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본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학교현장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1999년보다 4%인 419억원이 증가한 1조7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재원별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499억원, 지방교육양여금 2,207억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359억원, 기타 국고지원금 56억원 등 총 9,121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 등 총 5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5%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은 재산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잡수입 84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403억원, 순세계잉여금 220억원, 교원명예퇴직과 수용시설 확보 지방채 915억원 등 총 1,62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분야 3,680억원, 문화 및 평생교육분야 7억원, 급여·복지분야 6,687억원, 교육행정분야 208억원, 기타경비에 215억원 등 총 1조797억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 전주 4개교, 군산 2개교, 익산 2개교, 정읍 2개교, 남원 1개교 등 11개교의 초·중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기 위하여 348억원, 초등학교 7개교의 학급증설과 중학교 8개교의 남녀공학실시, 정읍 신태인초등학교의 교실개축비 등으로 11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4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교수-학습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현장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IMF로 인해 학교운영비 감소 부분을 보전하고 학교운영비 지원을 교당, 급당경비로 배분하던 방법을 개선해서 교과 활동경비, 특별활동경비, 학교공통경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이러한 지원방법개선으로 학교운영비를 큰 폭으로 늘려 '99년도보다 207억원이 늘어난 625억원을 지원하고 또한 농어촌의 학교 통·폐합에 따라 통합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76억원을 투자하며 무상교과서지원, 통학버스 및 통학비지원, 교재교구확충 및 학습용구지원으로 113억원 등 학교직접교육비로 1,014억원을 지원하고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평생교육과 체육사업지원을 위해 65억원, 학교보건관리, 급식학교운영, 결식학생 중식지원 등을 위해 105억원, 중·고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116억원, 열린교육지원, 학력증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입선발고사, 연구시범학교지원 등으로 67억원을 지원하여 총 1,367억원을 계상하였고 셋째, 학교정보화사업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금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자구노력지원비를 전액 투자하여 학생 및 교원용 컴퓨터를 100% 보급하고 학내전산망 구축도 2000년 목표량의 100%를 확충하는 등 학교정보화 사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284억원을 투자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활용, 영어교사 생활영어 능력신장을 위해 6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29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학교현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교실 개축, 교실대수선, 화장실 개선, 정화조 개선, 교원편의시설확충, 농어촌현대화 시범학교시설과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시설개선 등으로 총 52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실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3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섯째, 교직원의 연수기회확대와 교원연구활동지원 등 교직의 전문성제고를 위해 52억원을 계상하였고 일곱째, 사립학교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1,13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째, 교원의 복지증진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162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직원 인건비 6,612억원, 기관운영비 72억원, 예비비 119억원 등으로 인건비와 기타사업비로 총 6,8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발행할 지방채는 학교신설경비 95억원, 학교통·폐합경비 260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560억원으로 총 915억원입니다. 학교신설경비 95억원은 도시신흥개발지역의 학교신설 및 과밀학급완화 등 학생수용을 위한 경비로서 전주만수초등학교, 정읍한솔초등학교, 익산마한중학교의 학교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며, 학교통·폐합경비 260억원은 69개교의 통·폐합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서 원리금 전액을 교육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교원명예퇴직수당 560억원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하향조정 됨으로써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학교신설, 학교통·폐합, 교원명예퇴직을 위한 국가시책추진사업이므로 지방채의 원리금은 향후 국가에서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은 학교교육비 대폭 증액, 학교정보화사업의 조기실현, 학생수용시설확충, 농어촌통합학교의 교육여건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고지원금이 추가 지원되어 이를 반영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그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56억원이 증액된 1조1,2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재원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경상재정수요 조정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55억원이 증액되었고 김제검산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시설비 37억원을 비롯한 20개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직자 등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학비지원금 49억원 등 4개의 증액교부금 사업으로 204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는 결식학생중식지원비 3억원 등 12개 사업비로 17억원이 증액된 반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을 비롯한 6개 사업비가 4억원이 감액되어 13억원이 증액되는 등 국가부담수입에서 총 5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임실군과 순창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2억원, 수업료수입 17억원, 예금이자수입 30억원과 학생수용시설확충경비 지방채발행분 264억원 등 329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과년도수입 등에서 4억원이 감소되어 자체수입은 총 3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관부담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4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에서 총 856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김제검산초등학교신설경비 37억원 등 20개 사업비 254억원, 증액교부금 사업인 실직자자녀 학비지원금 49억원 등 3개 사업비 132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인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3억원 등 12개 사업 17억원, 비법정전입금 사업인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400만원, 지방채발행사업인 학생수용시설확충경비는 전주 한들초등학교와 지곡초등학교, 군산용문초등학교 등 3개교의 신설경비로 264억원을 계상하는 등 목적지정사업비는 지정된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자금 부족 시 일시 차입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 계상하였던 차입금이자 16억원 등 자체사업조정으로 3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의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전주 한들· 지곡초등학교 신설, 김제검산초등학교 신설, 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사업인 학생용 컴퓨터 보급 등 19개 사업 548억원은 2000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교무실환경개선비 등 목적지정사업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5억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이 지정된 국고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학생수용시설 확보에 있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1999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2000년도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으며, 각 예산안별로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내역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예산내역은 부교육감께서 자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법정기준 경비 등의 적정여부 및 과목 해소와의 적합 여부, 경상적경비 등 유사예산의 중복 과다계상 또는 낭비성 예산계상 여부입니다. 그다음에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여부 및 '98년도 결산심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법정전입금은 교육청에서는 법정전입금으로 2000년도분 시·도세 전입금 49억4,5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는 '99년도 미교부액인 3억6,800만원과 2000년도 교부금의 50%인 24억7,300만원을 합한 55억4,100만원을 전출토록 계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2000년도 이내에 나머지 전입금 50%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법정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중 개정법률에 의거해서 결식학생중식비지원금 1억7,300만원을 전라북도 예산에는 편성하였으나 교육청 세입예산안에는 누락되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월금의 과소편성입니다. 세입추계가 어려운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의 평균발생률을 산정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220억원만 계상하였는 바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고려할 때 95억2,9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최근 3년간의 계약비율을 감안 계상하여야 하나 최근 3개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비 세입결산액을 보면 거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2000년도 예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12.5%에 해당하는 6억6,900만원만 계상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특히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재산매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학재정지원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예산을 전년도 대비 3.4% 증가된 1,206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하였듯이 학교법인의 의무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법인이 대다수이므로 법인 소유의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 권장하는 등 학교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서 법정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전입토록 하고 부담능력이 없는 법인은 연차적 부담계획을 제출받아서 부담을 유도해서 사학재정운영의 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학지원금이 일부 사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원금 배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용컴퓨터 및 교원용컴퓨터가 소요량에 태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습용컴퓨터는 보유량의 34.8%가 386급 이하이므로 인터넷 시대 정보화 교육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는 교육정보화 기반확충사업비로 총 예산의 1.8%에 해당하는 193억8,300만원만을 계상했으나 그 중 일선학교 컴퓨터 보급사업비는 3,501대분 44억9,600만원 뿐으로 하위기종 교체 및 부족수량에 대한 보급예산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강산연수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강산연수사업량을 두배로 확대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금강산 연수는 평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통일교육이라는 취지와 달리 교감급 이상의 교원과 고위 일반직 위주로 시행되어서 일선 교원들의 비난이 일고 있으므로 연수대상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련예산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교육청 산하에 168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그 활동이 미흡함은 물론 최근 2년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위원회로는 인정도서심의회 등 11개에 달하고 있어서 이를 통·폐합 시키기 위한 법개정 건의 등 제도적 문제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99년도에는 예산액의 61.9%인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음에도 2000년 예산에 41.4%가 증액된 8,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과다한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운영기본경비입니다. 지금까지 일선학교에 획일적으로 지급해왔던 학교운영비를 내년부터 학교·학생·교원 수를 비롯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주우석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전북지역학교의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배분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던 학교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차등지원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재정배분 모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매우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비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중복되고 부적절한 단가, 횟수의 과다 등 소비성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특히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도 금하고 있는 보도사례금 성격의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56억원이 증액된 1조1,233억원으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 지원에 따른 국가부담수입 증가와 학교수용시설확충경비에 소요되는 지방채 발행으로 증액된 예산을 조정하고 결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세입부분은 국가부담수입으로는 보통교부금 55억원, 특별교부금 254억원, 증액교부금 204억원, 국고보조금 13억원이 증액된 총 526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으로는 임실군과 순창군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수입 12억원, 수업료수입 17억원, 예금이자수입 30억원, 학생수용시설확충경비충당을 위한 지방채발행분 264억원이 증가한 반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과년도수입에서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관부담수입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4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목적지정사업비는 지정된 목적대로 세출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일시차입금이자 16억원과 급여관리 15억원 등 총 31억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년도보다 230% 증가한 548억4,4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대부분 국고의 내시와 교부가 늦어진 것으로서 2000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교육부로부터 교무보조인력 지원 9억8,400만원 등 총 10건에 22억8,783만9천원과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2억2,723만8천원 등 총 25억1,507만7천만원이 목적지정사업비로 추가 지원되어서 세출예산에 지정된 대로 편성한 안으로서 이 수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교육청소관 상임위원회예비심사보고서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만 총 10억7,9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34쪽입니다. 선생님들 인건비는 전부다 본청에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급여관리후생복리로 해서 6,686억8,300여만원입니다.

