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정기회 의회운영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운영은 지난 12월9일 제1차 회의와 같은방식으로 과·사업소장의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하시는 과·사업소장들은 보고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예산안보고의건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타, 수도사업소)

2000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박달가요제 출연자 급식보상 150만원, 본선진출자 숙박비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상 시상금을 4개분야, 문화예술, 체육, 지역개발, 사회봉사 100만원씩해 가지고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p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제4회 박달가요제 행사비를 4,000만원을 요구했구요. 충북민속 예술 경연대회 참가지원금으로 200만원, 문화예술단체 2,500만원,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예총운영 정액보조해 가지고 1,720만원, 문화원 정액보조해 가지고 1,624만원, 이것은 필수적으로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다음에 시립 농악단이 95년도 창단이 되면서 당시에는 1,000만원이 예산지원이 되었었는데 그동안에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300만원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제문화 12집 발간보조가 금년도에는 500만원을 지난번 추경에도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제천시지발간을 여기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린대로 2000년에서 2002년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3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6,000만원을 우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연도는 1억3,000만원, 마지막 연도에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1억1,000만원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입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별 공히 있는 사업인데 문화관광비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전체 3,400만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공연단체 무대설치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병제행사 보조비로 도비가 2000년도 2,000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1억2,5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정산본 사업비하고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29p입니다. 문고자료구입비를 현재 2000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포함해 가지고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학교지원은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동일하게 8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자양영당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현재 전체 46억예산중에 2000년도 필요예산이 9억3,300만원입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에 6억이 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정비사업으로 해서 5억8,482만1천원이 됩니다. 청풍석조여래입상 현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붕틀내지 기둥이 현재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억4,184만7천원이 됩니다. 다음 박도수고가 보수공사입니다. 석축이라든지 교체등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7,142만8천원을 올렸습니다. 감리비, 시설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30p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가서 이것은 우리 제천시에 전통사찰이 11군데가 있습니다. 처음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통사찰에 관해서 무암사하고 정방사가 충청북도에서 2군데만 우리가 사업비 지원하는걸로 충청북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무암사 극락전하고 정방사 칠성각 보수해서 9,388만원하고, 1억544만원해서 일부 자담이 있습니다. 20% 포함해서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가서 시립여성도서관하고 의병특화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도서관에 5,795만6천원, 의병특화도서관에 1억3,000만원해서 금년도에도 2,000만원 지난번 추경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봉양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367만원이 자료구입비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p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앙공원 정자건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0년 밀레니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 2억5,000만원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정자건립비로 2억3,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을 산림녹지과에서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15평입니다만 검토하고 있는 것이 10평정도로 해 가지고 팔각루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2억1,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 이것은 금년도에는 정원태고가를 부엌개수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들여서 긴급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을 15개소를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900만원 세웠습니다. 의병장 비석설치입니다. 90년도에 그당시에 면지역에 설치한 의병장 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하는 사업비를 전체 500만원을 2000년도에는 5기중에 2기를 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병산영당 단청공사입니다. 이것은 구한말에 박세하 선생님이 그당시에 덕산면에 창건한 영당인데 그후에 6.25때 손실이 되고 해서 현재 금성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단청공사를 못해 가지고 보기가 안좋습니다. 단청하는걸로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감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서 조도측정기 구입입니다. 현재 우리가 제천시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10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조도, 왜그런가 하면은 청소년에 한해서는 40룩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도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 가지고 점검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132p입니다. 재료비로 청풍문화재단지내에 관아하고 유물전시관 도배작업을 300만원 요청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문화재단지 안내도입니다. 현재 보면은 문화재단지 관리소 바로앞에 대형안내판이 있습니다. 내용이 전부 틀리고 개인업자가 담은 사항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200만원 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내 진입로정비 및 계단정비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은 운동장에서 신축정문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현재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인터로칭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팔각정, 육각정, 팔영루에 점멸등설치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제천에 밤에 관광의 이미지가 안되기 때문에 제천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가지고 우선 청풍문화재 단지에 있는 팔각정부터 조명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p입니다. 일반수용비 문화상패 제작 60만원 요구를 했구요. 문화재단지 안내팜프렛, 리후렛, 이걸 제작하는걸로 해서 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리후렛이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게 있는데 내년도에 수정을 해야됩니다. 수정분으로 해서 4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관광안내도, 안내책자 전체 수정하는걸로 해서 600만원, 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종합안내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관광계하고 문화유적지를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야기식으로 꾸며서 안내서를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까지는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깊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용내지는 시민들의 교양서로 활용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화의집 공공요금 전기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지 공공요금, 역광장 안내판 전기료 공공요금이 전부 되겠습니다. 다음 박달재 옹달샘 전기료, 만남의광장 화장실 전기료, 다음에 문화재단지 수경공원, 전기료,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전기료해 가지고 전체 표시된 것입니다. 다음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을 전체 14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구요. 지명위원회 1,00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30만원 위원수당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광개발 협의회라고 95년도 구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명 구성이 되어있는데 110만원 위원수당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피복비에 가서 문화재단지 직원 개량한복을 구입하는걸로 해서 7사람이 근무하고있는데 4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가서 문화관광과 특근급량비입니다. 임차료는 박달가요제 관람용 의자를 금년도에는 1,500개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해 가지고 지난번에 애를 먹었는데 내년도에는 2,000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지 난방연료비로 600만원을 요구를 했구요. 그다음 수경고사분수 내년도 4월1일날 오픈이 되면은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5,641만5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경비중에 1/2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하다보면은 필수적으로 유류 경유를 사야되는 문제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재단지 유지비 538만8천원 요구를 했구요.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 가지고 5개소, 덕동하고 억수, 상천, 만남의광장, 박달재 관광시설물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91p입니다. 기타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가서 관광개발 및 문화행사 추진해 가지고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900만원을 우리가 썼습니다마는 상당히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꼭좀 계상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관광상품개발입니다. 