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9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정기회의 기간 중에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시정을 고루게 살펴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동욱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경상경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단히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서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원래 당초예산은 내년도 신년도에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고자 해서 57억4,500만원을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반도 안되는 약 43%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25억2,669만2,000원입니다. 금년도하고 비교해 볼때는 또 24% 정도가 줄어든 그런 수준이 됩니다. 내용상으로 인건비가 약 1.6%, 경상비가 49%, 사업비가 50%됩니다만, 50%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도 50% 중에서 37%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그리고 13%만 순수하게 저희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는 일반경상비하고 주로 법정경비가 됩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업무자체가 지원부서가 되기 때문에 주로 유인물 만드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7페이지 사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충남정신발양홍보, 이건 금년도에도 한 6,200명 교육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책자하고 홍보물입니다. 운영수당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여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금년도에도 89명에 6,400만원 줬습니다만 도비가 50% 있습니다. 그 아래 실비보상관계 충남정신발양교육도 마찬가지 도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또 여성도의 학교도 그렇고 그 아래 시설비도 이것까지는 주로 도비 50%부담 사업이 되어서 시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변 버스승강장은 금년도에 6개소를 개소당 600만원씩 투자해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소를 계속 하겠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은 금년도에도 아시겠지만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도비 50% 부담으로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목천면 서흥리를 농촌1개 마을을 문화마을로 해보자 해서 지정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 사업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농촌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는 총 시설비가 8억5,500인데 그것에 0.7%를 법정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에 컴퓨터를 하나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안내표지판은 CIP가 새로 생기면서 현재 읍·면·동별로 차에서 보면 안 보인다는 여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간판을 한 두 개씩만 똑같이 해서 읍·면·동간판이 저거다 하는 정도로 눈에 딱 띨 정도로 해서 두 개씩만 만들어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백석동, 쌍용36통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35통은 이미 쓰레기 소각장 관계로다 마을회관이 됐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주민하고 약속된 사항이라 계상한 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40페이지 뒤에 나옵니다만 이것은 주민등록 저희가 1년 따져보니까요 전출이 한 6만5,000 됩니다. 전입이 한 5만, 그래서 한 11만5,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 걸 아시면 되겠구요.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겁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인데 그 전에는 두 개 회계로 있다가 96년10월달에 하나의 회계로 통합을 해서 현재는 특별회계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 다른 유인물에 보면 예산서 총괄에도 보면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 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아마 4억4,000만원으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4억1,836만8,000원 나왔는데 혹시 2,163만2,000원이 차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쇄하고 다르기 때문에 혹시 착오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마을단위로 안 주고 세대별로 해가지고 13가구에 1억3,000만원을 1,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576페이지 내년도에는 자금이 또 상환되는 게 있기 때문에 4억1,000만원 계상해서 일단 예산상으로는 신청이 들어올 때는 주는 걸로 해서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가구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1,000만원씩 계상해서 41가구를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것은 특수작물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맨 끝페이지 57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반환금입니다만, 저희가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합니다. 연체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4억1,000만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다시한번 제가 자치행정과장 온 지도 얼마 안됐고 내년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일을 하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9쪽 해마다 위탁교육을 하죠? 예산이 지금 1억이 서있고, 5,000만원, 2,000만원, 죽 서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7급 이하로 해서 3,000만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늘려서 계상했는데 위탁교육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이 저희가 기관제도권내로 가서 하는 게 있고 저희 자체로 시행하면서 전문연수원에 위탁하는 두가지로 나누겠습니다만, 전문연수원에 가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전 공무원의 반정도 갑니다. 한 800명이 가서 4억정도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위탁교육 자체로, 올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도 하고 새세기 맞아서 공무원들의 의식도 개혁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아주 우수한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도 금년도 결과도 보면 상당히 좋고 특히 갔다와서 느낀 게 많고 그래서 신지식을 개발해야 되겠다든지 주민들한테 봉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들을 많이 해서 효과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정신교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교육, 정신교육, 그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2,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도 수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요 금년도에 전체 들어간 것이 1억200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정도.

전체는 그렇게 했는데….

