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99년도 12월 9일 제출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이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송재관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 중 총 규모는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338억 1,500만원 보다 170억 7,800만원이 증가한 1,509억 1,300만원으로 금년대비 12.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245억 6,3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169억 700만원 보다 76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6.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63억 5천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169억 800만원보다 94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55.8%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를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2.5%, 특별회계가 17.5%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보다 4.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00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2000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2%를 차지 하고 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3쪽입니다. 2000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평균증가율 6.5%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물건비 8.2%, 이전경비 9.5%, 융자 및 출자 26,8%, 내부거래가 115.5%이며, 감소요인은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인건비가 4.4%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신설되는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재해대책기금 등 기금 7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4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분석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9 당초대비 37.6%가 증가한 55억 2,6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중 복지관련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각각 38.6%와 47.6%가 증가되었으며,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가 71억 4,600만원으로 신설되어 특별회계전체가 94억 4,200만원이 증가로 55.8%가 신장되었습니다. 기금적립 출연ㆍ출자는 전체 11건에 13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5쪽의 지방채 상환계획은 원금 23억 2,200만원과 이자 18억 2,300만원을 합하여 41억 4,500만원을 상환하고 채무부담 상환계획은 '99채무부담 행위액 12건 45억 6,400만원 전액을 상환토록 계획하였고 시비 미부담은 시비 73억 8,900만원 중 부담액 4억원을 부담하고 미부담액은 76억 1천만원이며 99년도 미부담액 6억 2,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74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260억 400만원으로 99년도 보다 16억 7,700만원과 94억 8,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4억 2,1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와 국비보조사업, 지방채 상환, 기타 예비비 등 경직성경비가 88.5%이고, 시 자체사업비는 11.5%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처우개선비 3% 증액 등 공무원보수와 일용인부임이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법적경비 미부담액은 없으나 민간에 대한 이전성 경비인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공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삼아 상세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중 시비 미부담액 76억 1천만원은 세출예산에 우선 편성하여야 하나 시 재정의 어려움과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편성치 못한 것으로 시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분석되며 금후 추경예산 편성시 재원을 확보,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자체 주요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주요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적립금, 지방채 및 채무상환 등으로 77억 5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중기지방계획등에 의한 신규사업 투자가 미흡하여 앞으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260억 400만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65억 2,500만원 중 사업비용으로 64,4% 해당하는 42억 100만원, 자본적지출에 35,6%인 23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성동 상수도시설 공사 및 기계장치설치ㆍ교체공사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인건비ㆍ물건비가 33억 7,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1.8%를 차지하고 있어 자본적 지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 3억 1천만원 중 교통시설관련 예산이 10%인 3,100만원으로 앞으로 주ㆍ정차과태료를 강력 징수하여 교통시설관련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며, 특히 청원경찰 인건비 상승예상분 3%와 가계지원비 250%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21억 1,800만원 중 20억 2천만원의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21억 1,800만원의 환지정산금 징수가 필수적이며 기타 6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중 진료비 부담액은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보다 초과계상하므로써 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채무상환과 법적부담 경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건전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의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 사업소 단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에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이어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시고 실ㆍ과ㆍ소별로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먼저 2000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단 일반수용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000년 예산편성 지침서 중 공통경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소모품비라든가 기타 등등 일상경비에 쓰는 것은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서한문 발송 우표대하고 농정엽서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내년도에 저희가 농민들하고 가깝게 농민들의 소리를 접하기 위해서 농정엽서를 안을 잡아서 먼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의견도 수렴을 같이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인쇄를 해서 농민들소리를 귀담아 들어서 농정시책에 반영을 해 볼려고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엽서대하고 우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장 넘겨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운영수당이 들어 있는데 이건 매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그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총회는 정기총회 한번 3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 빼고 30명 기준으로 해서 5만원씩 또 분과위원회는 사실은 6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지난 번 감사때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는 이 분과위원회를 자주 열기 때문에 평균 4번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지 두번으로 그치는 분과위원회도 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평균 두번 잡아서 5인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근비, 연료비, 난방비, 컴퓨터, 복사기, 수선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여비하고 수당 또 출장여비, 업무추진여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 교육하는데 차질없이 원활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교육갈 때 2만원씩 오고 가고 하는 왕복차비를 저희가 때줘서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귀농자반 농업인 교육 여비를 계상해서 20만원 세웠고요. 해서 법인하고 경영자해서 40만원,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고드린 대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 지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도에서 예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위원님들 걱정을 해 주셔서 삭감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서도 도에서 저희하고 연기가 감액이 됐어도 연기는 추경에 전액 살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신문 아주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도하고 예산을 절충하고 다른 예산을 절충할려면 이놈을 앞세워 가지고 뭐 아주 고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장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우리중고등학교 농촌에 그 학자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에 중앙부에 있는 주택지구, 상업지구, 상업지구에 사시는 분들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전원이 저희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84명이 더 들어가서 1,050명으로 지금 추계를 저희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정부기준단가로 해서 70만 8천원씩 1인당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자금이 상당히 지금 오르는 걸로 얘기가 돼있어서 그런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고 저희는 돈이 많이 남습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평균 한 60만원선 1인당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1,060명 전원 계상을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에 자치단체출연금 농촌진흥기금 조성 1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좀 계속 도와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해 저희가 지금 기금조성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조례로 별도로 설치를 않고 도조례에 의해서 도에 출연을 하면은 도에 지금 142억이 출연금이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억 출연을 하면은 2억을 바로 우리시로 200%를 내려 줘서 그 기금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연 5%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쓸 수가 있고, 그 사업이 마쳐지면은 다시 돈을 회수가 되는게 아니고 다시 우리가 재선정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기금이 자꾸 매년 증액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도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조례를 시군에서 만들은 데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에 출연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공주라든지 몇 군데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출연을 했습니다. 공주는 지금 64억을 확보했는데 상당히 지금 직원들 얘기들으면 후회를 하고 있어요. 도에 출연을 할려고 해 보니까 64억을 출연하면 128억을 받는 걸로 알고 빼서 출연할려고 하니까 조례가 미리 통일이 돼있으니까 거기가 자치단체니까 자치기금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라! 도하고 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조례가 성립이 안된 데는 도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조례를 저희조례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제정을 않고 도출연금을 갖다가 더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할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고 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작년하고 기준을 같이 세웠습니다만서도 써먹는데 운영하는데 좀 묘를 기해서 잘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도대회 300만원, 작년에도 300만원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만서도 또 시대회 가족까지 오는 걸로 해서 800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농민회는 작년도에 같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대회 100만원, 시대회 300만원 세웠습니다만서도 금년도 예산은 이 농민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예산안 세웠습니다만서도 IMF도 아직 해소가 안되고 했는데 어려운 재정을 세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우리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나 쓴다고 하고 금년에는 예산을 안썼어요, 농민회에서.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도 하고 같이 우리시 재정을 걱정, 자금배정을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닌 걸로 판단이 돼서 같은 금액으로 300만원 농민회 이렇게 해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 관계인데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다되고 또 저희는 내구연한 연수로 따질 수가 없을 정도로 복사를 많이 농정과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 장수가 돌아가는 장수가 이렇게 메타로 나오게 돼있어요. 그런데 그 메타를 보면은 근 곱빼기를 기준수의 곱빼기 정도를 써가지고 그냥, 요즘에는 수리를 할려면 수리비가 그냥 어떻게 많이 들어가는지 날로 늘어서 내년도 복사기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하단에 농지이용계획 상세도 칼라복사라고 하는게 있는데 이건 이번에 여러 해에 걸쳐서 그동안 저희가 농업진흥구역 지정한 것을 수정을 하고 경지정리된 데를 넣고 또 빼야 될데를 빼고 이렇게 보완을 잡아서 해 놨습니다. 그걸 그 읍면에 색깔로 지적도를 색으로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참 고치고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청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작업을 해서 한부씩 전국에 지금 배포가 돼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라로 그 지적도면을 복사를 해서 읍면에 한부씩 내줘서 가까이서 늘 우리 시민들이 내가지고 있는 필요한 땅 확인하고 싶으면 진흥지역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적도가 한 90매 정도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아마 120매라고 그 매수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경계지구에 있는 강경이라든지 연무라든지 이렇게 타도하고 타시군하고 경계에 있는데는 이렇게 물려있어 가지고 한장으로 똑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두장, 석장을 가지고 가야 할데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좀 더 많습니다. 120매 가지고 다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보고서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인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지원부가 필요치 않아 가지고 안 만들었던 분들이 요즘은 예금을 들고 하는데도 전부 농협에서 농가 확인을 받기 위해서 농지원부를 떼어 오라고 해서 안만들었던 분들이 지금 새로 신규로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부를 만들기 위한 그 원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부를 한 1,800부 정도 인쇄를 해서 각 읍면에 백지용지를 인쇄된 백지용지를 보급을 해서 농지원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읍면의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전용신고 등이 있을 때 소집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 또 시비 50% 해서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급양비하고 세금, 전화세, 전화비등 프랑카드 관계로 그것이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농촌일손돕기에 금년도와 같이 800명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주로 여름 방학때 우리 대학교학생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8개 대학에서 한 10흘정도, 학교마다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만서도 일주일에서 한 열흘, 열하루 이렇게 와서 많은 일을 도와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밥값도 안되는데 열흘 일을 이렇게 해 주는데, 여기 학생들이 오면은 뭐 사먹는 것도 전부 갖다 자기들이 끓여먹어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주ㆍ부식비로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회에서 한 이틀이나 사일간격으로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쌀하고 감자 뭐 채소,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사가지고 그 학생들 거주하는데다 매일 이렇게 돌려서 그분들 노력지원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주 요긴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800명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만원꼴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요원 기술교육 보상하는데, 이 농기계교육을 천안서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연중 한 100명 정도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4일 간격으로 전부 틀린데요, 그 과정마다. 가실 때 왕복차비로 해서 저희가 1만원꼴로 해서 오고가는데 2만원 여비를 드려서 그렇게 갔다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장 넘겨서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생산 읍면동 시상관계는 금년에도 계상한 것과 같이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기관, 최우수기관, 장려상 이렇게 해서 6개, 우리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1년 쌀농사 짓느라고 1년내내 그 태풍 여러 가지 재해에 어렵고 해서 그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우수한 읍면에 시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밑에 양정관리,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사무용품 우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늘 업무보고때는 감사때나 걱정해 주시는 토양개량제 내년도 공급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할 때 각 읍면 단위농협, 읍면농협에서 또 농촌기술센터에서 토양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구역별로 5년 1기로 읍면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읍면 농협에서 시농협으로 신청을 해서 시지부장이 시장한테 신청을 해서 그 농발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급할 5,610톤에 대한 국고보조 80%, 우리 시비 20% 지원해서 내년도에 봄에 공급을 하고 또 추기분도 약간 남겨놨다가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석회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회도 국고 80%, 우리 시비가 20%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공공방제 5,600㏊ 돌발 병충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가 15% 해서 시비가 35% 비율로 편성이 됐습니다. ㏊당 3만원씩 그래서 벼멸구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기타 돌발해충이 발생될 때 기술센터에 예찰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취약지 제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82㏊를 추경에 세웠었습니다만 ㏊당 15만원씩 보조사업으로 제초제를 지원한 결과 지금 상당한 면적이 그 피에서 많이 해방이 되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피가 많았었는데 많이 잡았었어도 아직도 덜잡힌 데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술센터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찬물이 솟는 데는 제초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은 지금 아직도 피가 안잡히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미리 판단을 금년도에도 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 놓은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 집중적으로 제초를 해서 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1,2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아래부분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가 되겠는데요 이건 금년 정부에서 처음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비율은 총액의 50%이고요. 국비가 보조비율로 하면 50%, 보조비율 중에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기준 하면은 국비가 25%, 도비가 7.5%, 시비가 17.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건조기인데요 그동안 우리는 벼를 중점적으로 벼말리는 건조기만 지원을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벼하고 농작물하고 같이 말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량이 된겁니다. 그래서 선반식으로 해서 대추같은 것도 말리고 무슨 콩도 말리고, 빼닫이 식으로 죽 갖다 넣으면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서 아주 설치는 안했습니다만서도 처음 이거 시도하는 건데, 참고하라고 팜플렛을 지금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돼있어서 이안에 이렇게 이렇게 선반도 맬 수 있고, 빼서 벼 말릴 수도 있고 그걸 걸으면은 층층히 전작물도 갖다 넣고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 대당 가격은 400만원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클라스 콤바인 공급입니다. 대단히 보고드리기도 송구한데 금년도 이렇게 어려워서 저희가 980㏊를 찰쌀보리 면적을 확보를 해 놓고도 최종적으로 416.6㏊ 파종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스 콤바인이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8대를, 6대인데 2대를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았고, 6대는 우리 시비 50%를 대고 읍면농협에서 50%를 대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만서도 어려운 예산속에서 계속 시비만 댈 수가 없고 해서 금년도에 농림부를 여러차례시도를 하고 농림부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처음으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그동안 해준 걸 따지면 두대 살 돈 가지면 지금 다섯대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국ㆍ도비를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서 당초에는 여덟대를 공급할려다가 먼저 그 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두대를 빼고서 여섯대를 지금 읍면 단위농협하고 읍면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50% 보조 중에서 국비 25%, 도비 15% 인제 우리 35%를 하고 나머지 50% 중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절충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30%를 직접 농협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는 20%만 가지면은 될 수 있도록, 그 대신 20%는 또 융자를 해서 장기융자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 가면서 그 수확할 때 그 삯 받은 걸로 연도상환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여섯대를 공급하는 걸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꼭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운영 종자 공급 관계는 40㏊를 파종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또 도비가 15%, 시비가 35% 비율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금년도에도 아직 돈은 집행을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농협하고 우리 농산물 검사소,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토양검증을 하고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시작하기 전에 흙이지만 검증을 해 놨었어요. 그 놈부터 하여튼 조금이라도 기준치보다 내려가면은 ㏊당 52만 4천원씩 140㏊ 지금 부적면 우리 논산시민이 먹는 상수도 취수원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탑정리 뜰, 또 가야곡 왕암리 야촌리 뜰, 또 양촌 또 상월 계룡산 밑의 청정지역 이렇게 해서 1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앞으로 취암동쪽으로 농업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다시 140㏊를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자금은 ㏊당 52만 4천원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은 부적면 부인2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부인2리에서 자진해서 우리동네는 50㏊를 우리 동민들이 똘똘뭉쳐서 친환경농업을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농림사업 지침을 보고서 농림부에 신청을, 저희에게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돼서 1개소 50㏊가 되겠습니다. ㏊당 90만 8천원 정도지원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4,54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아주 본인들이 손들고 나선 시범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기술센터, 저희, 농협,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해서 합동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우리시비 20%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일관 육묘파종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기계공급은 내년도에 명년도에는 인제 전액 보조를 떼고 인제 융자 70%, 자비 30%해서 인제 융자로 선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일관 육묘파종기는 그동안 우리가 벼씨 파종할 때는 육묘상자에다 흙을 우리가 손으로 넣어가지고 또 아니면 따로 흙 넣는 기계가 있어서 흙 넣어가지고 따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또 기계에다 넣어서 벼씨 또 뿌리고 제대로 안 뿌려지면 손으로 또 뿌리고 또 흙으로 덮고 이랬는데 이 기계는 한번 쓱 그리 지나가면은 육묘상자에만 집어넣으면은 상토흙 담아지고 그위에다 씨가 뿌려지고 복토까지 해서 나오는 건 딱딱 떨어져 나오도록 이렇게 기계가 돼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기계는 아직 구경 못했는데, 그래서 일반작업이 한번에 싹 작업이 될 수 있는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대를 계상해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영농회사라든지 다량으로 봄에 엄청난 못자리를 하는 회사라든지 또 단체에 공급을 할려고 지금. 이건 도비가 30%, 시비가 7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에 폐농기계 수집보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서도 그래도 1만원이라도 주고 수집을 해야 될것 같아서 좀 우선 대리점을 통해서 수집을 최대한도로 하고 그나마 또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수집소를 통해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당 1만원씩 해서 이건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 인쇄관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민저널 구독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작목반에 들어가는 농민신문인데요 이름이 농민저널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에 의원님들이 이중ㆍ삼중된다고 잘라보라고 해서 전액 잘랐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로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작목반에서는 농사정보를 좀 받을 수, 잘보셨던 분들은 좀 원망이 많고 안보셨던 분들은 그런데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또 도는 도대로 도비보조 붙여서 사업을 하는데 왜 유독이 논산만 그렇게 안할려고 하느냐! 이런 쪽으로 몰고 했을때는 좀 어렵게 작년을 넘겼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부분은 학술용역비로 돼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건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드릴 때 감사때도 말씀이 계시고 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포장디자인 총괄 시장님한테 보고를 질의하실때도 포장디자인 개발을 좀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금년에도 400만원 갖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금년에는 양송이하고 느타리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개발해서 그 포장개발한 놈으로 박스 만들어서 가락동이 됐든, 유통센터에 납품해 보면은 다들 차이가 난다고 해요. 확띄게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주로 밤에 들어가는 거는 빨간색을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야 박스가 눈에 팍 불조명이 돼가지고 들어 온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고 서울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었는데 내년도는 품목을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만서도 방울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이 박스 디자인을 좀 아주 전문기술자한테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여러가지를 해 가지고 와요. 그 놈가지고 인제 작목반원들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회합을 열어서 그 중에서 선택 최종선택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그 놈 갖고 인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설로 해서 지금 엄청난 돈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5억 6,2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로만 지금 돼있어요. 그래서 50%, 50% 돼있는데, 배 수출영농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지금 벌써 예산안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용역 준 것이 안나왔는데요. 이 돈가지고 되는게 아닌 것 같아요. 한 7, 8억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작년도에 어렵게 수출을 마쳤습니다. 520톤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또 했는데. 이 시설이 없어 가지고 광석농협에서 설치해 놓은 그 전에 옛날에 한 10년전에 설치해 놓고 별로 써먹지는 않았는데, 거기는 빌려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주 시설이 구형이고 아주 꼭 창고 속에다 디귿자로 꼬부려서 이렇게 해 놔가지고 작업능률이 안나와 가지고 밤 막 한시, 두시까지 작업을 하고 그래서 저기에서 매일 들어가는 물량 오다 떨어진대로 대야 되는데 엄청히 속들을섞이고 인권비가 많이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정을 외국바이어 또 미국 농무성 직원이 농림부에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예산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인제 일렬로 라인이 서야 된다고 그래요. 창구가 길게 지어져 가지고 한 라인으로 집어넣으면 올려놓으면 끄트머리 포장돼서 나오는데까지 일렬로 휘지 말고 일렬로 가야 빨리 가고, 작업이 빨리되고 정확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 또 냉장고, 냉동창고, 저온창고 또 이런 것 등등 그 기계 설비비해서 한 8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 예산 중에서 내시된 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가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밑에 거기가 인쇄하는데서 좀 잘못돼서 복사를 해서 내 드렸는데, 다음 심의 책정해서 인쇄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액 1식 곱하기 100분의 40에 대해서 거기 9억 6,223만 2천원 곱하기 1식 곱하기 100분의 40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데, 뭔가 또 빠져나가서 잘못 기표가 돼서, 금액은 맞습니다. 보조금액은 맞는데요 3억 8,504만 2천원은 맞는데요 이 앞에 총액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놔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서 수정할 때는 고쳐서 인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율은 4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금년하고 사업기준이 같습니다. 또 기준도 농림부에서 저희 준 기준이 134만 8천 박스 그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것도 그 기표가 잘못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6,116만 4천원 곱하기 1개소 곱하기 100분의 50 이렇게 해서 3,058만 2천원 나와있는데요. 그 기표가 잘못된 거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게차하고 빠레트 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자담이 50%인데 50% 중에는 융자가 또 30%가 들어 있어요. 그래 이것은 농협 대부는 인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335페이지 마지막으로 강경 맛깔젓축제 관계를 먼저도 위원님들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직 업무를 맡아갈데가 아직 없어서 우선 저희가 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공보실로 가든, 축산과로 가든 가면 그때 저희 예산안 인계하도록 하고 우선 공중에 띄울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에서 농민자녀학자금인데요. 지난 12월 1일부터 각 읍면을 통해서 그동안 집행한 거하고 학교를 통해서 반환 들어온 거, 전부 정산을 해 가지고 금년 4월 4일집행할 거 딱 남겨놓고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정부단가를 해서 70만 8천원씩 세우다보니까 우리는 농촌지역이라 돈이 싸요, 학자금이. 그래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1억 5,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시비가 1억 7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인데 이건 저희가 퇴비, 참 어려운 얘기인데 퇴비증산을 또 하는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연산면 백석리에서 공동퇴비를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아주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려상을 도에서 탔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의 상금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연말에 빼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브랜드 홍보판매 관계인데, 이건 2천만원인데 과목이 농림부서부터 잘못 줘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돼있던 것을 바꾸는 겁니다. 위치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돼있던 것이 민간자본적보조로 과목정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추경안은 3건밖에 상정된게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고기채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말이죠. 상단에 무슨 분과위원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농정과에서는 타부서 보다도 자주 한다고 그러셨죠?