금년도에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티셔츠하고 모자하고 이렇게 제작을 해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금 질이 높은 상품으로 개발하는걸로 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같은 사업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가서 사계사진 공모전을 얼마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 62명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82종을 뽑았는데 낙선자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해서 30매정도는 보상을 해줘가지고 사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92p입니다. 관광종사원 교육여비 이것은 관광종사업자들을 청주에 보내서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만원 요구를 했구요. 다음에 관광개발추진협의회 급식비로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수하고 청풍에 있는 지역관광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청풍명월 벚꽃축제로 해 가지고 금년도하고 마찬가지로 1,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6,400만원이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가족등반대회를 전체 같이 묶어가지고 6,400만원을 도비 3,200만원을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이 제기해주신 시기적인 조정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일을 하면서 조정하는 쪽으로 해보겠고, 하여튼 6,4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는 의견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알찬대회가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번지점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10억을 받았습니다. 내년도 8억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해 가지고 도비 1억2,000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은 전체사업비가 9억입니다. 금년도에 4억5,000만원 받았고, 내년도에도 4억5,000만원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월봉 공공편익시설공사로 전체적으로 18억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지개발 및 국고보조 문화관광부 훈령입니다. 이것이 관광진흥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민자에 어떤 촉진이라든지 지역관광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 시도하는 사업이 되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금월봉하고 능강이 대상지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금월봉 1개 관광지에 대해서 공공투자사업비로 18억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결정이 되면은 문화관광부하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알차게 사업이 될수있도록 하고 기타 토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리 제천시장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는걸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가서 의림지 노송고사목 이용 상징물 설치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의림지 노송고사목이 우리가 임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하기도 힘들고 오래된 소나무기 때문에 시캐릭터에 상징물로 제작을 한다든지 안그러면은 자양영당성역화 사업을 하고있는데 거기에도 상징물을 넣는걸로 1,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청풍명월 표지석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청풍대교옆에 바로보면 돌을 구입을 해놨습니다. 큰 자연석을 구입을 해놨는데 1,500만원 들여가지고 청풍명월이라는 표지석을 크게 해서 제천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등산안내도설치입니다. 일단 10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사업결정된 것은 아니고 2000년도에 금수산을 주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대상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를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안내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알차게 하겠습니다.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박다리와 금봉이 캐릭터에 대한 대형홍보광고판을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금액으로 보면은 1억2,0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을 민자업자를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한번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294p입니다. 주요관광지 및 명소안내시설 설치비로 현재 4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4개로선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36번국도, 38번, 597지방도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광안내판 및 유도안내판 정비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물태관광지구 토지매입입니다. 어저께인가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태관광지구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현재 85%가 공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향후 관광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3억5,6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천, 억수주차장, 덕동관리사 개보수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천하고 억수, 덕동휴게소 관리사에 가보시면은 창문이라든지 사람이 살수있을걸로 만들어놓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전혀 창문이 없기 때문에 공기소통이 안되고 사람이 거기서 자야되는데 숙식하고 주거를 해야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원 들여가지고 내부수리를 해서 사용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분수 계류장 부족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 시비부담금 11억6,000만원중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이 6억1,000만원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5억5,000만원만 해주시면은 전체 사업을 완료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5,000만원이 되겠구요. 밑에 보면은 고사분수 예인선해 가지고 5억원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1일날 오픈될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남의광장 확대개발 토지매입입니다. 전체를 597도로에서 만남의광장쪽 산을 전체를 다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6,7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용역이 나온게 38억6,000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단계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26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18억원을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나머지 8억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예산중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현재 4억7,05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이 전체 번지점프장은 현재 내년도 명시이월해 가지고 추진되는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내년도에 발주가 되면은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사분수 예인선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은 KBS측에서 2000년 밀레니업 기획물로 하는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160회를 예정으로 해 가지고 2000년3월4일서부터 방영이 되겠습니다. 총출연진은 40여명이 출연이 되겠고 현재 KBS측에서 수시로 우리 제천시를 방문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세트장은 문경에서 완공을 봤구요. 안동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상 세트장은 제천에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부지에다가 옛날 개성포구마을을 조성하는 사업하고 배를 옛날에 상선을 길이가 30m, 돛대가 18m해 가지고 1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상선을 3척을 건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26일날 KBS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364번지 일원이 되겠고, 바로 수변 인접구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2,267㎡로해 가지고 세트장조성, 진입로, 주차장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를 2000년 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도면을 뒷장에 보시면은 597지방도로에서 금성성내리 소재지 못미쳐 우측으로 외딴 우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입을 해서 산넘어가 가지고 바로 수변구역입니다. 거기보면은 366번지 전이라든지 12-2번지 임야라든지 그지역이 촬영예정지로 해서 18,111㎡가 되겠고 옆 밭이 있습니다. 거기를 주차장 예정지로 하고 진입도로가 한 3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알차게 추진을 해 가지고 제천에 명물, 물론 여러 가지 관광성도 있습니다마는 제천에 명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트장 편입부지입니다. 18,111㎡, 1억6,666만5천원을 요청을 했구요. 부지정지작업 절토하는 작업하고 잡목제거로해서 1,800만원, 그다음 지하전기를 전부 매설을 해야됩니다. 육상으로 노출이 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지하매설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조성관계입니다. 편입부지가 13,356㎡가 편입이 됩니다. 다음에 부지정지작업, 주차장에서 세트장으로 가는 연결도로를 120m를 개설을 해야됩니다. 그다음에 진입로 개설에 가가지고 편입부지가 800㎡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됩니다. 597도로에서 주차장간 도로를 현재는 경운기가 다니는 길이 소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L이 180m, 폭은 7m 넓이로 할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에는 전체 포장은 안하고 사리부설로 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진입하는 부분에 벚나무 2본을 이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묘지이장 7기를 해야되고 그다음 산림복구비 안내표지판 설치 농지전용부담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죽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잠정적으로 관계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아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6p 보시면은 만남의광장 토지매입등 등기이전수수료, 앞에 아까 산을 매입했을 때 수수료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번지점프장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구요. 물태관광지구 토지매입 감정평가수수료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하는 전체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윤종섭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먼저 128p에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1개소를 하셨는데 어디에 제작지원 하신다는건지,