6,600억원 좀 넘지요?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이자 하고 기타예금이자 합쳐 가지고 60억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교부금은 97%가 국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지방채가 약 915억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높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95∼96%를 교부금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월별로 교부 자금이 송금이 되어옵니다. 대개 인건비를 지급할 무렵에 14∼15일경에 자금이 송금되어 오는데 결국 그 달에 쓸 정도밖에는 안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금이자는, 다행히 이월금이 연도말 내에 예산이 많이 와서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도 약 500억원 이상이 명시이월금으로 나오는데 이월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월금 등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자금관리를 해서 정기예금이라든지 또는 CD라든지 이런 걸로 예금을 확대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의 나머지 부분이 인건비가 아니고 시설비 및 기타가 되지요?

거기에 6,600여만원이 인건비이고 또 사립학교재정교부금 속에 인건비가 한 1천억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시설비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 본청에서 언제 영달이 됩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전부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매월 해 줍니까? 연초에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수표를 직접 거기서 발행을 합니다. 시·군 교육청에서 직접 수표로 발행을...

수표를 발행하는데 통장은 본청 통장에서 빠져 나가냐고요?

저희 구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보면 예금이자 수입이 30억원이 더 잡혀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너무나 이자수입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소홀한 것 아니냐, 충분히 자금운용만을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자수입이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월별로 자금이 영달은 된다고 하지만 1조가 넘는 예산운용규모에서 이자수입을 60억원밖에 못 올릴 정도로 자금운용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특히 스스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추경에 보니까 세입에 이자수입이 한 30억원 잡혀 있지요?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몇 억원 정도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는데 몇 십억원 정도 추경에 이자수입이 잡혀질 정도로 자금운용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내 살림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명심하시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물품구입비들을 보면 각 우리 본청이나 교육청에 특히 1인 1컴퓨터 갖기 이런 것들이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전개가 되어 가지고 컴퓨터 구입을 제가 잠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대수가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부교육감이나 국장님께서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안하셨어요?

저희가 컴퓨터를 금년에도 구입을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많이 다운을 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단위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하면 그 가격은 많이 다운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도 보면 컴퓨터를 1대당 보통 120만원을 전부 잡았는데 교육청은 심한 것은 130몇 만원, 그다음에 제일 싼 것이 124만원이에요. 물론 이것이 어디로 도망가는 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애초 세울 때부터 잘 세워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전부다 불용액으로 몽땅 남기만 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되지요. 말하자면 한 두대 산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엄청난 금액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이것 전부다 컴퓨터 대수 전체 뽑으셔 가지고 시정을 빨리 하도록 하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최대한 싼 가격으로 사고 나머지 재원이 남으면 다시 정보화사업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리부터 예산을 세우세요. 남으면 한다 이런 것은,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되지요.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남으면 다른 데 쓴다 이러면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그 예산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값 10%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높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드웨어 값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따라오는 게 다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책,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30몇 만원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잡혀져 있어서 130몇 만원이고 124만원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딸려오지 않으니까 124만원이고 그런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그렇게 할까요?

예, 답변해 보세요.

