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도시계획과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는 2000년도에는 13억2,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21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존에 하는 사항으로서 5억5,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890만원, 업무추진비는 3,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상세계획수립 용역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천안시 서부역사주변 지역 상세구역이 기존에 동아건설에서 한 사항을 저희들이 3,0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지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면적이 만4,500평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저희들이 가로등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5억5,6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9,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직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구연한은 6년이 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부득이 고가사다리를 구입해서 원활히 가로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940만원, 그리고 보조사업은 오지개발사업비를 3개 면에 대해서 9억6,23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3억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20억원을, 그리고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잔여지보상으로 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를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시설부대비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로개설 시설부대비는 1식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설비 위치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시설비가 20억을 하려면 65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 2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소송패소 및 미불용지 잔여지 보상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보면 개인토지가 현재 도로에 많이 난 게 있습니다. 난게 있는데 실제 소송이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토지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금액이죠?

예. 해마다 이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생활민원 보안등 수선 4개지역 해서 업자 넷한테 전부 업무를 분장해 준 게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역으로 나누었지요. 내년도 되면 다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안등 관계는 다 처리하는 게 아닙니까?

보안등관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사다리차도 내내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데 시에서 별도 예산들여서 살 필요가 있는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보안등만 하고 고가사다리는 기존에 시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만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로 저희만 쓰는게 아니고 산림과같은 데는 가로등 전지라든가 농약같은 것을 줄 때 이것이 시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하나가 필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시설비에 소방도로개설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어디라고 지칭은 할 수 없고 해마다 동사무소에서 소방도로해 달라고, 도시계획도로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의 조건이 무엇이 들어오냐면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는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들어온 데만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아니지요?

예, 세워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예산이 전년도에 80억이었는데 금년도에 46억, 엄청나게 예산 감이 되었는데 이 주요 감은 도시계획에서 45억에서 25억으로 감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에요? 이것만 가져도 내년도 도시계획 업무추진하는데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족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올렸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제 뜻을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 할게요. 왜냐하면 소방도로 개설같은 것도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 이거 가지고 택도 없을텐데. 이 도로 하나 자르려고 해도 보통 10억, 20억 들어가는데 기껏해야 한두개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시내 지금 각 읍․면․동에 소방도로 민원이 들어 온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 대여섯건 되는 것인데 지금 대개 몇 개나 들어와 있어요?

대개 한 개 동에 세 개, 네 개 정도 들어옵니다.

시내권만 그렇죠?

예, 시내권이 어디냐면 봉명동, 성정동, 문성동, 그리고 이 쪽에 중앙동, 원성동, 이렇게 대부분 이 도로계획사업은 신부동일부가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성환도 있지 않습니까?

성환은 지금 소도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20억 가지고….

해마다 한 50억씩 하다가 2000년도 예산에는 시 전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각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0억5,475만4,000원으로 94년 당초 예산 5억5,718만1,000원보다 약 90%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용역비가 1억6,000만원, 차선도색비가 2억, 공영버스 지원이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입니다. 작년도에는 9,600만원이 지원되었던 사항이 오지도로교통 중형버스구입이 9,666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교통신호기 전자실 연동체계개선 용역에 1억, 2001년 전국체전 교통소통 종합계획 용역이 6,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2001년 전국체전 환경정비 차선도색이 2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9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1회 추경에 3억5,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전출금 4억4,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예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25억1,000만원 보다 27%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이월금과 도비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세 징수교부금은 작년과 비슷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은 1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 중에서 도시계획세 조금전에 설명드린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수탁징수 부담금 1억9,000만원, 도시교통유발 부담금은 금년수준인 2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은 99년도 수준인 5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 도비보조금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1억2,6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보다 2,500만원이 삭감 편성된 수준이 되겠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요인으로는 신호등 및 경보등 전기요금이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301번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작년도 수준인 4억2,497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오지 및 공영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도비 1억1,661만5,000원하고 저희 시비 50%를 부담해서 2억5,323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보험금은 교통시설물에 의한 각종 상해보험금을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 청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표지판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속도제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하면 경찰서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시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는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서부지역과 동남부지역으로 나누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9,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시설 외 4종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혼잡지역 및 주민불편지역의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이설지 도색으로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설 및 정비 18개소에 대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지역은 쌍용대로, 충절로, 충무로 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을 지주식에서 측주식으로 교체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유개승강장 신설 10개소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체요인 개선사업의 가각정비등 해서 남천안전화국하고 쌍용대로변에 2개소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단가 금년도에 4,5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단가인상분을 감안해서 1억4,700만원 해서 3개지역으로 나누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 보행등, 경보등 신설 및 보수에 99년도 수준이 7,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시설에 1개소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 건의가 된 지역에 대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운행체계, 체전대비해서 교통운행체계 개선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주민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소수선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시스템 설치가 경찰서에서 5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되었습니다. 2개소만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은 광덕에 금년도 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시설을 하는 사항으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323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장기록보존용 디지털 카메라 및 휘도측정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7억2,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555페이지, 기타보상금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노지․공영버스 노선손실보상금, 또 557페이지,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개방형 시내 일원으로 해서 10개소로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559페이지 현장보존 디지털 카메라, 이것이 현재 없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있으면서 구입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손실보상금 사항입니다. 손실보상금은 관련규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수익노선으로 45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키로당 신고요금 및 인가요금하고 여기에는 99년도 2월에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인가된 요금이 62원90전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승차인원, 노선거리를 계상한 내용으로 해서 추정하는 사항이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노선에 3/4분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5개 노선에 3/4분기 석달동안 3만9,722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에서 발생한 손실금은 총 2억3,58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한 회당 운행되는 손실비용은 2,969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는 금액은 한회당 1,350원, 그러니까 두사람 정도 몫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좀 드릴까요. 우리가 전년도에도 이 문제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그 마을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은 어떠냐고 저희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마을버스는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등록제로 된다는 사항이 아직은 법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버스 3대가 추가로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면 그것은 오지쪽에 추가로 지원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오지보상금 3,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지노선은 비수익노선으로 중복되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어 넣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성거, 직산, 병천, 이 쪽에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일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3대가 더 운행이 된다고 하면 그 만큼 또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에 대한….