전체를 보면요 같은데 공무원M·T로 볼 때는 금년도 3,000만원인데 내년에 5,000만원이냐, 그 말씀지적하시는 것 같은데다른 것 일반교육보다 내년도 2001년도 전국체전 대비해 가지고 전 공무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한다든지 전문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더 좀 하면서도 좋은 시설로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주택은행 연수원하고 정통부 연수원에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에스원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체력단련이라든지 별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인원도 금년에는 450명이었다가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인원도 늘고 또 위탁교육 장소 환경도 바뀌고 시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증가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38쪽에 제일 끄트머리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해마다 하고 있는데 실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목천면 서흥리입니다. 98년도부터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한 부락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와가지고 선정할 때 그 마을 여건도 다 보고 그래서 시범으로 선정해서 했을 때 효과도 있겠는가 보고서 도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4쪽에요 새천안소식지가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한달 계약이, 1년치 계약했을 적에. 2월달부터 죽 계약했을 때 얼마로 계약을 했죠?

총 1억5,700입니다. 금년도가 1억8,000, 계약금액이 작년도에는….

2월달에 월별로 계약됐었죠? 한꺼번에.

2월달에 해서 1월달에는….

2월에 1,550만원인가 얼마 아니었었나요?

1,300만원정도 수준됩니다. 전체로 볼때는요.

여기서 작년이라 그러는 건 99년 말씀하시는 거죠?

예, 99년이 1,550만원.

월별로 1,550만원요?

예. 제가 98년하고 혼선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도 그 가격으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내년 1월달 후반기 가면 조달청 인쇄단가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저희가 합니다마는 저희가 인쇄협동조합으로 입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될 겁니다.

소식지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발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느냐 이거죠?

예, 금년수준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보는 언제쯤 발행하실려고 계획 잡아놓으신 겁니까?

특보는 한 두 번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도 선거도 있고 2001년 행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 한번씩은 해야 될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금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억5,817만원이 증이 되어서 8억5,14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에 우표, 각종 고지서를 우편으로 부치기 때문에 우편료가 1억4,300만원이 신설, 늘었기 때문에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우선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5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금 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가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으로 해서 지방세 전산화자료 DB구축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자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내 전국 일원화하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다시 도 주체로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저희가 성업공사에 공매대행 수수료를 금년도에 800만원이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늘어날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2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695만원이 감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는 신용카드 운영시스템이라 그래서 2,750만원이 있었고 복사기 구입이 3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감이 되고 금년에는 읍·면·동 인증기가 노후부분이 있어서 다섯대만을 교환을 하기 위해서 세웠고 그리고 세무조사용 청사진기, 그러니까 조사반들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재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진기 세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서 배상금은 소송사건 배상금으로서 아직 금년에는 패소가 없어서 말았습니다마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000만원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서 올해 사업비가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추경부터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주는 반면에 일반 운영비는 상당히 늘었단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그 만큼 인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증가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그 인원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인원가지고는 벅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인원가지고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현재 인원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걱정해 주신 대로 인원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따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자신이 해결을 못하겠고 그러나 지금 현 인원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많은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연말에 가서 사업은 계상해 놓고 그 사업을 마무리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써 주시구요 제일 끄트머리 252쪽에 배상금등에 소송사건 배상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씩 두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를 하게 되면 패소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는 저희가 패소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해서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두 건 정도로만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비로.

만일을 위한 예상액이란 말이죠? 현재 진행되는 건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게 네건이나 있습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4건이 세무조사계하고 도세계에서 4건이 지금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는, 쌍용동에 범양건설에 비업무용 토지가 정당한 사유다라고 해서 대전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것이 한건 있고, 쌍용자동차 직산 양당리에 있는 거기도 비업무용 토지가 정당한 사유다 해서 이것도 대전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산업이라 그래서 입장 독정리에 있는데 거기도 공장입지 기준면적 적용 및 사용용지가 제외됐었는데 이것도 이의가 있어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엔지니어링이라고 업성동에 있는데 여기도 비업무용 토지가 정당한 사유다라고 해서 이것도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입장 독정리하고 업성리에 있는 거요, 이것이 지금 1심, 2심에서는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까?