예, 예.

1년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금년에 분과위원회 네번 했습니다.

네번 하셨어요? 거기에서 얻는게 뭐요?

얻는게 아니고요.

왜 묻냐 하면은 또 다시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저희 지금 사업은요 농림부에서 총괄해서 농림사업지침이라고 해서 농림부소관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여섯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그 신청을 받으면은 그 분과위원회에서.

농정과에서는 여섯개 분과위원회.

아닙니다. 저희는 세개 분과위원회가 저희과고요.

그래 이 분과위원회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간인이.

민간인들도.

1개 분과위원회 몇 명씩이요?

5명씩요.

5명은 다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이 껴있는 분과위원회도 있어요.

민간인이 몇 명이에요?

대부분이 민간인이고요 분과위원중에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소장이 들어가 있는게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는.

1개 분과위원회에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5명, 5명씩이에요.

5명씩?

예.

1개 분과위원회에 민간인이 5명씩으로 구성됐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다시 방향을 다시 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70만 8천원씩,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시비가 1억 7천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예.

어떻게 그렇게 계상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겨둡니까?

아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당초 예산이 인원수 파악하기 전에 인제 지금 서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그럼 이거 내년도 학교 학생수는 들어가면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요?

추정해서 인제 예산이 서요. 서는데.

적은 돈도 아니에요? 70만 8천원씩 말이지!

이 별도 국비를, 저희 국비이기 때문에요 인제,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준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기금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이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인줄 진작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식해서 1억을 했지요?

예.

