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동출입니다. 199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2와 김천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감사는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업무처리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여 2000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보다 나은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9년12월4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사항 확인, 사업추진성과및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감사반편성은 운영위원회 위원전원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사무보조, 속기사 등 각 1명을 두었습니다. 감사실시방법은 위원장의 감사선언에 이어 국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감사종료순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시정조치 및 건의등 4건입니다.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홍보책자의 편집에 있어서 구성과 내용면이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빈약하니 향후 제작시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좋은 책자가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임경규위원님의 건의가 있었고 각종 행사에 화환, 조화등을 전달함에 있어서 의회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행사에 전달되어 비용이 많이 지출된 점을 지적하여 공사구별이 분명히 하여 향후에는 개인적인 행사에는 지양되도록 하라는 정춘식위원님의 시정조치가 있었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중에서 격려금, 위문금등 집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관성, 형평성이 없음을 지적, 향후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라는 이상대위원님의 시정조치가 있었으며 각 기관, 단체 격려금 전달에 있어서 일관성, 형평성이 없이 차등 지급하는 사례를 지적, 향후에는 일정한 금액을 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이영웅위원장님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총예산 1,390억중 11억3,991만5,000원으로 0.8%에 해당되며 1999년도예산액 9억7,920만2,000원보다 1억6,071만3,000원이 증가한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의회사무국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자산취득비 의정활동비중 해외여비 부분이 약간 증액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의원회관 신축실시설계비 1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증액된 주 요인입니다. 그외 의회운영비는 대부분 예산편성지침과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김천시의회장에관한조례 및 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김천시의회장에관한 영결식비는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출석수당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회관 신축은 청사관리를 담당하는 회계과 부서업무이므로 의회의원회관 신축실시설계비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서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득 의정담당 김영득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보고드린대로 의회운영 총예산은 11억3,9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억1,480만5,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87쪽 장기근속수당, 특수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이것은 인건비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7,286만원에서 올해는 7,851만8,000원으로 56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89쪽 계속해서 보면 의정회 기록보존 필름,

위원장님 일반운영비는 제외하고,

김영득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끝에 증가된 내용은 전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거의 같은데 89쪽에 보면 김천시의회장영결식 500만원 더 추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쪽은 의회사무국 국내여비입니다. 작년에 2,9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2,788만8,000원으로 111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국외여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해외에 나가시는 의원님 수행하는 여비인데 1명밖에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영득 93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9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95쪽도 같은 것이고 금방 전문위원 이야기한 96쪽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의회사무국 신청사 실시설계비가 1억20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이 과목이 회계과로 과목이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청사짓는데 할 인력이 없습니다. 건축직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 청사관리계로 과목을 변경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의원님들 예산인데 의정활동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지침에 따라 1인당 35만원씩 해서 9,240만원, 회의수당도 5만원씩 22명 80일 8,800만원, 국내여비는 작년에는 4,44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4,628만4,000원으로 188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국내여비입니다. 내역은 밑에 있습니다. 해외여비입니다. 99년도보다 1,000만원 증가되었는데 내역은 선진의회 연구 및 탐방에 지난번에 해외안가신 의원 열분 해서 3,500만원 계상했고 자매도시 방문은 200만원씩 해서 2명 2회 일본하고 중국을 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한 분에 400만원씩 22명 8,8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 11명해서 1,100만원해서 9,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6,000만원으로 금년도와 2000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분하고 예결위원장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도 작년하고 똑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6쪽 의원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아까 의회사무국에서는 설계비를 쓸 수 없으니까 회계과 청사관리계로 유인해 달라는 이야기죠?

김영득 과목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과목변경?

김영득 예.

그러면 유인할 때,

김영득 예결위에서 과목변경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김영득 우리가 해서 예결위로 넘겨주면 예결위에서 과목변경하면 됩니다.

예결위에서 과목변경해야 된다,

김영득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과목변경,

김영득 해서 예결위로 넘겨야 됩니다.

과목변경이네?

김영득 예,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지원국 회계과 청사관리계로 과목을 변경하면,

그런데 신축설계비만 올라왔습니까?

김영득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도 요구를 했습니다. 시예산형편상 시설비는 계상을 못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초설계비는 올해 1회추경에 6,4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예결위에서 회계과로 과목변경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기초설계비하고 시설비가 확정되면 바로 설계착수를 2000년도초에 착수를 들어가면 설계가 한 두달만에 안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건축물을 신축할 시설비가 얼마라는 범위가 나온답니다. 그때 2000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추경때 시설비는 확보해도 도민체전도 끝나고 나면 아마 확보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예산부서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설계비 6,000만원도,

김영득 6,400만원입니다.