아니 패소가 아니죠. 승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

그러면 여기 1심, 2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체납세 징수 및 숨은세원 발굴, 그 다음에 지방세 업무 우수 읍·면·동 시상, 그 내역을 어떻게 숨은 세원 발굴에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읍·면·동에 시상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체납세징수 숨은 세원 발굴에는 징수금에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를 지급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는 1%만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작년에는 이게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500만원을 더 좀 넣어서 2,000만원으로 이번에 삽입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서 징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이거는 읍·면·동 직원한테 개개인한테 전부 넣어 줍니다. 통장으로 넣어 주기 때문에 읍·면·동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회계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고 계신데 더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2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총액은 30억5,899만1,000원으로 99년도보다 21억5,38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사이전 관련 용역비 10억원, 공공용지 토지매입비 10억원과 2개 신설 예비군중대사무실 증축비 8,000만원, 공유재산전산화 2,950만원, 공공청사 화장실정비 5,000만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1,000만원으로 계상됐으며, 경상경비는 예년수준 이하로 긴축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경상경비는 99년보다 1,176만7,000원이 적은 6억1,004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전액 의결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6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경상비로서 도비 1,000만원을 보조받아 국·공유지 실태조사 경비에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로 허전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시유재산관리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1세기 백만이 살아도 넉넉한 우리 천안의 새로운 시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 및 기본설계 경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운전대기실, 등사실 바닥을 수선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과 각 실·과사무실 보수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신용동사무소 증축, 쌍용2동사무소 증축에 약 20평씩을 계산해서 4,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용지 보상 토지매입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 청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청사 변소를 기분 좋은 화장실로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5,000만원을 집중관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한 사업관련된 시설부대비가 1,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청사집기와 교체를 위해서 집중관리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차량 대폐차로서 9900번 중형승용차 한 대와 병천면에 소형화물 한 대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공공청사 공제회 회원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회비로서 납부하고 있는 공공청사 회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채무잔액이 6억9,480만원이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채한 거에서 상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리 3%인 이자 2,000만원과 차입금 상환금 1억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예민한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64페이지에 시청사 기본설계등 비용이 10억이 계상되었는데 청사부지가 불당동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도 안됐는데 예산안이 어째 편성이 됐습니까?

그 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11월22일날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드린 시청사 이전 후보계획하고 지난 11월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시에 말씀하신 대로 후보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정연설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또한 시정의 최대 현안과제 중의 하나인 시청사 이전은 우선 시청사 공모 및 설계비로 10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후보지를 선정, 확정하는 대로 곧 착수할 것입니다. 예산계상이 바로 시청사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우선 계상해 놓고 시청 후보지는 추후로 결정되어야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했다손치더라도 기본설계 착수는 아니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확실치 않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데 후보지가 계획대로 불당동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번에 후보계획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2월까지는 결정을 해야지 2001년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2005년이나 돼야지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집행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믿고 있으며,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후보지가 확정된 다음에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후보지가 결정된 다음에 집행한다는 거를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시장님께서 시정연설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확실하게 확정이 돼야지만 집행이 되고 있고 현재 여기에 계신 허전위원님께서도 저쪽에 노태산 관계도 말씀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시민단체하고 의회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확정이 돼야지만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꼭 확정이 된 다음에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추가로 265쪽에 신용동사무소 증축하고 쌍용2동 증축관계는 예비군중대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증축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1일 증편된 신용동하고 쌍용2동에 예비군이 한 개 중대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무실 여건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20평씩 증축을 해서 예비군중대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65쪽에요, 자동화재 설비수선이라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소방서 전검사의 지적사항입니까? 아니면 자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걸 시설 보수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노후된 것도 일부 갈고 점검해서 이상유무가 발견된 것도 같이 작업을 하는 걸로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사울타리 휀스 교체라 그랬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본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예, 본청에 저희 회계과 후면에 지금 휀스가 굉장히 노후화 돼가지고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쪽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용지토지 매입등 해서 10억이 있는데 20필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시에도 말씀을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용지로서 쌍용3·4지구에 공공용지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달라고 지금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또한 원성1동도 비좁기 때문에 이전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용지로서 전체를 다 사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중에 공유재산에 포함을 시켜서 매입을 하려고 우선 POOL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위원입니다. 392쪽에 99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200만원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여성교육활성화 업무추진에 관한 예산 2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이것은 주요부서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금년에 새로 예산항목에 신설이 된 것을 법정경비로 들어간 겁니다. 특수시책추진비라 그래서 금년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90쪽에 기술취미교육 강사료 출장요리 외 28과목해서 1억5,6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240회 횟수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모든 교육을 합산한 겁니까? 아니면….

