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9년 12월 9일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이 12월 10일 본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먼저 전체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총예산 규모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338억 1,500만원보다 170억 9,810만원이 증가한 1,509억 1,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8%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는 총무위원회에 세무과가 있으므로 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은 2.4%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전체수입의 72.4%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조금, 지방 양여금사업의 증가는 곧 시비부담 증가의 요인으로 이는 재정운용에 있어 자립도의 하락과 함께 예산의 탄력성과 경직성 상승, 자주재정의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기능별 분석과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10개 특별회계중 본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99 당초예산보다 11. 1%가 감소된 3억 4,600만원으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총무위원회 소관만 보고드립니다. 세입은 전체로써 지방세는 226억 7천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228억 7,5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자동차세의 세율인하와 담배소비세 감소 등으로 9억 4,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주행세 9억 5천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정부의 세제개편 조치와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년도 수입의 경우 99년도 당초 예산 7억원보다 36.1%가 감소된 4억 4,700만원만 계상한 것은 과년도 수입 즉 체납세금의 강력한 징수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117억 4,3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액의 122억 900만원보다 4억 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15억 2,200만원과 기타수수료 1억 3,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증지수입 6,3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5,9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10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증액계상된 부분중 농촌 쓰레기자가처리를 적극 권장하면서 '99 당초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7억 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결과 2000년도의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은 '99 당초대비 40.5%가 증가한 38억 1,200만원의 도세징수 교부금을 계상한 것은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 등은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체 세출예산 1,245억 6,300만원의 43%인 535억 4,100만원으로 인건비는 시 본청과 읍ㆍ면ㆍ동이 기획감사관실에 계상되었으며 처우개선비 3% 증액 등 공무원보수와 일용인부임을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등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재정 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사업중 국제교류예산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적ㆍ의무적경비 미부담액은 없으나 민간에 대한 이전성 경비인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공공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아 자세한 내용의 설명과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사항으로 본위원회 소관 시비 미부담은 없습니다. 시 자체 주요 투자사업 및 기타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주요사업중 15개 읍ㆍ면ㆍ동 지역개발사업비로 33건에 10억이 계상되었으며, 용역비는 총 9건에 8,7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민간에 위탁되는 용역비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개발가능성 등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며 또한 공공시설인 시민회관 위탁용역, 도서관 민간위탁 용역, 공설운동장 민간위탁 용역의 경우 공공시설 전반에 대한 용역으로 일원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효율성 등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2000년도 채무부담 사업은 없으나 기금적립ㆍ출연금 및 출자금은 총 5건에 7억 4,5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0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채무상환, 법적 부담경비 등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점을 고려 예산절감차원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전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3억 4,6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보다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5,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과 세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는 총무위원회 2000년도 예산규모를 실ㆍ과별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 단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되 먼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윤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억 7,335만 4천원이 감소된 189억 240만 5천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과목별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05만원이 감소된 6,49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시정보고서, 시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시정현황 인쇄비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92페이지가 됩니다.- 시책구상 보고서, 시정시책 설문서, 주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서, 시정홍보물 인쇄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복사기 및 컴퓨터, 토너 등 사무용 기기 소모품 구입비와 사무용 파일 표지, 현안사업 카드작성을 위한 제도용지, 복사용지 구입비로 1,22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스켓, 면장철, 신문 구독료, 찾음표 필름, 사진 인화 및 현상료, 기타 사무용품비로 400만 6천원과 기타 소형 인쇄물, 제2차 5개년 실천계획수정계획인쇄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정시책 설문서 발송우편료와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자 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급량비는 우리 실의 업무추진을 위한 야간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 예산과 같은 7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됩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간담회 및 현안사업 협의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금년보다 72만원 증액된 360만원 등 7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는 70%의 범위내에서 계상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0%의 절감이 아니라 거의 100%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시정발전 정책개발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금년과 같은 1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포상금은 제안제도 채택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교류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금년보다 2억 3,843만 6천원이 감소된 185억 8,23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인건비는 금년보다 7억 4,257만 7천원이 감소된 139억 1,657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명예퇴직 등에 대한 봉급감소분과 내년도 봉급인상 예정분 3%를 처우개선비에 반영한 60억 3,165만 3천원과 상여금 29억 1,529만 9천원 등 금년보다 2억 5,446만 7천원이 감소된 89억 4,69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9,823만원이 감소된 21억 3,095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부사항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을 본청은 야간 빈도에 따라 부서별 24시간, 28시간으로 차등적용을 하였고 읍ㆍ면ㆍ동은 17시간, 도서관 근무자는 75시간을 적용하여 6억 2,450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야간근무 수당은 민방위경보실 근무자에 대하여 75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정액수당은 14억 9,89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부사항별로는 가족수당 4억 3,86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1억 4,438만 1천원이 됩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 5억 2,872만원, 위험수당 810만원, 모범공무원 수당 108만원, 기술업무수당 2,694만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의료업무수당 84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억 3,206만 5천원, 103페이지가 됩니다. 관리업무수당 944만 7천원, 전기 위험물 안전관리수당 354만원,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936만원, 민원업무수당 3,492만원, 전산업무수당 516만원, 사서수당 48만원, 읍ㆍ면ㆍ동 근무수당 1억 5,300만원, 장려수당 230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됩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보수와 수습행정원 보수로써 3,066만 7천원이 증가된 5억 1,377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됩니다. 