이건 아직 결정된 사업이 아니구요. 현재 금년도에 전국지자체 공히 있는 사업인데 무대공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라든지 문화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병제행사보조에는 전년도에는 1억원이 섰었는데 2,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금년도 정산하는걸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보면은 예산을 시에서 1억5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당초예산이 7,050만원하고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가지고 1억50만원 세워줬는데 거기에다가 보훈청에서 500만원 받았고 의병기념 사업비에서 2,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1억2,550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했더니 도비 2,000만원은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똑같이 1억2,550만원을 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예.

다음에 131p에 중앙공원 정자관리 사업을 설명하면서 10평정도해서 팔각루로 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거 아닌가요?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자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목조건물로 지어가지고 문화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을수 있도록 기왕 짓는거 철두철미하게 해볼려고 하는 사업이고 참고적으로 청주에 있는 천년각 천년대종 그게 평당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관계도 여러군데 자문을 듣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모 예산이 2억 있는걸 다쓰자는 것은 아니구요.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2억3,000만원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계획도 좋고 뜻도 좋습니다만 자칫하면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약간 어둡습니다. 잘못하면은 우범지대화되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놓은 것이 무용지물화 되지않나 해서 관리면에 대해서도 차후에라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거 같아요. 물론 거기에 중앙동 방범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누가 올라가기전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거 같아요. 관리나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예.

다음에 290p요. 연료비에 수경고사분수 운영연료비가 5,641만5천원 계상되어있는데 순수한 시비 아니예요?

예.

아직 완공이 된 것은 아니지만은 연료비에만 해도 연간 5,600만원 작은 돈은 아닌데 과연 이것이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는지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입니다.

이관계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비가 28억 투자가 되고 도에서 상당한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관계도 50%를 지원해 다고 해서 도에도 요청해 보고자 합니다.

도에다 요청하셔가지고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1p에 시책업무추진비 관광개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금년도에 2,000만원 계상하셨고 전년도에는 상당히 모자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사용처는 어디 사용하십니까?

이게 뭔가하면은 일단은 문화관광부에도 그렇고 중앙단위 관광관련분야에 상당히 방문이 많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현금지급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상품을 사준다든지, 고본주를 사준다든지 기타 이런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고본주를 얻어가지고 쓰는 이런 실정인데 기왕이면은 과에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면 상당히 좋을거 같아가지고 예산계에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올린겁니다.

알았습니다. 재료비에 관광상품개발에 2,000만원 계상하셔서 금년도에도 모자하고 티셔츠하고 제작을 해서 하셨다고 하시는데 자치단체마다 똑같거든요. 약간 저희들 지역은 틀리다는 것은 금봉이나 박다리를 캐릭터화 해서 사실 별다른게 없었어요. 뭔가좀 전시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관광상품이 되어야 좋을거 같은데 각 자치단체가 똑같이 기 이런걸 모자나 티셔츠를 하다보니까 사실 모든 것이 수장이 되어있어요. 기념품으로 한두분은 매입을 하고 구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3p요. 금월봉 관광지 공공편익시설공사 전체적으로 18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민자유치해서 한다는 취지가 맞는것인지 지금현재 사업주체는 민간인이 사업주체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8억씩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건지...

일단은 관계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관계법상은 문제가 없고, 아까 관광진흥법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문화관광부 훈령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결국 사업시행자 조성계획까지는 지자체장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인허가나면 시행허가가 나갈 때부터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데 거기에는 공공투자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상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고있는 사업인데 여기 정부측에서도 조금 특혜에 대한 소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할것인지의 문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안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여기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에서 갖고 있는안, 문화관광부에서 주는안, 이렇게 해 가지고 빈틈없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기왕이면은 관광부쪽에서도 제천에 금월봉이나 능강이나 한번 관광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제천 청풍호반권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문화관광비젼 21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관계는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유재산화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어느누가 들어도 선뜻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과연 이게 18억씩 들여서 한다면은 저희들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낫지 민간인이 투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물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전반적인 경관까지 훼손해가면서 저희들 시비를 지원해 줘야되는 사업인지 어차피 여기까지 왔다면은 저희들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오히려 사업시행하는 것이 더낫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시가 사업주체가 된다고 하면은 시행허가를 제천시장이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공공투자사업비만 투자할수 있지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한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들여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부분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공투자사업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자유치를 시켜야되는 사업인데...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업무편익시설에 대한 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면은 그공사만큼은 시에서 직접...

