마진은 5%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동 종합통신공사 6,883만6,000원은 3%를 계산했는데 이것 5%와 3%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99년도 전기공사 원가 작성지침서에 의해서 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지침에 따라서 적용률이 5%가 되었다, 3%가 되었다 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물가,...
교범
이교범위원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까, 얼마 이상은 몇 %, 얼마 이하는 몇 %로?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로 나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을 가져와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보면 근거리 통신망 확장설치 공사가 1,674만2,000원으로 5월 19일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여기 홀타에 보면 근거리 통신망 확장설치 공사에 1,830만8,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틀리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품의한 것과 계약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품의 한 것이고, 계약할 때는 이거고, 그럼 계약 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회계 부서에 있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환기 대체구입에서도 2억2,000만원이나 시-동 종합통신장치 구입 설치공사는 딱 맞는데, 금액이? 이것은 품의서와 계약서가 틀린 것이 왜 이렇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했으니까 저희가 정확히,...
종도
최종도위원장
품의와 계약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1,800만원 짜리는 백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고 2억2,000만원은 맞으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산담당께서 이것은, 김우선 계장님, 이것은 회계과에서 계약서류를 같이 갖다 주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만 가져오지 말고, 여기에 있는 교환기 대체구입과 시-동 종합통신장치 구입 설치공사와 근거리 통신망 확장설치 공사를 가져오세요.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의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반상회 관련 자료 왔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직 못 왔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 찾기가 이렇게 힘드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위원들 몇 분이 자료 요청한 것을 빨리빨리 가져오라고 해야 질문을 드리지 연결해서, 처음부터 갖다 달라는 것을 안 가져다주면 질문이 되나?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료를 빨리 챙겨주세요. 오늘 계획이 4개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를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같이 협조를 해 주셔야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와 54페이지 관련해서 전산교육과 Y2K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Y2K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99년 10월에 Y2K문제 해결 완료로 되었다고 자체선언을 하셨거든요? 정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문제가 없고, 25일, 26일날 프로그램을 넣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해 보려고 현재 관련 업체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Y2K문제 해결이 되면 자체로서 문제가 없다고 종료선언을 했지만,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인증을 받은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직 인증은 못 받고, 관련 업체에서 나와서 현재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5일, 26일에 날짜를 입력시켜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문제점이 나오면 일주일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하려고 해서 다시 한번 최종점검을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최종점검을 25일, 26일로 할 것이 아니라, 시기를 최대한 당겨야 보완이 될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매일 쓰니까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제가 없도록 이것은 최대한 신경을 써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제일 문제가 이것일 잘못되면 세무과 등에서 부과금액이 엉뚱하게 나올까봐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체적으로 종료선언을 하셨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라고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어제 덕풍3동 재선거 선거비용 집행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책에 있는 자료와 똑같이 나왔네요? 아직도 정산이 안 끝났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선관위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선관위에서는 하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위원장!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1-55페이지, 행정정보 공개내역을 보니까 취하 2건이 있는데, 취하된 이유가 뭐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본인이 취하를 한 것입니다.
이선위원
이쪽에서는 집행부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가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 넘겨주면 해당 부서에서 공개, 비공개,...
이선위원
아니, 본인이 자기가 처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공개요구를 했다가 목적이 소멸되어서 취하했다는 그런 얘기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전문위원님, 저 뒤쪽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 마이크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선위원
그리고 그 넘어 페이지, 1-56, 비공개 사유별 현황에서 부존재 등으로 4건이 있는데,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치기간이 넘었거나 법률상 효력이 상실한 이후에 와서 해서 부존재라고 한 거예요, 뭐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미공개라는 것이,...
이선위원
아니, 1-56의 기타, 비공개사유로 다른 기타 업무상 지장이나 불이익이냐가 아니고 부존재 등으로 한 얘기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선위원
없는 것도 내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은 공개 대상인데 우리가 보존기간이 넘었다든지, 폐기한 이유로 안 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야?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 것은 가급적 명시를 해 주어야지.
교범
이교범위원
업무추진비 내역은 처음부터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가져다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홀타와 장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내가 뽑아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 장부를 가지고 오고, 홀타를 가지고 오면 내가 볼텐데,... 두 시간이 되어도 안 갖다주면 어떻게 된 거야.
종도
최종도위원장
별도로 자료를 뽑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면 빨리 가져오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자료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반상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상회 자료를 금방 가져올 텐데 왜 못 가져오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한테도 현황이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꾸 기다리게 하시면 총무과 감사를 우리 행정감사 제일 마지막으로 미루는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일단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빨리 좀 갖다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반상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주가 건설과, 지역경제과, 청소과 분야가 많이,...
이선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자료가 올 때까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교범 위원님 질의?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이 지금 온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직도 자료가 다 안 왔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뭐가 안 온 거죠? 회계과 서류 아직 안 왔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이의길 위원님?
한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 제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총무과 내에 고충처리실이 있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고충처리실에 직원이 계장 1명과 직원 2명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민원 접수가 각 과 소관이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각 과 소관인데 해당 부서에서, 고충처리실에서 거의 처리를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고충처리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각 과에 이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사본만 남겨 놓고 이관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취합을 해서 통보할 때는 고충처리실에서 또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의 민원 관계가 고충처리실에 접수되어서 도로 각 과로 이첩이 되어서 회신을 받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렇지 않아요. 직접 처리를 하고, 다시 고충처리실에서 회신을 해 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민원 접수 처리건수를 빼 주실 수 있겠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은 현재 자료에도 없는 사항이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선 계장님, 회계와 서류 좀 독촉을 해 주시겠어요?
담당
기획담당
김우선 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고충처리실 접수와 실적만 드리면 되겠죠?
길수
한길수위원
,...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에 없는 것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시장님실에 아가씨가 몇 명이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가씨 둘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박람회에 있던 아가씨가 하나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가씨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고충처리실에,...
병대
김병대위원
시장실에 있는 아가씨가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고충처리실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아가씨는 어떻게 특채로 들어 온 겁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니, 기능직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기능직이라도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는 판에 그 아가씨는 무슨 특혜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니, 애초에 있던 직원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애초에 있는 직원이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애초에 시장님실에 있던 직원이 그쪽으로 나갔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럼 시장실에 비서로 하나 아가씨가 와 있다면서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고충처리실에 있던 직원이 그 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 온 것이고, 저희가 하나가 또 온 것은 한 명이 임신을 해서 내일모래 출산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한 아가씨는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그럼 다른 부서에 있는 아가씨를 데려다 써야지, 왜 유독 그 아가씨는 환경박람회에서 특채로 데려다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여기에 있던 직원이에요. 시청 직원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아닌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있던 직원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
환경박람회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공공근로 사업비로 인건비 지급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제가 인사기록 카드를 가져다 드릴게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대 위원님 별도로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니,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들어온지 오래 됐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말이 잘못 전해졌나?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옛날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장양과 도우미가 하나 있었어요, 통역 도우미.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그 아가씨는 그만 두었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어느 과 소관이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진흥회 소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시장실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 아가씨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장양만, 우리 여기서 나간 사람만, 총무과에서 나간 사람만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들어왔죠.
병대
김병대위원
다시 확인해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전문요원이라고 해서 6명 쓴 것 외에는 안 썼어요. 하나도 안 쓰고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명퇴를 하거나 의원면직하는 사람이 51명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7명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채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기술직이나 직렬별로 모자는 것 외에는 채용을 안 할 겁니다. 저희가 각 동에 복지요원이 없는데 지금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면접을 보면 내년 3～4월이면 각 동에 전문 복지요원이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를 물론 진행하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실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료는 다음 부서에 관계되는 보충자료는 미리 신청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위원회 진행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보충자료가 있으시면 미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보조요원을 통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교범 위원님, 자료 검토하는 것이 금방 되겠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가 오긴 왔는데, 하나는 자료를 못 찾는데,... 회계과에서 다른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못 찾는다고 하는데, 2억2,000만원짜리는,...
종도
최종도위원장
우선 찾아온 자료 가지고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자료가 안 되는 것은 오전에 안 되면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1동 예비비 지급과 업무추진비 관련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신장1동 것은 안 온 것이고, 각종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아까 품의서에는 근거리 통신망 확장 설치공사가 자료에는 1,674만2,000원이고, 품의서에는 1,830만8,100원인데,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1,674만2,62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시-동 종합통신장치 구입설치 공사 6,883만6,000원,...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품의서로 뽑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떤 것은 계약서로 뽑고 어떤 것은 품의서로 뽑아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2번과 4번과 5번은 품의서로 뽑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3번은 계약서로 뽑은 것이고 2번, 4번, 5번은 품의서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고, 문제가 되는 것은 2억2,000만원을 같이 요청했는데, 2억2,000만원짜리는 못 찾는다고 합니다. 2억2,000만원도 2억원에 계약이 2억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품의서에는 2억2,000만원이고 계약서에는 2억원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자료가 없네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자료는 회계과에서 빨리 찾아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되는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그러면 신장1동과 업무추진비가 아직 안 되는 건가요?