답변대에 나오세요.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함에 있어서 교원용과 학생용을 구분해서 구입을 합니다. 작년에 124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는 10%가 소프트웨어 가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구입을 하면 약 100만원 정도의 하드웨어만 구입을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학교에서 구입하도록 한다든지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 주든지 그랬습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양을 어떻게 했느냐면 윈도우만 그대로 들어오지 나머지 한글이네 백신이네 마이크로오피스네 이런 것은 별도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 가격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130몇 만원은 어떻게 잡았어요?

130몇 만원짜리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교육청 예산을 전에 검토하거나 연구한 바가 없어서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명시이월 중에 학생실습용컴퓨터 보급비 90억6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금 현재 학생실습용 부족량이 2,231대가 되었고 또 교원용이 5,847대나 부족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기반조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금이 90억6천만원이나 되었나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시·도 평가에서...

본위원이 동의를 해야 하지 바로 나오면 안되지요.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금년도 시·도 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해서 그 시상금이 90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학생용 컴퓨터 보급률이 아주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용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액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늦게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사를 해 주셔서 의결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년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계상했습니다.

시상금이 언제 내려왔지요?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10월달에 내려왔으면 시기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을 이제 심사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내에는 집행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월달에 나왔으면 계획을 세웠다가 추경에 통과되면 바로 실시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어디 결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마음만 있다면 계획을 세웠다가 그대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컴퓨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 아니고 있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상당기간이 있어서 또 내년도에도 컴퓨터 예산이 같이 서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바로 집행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학생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컴퓨터 보급률이 너무나 저조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순발력있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요?

특별히 근거라기보다는 대통령께서 저희 도에 초도순시차 방문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강산 연수를 시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최초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부에서도 그 사업이 좋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각 시·도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공히 전국적으로 또 추가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다니까 그때 평교원의 사기진작과 통일교육이라는 취지에 맞는 그런 연수로 이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직원이 아니고 교감급 이상이나 고위직 일반직 위주로 시행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99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두 배 이상의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수인지 관광인지 일반적으로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이해가 안간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이야기해서 일반 평교원이나 일반직이 연수를 했다면 본위원도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교감급 이상으로 고위 일반직 연수를 한다고 본다면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감급 이상으로 많이 구성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교사 위주로 선발을 꼭 하고 다만 그 인솔책임자 이런 분들은 교장급이라든가 교감급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년에는 왜 그렇게 했냐고요.

금년에 이것을 처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금강산 연수 가는 과정에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준비도 있고 또 나이 많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들도 오랜 세월동안 교직에 봉사했는데 이분들이 정년단축이니 뭐니 해 가지고 퇴직을 곧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예우차원에서 그 분들 위주로 했던 것입니다.

사기나 예우가 아니라 위로 차원에서 차라리 했다고 그러세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우리 교육청 산하에 16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가 다 활동이 미미하고 유명무실하다 이말이에요. 최근 2년동안 회의개최 상황을 보면 11개 위원회가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금년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41개나 되는데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1.9%인 3,700만원의 잔액이 있는데도 내년에 41.4%가 증액된 8,500만원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납득이 안가요. 이것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문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구성만 해놓았지 별로 운영이 안되는 위원회가 상당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준히 우리 교육청 차원뿐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정비를 해 나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168개 위원회는 대부분 설치근거가 있고 법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법을 어겨서 임의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무실한 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개정을 통해서 폐지하도록 하고, 다만 위원회 중에 앞으로 열리는 위원회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이 예산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위원회만 널려놓고 예산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에서 이런 것 다 정비가 되어야 진짜 쓸 수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조직이나 예산이 방대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도청에서는 유사한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걸 한번도 예산안에서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 실적 홍보비에서부터 기타 내방 언론인 간담회까지 12가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언론인들을 꼭 어떤 성과, 예를 들어서 교육역점사업별 성공사례 일반화 홍보 이것을 언론에다만 홍보를 꼭 해야되는가 의문스럽고 또 실적 교육개혁성공 우수사례 홍보비라든가 교육개혁을 해서 잘 하면 하는 거지 그걸 꼭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청에도 농정국이면 농정국 각 국별로 어떤 실적이나 성공사례가 있으면 언론에다 홍보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실적이 있으면 있는 것이지 교육청에는 이런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납득이 안가고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제가 보니까 유사한 것들입니다. 지적 않더라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이 하나 둘이 아니고 12가지로 잡혀있는데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중점으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홍보비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왜 홍보비가 많느냐 하면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분야는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개혁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개혁한 과제들이 정말 안정되게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부모라든가 이 분들의 지지나 동의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사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제도문제라든가 수행평가문제라든가 수요자 중심 학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 동의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교육개혁추진을 잘 이해를 해 주고 동의를 해 주십사 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방언론인, 중앙언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방자치니까 지방언론인한테만 홍보를 해야지 왜 중앙언론인들까지, 왜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중앙인 언론을...

여기 중앙언론인은 중앙지로서 우리 지방에 주재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홍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까지는 홍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보도를 하고 있는 지방지에 교육관련 기사들도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기사들이 왜곡되어 있다든가 잘못되면 그게 바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뭐냐면 텔레비젼을 보든 신문을 보든 교육개혁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는가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또 학부모님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한 자료를 보고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가 이 자체도 저는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도청행정을 윤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농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도의 실적이라든가 중요한 사업들을 홍보비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학부모님들한테 가서 현장조사를 해봐야 겠는데 교육청에서 홍보하는 홍보에 공감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는가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유사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잡혀져 가지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감이 안갑니다.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그 효과를 측정했다든가 객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도청에도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

그 말씀하기 전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이것 매년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이게 처음인데요.

예,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으면 분석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매년 이 예산을 세워서 썼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이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 총 규모의 0.12%를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에 홍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기를 이렇게 달았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 총 규모의 0.12%를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0.12% 내에 이 홍보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시책으로 홍보비를 쓰라고 내려와 있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홍보비로 얼마 쓰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총액의 0.12% 범위 내에서는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홍보비로 쓰라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할 것 없지요.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조금 전에 김영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방금 지적하신 사업추진업무추진비는 교육감께서 쓰시는 거지요?

교육감님이 쓰고 홍보를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쓰는 거지요.

부교육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요, 또 필요하니까. 제가 예산안을 쭉 훑어보니까 이 사항 말고 다른 사항의 사업추진업무추진비를 쭉 보면 부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스타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받았는가는 모르겠지만 부기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꼭 구태여 지방언론인 30만원 16명, 이렇게 부기를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부기를 적절치 못하게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재편성해서 심사받겠냐고요?