공사를 직접 시에서 시행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편의시설은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글쎄 이관계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건건히 따져가면은 가능할거 같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거 보다는 민간업자한테 줘가지고 그사업을 하나하나 내용마다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거 하고 같이 이렇게 감독도 하고 따져나가면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못하신다는 질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과연 국도비 포함해서 18억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민간에게 다 위탁을 해서 시켜야되는건지 기반조성이나 이런걸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인 공사까지도 저희들 시에서 다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서 하다보니까 뭔가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건 관광부하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빈틈없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면은 또 그렇게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에서 박다리와 금봉이 홍보광고물 설치가 한군데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하시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위원님들 여행하시다보면은 정선군에 하신걸 보신일이 있을겁니다. 고속도로상에 올라오시다 보면은 고속도로, 국도, 철도가 교체하는 지점에 대형판을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대우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군에서 일정부분을 대고 대우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화로 알아봤더니 1억5,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추진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1억이상 도저히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 올려서 추진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이 이상이 들어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일전에 한번 언론에서 봤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홍보물을 너무 많이 설치하다보니까 문제를 제기한 것을 언론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각지역마다 자기들 특산품이나 관광을 홍보에 치중하다보니까 완전 광고판으로 국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완전 다 치장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p에 만남의광장 확대개발 토지매입은 저희들 의회에서 한번 삭감을 했던 사항인거 같은데요.

예, 추경에 지난번에 요구를 했을 때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의도는 만남의광장 자체가 상당히 관광지로서는 최고 좋은 요지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한쪽에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있는 사업을 해볼려고 하다보니까 산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전체 편입을 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확대개발을 하신다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난번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거친 것을 보면은 거기에 정자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도 민자를 유치시키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전체토지를 만약에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토지를 민간대행업자한테 판다든지 안그러면은 거기다가 산에 적합한 시설물을 앉혀가지고 수익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안되어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전체적으로 만남의광장에 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안이 많이 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적다, 만남의광장 부지로서는 민자유치시키기에는 너무나 적다하는 얘기가 현재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같이 포함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현재 저희들 청풍문화재단지 앞에도 계획을 해놓고 전혀 민자쪽에서 추진사항이 없는 사항인데 더더구나 만남의광장까지 확대개발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 물론 계획서는 좋습니다. 계획은 잘못된게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겠느냐 기히 관광개발하겠다고 신청하는데에도 전혀 민자유치 신청이 없는 상태인데 과연 확대개발만이 능사인지 심사숙고해볼 문제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3p 등산안내도설치를 조금전에 금수산 일원에다가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치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실적에 위치같은 것도 확정을 안하고 예산을 세우신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수산쪽에 있는 가은산은 다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산 이쪽 상천 국립공원 구역내에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금성면 성내리에서 올라가는 사업 거기다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대상지위치는 현장을 가봐서 구체적으로 위치를 해서 그것은 면장님하고 같이해서 확장하는걸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금수산 지구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1p 시설비에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 관내에 문화재 안내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문화재가 34점이 되어있는데 비지정문화재가 15개소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안내판은 거의 문화재별로 다있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도 다 있습니다.

총 몇개입니까?

총 따지면은 34개소 내지 40군데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구요.

예.

하나 만드는데 얼마듭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만들면 제작하는 내용은 문화재같은 것은 도에다 감수를 받습니다. 감수를 받는데 일단은 50내지 60만원이 들어갑니다. 어떤건 많이 들어가는 것은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것도 있습니다.

지금 정비를 15군데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황이 나와있나요?

예, 그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정비하는데 60만원씩 드나요?

이게 왜그런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 정비지 어느 부분은 완전히 신설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294p에요. 두 번째줄 관광안내판 및 유도안내판정비 정비입니까? 이것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소당 500만원이네요.

이건 관광안내판이 40군데가 되어있습니다. 한번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금액, 최소한 몇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현재 제천10경이라든지 이런게 전체적으로 새로 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림을 새로 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가 어디입니까?

일단은 박달재하고요. 의림지, 월악산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업하고, 일부는 다른곳은 탁사정, 네군데가 되겠습니다.

네군데 미리 정해졌나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326p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200만원을 세우셨는데 특별한 사유같은거 있으십니까?

보고드렸듯이 교통관련 단체가 올해 한 2개인가 3개가 생겼어요.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운불련, 새마을 교통봉사대, 그래가지고 그사람들 행사, 이웃돕기행사, 노인관광보내기 행사, 이런데 초청장이 와가지고 그런데 경비로 쓸려고 쓰는 것입니다.

437p 차선도색 3억이죠?

예, 차선도색 3억은 작년도하고 똑같이 세워놨는데 실제 융착식으로 하면은 6억이 들어가거든요. 시장님이 차선도색을 너무 자주하니까 한번만 하라 요전에 업무교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금년도 4월에 한 지역을 우선 할려고 세워 놓은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귀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상귀위원입니다. 327p에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농어촌버스 외부색상디자인 개선 이게 칠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디자인을 연구하는 연구비입니까?

디자인 연구는 도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다 한다고 합니다.

하면은 버스칠하는거죠. 우리가 버스가 몇대죠?

82대 있습니다.

83대 아니구요.

82대입니다. 83대 맞아요. 올해 2대 사줘가지고,

대당 견적이 45만원 정도요.

40～50만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도비가 보조가 되어가지고 50% 시비보조해 가지고 그래서 보조비로...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을 우리가...

버스에 색칠을 다해주는거죠.

예를들어서 회사택시가 색상 바꾼다고 요청들어오면은 보조가 됩니까?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안되죠.

농어촌버스니까요?

아니, 거기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임의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안되고 도에서 지사님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버스가 너무 촌스럽다 색상을 새천년을 맞는데 어울리는, 조화가 되는 색상을 연구를 해서 색칠을 해줘보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서 50%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433p요 일반수용비에서요. 우리가 1년에 불법주정차 차량 고발하는게 몇건이나 됩니까?