교범
이교범위원
업무추진비는 지금 왔는데 봐야죠. 점심 끝난 후에 해야 돼요. 그러면 2억원 짜리를 빨리 가져다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자료는 다 찾았는데 그것은 못 가져오네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 와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다 왔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준비되었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 서류를 보고 답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신장1동 주민자치센터 예비비 지출,...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계획을 3월 달에 세웠는데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성립전 예산이 6월 30일인가 내려와서 예비비로 쓰게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죠, 여기 추경에는 4,579만원이 편성되어서 승인 받아서 쓴 것이고 이것이 99년 7월 19일 이거든요. 그리고 7,800만원 예비비에서 쓴 것은 7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계산을 잘못 했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했던지, 예산에 편성한 것은 4,579만원이고, 예비비에서 쓴 것은 7,825만원으로 날짜가 틀립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교범
이교범위원
예비비 날짜가 더 빨라, 추경보다. 예비비 집행승인이 99년 7월 7일, 그런데 여기는 99년 7월 19일로 예비비를 쓴 것이 날짜가 더 빠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지침을 나중에 받아서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세부지침을 나중에 받건, 일찍 받건 간에 예비비를 먼저 빼 썼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7월 19일날 4,579만원을 먼저 쓰다가 모자라면 예비비로 썼으면 다행인데, 이것은 예비비를 먼저 빼서 쓰고 예산에 편성된 것은 나중에 썼다는 얘기라고, 반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앞으로 말이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쓰도록 하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계약사항과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도 질의가 가능하십니까? 아까 회계과 확인사항과,...
교범
이교범위원
그 내용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과장님이 인정하신 내용 이예요. 어떤 것은 품의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계약서로 되어 있고.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업무추진비 관련 사항은?
교범
이교범위원
업무추진비는 볼 수가 없어요, 저렇게 많이 가져다 놓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사항인데, 시민고충처리건을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1월 30일 현재 접수건수가 237건이고, 처리가 212건, 추진 중이 19건, 불가가 6건으로 나왔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각 과에서 처리될 사항을 여기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시민고충민원처리실이 설치되어서 우리 민원인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민원처리를 보면 직접 각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이중으로 시간과 인력낭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과장한테 질의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고충민원처리실이 별도로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관계를 직접 각 과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를 제가 과장한테 질의한 사항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과에 건의해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인데 안 되니까 고충처리실에 올린 겁니다. 실무 부서에서 하다가 안 되어서 고충처리실에 올라왔고 고충처리실에서 중재를 해서 해결한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시민고충민원실 담당 계장과 직원이 다 처리를 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다 처리를 합니다. 처리는 실제 처리는 어디에서 하냐면, 해당 부서에서 하고, 이것에 대한 법규나 예산은 고충처리실에서 협의를 하고 각 과에 협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실제 처리는 해당 과에서 하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 처리는 각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시민고충처리실에서는 하나의 경유기관, 접수받아서 이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괜히 민원인한테 두 번씩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아니죠, 민원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들어온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민원해결이 안 되어서, 그 부서에서 하다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고충처리실로 들어와서 고충처리실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관계 민원이 고충처리실로 들어올 때 그 관계를 다시 청소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청소과와 협의해서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거죠. 처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어차피 청소과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거기에 접수해도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나 하는 지적이에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고충처리실에 들어온 것은 해당 부서에 몇 번씩 갔던 겁니다. 거기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고충처리실로 들어온 겁니다. 해결이 되면 고충처리실에 들어올 일이 하나도 없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고충민원처리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 분야에 박사란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 업무를 다 알아야 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해 나가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해 나가죠.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한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각 과에서도 민원 처리가 될 것이 꼭 고충처리실을 거쳐야 민원처리가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실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고충처리실을 부득이 두어서 각 과 과장이나 계장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그 과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고충처리실로 넘어오면 거기에서는 처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고충처리실로 넘겨서 고충처리실에서 올라가면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법 해석을 잘못 했거나 잘못된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그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인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어서 고충민원실로 온다는 뜻인데 그러면 고충처리실에서 이첩을 시키면 처리가 되고 그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처리는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이선위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 답변은 의회에서 볼 때 각종 민원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서 처리가 능히 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다든지, 또는 소위 말해서 관행상 무사안일한 입장에서 전문성을 재고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그것이 고충처리실에 가서 해결된다는 관례가 되어서 어떤 의미로 보면 각 부서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실제는 그 부서에서 처리되어야 할 일이 소위 말해서 옥상옥으로 처리하는 것은 선심성도 되고, 계통민원이 죽어간다는 얘기야.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지적해 주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민원사무처리지침을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자꾸 다루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고, 그러면 고충처리실은 무슨 시스템이고 원래 각 부서는 네가티브시스템이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 그런 것이 허다해 사실은.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한이 업죠.
이선위원
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단 한가지, 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민원이 오면 통합심의를 하라고 해도 여태까지 그것을 안하고 부서별 심의를 하다보니까 제동이 걸리고, 반려가 되고, 그러나 바로 고충처리실에서는 통합 심의할 사안을 한다면 조정역할이 가능한데 안 되는 것은 바로 당해 부서에서도 안 되어야 되는 거야, 얘기가. 그것이 소위말해서 민원사무처리 평준화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다 보면 옥상옥이고, 또 전문 부서의 책임자들이 소신이 없어요. 위에 시키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해 주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시킨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고충처리실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외 질의사항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고충처리실 계장, 직원보다 각 과의 실무자가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업무를 부서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 위주로 행정을 하는 거지,...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지금 어느 과, 어느 동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야간 근무까지 하는 과가 있고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원이 부족한 곳을 인원을 더 늘려서 원활하게 시민에게 봉사가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지, 시민고충민원실에 직원을 두어서 인력낭비를 한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어느 실과든 총무과만큼 야근을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8시 이후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특정한 날은 한 두 번할지 몰라도 지금 저희 모든 통계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건설과 일부, 세무과 일부 외에는 거의 야근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해당 부서장이 자기 인력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하겠는데, 위원장이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 자료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시정질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여타 당해 과에 대해서 전반사항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맞추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이선위원
일정을 보아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자료요구를 왜 하느냐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미리 요구한 것에 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꾸 위원회가 느슨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미리, 총무과를 해야 되기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을 하기 전에, 총무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료요구를 해 주셔서 그 쪽에서 자료를 가져 올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야 답변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협조해 달라고 제가 사전에 당부를 드렸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선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편의상, 의회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인데 다소 그것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로 양해를 해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충처리실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다각적인, 그 동안 실적도 검토를 해 보시고, 각 부서와 업무협조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서 종합적인 방안을 한번 세우셔 가지고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그것에 부연해서, 우리가 고충처리실은 직제상 총무과 소속인데, 그렇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충처리실이 어디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부속실 옆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원래 그것도 잘못된 뭐다 그런 얘기에요, 얘기는. 물론 부속실에 있으면서 전향적인 검토도 되고 뭐가 될는지 몰라도 직제상은 그것도 모순이다 그런 얘기야.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고충민원실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일반 민원인이 제일 많이 다니는, 찾기 쉬운 곳에 설치를 해 놓고 활용해야 보람있고 시민한테 봉사되는 것이지, 시장실에 누가 가기가 좋다고 들어갑니까? 제가 볼 때는 설치관계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민원을 보면 실무 선에서 안 되면 무조건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로 들어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잔액이 818만7,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몇 일 날짜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몇 일 날짜를 기준으로 뽑아서 한 거예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뽑으면서,...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계산이 틀려서 안 나오니까,... 과장님, 818만7,000원이 틀린 이유를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보면 원인행위한 날짜와 카드 결제와 그 관계가 틀릴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자료를 낼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출증빙 서류를 가지고 뽑은 것 같은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장부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급이 853만4,360원인데 왜 1,000원이 차이가 난다고, 계산이. 1,000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장부는 맞아야죠.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맞아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자금 잔액도 또 틀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배부액을 이렇게 다른 데로 작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써서 잔액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5월 달까지는 잘 되었단 말이야, 6월 달부터는 하나도 예산배정액도 안 받아서 없는지, 지출원인 행위액, 예산배정액이 장부가 하나도 없어. 여기서는 지급액만 써서 내려갔다고. 잔액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소계만 낼 것이 아니라 지출액이 나오면 잔액이 떨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지급액만 써 놓고, 누계가 얼마, 소계가 얼마로 써 놓았으니까 장부를 앞으로 잘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총무과부터 잘 해야지, 818만7,000원은 카드 결재액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와 장부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카드로 지출했어도 지급액에는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담당
총무담당
신희식 그것은 통장에서 인출한 부분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카드 쓰고 나머지 결재한 것까지 포함이 되면,...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카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장부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카드를 써서 이것과 안 맞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카드 결재를 해도 장부지급내역 장부에는 명기가 되었을 거라고.