6,400만원도 99년도 1회추경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득 예.

이것도 과목변경을 이번에 해야 됩니까?

김영득 예결위에서 그것은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해야 되겠네요?

김영득 제2회추경때, 정리추경때 하시면 됩니다.

정리추경때,

김영득 예.

그러면 이것은 과목변경 요청을 예결위에 해야 되죠?

김영득 예, 예결위에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과목으로 갑니까?

김영득 회계과 청사관리계로 들어갑니다.

하나 더 합시다.

50억을 올린 것은 누가 50억을 한 것입니까?

김영득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따라가지는 않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경산하고 의회청사 신축관계때문에 경산하고 영천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녀오셔서 보신 것이 경산시의 의회청사가 50억 규모로 지어서 제일 잘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산의회 청사를 봐서 시설비 50억기준을 해서 실시설계비를 책정했는데 실시설계비가 건물 지을 돈이 50억이 넘을 수도 있고 예상이기 때문에 줄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의회청사를 몇평 짓는지 모르지만 이 자체가 50억이라고 나가면 시민들한테 욕얻어 먹습니다. 땅있는데다가 50억이나 해놓고, 왜 그런가하면 돈을 15억이나 20억정도 적정선을 해 놓으면 돈을 올릴 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려놓으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돈이 안나옵니다. 청사설계해서 건축해서 저희들이 봐서는 한 층에 300평을 지어도 돈 30억이고 250평에서 750평 해도 20억정도 하면 충분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터무니없이 50억이라고 하면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돈 금액에 대해서 한번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50억, 심지어는 밑에 집행부에서도 의회청사를 어째 할려고 얼마나 고급으로 짓길래 50억씩이나 들어가나, 몇평을 짓느냐고 묻는데 우리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김영득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단회의에서 경산시청에 청사기준을 해서 50억 하기로 결정했고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억은 계획입니다.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기초설계를 6,400만원 드는데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비가 나오면 실시설계비도 50억에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기본설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18억이면 18억 이렇게 했으면 내년도에 바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억이라고 해놓으면 시에서 돈 안주죠? 의회에 돈 뭘 줍니까? 의장님한테도 물어봐도 실질적인 금액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액이 50억되어 있는데 의장님 어째서 50억이 나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영득 그런데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의회청사 신축관계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갔다와서도 50억이라는 한번 꺼집어낸,

김영득 경산시를,

총무위원회에서 50억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김영득 총무위원회에서 50억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두군데 갔다 오셨는데 우리 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경산을 본떠서 하면 될 것이다, 나와서 경산에 물어보니까 50억 산정을 했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50억이라는 자가 없었어요. 저도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설계해서 내년에 돈도 책정안되고 이것은 몇년 갑니다. 안그렇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무슨 말인가 김계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 자체가 우리가 봐서 18억정도 되면 15억정도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으면 이번에 5억이 책정됩니다. 예를 들면, 50억 해놓으니까 설계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50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되나 이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0억을 해놨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어서 50억이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몇평 짓는가 물어요. 2,000평 짓는가 물어요. 시청만큼 되는가 물어요. 50억 해놓으니까, 1,000평을 지어도 아무리 잘 짓는다해도 30억밖에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억을 해 놓으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크게 짓는가 묻던데 전부 어안이벙벙하니까 이것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시청처럼 20억 들어간다고 하면 15억정도 하면 지을 것이라고 이야기해놓으면 올해 쉽게 이야기해서 올봄에 삽을 떤다고요. 5억이 책정되도 삽을 안떱니까? 저는 그것때문에 물었지 김계장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20억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5억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운동장하는데 400억 들어가도 200억만 한다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회청사 이것을 올해 설계하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추경에 돈 십원도 안됩니다. 그러면 설계만 내년에 끝나는 것이고 저내년에 조금 보태서 하고 이것은 한 5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의장단에서 운영위원장이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금액을 우리가 여기에서 현재 쓰는 평수가 몇 평이 되는데 만약 300평이 되는 것 같으면 300평, 500평이 된다 그러면 500평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50억을 터무니없는 것이 1,500평을 지어도 300만원씩, 300만원은 없습니다. 바깥에 건물은 200만원만 하면 최고로 잘 짓고 시의 것은 거기 50% 더 든다해도 300만원 같으면 1,800평을 지어서 아파트 만들것입니까, 뭐할랍니까?

김영득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억 하는 것은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때 이야기가 나왔고 확정된 실시설계비 기준을 잡아서 그래도 실시설계비가 10억이 나오면 10억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임위원님 말씀은 15억, 20억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옆에 있는 터에 멋진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경산에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건물비만 그렇다고 합니까?