12,000건정도 됩니다.

고지서를 발부할적에 사진까지 첨부합니까?

발부할 때 사진은 우리가 증거확보해놓고 고지서만 나갑니다.

이의제기하는 %는 얼마나 됩니까?

이의 제기하는 %는 10% 정도 되요.

1,200대 정도요.

하루에 보통 40～50건 떼면은 10%도 안될거 같아요. 2사람 정도 와가지고...

제일 좋은건 사진을 보여줘가지고...

사진이 최고죠.

불법 주정차 증거확보용 사진대 현상비 인화는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288만원 정도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우리 특수시책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름만 보관하고 있다가 필름에 몇호차 몇호차 써놨다가 이의 오면은 현상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얼마안되는 돈이지만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는게 좋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상귀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보충질문이 될거 같은데요. 지금현재 저희들 카메라 보유대수가 몇대나 돼요?

13대 있습니다.

13대인데 지금 카메라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현상을 안해도 PC에 연결을 시켜서 보고 필요한거만 현상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예산이 물론 대당 제일 싼게 120만원에서 130만원, 카메라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향후 죽 하다보면은 예산절감이 되거든요. PC에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거만 현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 해주시구요. 특별하게 세입부분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료가 전년도에는 2억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이 증액되어서 6억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는 뭐예요?

전년도에 세입을 처음에 적게 잡았어요. 2년 예상해 가지고 12억 받는걸로 했는데 그걸 전년도에 적게 잡아가지고 이것은 계약액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서광우입니다. 바쁘신 일정속에 20세기를 마무리짓는 뜻깊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역균형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각급 법정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농어촌도로의 시설, 개량, 유지보수, 그리고 위험교량의 정비업무, 각종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의 정비, 개수, 유지관리업무, 각종 자연재해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피해의 사전대비, 피해의 조사, 응급복구, 항구복구 계획수립, 복구공사의 추진업무, 각급 인위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 관리업무, 건설공사의 기초가 되는 골재생산업무, 각종공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보상관련업무, 이밖에도 유도선관리, 불법노점상 및 과적차량단속업무등 다양하고도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기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므로써 금년도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자치부 및 충청북도의 연말 종합평가결과 소하천 및 샛강살리기 분야에 충청북도 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고 행정자치부 평가를 받은 결과 담당공무원이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게 되었고 지방도로 추진분야에서 충청북도 평가결과 최우수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의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음으로서 제천시에 대한 기관표창과 함께 개인표창으로 대통령표창 및 장관표창 3개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대책 분야에서도 충청북도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 수상을 하게 되었고 재난관리업무 인센티브제 평가에서 충청북도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99년10월8일 중앙평가를 받은결과 상위입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세기를 시작하는 2000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모든 분야에 더욱 신중과 박차를 가할것입니다. 특히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신진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 사업지구의 마무리와 함께 중장기계획에 의한 상위도로연결등 지역숙원사업의 우선 해결과 국가주요 시책사업 및 교통체증구간의 해소와 노후불량교량 재가설등에 비중을 두어 사업계획을 수립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치수 및 재해대책 부분에서 하천관리분야에 사업예산 15억7,000만원, 재해대책 분야의 경상예산 2,500만원, 사업예산 5,300만원, 예비비등 2억100만원, 계 18억4,900만원, 건설관리부분에서 도로관리분야의 경상예산 1억9,300만원, 사업예산 491억6,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1,600만원, 계 511억1,700만원으로 금년보다 양여금 13억원이 증가하는등 약 21%가 증액된 530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여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농산물 수송능력 향상등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밀접한 안전대책분야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보고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8p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의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800만원, 대전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무덤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4,000만원, 그리고 위험지구 수문보수에 3,000만원, 제방정비 및 하상정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설계비라든지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부대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9p 역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10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학술용역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소하천 민원해소사업에 1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세부적인 내용은 교동절개지 보호공사, 다음에 입석리 소하천 복개공사에 1억5,000만원, 미당2리 하천 옹벽공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이하는 그에 따른 부대비로서 설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p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경상예산으로서 재료비 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PP포대구입으로서 320만원, PE필름 구입비 330만원, 묶음줄, 50만원, 말목 143만원, 재해대책 응급조치 자재대 등 216만원, 210만원, 12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어려운가정 전기수리비 재료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12p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긴급 및 수난구조훈련 급식비로서 80만원, 도상연습참가자 급식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세대에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137만3천원과 계가 45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항으로서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4,023만8천원, 재해대책기금 1억6,095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p 건설관리분야에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도로보수용 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도로정비 안내 및 주의표지판 제작에 300만원, 용도폐지 대상토지 및 폐천부지 분할측량비로 540만원, 동현과선교 보행열선 전기요금이 1,200만원, 수로원 피복비로서 89만3천원, 현안업무추진 특근급량비로서 1,276만원 긴급구조훈련 장비임차료 20만원, 백호우 임차료 1,530만원,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360만원, 도로정비용 장비임차료 2,040만원, 순환구조대 장비구조대 장비수선비 150만원, 우량관측장비 유지비 360만원, 재해대책 장비 수선비 및 유류대 106만8천원, 과정차량 이동식 축중기 수선비 200만원, 도로보수정비 및 예초기 관리유지비가 214만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비 96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 풀로 1,9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국내여비를 1,454만7천원 계상하였으며, 노점상단속요원 월액여비로 1,380만원, 하천감시원 월액여비로 966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6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대단위 건설사업 및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방활사 설치 PP포대 및 비닐봉지구입으로 81만2천원, 염화칼슘구입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량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서 266만7천원, 교통량조사 인부 간식비로서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서 어려운가정 전기수리 급식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접도구역관리비에 43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비에 224억원, 국도38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57억2,400만원, 시의시도 동지역에 남천～청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7억6,100만원,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하고 밑에 숫자하고 약간 틀린 것은 부대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총금액으로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소～신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6,300만원, 비둘기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7,600만원,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다음에는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위림～시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6억7,000만원, 백운～신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2,000만원, 학현～소애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2,000만원,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수산～교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2,900만원,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2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로서 원대교 가설공사에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공사 4개로선에 25억6,8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2억원, 수산～구곡간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입석～용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두학도로 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 방학～원월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구신리교 가설공사에 6억원, 연박2교 재가설공사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대비로서 설계비, 감리비, 각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 부대비등이 321p 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2p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낙석위험지구 안전진단용역비로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영천동에서 역뜰간 도로개량사업에 있는 영천굴다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을 계상했으며, 입석～용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덕동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박달재 휴양림 진입로 교량가설공사에 3억6,000만원, 재해위험교량 성암교 가설공사에 3억5,000만원, 부강아파트주변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 서부교 보도설치공사에 2억4,000만원, 신현～도전간 도로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명암～용암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00만원, 그리고 도로파손부분 긴급정비비에 1억원, 시내일원 과속방지턱 도색 및 정비에 3,000만원, 재해위험 교량보수에 1억원, 인도 및 횡단보도 턱낮추기에 5,000만원, 이사항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전2구 소교량 가설에 6,000만원, 서린장여관앞 인도설치공사에 2,500만원, 낙석방지시설물설치에 6,000만원, 교통사고 많은지점 도로구조 개선 사업비로 7,500만원, 다음 324p가 되겠습니다. 동현과선교 보행자 안전보호벽 설치비에 1,500만원, 여고옆에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2,2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에 각각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이하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라든지 감리비, 측량수수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p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입금이자 1억8,120만원, 주거밀집지역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이자가 2억7,5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차입금 이자 9억6,000만원이 되겠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차입원금 4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41p 원금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원금이 4억8,860만원, 다음은 373p 계속비조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장기계속공사로서 2000년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224억원, 옥순대교 가설공사에 28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과 사업은 지역균형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소통문제를 해결해주므로서 도농간 경제적인 벽을 조속히 좁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자연재해라든지 인위재난으로 부터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편성하여 보고드리는 예산안이 전액 심의의결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위원입니다. 서광우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8p 자세한 설명을 안해주셔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0p 보세요. 학술용역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입용역해 가지고 3억5,000만원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예, 이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소하천정비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옛날에는 건전생활체육과 새마을과라고 하는데에서 소규모 소하천으로 하던 것이 일정구간 규격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정고시해서 법정하천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해라든지 개량복구할 때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산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하천 단면이라든지 홍수시에 홍수가 재발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것도 하천을 한 개의 도로로선같이 획일적으로 시공이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각종 양여금에서 배제가 되고 특히 수해가 났을 때 가장 보조금 필요를 많이 하는 소하천 부분에서 중앙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여 금년도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으며 저희들이 시비로서 3억5,000만원을 세운 것은 소하천 우선 중요한 25개소에 45㎞를 우선 우리가 2000년도에 수립을 하고자 세운 것입니다.