전체 예산범주 내에서 부기가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그런 사항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바도 있고 또 새로운 천년을 맞는데 대비하는 의미에서 첫 시련이 Y2K에 대한 대비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교육청에 직접 가서 올해 구입한 최신형 펜티엄Ⅲ급에 대한 컴퓨터를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RTC부분이나 C-MOS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있다. 그리고 OS하고 바이오스 부분에 대한 문제는 Y2K가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 Y2K 점검 완료선언을 했지요?

Y2K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RTC문제는 저희들 교육부에서는 RTC까지 해결하라는 지침이 없고 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2000년 표기가 되면 그냥 Y2K 문제를 해결한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험작동을 해봤는데 1999년 12월 31일 59분 해놓고 컴퓨터를 꺼놓았다가 몇분 후에 켜면 2000년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운영도 해봤는데 그런 점검은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위원하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RTC부분하고 C-MOS부분에 대한 컴퓨터 오류 발생한 것은 확인을 서로 했지요?

그 프로그램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밀레니엄 시대에 바이러스문제가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3만개 이상이 활동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RTC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Y2K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거의 80% 이상의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전자매일이나 전자신문이나 일반 메스컴에 의해서도 Y2K문제 해결에 대한 엄청난 IT문제나 NON-IT부분에 대한 문제, IT부분에 대한 해결은 그래도 괜찮지만 NON-IT부분에 에러가 나오면 이것은 엄청난 재앙까지도 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의식이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서만을 주장하고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단 예산절감차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Y2K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하드웨어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TC부분이 하드웨어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한 OS부분은 소프트웨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하드부분이 숫자개념이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인 것이 안되었을 때 다시말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되어 가지고 전원을 켬과 동시에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명령어를 넣어 가지고 바이러스를 침투를 시켜 가지고 지금 현 시간에 이미 교육청 전 PC에 바이러스가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2000년 1월 2일날 몇 시에 활동을 해라하는 명령어도 있고 심지어 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Y2K를 방어하는 파일이라고 위장을 해 가지고 침투하는 경우도 있다는 지상보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계속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되어 있지를 않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자면 광역단체에서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긴급한 상황이 앞으로 2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다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긴급상황이다 또 이것은 재난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대체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에 하나 이게 문제가 생기면 행정마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예측을 하면서 대처를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극 대처를 하고 교육부에서 지금 RTC 대응까지는 안나왔으니까요.

지침서에는 그게 없는 걸 본위원도 확인을 했으니까 지침서에는 없지만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를 깊이 인식을 하시고 RTC 하드웨어부분에 대한 완전한 Y2K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본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가가지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강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컴퓨터문제가 나왔으니까, 아까 강임준 위원이 이야기했던 하드웨어부분하고 소프트웨어부분에 대한 문제는 강임준 위원의 의견보다는 교육청 의견에 저는 동의를 먼저 합니다. 지금 가격차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 180쪽에 보면 부안교육청 구입가는 133만원이고 또 다른 데 구입단가는 보편적으로 124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를 강임준 위원은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컴퓨터가격을 시·군 교육청에다 얼마라고 하지를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양을 설정을 해서 조달가격이 있는데 조달가격에 준해 가지고 다시 가격을 맞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넘게 편성한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이렇게 남게 되면, 2002년까지 가야 교원들 컴퓨터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게 되면 컴퓨터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교원들한테 보급을 하겠습니다.

그게 납득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전라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청내 직원들에 대한 1인 1PC, 1인 1LAN, 1인 1ID를 부여해 가지고 전자도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2000년도에는 1인1PC, 1인 1LAN, 1인 1ID가 전부 부여되고 전자도정문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육청 신종 컴퓨터구입이 몇 대라고 했지요?

본청만 107대입니다.

그게 펜티엄Ⅱ이상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펜티엄Ⅱ 이상을 구입할 때는 벌써 올해, Y2K문제를 선진국은 3, 4년전부터 대비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올해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올해 구입한 200여대 신규 컴퓨터를 새로 살때 그것이라도 RTC 부분이, Y2K문제가 전부 해결된 기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최신종이라고 자부하면서 올해 구입한 PC가 전부 에러가 나오는 컴퓨터를 구입했으니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Y2K 인증서도 저희들이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RTC문제가 아니라 2000년 표기만 되면...

그러니까 국회 김민석 의원이 국정자료에 의하면 지금 각 제조회사들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전부 컴퓨터회사에 자료 요구한 부분에 의하면 이 사람들 이 다리를 빼고 있어요. RTC부분에 Y2K문제가 발생되면 본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 조항을 붙여 가지고 소비자센터에서 항의를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각서라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각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판촉사원들한테 각서를 써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개인 각서라는 것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조회사에서 약관에 기입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이게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올해 산 컴퓨터가 앞으로 Y2K문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Y2K 인증서라는 것을 받았는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부설한국 Y2K인증협회...

그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안되요. KIST에 있는 문성현 박사라고 하는 분이 컴퓨터Y2K문제 대한민국사후대책위원장입니다. 이 분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뭔 이야기를 주장하냐면 RTC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Y2K문제는 해결이 안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계속 그렇게 지침만 이야기하면 안되요. 설령 지침에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구입할 때는 더 완벽한 PC를 구입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침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구입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제 확인 된 하드웨어부분의 Y2K 미완결된 것은 어제도 시인을 했고 오늘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RTC문제는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신규 PC 구입하는 과정에서 RTC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PC를 구입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시인을 하는 거지요?

RTC문제는 그렇습니다.

컴퓨터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지침서만 주장하는 거예요 지침서에는 RTC부분이 해결이 안되어도 IT부분에 대한 컴퓨터문제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지침자체도 완전히 끝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드웨어부분이 분명히 Y2K문제가 해결이 안됐어요. 심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자체선언을 한 것 자체가 어떠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두 개의 센터가 있어요. Y2K 인증을 해 주는 센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센터에서 인증을 안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각 기관에 대한 PC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에 인증은 안받아도 되고 자체에 전문가들이나 전문직, 기능직하고 해서 심사해 가지고 자체선언만 하면 우리는 Y2K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침에 경미한 Y2K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해결한 걸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IT부분하고 NON-IT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긴급사항으로 생각하고 또 재난으로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판단이겠지만 그 후에 2000년이 도래되어 가지고 어떤 오류가 발생되는 것도 물론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본위원이 예방차원에서 빨리 이것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계속 촉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책임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67쪽을 보면 장수교육청 수남초 병설유치원하고 천천초 병설유치원 신축비가 있는데 거기에 교실이 2.5실인데 지금 각각 금액이 틀립니다. 하나는 2억600만원이고 하나는 1억7,600만원인데 같은 시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 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장수에 수남초등학교 유치원 신축하고 천천초등학교 유치원 신축인데 부지여건이 두 개가 똑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만요.