김영득 신축비 50억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삭감을 하고,

김영득 삭감을 하고 싶으면 해 주십시오. 저는 생각에 장기적으로 봐서 의회청사를 한번 짓고 두번 짓고 못하기 때문에 본청청사와 그거한 건물로,

50억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앞으로 의원이 줄면 줄지 늘지는 안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 일단 질문만 합시다.

그리고 자매도시방문, 99페이지 2명되어 있는 자매도시 나중에 할까요?

자매도시는 공문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김영득 예, 나와 있습니다.

공문을 가르쳐 주세요.

김영득 예. 99년11월16일날 예산계에서 의회사무국장한테 공문이 온 것이 있습니다. 제목은 2000년도 예산편성보안지침 및 참고자료통보로 해서 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해외 교류협력차원에서 추진되는 자매결연 조인식 또는 사전 단계인 의향서 체결단계와 자매결연 조인 이후 공식적인 교류행사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 해서 2명만 이번에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가네요.

김영득 지침이 공문이 우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부의장으로 완전히 박혔네요.

김영득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회도 없고,

김영득 회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없으면 계속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득 여기 2회하는 것은 일본하고 중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1회, 일본 1회 하면 2회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김영득 예.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위원장님.

95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하단에 유공민간인 시상품 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대가 2000년도 6월달에 가면 2주년 기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례로 보면 각 읍·면·동에서 한사람씩 추천해서 유공자 추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김영득 추천해서 주는 감사패 말입니까?

예, 감사패하고 부상하고,

김영득 그것은,

기타보상금에 안들어갑니까?

김영득 여기에 안들어가고 작년같은 경우는 공통경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김영득 이것은 민간인시상품은 예를 들자면 의장한테 공문이 옵니다. 의용소방대라든지 유공있는 사람 표창을 해 달라고 오는데 그때 이것은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이것은 의원들이 추천해서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하는 그 외 사람입니까?

김영득 예, 그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추천하는 것도 일반인 민간인들 추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

김영득 의원들이 추천하시는 것도 여기에서 지출해도 됩니다.

돼죠?

김영득 예.

그 말입니다. 왜 이것을 공통경비에서 지출합니까?

김영득 작년에는 그것이 여기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27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270만원이 아니라 170만원이 들었더라도 지출할 성질이 아닌데 왜 공통경비에서 그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민간인시상품이라고 과목이 있는데,

김영득 그래서 올해는 1,300만원을 더 증가시켜놨습니다.

허허참, 증가시켜놓을 것을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유공민간인시상품안에 의원들이 추천하는 추천에 시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1주년에는 공통경비에서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공통경비에서 지출하지말고 기타보상금에서 400만원 아니라 여기에 더 증액을 하라는 말입니다.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어금니 아끼듯 아끼고 과목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까?

김영득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작년에는 270만원으로 모자라서 1주년 기념행사할 때는 270만원 모자라서 공통경비에서 감사패값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요구를 하십시오.

유공민간인시상품에 넣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통경비에서 빼도 되지만 거기는 빼지말고 기타보상금에도 충분한데 성질이 되는데 왜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모자란다고 해서 뺄 것 같으면 되겠습니까?

김영득 그러면 오늘 증액 요구를 해 주십시오.

여기 유인할 때 그렇게 하지 왜 그랬느냐 이 말입니다.

김영득 할 때 올려도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구한 것은 이것보다 엄청나게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시다가 말았는 것 자매도시방문도 전부 요구를 다 했습니다. 삭감되어서 그렇지,

증액요구를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2만원 해서 20명 10회 이렇게 놨는데,

우리가 증액을 안해주면 여기에서 집행부에 올리면 다 까기 때문에 안됩니다. 우리가 올려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20명밖에 안되면 10회면 200명 아닙니까? 200명인데 거기에서 22명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22명 아닙니까?

김영득 예.

민간인들이 줄어진다는 말입니다. 22명을 잠식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영득 예, 증액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400만원입니다.

22명,

예, 22명을 더 증액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영득 회수가 뒤에 10회가 있기 때문에 총 나가는 사람은 20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명을 40명으로 증액요구를 하도록 여기에서 결의를 받읍시다.

김영득 위원님들이 그렇게,

1주년때 처럼 공통경비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지말고,

김영득 위원님이 그렇게 결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산계에 올려도, 올려서 요구한 것 하고 유인되어 나온 이렇게 올린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해서 올렸는데 전부 예산계에서 삭감돼서 된 내용을 가지고 보고드리니까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증액이 400되는 셈 입니다.

김영득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인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