2억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해 주신다면은 발벗고……

한번 시도 해 보시지 그랬어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처음이라요. 처음이라 너무 예산도 없고 황당하게 하는 것 같아서 우선 보고부터 드리고 어른들 의향도 좀 들어보시고서 내년부터는 좀 증액을 해서……

아니 업무보고때도 참 좋다! 이것을 이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했었거든요?

예, 아주 좋은 ……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 한번 시도해 봐가지고 좋으면은 내후년은 많이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거 좋으면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325페이지 맨 상단, 아까 보고하실 때 농민회측에서는 말이죠. 참 IMF 어려운 시재정이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 의회에서도 참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도 걱정을 해서 이렇게 반환까지 했지요?

예, 예.

그런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는 말이죠. 300만원, 800만원 준데로 딸꼭딸꼭 이렇게 받아다 썼네요! 고맙다고 한번이라도 하던가요? 의회와서 한번도 고맙다고 얘기 않대요? 이런 예산은 정말로 이게 농민회에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이 농민연합회는 이렇게 주는 대로, 그런데 주는 대로 쓰고도 고맙다기는 커녕 항상 불만이더라고요! 농정과장 어때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느끼지요?

서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협의는 하는데요 그런 걸 느끼죠? 좀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구요! 그 이렇게 그냥 뭐 답을 얻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실제 어려운데요.

그런 것이 많이 보이죠! 어렵지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는데도 고맙다고는 않고 투덜대고 막 불만이 가장 많은 데가 농민연합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그래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다시 아까 위원회 물었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 해 가지고 326쪽에 다시 나오지요?

예.

이 위원회는 또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그거는 읍면에 설치가 돼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요?

그거는요……

정말로 농정과에 큰 도움이 됩니까?

되지요!

아니잖아요!

아니 많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 분들이 ……

그러면은 아니, 바꾸어서 물읍시다.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무엇을 결정하면 그 사람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농정과장 그대로 따라 갑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건의만 받는 거죠?

예, 예.

이런 각종 분과위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니예요. 다 달라요. 이거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아주 사업을 다 결정을 그 사람들이 다 져주고 순위를 결정해 주고 그러거든요? 금액도 결정해 주고, 순위도 결정해 주고. 농림사업비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 결정해 주신 사항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도로해서 농림부에 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걸 농지관리위원회, 다 있어요? 읍면에!

예. 이거는 농지관리에만 그거에 국한된 거예요. 딴 사업……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읍면에 다 있어요?

예, 다있어요.

다 있어요?

예, 예.

몇 분씩, 1개 읍면에 몇 분씩이나?

다섯분 씩이에요.

다섯분씩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할 일을 말이죠. 아까 말하는 그런 위원회를 합해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전혀 성격이 틀려요!

글쎄요. 저는 그 뭔 위원회가 그렇게 여기에서 또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도 좀 갖다 쓰고 그러니까 좀 우려돼서 한 얘기입니다.

아까 여섯개 분과위원회는 우리시에 설치돼 있는……

알아요! 그런데 32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농기계공동이용조직요원 기술보상이라고 돼있거든요?

예. 예.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1년에 100명씩이라고 했지요?

예.

그럼 1년에 농기계 100개씩 나갑니까?

훨씬 더 나가죠!

더 나가요 1년에?

그럼요! 예, 많이 나갑니다.

난 그래서 뭐 기계는 하나 사놓고 그냥 교육간다고 이사람, 저사람 다 가지않는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00개 이상 더 나가요?

예, 예.

그럼 그 사람들 다 교육 다 받아야 겠네! 기계 나가는 대로!

예, 거의다가 받습니다.

기히 교육받은 사람한테는 또 지급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지급하는게 아니라 본인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천안가서 인제.

이미 하면은 받은 사람 또 가고, 받은 사람 또 가고.

아니 그런 건 없어요. 그 기계 조작관계라든지 배우러 다닐 때, 오고 갈 때 ……

예. 328페이지 넘어가서 쌀생산 대책 읍면동 시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 그래 쌀 하나 농사 지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상주고, 농정과에서 상주고 막 그러는 거요?

기술센터에서 상……

다수확 상이라고 최고 농사 잘지은 사람을 이렇게.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매년 우리가 ……

아니 농업기술센터는 막 이렇게 그 어려울 때 말이죠. IMF나 그때 상당히 내가 불만이 많았습니다마는 금 이만한 걸로 해서 주더라고, 금모으기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은 말이죠. 일원화해 가지고 한번 쌀농사 잘 지은 사람은 한군데에서만 주지 거기에서도 주고 여기에서도 주고 그러면 안되지! 그죠? 해요! 농업기술센터는 틀림없이 합니다, 이거!

그 쪽을 야단쳐 주세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제가 봤거든요? 쌀농사 잘지었다고 우리 금모으기 할 때 금메달 이만씩한 거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총괄은 저희가 다 하고 기술지도는 그쪽에서,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만은요.

알았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9쪽 말이죠.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석회질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죠?

예.

이것이 농정과에서 직접 분배를 하십니까, 농협을 거쳐서 합니까?

전혀 공급하고, 신청서부터요 전부 농협에서 해요!

농협에서 하죠?

예.

거기에서 농협으로 주지요!

예, 예.

그런데 본위원도 그 부분을 좀 알고 있는데요. 토질개량제 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에서는 고토비료를 써라 해 가지고 350억을 투자해서 농민에서 이렇게 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에 알아보니까 그걸 안쓰더라고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규산질하고 석회질만 쓰시는데, 이 고토비료에 이런 성분이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포함돼 있고, 중앙에서도 농림부에서 350억을 투자해서 고토비료를 이렇게 구입자금으로 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글쎄 비료관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산성질이 다 들어 있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고토비료라고 해 가지고 그걸, 상당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지계있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알아요. 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비료에는 살균제도 들어 있고 상당히 토지를 개량하는데 좋은 가치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지요!

고토가 규산이 바로 고토라고 하네요!

아니 그 성분이 다르다고요!

이름만 다르지 비료성분이……

아니 우리 농정과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돈만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그냥 농협으로 해서 이렇게 놔누어 주라고 그러누만!

예, 인제 살포까지 전부 농협으로 업무가 넘어갔어요!

아, 각 면으로?

1개 면을 5등분해서 5년에 한번씩 들어가도록 들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하나 물읍시다. 아까 농정과장이 작년에도 딱 잘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농어민 무슨 신문이죠?

농민저널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전에 아까 무슨.

농어민신문요!

농어민신문은 바람직스럽다 라고 들어 봤어요. 이거 봤는데 또 농민저널이란 그런 신문이 또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저 작목반에……

이게 어떤 압력에 의해서 구입해서 주라고 한 거 아니요 혹시?

압력관계는 없고요. 도에서 인제 도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인제 우리가 도하고 인제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세워서 ……

그러면 도에서 돈 좀 더 많이 주지! 우리는 조금 도에서 내려주고, 시비는 많이……

지금 예산은 더 저희가, 이 사람들은 비율분배 규정이 있거든요?

알아요!

지금 3대 7로 줘가지고, 50대 50만 줘도 지금 덜하겠는데 3대 7로 줘놓고 우리보고 자꾸 부담하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 신문 어디 있어요? 지금 혹시 농정과에 하나라도 있어요?

지금은 없지요. 작년도 1년을 끊어버려 서 지금!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농정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왜냐 하면 예산이 수만가지 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실수는 없거든요? 질문하실 때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명료하게 설명하셨어야지! 아까 예컨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예.

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농어촌 구조조정 자금을 신청한거에 대해서 그 대상자라든지 우선순위라든가 자금 이런 것을 그걸 선정해서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이고, 또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이라든가 형질변경이 들어 왔을 때 그것의 적부, 가부를 의견을 다루는 거라 이게 전혀 다른 것이고, 각각 운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그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셨으면 길게 안했을텐데.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329페이지 토양개량공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년 주기로다가 농협에서 살포까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우리가 논란이 많았던 것은 각 지역 마을에다 그냥 쌓아 놓고 그것을 갖다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의원들 쪽에서라든지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논란이 많았던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인제 농협에서 신청해서 살포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셨죠?

예, 예.

여기 이 금액에 다 들어있습니까?

예, 예.

들어있어요?

아니 살포금액은 안 들어있지요!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지침에요, 지침에 아주 완전 그 업무 하는데가 농림부에서 이건 농협에서 취급하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이래서.

지침에 농협에서 취급을 하도록 하는데 먼저처럼 그렇게 동네에다가 일정 장소에다가 갖다 주는 쪽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살포까지.

아, 살포까지요!

살포까지요?

예, 예.

그리면 감독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십니까?

저희는 감독보다도 자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뿌려라 빨리, 안 뿌리면 자금 못주겠다고 사무 이렇게 촉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있으니까 지금 올해, 내년서부터 시행이 그렇게 되는 거죠?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지침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농협에서 잘 뿌려 주는 데가 있고 바쁘니까 안 뿌려주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뿌려 진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 가지고 회관 구석쟁이에서 썩고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건 그렇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직불제가 부적면 부인리에서 동네 전체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 해서 50㏊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거기 작물은 뭐.

벼입니다. .

벼로 다 국한됐죠?

예, 벼로 다 국한……

그외에는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328페이지 쌀 읍면동 시상 올해 어떻게?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은 아직 안하고요. 지금 천점만점으로 채점표를 만들어서 읍면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일이고요?

예. 각종 금년 농사지은 거 전체를 갖고서 점수 채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점수 확인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게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설명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농촌진흥기금 조성, 이 문제는 이게 도에서 한다면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이게 틀려도 많이 틀린 걸로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 농림부에서도 좀 진흥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밑으로 줘야지 도에다 해 가지고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그것 갖다가, 물론 10원 기금내고 20원 갖다 쓴다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성질상으로 볼적에는 농촌진흥기금을 농림부에서 만들어 야지 어떻게 해서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출연해 가지고 거기서 꿔다 쓴다는 얘기는 이건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런 거 무슨 건의같은 거 합니까?

건의는 드린 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농촌진흥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농림부에서 했어야 해야 할 일을 자치단체에다 내려가지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자체자치단체로 출연금을 내라고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아무리 뭐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 이 정책방향이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만식 위원입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있죠? 이게 인제 3개소로 돼있네요?

예, 예.

이게 이 농가가 선정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안됐어요?

예, 예. 이게 처음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인제 신청하는 사람에게 주겠구먼요?

예, 우선 농림부에서요 무슨 지침이 바로 올거예요. 이러이렇게 해서 어떠어떠하니까 선별해서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하라는 지침이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맨 마지막에 있었던 강경젓갈축제에 관해서는 이런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같은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정을 해야지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농정과에서 강경젓갈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되요 진짜! 이거 국민학생한테 물어도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 또 국장님한테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자리를 찾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할데에서 해야지 얼토당토 않은데서 이걸 가지고 이럴 필요없고, 또 그 바로 위에 있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게차하고 빠레트를 50% 보조해 준다고 했는데요. 이게 농협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디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양촌농협하고 동부농협에서 당초에는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심의를 거쳐서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앞당겨져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몇몇 우리 저걸 하다보니까 다른데 포기되는 놈을 갖다가 공판장 시설을 완료하고 하다보니까 써먹어야 되겠는데 그거 없으면 안되겠다, 내년에 하면 1년 시차가 생겨서 도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다른데서 포기되는 놈을 갖다가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농림부에서는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제 우리 예산으로 섰는데 이것은 별도로 내년도에 우리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계획변경해서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부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판장은 이미 들어가 있고.