전부 합산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33개 과목, 44개 반, 그러니까 44개 반이 ….

그런데 보니까 강사료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는 이 내용을 송위원님께서 살펴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강사료 이외에는 별로 사업비가 없습니다. 강사가 지금 저희가 30명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당 3만1,500원, 이것도 사실은 정부 예산단가기 때문에 시간당 3만1,500원인데 이것도 강사수용하기가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렇게 강사를 30명씩 운영할 바에는 고정급여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강사가 반복되는, 34명이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월정급여로 한번 돌렸을 때 ….

월 정액으로 하면 이보다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강의하면 하루 두시간씩 1주일에 약 8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평균을 해보면 50만원정도 수당을 받아갑니다. 한달 내내 하고서. 그렇기 때문에 월 정액으로 하면 50만원 가지고는 나오지를 않죠. 그건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도 좀…. 거기 또한가지 묻겠는데 393쪽에 복리후생비가 2,500만원 있는데 지금 인력감소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에서도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감이 되어 있는데 어찌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지원비라는 것이 금년도에 신설이 됐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이게 신설이 돼서 증액된 것이지 저희 자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에서 이것이 전부 다 들어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각과 공히 다 증액이 된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올해 전 공무원들의 임금이 인상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 임금, 그렇죠, 인상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제가 뭐 전문 저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간접적인 후생비같은 거를 좀 올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위원입니다. 396쪽에 화장실 개조한다 그랬는데 어떤 화장실 개조하는 겁니까?

저희 사무실 화장실인데요, 저희는 화장실이 4층까지 전부가 있습니다. 외래인들 수강생들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 건물이 한 6년됐기 때문에 1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외래인들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 깔끔하게 개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또 저희 천안시에서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도 화장실 수준높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일괄적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기분좋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의 화장실을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정말 좋은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초예산이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저희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여성들 화장실은 특히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 1년에 한 오륙천명이 여성회관을 방문하는데 화장실이 1층부터 4층까지 있습니다마는 한 6년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추경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깨끗이 하고 추경에는 일부라도 보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성들이 화장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기를 구입한다는데 여기 별첨자료에 보면 어느 것 구입하는 거예요? 6,800만원짜리하고 3,800만원짜리.

제가 이걸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사기 구입비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이 금액에 맞는 또 우리 시설에 맞는 기종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영사기는 6,800만원, 저희 시설에 맞는 이게 투싸이클입니다. 두 대. 이것이 6,800만원이고, 또 LCD비디오 프로젝트라고 다시 신품으로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는 것이 이것은 대당 부과세를 제한 3,500만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사기는 현재 영화필름 외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또 LCD비디오 프로젝트보다도 화질이 떨어지고 이래서 저희가 영사기는 현재 저희 구입하는 단계에서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 저희가 LCD비디오 프로젝트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용도가 CD, VTR테이프, 프리젠테이션이라 해가지고 각종 보고서, 이런 걸 같이 또 PC에 연결해서 PC에 있는 내용을 화면으로 이렇게 쏘면서 아주 화질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 또 영사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35미리 이상은 또 영사기사를 또 보유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문화관광부 담당자들하고 전화를 해봤습니다만 현재는 LCD비디오 프로젝트로 많이 구입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CD, 이런 데로 영화가 많이 제작돼서 보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LCD비디오 프로젝트로 사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사기 해서 3,500만원 나왔는데 여기는 6,800만원이다 보니까 혼동이 와서…. 이걸 사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참고로 시민회관에는 어느 것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회관은 35미리 영사기 두 대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CD프로젝트는 없구요?

예.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문예회관이 맨날 대관실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애를 먹는데, 박물관하고 이런 LCD비디오 프로젝트가 설치가 되어서 많은 관람객들이 유물도 관람하고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