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99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와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예산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조정하여 현안사업 및 필수경상비에 반영하였고 실과소 읍면동의 기존예산 부기 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퇴직수당과 공공요금 부족분등 법적·의무적 경비부담에 중점을 두고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9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4억 6,2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5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21억 7,700만원보다 1.8% 증가된 1,651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75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1억 2,300만원보다 3.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5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0억 5,400만원 보다 7.9%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은 세입예산으로는 먼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2억 3천만원 감소된 반면, 과년도 수입이 2억 3천만원 증가하여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제살리기 특별기금 6억 2천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재원은 6억 2천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2억 3,4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억 800만원등 2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로 지방채 15억원을 차입하여 수해복구사업 시비 부담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44억 6,200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반행정비가 1억 7,500만원, 사회개발비가 8억 5,400만원, 경제개발비가 33억 1천만원, 민방위비가 300만원이 감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1억 2,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중점투자 사업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10건에 1억 7,500만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1억 6천만원, 성동 병촌지구외 17개 수해복구 사업이 4억 3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1억 2천만원. 그리고 사회개발부문에 21건에 8억 5,400만원입니다. 견훤왕릉 화장실 신축이 3천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1,200만원,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7,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가 9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이 1억 9,200만원이 됩니다. 경제개발 부문은 16건에 33억 1천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성립전 집행된 사항이 14억 6천만원이고,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비가 2억원, 99년도 하천수해복구사업비가 1억 4천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가 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부문이 2건이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기술지원대 전지 훈련보상금에 200만원이 감됐고 기타가 1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지원 및 기타부문은 2건에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예비비가 1억 2,500만원, 국도비 반환금이 1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개요와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5억 5,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90억 5,400만원보다 15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영업수입이 1,5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 국고보조금 6억 5,800만원, 도비보조금 9천만원등 총 8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 징수금 23억 4,700만원이 감소되어 환지청산금 및 시설비 등을 감액편성을 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600만원 증가하여 인건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