담당
총무담당
신희식 인출할 때만 장부를 사용하고 카드 결재일이 바로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미결된 사항으로, 카드는 썼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카드는 썼는데 아직 결재는 안 했다는 말이에요?
담당
총무담당
신희식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돈이 빠져나가는 기간은 최장 57일까지 가능하니까 그 기간 내에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기재를 안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카드 결재액이 근래에 와서 안 들어갔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신희식 네.
교범
이교범위원
얼마 정도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당
총무담당
신희식 1,000여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많은데 감사자료와 조금 틀리겠지만 앞으로 장부 정리는 총무과에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앞으로 1,000원이 되었건 2,000원이 되었건 앞으로 잘 해 주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세무과 감사 이전에 회계과 감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0일, 회계과장 조종화.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복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교범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획감사실의 제출서류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천현2통 노인회 경로당 부지인데 이것이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9년 8월 13일이고 회의장소는 이 자리에서 했는데, 심의안건은 공유재산매각심의안,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천현2통 노인회에서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천현동 519-8번지 매수 신청한 바 199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매각 심의 의결하고자 함.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잠깐만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끝에 가서 보시면 조정위원회에서 총무국장님이 “공유재산매각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대로 원안대로 매각이 되었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안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안 된 이유는 뭐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시유지를 매각키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13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8월 30일날 주민대표인 통장 유응목씨와 부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부지사용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내 주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지만, 유응목씨가 통장을 보고 있는데 부시장실에 두 번 인가 세 번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매각해 주십시오”, 매각을 해 주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네 회비로 해서 100평인가 분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매각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동네 경비를 들여서 100평을 측량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하기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된다고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분할신청까지 했고, 그런데 안 해 주었으니까 주민들은 경비가 손해가 났고, 주민들은 시도 못 믿겠다, 해 준다고 해서 다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것이 잘못된 거죠. 누가 보아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처음에는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땅 구입비가 안 들어가는 것만큼 주민들 이용에 더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는,...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주민들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분할측량을 해서 땅을 사서 우리가 짓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라면 그 땅을 영구임대로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 받는 것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동네에서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시에서 구두로 약속을 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보았고, 동네에서 분할측량을 했고, 돈을 들여서 준비까지 했는데 안 판다고 하는데 안 파는 이유가 뭐고 원칙이 뭡니까?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자고, 답변을 안 판 이유가 뭐예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시의 방침이 도시계획구역내의 경우에는 꼭 건물이 들어앉아 있을 경우, 시유지 상에 있을 경우에 누가 보아도 저것은 나중에라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외에는 도시계획구역 외라든지, 구역내의 경우에도 현재 도로로서 사용이 가능하다거나 공공용지로 사용이 앞으로도 예상이 될 경우에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방침이 있습니까? 시에 방침이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구두로만 방침을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방침이 있으면 한 부 복사해 주세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저희가 그,...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서류로 작성한 방침이 있느냐 이거에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을 주시고, 동네에서 불만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매각하기로 했고, 부시장님도 매각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 이유가 뭐냐만 답변해 주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범
이교범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를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원안대로 의결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침을 세워 놓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보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그 후에 그런 방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후면 몇 일이란 말이야, 시정조정위원회가 8월 13일날 되었는데, 그후 방침이 언제 된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돼요. 몇 월, 몇 일날 하신 거예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지금 서류를 가지러 갔으니까 서류를 보여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구임대로 해서 시에서 기부채납한 것이 마을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번에 그런 방침을 만들어서 하는 거네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방침을 만들어도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만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중간에 방침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시에서 시민들을 우롱한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각하기로 결정을 보고 부시장님이 매각해 준다고 했고, 다 준비까지 해서 분할측량까지 했는데 매각을 안 해 주고 방침이 그렇게 섰다고 하면 주민들이 시를 볼 때 뭐라고 하겠느냐, 이것은 시 행정에 신뢰성이 없는 거라고, 이거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를 가져온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3-15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이 있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견적서를 몇 개 이상 받아야 하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2,000만원 이상은 두 개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받았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최근,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분명히 받고 있어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견적을 한 가지만 받아서 처리한,...
석수
김석수위원
이유는 왜 그래요? 두 개 이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만 받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
석수
김석수위원
당연히 2,000만원 이상이면 견적서를 두 개 이상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를 받은 이유가 뭐냐구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빨리빨리 답변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왜 규정에 있는 사항을 지키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앞으로는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감사장에서. 안 받은 이유를 말하라고 하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업무처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잘못했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한 사람을 불러서 공사를 주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입찰이라든지,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 낙찰금액이 평균 90%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의 90%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법적 절차를 지켜서 견적서를 반드시 두 군데서 받아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공사를 할 때 보증금의 종류가 있죠? 종류로는 각서, 보증서, 보증보험, 전문건설공채 조합 등등이 있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각서는 얼마까지 각서를 받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3,000만원 미만일 경우 각서를,...
석수
김석수위원
그 이상은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그 이상은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공사계약 준 것을 보면 4,000만원 이상짜리도 각서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저희 실무자가 대장에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 기재가 난 것 같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착오라고 하시면 되요? 수의계약 하시는 것은 당연히 계약서를 두 개씩 받게 되었는데도 안 되었다고 했고, 또 보증금 종류도 각서를 안 받을 것도 각서를 받아 놓고 보증금을 받을 것을 각서를 받아도 되냐구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보증보험 증권을 받았는데 대장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권이라고 기재하는 과정에서 각서로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감실에 오시면서 그런 것도 잘못 되었으면 고쳐서 오셔야지, 각서로 놔두었다는 말이에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많아요.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서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서류는 가지고 있어요. 4,000만원 이상인데 각서로 했어요, 각서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각서가 아니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 되었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앞으로 정리를 할 때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어 볼게요. 과장님께서 90%대에서 공사를 준다고 했는데 90%를 주라는 법이 있어요? 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90%를 정해 놓고 공사를 줍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적정한 공사금액을,...
석수
김석수위원
적정한 공사금액은 100%를 주어서 공사를 잘 하라고 해야지, 왜 90%로 해요. 전체가 90%입니다, 이것을 보면. 합리적으로 보아서 100%로 해야 되겠다면 100%를 주고 깎을 수 있는 것은 80%를 주든지, 유동성이 있어야지 전체가 90%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한 업자한테 6건을 주었습니다, 성지건설한테. 성지건설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업체들은 안준 곳도 있고, 공사를 하나도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거기만 6건을 준 이유가 뭐예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행법상 시설공사 업체선정은 7,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수의 계약도 좋은데 하남시에 전문업체가 몇 개가 있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40여 개가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40여 개가 있는데 하나도 못한 곳이 있는데 한 군데에서 6건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봐주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앞으로는 골고루 성실한 업체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전부 시정하시고, 답답하시구먼. 앞으로 과장님 잘 좀 하시고, 묻는 저도 괴로운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남시에서, 제가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욕을 먹어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누구는 봐 주더라, 누구는 안 봐 주더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시고 과장님도 앞으로 잘 하십시오. 아까 말한 견적서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관내는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뒷장을 보면 2억원짜리도 있는데 관외업체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것은 공개입찰이에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공개계약과 수의계약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장님, 김석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회계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정하게 진행을 안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회계법에 의해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진행을 했다면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님, 이것은 큰 오류를 범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경쟁논리에 충분히 익숙해 져야 하고 90%라고 꼭 못박아 놓고 90%에 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싸게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고, 그것이 건실하다고 생각하면 적정 마진에 치우치지 않고 그만큼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후에 준공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면 그 사람이 적정 마진을 보면서도 85%에 하겠다면 85%에 주는 것이지, 왜 90%를 꼭 정합니까? 명확하게 주고 중간에 사업을 주었으면 중간검사라든지, 아니면 준공검사 시에 확실히 파악해서 85%에 주었어도 공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왜 꼭 90%로 못 박고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회계절차나 회계법에 충실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보충해서 하겠는데, 지금 대개 보면 원래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업자가 도급해서 거꾸로 정해 놓고, 우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설계를 하고 공사비가 얼마가 들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그것을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논리로 보면 업자가 공사비를 예정단가로 해서 하니까 우리가 90% 내에서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범례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못 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자보수관계도 각서나 보증보험을 개설하고 했으면 최소한 기준이 있다면 보증보험을 개설해서 하자보증금을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보충을 해 주어야 할 극고사항이 생긴 것이지, 또 전임자가 했건 누가 했건 간에 계약법에 위배된 것은 다 보완을 해야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얘기가?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그것은 최대한 보완토록 해야 하고 보증보험을 개설해도 비용이 얼마 안 들지만 법률상 요건이라고 하면, 하남시에도 규정이 있으면 그것에 충실해 줘야지.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또 이것이 행여 지금 회계과장만 남으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석수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상명에 의해서 이러한 작태가 벌어져서도 안 되겠다는 얘기야. 이것은 회계과장이나 계약직 공무원들이 몰라서 안했을 리가 없고, 행여 잘못하면 어떤 우를 범하지 않았나 하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리가 98년 정기회 때 지적한 것이 회계과 소관으로 본청 지하 구내식당 문제로 해서 그 당시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소위 말해서 직장금고에서 해서 무상임대라든지, 계약서를, 사용계획을 내면 무상사용계약서라도 비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보완이 되었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해를 못하시면, 구내식당 문제에 대해서 무상사용 계약이라든지, 유상사용 계약이든 계약을 체결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먼저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선위원
했으면 계약서 사본을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송비용을 회수 안하고 있는 것이 사건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광주이씨 목사공파가 원고고 피고가 하남시인데, 이것이 우리가 승소한 부분이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93년 2월 26일에 확정되고 99년 5월 10일에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 105만5,000원과 250만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줘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지금 재산압류 조치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선위원
압류조치는 되었다?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을 실행할 계획은 있어요? 왜냐하면 압류조치만 해서 그 쪽에서는 능히 변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야. 빨리 현금화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그,...
