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회기중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사업소별 직제 건재순에 의해 받도록 하고, 보고·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법정경비등은 생략 하고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자료를 11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미제출 자료에 대하여는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처리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예산안보고의건 (회계과, 생활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환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회계관리에 4억3,339만2천원 재산관리에 5억8,000만원, 지방채상환이 5억6,900만원해서 총 15억8,38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7,656만2천원은 일반수용비에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이 300만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720만원, 매각 감정수수료에 600만원, 청사 방범시스템운영에 1,320만원 정도 계상했으며, 다음 118p 공공건물 제세 및 재해복구 공제회비에 2,300만원,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에서 자동차세가 295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310만원등이 되겠으며, 자동차 보험료는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및 관사 전기요금은 기본료가 3,500만원, 사용료가 4,200만원 정도 되겠으며, 청사 및 관하 상하수도 요금을 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사 환경개선 부담금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p입니다. 결산검사 위원회 참석수당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과에 급양비, 특근비등을 계상했으며, 연료비는 시청사 난방 연료비가 1,59만원, 점화용경유가 200만원, 총 연료비는 3,732만2천원을 계항했습니다. 다음 120p입니다. 건물 및 기계유지관리에 청사관리가 2,700만원, 관사관리가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23대에 대한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를 7,7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을 위한 풀경비로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300만원의 내역은 별지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도비정산작업 상도여비해서 1,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도 별첨하신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에 1,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소형화물, 차량구입을 최대한 억제하겠지만 장례지원반 차량구입비가 올라와있기 때문에 1대만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정비공구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조금 150만원은 저희가 공유재산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것을 150만원 계상했으며 이것은 존치과목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762만6천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내역은 측량수수료가 100만원, 감정수수료가 35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23p 국내여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연 1회 하기 때문에 도비 140만원을 받아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현재 입찰을 거치되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OCR카드로서 입찰등록을 하게 되면 입찰에 공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작업 연구개발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5억3,743만2천원 계상한 것은 청사 장애인 편익시설이 3,450만원 되겠으며, 구보건소 공사는 구보건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말에 이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청내직원 후생시설등 보수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4p입니다. 본청 승강기가 당초에 했던 것을 저희가 청사 증축하면서 보강하고 했습니다마는 원활하지 못해서 5,000만원 들여서 완전히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정화조 찻집관리 신설이 2억1,000만원 드는 것은 저희가 지금 본청에 정화조에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되어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차집관로를 직선화 하고 2억1,0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 정도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BOD나 그런 요구량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산1동 증측공사가 1,2동 합치다 보니까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3층 증축 공사가 1억3,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청사주변 저희가 조경을 한지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고사목도 많이 생기고 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에 기타 출연금 2,300만원은 지방행정공제회에 회비로 납부하는 금액이 2,3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공제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서 청사 신축하고 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41p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이자입니다. 시청사 및 읍면동청사 신축 차입금에 이자가 1억1,148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을 금년에 4억5,800만원을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p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 보건소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5천만원인데 구 보건소 보수공사에 시청밑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거죠?

예.

이게 2회 추경에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세운게 있습니다. 그런 어떻게 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 그것은 체력단련실 세우는것은요 그앞에 사무실 내부를 개조해서 탁구대 갖다놓고 하는 그 공사비를 계상한 것이구요. 지금 구 보건소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 12월달에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

2회 추경에는 탁구대를 설치했고?

아직 설치를 못했죠. 이사를 안갔으니까요. 이사를 가면 됩니다.

공사를 이사안간데 탁구대를 설치한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12월18일이면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를 합니다. 바로해서 거기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체력단련실을 서치하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신건 뭡니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12월달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부분은, 2회추경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말이 안되는게 5천만원이 들어갈 정도면 대대적인 수선을 하실 계획인가본데...

내외벽 도장공사하고 화장실이 남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앞뒤가 안맞게끔 예산 책정을 해서 계획을 5천만원씩 해야 될 시설공사를 당시에 탁구대등해서 300만원 정도 300몇십만원 정도 예산을 세우신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당시에는 이사를 가게되면 그 자리에다가 공무원 후생복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안에 하기 위해서 사무실 전부 정비하는 것이 300만원 추가한거고 그리고 구보건소 이것은 이사를 가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사용하게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없다는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당시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341만7천원을 요구하실 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청전동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당시에 탁구대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신거 아닙니까?

예.

당시에 구 보건소 보수공사를 할려면 5천만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을 요구하시든지 341만7천원 요구하셨다고 내년도 예산에 여유가 생겼다면 모르지만 5천만원이 필요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아니, 탁구대를 설치할 당시에...

지금 현재 칸막이공사 안하고 탁구대한게 잘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사람들이 나가면 할수있죠.