그런데 과장님, 불편없이 해준다고 해 놓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내일원의 개방형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쌍용대로하고 충절로, 충무로변에 저희가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치가 적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내권에만 하는 것입니까?

읍․면․동도 같이 있는데요, 우선 시내 쪽에 투입을 하고 100% 다 시내 쪽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지역에서도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승강장이 가변도로를 맞닿아 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 부탁을 했는데 맨날 해 준다고 해 놓고 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작년도에도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이렇게 머리 내밀고 가는 것을 차가 치어 버렸다고.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시면….

이것이 수신 해정리1구 앞인데요, 가보시면 알테지만 큰 차들은 백미러가 기와 올려 놓은 것을 쳐서 그냥 다 부숴져 있다고. 이런 것은 건의를 해도 안 해준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도 없는게 아니에요? 사람이 차타려고 나오다 치어서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말이지.

100% 시내 쪽에만 다 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 보존기록 디지털 사진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계에서 관리하고 단속원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하고 별도로 이것은 시설계에서 도로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표지판같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시설비, 2001년 전국체전 환경정비 차선도색 457키로인데 시내일원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다는 못합니다. 전체 다 하려고 하면 대략 한 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차선 도색은 2001년에 전국체전 전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색을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우선 시급한 데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하고 2001년도에 또 해야 할 게 아닙니까?

한 부분은 제외해 놓고 해야죠.

한 부분은 제외 해놓고 2001년도에는 안 한다?

예.

그러면 아예 2001년도 봄에 하는게 낫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사고같은 게 났을 경우에 저희가 부상이 있으면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라든지 차선이 심하게 자동차가 많이 다니므로 해서 지워진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는 해 주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1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정비차원에서 일제히 이번에 하고요,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지워져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한 7억정도가 소요되지만 금년도에도 3억5,000 정도 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2001년도에는 체전 전에 일제히 싹 정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554페이지 주․정차 견인차량 임차료 해서 나왔는데 이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552페이지에 보면 대형차량 견인수수료, 이것은 4만원씩 해서 5대 12월,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견인수수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수수료, 지금 견인차량은 작은 차밖에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덤프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견인할 용량이 작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화물차가 있다든지 버스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견인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견인차량 임차료는 92년도부터 개인한테 임대를 주어서 견인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7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저희 시에서 인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두 대하고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견인차량 3대를 임대를 받아서 시내에 다니면서 홍보하고 견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교통신호등 제어기 파손 부속품 교체인데 이것이 대부분 파손되었다고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하는게 아니겠어요?

예,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파손을 시켜놓고 간다든지 할 경우는 환경이라든지 교통에 장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수 없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수선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교통신호기 제어기 파손 정도면 교통사고가 그래도 크게 난 것인데,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558페이지 교통신호기 제어기 파손 부속품 교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8개 사항에 1,500만원 세운거.

그런 부분들은 요, CPU나 스위치, 이런 부분들이 부서진 것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물론 100% 다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추적을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야간에 박아 놓고서 도망갔다든지 했을 경우 겉에는 크게 부서진 사항이 없지만 속으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부서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이렇게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억5,300만원인데 이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만남의 거리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미널 앞쪽이 되겠습니다. 버스나 택시가 주변이 혼잡하고 또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터미널 앞에가 혼잡한 지역은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신호등은 경찰서에서 집행하지요?