이선위원
또 압류조치를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회계과나 세무과나 다 같은 사항인데, 압류를 해 놓고 10년간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장고한 세월을 법적 시효를 기다리지 말고 최단시일 내에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야.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조치 하겠다는,...
이선위원
강한 조치로 해서 필히 회수하고 빨리 소멸을 시켜야 된다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제가 질문을 할까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이교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교범
이교범위원
이륜차 이용실태 및 보험료, 유류비 지출내역에 보면 한 대가 회계과에 있네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에도 보면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험은 들었네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8만4,000원?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안 쓰면 반납을 하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회계과는 8만4,000원의 보험을 들었고, 지적과는 한 대가 있는데 현재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료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재과는 한 대가 있는데 4만7,000원에 보험을 들었고, 산업과는 한 대가 있는데 11만4,000원에 보험을 들었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보험 문제는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보험을 들은 것이 있고, 책임보험만 들은 것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감안하시고,...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작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기획감사실이 되었든지, 어디서 해서 통괄해서 보험료를 한 군데서 들어야지, 이 보험사에 들고, 저 보험회사에 들으면 안 된다 이거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보험기간과, 책임보험만 드는 것과 종합보험을 들은 것과 또 차량 가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보험료는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총괄해 주는 부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문제예요.
교범
이교범위원
도시건축과는 두 대가 되어 있는데 보험료도 안하고 수리비는 하나도 쓴 것이 없단 말이야. 이런 것은 없애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에서 한번 더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확실히 이번에는 지적을 해서 아예 없앨 것은 없애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안 쓰고 가만있으면 없애야지 안 쓰면서 보험을 왜 드냐 이거지.
김시화의원
점검을 해서 안 쓰는 것은 강력하게 해야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륜차나 관용자동차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도하고 감독도 해서 그 동안 시정된 부분도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이륜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회계과에서도 각 부서의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것은 확실히 회계과나 기감실에서 매각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무 부서에서도 이렇게 방치를 하면서 보험료를 내고, 이런 문제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12대가 되어 있는데, 상수도관리과 4대만 유류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8대는 유류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사용을 안했다는 얘기란 말이야. 8대는 아주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끝나는 대로 저희가 각 과에 공문을 보내서 사용을 계속 할 것 같으면 놔두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통합해서 동이나 사업소에 조회를 해서 그쪽에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관리전환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처분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 이것은 조속히 추진하셔야 해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1년이 되어서 또 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전혀 성의가 없는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을 해마다 다룰 때 보면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이 불가한 것이 대수는 잡혀 있고, 보험료, 유지비는 항상 똑같이 올라오고, 실제 사용을 못 하는 이륜차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데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21일까지 예결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18일까지 자료를 주십시요. 18일까지 자료를 주셔야 각 부서의 이륜차 유지비를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배정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관계 부서와 협조를 18일까지 종료해 주시고, 18일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오토바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없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그 전에도 집합을 시켰다고 하는데 총 대 수나 확인해 보죠. 보건소 앞에도 가면 작년부터 방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총 대수를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김우선 계장님. 그러면 그 문제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12월 18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요, 그 전에 김병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힘든 것이 아니니까요, 오토바이를 한군데 모으는 것은. 한군데 모으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니까 한군데 모아서 같이 점검을 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필요성이 없는 것인지, 회계과와 각 부서와 같이 점검을 하셔서 이번에 폐기할 것이 있으면 정말 폐기를 과감하게 하고 관리전환 하실 것이 있으면 관리전환을 빨리 시키고, 이렇게 조치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면 별도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원래 그렇게 해 주면 취합하기도 편할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월요일 10시에 보건소 앞 광장에서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 12대 건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아니요, 전체를 다 해야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를 전부 다 받아서 상황을 점검을 하고 거기서 집행부와 같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보험증이라든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오토바이를 집결시켜 주실 때 오토바이마다 검사증이 있으니까, 등록증과 관련되는 보험증서를 같이,...
영휘
조영휘위원
차대번호가 나와야 해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번호판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번호판으로는 안돼요. 오토바이에 보면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번호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가져다가 숫자 맞추기는 우스워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륜차 문제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겠습니다. 조영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업체가 40여 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업체가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저희 시에 등록된 전문건설 업체는 지금 건설과에서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1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여기 41개 업체에서 늘상 모든 하남시의 공사가 있을 때 회계과와 수의계약 내지는 입찰을 보아서 업자들이 들어오는데 41개 업체에서 성실업체, 부실업체를 대략 가려 주실 수 있어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힘든데요.
영휘
조영휘위원
건설과에서는 어느 정도 알까요? 알았습니다, 건설과에 알아보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아마 공식적인 자료로는 제출을 안 해 줄 것이고, 건설과에 나중에 별도로 받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다른 것은 동료 김석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을 하고 전체 62건 중에서 관외업체가 13건이고 관내업체가 49건이 두 번을 했건, 여섯 번을 했건, 중복이 되어서 총 62건 중에서 49건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관외업자는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법정금액 이하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 가급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업자를 선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내 업자가 사실 부실업체가 참여한다면 꼭 그곳에 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업체가 구분이 된다면 성실업체 쪽으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해 주셔야 좋지 않겠느냐, 사실 관내업체만 하다 보면 관내업체가 담합이 되어서 부실공사도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에서 부실업체, 성실업체를 회계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수의계약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다른 부서에서 회계과로 넘어오겠지만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거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은 방침을 내부적으로 관내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내용에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성실한 시공을 위해서 관외업체에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외업체 공사를 보면, 관내업체나 관외업체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해서 관외업체는 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3-21, 공유재산 임대부과 및 징수내역을 봐 주십시요. 지금 보면 대지가 16필지로 167만1,000원이 들어와 있고, 전과 답은 왜 부과금액이 없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전답은 연말에 경작내용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연말부과가 뒤에 있는데, 앞에는 전이 10필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21필지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이 중에는 지목상 대지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전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부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대지는 부과를 했는데 회수를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뭡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저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난해에도 못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이 한 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이에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연속으로 부과해서 징수를 못한 겁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건물이 저희 대지에 있을 경우 다른 사람한테 대부도 안 되고, 대부 취소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당사자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 당사자와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1년 동안 어떤 방법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올해로 종료가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찾아 봐야죠. 본인과 협의를 해 본다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해마다 똑같은 사항을 이렇게 계속 올리고 방법을 안 찾는다면 시가 행정행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독촉을 해서도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공매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본인의 사정을 딱하지만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분도 답답하실 겁니다, 본인 나름대로도.
병대
김병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이 회계과로 오신지 몇 달이 되셨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5개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작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하고 과장님이 떠나면 그만이고, 우리가 정기감사 때 자료를 해서 지적사항을 남기면 이러한 지적사항이 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가 되어야 실현이 되고 고쳐지는데 와서 과장님이 바뀌면 그만, 담당이 바뀌면 그만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올해부터는 과장님이 바뀌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반드시 다음 과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우선 계장님, 기감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독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가 아직도 안 왔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보충 질문할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체납되었다고 했죠? 그 옆에 보면 신장동 1번과, 5번까지 보면 공유지분이 어떻게 똑 같죠?