일용인부임은 금년보다 4억 2,054만 7천원이 감소된 23억 2,488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본청 및 읍ㆍ면ㆍ동 일용인부 34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ㆍ월차 유급휴가비로 3억 189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일용인부임 1,393만 2천원, 환경감시 일용인부임 1,170만 8천원, 수로원 일용인부임 2억 72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가로등 수선 일용인부임은 2,947만 6천원, 도로 기동수리반 일용인부임이 2,921만 9천원입니다. 109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창말오거리 배수장 일용인부임이 1,518만 2천원, 환경미화원 84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7억 1,438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업무보조원 급식비 출장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520만원이 증가된 9,07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6,92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부내용별로는 예산요구 설명자료 및 제안설명서, 예산 및 사항설명서, 예산서, 중기 지방재정계획 인쇄비로 4,060만원,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 및 지방재정 운영 공개운영상황 관련수수료 6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보완자료, 정부예산 확보 등 현안사업 조서, 시정현안 사업계획서 등의 인쇄비로 1,680만원, 예산운영에 따른 컴퓨터 및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로 5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지 발간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54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1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예산편성요원 및 의존재원 확보 추진등 시정주요업무 추진관련 급식비로 1,7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관리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정부예산 확보 추진업무의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660만원이 증가된 2,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4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산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인원감축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감소분을 반영을 하여 9억 4,1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의존재원 확보활동,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115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8,856만원이 감소된 9억 3,0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금년 8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가계지원비의 반영을 하여 9억 7,170만 6천원이 증가된 34억 4,79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이 2001년으로 잠정 유보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보다 4억 2,280만원이 감소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사회단체 및 임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5천만원이 증가된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 예산은 금년보다 357만 7천원이 증가된 3,165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읍ㆍ면ㆍ동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서, 공직자재산등록 관련서류, 자체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인쇄비 855만 2천원과 사정활동을 위한 사진 인화대 등으로 6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운영수당은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신문고 시스템의 유지, 보수비로 3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과 같은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1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포상금은 논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급식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읍ㆍ면ㆍ동 행정실적 평가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감사업무의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문서 세단기 취득비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관리 예산안은 금년보다 5,340만 6천원이 증가된 1억 2,17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및 법령추록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85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법무관련 도서구입비 180만원, 판례 및 법령 CD-ROM 업그레이드 36만원, 논산시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발간비로 3,8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1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소송수행 수임료 및 소송료로 2,400만원, 법령추록대금 4,32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자치법규 대본 및 추록우송 우편요금으로 17만원, 운영수당은 논산시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소송수행 및 법무업무의 원활화 추진을 위하여 금년과 같은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2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논산시 고문변호사 수당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보상금으로 2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포상금은 소송수행인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소송비용 배상금과 변상금으로 금년과 같은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로 이어집니다. 통계운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예산은 200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일반수용비, 여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092만 9천원이 증가된 5,32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각종 통계자료 및 서식,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결과보고서 인쇄비로 380만원, 통계수첩 및 통계연보 발간, 99년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통계조사, 프랑카드 제작비로 1,3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99년도 기준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른 조사요령서, 실시계획 등 인쇄비로 497만 5천원, 200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홍보 및 가정방문 협조문 인쇄비 등으로 403만원, 논산시 행정지도 제작 수용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5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계연보 및 통계책자, 인구주택 총조사 협조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로 8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급량비는 각종 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 위원과 인구주택 총조사 특근 급식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현지출장비를 반영하여 340만원이 증가된 4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자체사업은 행정자료실 자료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3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예산은 그동안 소강상태이던 자매결연 추진 등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금년과 같은 2,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7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국제교류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외국교환 문서 번역료로 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8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일반보상금은 통역료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29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예비비는 목적 예비비로 인건비 보전분 3% 등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2%를 반영한 25억 1,63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69만 6천원이 감소된 175억 9,495만 8천원입니다. 각 예산과목별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국제화 추진협의회에 대한 참석자 수당 6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하여 5,879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은 불용액이 예상되는 시정발전 정책 세미나 및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 129만 6천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됩니다. 금년도 제안모집 결과 제안으로 채택된 아이디어가 없기에 60만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국제교류 관계예산은 금년도 교류실적이 없어 불용액이 예상되는 일반운영비 250만원, 여비 850만원, 통역료 120만원 등 1,22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줄어든 시비부담액 1억 2,535만 5천원이 증가한 8억 9,516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2000년 예산안 117페이지요 임의단체 보조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 5천만원 더 인상되는 거지요?

