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3호와 제64호로 접수 11월 22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 개시전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별명세서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각 목별명세서와 같으므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력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내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세입부문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원별로 포착가능한 모든 세원을 종합분석 추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 기준 제시액과 연계하여 2000년도에는 건전재정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나 자동차세의 경우 ‘99년 10월 31일 현재 익산시 등록 차량대수가 7만6,383대로 비과세 차량인 장애자, 국가유공자용 1,616대를 제외하면 부과대상 차량은 7만4,767대이며 ’99년도 자동차 증가율은 1일 평균 15대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폐차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3,000여대 정도의 차량증가가 예상됨에도 본예산에 계상된 자동차세는 총 7만1,818대 분만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 증가분을 감안한다면 5,949대 분의 자동차가 과소계상 되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매년 평균 8.6%씩 증가추세에 있으나 금년도 세입예산액 계상액은 130억8,000만원으로 안정성에 치우친 면을 볼 수 있으며 보다 정확한 과세 추계를 실시하여 예산이 과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유휴자금에서 자체 발생한 이자수입을 세입예산에 별도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함에도 유휴자금 7,887만6,000원에서 발생한 이자 12만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하여 계상하였음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과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었고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세입과 세출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자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의해 재정적 조치가 수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검토결과 문제점으로는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기획감사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CD-롬 송무관련 책자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98년과 ’99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집행치 않고 재요구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제3항과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관리기준을 설정, 물품의 정수를 책정하고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수배정없이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차량 대체 취득비(7마6454) 1,000만원과 보건관리 자산취득비에 FAX구입비 4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관리 자치단체 이전 목으로 향토예비군을 육성 지원하고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비를 계상함에 있어 향토예비군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하면 예비군 관련 경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시 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없음에도 컴퓨터 및 프린터기 29대 구입비 4,6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제는 자치단체별로 편제하되 본청 예산과 읍 면 동 예산으로 구분 편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읍 면 동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본청 예산에 계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운영 자산취득비 목에 읍 면 동 사무실용 책상20각, 의자31각, 민원실 대기의자 10각의 집기구입비 579만2,000원, 영선관리 자산취득비 목에 망성면 냉난방기 구입비 416만원, 예산운영 자산취득비 목에 오산면, 낭산면, 여산면, 중앙동, 모현동의 복사기 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으며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를 계상함에 있어 72개 통 리를 감 조정하겠다고 ‘99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 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고 9월 15일자 시보에 게재하는 등 절차이행후 동 조례가 상정되었음에도 종전의 통 리 1,064명분을 계상함으로서 감 조정되는 72부에 해당하는 금액 657만6,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함에 있어 시설부대비는 당해 시설비와 토지매입비의 예산 총액에 대한 요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함에도 실시설계비를 포함하여 2건으로 분할 계상함으로서 138만4,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 융자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 분석결과를 기초로 우선 순위를 결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투 융자 자체심사 없이 웅포 덕양정 주변 공사비 19억 8,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다음 ‘99년 12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투 융자 자체심사를 사후 시행하였음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업무 취급부서에서는 등기촉탁업무를 관련과에서 직접 취급하고 있는 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 공유재산 등기촉탁 업무도 재산관리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국 공유재산 등기촉탁수수료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4조제3항에 보일러 운영비는 1급 관사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영선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제2급 관사 가스보일러(25,000㎉/hr) 연료비 166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4조에 상여금 400%(년 4회)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병무관리 일반보상금 목의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135명분에 대한 상여금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액 7,9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이 전무하므로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재검토가 요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절감의 일환책으로 색도가 들어가는 인쇄물을 제외한 모든 인쇄물 유인은 발간실에 의뢰하여 유인토록 하고 있음에도 사업계약서식 및 제반 인쇄비 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각종 회계장부 구입비를 계상함에 있어 일반회계는 구입단가를 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경영개발과에서는 7만원으로 계상하여 2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공영개발사업소 직제가 폐지된 공기업 업무 종사자에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만원 대신 대민활동비 3만원을 지급하도록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업무추진비 목에 18명분 1,080만원이 과다 계상되었습니다. 정수책정물품 신규구입과 노후장비 대체구입시에는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후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정수책정승인을 받지 않고 자산취득비 목에 FAX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있는 예산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1월 20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호로 접수 11월 22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지방의회에 기금운용계획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마한민속예술제 행사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는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에 대한 운용은 관련조례의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위법령과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