이선위원
그래서 고질이야. 전대도 못하고 맨날 묶여 있는 거죠. 3-22에 1번, 이것은 분납으로 해준 거예요, 아니면 감액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과금액은 292만1,000원인데, 224만7,000원을 징수를 했거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이것은 분납으로 본인이 요청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선위원
분납을 해도 분납 승락을 받을 때 예정시기는 다 지났을 텐데? 징수를 했어야지.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마지막 납기가 12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똑같습니다.
차량구입 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구입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보험료 문제는 차량의 잔존 년수에 따라서 차량 가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시에서 방침이 있다고 해 놓고 그것은 안 가져주고, 이것에는 아무리 봐도 없으니 이것이 뭡니까? 아까 시에서 방침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법 해석상 문제점을 가지고 온 거지, 이것이 시의 방침이에요? 시에서 아까 만들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이 법 해석상 문제점, 검토지 이게 무슨 시에서 만든 지침이냐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품의를 해서 결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지금 이교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문제점에 대한 검토만 한 거냐,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검토 후 품의를 해서 시행문을 만들었느냐를 얘기해 보세요. 문제점에 대한 검토만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은 결재를 받으신 바가 없는 거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계장님, 방침을 받았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계장님, 거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와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문환 재산관리담당 최문환입니다. 경로당 관련 건은 방침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방침이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문환 보시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이것은 법 해석상 문제점이지 이게 무슨 시에서 방침을 정한 거냐고. 하남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아까 만들었다고 했잖아. 봉학골 것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럼 아까 잘못 말하신 거잖아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제가 방침을 받았다는 것은 국유재산을 가지고 방침을 받았었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으로 하남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방침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잘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내용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봉학골 노인정 신축을 원안대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본 것이 아니냐고. 그러면 봉학골에서 동네경비를 들여서 분할까지 해 놓은 것을 사면되는 거지, 그것을 꼭 기부채납을 바란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 지금.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전에 시의 관계자가 팔겠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구두로.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8월 13일에 그렇게 의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응목씨가 부시장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주민한테 이익이 더 가겠느냐는 차원에서 그것이 땅 구입비도 들지 않고, 건축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교범
이교범위원
시에서 팔면 돈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팔아서 동네에 마을회관을 짓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꼭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고, 이게. 그리고 이것이 봉학골 것만 검토 의견이지, 그리고 이것이 언제냐면 99년 10월 1일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99년 8월 13일입니다. 한달 20일 정도 기간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검토의견을 냈어야지 한달 20일 정도 있다가 봉학골 경로당 신축을 검토를 검토했다는 얘기는 시에서 잘못한 거죠, 이것은.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먼저 간담회시 유응목 통장님도 그것이 주민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같이,...
교범
이교범위원
처음부터 시의 관계자 되시는 분이 이렇게 했으면 동네에서 사비를 들여서 분할을 했겠습니까? 분할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언지를 주었으니까 동네 돈을 빌려서 분할측량한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영구임대로 할 테니까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면 동네에서도 분할측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까? 맨 처음에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구두로라도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했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
전임자 때 이루어진 건가요?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죠, 올해 10월, 8월 얘기인데. 몇 월 달에 과장님이 오셨죠?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7월 달에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8월 13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계셨고, 10월 1일날 경로당신축에 대한 검토보고 때에도 계셨단 말이야. 그런데 유응목 통장이 누구 얘기를 듣고 분할측량을 했냐 이거야.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담당과장으로서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난 것을 가지고 다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통장님과 면담을 주선을 해서 거기에서 매각보다는 시유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주어서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돈이 적게 들어가서 주민한테 이익이 가지 않겠느냐,...
교범
이교범위원
그게 주민한테 이익입니까? 손해지. 그것을 가지고 5,000만원씩 동네 돈을 들이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1억원을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어떻게 이익이에요? 동네마을회관이 아니잖아요. 시 거지.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사용을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선위원
회계과장이 잘못, 전임자 소관 사항 이여서 그런지, 상급자 사항 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렇게 해서는 안돼.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매각계획이 서서 거기에서 결정을 했으면 일단 사정변경은 저쪽에서 사정변경이 생겨야지 여기서 임의로 바꾸어서 우리가 무상 영구임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짓고 나서는 기부채납 하라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종전에 했던 부분도 시가 노인정이나 시설 용지를 시가 전부 매입을 해서 해 주어야지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특정인의 의지를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쉽게 다룰 일이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집행부의 어떤 사람이 조정위원회에서, 그 때도 보니까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부시장이 참여를 안했다고 해서 여태 처리가 안 된 것도 잘못된 얘기고, 부시장이 그날 당일 출석을 해서 했으면 여태까지 이런 상황으로는 안 왔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어떻게 공유재산을 시장이나 부시장이 임의로 무상임차를 하겠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야, 그것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전부. 그렇지 않아요? 또 그럴 바라면 타 동에 있는 노인정 부지도 다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쓰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야, 얘기가.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렇게 하느냐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죠, 그 부분은?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앞으로는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처음 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위원
우리 시가 이것 말고도 종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떻게 섰는지 몰라도 건축인허가 라면 도로는 기부채납 하라고 의무사항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가 시민의 재산권을 찬탈하는 거야, 얘기가.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안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떤 법질서 상에서 운영이 되어야지, 특정인의 기분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부시장 의견은 부지를 무상제공 하라고 하였으면 무상으로 제공 시 건물 준공 후 시청으로 기부채납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 때문에 매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10월 1일날 이렇게,...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제점이 있네요.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의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다고 이것을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죠.
이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장이 회계과에 그것의 앞으로 계획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최단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넘겨서, 물론 그쪽에서 지적사항 검토결과를 다시 보고해 주시는 것이 원칙인데 최단시일 내에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15일 이전에 일단 그쪽에서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세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일날 부지사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어서 건축허가가 10월 4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어서 거의 준공 과장에 있는 상황으로서,...
종도
최종도위원장
행위는 벌써 진행이 되었네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행위는 벌써 진행이 되어서 절차상 하자만 따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고 거꾸로 매각절차를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부지사용 허가를 받아서 했으면?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이선위원
아니, 그랬다고 하더라도 법적 지상권만 있지 소유권을 안 되었으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한 것이다 이 말이야, 얘기는. 왜 자꾸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 시는 마을 공동재산은 공동재산으로 키워야 되는 거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각 동의 것을 다 찬탈해 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게.
교범
이교범위원
동네재산을 시에서 뺏는 거죠.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5,000만원은 동네 돈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반씩 부담한 다음에 가져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선위원
못된 말로 시가 부동산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보관하고 필요치 않은 것을 처분하고 또 이용계획이 있으면 그쪽에 협조를 해서 매각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어떻게 어떤 빌미로 전부 기부채납 하라, 그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아도 천현2동 유응목 통장이 그것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어.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양해를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계획을 10월 1일날 부시장님이 무상허가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할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세요.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래도 여기서 답변을 한 마디 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앞으로 시유지와 국유지가 많은데, 경로당을 또 해주면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인지, 방침을 만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침을 금년 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방침을 정한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에서 거기에 마을회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할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동네는 앞으로도 없어요. 현재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고. 매각할 수 있는 땅이라면 매각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고, 과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현재까지 지어진 경로당들은 전부 마을노인회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그것만 유독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는 얘기를 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거죠.
교범
이교범위원
동네에서 돈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있어서 땅을 산다고 하는데, 팔면 간단한 문제를 말이지, 지어서 내 놓아라하는 문제는 시에서 잘못한 거라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별도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것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가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시금고 사용 미징수된 전기요금은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금년을 기점으로 99년 1회 추경 시 필히 세외수입으로 계상한다고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는 99년도부터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잡혀 있습니까?
종화
조종화회계과장
네, 매월 징수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도 보고서는 시급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이 휴가 중이시고, 주무과장님도 휴가 중이기 때문에 주무국장님이신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총무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0일, 총무국장 남계한.
종도
최종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답변은 담당 계장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회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도 안 계시고, 주무담당도 휴가를 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 담당분에게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담당으로부터 받는 것으로 했으니까 담당한테 직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선 그러면 질문에 답이 곤란한 것은 담당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2-2페이지 체납액 현황을 보면 98년도 체납액과 99년도 10월말 현재 체납액을 비교를 해 보면 99년도 회계연도 말까지 체납액과, 그러니까 현재 10월말 현재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몇 개월이라는 기간은 남았습니다. 2000년도 2월말까지 우리가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2000년도 2월말까지 갔을 때 98년도 2월말 수치만큼 좁힐 수 있는 홍보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설명을 잘 들었고, 물론 국제환경박람회 기간동안 세무과 직원들이 한 달여, 준비기간을 합치면 3개월 정도 파견 근무도 하고 직접 관여하는 근무자도 여기에 치우치지 않고, 물론 하남시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가서 노력봉사 내지는 열심히 근무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작년, 재작년까지 체납액 징수 포상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징수포상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서 징수포상제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올해가 없었던 거죠, 99년도.