예, 해 줬어요. 딴 놈 가지고!

예, 이거는 다른데다 활용할 수 있는 ……

우리시에서 따른 방향으로 더 좋은데다 줄려고.

예. 그리고 330페이지에 있는 병충해 공동방제요. 실제로 이 공동방제를 시행을 할 때는 우리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마을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계속 예찰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구적으로 할 때도 있고요. 전체를 해야 될, 벼멸구같은 경우가 발생된다면 전체를 미리 쎄려 놓아야 되고, 무슨 해충이 또 상월이라든지, 벌곡이라든지 돌발해충이 그쪽으로만 이렇게 발생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있을 때는 그 읍면 지구 그근방까지 옆에까지 못가게 해서 번지지를 못하게 인제 쓰고 있어요.

그 시행방법이 예컨대 뭐 항공방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농가에 나누어 줘서 농가에서 스스로 하는 겁니까?

항공방제는 아니예요! 부락에서 인제 공동으로 하는 건데 공동으로는 잘 안되고 있어요. 하는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부락에 가면 동네에다 나누어 줘가지고 집집마다 나와서 인제 자기 논에다가 뿌리는 건데 일단은 농약을 사주고 방송을 했샀고, 저희들이 나가서 엠프방송을 해가면서 서둘러서 인제 하나라도 더 뿌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쓰는.

그런데 제가 저도 그거 묻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이게 보면 말이죠. 동네에다 어떻게 한봉지씩, 한봉지씩 이렇게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거두지 못하면서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이런 예산이 소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있는 농지이용계획 상세도 칼라복사에 대해서요. 그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농지이용계획 상세도 상에 번지별로 필지별로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그냥 전체 뭐, 예컨대 논 경작지면 경작지, 임야면 임야,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까? 필지 별로 저기에 번지가 메겨 있습니까? 그 상세도속에!

예, 그동안은 민원실에 있는 것만 필지별로 나와있고 저희거는 그냥 지도로 돼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치는 지번이 다 나와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야 이게 알아보죠!

예, 그래서 이놈하면 아주 써먹기 좋을 것 같아요.

예, 경지나 임야 이렇게만 나누어 있으면 정말 몰라요! 이거 구분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경계지역 같은데는 정말 몰라요 못한 다고요!

가운데는 괜찮은데 갓이 경계지구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요 지금 읍면에만 준다고 했는데 그럼 민원실에는 있는 건가요? 현재! 읍면동에도 가지고 있고 민원실에도 있습니까? 민원실에도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비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읍면은 물론 이거니와!

예, 원안이 두 부가 있기 때문에요 민원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약간 증액이 되더라도 정말 읍면과 민원실과 이렇게 우리시민들이 정말 원활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예, 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음으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입니다. 존경하는 류제협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항상 복지여성과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총예산은 225억 8천 일백 89만 8천원이며 이중 국비 134억 8,454만 3천원, 도비 22억 5,232만 1천원, 시비 53억 4,203만 4천원, 양여금 15억원으로 99년도가 42억 9,06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사회복지여성 총 11억 2,577만 2천원으로 99년도가 1억 1,482만 6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1,284만 2천원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요금등 3건이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잠깐만 !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342쪽 여비입니다. 여비로 1,56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재료비로는 충혼탑 조경용 꽃묘구입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950만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9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국고비 보조사업중 사회적 수혜금으로 344쪽의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인 월 4만 5천원씩 해서 2억 9,540만원, 장애인 의료비 자활은 80%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면 20%가 자부담인데 20%에 해당되는 1,790만 5천원을, 장애인 교육비는 1인 분기에 평균 12만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인 월 2만원씩, 장애인 보호수당은 1인 월 3만원씩 보상했습니다. 99년도와 달라진 사항은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장애인 보호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월 평균소득 191만 2천원이하 소득으로써 18세미만 중증 1ㆍ2급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장애인 보호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로 1계급 장애인 보호자에게 월 3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34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전액 국비로 2,9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2000년 복지계획은 26명으로 복지여성과에 8명, 보건소에 18명 현재는 12명으로 복지여성과에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모의 마을 운영비로 국고비 3억 9,6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비 80%, 도비 20%의 지원입니다. 다음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347쪽에 시 자체사업으로 5,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348쪽 가정복지 예산으로 총 90억 6,667만 6천원으로 25억 8,39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모범어린이 및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인쇄등 6건에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의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 홍보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안내유인물 인쇄가 잘못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강경공동묘지 유연분묘 연고자 안내문 발송이 일반우표로 3회 76만 5천원, 등기우표로 그 개방통보 받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등기우표로 보내는 그 1,170원씩 해서 500명에게 보내는 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관리용 전기요금 2만원씩 해서 12개월 24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복지센터 관리용 전기요금 기본요금입니다. 100만원씩 12개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공설놀이터 저희들이 공설놀이터 38개와 사설놀이터 30개가 있는데 99년도 금년도에는 720만원을 들여 31개 놀이터를 보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1개소에 40만원씩 22개소를 개ㆍ보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 지원 및 생보가 80세이상 임하면 65세에서 79세까지가 사망은 저소득은 중맥지급자가 2만원, 간맥지급자가 1만 6천원씩 해서 총 4,819명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352쪽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입니다. 65세 된 달부터 지급하는데 계좌입금이 되겠습니다. 18억 2,7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쌘뽈양로원이 12억 9,240만원이 운영비로 지급되겠습니다. 보조율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연 96회로써 52회 보조 250명을 1,520명씩 52회 지원하는 걸로 2000년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16억 5,837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간식비 1,024명에 1일 500원씩입니다. 75일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74명으로써 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지원은 1,130명으로써 7억 6,393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시설 교제비 15개소를 480만원 개소당 8만원씩 지원예정입니다. 농촌차량비는 12개소에 1,3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공설납골당 증축은 평당 267만원씩 200평을 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으로써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입니다. 10억이 계상되었지만은 당초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에는 17억 4,800만원을 계상하여 무연 5,297기와 유연 600기를 사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 예산이 10억밖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7억 4,800만원을 2000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다음은 종합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부족분에 10억 7천만원 이지만은 우선 양여금사업으로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억 사용처는 닥트공사와 바닥, 화장실 변기, 기계설비 등입니다. 다음은 공설납골당 증축 부대비입니다. 356쪽입니다. 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즘 설계도 복사와 사진인화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소는 금강애린원, 계룡학사 아동숙사에 심야전기 설치액입니다. 부담율은 국고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교실 운영보조로 140만원을, 노인지도자 연수 교육행사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입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조례가 97년 5월 11일 제정되었지만은 예산관계상 계상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표액은 2006년까지 10억을 조성해야 됩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358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59쪽 여성합창단에 45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는 지휘자가 40만원, 반주자가 20만원씩 10개월동안 보조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하게돼서 예산으로 좀 미흡한 점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참가자 보상과 여성읍면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비, 여성대회 참석 보상금, 유공자 표창,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모자가정 교실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비입니다. 440만원 1식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361쪽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학비와 양육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학비와 양육비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되지 않은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역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양육비입니다. 1인 학비는 18만원 평균꼴이 되며 양육비는 1인 1일 550원으로써 분기 3만 5천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362쪽으로 자체사업입니다. 역시 여성발전 기금으로써 97년 12월 6일에 제정되었지만은 98년에 적립치 못하고 99년도에도 적립치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목표액인 2006년까지 10억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예산으로 1,124만 6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종 1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지침 인쇄,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및 신청서 서식인쇄,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인쇄, 영세민 자매결연카드 인쇄해서 그 4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의료보험 단체가입입니다. 저소득층 15세에서 만 70세 시민에게 달성한 요원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하고자 가입한 보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 보장보험은 사망, 장애 1등급 100만원, 장애 6등급은 10만원에서 7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유산균 음료 보급입니다. 60세이상 독거노인과, 65세이상 거택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3,0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제서식 인쇄 및 필름인화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취로사업 연인원은 48,820명 이었습니다. 다음은 365쪽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취로사업을 하기 위한 낫, 고무장갑등을 사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 재료비는 읍면동으로 배정되어 4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인부임입니다. 1인 1일 2만원씩 연인원 38,9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 인부임입니다. 이는 2000년 10월 1일 시행되는 국민주택생활법에 따른 일제조사를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 재해보상금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취로사업 추진 재해보상금입니다. 2000년도에는 100만원 1식을 계상하였지만은 99년도는 3명이 재해를 당해서 130만원을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거택시설보호비 74억 8,345만 9천원을, 한시적 생계보호비 7억 153만원을,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7억 9,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는 동절기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간 지원됩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법적부담금으로 인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2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설명입니다. 1120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78억 5,909만 7천원으로 세외수입 7억 6,724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 62억 7,527만 8천원이며, 도비보조금 8억 1,657만 1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 7억 6,724만 8천원중 내역은 2억은 99년도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1천만원, 10억이 사용잔액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7억 5,224만 8천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300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8억 4,409만 7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3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다음은 1126쪽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78억 2,6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7쪽 반환금 총액은 1,500만원이며, 이중 대불금 상환금 당년 회수금 300만원, '98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도비 1천만원, 이자수입 및 기타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132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은 1억 5,527만 6천원이며 그 내역은 기본이자수입이 601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9,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4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 5,527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은 민간융자금이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31세대 1억 5,500만원, 예비비 27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복지여성과에서는 3억 5,317만원을 감액된 추경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먼저 10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점역업무 안내책자 인쇄비 128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사유로는 점역업무 안내책자 인쇄비를 2회추경시 계상하였으나 인쇄기간이 오래 걸리고 인쇄비 부족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으로 국고보조사업중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255만 4천원을 국ㆍ도비보조 변경으로 증액계상하였고, 장애인 한시적 생계보조수당을 317만 1천원을 국ㆍ도비 변경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교육비 563만 7천원, 장애인 의료비 1,268만 5천원을 국ㆍ도비 변경으로 증액계상하였고, 장애인 한시적 의료비를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8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10만 4천원을 감액,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58만 8천원을 증액, 부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893만 8천원을 도비보조 변경으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로 2,713만 4천원을 국ㆍ도비 보조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성모의 마을 운영비로 2,347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보육위원회 미개최로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부족분 6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교육요금 및 제세에 보육시설 도우미 산재보험료 46만 6천원, 재료비 10만원, 인부임 1,124만원, 강사초빙료 및 교육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고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 경로연금으로 1,428만 5,800원을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고 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0명에 10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1,709만 8천원이 국ㆍ도비 변경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모자가정 관리카드 인쇄비 5만 7천원을 감액, 여성대학 참석등 5종사업에 집행잔액 126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중 국ㆍ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저소득 부자가정지원 34만 9천원을 증액 및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53만 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중 모자가정 자녀교육비를 48만원 및 모자가정 월동비 142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82만원 및 부자가정 월동비 2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 9,198만원, 거택시설보호비 7,274만 5천원, 한시 생계보호비 5,055만 7천원을 국고보조비 결산 감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2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법적부담금입니다. 다음은 325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2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 8억 2,243만 5천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그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7,522만 3천원, 국고보조금 6억 5,794만 9천원, 도비보조금 8,92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33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의료보호 전산입력으로 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으로 8억 2,303만 5천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99년도 3회추경예산안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 류제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복지행정의 어려움을 감안 배려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요!

예, 343쪽요.

99년도에 행려자가 사망자하고 귀향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됐습니까?