25개소라고 그러셨나요?

예.

그러면은 312p를 봐주세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성묘객 수송선박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4,800만원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수송선박운영, 이사항은 추진하게 된 배경이 성묘객을 운반하는 충주댐 주변 지역에 사업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하게된 배경은 84년도 충주댐 건설당시에 댐이설도로를 거의다 개설을 해줬는데 이설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지역에 조상의 산소를 두고도 벌초나 성묘를 못하는 수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저 운반선 1대를 가설 했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목행동 산 64-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18인승 1척을 건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건조비는 1억5,0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선정 기관장은 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묘지가 우리가 도로에서 진입이 안되는 곳이요 조사를 해보니까 517기가 있습니다. 세대수는 976세대가 묘지에 해당되는 종중들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483명이 성묘를 갔습니다. 운행횟수는 203회, 98년도에는 1,082명, 150회 운행을 하고 99년도에는 1,250명이 성묘를 왔습니다. 약 18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98년도에도 도비에서 1,600만원을 지원해서 도에서 직접하고 99년도에도 도비에서 2,280만원, 저희들 2,280만원 약 4,500만원 정도를 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사용된 예산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박운영비에 239만1천원, 사무실 운영비에 200만원 정도, 관리원 4명의 인건비가 1,500만원, 퇴직적립금등 해서 4,8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3p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아까 당초에 건설과 업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린대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자연재해대책을 담당하는 방제계가 있고 각종 인위재난의 피해를 방지하는 재난관리계가 있습니다. 재난관리계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법정사항으로서 일정금액을 해마다 적립을 해서 긴급재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56조에 보면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서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의무강행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얼마를 하느냐 하면은 매년도 최저 적립금액은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익결산액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에 최근 3년동안의 수입결산액을 보면은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2,20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2/1000을 하니까 4,023만8천원, 이렇게 계상되어서 이것은 법적사항으로서 정확한 액수가 되겠고 다음에 그밑에 있는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보다 자연재해대책법이 먼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큽니다. 기준금액은 똑같습니다.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8/1000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을 해본결과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5p에 백호우임차료 이랬는데 백호우가 뭡니까?