그랬는데 2000년도에는 다시 음성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포상제를 한번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가 없어져서 이렇게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관계가 없습니까?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환경박람회에, 여기에서 징수 홍보, 독촉도 하고 심취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장기적인 파견근무를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작년보다 더 나은 부과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더 나은 세금부과를 위해서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비를 많이 세웠죠?
99년도 예산반영이 얼마인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1,760만원 정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역이고,...
집행한 금액이 1,292만2,000원?
이것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고, 부과대상자에게 홍보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없네요? 홍보를 어떻게 한 내역이 없어요? 자료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지방세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은 안했습니까?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산집행 현황 네 가지를 뽑아 주셨는데, 이것 외에는 더 한 것이 없어요, 예산 집행한 것은?
지금 1,700여만원을 더 나은 세금 부과를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지방세 홍보 및 프랭카드 제작으로 올렸고, 면허세 안내책자를 버스 승차대에 홍보를 하는 것으로 올렸고, 지방세정 보고서 제조도 하고, 세수증대 홍보물, 영화제작, 초중고 순회교육 교재로 교재를 만들어서 초중고생한테 교육을 시켰습니까?
초중고에 배포를 시키고 교육은 시키지 않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교육은 따로 한 것이 없어요?
사항은 없고, 책자만 배부 시켜주고?
그래 가지고 초중고생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지금 영화제작이 아니고 순회교육 교제를 배부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초중고생한테 순회교육 교재를 배부를 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책자만 초중고생한테 전해 주고, 그러면 초중고생이 그 책자를 받아 보고,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교재를 만들었으면 초중고생한테 교재에 의해서 교육을 우리 세무과에서 누가 나가서 교재를 전해 주고, 그 교재에 의해서 교육을 시켰어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초중고생 순회교육 교재를 300만원을, 얼마 들여서 제작을 했어요?
책자와 영화제작을 합쳐서?
그러면 영화도 한 번 보여주고 교재에 의해서 영화제작 한 것을 이해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마감을 하셨네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적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은 어차피 영화제작을 했고, 초중고생한테 순회교육 교재로 합쳐서 545만6,000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영화, 내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재를 만들었을 때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을 직접 나가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꼭 실시하지 않으면 예산을 들인 효율성이 없다라는 지적을 해 주고 싶으니까 이것을 앞으로도 영화제작을 하고 교재를 만들 생각이 있다면 교육까지,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나머지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차후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거기 자료에 보면 99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대비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도 부과액과 징수액이 나오는데 금년도에 부과대 징수실적을 볼 것 같으면 77.5%밖에 징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2페이지에 나오는 체납현황이 98년도에 비해서 45억원이 나오는데, 이 원인이 아까 계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체납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장님께서 보셨을 때 그러한 행사나 지원관계가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직원도 차 있고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더 분발을 하셔서 세원이 부족한 하남시에 너무 체납이 많다는 것이 세무과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체납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최소한으로 체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 2-21페이지를 봐 주세요. 7번 사항에 보면 광주농지개량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토지소유현황만 나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광주농지개량조합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이 두 개나 있죠?
그 건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두 군데로 대전의 유성구와 몇 군데를 부과를 실제로 해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는데, 하남시도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뭡니까? 안마시술소가 들어가 있어요.
안마시술소를 임대하고 있는데 안마시술소가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못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아무리 질의 회신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헌법소원이라도 시에서 내서 당연히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하남시가 질의 회신을 부과할 사항이 아니고 우선 질의를 하고 저쪽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헌법소원을 낸다든지, 어떤 적극적인 방안으로 대처를 해야지, 아무리 법에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준용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 과연 고유 업종이냐, 고유업종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이 6～8평 짜리 하나 있고, 농지개량조합 출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그것 외에는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자료에 주신 것과 같이 하남시 전체의 공사나, 단체 등으로 토지공사, 전력공사, 도로공사, 기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건물이 어마어마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단 한 평에 일원도 부과하지 못하잖아요. 다른 업무는, 예를 들어서 광암정수장이라고 하면 정수장 고유업무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예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지개량조합의 경우에는 안마시술소가 들어가 있는데도 부과를 못하다? 그것은 고유업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일단 부과는 하시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시가 다시 이의 신청을 하고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이라도 충분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90%가 넘죠. 전체면적 중에서 농지개량조합이 출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8평정도 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체 면적이 얼마나 넓은데,...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개량조합이 목리면적이 있고, 실제 농지개량조합으로서의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고유업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 광주농지개량조합 하남 출장소의 경우에는 목리구역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목리구역 자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실제로 농지개량조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농지개량조합 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농지개량조합이 가지고 있는 고유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계속 한다는 것도 법 논리에는 안 맞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우선 간단하게 물을 테니 답변 좀 해 줘요. 지금 현재 체납현황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99년도 말 현재 상당히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유형 이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현대베스코아를 뺀 다른 부분에 세목별 취득세나 등록세가 어떤 유형이냐 그런 얘기예요. 취득세는 나중에 후 취득세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등록세는 어떤 유형인데 체납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중과세율인데 기본세액만 산정해서 추징할,...
5배 가산이 기본세로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바로 추징이 안 되었느냐 그런 예기예요.
그건 그대로 묻고, 지금 우리가 고액 고질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명단이나 고액체납자 관리대장을 보니까 이것이 실제 우리가 체납을 현금화하려는, 가용 재원화 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한심스러워요. 왜냐면 여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무재산, 행불, 수감 중, 경매 중, 물론 경매 중은 앞으로 실현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보지, 기타 사유를 보면 이런 사유로 해서 우리가 회수하려고 하는 노력이 얼마나 있었는지 얘기 좀 해 줘요.
내 얘기는, 무재산은 변재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수감 중이라는 것이 의지가 있이 이것을 비고란에 썼느냐 라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인명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체납이 되면, 체납처분이나 징수할 의사가 있다는 여부는 당사자의 재산여부를 확인해야지 비고란에 수감 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외부로 나가지 않을 테니까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 우원기씨가 주민등록상 혼자 되어 있어요?
얘기가 틀리잖아. 지금 500만원이면, 고질체납자 명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재산이고, 얘기는 최소한 3개월이나 1년에 한 두 번씩 재산조회를 했다는 의지가 있는데 수감 중이라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는. 또 이 양반이 수감 중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 얘기는, 이것을 보면 우리 장기고질체납자 대장만 할 것이 아니고, 한 두 사람이 전관 배속이 되어서 강제 회수한다든지, 적법 절차로 회수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명부만 있지 실제로 우리 재원이 되느냐 이 말이야, 이게. 또 하나는 우리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 말고 본 위원이 원래 자료 요구한 것은 우리가 시 개청 이래 단 5,000원 이상인 자료를 다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격납고 하나가 된다고 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당연히 결손 처분할 부분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여기도 뭐냐면 우리가 채권보존이라고 해서 압류라든지, 지금 공매절차나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당연히 되지만 그냥 체납처분 압류만 해 놓고 의지가 없는 부분도 더러 있을 것 같아서 채권보존 자료를 다 가져오라고 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 받아 보지 못했는데,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인명별로 다시 한번 정산을 하고 실사를 해야 되요. 이것이 매년 자료만 넘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그 쪽에서는 내용을 소상히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장부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세목별, 체납세액, 발생연도로 해야지 금년도 체납액인지, 과년도 체납액인지, 그야말로 시효 소멸된 채권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거야, 얘기가.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빨리빨리 그때그때 우리가 징수실적도 제고되고, 채권도 확보되고 그러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길수
한길수위원
연도별 체납대장이 없어요?
이선위원
그래서 얘기는 출력해서 뽑을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용재원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냐 이거야. 가서 징수를 하고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이라도 한다든지, 공매절차를 한다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얘기고. 또 하나는 현대베스코아가 추정이 29억 몇 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성업공사에 공매를 의뢰를 했어요?
공매 진행 정도가 얼마 정도 되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아직 공고도 안 나왔어요?
9월말에 했고,...
아니, 그럼 감정은 성업공사에서 평가사한테 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의뢰를 한다?
수수료는 얼마정도 예납했어요?
이것이 몇 건이에요?
일부만 했다?
표본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얘기는 제3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미분양한 것만 우선 해서 보존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것이 50만원 이상만 왔고, 최하 단수 단위 이상부터 여태까지 결손처분한 현황도 와 있지만 이것만 보아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고 일일이 자료를 다 달라고 하면 둘이 씨름하다 일을 다 보겠고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은 이게 무슨 미실현 재원이 아니냐. 못 받을 것은 애당초 이것을 결단을 내려야지, 우리가 뭐냐면 5년이라는 시효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도 국세징수법에는 의당 무재산이면 조건부 결손처분을 한다고.