그러면 시설하는데 경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석축을 쌓는다든지 그런 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방서나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오전에 몇 분 더 하셔야 하기 때문에 몇 개가 있는데 다음에 추가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추가로 하기로 하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교육청은 교실 시설비를 지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단위단가 내지는 또 교실 1실당 평수에 얼마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여건이 다르더라도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일단 같이 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천초등학교하고 수남초등학교의 유치원 교실의 신축문제는 여건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다르면 그렇게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설계가 다 나와서 시공비가 나온 거예요?

아직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 임의대로 이렇게 기준을 틀리게 하냐 그런 이야기지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로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하나 안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공·사립학교간에 교수매체현대화가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컴퓨터 보급률이 공립학교는 106%, 사립학교 평균 38%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정보화과에서 주신 자료에는 토탈 전주시 중학교의 경우 공립이 88%, 사립이 45%로 공·사립 학교간에 보급률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다, 그것에 대해서 초과 보유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립학교만 유난히 '98년과 '99년 2년동안 교수매체 보급이 전액 삭감되어 가지고 사립학교지원이 미흡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균형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공립의 교육용컴퓨터 및 프린트 보급이 어느 정도인가 공·사립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멀티미디어실도 마찬가지이고 학내전산망 구축운영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정보화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수매체현대화는 교육부에서 교단선진화사업으로 '96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96년에 존치학교 또 시골학교, 면소재지 학교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 떨어졌었습니다. '96년에는 주로 공립학교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에 다시 예산을 세울 적에는 공립과 사립을 적당한 비율로 해서 구입하도록 했는데 '98년과 '99년에는 교단선진화 사업이 정부에서부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없고 내년도에도 불행하게도 교육부에서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차이가 벌어진 것이 지금까지 차이가 나고, 왜 공립에 100%가 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100% 넘는 것은 학급감축 그런 요인도 있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량을 저희 도에서 그 뒤에 낮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크린같은 것을 교실마다 하나씩 하게 했던 것을 학년마다 하나씩 했다든지 6학급마다 하나씩 했다든지 해 가지고 비율이 높아져서 1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수 시·도 교육청 평가로 해 가지고 시상금이 약 90억원하고 자체예산 중에서 총 컴퓨터분야 교육정보화사업에 28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립과 사립을 완전히 100% 균형되게 할 수는 없지만 근사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요?

예.

그러면 예산에 나왔어야지요.

거기 예산 전체적으로 28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공립하고 사립을 구분은 안해 놓았지만 일단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교육용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이...

그것은 공·사립간에 균형을 이루어 갑니다.

균형을 이루는게 아니고 현재 내년도 예산이 공립이 2억7,900만원으로 적혀 있고 사립이 6억6천만원이거든요.

컴퓨터 예산요?

예.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학생용은 100%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린터도 금년에 이미 100% 보급이 되었습니다.

사립이 다 되었다고요?

학생용으로 공·사립이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왜 38%밖에 안됐어요?

교단선진화사업에는 컴퓨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6억6천만원이면 컴퓨터가 몇 대 몇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600대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 자료를 중식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공·사립별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립이 6억6천만원 들어가고 공립이 2억7천만원 들어가면, 공·사립학교의 학급수하고 보급목표하고 2000년도까지 목표 대비 보급률이 몇 % 나오는가 표로 보급현황을 중식시간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꼭 답변을 하실 때 직책이라도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부교육감 외에 다른 분이 나오실 때는 꼭 성함을 말씀을 해 주셔야 속기록에 성함을 구분하기가 쉬우니까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정보와 관련한 질의가 계셨는데 그것은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본위원은 교육청 내년 예산 중에서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세입부분에 국가부담수입은 증가가 되고 국가부담수입금을 제외한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 법정전입금 또 비법정전입금, 재산수입, 재산매각수입,입학금수입 이건 또 우리 교육수요자가 결국은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이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성질의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먼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충국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입금이 저희들 자체로 세입되어 있는게 재산수입, 입학금, 수업료, 사용료, 수수료, 잡수입, 이월금 이렇게 대중을 이루고 있는데 재산수입은 금년도에 41억원 수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9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약 31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문닫은 학교, 즉 폐교학교에 대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거의 매각이 상반기 중에라도 가능한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부분에서 약 2억4천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 교육·학예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그런 수수료수입인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더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월금이 작년에 최종 403억원이 이월이 되어서 자체수입으로 잡혀있는데 220억원만 잡혀 있는 것은 금년에 인건비가 중간에 가계보조비 지급으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잉여가, 저희들은 인건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이월금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가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월금이 전년도보다는 상당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을 해서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정전입금 문제는 지금 29억원을 작년보다 적게 편성했는데 30억원 금년도분 미수된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다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30억원 미수된 내용이 뭡니까?

법정전입금입니다.

법정전입금 중에서 30억원이미수된...