99년도에는 16건이 행려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게 되었고요 귀향자 여비로는 평균 귀향자여비하고 노숙자 급식비가 같이 지급되는 걸로 해서 평균 15,000원씩 해서 99년도에는 52명이 지원되었습니다.

52명이요?

예,

노숙자는 우리 논산에 있어요?

노숙자는 없는데 부락민들이죠? 행려 귀향자, 귀향을 못하고서 있는 차비가 떨어졌다고 와서 급식비하고 여비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평균 15,000원씩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분들이 노숙자는 아니고 귀향자 여비에다가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쓰셨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357페이지에요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서요 3천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버이날은 우리가 5월 8일이요 노인의 날은 10월 2일이죠.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 줍니까 ?

예. 대부분이 어버이 날은 읍면동으로 지원이 되고요, 노인의 날 행사도 읍면동으로 지원이 되지만은 노인회지회로 보조가 돼서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꼭 절반절반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절반이다?

예.

그렇게 하고서는 노인의 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대하게 치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병폐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

글쎄 그 병폐라고는 제가 담당자가……

병폐라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민폐!

글쎄요, 민폐가 됐다면은 다음부터는 그런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엊그저께 감사때 그러한 결과가, 그러한 얘기가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이왕에 그렇게 하실려고 마음을 잡수셨다면은 행사를, 달리 이게 예산도 크게 짜야되지 않나 그렇게 해선 안된단 말이예요, 여기저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요. 그게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은요. 그런데 1,600, 2천 요런걸 한단 말이예요. 나머지 부분은 자금이체를 하고요. 그것이 엊그저께 행감시에 우리 과장께서 여러가지 답변하는데 곤란을 초래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제에 아주 행사규모를 이렇게 해서 하는게 어떨까 다음에 가서 그런 걸로 서로가 안 좋지 않은 그런 걸로 나갈려면 아예 예산을 삽입이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예산한도가 있어 갖고 긴축재정이다 보니까는 99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99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99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그렇게 하셨는데 계상에 따른 실질적인 행사비용은 그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볼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차라리 삽입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하면은 위원님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심의의결해 주실때 배려를 해주셔 갖고 좀 해주시면은 더 감사 드리는데…….

수정발의해서 올리세요.

예, 올리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예 우리가 서로가 불화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괴롭고, 거기 집행하시면서. 돈 1억이면 1억, 얼마 딱 하면 그 놈만 가지고 딱 써야만이 이 읍ㆍ면ㆍ동장님들께서도 괴롭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미리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다 같이요. 그런 데다 쓰라고 해 놨는데 거기에서 요구할 때는 불합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3페이지요. 의료보험 단체가입, 좋은 제도인데요 이게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줄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는 이것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서부터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자체가 이제 2천만원을 세워서 이걸 가입을 하면 해마다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1년간!

1년단위로요!

예, 1년 단위로요.

그런데 그간에 우리시에서 진행해 온 상태로 볼 때는요 의료보험을 낸 만큼 충분히 거기에 대한 탈 수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그런 입장은 되겠습니까?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취로사업비에서 지난 번에 130만원 세 명이 저기됐지만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저소득 주민의료보험 단체가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이걸 돈들인 만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다 첫해에는 다 확정되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리라고 생각이됩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해마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2천만원을 책정했는데 뭐 투자해서 꼭 남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험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 주민들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이게 공공근로자들이 공공근로 일을 하다가 다치는 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저소득 주민인데 집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경우는 해당이 안되지요, 이거 약관이 어떻게 돼요?

강원도 원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어 갖고요 여기 우리시에서 선진지 견학해 갖고서 보완해 갖고 했는데 그 원주시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어서 예산보다 보험 타는 율이 더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질의한 대로 가정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우리 저소득주민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예.

이렇게 많이 있는 분들이 각자 자기집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일을 하다가 다치셨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집에서 할 적에.

예, 저소득주민은 모든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네요? 그래서 홍보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일을 않더라도 저소득주민이면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좋은 제도네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기채위원 거수) 고기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선 여운천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비를 전액 삭감을 할 테니까 수정발의해서 원만히 읍ㆍ면ㆍ동장들이나 주민에게 피해없이 예산을 올 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안되어 있어요? 지금 올린 3천만원 싹 삭감을 할 테니까 다시 수정발의해서 올릴 용의는 없냐 이 말여!

수정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단 절대적으로 읍ㆍ면ㆍ동의 노인들 동원한다거나 모시고 오는데 하나도 민폐없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라 이겁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물으테니까요 저기 343페이지요. 맨 윗줄 말이죠. 충령탑 주변 조경용 꽃묘구입 이거 연년히 해 왔습니까?

매년 하는데요 그것이 100% 살지를 못하고 일부 거기에 오는 분들이 꺾이기 때문 하고 밟기도 하고 또…….

어디요? 아니 꺾고 어디, 하느냐 물어봤으면 연년히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것만 말씀하세요.

예, 연년히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했습니까?

예.

어느 곳입니까?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어디요, 채운?

채운 입구서부터 탑 아래까지요.

누가 시행을 합니까? 꽃동산이 됐겠네요, 거기? 해마다 이렇게 125만원씩 이렇게 들어서 하면은 꽃동산이 돼 있겠네요? 몇 년째 해 옵니까?

제가 1년차입니다.

아, 인제 2년째 해요?

예.

그러면 송 과장하기 전에는 안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글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와서는 꽃묘 구입을 해 갖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탑 아래까지 항상…….

누가 하냐고! 누가 집행했어요?

…….

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125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1년동안 꽃묘를 심었으면 꽃동산 됐어야 돼요.

거기 인력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고 꽃묘구입은 시에서 구입해서 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했어요?

예.

그것 말이죠 영수증 좀 이따 가져와요?

꽃묘구입 영수증요?

예, 가져와야 돼요. 349페이지 말이죠, 강경 공동묘지 인쇄물 제작 이랬는데 무슨 인쇄물 제작을 합니까? 뭘 내용도 없지 인쇄물 제작해 가지고 200만원입니까? 무슨 인쇄물이에요?

예, 100만원인데요 2회에 200만원, 1회에 100만원씩 이것은 강경 공동묘지 인쇄물 제작이라는 게 뭐냐면은 안내문하고 홍보물 연고자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 인쇄를 해 갖고요. 개장 절차서부터 신고접수까지!

그것 다 금년 예산으로 다 했잖아요?

하고도 한번만 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그 저기를 했지 부적 공동묘지도 예를 들면은 한번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 유연분묘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럼 더 좀 상세히 얘기했어야지 강경 공동묘지 인쇄물 제작 이러니까 무슨 인쇄물인지 누가 알아요, 그게?

연고자들한테 발송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몰라보지 어떻게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공동묘지 인쇄물 하면 무슨 인쇄물인지 알아야지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표기하겠습니다.

356쪽 말이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2,960만원 1식 해 가지고 국ㆍ도비 다 이렇게 붙었죠? 아까 에덴 보육원은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예.

어디 어디 지원하는 곳하고 그 어느 지원처에 얼마씩인가 그것은 내일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가져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65페이지 말이죠 맨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인부임해 가지고 21명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예.

무슨 21명이요? 누가 조사하는 거요?

조사하는 요원들요.

그 조사를 읍면에서 시켜서 하지 않고 그냥 또 따로…….

따로 이것은 200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고 해 갖고 법이 바뀌면서 여기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원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지! 이렇게 예산까지 2,100만원이요? 210만원이요? 그렇지 않아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되지.

그게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하지만은 국비사업으로써 이렇게 지금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국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국고보조입니다. 전체 국비기 때문에 위에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사업인부임 이렇게 국비로 되어 있지요.

그걸 공무원들이 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또 이런 인부까지 해서 참 이상한, 이상입니다.

이걸 저기를 할려면은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하나 더 물어봐야겠네! 이상한 곳이 하나 있더라고. 저기 358페이지네요 가운데쯤에 운영수당해 가지고 특수층 여성교육 강사수당 그랬거든요! 이게 특수층이라는 건 어느 층을 특수층이라고 그럽니까? 어떤 여성인데요! 이 특수층 여성교육 강사수당해서 어느 특수층을 얘기하는 겁니까?

특수층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성교육하고 모자가정교육을 특수층이라고 칭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특수층 여성교육하니까 아주 엄청나게 무슨 연기인이나 되는 줄 알았네요. 이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안 물어 볼 수 없거든요. 잔소리 안할 것까지 하게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1999년도 특별회계에서 제가 아까 발견해 놓고서 질문 못했는데 113페이지 말이지요, 보육위원회라고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법으로 보육위원회를 무슨 시설.

아니 묻는 것만 빨리빨리 하세요. 보육위원회가 조례나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지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어깁니까?

아니 만들어서요.

금년에 시행 안했지요? 왜 안 했어요?

보육위원회를 개최할 이런 안건이 없었습니다.

이자가 들어 왔었지요? 또 2000년도 예산서에도 이것이 빠졌더라 그 말입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은 법을 지금 어기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뭐 제가 발견해 놓고도 이런 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을텐데 아까 보고할때는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올라 왔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해 놓고 그 40만원도 또 남었네요? 여성합창단에다가 부족하다해서 더 60만원이 세워졌고. 그리고요 논산시대회에 800만원해서 책정했는데 노인 무슨 명목으로 나갑니까?

운영비명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벌곡 산골의 그런 경로당도 이렇게 몇백만원이라도 줘야 하지 않아요? 논산시만 해 줘라 하는 어떤 조례나.

그것은 노인회 논산시대회입니다. 경로당은 하나의 분회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하나의 논산시대회는 기관 단체나 비슷한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비슷하다 비슷한걸 뭐 하러 얘기해요?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800만원을 어디다 푼지 모르죠?

저희들이 정산은 봤습니다.

아까 이위원이 말했듯이 우리시에서 노인들이나 또한 한번씩 돌아보세요. 확인도 중요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매년 아니었어도 800만원 나간지가 얼마 안된걸로 알아요. 그렇지요?

작년부터인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축조심의에서 위원들끼리 하겠지만은 예산에 기히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재고해 보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운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어떻게 생긴 것인가 뜻을 좀 알려고 그러는데요, 노인속에 남자 여자 다 있지요? 노인이 발전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도대체 이름이 명칭이 사실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면 노인네들을 잘 하는게 노인복지기금 아녀! 노인발전은 죽는게 발전이지 이게 무슨 복지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성발전기금이고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여성도 발전하겠고 활동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명칭만 갖다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서 해야지 그러므로 이게 노인발전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노인복지기금인데 정리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노인복지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금현황을 보면은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서 노인을 도와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을 하는 데, 노인들은 안 들어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인네들은 안 들어가요. 여성발전을 해야 하겠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때 발전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장황하게.