얘기는 뭐냐면 별도관리를 하고 나중에라도 재산이 확인이 되면 다시 부활이 되니까 그래야지, 이것이 실 가용 재원인지 관리 대장상 재원인지 구분을 해 놓아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뭐냐면,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83조에 근거해서 무재산, 행불 등은 과감하게 심의를 해서 털어서 결손처분을 해도 조건부 결손처분이기 때문에 별도 대장으로 관리를 해 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소위 말해서 대장상 서류로만 있고, 우리 가용채권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 다음에는 뭐냐면 예상외 수입으로 보존은 될는지 몰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를 하고 우리가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 관리를 하면서 실적을 제고를 해야지, 또 하나는 이것도 자료요구를 한 부분인데 왜 과오납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왔는데, 착오납부, 착오부과, 세액조정, 이종납부 등이 있는데, 우선 착오부과를 했다면 우리가 물건 등에 과표 산정이 잘못 되었다든지 세입이 잘못 되어서 한 부분이면 이것이 바로바로 환부가 되어야 하는데 미환부된 것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때요?
많이는 줄었는데 이것은 한 건도 원래 없어야 되겠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 세무과의 당무자들이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원래 착오부과가 단 1건도 있어서는 안 돼요.
아니, 그것은 착오납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착오부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함이 있다고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체납액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통장에서 못 빠져나갔다는 것은 담당자의 핑계고, 어떻게 하남시장님께서 세금을 체납해서, 일반인들한테 세금 내라는 소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럼니까?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동세를 안내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세금 달라는 소리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것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많지 않기는요? 300만원이 넘는데 안 많습니까? 382만2,740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무슨 세가 밀린 거예요?
자동차세가 또 밀렸습니까?
아니, 왜 계장님이 조치를 합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해마다 올라오니까, 시의 주인이신 분이 맨날,...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안내 책자를 만들고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장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체납액 장부를 보면 이 지역에서 힘이나 있는 사람, 뭐를 조금 쓴다는 사람들은 다 체납이 되어 있고, 왜 독촉장을 안 보내고 채권확보를 안하는 겁니까?
자료 요구를 하면 몇 분 것을 가져오실 거예요?
작년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어요. 내년에 또 나온다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다시 유심히 본 겁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고질체납자들을 소위 말해서 사회에 공개해서 체벌성을 강화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언제 하려고 해요?
여기는 어떤 저명인사가 끼어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일일이 자료를 받다 보니까 다 대사를 못해 봤는데, 우리가 보면 지명도 있는 사람이 많아.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사회의 저명인사가 여기서 주요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항상 일소가 안 되고 자꾸 누적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 형사상 문제로 하든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요.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당연히 할 수 있잖아. 그렇다고 하면 저명인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냐, 안 그래요? 또 그런 의미도 조금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아니고, 고질체납자, 소위 말해서 시효를 아주 유효 적절히 하려는 저의가 있다면 당연히 어떠한 문제를 도출해서 고발하든지, 시에 공지를 하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야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것이지,...
또 소송비용 문제인데, 삼정신용금고를 먼저 감사 때 보니까 그 당시에 삼정상호신용금고에 현금 계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을 채권 보존으로 뭐를 입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가 들어온 것은 아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얘기는 종료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종료방법도 뭐냐면 기 선납을 하고 이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변제할 것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이 볼 때는 선납한 것이 아니고 채권 보존책을 우리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빨리 보존을 해라, 그 당시에 뭐냐면 소위 말해서 채권확보가 안 될 사항을 채권을 보존했기 때문에 시정되었는지 몰라도, 또 하나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소송비용 회수 문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확정일자는 99년 7월 20일, 99년 9월 2일로 해 놓고, 우리가 확정비용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한번 일어줘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99년 7월 20일, 99년 9월 2일이라고 하면 기확정이 되었고 그러면 부대비용도 확정을 해서 여기서 그것을 채권증서로서 강하게 회수를 해야 되는데, 확정을 아직 모른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참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여유가 많으니,...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것은 시기성이 있는 건데요, 너무 여유가 많아요.
이선위원
그래도 얘기는 확정이 안 되었으면 여기 예상하는 비용이라도 예시를 해 줘야되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확정을 하든지 해서 예상비용은 여기에 예시를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네.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영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자료를 검토를 했는데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월 5일날 99년 세정수첩 제작을 2,000부를 했어요. 1부에 2,475원, 계산상 수치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월 5일 495만원에 대한 세정수첩은 어디에 했죠?
그러니까 2,000부 만든 것은 에드원 이동현씨한테 제작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분에 대한 3월 27일 155만원에 500부를 추가로 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같은 세정수첩을 똑같이 2월 5일날 495만원에 2,000부를 만들었는데 부족분에 대한 500부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작자가 틀린 이유가 뭐죠?
에드원에는 2,000부를 했어요. 그런데 500부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에드원에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왜 했느냐고?
중요한 사항은 여기에 있어요. 부족분에 대한 500부를 한 것은 경일기획, 허강복이라는 사람한테 500부를 추가 제작을 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처음에 2,000부를 만들었던 에드원 이동현씨한테 추가분을 500부를 더 추가를 했으면 31만2,500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가분을 500부를 다른 곳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 만드는데 500부를 만드는데 625원을 더 주고 만들었어요. 2,000부를 만든 곳에 추가 500부를 했으면 거기에서 2,475원 계약금액에 안 해 주었겠습니까?
그것을 거기에 연계성을 가지고 500부를 만들지 않고 다른 곳에 주었기 때문에 625원이라는, 500부에 31만2,500원이라는 돈을 예산 낭비를 했다?
이것은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홍보용으로 나가겠지. 2,000부를 만든거나 부족분 500부를 만든 것이나 똑같이 홍보용으로 나가지 어떤 것은 따로 나가요?
아, 이게 회계 부서에서 한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주무부서는 세무과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작을 해 달라고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회계과에서 경비지출이 되니까 계약 부서에서 소홀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영휘
조영휘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따로 회계과에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영화제작을 한 것이죠? 몇 분 짜리예요?
이것이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20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제작 후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어디 특정단체에 테이프를 전도해 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세무과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무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세법에 대한 시민 홍보 차원에서 1,760여만원의 홍보비를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1,290여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 요구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고, 면허세 안내책자도 만들고, 버스 승차대 홍보 제작도하고 지방세정 보고서 제조도 하고, 증대 홍보물도 한다고 했는데 실제 1,290여만원을 들여서 한 것은 세 가지, 면허세 해설집 하나, 영화 제작, 세정수첩으로 끝났습니다. 물론 일반수용비에서 프랭카드 제작을 해서 걸어서 홍보도 했겠지만 이것은 제가 자료 요구를 더 할 테니까, 99년도에 1,760여만원의 예산 내역을 나열해서 하나 해 주시고, 여태까지 집행한 것으로 수용비까지 포함해서 홍보용으로 지출된 내역을 뽑아서 끝난 후에라도 제 책상에 가져다 놓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고생스럽지만, 이것은 본 의회에서 본 위원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니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고, 현대베스코아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 보존을 하고, 베스코아가. 그 다음에 현대건설에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을구에 가면 근저당권 설정을 받고 했는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 해서 권리양도로서 제3자 권리자가 생겼고, 또 그 사람이 양도받은 권리로 본 등기를 했는데, 등기의 적법성을 변별하기 전에 이것은 외형적으로 지방세를 고의 탈루할 의도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지방세 체계로 보아서는 불부합 등기다, 그러면 이것을 꼭 과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적으로 연찬을 받고 행자부나 도에 충분히 질의 회신을 해서 여기도 과세 대상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성실한 채권이 되는지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도 대처를 해야 하고, 그래야 하나의 관행이 되어서 비과세면 비과세라든지, 과세면 과세를 해야 할 기초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그것은 충분히 해서 의회에도 답변을 보내고 그 쪽에도 숙지를 해 달라고요?
현대건설이 본등기를 해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해야 맞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변칙 분양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등기에서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과세대상은 아니냐는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자문을 받아 보라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아까 답변을 다 받으셨나요?
영휘
조영휘위원
네, 다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통장을 확인하고 회기별로 잔액증명을 가져오면 그것에 의해서 이상이 없으면 끝내는 것이고 이상이 있다면 지적과 끝나고 다시 부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통장과 잔액증명을 일단 가져다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그것으로 종결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다음 감사 시간에라도 시간을 정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자료는 없지만, 총 시금고에 있는 것이 53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증명서를 가져오면 4억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은 이유, 이자가 얼마가 늘었는지 그것을 뽑아 주세요. 자료에는 531억5,000만원인데, 지금 시금고에서 잠깐 보고 왔는데 534억원인가 5억원정도 되나 봐요. 3～4억원이 늘었는데 늘은 경위도,...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갖다 주실 때 이유 발생된 분에 대해서도 같이,...