예.

임의단체 보조를 어디 어디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임의단체 보조단체를 구체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많아 가지고 정액보조 단체 외에는 임의단체 보조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어디다 이렇게 딱하니 지금 다 설명을 하라고 하면 그 사항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 세워놨다가 지금 뭐 임의단체 보조를 하다 보니까 더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1억 6천을 요구를 냈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년 한해 어려웠었었어요, 운영하는데. 그래 지금 그 사항들은 헤아려 주셔가지고 전액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99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거의 다 삭감하는 건데 여기 뭐 삭감하는 걸로 해서 2000년도 본예산에서 이걸 다 올렸지요?

예.

안할 것 같으면…….

아니, 할 겁니다. 지금 3회 추경예산안을 늘 위원님들한테서 걱정들었던 국제교류 문제가지고 상당히 질책도 많이 듣고, 하여튼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분야였는데 금년에 너무 소강상태였고 또 활동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용예산으로 놔두느니 보다는 삭감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낫겠다 판단해서 전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항을 활발하게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신다고요?

예.

그리고 2000년 예산안 106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3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그 사항이 해마다 이것이 우리가 줄여 나가는 추세인데 지금 많이 줄은 거예요. 3억 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지금 내년도에도 부분적으로 줄게 되면은 충원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예산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선 그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나가기 전까지는 일용인부이면은 상용인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항은 해 줘야 되고, 또 일용 중에서는 상용과 일용이 있습니다. 일일 또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재료비 기타라고 해 가지고 재료비로다가 별도 예산에 세우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280일 계상을 하지를 않고 내년 6월까지 거의 한시적으로 한 190일 정도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 사항은 6월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정든 직장을 떠나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다음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가 됐는데 증가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는 줄었지요.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적으로 여기…….

1억 7,300만원이 줄었어요.

이건 그럼 저기가 잘못된 건가, 검토보고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예산액이 늘었다고 돼 있는데!

예산서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2000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라고 해서 보고한 게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그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왜 늘었어요? 그럼 예비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비비는 좀 늘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인건비를 아직 3% 인상 예정으로 있는데 그 사항은 목적 예비비라고 그래 갖고 예비비 편성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좀 늘은 사항입니다.

예비비가 왜 그렇게 많이 늘었어, 그럼! 25억 1,600인데!

글쎄 인건비 상승분이 3% 하고…….

12억 9,800이 늘었네?

예, 인건비 상승분하고 우리 예산이 또 신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비율에 맞는…….

몇 %? 예비비가!

예비비가 2% 수준으로 지금 반영된 겁니다.

전체예산의 2%?

예.

법적으로 얼마나 하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는 1% 이상입니다.

1% 이상?

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2%나!

그런데 그 예비비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무슨 수해가 났을 경우에 시비로 부담하는 게 상당히 그때그때 적시에 부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3회 추경에 가서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비부담으로 15억도 지방채 발행이 돼 가지고 발행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시의적절한 시비부담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비비는 한 2% 수준까지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이상만 하면은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그리고서 나머지는 공무원의 인건비 예상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도 있어 가지고 일반 기업체라든가 정부의 노임결정이 나오면은 거기에 준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에 따라서 예비비 편성을 한 겁니다.