법정전입금을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희가 더 받아들여야 할 것이 30억원인데 이 30억원은 현재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산 후에 만약에 금년도에 이 예산이 안들어오면 그걸 결산을 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한 순서대로 다시 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산수입에서 매각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약 31억원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3년간 재산매각현황을 보면 거의 증가추세였고 심지어 '97년 IMF가 시작되었을 때도 오히려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 약간 감소를 했었는데 31억원이라는 수입을 적게 잡은 이유는 명확히 여기에서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도 벌써 31억원 정도의 감소분이 보이는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본위원에게 오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사용료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약 34.3%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별도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수련원이라든지 학생회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인데 이게 각종 행사나 그런 부분들이 많고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약 34.3%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월금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20억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약 183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더라도 평균 약 3% 정도가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전년 대비 3%를 높게 세입에 편성했어야 옳은게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교육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될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사실상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적게는 8.1%로부터 한 8.9%까지, 여기에 대해서 타도하고 비교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와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심과 동시에 본위원에게 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수입에 대해서는 아까도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1억원이 된 것은 지금 도로로 편입이 된 부분, 그리고 공공기관으로 수용이 되어서 손실보상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많아서 41억원이 되었는데 실제 지금 9억5천만원은 매각이 거의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공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이 서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액을 만일 예산액으로 올리면 또 예산결손이 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료 문제는 저희가 학생종합회관의 공연장에서 그동안에는 수입이 많았는데 학생종합회관 공연장은 민간인이 사용했을 때는 적정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 실비, 즉 말하자면 전기료 정도도 받지 않고 학생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북대삼성문화회관 공연장이 생겨서 종전보다는 민간인들의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월금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3년치 평균을 하면 320억원 정도가 나와서 32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하반기에 가계보조금 지급의 사유가 생겼습니다.

잠깐요, 우리가 예산편성시점에 도 집행부나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세입예산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3년 동안 추계해서 그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라고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지침을 무시하고 항상 적게 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추경이나 결산추경에서 별도의 용도로 쓰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대로 3년 평균 추계해서 그것을 명확히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위원님 지적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이월금은 거의 인건비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중앙에서도 인건비 계산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많이 이월금이 남는데 가계보조금...

좋습니다. 자꾸 제가 구차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3년 추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룰을 무시하고 이렇게 책정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추가부담요인이 발생을 해서 320억원을 이월금에 편성을 하면 결손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적정한 금액으로 산출해서 2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지방채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오후 질의를 위해서 한 가지만 참고하고자 하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법정지원금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 부담금으로 택지개발지구 초등학교 용지확보부담금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36억4천여만원 되지요?

예.

그 부분이 금년도 법정전입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그 부분은 법정전입금으로 예산을 계상할 수가 없고 지원금으로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36억원을, 현재 조례나 법령이 지금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주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성이 안되었지요?

2000년도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도 우리가 세입에 확보해야 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집행부를 설득을 하든지 해서 확보해야 될 성질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집행부가 IMF 핑계되고 해 가지고 못 주었던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저희 도 뿐만 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어쩔망정이라도 결산을 명확하게, 전입금으로 편성을 못할 예산 같으면 금년 결산추경에서 명확히 이 성질을 정의했어야 되는데 정의를 안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36억원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금년도분 결산을 하고 난 후에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오후에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중에 위원이 질의하는 그 내용과 정말 부합되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금방 말씀하신 전입금 같은 것도 아예 안잡았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그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조차 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또 사용료 문제도 30몇%가 적게 잡았다고 하면서 전자에 답변하시는 말씀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노력할 의지를 보이려면 세입을 줄여서 잡는 것하고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엉뚱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을 줄여서 잡아놓고 적극적으로 사용료로 세입을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런 건 의지부터가 벌써 없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그건 아주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지요.

아까 시설비 차이 문제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니까 부속시설이 첨부되어 가지고 금액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강임준 위원이 컴퓨터 금액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는 것인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윤전등사기 4,500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구입하지요?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김제교육청의 500만원은 왜 50만원 차이가 나요? 이건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부대시설도 안들어갔을 텐데 이 차이는 왜 납니까?

기종에 따라서 다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전등사기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히 저희가 단가를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마다...

이런 것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지 이쪽 틀리고 저쪽 틀리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각 시·군 교육청에서 들어온 것을 품목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단가를 동일하게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이상복 위원이 질의하신 것들이 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안이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각 시·군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면 그걸 검토도 안해봤다는 뜻이에요. 검토를 하면 왜 이게 다르냐, 또 실사조사도 하고 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심사할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아까 유치원 교사 시설비도 왜 틀리냐고 그러니까 지형이 다르네 여건이 다르네 이렇게 하더만 내용을 보니까 부속시설이 있어서 다르다고, 사전에 조사가 되어서 답변을 하셔야지 나중에 자료 보니까 아까 답변한 것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면 답변이 항상 어떤 변명식의 답변이 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변명으로 바꾸어지고 이런 현상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388쪽을 보면은 남원교육청 남원여중 신축부지환경성검토용역비로 2천만원이 서 있지요? 그 사용처가 어떤 이유로 계상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남원여중이 도시 중심지에 있습니다. 그걸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남원시에 지적고시 승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도시계획상 그 주변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도로가 났을 때 소음공해라든지 그 용도를 붙여서 첨부를 해달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축 학교니까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하고 도로가 설립된 일자하고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학교를 짓는 것하고 도로가 개설되는 날 하고 서로 날짜가 틀리잖아요. 남원여중 것은 도로가 먼저 나고 학교를 늦게 지으니까 환경성검토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전 학교를, 지금 현재 환경성검토용역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번에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물론 그렇고 지금 다른 소음측정문제를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지요?

특별히 저희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방음벽 시설이 되어 있으면 조사할 필요가 없지, 다시말해서 뭔 이야기냐면 지금 조사를 해 봤느냐 안해봤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학교를 먼저 짓고 도로가 늦게 났다면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할 예산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검토를,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 뭐냐면 도로가 늦게 났는데 소음 측정하는 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검토 안해 보셨지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로 원인 제공자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고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않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학교주변에 있는 도로 일자 자료 검토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환경성검토를 했다 그러면 이쪽 도로 개설날짜하고 학교시설날짜하고 견주어 봐서 그 예산 집행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그렇게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기존 학교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담당부서에다가 의뢰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으니까 먼저 요구하고자 하는 의견은 앞으로 조사를 그렇게 해놓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학교 건축 날짜하고 도로 개설 날짜하고 국도가 되든지 지방도가 되든지 그런 분쟁요인은 있을 수가 있고 환경성 검토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 개설 날짜하고 학교 신축 날짜하고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비치를 해놓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학교가 신설된 이후에 도로라든가 어떤 것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학교에 소음공해라든가 이런 것을 야기시키는 시설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정읍 용흥초등학교의 경우는 그 주변에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도로가 크게 나가지고 소음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었고...

방음벽 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 환경성검토예산을 교육청에서 집행 했느냐, 용역비요?