노인발전기금이라고 되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아까 설명도 노인발전기금이라고 했어요.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종결하고 복지여성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존경하는 류제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10억 2천만원, 도비 4,626만원, 양여금 8억 4천만원, 시비 3억 9,8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73억 7천만원보다 46억 3천만원이 감소된 27억 5272만 2천원의 예산의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지도로써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933만 6천원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제복 2사람에 대해서 16만원을 계상을 했고, 급량비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단속장비유지 수선비로써 20만원, 시설장비유지 비로써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360만원, 배출시설 현지 확인이 432만원, 환경성검토 현지확인이 288만원, 자연보호 민원처리 360만원, 취약시간 및 야간단속이 4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6페이지 폐수 및 하천수 수질검사 의뢰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재료비에서는 오염물질 시료채취용 물통구입이 132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부품구입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로써 흡착포 3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흡착롤 30만원, 유처리제가 35만원 7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은 시설물조사 103만 4천원, 시설물에 대한 조사인부가 되겠습니다. 1년에 두번씩 6월과 8월에 15일씩 계상을 해서 10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자연보호관련 교육참가자 보상으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96만원, 환경보호 유공자 상품구입에 30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5일 자연보호 헌장 선포일을 맞아 표창이 10사람에 대한 상품구입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으로 95년부터 실시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5개 학교를 2000년도에도 선정을 해서 도비 250만원, 시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이게 먼저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대로 지방의제21추진 원가계산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 관리로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논산의제21을 환경정비계획으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일반수용비가 9, 94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종량제 추진 및 감량홍보물 제작 637만원, 또 1회용품 규제관련 1회용품 쓰는 것 규제관련 사항입니다. 주민 및 업소홍보물 제작으로 4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50만원씩 계상을 해서 140만매를 제작을 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활용센터 교환물품 구입, 이것을 8종 10회 계획했는데, 한 15종 정도로 확대를 해서 재활용품 교환물품을 15종 이상 확대를 해서 1,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30만원해서 1천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쓰레기 대형폐기물 순회수리 비용으로 여기에 따른 3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납입고지서 인쇄, 시직영판매 전환 5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를 드린 것처럼 2000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를 시직영으로 판매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용 엽서 제작으로 해서 5종 20만원 쓰레기 투기 단속 및 폐기물 관리 필름구입 및 인화 132만 2천원을, 또는 종료매립장 수질검사 8개소로써 1년에 4번씩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수수료 56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투기 경고판, 쓰레기 취약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투기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경고판을 매 읍면당 한개 정도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 PP마대 제작해서 재활용품 수집하는데 그것을 수집할 때 담는 PP마대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왕덕매립장 소각로 오염도 측정수수료입니다. 1년에 두번 측정을 해야 되는 관계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17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덕쓰레기 매립장내 재활용품 선별창고 전기요금이 36만원, 재활용품 교환센터 전기요금이 60만원, 전화요금이 360만원 계상된 것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 계상을 했습니다. 왕덕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선별창고 전화요금이 3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장, 페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있는 업무 우편발송하는 것 13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사업만.

예. 다음은 임차료로써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작업을 하는 불도저 임차료가격이 되겠습니다. 1일 두시간씩 해서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로써 이것도 당초에는 1,500만원 올린 것입니다만 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덕 쓰레기매립장의 시설장비가 되겠습니다. 스치로풀 감용기 수선, 왕덕매립장 소각시설 수선,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행정여비로써 생활페기물 현지확인 및 재활용업소 지도 단속에 180만원, 쓰레기 투기 주ㆍ야간 단속 216만원,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확인에 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규격봉투 방문판매 한사람 인건비가 100일을 우선 잡아서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왕덕매립장 환경조성을 위한 묘목구입 40만원, 매립부지에 유체화단지를 조성하는데 14만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재활용품 수집 운반인부임 두사람에 949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퓸센터에서 관리인부임 한사람이 190일 474만 9천원 계상을 했고,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10사람 3일씩 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쓰레기투기 단속 보상금이 2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투기를 한 것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작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재활용퓸수집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통반 등에서 재활용품 수집 도비가 776만원, 시비가 776만원 해서 1,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금 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 3회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는데, 2000년 예산에서는 삭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비로써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용역 2000년 면단위 지역 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민간용역비를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왕덕매립장 복토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8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는 오수분뇨축산폐수 단속인 두 사람 180만원 계상을 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오염도 검사를 대전까지 계속 다녀야 하기 때문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억 4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인데요. 이게 당초에 8억여 4천만원이 계상돼서 양여금 보조사업으로써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난 12월 3일날 다시 양여금이 1억 5천만원이 오고 6억이 오는 관계로 도비가 21.5%, 시비 21.5%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발의해서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여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 2000년에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2천만원, 도비가 3,600만원, 시비가 3,600만원해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15% 그리고 20%는 자담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로써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이자 2000년에 261만 5천원과 앞으로 2월달에 가야곡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원금이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공단지 내 있는 사업별로 저희가 징수를 해 가지고 납부하는 사항을 우선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 중간에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여기에 4억 4,500만원은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의 재특자금 60억원을 재특자금으로 융자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연리 7.25% 5년 거치 10년으로 상환하는 그 이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0년도 세출예산 보고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3차 추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지도 소관으로써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당초에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어쩐지 이게 기타지역에 환경오염이 되겠고 어떤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배출된다고 신고를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그 보상금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고발의식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무기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20만원만 집행을 하고 못해서 100만원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왕덕매립장 주변 하우스가 피해보상으로 비닐 하우스내에 있는 오이재배 하우스 21동에 대한 지원금 99년도 9월 11일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매립장에서 복토용으로 쌓아 놨던 토사가 유출이 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1동에 대해서 황톳물이 들어가 가지고서 다 버리게 됐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 한 동에 46만 290원 정도는 보상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21동에 대해서 966만 7천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로써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9억원을 받아서 당초 2000년에 지원계획이었으나 우리시의 조기지원 요청으로 금년에 지원계획으로 확정해서 3회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받아 놓으면은 이자라도 불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 설치 탑정저수지 주변에 8개를 저희들이 설치사업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수조정이 잘못 돼 갖고 6만 9천원이 모자라서 시비로 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 3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385페이지 왕덕매립장 복토비로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안됐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이게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 한 8천만원인가 요구를 했었는데 3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일일복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겨울철이라고 한 3개월은 조금 여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내년 상반기중에 떨어질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은 2회 추경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회 추경이 아니라 이걸 수정발의를 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서는 것이 뭐 음식물 찌꺼기 모두 들어가 가지고 냄새가 나고 말이지요 자꾸 냄새나서 못 살겠어!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지 복토라는 건 깨끗해서 좋고 거기가 보는 사람도 좋고 냄새도 안 나고 딴 데를 예산을 좀 덜 쓰더라도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거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얼마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3천만원이 섰냐 이 얘깁니다. 8천만원 신청했는데 3천만원밖에 안 섰다는 거요?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수정발의라도 해 가지고서 이걸 넣어야지 딴 건 말이죠 안해도 별 표가 없는데 이런 건 민원 생기기도 쉽고 또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도 악취가 나 가지고 좋지 않고 거기 각종 참 파리ㆍ모기떼가 덤비고, 일하는 사람 또 옆에서 일하다가 말이야 무슨 피부병이 생겼느니 말이지 이 야단을 치는데 이 복토비용 모자란다고 하면은 이거 해 넣어야 된다 이거요. 딴 사람은 못 하더라도 그건 표가 없잖아! 그런데 이건 표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일복토 안한다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얼마나 혼 났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일일복토가 원칙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저쪽 예산에…….

최소한 할려면 얼마 예산을 가지면 되겠어요?

1년에 1억원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8천만원밖에 안 올렸다며요.

예.

그럼 8천만원 가지면 되는 거지. 1억원은 충분하게 쓰는 거고, 8천만원이면 최소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5천만원 더 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예, 1년 예산은 8천만원인데…….

만약에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한다면 복토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냄새 그대로 풍겨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5천만원은 어떻게 하던지 확보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아니, 1회 추경에 5천만원이 확보 안됐다고 할 경우에는 그냥 악취 풍기고 그냥 민원 다 생기고 그렇게 할거냐 그 얘기예요? 때워 넘어갈 수 있냐, 몸으로!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거 협의 한번 다시 해서요 수정발의해서라도, 그런 건 해야 돼요 딴 건 못해도!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세워 주신다면은 저쪽의 기획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발의가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다음은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저도 체크를 해 놨습니다.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복토비만 말이죠 아까 8천씩 했는데 다 깎여 3천이 나왔다!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정확하게!

예, 그거는요 지금 아까 그 내역을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면은 먼저 얘기한 3천만원은 그건 별도로 쓰레기만을 밀어서 정리하는 도저가 하나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복토공사는 3개월마다 한번씩 하는데 전부 설계를 냅니다, 3개월분을. 설계를 내서 하루에 30cm씩을 깔아야 돼요, 한 30cm씩 깔아서 면적을 곱해 가지고서 산출기초를 내 가지고 3개월분 설계를 내서 기공품의를 해 가지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왕덕 쓰레기매립장에 들러오는 그 흙은요, 복토하는 흙은 1년분이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까?

3개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예.

그 토치장은 어디인가 알고 계시죠?

그건 제가 잘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알아야지요.

연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말이죠 지금 사실은 이것이 왕덕 쓰레기매립장을 저희들이 행감때 물었으면 더 확실히 나왔을 겁니다, 이게. 이 위생매립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복토 해야지요?

예.

안하면 위법이지요?

위생매립장은 아니지만 쓰레기는 일일복토를 해야 됩니다.

일일복토 해야지요?

예.

얘기 잘 들으셔야돼요, 일일복토해야는데 위법이지요, 못하면은! 일일복토를 못하면 3천만원을 다 집행하고 돈이야 안되면은 복토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위법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원래 복토기준이 일일복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위법입니다. 안 하면 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때는 과장이 책임집니까? 시장이 책임있어요? 법으로 고발했을때는 시장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겠죠?

매립장이 비위생으로 처리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내내 논산시장을 상대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얘깁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아까 예산을 이렇게 청구했는데 이렇게 깎였다 하기 때문에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책임이 시장한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신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이거밖에 없어서 3천만원 가지고 하고 또 급하면은 돈 없으면 지방세 얻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충분히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저 우리 아까 김행남 위원은 아까 조금 저와 달리 질의를 하신것 같아서, 우리 김행남 위원은 대량납품은 그렇게 싸게 한다는데 소량은 비쌀 거예요. 소수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나 별 차이는 없다! 차이가 있더라도 차당 만원 이상은 안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일일이 아까 체크 다 해 놨습니다. 해 놓고 3천만원 가져도 흙갖다 복토하는데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8천만원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거 끝나고 그냥 좌담식으로 한번 해 봅시다.

예.

고 위원님! 그건 그럴 게 아니라 산출근거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아주 그럼 간단하죠. 좋습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요, 미세한 겁니다 이거. 374쪽에 환경신문고 전화요금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환경신문고 전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왔어요? 신문고 전화! 이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건수가 있어요, 신문고 전화가!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환경신문고요?

예, 환경신문고 전화!

예, 환경신문고 전화는요 오는 것만 받고 걸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데 어떤 전화요금은 12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먼저 번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128건이 신고가 됐었습니다.

아∼ 그 전화를 쓰기는 쓰는구나!

예.

환경에 대한 그런 신고용 전화가 이렇게 오더라!

예, 예.

물어봤습니다, 많이 필요하는가! 378페이지 최하단에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지방의 제21(환경보전종합계획)추진 원가계산 용역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9천만원을 이렇게 책정하셨죠?

예.

누가 어떻게 연구를 하는데 9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 가지고 이렇게 학술연구하시나요?

이게 의제 21이라고 해 가지고 각급 환경관련 기관들이 대학교 부설 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로 용역을 준다든가 전문적인 환경기술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내의 문화적인 거, 교통적인 거, 환경적인 거 뭐 에너지 수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제도로써 전문용역기관이 학교 부설기관도 있고, 그래서…….

9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이 얘기예요?

그게 어떤 산출기초요?

이것은 통상 1개 시ㆍ군 용역비로써 이것도 우리 1억 2천만원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대부분이 다른 시도에서도 그렇게 용역기관한테로…….