3회 추경에 예비비 보니까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금년도거 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3회 추경것은요 예비비가 지금 8억 9,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기왕에 서있던 예산을 감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은 거예요. 당초 예산보다는.

기정예산액이 7억 6,900밖에 안됩니까?

이 사항은 2회 추경때였었고요.

그래서 이 예비비에다가 과다편성하는 거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의심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우리 시에서 말이죠.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그 소모품이라든가 복사용지, 디스켓, 뭐 필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실ㆍ과ㆍ소별로 이렇게 계상했죠?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액면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담당관 한번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통계는 못냈고요 컴퓨터 구입비는 일괄 한 쪽으로…….

컴퓨터 구입이 아니라 컴퓨터 소모품 구입, 복사용지, 디스켓 뭐 기타 필름 뭐 비디오 테이프 뭐 이거 말이죠.

그걸 총괄해서 판단해 본 적은 없고요.

판단해 본 적 없지요?

예,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그러면은 기획실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전체 소요가 얼마나 되나 하는 걸 판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ㆍ과ㆍ소별로 전부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해 놓은 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경향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계획 세울적에 우리시의 전체소요량이 얼만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연간 뭐 소요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일괄 구입, 일괄 공급하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거를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여야 할 그러한 소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만하게 실ㆍ과ㆍ소별로 필요한 거 그저 조금씩 조금씩 구입한다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채워놓을 게 아니라 예산서만 그냥 잔뜩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실ㆍ과별로 소요량 딱 파악해서 컴퓨터 뭐 소모품은 얼마! 뭐 복사용지는 연간 얼마! 또 디스켓은 얼마! 해 가지고 일괄 구입, 일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예산 자체도 좀 절감이 되고 구입에서도 단가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적절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인건비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다가 편성한, 의회를 빼 놓고 또 사업소를 빼놓고 이런거 외는. 그래서 그 인건비외에 일반운영비는 부서별로 총액 편성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일반운영비는 국ㆍ과장의 재량에 의해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는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행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판단은 해 볼 필요는 있는데 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떤 총체적으로는 상당히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다 총액을 편성해 놓으면은 그 부서의 재량권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쪽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총액 편성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됐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재량권여, 소모품 구입하는데 뭐 재량권이 필요한가!

아니지요, 이런 게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느 부서는 그러한 소모품이 많이 소요가 되는 데가 있고, 또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되는 데가 있고…….

좋다 이거예요. 그거야 물론 일정하지 않은데 실ㆍ과별로, 그러니까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실ㆍ과별로! 그래야 이게 이 예산편성 자체도 보면은 과거답습형이여! 과거에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 여기 뭐 조금 더 세우고 덜 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예산절감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행을 해야지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해마다 올라오는 거 보면 뭐 거의 대동소이라 이거예요. 작년도에다가 얼마 플러스해서 뭐 조금 더 소요하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뿐이지 이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의 통합적인 문제를 좀 연구를 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효율면에서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여기 우리 논산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참모회의에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소모품이니 이런 거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누가 뭐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좀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저 뭐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올라온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올랐다 내렸다 한 거 뿐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 연구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더 할 수 있는 또 예산 제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 측면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다음은 정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필복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12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논산시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3,200만원 했는데 이게 법규집을 어떻게 발간하는 겁니까? 이게.

예,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자치법규집은 있습니다. 있는데 기구가 개편이 되어 있고 그럼 그 기구 소관되어 있는 부서별로 관련조례를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규제개혁과 맞물려 가지고 많은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 많이 됐습니다. 해서 이걸 추록으로 발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추록을 전부 발간을 해야 돼요. 페이지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추록발간 보다는 대본발간을 하고 그 이후에 개정ㆍ제정되는 부분은 추록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대본발간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추록으로 해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말이에요. 추록하는 것도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대본이 발간된 이후에 추록분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추록으로 또 보완을 해 줘야지요. 그 차이입니다, 그것은. 일단 대본발간을 하고 그 뒤에 개정ㆍ제정 되는 부분은 추록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논산시 규제개혁위원회가 6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아니고 딴 분입니까? 이건.

예, 외부인들도 있어요.