이것은 포크레인입니다. 백호우라고해서 포크레인인데 백으로 판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저희들이 통상적인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우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에 많은 상을 받게 되신거에 대해서 축하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담당여러분들께서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셔서 저희들시에 많은 상을 받게 된거 같습니다. 진심으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6p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기정에는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이거든요. 증액이 된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의 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각종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중앙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건설교통부, 국토관리청 등등 많은 부서에 가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내지는 회의등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해는 계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건설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셔서 계상하신건가요?

원만한 사업을 시전체를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2p보면은 학술용역비에 낙석위험지구 안전진단 용역에 6,500만원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예.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진단용역을 하시겠다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먼저번 예산 사전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청풍교에서 교리쪽으로 들어가는데 왼쪽이 되겠습니다. 84년도에 공사한 구간인데 그구간이 절취면이 상당히 완벽하게 되지않아 가지고서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이라든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기시에는 산발적으로 분토라든지 낙석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우선 외형적으로 안내판이라든지 위험표지판 등등 합니다마는 그런 소극적인 행정조치가지고서는 중요한 피해가 있을거 같은 판단이 서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시 검토조사하고 여러 가지로 방안연구 결과 그 부근을 조속히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아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해본결과 그것을 우리가 건설공사하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암절취를 한다고 하면은 개략적으로 5부 정도를 깍는다고 하더라고 30～4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위에 산자수려한 바위를 다 절취를 해놓으면은 관광지가 줄어들거같고 여러 가지 끝에 가장 적은 우리가 공사를 해서 효과를 얻는 것으로 해서 교수님들께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할수 있다. 예를 들면 좀 절취하고 거기에 그라우팅을 한다 끊어넣기를한다 해 가지고서 약간의 사업비를 자문을 받고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개략적인 용역비 6,500만원 선 것이 일단은 지질 조사를 20여군데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1,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겠고 일단 암질을 파악해서 20개소를 하는데 2,000만원, 또 물리탐사조사 하는데 1,400만원, 기타 870만원, 그리고 모델 대체공법 검토등 해서 6,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번 예산 사전심사때도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좋은 구상이라고 해서 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

그렇습니다.

그럼 시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가장 좋은 공법을 택해서 시설비는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을 못하시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일반적인 건설시공하는 방법까지는 안가고 다른 방법이 있을거 같다고 해서...

청풍 한군데 조사하기 위해서 6,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거죠.

700m가 상당히 그래서 암이 거의 역으로 우산같이 된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통행하다가 갑자기 낙석이 떨어지면은 씻지못할 대형사고가 일어날거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신원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264p에 일반수용비중에 무인경비시스템운영비가 336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그옆에장에 일직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숙직에 1만원씩해서 36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숙직수당이 계상이 되어있어서 선뜻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저희들이 이것이 현재 가진 청사하고 서부동에 구청사가 있습니다. 두군데가 되어있는데 한군데에 14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숙직 수당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2명씩 했습니다. 직원이 20명이 넘으면은 1명씩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명이 1명으로 줄은겁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구 농촌지도소...

아니, 저희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2군데 했습니다. 서부동에 있던 구사무실하고 현재 사무실하고 2군데 있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물론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실증포나 여러군데가 많아서 이해는 갑니다만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게 숙직을 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다 도입을 한다면은 이중지출밖에 안되거든요.

무인경비시스템은 거의 기관에는 다되어있습니다. 그 경비시스템이라도 각종 자산관리가 있고 또 전화도 있고 해서 2명씩하던 것을 1명을 줄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명을 줄이면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숙직이나 이런것에 대한 인건비보다도 여러군데 안하실려다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어떤 수도사업소나 해서 긴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은 숙직을 해도 이해가 가는데 과연 긴급을 요할 정도까지의 숙직을 해서 시켜야될게 있습니까?

저희는 사무실에 자연재해라는게 예고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때는 긴급대책을 위해서는 무인경비라는건 도둑을 막는 것 뿐이지 작물을 재배하는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1명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67p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200만원 계상되었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증액되어서 300만원 계상되었거든요.

예.

특수한 원인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100만원이 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센터에서 하는 업무량이라든지 대외적인 양이 그만큼 되는게 아니냐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차원, 시책추진차원에서 필요해서 3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업무량이 늘었다니까 할말은 없는데요. 실지 보면은 안에서 하는 것이 많지 실지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어떤 농민을 위해서 신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고 어떤 일전에 우리 김병창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과연구소같은데 들려가지고 신기술 배워서 저희지역에 보급을 한다면은 이해를 하는데 다 뒤떨어진 것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면서 과연 이게 현실에 맞는 답변을 해주신 것인지...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또 타시군보다도 앞선것도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상한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77p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나와있습니까?

사업계획은 아직 국도비는 아직 세부지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이라는 대략 윤곽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요. 사업비 설명에 대한 자료를 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대략 예를 들면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서 3,000만원에 1개소 정해놓으셨는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정하지 않으신데도 있다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것을 어디라고 선정이 된데가 있고, 안된데도 있고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것인지 사업설명서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지금...

여기서보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부는 제가 알고있는것도 있고,

위생우유 생산시범이라면 1개소에 1,500만원인데 어디를 지원하겠고, 어떤 것을 지원하는데 위생우유 생산시범인지...