칸막이공사 없이요?

뜯어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잘못 요구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에 대한 예산도 안하고 탁구대가 사장되면 사장된 예산이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칸막이공사 일부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에는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시설만 예산에 슨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예산요구가 문제가 있습니다. 칸막이를 철거해야지 탁구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을 감시키고 탁구대 설치하는 예산을 요구한건 잘못된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탁구대를 사봐야 공간도 없는데 탁구대를 사겠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후에 추가로 공사를 하겠지만 우선 탁구대를 갖다놓고 운동하는건 그공간도 가능합니다.

탁구대 갖다놓고 운동해 보셨습니까?

탁구를 못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께서는 지정된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윤청무입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6,271만원이 증액된 2억8,8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민등록민원 일반수용비를 758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민원 일반수용비 775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민원일반수용비로 3,1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0p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를 4,91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봉사실 무인경비운영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발급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720만원, 제천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p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상담처리제 운영에 따른 급량비로 1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안업무 특근급량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 유지보수비 185만1천원, 지적측량장비 100만원, 기타 부서운영 3,40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2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로 6,48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호적민원발급용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용 의자구입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p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보수비로 3억3,0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병무행정추진 사무용품비로 69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보조사업비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37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입영장정 지원비 5,3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8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지정된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명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0만원단위 이상되는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이 187만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54p입니다. 매년 한번씩 도에서 향토음식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6개단체를 인솔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80만원, 유통식품 및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배상금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10종씩 다소비식품을 수거해다가 국립보건연구원에다가 품질검사 의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이 됩니다. 195p가 되겠습니다. 현충일 행사 추진 수용비입니다. 아취등 7종해서 2,13만원, 여성회관 무인경비 운영비가 한달에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여성회관 공공요금이 579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에 공공요금 56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강사 수당이 8종에 3,494만원입니다. 196p입니다. 위생업소 야간단속 특근급량비가 250만원, 그리고 현안업무 추진비 특근급량비가 674만원, 화장장 연료비가 2,300만원, 여성회관 및 화장장 관리사 난방비가 775만7천원, 그리고 여성회관, 화장장 건물유지비가 423만3천원, 화장로 기계수리 수선비가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풀로해서 2,193만원, 위생업소 시군교체단속여비가 486만원, 기타 부서 운영 국내여비가 풀로해서 1,5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 추진 월액여비가 15만원씩 해서 1,242만원 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풀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줄어가지고 금년도에는 26만원이였었는데 내년에는 24만5천원씩해서 29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행사 참석유족 급식비 100만원, 합창단, 밴드, 군부대 식대보상이 100만원, 보훈의달 보훈단체, 유격격전지 순례 현장 교육이 100만원, 보훈단체 4개 단체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가 160만원, 장애인지도자 연수자 교육여비가 1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8p입니다. 장애인들이 나와서 교통봉사대 봉사활동에 식비지원에 연 120만원, 장애인관련 각종대회 참가 여비를 100만원 반영 했습니다. 그리고 기·미아 및 행려인 구호비가 180만원, 부랑인 단속에 따른 임시보호비가 240만원, 그리고 이것은 좀 특이해서 말씀드리는데 인수자 없는 사체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랑인으로 행려사망자가 생겼을때에는 우리가 병원에 임시 안치를 시키고 그러거든요. 이런 비용이 1년에 4구정도 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칠의사 및 홍사구열사 추모제 경비지원 70만원, 충령각 봉헌제 행사 지원이 70만원, 그리고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각각 1,000만원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맹인협회 흰지팡이날 행사 경비가 100만원, 장애인의날 행사경비지원이 200만원, 지금까지 행사성 경비는 99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이 4,486만원, 중중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1억5,70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1,38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가 347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때 유영화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200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3개소에 5,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3개소에 9억7,6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가 4,200만원, 사회복지관운영비가 1억382만4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이 104명으로 해서 8,700만원,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경비해서 828만원입니다. 202p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개소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 요구한거하고 도에서 국비확보가 다 안되어 가지고 일부만 내려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9개사업에 14억6,900만원을 올렸는데 앞으로 추경에 조정이 된다고 도에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충령각 주변정비공사가 3,000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억6,5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담 설치를 해야됩니다. 