여섯 사람이 전부 외부인이에요?

전체가 공무원도 있고 우리 일반인도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 다섯 분이고, 외부인이 여섯 분이고 그래 공무원은 수당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외부인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이에요. 122페이지 소송관계인데 소송비용액 배상이라는 건 무슨 소리에요, 이게요?

이건 거의 목존치나 비슷한 건데요 배상이면은 민원인한테 손해가 발생된 사항, 행정소송을 한 뒤에 논산시장이 패소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패소했을 적에 2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비용? 뭔 비용이에요, 이건.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많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를 해야 되고, 최소의 경비만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변상금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사항도 변상금이 200만원, 배상금도 200만원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또 변상을 해 줘야 할 사항도 있어요. 우리가 기왕에 이것도 소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상을 200만원 가지고 돼요? 패소했을 경우는 더 많은데.

더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어요. 지난 번에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셨던 1,100만원이었다가 100 얼마밖에 안돼 가지고 900여 만원을 감 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변상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적게 되면은 더 많은 금액의 변상금이 우리한테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추경을 통해서 또 확보를 해 둘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보상이나 변상할 일이 안 생기면 더욱 좋은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드리고, 그리고 우수 공무원 뭐 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책정된 사람들이에요? 우수 공무원 3명 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연간.

…….

10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모범공무원 수당! 3만원씩 했는데 이거 3명을 어떻게 선정했어요?

예, 이 사항은 선정의 기준이라든가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인가 거기에 의해서 연간 3명 선정해서 1년간 3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논산시에서 지금까지 선정한 사람이 3명 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 해마다요.