한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듣자면은 시간이 많이 되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한거 한가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백운 방학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그것은 선정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백운 운학에 발효음료를 개발한게 있어요. 각종 약초라든지 산약초 이런 것을 150가지 이상됩니다. 이것을 단지에 담아놓으면은 발효가 돼요. 의뢰를 해봤더니 아주 건강식품이래요. 그래서 중앙에 농촌진흥청을 말씀드리는겁니다. 와서 보시고서는 이것은 우리가 상품화 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백운 운학에 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은 장소가 안 정해졌습니다. 운학것만 제가 알기 때문에 보고드리고, 하여간에 그 사업내용은 선정은 안되었더라도 그것은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9p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농촌지도장비에 순회지도차량인데 이것은 어느 차량을 말씀하시는건데 3,500만원씩,

저희들이 지금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있고 농업인들도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다 보니까는 떨어져있다 보니까는 각종 교육할 때 요새는 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여성분들이 올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중형버스 25인내지 30인승 버스를 살려고 합니다. 국비가 400만원밖에 안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보태가지고 이왕 살려면은 25인승이나 30인승 사가지고 교육할적마다 제천시민회관앞에 출발한다면은 도움이 될거아니냐 해서 중형버스를 살 계획입니다.

중형버스 구입하신다구요.

예.

지금 청내에도 차량이 많이 있거든요. 중형버스도 시에 회계과 소관으로 해서 몇대가 있고 같이 이용하면은 안됩니까?

청내에 있는 것도 제가 듣기에는 대형버스 같은 것은 아마 좀 없애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이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볼 때 시에있는 것은 시내코스로 돌거든요.

아니, 그것은 민원버스가 따로 있구요. 중형버스가 2대가 있습니다. 같이 겸용해서 이용하면 안되나요?

어렵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출발하는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차를 사야되기 때문에 해서 교육을 위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1년 365일 매일 교육을 한다면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주3회 정도는 하고요. 오후에 교육하는반도 있구요. 이게 나을거 같아서 택한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입니다.

주 3회 교육을 하시는데 중형버스구입을 해서 대기시켜놓겠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적인 점이 많거든요. 저희들도 본청에 중형버스가 없으면 몰라도 중형버스도 매일 이용하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검토할 문제인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차량만은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되어있고 저희들 사무실에 뭐냐하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동부 인가를 받은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식중반이라고 아마 먼저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100%가 합격했어요. 그분들은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차가없어가지고 택시비가 보통 오는데 5,000원 이상 나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를 이용하므로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험보면은 자격증까지 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필요성은 간절하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서는 차량구하기가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다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절대 이것만은 저희들한테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3p 수질검사수수료가 건수가요. 지난번에 감사자료 주신거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내년도에 계상한건데요. 전항목 단가는 177,400원으로 단가가 되어있구요.

월별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할적에 유료가 10월말까지 1,340건이거든요. 그거하고 차이나는게 뭔가요?

이것은 유료는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글쎄 99년도 10월까지 하면은 유료가 1,340건, 무료가 1,207건해서 합계가 2,547건 맞습니다. 유료가 1,340건이였거든요. 10월말현재, 이거 더하면 400건 차이나는게 왜 그렇죠?

감사때 보고드린 것은요. 6년간에 저희가 전부해서 예산사업이 얼마다해서 들어온 사업이구요. 이것은 내년에는 감을 조금 잡기가 어려워서 이정도는 실질적으로 이것만 나타낸겁니다.

세입을 너무 작게 잡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체 1,340건하고 400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좋습니다. 33p에요. 약품비에서요. 차염소산나트륨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읍면동...

읍면동거죠?

예.

15톤인데 작년에 몇톤쓰셨나요? 재고량은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이것을 따져보니까요. 읍면에서 구입한걸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15톤이면은 됩니다.

작년 예산에 35톤이였거든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예.

단가 40만원은 어디서 나왔나요?

이것은 조달가격이 아니라 견적가격입니다.

작년에는 12만6천원씩 쳤거든요. 차이가 3배이상 나는거 아니예요.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작년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작년게 잘못된겁니까?

예.

작년에 양이나..

예,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금년이네요. 금년에는 35톤했는데 단가가 잘못되었는데 몇톤을 구입하셨나요?

이정도로 해서...

15톤 정도요.

예, 단가도 안맞고 해서...

그래서 그런건지 거기보면은 아까 오탈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약품비를 얼마 세우셨죠? 4,400만원인가요?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잘못된건데요. 작년에 2차추경에 안올리셨어요?

모자라서 올렸는데요. 이것은 당초예산가지고서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추경은 상관치 않구요.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한걸하는 겁니다. 1차때는 1차것을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구 수도사업소장님 의회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요 농촌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59개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어디를 하시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간이상수도가 59개소가 읍면별로 59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예.

그밑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원박 간이상수도외 1건인데 그외 1건은 어디입니까?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덕산 선고하고요.

덕산 선고하고 원박하고,

예.

시설비로 여기나와있는 8군데인가요?

부대비하고 1억7,000만원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63p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가 3,860만원, 5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어느법에 나오는가 하면은요. 수도법 제55조 이의규정에 의해서 수수료시설이 관리상태가 5년마다 기술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했는가하면은 먼저번에 최상귀위원님이 용역과제 심의신청시에 참석을 해서 잘아실텐데요. 지난해에 김대통령 호주가셨을때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었어요. 그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추경에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다시 처분지시가 내려와가지고 내년에는 해야되겠습니다. 5군데가 어디냐하면은 청전배수지, 시청배수지, 수산정수장, 덕산정수장, 청풍정수장 이렇게 해서 5군데는 내년도에는 기술진단을 해야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등을 위하여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국가적 경제상황과 우리의 지방 경제상황 그리고 국민이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고 있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행정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세출예산의 편성과 알뜰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은 극대화시키고, 또한 시민 욕구는 가능한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2000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삭감과 증액을 포함한 수정 조서를 작성하여 최상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