지금 여기 충령각 주변정비해 가지고 수벽으로다가 울타리를 설치하는걸로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시켜놨는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실시해야됩니다. 202p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3억1,2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0억9,5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3억7,9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10억8,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비가 5개시설에 290명이 되겠습니다. 3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이 내년도 상반기에 3억8,7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9p가 되겠습니다. 209p는 밑에 여성지도자 도 및 중앙연수교육 여비가 1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210p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교 급식보상이 연 3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중앙 및 도 교육여비가 199만5천원, 어린이집 생활보호대상자 보육아동 간식비가 99년도에도 내내 예산때 마다 조금조금씩 해서 1,700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도 총 소요액은 6,600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은 1,8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버이날 행사 보조가 1,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360만원이였었는데 내년도에 조금 올려가지고 1,7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날 및 시장기차지 게이트볼 대회 300만원, 대한노인회 정액보조로 800만원 시지부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211p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1,500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이 8,400만원, 저소득층 노인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내년에 1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8억5,900만원이였었는데 4억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4만7천원,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이 7,1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정착금이 800만원, 이것도 금년수준하고 같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9억7,200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가 뒤에 나옵니다. 4,527만6천원, 212p가 되겠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가 1억2,768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23개소 이것이 26억7,900만원, 경로당 운영비가 1억2,30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5,800만원,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가 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비가 2개소가 4,731만8천원, 상담도우미 활동지원해 가지고서 하소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494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운영비가 1억9,200만원, 전화 1366전화에 운영비가 120만원, 하소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탁노소 1개소 운영비가 3,0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사는 노인네들이 갑작스레 변을 당해서 돌아가신다든가 괴로움을 당했을 때 연락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집과의 비상벨을 설치해서 자기가 어떤 응급할때라든가 비상시에 벨을 누르면 옆집에서 뛰어와서 보살필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p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제천 영아원에 증축사업입니다.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개보수로 해서 성보나벤뚜라 여기에 도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모범경로당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해서 금년도에 봉양읍 명도리 경로당이 도 우수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대수선이 1,279만6천원인데 이것은 예식장 천장같은데가 훼손된데가 있고 벽도 오래되어서 도색을 해야 됩니다. 도색, 도배, 바닥해서 1,200만원 들어가고 시립 어린이집이 375만원씩 4개소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0만원 반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신축이 2억원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당초에 문화재행사때 도지사님한테 노인회장이 건의를 해서 시에서 2억을 보태주면은 도비로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잘알았다 하고 가신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2억을 반영했는데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지원을 2001년도에 해주겠다 그래서 도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었느냐하면은 내년도에 설계만 완벽하게 해서 모든 것을 갖춰놓고 후년도에 도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노인회, 도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가 200만원씩해서 7개동해서 1,400만원, 경로당 신축을 1,700만원씩 2개동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셔야 될게 저희가 요구했을 때에는 2,500만원 정도를 1개소당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작년도 수준하고 같이 동일하게 맞춰서 1,700만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안치단 구입을 1,800만원해서 10조 구입하는걸로 되어있고 노인복지 출연기금을 연 1억씩 해야되는데 상반기 당초에 5,000만원 넣고 하반기 추경에 5,000만원 넣고 해서 1억을 목표로 계상을 했습니다. 403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종대상자 대불금 융자금 회수가 150만원, 404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이 27억1,900만원, 국비가 세입이 잡혔고 그리고 2종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을 800만원, 도비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6억7,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종 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이 200만원, 의료비보호 사무비 보조가 610만원 되겠습니다. 405p는 의료보호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추진 수용비가 110만원, 공공요금제세가 1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이 40만원, 406p 의료보호 업무추진여비 250만원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업무 전산프로그램이 200만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33억9,961만9천원, 의료보호 2종대상자 진료대불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7p가 되겠습니다. 2종환자 대불금 상환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p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3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9,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3,500만원, 연체이자수입을 320만원, 과년도 수입을 500만원 잡았습니다. 