해마다 1년간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럼 이 3명 선정은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재철입니다. 2000년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상한 예산안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의 2000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백제권개발 사업,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등 국ㆍ도비보조사업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되어서 99년도에 20억 7,200만원보다 약 15억 8,200만원, 76.3%에 해당됩니다. 이 국ㆍ도비가 늘어난 관계로 총액 36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새천년 새시대를 맞아서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의 고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해서 보다 어려운 재원을 판단해서 내핍재정이 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시정 및 의정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관장한테 지원하고 있는 지역주간지 2개사에 대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가 4,348만 8천원과 시책홍보 도서구입과 스크랩 신문구독료를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와 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각종 행사관련 유공주민에 대한 사진촬영과 게시판 게첨용 홍보 대형사진 제작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시정홍보 VTR제작비 2천만원, 시보발행 및 각종 홍보책자 인쇄비 1,140만원과 시정발전 홍보광고료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는 99년도 1,798만 8천원에서 비디오 테이프제작하는 경비가 약간 인상돼서 2천만원으로 좀 인상폭을 올렸습니다. 광고료 예산도 지난해 경우에는 일간지 1개사에 300만원 범주내에서 주간지 1개사에 22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홍보 광고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주간지는 그대로 종전 수준대로 하고 일간지 1개사에 대해서는 200씩을 좀 더 올려주면서 1회로 했던 시정홍보 광고를 2회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예산이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자체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행사의 제물비와 제물비가 지금 현재 80만원인데 99년도 지난해 와 지금 똑같은 그런 금액으로 금년에 한 해에 걸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없었던 공설운동장 주변에 시정의 홍보를 하기 위한 대형 홍보판을 좀 설치할까 해서 제작비 1천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1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딴 것은 별건 아닌데요 카메라가 저희가 지금 현재 2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용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내구연수는 좀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꾸 빈번한 고장과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그때 그때 사진찍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2대를 좀 카메라를 교체하고자 2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렌지라든지 플래시 뭐 이런 등등과 같이 해서 예산을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2쪽까지 사입니다. 문화관광관리 일반운영비는 282만원, 문화예술행사 화환이라든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논산 8경 관광지 홍보용 사진촬영 관련경비와 저희가 장원분교를 금년에 무상임대를 교육청 재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건물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료 등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등등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4쪽까지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와 도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은 총 9천만원으로 문화원 활동사업, 향토사료 수집 6천만원,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정서순화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야외음악회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천만원, 또한 관광안내판 금년에도 쌍계사 안내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저희 지역의 관광안내판을 확충을 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또 도비보조사업중에서 민속시범학교 운영,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등 총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민속시범학교는 연산 백석초등학교, 논산 여자상업고등학교, 양촌 동산초등학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6쪽의 자체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인 논산 문화원과 예총 논산지부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으로 3,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뭐 지난해 수준과 거의 비슷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내고장 소식지발간,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또 국악협회의 전통 농악대 육성, 노성 두레풍장 전승보존 지원, 또 노인위안 읍ㆍ면ㆍ동 순회국악공연, 뒷장에 논산딸기축제 행사 등의 경비에 1억 7,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강경출신인 고 박용래 시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시작하는 1회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학상에 대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논산딸기 축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축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종합적인 축제로 하기 위해서 관계조례와 또한 모든 예산의 뒷받침 이런 등등을 검토를 해서 1억 5천을 어렵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관용으로 그동안에 해 왔던 딸기축제가 우선 지속을 해 보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다시 좀 바꿔서 더욱 발전적인 축제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한번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드립니다. 다음은 146쪽 하단부터 148쪽까지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로 내고장 역사탐방 안내홍보물 제작 등 200만원과 도합 1,129만 7천원을 뒷장까지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재 기록보존 필름구입과 사진인화, 또 전기요금, 계백장군 관리사무소 운영비, 내고장 역사탐방 안내홍보물 제작, 중요 목조문화재 저희가 6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안전 수수료, 또 논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0쪽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은 총 1,200만원으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와 예능후보자에게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총 28억 3,140만원으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비 11억 2,540만원과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에 10억 4,200만원, 강경의 근대건축물 복원을 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충남고도 옛모습살리기 사업 -이건 도의 특수사업입니다.- 4억 9천만원, 전통 사찰정비 지원사업에 4,900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151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 2,300만원, 또한 앞전에 국ㆍ도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부터 153쪽 사이에 자체사업인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연산백중놀이 정기공연 지원과 계백장군 묘제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2,945만원과 시민의 휴양지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2개소의 시 지정유원지를 우선 정비하기 위한 정비사업, 8경중의 하나인 노성산성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음수대 설치 등 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일반사회교육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민회관 또 강경ㆍ연무도서관 운영비 9,986만원과 주로 사무용품 구입과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54쪽에서 163쪽에 내용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운영 2개소에 600만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논산도서관을 얘기합니다.- 자료 구입비에 2천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작은 도서관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우수 마을문고를 선정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인 강경과 연무 도서관에 대한 자료구입비 3,200만원, 시민회관과 연무ㆍ강경 도서관의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 8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강경도서관 도서 구입비입니다. 99년도에는 연무 도서관에 대한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연무 도서관이 늦게 개관이 됐기 때문에 도서 장서가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라 1천만원 했고, 금년도에는 강경 도서관을 500만원을 시 자체사업비로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21세기 부푼 희망을 안고 모든 사업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은 힘을 모아서 더욱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도 원활하고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선처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24만원은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10억을 목표로 해서 2005년까지 이렇게 모금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회의를 개최할 만한 어떤 지출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견훤묘 명칭관계로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신 이 부분을 어차피 고증이 안된 것은 계백장군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고장에 지정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뭐 품위를 높여서 명칭이라도 좀 고쳐서 관광명소로 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백제권 개발사업에도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견훤 왕릉으로 안내판을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도유지에서 설치한 안내판의 명칭은 고쳐있는 상태지만 저희가 자체적인 안내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견훤묘까지의 갈림길에 한 세 개 정도를 지금 무질서한 안내판을 정비해서 세울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견훤왕릉이 지금 현재 아주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또 화장실을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보다 좀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한 10평 정도의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견훤왕릉 주변에 올라왔을 때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음수대가 없어서. 그래서 음수대 예산은 사실 이게 300만원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일단은 300만원 가지고 한번 음수대 수도꼭지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월의 한천리에 있는 성주 도씨 도처중에 대한 정려가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너무 관리가 소홀했고 또한 정려각에 대한 담은 뜻이 상당히 훌륭한 뜻이 담겨있는 이러한 정려를 그동안에 너무 방치했지 않는가 싶어서 우선 주변정비 또 단청 이런 등등해서 주변보수를 좀 말끔히 이번 기회에 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다가 작년에는 지원계획이 가내시가 국ㆍ도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국ㆍ도비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보조금이 변경내시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년여에 걸쳐 늘 짚고 넘어가는 황산벌 전적지에 대해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 당초 예산에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월 납품을 받고 그 납품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를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가를 예산을 좀 산출을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토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전번 업무보고시 전유식 위원이 제안한 황산벌, 신양리 한성신학대학 입구에 수정발의해서 이정표라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요 상당히 지금 학자마다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우선 이정표를 세워 놓은 자리가 실질적인 연구결과의 내용하고 불합리하게 세워졌다라고 한다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은 용역의 결과를 받아 가지고 정확한 위치 이것부터 확정을 지어가면서 점진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용역결과가 2월이면 나옵니까?