교범
이교범위원
날짜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늘었느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증거자료를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0일, 지적과장 김영진.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휘
조영휘위원
4-33, 지적과에서 토지거래허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목적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적과에서 총 78건에 1억5,900만원이라는 부과를 시켰어요. 실제 납부한 건수는 21건에 4,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36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통보를 해서 나열을 했는데, 그러면 78건을 열심히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것은 열심히 본연의 임무를 지적과에서 잘 했는데, 결과가 36건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이송이 된 것이 감액처분에 대한, 왜 이렇게 감액처분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까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적과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법원과 지적과에서 조사한 것이?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36건, 7,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면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은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건을 의견서를 달아서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체납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부과한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법원까지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과 지적과에서 실제 조사를 한 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36건씩이나?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법원이 송치를 하게 되면,...
영휘
조영휘위원
인정에 뭐 해서 법원에서는 감액조치를 해 주나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감액조치가 아니라, 법원으로 가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판사가 이것은 이의 신청한, 그러니까 원고의 주장이 부당하다 할 때는 법원에서 부과를 합니다. 하면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지게 되면 판사가 이것은 이의가 있다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를 하든지, 일단 법원으로 보내면 저희들은,...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총 78건 중에서 36건이 이렇게 발생되니까 진짜 체납자가, 납부자가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고 액면 그래도 받아 줄 수 있는 실제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발생건수를 더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이에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상 상당히 복잡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36건이 돈이 없어서든 어떤 이유가 되었건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부과 대상자는 시간의 허비, 마음의 고통, 어떤 방식으로 지적과에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폐단을 막아 주어야 할 것이 지적과의 조사자가 해 주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향후,...
영휘
조영휘위원
이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정도로, 이의를 신청할 마음을 가졌고 법원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마음의 고통이나 시간상 허비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런 건수가 없도록, 법원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초이동 414-5번지 이덕구로 4-34, 3회 독촉까지 했어요. 3회 독촉까지 했는데, 부과를 다 했습니까? 못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회 독촉까지 했는데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예요? 독촉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체납징수 방법에 의해서 독촉도 하고 저희가 가서 만나면 구구한 사정이 있습니다. 집안 사정 등등 해서 언제 낸다고 하죠.
영휘
조영휘위원
대부분 여기에서 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위반하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 반대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있는 사람들은 냅니다. 내는데, 사업이 망했다든지, 어디를 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안 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체납독촉에 따른 것은 이 분들이 낸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꾸 연기가 되는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과태료 납부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이의가 없다, 내 잘못이다라는 시인을 해서 납부를 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이라,...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기에서 철저한 조사 하에 부과를 해야 대상자가 사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자기 판단 하에 내가 이의가 없다, 부과한대로 내야 되겠다고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3회 독촉가지 갔으면 부과를 꼭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를,...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조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래요.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뭐를 조금 알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장
부과에 보면 뭐를 알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대게 법원으로 가서 이의 신청을 해서 거기 판결에 의해서 거기에서 내서 국고로 귀속이 되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안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별 이의가 없기도 하지만 실제로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조영휘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용목적 위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때 정말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이것은 업무공조 관계를 우선 묻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할 때는 당해 도시건축과나 녹지관리과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해서 준공을 필한 후에 준공필 통지서, 사용승인 허가서에 근거해서 대장에 등재를 하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아주 건축물 대장까지 작성해서 옵니다.
이선위원
어디서요? 그쪽에서?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면, 얘기는 작성해서 가져오면 좋지만 원래 업무분장은 지적과에서 기장을 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하는 얘기고, 왜 그것을 묻느냐면 우리가 이번에 녹지관리과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미준공 사유가 미신고로 사용승인 권고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건축물 대장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행정이 부서별로 업무가 분장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적과 업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지적과와 녹지관리과의 업무가 분장이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하나의 요지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미신고된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에,...
이선위원
있다 이거야. 여기 자료에는 올라왔는데, 하나 둘 당사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있다고 해서 지적과에서 떼어 보니까 있더라는 얘기야, 얘기가.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개축이나 증축한 것,...
이선위원
아니, 이런 것 하나와, 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것을 녹지관리과에서 애시당초 이것을 작성해서 가지고 옵니까, 건축물 대장까지?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거의 작성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성하는 경우는 지난 2월부터 공공근로 사업에 의한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중에 이기 하면서 작성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선위원
원래 파트로 보면 지적과 소관이 아니냐하는 얘기야, 얘기가.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죠.
이선위원
그런데 뭐냐면 이쪽이 인력이 딸린다든지 뭐해서 업무협조를 한다는 것이 이러한,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업무가 분장된 상황인지 아니면 저쪽에서 협조해 준다는 것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알고자 물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분장된 업무라면 공조가 잘 안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하튼 녹지관리과에서 사용승인이 나든지, 준공계가 나면 준공 이후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는 것이 통례인데,...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잘못 됐다 그런 얘기고, 지금 그래서 미준공 건축물 내용을 쭉 보려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까지 공유분할에 대한 특례법을 적용을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적과에서. 담당이 누구입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지적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상부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또 어느 민원인이 지적과 소관 업무라고 가라고 했더니 몇 번을 가도 아니라고 하고 법무사에 가라 그러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최소한도 한시법을 운용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모르다 보니까 법무사로 가란다 이 말이야. 그런 일은 한 번 챙겨 보셔 가지고 다시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위원
또 하나는 지금 행정소송으로 계류 중인 것이 항소에서 기각이 되었죠? 지금 상고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상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라고 해서 자꾸 상고까지 할 것이 아니고, 지적과장도 소신 있게, 항고심 판결문을 봐도 우리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고 1심 사유를 그대로 원용해서 기각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또 가도 마찬가지야, 굳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느냐,...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것은 하나의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절차는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임명직 시장, 군수일 때는 그러한 관행을 따라 갔지만 이제 지방화 시대면 우리가 비용이 덜 들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현장에서 척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종전관행, 못된 타성이나 관행을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얘기고, 또 하나는 기존 토지가 이번에 서하남 IC 확·포장공사 구간내의 부지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으로서는 상고를 하게 되면, 이것은 보상을 실시해야 되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해야 되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가 초래된다 그런 얘기야. 그런 종전 관행에 젖어서 굳이 이렇게 시에도 불이익이고 당사자도 불이익이고, 이러한 종전관행을 꼭 답습을 해야 되겠느냐를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 지적과장이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례가 회계과 소관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의당 항소할 것을 항소를 안하고 확정 시켜서 협의로 다 종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적과만 후순위에 서서 했느냐 그런 얘기야. 그것이 바람직하면 좋은데 이상적이지 못한 방법이야, 이게. 이것은 담당 송무 수행자도 고달프고 그 사람도 고달프고 중차대한 국책사업도 장애가 된다고. 그것은 좀더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상고장은 접수를 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게 답답한 얘기야, 그것은 종전 관행이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관행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소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선위원
종전관행이라는 얘기는 임명직 시장이고 군수 때는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절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지방화 시대면 지자체 단체장은 바로 민심을 판단하고 민의를 수렴하고 적극 일선에서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종전의 관행은 타파를 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 지적과만 구습에 젖어 있다 그런 얘기야.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검찰도 변해야죠.
이선위원
검찰도 못 믿어. 전문성은 검찰도 없어요, 없이 한다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검사가 지휘,...
이선위원
회계과 사무는 엊그저께 3회 추경에서 수리해준 예산도 다 쓰고 1심에서 패소하고 당사자가 원고야. 원고를 하면서도 패소를 했으면서도 항소를 하지 않고 확정해서 협의를 해서 소매를 하기로 예산까지 편성했다고. 그러한 능동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시민은 사실상 시민이 왕이야. 우리가 시민을 도와주어야 할 텐데 시민을 자꾸 고달프게 한다 그런 얘기야, 모든 일이. 또 그것이 큰 중차대하고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그러나 소위 남이 볼 때는 괴씸 죄에 해당되고 서로 감정적인 대립밖에 안 되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검사 이전에 조정위에 상정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또 하나는 소송비용 문제인데 3건이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서 일부 해소된 것이 있고, 하나는 도산이라고 했고 하나는 확정 신청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정 소송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97루10567?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이것은 녹지관리과 소관이라 모릅니다.
이선위원
지적과로 올라와 있는데?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녹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이선위원
지적과는 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89가합3836 사건과 98루6366이요.
이선위원
이것은 녹지관리과에요?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적과로 넣어 줬어요? 그리고 주)골드리치 도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벌써 95년도 5월이면 채권소멸 시효도 거의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선위원
잘못되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서는 소송비용도 확정을 받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산이 되었다면 골드리치 해산된 등기부라든지 아니면 당해 소관 세무서, 국세청에 그간의 실적을 해서 만약 실적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하고 아니면 이것은 결손 처분해 버리라는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