418p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징수여비가 72만원, 414p는 영세민생활안정 융자해주는건데 500만원씩 26명을 해줬을 때 1억3,0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지정된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재식입니다. 2000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총 예산은 146억843만8천원인데 그중에 환경관리과 소관예산은 31억9,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관리는 3억7,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및 수질검사수수료에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먹는물, 약수터라든가 공동우물에 대한 45개항목 수질검사 수수료와 토양오염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제작에 6,530만원 계상했으며, 공동우물 소규모 수리비가 300만원,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일반수용비에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정화 홍보판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환경정화식물 가꾸기라든가 청정제천21등 각 환경관련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청소차량 및 중기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경개선 부담금등입니다. 거기에 759만2천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전기료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p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특근급량비가 연간 300만원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복토장비 임차료를 전년도 기준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써는 환경정리원 대기소등에 난방유류대 304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매연측정기외 3종으로서 매연측정기등에 11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차고지 유지보수비에 301만8천원, 위생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파쇄기, 압축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로 217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로서는 청소차량 11대에 대해서 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로 청소차량에 4,088만7천원, 재활용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에 1,217만5천원을 계상했고, 기타 부서운영 풀운영비로서 2,74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785만6천원 계상했으며, 환경단속공무원 월액여비로 414만원 계상했으며, 정액 지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책업무 추진비로서는 9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 추진비로서 환경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수사활동비에 20만원씩 해서 4명에 대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것인데 금년도부터 환경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근무지침 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서는 324만원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는 청정제천21 추진행사 따른 급식비로 100만원, 환경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환경신문고에 신고자 및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서 150만원 계상하였고 환경정화식물 가꾸기 우수마을이라든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먹는물 공동우물 정비보수사업에 대한 보수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초섬을 작년에 이어서 추가로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대체구입에 150만원, 복사기 대체구입에 400만원, 일산화탄소 측정기 1대에 400만원과 소음측정기 대체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제천21 추진에 따른 사무국 설치 운영비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복사기 팩스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총 28억2,324만원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19억3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인건비로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재료비 구입에 593만4천원, 쓰레기매립장 가스포집용 호박돌 구입에 225만원, 쓰레기매립장 소독약 구입에 35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대행사업비로 3개업체 9억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콘테이너박스 지금현재 5톤짜리가 사용을 못해서 3대를 교체를 할 계획으로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3대에 7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172p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6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복토가 연간 몇 루베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약 120일 정도 했는데 루베수 계산은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복토절차가 작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작업내용은 기존매립장에 복토용 토량을 적재해놨다가 그 적재는 사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토목공사중에서 나오는 잔재 잔토를 받아가지고 적재를 해놨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신규 위생매립장까지 약 700m정도가 족히 더되는데 거기까지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다시 매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이들 복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상 어려운 예산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 2～3회정도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횟수를 늘리고 동절기에는 냄새가 덜나기 때문에 복토를 늦추는 그런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나오면 상단부를 복토를 해서 자꾸 덮어서 나가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산나온걸로 120일에 대한 매립을 할 수 있는 복토 흙을 가지고 오는 양을 계산해보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거 같은데 그냥 이대로 운영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한 3,000만원 이상은 절감되는 생각이 나오는데 이게 운영방법이 좀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게 뭐냐하면은 복토절차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또 지금현재 우리 카타펠라제품불도져가 오면은 용량은 모르긴 몰라도 3～4곱도 넘을거예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그러면은 하루 임차를 해서 도져만 쓰고 포크레인 1대만 써도 100만원뿐이 안들어가요. 그러면 하루 들어올수 있는 흙양이 15톤 중기덤프로 적어도 70대분 이상이 들어올수있어요. 이정도 양이라면은 갖다놓으면은 거반 2개월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1개월에 2회를 운영한다하더라도 굉장히 예산절감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매립 도져를 구입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절감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치상 지금 자료를 받고 따질 여가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하여간 이문제를 가지고 시간관계상 자꾸 얘기를 하지않겠고 제가 한번 이자료를 짚어서 계산을 하고 산출근거를 내볼께요. 내보는데 예산은 많이 절감될수 있고, 또 우리가 카타펠라제품이 오면은 그 도자 가지고도 뭐든지 할수있어요. 단지 흙을 운반하는건데 700m 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다 계약된 것은 오천몇백만원이라드라구요.