예, 2월이면 납품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다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두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공보실 예산이 15억 8,1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계상이 됐는데 아까 조금전에 실장의 설명에 국ㆍ도비 보조가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ㆍ도비 보조가 있었으면은 우리 시비도 그만큼 상승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시비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정확한 금액상 집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 지금 국비 지원사업으로써는 기준이 저희 시비를 15%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70%가 국비, 대략 내용이 재원부담 비율을 보면은 15%가 도비, 또 저희가 15% 이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국비지원을 받고 있고요 도비사업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 30% 선 이런 선으로 지금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액은 얼마신지 모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6페이지 박용래 문학상 후원금해서 200만원이 있어요. 지난번 추경때 2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뭐 해마다 그렇게 계상해야 되는 겁니까?

대전일보사에서 1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학상을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문학상이면은 거기에 대한 기본 상금이라고 하나 후원금이라고 하나 이게 된 다음에 시상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돈도 없는 거 시비에서 자꾸 계상해 가지고 해마다 이거 계상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일보에서 물론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번에 모금을 해서 목표액이 1억이라든가 2억이라든가 딱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뭐 후원금을 주던지 뭐 상금을 주던지 해야지 시 예산에다가 해마다 계상해 가지고 이거 준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저희 시비가지고 사업을 전체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대전광역시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의 부담을 하다시피 하고 저희는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박용래씨가 논산출신이라고 해서 논산도 좀 동참을 해 달라는 뜻으로 지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원금을 준다는 얘기는 각처에서 모금을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상금을 줄려면은 원 5억이든, 10억이든 원 1년 목표든 2년 목표든 해서 거기에 일단 한번 주고 말아야지 이렇게 해마다 200만원씩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논산 딸기축제에 1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비예산 사업으로도 훌륭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억 5천만원을 여기다 갖다 더 넣는다고 하면은 비예산으로도 금년과 같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럼 몇 십배 성과를 거둔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여기다 1억 5천만원 계상했는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놀뫼향토제의 내용이 전부 딸기축제로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놀뫼향토제 예산 1억을 먼저 편성해 주신 그 내용과 같이 이렇게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얘기도 좋은데 딸기축제나 수박축제나 뭐 참외축제나 뭐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특산품 축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산품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일단 외부에 홍보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을 다른 지역분들이 많이 소모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뫼향토제나 놀뫼축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소모성 사업으로써 논산의 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농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1년 동안 연마한 것을 하나의 축제라고 하는데서 그걸 발상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문화축제입니다. 21세기는 문화가 지배하는 뭐 어떻게 된다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논산의 고유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뭐 부여나 공주같은데는 뭐 백제 뭐 해 가지고 뭔 축제가 있고 다른데도 무슨 축제가 있고 한데 논산의 고유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야지 뭐 딸기축제니 뭐 새우젓 축제니 해 가지고 이거는 문화축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좀 이걸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논산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문화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논산 딸기축제는 금년에도 비예산 사업으로 했으니까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향교ㆍ서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향교ㆍ서원 관리사 제수비 해 가지고 연간 한번에 30만원씩 해서 6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해마다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향교와 서원은 근본적으로 이게 좀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향교는 하나의 국가적인 공학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사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충효니 뭐 논산 충효예절의 본고장이나 해 가지고 많은 PR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 뭐 한게 있습니까? 충ㆍ효ㆍ예 뭐 논산의 발상지니 뭐 여기 예학의 고장이니 해 가지고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뭐 특별한 게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논산에 3개 향교가 있습니다. 3개 향교를 발전적으로 그걸 좀 지원을 해서 그 향교가 우리 논산시의 충ㆍ효ㆍ예의 본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향교 가끔씩 가 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데는 몰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향교, 거기는 1년에 몇 번씩 참여를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안돼 가지고 계속 퇴보가 돼요. 그 지역의 학생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다수 참여를 해서 충ㆍ효ㆍ예가 뭐고 유학이 뭐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일깨웠을 적에 우리시의 모든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한단계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도 구분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많이 주고 지금 행사비라고 해 가지고 참석자들에게 다만 향료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본의에 의해서 내면은.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가보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없애버리자! 무조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원하고는 좀 차별화 시키는 것이 그 몇 푼 안 들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시의 충ㆍ효ㆍ예절의 발상지, 본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문화공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모든 것을 홍보하고 또 우리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서 좀 더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민을 지도하기 위한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통 모든 것을 발전시켜도 되지만은 앞으로를 생각해서 우리 시민이 어떻게 하면은 문화적으로 좀 질높은 이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4페이지요 주민홍보용 신문 4,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그동안 시민뉴스가 매주 나오지 않고 격주로 나왔는데 제대로 공급이 됐습니까?