그것도 산출근거 좀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381페이지에 또 왕덕쓰레기 매립장 나옵니다마는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전기는 아직 가동도 않고 있지요? 침출수에요.

예.

그런데 45억으로 완공을 금년 상반기까지 다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가 371만 8천원입니까? 그렇게 예상하셨어요? 381페이지에요.

…….

이거 참 위험천만한 계산이에요. 이게 훨씬 많이 들어가요, 침출수 전기료는!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요?

이것은 왕덕매립장이 아니고요…….

아니, 침출수 처리시설 전기료 아닙니까? 왕덕매립장외에 또 있어요?

이게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면은 그게 8.8㎾씩 8시간 해서 220원 계산해서 240일로 산출근거를 대 봤는데요. 이거는 하반기 분만 계상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게 내년 12월달쯤 가도 침출수 처리시설이 완공될지 안될지 몰라서 이런 계산을 한 거 아니요.

아니요, 저희들은 우기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기 이전에 하면은 이 전기료 해 가지고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어요. 371만 8천원 아닙니까?

예.

한 달 전기요금도 안되는 침출수 기계 돌릴려면은! 240일동안 8시간 돌리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걱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저로서는 뭐 더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 다시 계산해 보세요.

예, 이것 좀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특별회계,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126쪽 왕덕매립장 주변 하우스 농가 피해보상!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대단히 걱정했던 부분인데 괜찮다고 호언장담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다 뭐뭐 사다가 설치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런 피해를 또 입어서 물어주게 돼 있네요, 미안하지만 이 쌀이 어디로 갔어요? 거기서 나온 쌀이!

이게 쌀이 아닙니다.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 침출수 옆에 농사진 쌀이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기하고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죠?

복토사항은 모릅니다.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일 금년에 이렇게 물어주고 이걸 내년에도 이런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걱정없습니다.

정말이요?

예,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 이게 사실은 우리 과장이 돈 물어내야 해요. 자신합니까? 내년에도!

이 사항은 말입니다. 거기 왕덕매립장의 복토를 하기 위한 복토용 토사를 적체해 주는 놈이 갑작스러운 비로 많은 양의 그러니까 9월 10일날 그냥 느닷없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에 그놈에 씻겨서 황토물에 씻겨서 이게 오이농가 하우스로 들어가게 됐어요

오이값 물어주는 겁니까?

예, 침출수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더더욱 준비를 좀 하세요. 이거 엉뚱한 예산이 소모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379페이지요, 379페이지부터 381페이지요. 380페이지 위 중간쯤 보면 재활용품 수집 피피마대 제작 350원에 12,000개 해서 420만원 세우셨죠?

예.

이게 각 읍면, 말하자면 마을별로 재활용품 수집할 때 나눠서 포대에 담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기와서 벌려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가지고 포대를 나눠주는 그 재활용품 쓰는 곳으로 가져가는 포대입니까?

마을회별로 수집된 재활용품을 부녀회장단 등에서 용기가 없다라고 해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부락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럼 올해 처음 배정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각 부락별로 하는 그런 수집을 1년에 몇 번 하세요?/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수집은 매주 화요일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락별로 또는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수집일을 정해 가지고 수집을 해서 모아놨다가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이런데로 운반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가정에서 나오는 거를 매주 화요일날 수집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락에서 아파트에서 부녀회에서 수집된 재활용을 넣어서 운반하는데 필요한 마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381페이지요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연료비해서 600만원을 세우셨죠?

예.

연료비는 사료발효에 쓰는 겁니까? 퇴비발효에 쓰는 겁니까?

사료에 쓰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이것이 사료화 시설로 기왕에 설치가 됐던 기계인데요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었고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좀 적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적고 많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료화로 금년에 진행되고 있어요?

예, 이 사항은 고속발효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계상을 우선 1차적으로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농가에서 운영이 된다든가 또 오리사육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거는 1.5톤 정도는 상반기 중에 돌려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뭐 번복되는 얘깁니다만 음식물 사료화가 어떤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산계상을 했습니다만 매우 유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공급 좀 보조를 해 주시는 방향 또 집단 오리사육을 한다고 보면 그쪽으로 이용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이것도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600만원이 선겁니다.

뭔 소린지 알죠.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

이건 사료들을 거의 가져가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번에 감사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에 서로 연계해서 축산농가에서 가져가는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이것을 연료대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것이 차라리 좋지 않은가…….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요 좀 저희들이 수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량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보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동적으로 잘 좀 생각해서 해야 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385페이지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용역비가 면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800만원 세우셨네요?

예.

여기에 지금 우리 면 지역에도 위탁을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세우셨습니까?

예, 2001년도에 가서는 그렇게 돼야 되죠.

여기 저기 다 알아 보셔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이 천안시의회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면지역을 그러한 면 지역은! 그런데 한테 연락을 그렇게 앞서가는 시나 군한테 연락을 잘 취하셔 가지고서나 이 용역비를 800만원이 없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용역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집행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방침이 전반적인 것을 민간위탁쪽으로 가라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만 지금 좋으신 말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신문을 몇 부 보고 계세요? 관외에.

한 8부 정도로…….

그 대금은 어떻게 결정하고 계세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서 주시냐고요?

…….

과장님이 다 주십니까? 과장님이 주세요, 신문대금 전체 다!

예, 2부는 과에서 보고 있고 또 나머지는 계별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계에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원을 그냥 계장이 내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요?

…….

아니, 제가 왜 묻냐면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신문대금을 7부, 8부해 가지고 이게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에서 주나, 안 그러면 예산이 서 있어서 주나를 물을려고 그래요.

…….

그럼 그냥 각 계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돈을 걷어서 주시는 겁니까?

예, 계에서 한 부씩을 해서 4부하고 이 2부하고 해서 6부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각 계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충당하신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379페이지 맨 하단에요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납입고지서 인쇄해서 시직영판매 전환해 가지고 50만원 세우셨죠?

예.

그러면 쓰레기 봉투를 외상으로 이렇게 팔고 거기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이렇게 대금을 수거할 참이신가요? 체납을 받으실 참인가요?

그 납입고지서, 저희들이 받아서 세외수입에다 집어 넣어야지요.

아니, 지금 시직영으로 해 가지고 아까 저 뒤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담배를 나눠주듯이 이거 주고 돈 받고 이렇게 순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직영으로!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담배세는 틀림없이 읍면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순회날짜가 안 정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찰판매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상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다시 이게 공무원의 폐단이 생기게 되고 재고품 따로 파악해야 되고, 현찰 파악해야 되고, 외상판매 파악해야 되고, 여기서 또 이쪽에 비리도 싹틀 수 있고 그래서 담배처럼요 딱딱 제 날짜에 가서 현찰로만 팔고, 그렇게 하면 재고품 딱 하고 현찰 딱 하면 더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줘 놓고 고지하고 그 사람이 설령 그만두고 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상할 필요없이 쓰레기봉투는 현찰로만 판다! 그리고 지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잖아요? 내년부터! 아무나 부녀회가 됐던, 새마을회가 됐던, 상인이 됐던, 군수가 됐던, 신고해서 적격자면은 우리가 공급하게 안돼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거는 그런 방법으로 나는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산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줄일 수 있고!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거를 전화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납입고지서를 작성을 해서 한 부는 현찰을 받습니다. 받고 한 부는 주고 하나는 또 우리 세입구좌에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용지는 꼭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가 제는 하는 것은 꼭 현찰판매만 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의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영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0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총 예산안은 23억 2,166만 1천원으로써 작년도 29억 3,272만 3천원보다 6억 1,106만 2천원이 감소된 바 주된 감소사유로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4억원 정도가 감되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가 3억 7천만원 정도 감된 반면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및 논산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비 등 예산이 일부 증액된 사항으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 일반수용비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로 40만원, 복사용지 구입비로 19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396페이지입니다. 복사기 토너구입비로 120만원, 복사기 현상액 구입비 40만원, 입영장정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소모품 구입비 24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서한문 발송 우표구입비 51만원, 고용촉진 훈련 선정결과 통보우표구입비 17만원, 관외 일반FAX 전화요금 60만원,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 ISDN회선 사용료 240만원,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농특산물 판매센터 운영관련 예산 수도료 48만원, 전기료 96만원, 전화료 30만원, 입영장정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전기안전 검사료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잠깐만 과장님!

예.