예, 5,3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 포함하면은 5,9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좀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자가 운영이 되는 경우에 좀더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매립장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안들어가도 될거 같아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05분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은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억639만2천원으로 지방양여금이 40억4,000만원, 물관리기금이 11억2,500만원, 도비 4억4,450만원, 시비가 19억9,689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76억639만2천원으로 법정기준경비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경상예산이 12억1,939만2천원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사업예산이 63억8,700만원으로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23억3,800만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0억6,800만원, 이자수입 4,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억원, 원인자 부담금 4억원, 과년도 수입 3,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23억3,800만원으로 하수도준설 기동반등 일용인부임이 1억3,148만9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구입비등 경상적 경비가 5억7,479만1천원이고 신백교～두학교간 찻집관로 시설공사 민원발생에 따른 각종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 자체사업예산이 7억4,816만4천원이며 예비비를 3억8,355만6천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p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은 76억639만2천원입니다. 법적 기준경비인 경상예산은 12억1,1939만2천원으로 인건비가 9억653만3천원, 경상적경비가 3억1,285만9천원입니다. 인건비 9억653만3천원은 일반직 및 기능직 43만 기본급이 5억9,289만4천원, 수당이 2억6,160만5천원, 청원경찰 2인 인건비 4,250만4천원, 지하수 검침원 일용인부임이 948만원입니다. 기본급 5억9,289만4천원은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183p입니다. 수당 2억6,160만5천원은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등 각종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184p입니다. 기타직보수 4,255만4천원은 청원경찰 2인의 인건비입니다. 185p입니다. 일용인부임 948만원은 지하수 검침원 인부임을 계산한 것입니다. 186p입니다. 경상적경비 3억1,285만9천원은 업무추진비 7,564만원, 복리후생비 2억3,72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7,564만원은 정원가산업무, 시책추진업무,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187p입니다. 정액급식비등 복리수행시 2억3,721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63억8,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63억8,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증설사업비는 29억4,500만원으로 시설비가 27억6,810만원, 감리비 1억7,000만원, 부대비가 690만원입니다. 비굴착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전체 17억400만원으로 시설비가 16억7,326만5천원, 부대비가 1,073만5천원입니다. 188p입니다.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비은 187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기반정비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분뇨처리장 분뇨수거입니다. 374p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연도별 현황은 2000년도가 37억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제 저녁에 도 예산계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98년도 지방비 미부담금 6억5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마지막 추경에 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어제저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99년도 50억4,400만원인데 마지막추경에 계상되면은 시비까지 해서 58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9억4,500만원입니다. 379p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 23억3,8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가 10억6,8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잡수입 4억원, 과년도 수입 3,000만원입니다. 381p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23억3,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7억628만원, 사업예산 12억4,816만4천원, 예비비가 3억8,355만6천원입니다. 경상예산 7억628만원은 인건비 1억3,148만9천원, 경상적 경비가 5억7,479만1천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3,148만9천원은 하수도준설 및 우수토실 준설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피복비, 급량비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83p입니다. 경상적경비 5억7,479만1천원은 일반운영비 5억1,331만9천원, 여비가 1,260만원, 재료비가 4,887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1,331만9천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환경관리사업소 일반수용비 풀로 묶인 것은 물가정보지, 신문구독, 청소용품구입비, 근무상황부등 44종 서식인쇄, 소규모물품구입, 도서구입, 현수막제작, 당직침구구입등입니다. 환경사업소 방문객 홍보물 제작이 200만원이고 사용료고지서가 130만원,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90만원입니다. 전기시설물 정기검사 및 부하설비 검사등 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에 변전시설 모터등 각종 전기시설물이 안전점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폐기물 처리수수료 300만원은 하수기동반 긴급시에 발생하는 협잡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레기장으로 처리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환경사업소 위탁교육등록 및 협회비 161만원은 직원17명을 환경관리공단 위탁교육 시킬계획이고 위탁교육시켜서 기술연수등으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소 일반 공공요금은 6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전화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위생처리장 수도요금, 무선기 전파사용료, 전용회선료등입니다. 하수처리장 수도요금은 432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기요금에서 위생처리장은 기본료가 1,368만원, 사용료가 3,163만6천원 계상된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은 기본료 3,693만6천원, 사용료가 1억4,039만3천원입니다. 영천동 배수펌프장은 기본료 89만8천원, 사용료가 10만9천원입니다. 분뇨압송관로 퇴수조 159만8천원은 기본료가 121만2천원, 사용료가 38만6천원입니다.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2,023만7천원입니다. 지금 간이 오수처리시설이 끝난 성내, 중전, 포전, 대류, 구곡, 북진지구와 문화마을 사업으로 완성한 한수지구, 청풍지구, 금성지구를 저희들이 인계해서 운영할 때 사용하는 전기요금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근무자 피복비는 작업복이 161만원, 안전화외 3종, 150만원, 청원경찰 제복 및 위생복 6인에 30만원입니다. 특근급식비가 744만원, 하수민원 긴급보수용 임차료 300만원, 덤프등을 긴급할 때 사용합니다. 분뇨협잡물 소각로 연료대는 저희들이 연중 150톤정도를 소각하는데요. 하루에 500㎏ 소각합니다. 그 소각하는 연료대금입니다. 385p입니다. 난방용 보일러 연료대는 시설물 및 사무실 난방입니다. 분뇨처리장이 953만4천원, 하수처리장이 440만8천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목욕탕 보일러로 140만원, 소화가스동 경유보일러 연료대로 1,906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슬러지 가운용 보일러입니다. 탈수기동 온풍기 연료대는 기계동결방지입니다. 149만5천원입니다. 석유난로 연료대 69만2천원, 이것도 겨울철 기계설비 동결방지용입니다. 건물유지비가 하수처리장이 539만1천원, 분뇨처리장 427만3천원, 관리사가 11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는 변압기, 변전실, 고압모터, 저압모터, 진공차단기, 무정전전원장치, 각종 패널수선, 자동전환장치, 소화가스등 기계실 전등설치 전기소모품등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3,000만원, 분뇨처리장이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변압기 관리사 출입동, 기계동 전기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건 분뇨처리장입니다. 기계시설물 유지관리비는 하수처리장은 오수펌프, 환풍기, 각종 펌프설비, 슬러지 콤프레샤, 보일러, 공기압축기, 약품공급비, 각종 기계시설물 도색비등입니다. 386p입니다.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및 계장, 계측시설 유지관리비가 하수처리장 1,000만원 계상되어있고, 분뇨처리장 350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저류조 침사 및 침전물 준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장비 및 소규모 기계유지비로 1,099만8천원을 계상했고 하수도 준설 및 경운기 유지비로 하수도 준설기 이것은 양수기, 터파기등에 105만원, 경운기가 120만원, 경운기, 하수도준설기 유류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 정화조청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특수한거 외에는,