조금 일순간에 주간지를 발행을 못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지속적으로 주간 발행을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뉴스에 주간에 발행을 해야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를 시켜줘 가지고 좀 일시에 좀 발행을 못 했던 때가 한 두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은 차질없이 주간지로서의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이 또 하나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뭔 얘기가 들리긴 하더만 그게 너무 가상적인 얘기라…….

또 하나가 또 생기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정식 지역신문으로써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서 등록이 된다면은 또 지역신문으로써의 형평을 고려해야 될 걸로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밑에 스크랩용으로 3부씩 하는데 스크랩은 몇 부씩 만들어요?

이게 시장님실에 한 부, 공보실에 스크랩용으로 한 부, 한 부는 부시장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세 부를 보고 있어요, 저희가. 한 부는 스크랩으로.

부시장 것도 그쪽에다 놓는 거예요?

예, 예.

시장님은 신문 안 본다고 하던데, 일절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러대. 시장실에! 시장실에서 신문을 볼 새도 없고, 일절!

저희 세 부 구입하는 건 넣어 드립니다. 넣어 드려서 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스크랩으로 또 저희가 보관을 해 드리고…….

아니, 시장님은 안 보신대. 안 보신다니 그거 예산낭비 같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상을 하지마요. 그리고 136페이지 시정발전 홍보광고료를 이걸 2회씩 한다 이거예요? 각 신문마다!

예, 일간지를 한 500 수준으로 해서 1회에 했던 광고료를 저희가 시지정 관광지 할 때 광고를 했었거든요, -일괄 광고를- 했는데 한 2회 정도를 해서 광고를 할 예정으로 250 정도를 지금 생각하는 거지요, 1회에.

충북신문 같은 것은 뭐 한 50만원이면 되는데 그렇게 많이 계상할 수 있어요?

참 저희가 가장 여기 신문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대전 3사라고 하는 것을 어느 시ㆍ군은 아주 이치를 지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못 지키고 그러는데 저희는 3사의 어떤 것이 그동안에 내려온 것이 자리매김을 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차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까 향교와 서원, 강두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실 대전 3사가 모든 어떠한 수혜를 더 받아야 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그 전부터 돼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준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시ㆍ군의 광고비도 지금 저희시 수준 이상으로 지금 전부다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거 홍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신문에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뭐 행정이라는 게 물론 뭐 집계로 나올 수는 없지만서도 뭔가를 활동을 하고 움직여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수단이지요, 수단. 하나의!

알았습니다. 제일 끝에 국비보조로 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할려다가 취소가 돼서 못 했고…….

자체가 그냥 국비가 삭감 됐어요, 작년에.

이게 도의새마을과에서 문고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똑같은 내용인데 작은 도서관 운영하면 이 업무를 도의새마을과에서 않고 또 이렇게 나눠서 하지요, 이쪽으로?

이게 지금 문화관광부의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시책사업으로써 중앙부처의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을 더 좀 확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서의 달 행사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느 때 어떻게 할 거예요? 146페이지! 행사보조를 어디다 해줘요, 이건.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이게 백일장을 아마 해서 그걸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새마을 문고 거기에서 독후감을 받고 매달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논산시에서 이것을 그쪽에다가 같이 해서 해야지 딴 방법으로 또 하면 이원화가 되고 이런 예산이 실효를 사실은 못 거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예, 연계를 하겠습니다. 독서하고 관련되는 그 단체활동하고 연계를 시켜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