신호등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넘어 왔나?

작년도에 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하고 100%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교통문제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기 보수는 계약해서 업자한테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지노선 버스 지원금 해 준다는 것은 확실히 정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문자그대로 오지노선 버스 지원금이기 때문에 오지에다 투입을 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말도 안되지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런데 이것은 오지니까 오지에 들어가야죠. 지금 얘기한대로 시내 아파트 다닌다든지 이러면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54페이지에 임차료에서 광덕산 주차장 주차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임차료를 지급을 하고서 주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구입을 정리추경에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80% 정도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요, 12월말에 예산이 추가로 해서 100% 다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출을 안 해도 되지만 추경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일부는 지원을 해 주고서 다시 추경에 지출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고 오래 기다리시고 해서 이 건축과 예산만 마치고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억1,832만4,000원은 전년도 비해서 2억1,823만1,000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는 현재 주택개량사업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551만6,000원, 경상적경비 8,380만8,000원, 사업예산 9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219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555만원, 공공요금 96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수당 300만원, 청원경찰 2인에 대한 피복비 37만8,000원, 민원관련 처리 관계로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개선으로 680만원, 무허가 건축물 합동단속으로 180만원, 농촌빈집 정비추진으로 100만원, 주택건설 사업승인으로 240만원, 분쟁민원 해결 및 건축행정 추진으로 1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추진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90만원을 절감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빈집 정비 30동 철거에 대한 보상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마치고, 예산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이자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시영아파트, 성산주택 미분양상가 매각수입으로 1억8,384만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27만원, 매월 고지되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으로 1억8,714만1,000원의 세입이 전망이 됩니다. 다음 예산서 530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6억과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억9,174만6,000원이 전망됩니다. 예산서 531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인 공매 수수료 2,000만원, 과년도 수입 9,000만원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총 13억6,500만원의 세입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5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국민주택융자금 고지서 및 제반서식 인쇄비로 300만원, 미분양 상가 매각홍보로 200만원, 전산관련 소모품비로 180만원, 융자금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료 및 제세 공과금,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3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에 따른 최소한의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1억7,353만3,000원, 원금 2억4,331만8,000원을 상환금으로 계상했으며 설명서 539쪽에 있는 예비비로 9억3,32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외람되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직이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 같고 공직 30년과 건축과장 4년에 걸쳐서 무사히 이 시점까지 끌어 온 것은 여러 위원님의 도와주심이라 기억이 됩니다. 가슴으로 간직하고 이 자리를 물러 가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인데 동면의 경우에 빈집철거 희망자가 많았었는데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배정이 없어서 예산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시기를 별도 정해 놓고 있는지,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는 48세대를 시행을 했고요, 신청은 연초에 30동이 책정이 되었는데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이 되면 또 기히 현황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외형적으로 작년보다 8억765만9,000원이 증가한 12억7,755만3,000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는 2,754만8,000원이 작년보다 감소했고 내년도에 사업비예산이 8억3,519만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만큼 경상예산도 증가되어야 되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 경상예산은 줄여야 하는 형편인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가 포함이 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구입해서 120만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민원 신청서식해서 70만원, 부동산 중개업무 민원신청 서식 175만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해서 8,92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개발부담금 부과․감정평가수수료 해서 5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관리 해서 1,056만원, 다음장입니다. 지적측량 업무추진 해서 3,506만원, 다음 지적민원 제서식 해서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장비 운영 해서 2,342만2,000원, 지적민원실 운영관리 해서 1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부여로 해서 193만원, 북부민원실 운영해서 580만4,000원 등 일반수용비에서 1억8,90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604만1,000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지적민원설치하고서 개인한테 통보하는 우편료입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위원회에 운영수당으로 해서 225만원, 급량비로해서 9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42만원이 줄어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현재 정원에 관한 일괄 계상이므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장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는 지가조사 보조인부임과 간식비, 현지 교통비를 포함해서 2,1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추진을 위해서 3,1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신, 병천, 북면, 직산, 입장면에 대해서 마이크로 필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료비에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가 50%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도로명판 제작 및 건물번호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국․도비가 50%가 보조가 됩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북부지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전산화 용역으로 5,0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비용으로 1,000만원과 건축물대장 전산 프로그램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북부민원실 전자복사기 구입 대체구입으로 해서 300만원, 개별지가 현황도면 보관함 제작을 위해서 50만원, 건축물대장 보관함 제작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6쪽,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민원신청서식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재산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300건입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