예, 알겠습니다. 387p입니다. 재료비는 탈취약품 구입비 1,087만2천원, 슬러지 탈수기 여과포 구입 1,200만원, 하수슬러지 탈수용 응집제구입 2,250만원, 수질측정 초자류구입 300만원, 차집관로 우수토실 배수펌프장 보수 부품구입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2억4,8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8p입니다. 시설비는 하수도 유지보수 및 자재구입비로 맨홀뚜껑, 시멘트, 레미콘, 철근, 빗물받이, 록크하트, 스틸그레이팅을 계상한 것이고, 유지보수용 관거구입비는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지하수 계량기 설치비로 1,700만원,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9p입니다. 시가지 하수민원 발생지구 하수도사업비 2억8,000만원은 민원발생시 연중 집행할 계획이고 그래서 각종 민원을 신속히 대처하고자 합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은 타실과에서 하수관거 매설하고 저희들한테 인계되었을 때 이상이 없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하고 그리고 노후관 배수불량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CCTV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백교, 두학교간 찻집관로 시설공사로 3억7,050만원, 실시설계, 현황측량, 노선측량에 1,688만원, 600만원, 66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침사 및 침전물 준설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침사지 2지, 노수펌프장 1지, 초침 2지, 농축조 1지, 슬러지 저장조 2지, 이걸 준설할 계획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이건 우수토실 유인망, 차집관로, 우수토실 맨홀 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읍면단위 하수도 준설로 8,000만원, 소화조 청소비로 1억4,495만8천원, 가스교반장치 교체 5,084만2천원, 샘플링 채취구 교체 1,834만4천원, 가스누설차단 장치교체 1,800만원, 침전트립교체 1,014만원, 소화조 상부배관교체 1,500만원, 이건 94년도에 설치한 기존 소화지 2기에 대한 기능보관 공사입니다. 390p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세탁기 구입 160만원, 프린터기 구입 15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억8,35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교부금입니다. 이건 수도사업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144p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회관 보수에 6천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시민회관 민원실을 확장하면서 보수를 안하면 안될텐데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시민회관 세부시설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앞에 현관들어가는데 양쪽에 바닥이 좋지않아가지고 바닥하고 화단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걸보수할려고 했고, 양쪽 민원봉사실에 내부가 퇴색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부도색을 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봉사실에 전기시설한게 오래되어가지고 전부 교체해야될거 같아서 조도가 좋지않고 해서 전기시설 보수하고 그다음에 1층과 3층에 화장실이 훼손이 되어서 보수를 하는데 3,000만원, 그래서 4가지 사업에 3,000만원을 했고, 나머지 3,000만원은 문화회관 다목적공간조성을 위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회의실에 대해서 문화예술 전용연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방음시설과 보수를 하는걸로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지하라운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휴게시설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집행했고, 지하소극장에 대해서는 객석, 관객의자를 정비하고 방음보완시설을 하는걸로 계상했고, 지하화장실을 참고로 화장실을 사실상 지금 필요가 없어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소품이라든가 기기같은 것을 보관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3층에 KBS방송실이 있던 사무실은 지금현재 호적전산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갖다가 전기음향시설을 해 가지고 회의실 및 전시실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광장옆에 테니스장이 업무보고때 울타리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180만원을 들여서 해줬습니다.