저희는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소음측정을 했습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정읍문제를, 몇 ㏈가 나왔는가 용역비를 넣어 가지고 환경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검토나 과학적인 검토를 하기보다는 우선 문제 야기가 학교에서부터 제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여론을 듣고 학부형들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물론 방음벽 설치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지 그것까지 여기서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건물이 먼저 들어섰다면 환경성검토예산을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면 안된다, 그걸 조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시설보다도 늦게 된 시설 때문에 학교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원인을 제공한 부서에 그에 대한 시정이라든가 환경적으로 나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예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음에 제시를 해 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 376쪽을 보면 지금 사립학교 기타시설지원비하고 교육여건개선비로 해 가지고 두 개 학교에 3,2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지요? 완주교육청 문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학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또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 안됩니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관내에는 사립학교가 두 개교가 있습니다. 그 두 개교에 대해서 기타시설사업하고 여건개선사업비로 8천만원씩 각각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완주군 문제니까 완주군에 두 개만 있어서 두 개를 주었으니까 선정할 것도 없고 타 형평성을 따질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역교육청에 어떤 시설 하나 하나에 대해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완주교육청에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따져서 예산을 내시를 하거든요.

완주군에서 선정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사학의 지원문제가, 본위원의 이야기는 뭔 요지냐면 완주군에 두 개 있으니까 두 개교에 주어서 했으니까 형평성이나 선정이 아무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는 완주군에 국한되었을 때는 맞는 이야기지만 전라북도 전체를 봤을 때는 사학이 두 개만 있는게 아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나 선정을 하는데 어떤 사학에서는 불만을 가질 것이고 받은 데는 말을 안할 것이고 이런 어떤 형평성이나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사학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고등학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지역교육청에는 사학의 수라든지 또는 중학교 수라든지 초등학교 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규모, 중규모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배분한 예산만큼은 거의 형평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교육청 나름대로 항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그 지역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여기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일률적으로 컨트롤을 하면 지역교육장들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그래가지고 지역교육장들은 자기들한테 자율권을 달라 그런 주장이고...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접해 보는 것이 별로 없는데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각 교육장 조장행정 같이 지방선거로 당선된 직위도 아니고 여기서 발령 내서 배치시켜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는 운영조직인데 통제나 관리의 컨트롤이 어렵다, 또 자율권까지 이야기하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산안 145쪽을 보면 꿈나무들의 과학놀이마당 행사지원비 1,500만원이 있지요. 거기 지원대상학교하고 행사내용은 뭡니까?

이 문제는 교육정보화과장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새로운 인사는 생략하세요.

해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과학싹잔치놀이를 하는데 이것을 전북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과학교육연합회전북지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우리가 1,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로켓 발사네 생물로 전기를 만드네 그런 코너가 30여개가 있더라고요. 코너를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날 공설운동장에서 그걸 하는데 참여 학생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을 보면 진안교육청, 순창교육청 학교교육비로 동아리 운영과 자생연구회 운영비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는데 138쪽에 보면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연구비가 또 있거든요.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고도의 다른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각 교과를 전공하는 선생님들끼리 자생적으로 만든 연구회이고 동아리는 교과교육연구회와는 달라 가지고 별도로 선생님들끼리 만든 일종의 연구회 비슷한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끝내면서 본위원이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교육행정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 조장행정관계 시각으로만 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좀 있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을 정리하면서 검토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중복되고 각 교육청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획일적인, 좋은 것은 보급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자제를 시키고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낌이 있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남원여중에 환경성검토용역비 2천만원 있잖았어요. 그것이 상황이 어떻게 생겨서 그런 용역비가 섰습니까?

남원여중이 이전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간략하게 본론만요.

저희가 남원 주변에 부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원시청에 도시계획지적고시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아주 인접하지는 않고 그 주변에 도로 그리고 철도이전 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적고시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첨부해 달라 이런 남원시로부터 남원시 교육청에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교육청에 가서 설득이 안됩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계획이 서있는 걸 가지고 환경성검토하는 용역비를 지출을 하는,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내용인데,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첨부해 달라 그런 요구를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가 개설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획에 있는 건데...

도시계획에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역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래서 엊그제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심사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교육복지위원님들께는 예산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남원시에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검토과정에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지적고시가 승인이 나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에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이 예산은 조금 불합리하네요. 지금 철도가 개설된 것도 아니고 도로가 개설된 것도 아닌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너무 골탕먹이기 위한 지적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정도는 교육감이 업무협조를 받아서, 협조가 안되는 것 같네요.

그것은 이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또 현실적으로 꼭 그렇게 되는가를 검토한 연후에 남원시 교육장으로 하여금 남원시장과 협의해 가지고 우리가 꼭 이 시점에서 안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 협조요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것 말이죠, 서로 기관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이것 내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 내용 같아요.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너무 황당하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79쪽에 보면 화장실 증·개축이 있지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겁니까?

군산 기계공고 화장실 신축입니다.

아니 군산남고 시설비, 남고 화장실 증·개축이 새로 짓는 겁니까?

새로 전면 개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화장실 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밖에다 따로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같이 다 들어 있지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독립으로 따로 지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단가를 이렇게 빼놓은 것입니다.

3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지 마세요. 3동이라고 표시하면 따로 떨어지는 걸로 표시가 되는 거니까 요즘 같은 때도 화장실을 건물과 따로 떨어지게 하나 해서요. 그다음 478쪽에 보면 군산남고 현관 및 승강장이 있지요? 여기에 4실은 뭡니까?

군산남고 현관 및 승강장 말씀이지요. 저희가 단가를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승강장하고 현관을 지금 전체적으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633쪽을 한번 보세요. 배상금 잡혀 있는 것 있지요. 이게 만일에 교육청이 패소했을 때 교육청에서 말하자면 배상을 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단 배상을 해 주고 혹시라도 거기에 감독, 담임선생님 또 책임선생님이나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상은 안합니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판결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구상을 합니다마는 그런 판결이 없을 때에는 대개 구상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걸 읽어보니까 실험 중에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이런 건 당연히 그 선생님한테 구상을 해야지요. 만일에 우리가 폐소를 해 가지고 물어준다면요.