전기료라든가 이런 경상적 경비는 그냥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39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398페이지도 일반적인 경비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홍보 게시물인 논산 8경 제작비로 200만원, 관광안내판 제작비로 300만원, 청소도구비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인 경상적 경비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비와 관련된 사업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그리고 401페이지 연료비, 임차료 내용은 국ㆍ도비 보조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0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10억 4,39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간식 및 교통비도 1억 4,17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3억 51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도비보조사업비로써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시설 부대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사업 호적전산화사업 컴퓨터 구입비 792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소비자보호센터 운영비 보조로 금년 수준인 1,2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술센터 설치비로 건양대학교에 대한 경상보조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지역기술혁신센터에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테크노 파크가 미설치된 지역과 지역특화산업 미지원 지역에 기계ㆍ전기ㆍ전자제품의 성능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ㆍ전기재료 신가공 기술분야의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치 지역거점기술을 구축하고 우량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 도단위로 하나씩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장비이용기능과 공동연구기능, 교육훈련기능, 정보유통기능, 창업지원기능 등 다섯가지 기능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기계ㆍ전기재료 신가공기술센터를 건양대학교에 구축을 하고 참여 경영으로 공주대학교가 공동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력기업은 관내 이원산업 주식회사 등 37개 업체가 협력기업으로 참여가 돼 있고, 총 사업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4년 9월말일까지 만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내역으로써 총 재원조달은 중앙정부 즉 행자부에서 현금투자를 50억, 지방 정부에서 15억, 민간 즉 학교측에서 5억 2,800을 현금과 현물 38억 7,900만원 등 44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총 투자되는 현금 70억 5,800만원, 현물 38억 7,900만원 등 109억 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해년도 재원조달은 현금 14억 5,800만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는 10억, 지방정부의 산하금 도비지원이 2억, 논산시에서 5천만원, 공진소에서 5천만원 등 3억을 투자 하는 것이 되겠고, 민간은 건양대와 공주대에서 1억 2,800을 현금 출자하고 현물은 도 주관으로써 4억 3,7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현 당해년도 사업비는 1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위에서 개략 설명 드렸기 때문에 약하고, 기대효과는 저희들 연구소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고가 저효율 증대의 실험 측정장비의 공동이용 가능으로 제품 품질의 연구능률항상과 우수기술인력배치로 첨단기술분야의 기술정보를 산업체에 적용, 유통이 가능하고 우리지역 소비조합의 사업참여를 위한 지역기술 거점확보로 논산시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자금 통상적인 경비로써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축협소유 부지 2필지와 일반인 2필지 해서 4필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97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97년도에 명시이월, 98년도에 사고이월돼서 금년 연말까지 집행이 지금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대로 내년에 이게 확보가 돼야 진입도로가 개설될 그런 관계에 있는 사업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이 토지가 논산축협소유 토지가 산업단지에 일부 걸치고 일부는 논산∼천안간 고속도로 부지에 일부 걸치는 그러한 땅이 잔여토지가 남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먼저 수용하는 기관에서 매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용을 못하고 이월이 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농공단지 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연무 죽본리에 진입로 140세대 220명의 주민과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삼원식품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외 공장진입도로 140m규모에 현재 폭 4m에서 8m로 확장 및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써 편입토지는 삼원식품에서 매수하여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우량기업 및 지도기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농공단지 지정시에는 적극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409페이지에서 대체자금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 경비내역으로써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410페이지 내용도 대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연료유 미터 검정 필수적 검정 설비 미확보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름탱크만 현재 확보돼있고 연료미터 검정기 구입으로 스톱워치, 밀도부액계 및 기준온도계, 기준저울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안정 적립금 1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논산시 목표액을 8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계상된 구입비가 4억이 기 확보가 됐고 앞으로 4억을 2003년까지 연 1억씩 출연을 하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국내여비 등은 경상적 경비로써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3페이지 사항도 일반적인 사항이고 통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어서 114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8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927만 1천원, 기타잡수입이 1천만원 등 총 2억 9,927만 1천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약하고, 다음 장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공공건물 보수 및 도색비로 가야곡과 연산 관리사무소 및 오폐수처리장 도색비 또는 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워낙 퇴색되고 낡아서 손을 대야 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내 공공지하 정호시설도 보수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감리비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1153페이지는 예비비로써 2억 5,19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써 기금 및 기금수입으로 경제살리기 특별기금 6억 2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97년 IMF구제금융사태로 관내 기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어 관내 66개 업체에서 69억 1천만원의 융자를 지원받아서 혜택을 본 바 있고, 97년 12월 29일부터 99년 12월 29일까지로 2년간 도금고인 제일은행에 예치되었던 본 기금이 예치기간이 만료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및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장 132페이지가 경상적 경비내용이기 때문에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재료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4단계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집행 성립전 집행으로 4억 1,353만 3천원을 순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1,2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국고보조사업 4단계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성립전 집행에 9억 1,58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참여자 간식 및 교통비 성립전 집행에 1억 2,432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도비보조사업 물가모니터 요원 활동비보상 성립전 집행에 216만원을 순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은 공공근로참여자 재해대책 보상금 1,171만원을 삭감을 했고, 민간위탁금으로써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50만 4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입영장정 환송객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내에 현재 냉ㆍ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냉ㆍ난방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출연금으로 충남신용보증 조합출연금 6억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출연금 사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충남신용보증 조합 출연금 개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성장유망한 관내 중소기업체에 신용보증으로 원활한 자금력 유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충청남도에서는 130억을 출연하여 98년 12월 1일부터 충남신용보증조합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출연한 금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증업무 및 신용보증 수혜업체를 확대코자 충남신용보증조합 보증지원을 연차적으로 확충, 2000년까지 도에서 400억 이상으로 확대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99년도에 정부에서 100억원을 지원을 하면서 지방비 150억원을 확보토록 이렇게 도에 영달이 돼서 도에서 50억, 시군에서 100억을 금년도내 충남신용보증조합에 추진토록 한 바 우리시에서 8억 6천만원이 배정이 돼서 경제살리기 특별기금 6억 2천만원을 우선 출연하고, 미확보된 2억 4천만원은 시재정의 노력으로 2000년도 추경예산에 확보 출연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관내 이미 관내업체에서 혜택받고 있는 사항은 24개 업체로써 20억 6,500만원 신용보증조합에서 융자를 받고 혜택을 보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비 부담액 내역은 전액 경제살리기로 72억 그중에 논산이 6억 2천, 2000년도 부담액이 총 우리가 2억 4천, 도합 전체적으로 28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체수의 비율에 의해서 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신용보증내역 24개 업체 20억 6,500만원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반환금으로써 고용촉진훈련 사업 집행잔액 국비 74만 4천원, 도비 5만 6천원 등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다섯 건으로써 고용촉진 훈련비 금년예산 6억 7,506만 8천원중에서 2억 1,500만원은 내년 5월 말까지 집행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용코자 하고, 공공근로사업재료비 8억 1,638만 3천원 중에 2억원을 금년에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이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역시 32억 5,630만원 중에서 5억원을 이월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장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대비도 1,365만 4천원 중에서 200만원을 이월 사용코자 하고, 끝으로 입영장정 환송객 쉼터 및 농특산물 판매센터 냉ㆍ난방기구입비도 연말에 촉박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므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예산안 편성과 연관되는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위원 질의하세요!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우선 말이죠. 입영장정 쉼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로 우리 의회에 올라왔죠?

예.

만일 말이죠. 이 조례가 통과돼서 민간 위탁이 됐는데도 이렇게 전기료, 수도료 뭐 전화료 기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내야 합니까?

예, 그 사항은 쉼터의 기능이 공익적 기능과 판매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공익적 기능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파 예방하는 연료비라든지 기본적인 수도료, 전기료 등은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게 도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영리단체나 즉 말하면 영리단체에서 여기 들어와서 모든 논산특산물 같은 거 팔아서 그 이득금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지역의 상품이 미약합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물량을 갖다 놓고 묵혀서 썩거나 변질되거나 하면 문제가 있어서 기본적인 상품만 갖다 놓다 보니까 한달에 입소하는 날짜가 대개 여덟번 내지 아홉번 정도이렇게 입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평균 10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가 되면은 이득금이 불과 1할로 볼 때 돈 10만원 미만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운영비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않는다고 ……

운영비 조례를 봤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민간위탁을 했을때, 물론 그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요?

계약조건이요 그 비영리단체에 그 무상으로 ……

무상으로요?

예, 무상 사용위탁을 관리차 위탁이죠? 그것은 기본적인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의미적으로 들어가는 필수적 경비 그런 기본적인 경비는 시에서 조금지원을 해야 공익적기능이 들어가서 운영이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거기 살기 때문에 잘 안단 말입니다. 무엇이 지금 공익차원이 그렇게 많이 쉼터가 공익차원에서, 공익적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도와줘야 하냐 이말입니다. 거기도 지금 말이죠. 거기 환송객쉼터라고 해 가지고 쉬었다갈 수 있는 많은 시설이 안돼 있잖아요!

쉬었다 갈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이 화장실이용과 쉼터에 와서……

화장실 하나 뿐이예요!

쉼터에 와서 쉬어서……

어느 쉼터에서요?

그 공간이 판매도 하고 쉬었다가는 공간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판매공간 밖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비영리 단체라고는 하지만은 그 분들 솔직한 얘기가 지금 위탁을 주고자 하는데가 중소기업연합회 아닙니까? 기업인연합회 아니요?

예.

그 사람들 상품 갖다 팔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품도 일부 있고, 그 회원 아닌 것도……

그런데 아주 그거 우리시에 무상으로 주는데 이렇게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우려가 돼서.

거기에 사용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판매이득을 보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화장실을 이용토록 하는 그러한 기능역할이 한 7할 이상을 점유하는 그러한 ……

7할이요?

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운영해 보면 인건비를 무시를 또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지원비 차원은 ……

그건 잘못 지원하는 것 같네요! 우리시 혈세를 잡아먹는 아주 도깨비 방망이 하나 섰네요! 이런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렇게 자기들이 쓴 사무실에도 쓰고 자기 특산물도 팔고 하는데 일체 뭐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그 사항은요. 저희가 인제 위탁이 지금 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지정체제로 갈 때는 이금액이 전액집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위탁이 되면은 금액에서 협약조건에 처리하는 경비를……

바로 그래서 지적 합니다. 아까 과장님 뭐 위탁이 되도 우리가 끝까지 다 해 줘야 합니다, 하니까 나는……

다는 안해 주죠! 최소한의 시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까지 최소화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를 더 묻겠는데요. 거기 쉼터에다가 논산8경, 또 뭡니까? 또 홍보물을 만들죠?

예, 예. 안내도 관내!

안내도! 또 하나가 뭐죠?

398페이지 논산8경 제작비하고 관광안내판 제작……

청소도구!

예, 예.

이 청소도구까지 사줘야 하냐 이말이에요.

예, 이사항은 위탁해서 하면은……

그렇고 논산8경 제작에 200만원, 관광안내판 제작에 300만원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제작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합니까? 어떻게 제작하는데! 사진찍어서 붙이는 거 아니요?

예, 그러한 것도 있고요. 밖에다가 관광안내판을 제작을 해서 밖에서 전 논산관광안내를 받고……

300만원씩 들여서?

예.

그리고 8경 제작하는데 2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안내판 제작하는데 사진찍어서 붙이는게 200만원씩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리고 아까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를 도단위에서 하나라고 그랬죠?

예.

논산에 그것이 이렇게 유치된다 이거지요?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일 하셨네요! 아까 또 말씀중에 말이지요. 논산지방산업단지 토지매입 이렇게 해 놓고 어디 지명이 안나왔어요!

예, 논산지방산업단지는 성동, 정지ㆍ원북 그 쪽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라고 409페이지에 있죠?

예.

그 뭐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는 유관기관 은행관련업체가 기관이……

몇 명이요? 그 심사위원이!

심사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거기에 위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회를 몇번이나 소집하셨나요?

금년은 위원회 상반기 1차 경영안정자금 심사때 한번 했고, 앞으로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끝으로요. 411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적립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는 당초 8억을 해야 하는데 4억 지금 모금하고 2000년도에 또 1억이라고 하면 5억이 되지요?

예.

지금 4억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4억은 경영안정자금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으로 해서 2차 보전이라고 해 가지고 이자에 대한 차액을 그 사용업체에서 저리자금을 7.5% 정도를……

아니, 아는데요. 기히 조성된 4억이 어떻게 집행됐느냐 이겁니다.

추경에 논산시경영안정자금으로 출연해서 도에서 일괄……

아니 그것도 도로 올라갑니까?

도기금 형태로 출연이 됩니다. 이것도!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여운천입니다. 398페이지 고기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논산8경 제작하고 관광안내판 제작으로 해서 다 합해서 500만원인데요. 고기채위원님께서 인제 관광안내판 밖에다가 질문하니까 과장께서 관광안내판은 밖에다 세우고, 8경은 안에다가 이렇게 지금……

예, 게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왔으면 싶네요! 물론 사진도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아는데 그냥 적당히 붙여놓고 그 안내판에다가 사진까지 그렇게 그 지역에다가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연구 하겠습니다.

구상을 하실 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411페이지요. 연료유 미터 검정기 구입 그것이 주유소 주유기 미터 검정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간 그럼 어떻게?

그간에 기존 탱크만 확보해 놔가지고 여기에 밀도부액계 및 기준온도계, 기준저울 등의 기존 장비를 확보토록 설비지침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확보가 안돼서 이 분야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주유기에 미터기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인제 그 검정을 하러 순회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그 전에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 단가만 가지고 검정을 해서 그놈을 다시 올려서 위로부터 확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직접 검정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오산이에요!

예,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립금이라고 해서 제가 물으니까 도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 중소기업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중소기업인들의 안정자금을 기본 자원되는 그러한……

아,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까? 제가 물은 것만 대답하시지, 답답하시네요!

예.

그런데요 지금 나누어 주는 팜플렛 금년에 만든다는 충남신용보증조합 출연금도요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만들은 자금이네요!

예, 자금은 두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이건 신용보증기금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그 보증기관이 기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서 융자를 받도록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알아요! 이것도 중소기업인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자금이고, 이것도 물론 그렇다 이겁니다. 똑같은 성격이네요 보니까! 그죠?

성격은 내내 중소기업체에 관련된,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위원이 물으니까 참 많은 몇 십억의 세수입이 된다! 물론 좋지요! 어쨌든 지금 6억 2천을 출연코자 예산에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