5천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것은 5,000만원은 울타리 공사를하는 것은 아니고 테니스장에 7개코트가 있는데 거기에 시설, 진흙하고 모래하고 이래가지고 다짐을 해놨는데 설치한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모래가 굵은게 나오고 공을치면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10㎝정도를 전부 들어내고서 진흙하고 마사토를 섞어가지고 다시 다짐을 해서 노면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실내체육관 트러스는 준공된지는 얼마안됐는데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예.

용역안전진단하라는게 있습니까?

지금 상부 트러스에 대해 가지고는 법적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런데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개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 먼저 부산관계에 대형참사도 나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심의위원회 줘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방수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수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현대건설에서 반응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지정된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화진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45p부터 보고를 드리는데 직원들에 급여하고 수당관계, 기타직보수에 대한 것은 실과부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8p 일반운영비부터 순서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억7,055만9천원의 예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대한 금년도 1억727만9천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에 대한 시립도서관과, 여성도서관에 대한 운영비가 360만원, 또한 비도서 자료에 대한 카세트테이프외 2종에 대해서 400만원이 되겠고, 연속간행물에 대한 예산이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108만4천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소방안전협회등에 대한 내용이 전기요금이 2,626만6천원이 되겠고, 상하수도요금이 6,28만원, 소방안전협회등에 대한 예산이 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8만원, 이동도서차량 제세가 자동차세 및 검사수수료 보험가입료가 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가 420만원이 되겠고, 전기안전점검수수료가 1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p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이 68만원,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가 28만9천원이 되겠고 구입도서 분류 및 코러스작업 특근급량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한 연료비가 1,448만5천원과 여성도서관에 대한 연료비가 39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냉.온수유니트 화학세관료가 200만원이 되겠고, 건물유지비가 28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계에 대한 기구와 장비유지비가 312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일러 청소유지비라든가 기계시설물 도색이라든가 전반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동도서 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가 243만5천원이 되겠고, 기타부서운영 풀에 대한 예산이 2,02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784만4천원으로서 먼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784만4천원이 풀로 되겠고 먼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p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3,883만원의 예산액인데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여기에는 51만원이 되겠고, 또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중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3,732만원이 되는데 시립도서관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에 대한 내역이 5,6급서부터 기능 10등급까지가 되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대민활동비가 720만원해서 업무추진비가 3,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액급식비가 8만원씩 20명에 대한게 1,920만원이 되겠고, 교통보조비가 2,400만원, 명절휴가비가 1,694만원, 가계지원비가 4,234만9천원, 연가보상비가 1,411만7천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8,105만원의 예산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시설 및 부대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주전산기에 대한 서버설치가 5,000만원이 되겠고 잔디보호용 휀스설치비가 500만원, 유류탱크 방수공사비가 1,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한 1,605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당이 되는데 내용으로는 도서보관용 서가구입비가 900만원이 되겠고 의병자료보관용 이동식 보관서가 모빌랙구입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CD 및 카세트 보관용 서가구입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2p에 컴퓨터책상에 대한 구입비가 50만원이 되겠고, 시청각실에 대한 헤드폰 구입비가 60만원, 예취기 구입비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총예산 7억6,659만7천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석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149p 냉온수유니트 화학세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냉온수유니트 화학세관이 지금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는 용량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냉온수 유니트 화학세관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횟수는 저희가 연1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하게 됩니까?

횟수는 연 1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화학세관을 해 야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냉온수 유니트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80R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보일러 2톤 용량이 되는데요.

보일러도 화학세관을 합니까?

보일러는 저희가 안하고 보일러에 대해서는 청소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냉온수 진공오일 유지보수라든가, 기계시설물 도색이라든가, 모터펌프 소화전, 냉각수 모터등을 하고있죠.

보일러는 별도로 화학세관을 안하십니까?

예. 거기에는 보일러에 대해서는 별도로 펌프압력기라든가 소방시설물 유지보수라든가 따로하고 냉온수 유니트에 대해서는 화학세관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냉온수 유니트 용량에 따라서 화학세관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훈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연료비가 1,400만원인데 난방용 경유대금이죠?

난방류죠. 저희가 연료통이 6,000ℓ 용량이 되는데 동절기나 이런시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 용량이 6,000ℓ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20드럼 이상이면 위험물 취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소방협회에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것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취급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자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방화관리에 대한 전문 보일러 기사를 채용해서 보일러 기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게하므로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기사가 방화관리자입니까?

예.

위험물 취급에 유의하시구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화위원 질의하시고 시립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151p 주전산기 서버 설치가 있는데 언제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예산에 올렸는데 주전산기 서버설치는 조금 제가 보강설명을 해드리면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표준자료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컴퓨터환경구축을 전국적으로 중앙도서관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이번에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현재 클라이언트급인데 서버급으로 교체를 하게되면은 기존 하드디스크가 전에는 9기가바이트에서 20기가 바이트로 바뀌어지고 메모리도 256메가바이트에서 512메가바이트로 교체가 되고 운영체제도 윈도우체제가 유닉스윈도우체제로 되면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정보처리실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호응이 최신정보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제천시의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에 올렸고 어디를 택할것인가 어느업체를 해야할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은 시장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할 계획입니다. 어느업체가 한다 이것은 아직은...

시장조사를 해보시고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시장조사는 이루어질때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업체, 서울, 제천을 전반적으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5천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아니, 시장조사한 내용에 의하면은 7,50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파트에서 5,0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시장조사해보면 7,500만원이 필요한데 5천만원 가지고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할려고 하면은 우리가 당초계획한거 보다는 양이 적다고 사업량을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추경예산안을 확보를 더해야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시급한 상황이 아닙니까?

상반기에 바로 해야됩니다.

시급한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세요

예.

최선을 다해야지 7,500만원이 필요한데 5천만원 가지고 절약해서 구입할 수있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7,5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특별보고를 해서 결재를 맡았는데 예산작업파트에서 제정문제 때문에 2,500만원이 삭감되지않았나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상당히 방만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에 더 확보하시면 되겠지만 1회 추경이 5월달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상반기중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사항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해야지 5천만원 세워놓고 하면은 상반기중에는 못하겠다는 예산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량을 서버급 설치를 5,0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맞게끔 상반기에 바로 1월달되면은 작업을 착수하고 나머지 2,500만원 부족분 예산에 대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그사업만큼 실시를 하면은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적절하게 쓰는데 단 아쉬움이 있다면은 당초에 7,500만원이 확보되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전산기 서버도 조달청 가격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서울에 전문업체에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조달청 납품에 담합 의혹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조달청 가격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비싼 물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달청 가격하고 시중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싼쪽으로 해서 완벽하게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탱크 방수공사 1식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하면은 난방용 저장, 동절기 난방유라든가 여름에 냉방유를 보관하는 탱크가 되는데 지하에 있어요. 당초에 건축할 때 해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결로현상 지난번에 물비행기 사건터져가지고 사건 있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결로현상이 나타나서 이슬같은게 탱크위에 하고 그래서 당초에 유류탱크 자체를 방수처리를 더 완벽하게 해야지 그런문제가 없어지지않나 해 가지고 이번에 했습니다.

유류탱크는 철로 만들었을거 아닙니까?

유류탱크를 땅을 파서...

지하실로 되어 있는데...

아니, 지하실이 아니고, 도서관 마당구석에 화단밑으로 파가지고 설치가 되어있어요.

연료탱크가 매몰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외부로 노출이 되게끔, 그래도 이것을 전문가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것을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물이 침투하거나 이슬이 생기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멘트로 했습니까? 탱크를 설치하면 몰라도 지하에 있는걸 시멘트로 덮는다고 그러면 방수가 됩니까?

시멘트 덮는게 아니라 그밑에 전체적으로 기름을 해놓은 다음에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를... 그게 시멘트로 되어있어요.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야지돼요.

아니, 민위원님 이게 위험물 취급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거 아닙니까? 있죠?

기준이 있는데 잘모르시고 하시는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유소같은데하고 용량이 작은거 하고는 좀...

용량이 크든 작든간에 지하에 매몰이 되어 있다는거 아닙니까?

지하에 파가지고 했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탱크만 묻어놓은거 아닙니까?

그런거 없어요.

시설한지는 몇년 됐습니까?

이게 3년 넘었죠. 개관한지가...

3년뿐이 안된 지하탱크가 방수가 염려할 내용입니까?

당초공사가...

물이 생기는 문제점입니까?

그렇죠. 물이생겨서 직접 저희가 결로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는겁니다.

결로현상은 새로 시설해도 똑같이 생깁니다.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간에 결로현상이 생기는건 당연히 생기고 지하탱크에 결로현상으로 물이 생기면 물을 빼주면 되지 결로현상은 안생깁니다.

물을 빼주는것도 얼마만큼 한계가 있는데 조금 생기면 괜찮은데...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물이 많이 생긴다면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생기는거지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어요. 건물에 대한 진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물이 결로현상도 결로현상이지만은 물이 어디로 스며들기 때문에 조금씩 약하면은 빼내도 괞찮은데...

탱크에 물이 스며드는게 아니라 탱크의 기름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구멍이 났으면 기름이라는게 탱크밖에 있는 물이 탱크안으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구멍이 생기면 탱크안에 기름이 밖으로 나가서 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가 유류를 관리하는 분을 불러서 자문을 받아봤어요. 어디 탁 뚫어지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탱크안에서 그런데 생기는 물이 투입되는 것은 어디로 투입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호수를 대고 빼내거든요.

민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오늘 시간남는데 현장한번 가봅시다. 가보고 이 연료탱크가 물이 생기는 것은 외압과 내압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물이 생길수가 있고 또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 몰라도 용량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안전상 관리하는 규격이 있으리라고 봐요.

용량은 6,000ℓ예요.

6,000ℓ면,

2,000ℓ 이상이 위험물취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했을텐데 지금 관장님 말씀들어보면은 부실공사같아요.

예, 부실공사같아요. 당초에 그것도 설계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이것은 민위원님 우리가 오늘중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결론을 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도 지금 부실관계를 설계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또 재보수공사하는 것은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은 안된단 말이예요. 보수를 하든가 아니면 설치하든가 양단간에 하든가...

이것도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격이나 법에 의해서 하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위원님 넘어가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