구상권행사문제는 그때 그때 사안별로 따져 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같으면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경과실이라든가 고의가 없다면 구상권 행사하기가 솔직히 어렵고 또 그런 부분까지 구상권을 다 행사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해서 구상권을 다른 부분에서는 많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모든 부분이 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실험 중에 지도교사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사고가 났어요. 그다음에 유치원생 어린아이를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어야 되는데 내려만 놓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봐가지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패소한 경우에 전부다 구상권을 행사하느냐는 아니고 하되 그 선생님한테 어떤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까 말씀과 같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상권 행사문제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구상문제는 아까도 부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판결에서 구상하라고 하는 판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학생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한 건은 한 건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판결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구상권 청구를 꼭 하십시오. 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고 보면 이게 전부다 말하자면 인재입니다. 사람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들을 우리 담당선생님이나 직원이 소홀히 해 가지고 사고가 난 거예요. 정말로 피치못할 사고가 있는가 하면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 인재입니다. 심지어 학교언덕에 4m 언덕을 내려오고 옹벽을 만들어서 그걸 못올라가게 만들어 놓아야지 낮으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뛰어다니지요. 이런 막을 수 있는 것, 선생님이 유치원생을 내려만 주고 그냥 가버리고, 수업중간에 지도교사가 화장실을 가고 이게 전부다 인재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야지요.

강위원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가 또 선생님한테 크게 책임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경과실이나 이런 경우까지 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험실습실에서 사고가 났는데 선생님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어떤 역작용이 나오느냐면 선생님들이 실험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예 기피를 해버려요.

그런 선생님은 관두시라고 해야지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도 그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든가 고의가 있다든가 이것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하지만 그 공무원의 과실이 경과실이라든가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소송이 될 정도면 이게 분명히 사람이 대부분 거의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의 사건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어지간한 사건은 절대 소송 안해요. 최소한도 사망에 준하는 부상을 당했거나 사망했을 경우에 꼭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경미한 것 가지고 소송을 하겠냐고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하는 경우가 대개 이런게 있어요.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액수가 적게 되니까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바로 교육감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액수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교육감을 상대로 해야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제기하는 건 여러 가지 인데 이런 소송의 문제들이 그렇게 심하게 다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경우에 대부분 소송을 하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인재일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지요. 선생님이 실험을 안하려고 한다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우려가 되니까, 선생님한테 물론 고의가 있다든가 중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모든 것을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런 역작용도 있다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사건을 보면 너무나 억울하게 사고가 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청구를 했겠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감독지휘책임을 물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청구를 해야지 그냥 같은 직원들끼리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사건별로 봐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외적으로 그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고...

부교육감, 알겠는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그 판단이 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강임준 위원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일리는 있어요.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또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런 판단 자체를 냉철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특히 말하자면 더군다나 인사사고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상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기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직무를 다 못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지요. 같은 선생님들이니까 봐주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더 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 예산이 작년에도 섰었습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패소한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 건이 그대로 섰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새로 세운 거예요.

이 사안은 새로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패소를 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있어요.

패소해 가지고 배상금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대개 승소한 것이고 또 1심이 진행중인데 여기서 패소했을 경우에 항고나 상고 안합니까?

계속 하지요. 대법원까지는 저희가 갑니다.

기본적으로 갑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지는 않고 변호사를 위촉해서 소송수행을 하는데 소송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가 소송수행을 합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다시 항고를 한다든가 상소를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여부는 고문변호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승산의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있으면 하고 여러 사람들이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건 도저히 승소할 길이 없다, 오히려 소송비용만 더 들어간다 이런 경우는 안합니다.

그렇게 3심까지 안가고 패소해서 바로 배상해 준 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소송비용 받으려니까, 그러다 보면 민간인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2의 제3의 고통을 추가해서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스스로 판단도 내릴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대법원 3심까지 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제2의 제3의 부담을 계속 주어야 되느냐 이게 공무원들의 해야 할 짓이냐 그리고 만일 지금까지 관행이 3심까지 갔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뭐 하려고 올려놔요. 불용액으로 내년 또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안잖아요. 3심까지 가는 거의 관례가,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100% 가는데 이건 민원인을 골탕먹이는 경우도 되지만 만일에 간다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써지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소송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심까지 가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꼭 우리가 자신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공고 모 학생 사망사건은 3심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승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개 승소한 건만 올라와 있고만, 승소한 건이 올라와 있으면 더군다나 예산이 필요없고, 승소했으니까. 패소한 건은 3심까지 갈 것이고 이 예산이 뭔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승소여부가 아직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패소했더라도 결국에 교육청에서 3심까지 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 그러면 사실 이게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불용액 예산이 남고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쓸 것 못쓰고 또 지방채 발행 900억원이나 해 가면서 이건 불용액 예산으로 남겨 둘 수 있어요?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전라북도교육청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다라고 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여러 차례 변명 아닌 장황한 설명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을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96년, '97년, '98년도는 공유재산매각관리계획을 적게 책정해 놓고 예산은 무려 약 250%나 높게 본예산액에 편성하고 결국 나중에 또 결산해 보면 약 257%가 더 증액된 결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 매각계획은 적게 잡아놓고 예산액은 그보다 약 25배 정도 늘려놓고 결산했을 때는 늘려놓은 금액의 7%가 증가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2000년도 공유재산매각계획을 보면 53억2천만원인데 겨우 예산액에 6억원 잡아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3%이고 많았을 때 '96년도는 금년도에 비해서 20배나 높게 예산액으로 책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된 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을 잡은 것은 매각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고 상반기동안에 저희가 재산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정액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드시 적정하게, 이것은 누가 봐도 안그렇습니까? 매각계획은 약 53억원 정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 겨우 6억6천만원 잡는다는 것은 평소에 다른 해 '96년 보면 약 250%나 했어요. 그다음에 결산액 보면 257%나 했고 그런 것 생각할 때 이건 예산편성 당시에 세입예산을 줄여놓으므로 인해서 다른 저의가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추경에 정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는 적정액을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잠깐만, 미안합니다.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수정하세요. 세입예산 이렇게 숨겨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이번에 조정하세요. 또 다른 것 하나 올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어서 아침에 이야기했던 택지개발지구 초등학교 용지확보부담금 36억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예산 촉구하세요. 거기에 플러스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금급 채권확보 소홀로 인해서 재산손실 당해서 구상권 청구한 것 있지요. 6억5,500만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두 가지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6억5천만원도...

6억5천만원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2000년도 예산안에...

제가 끝까지 답변을 드릴게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36억원 토지 지원금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손을 하거나 아니면 과년도 수입으로 이월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세입이 안되면 과년도 수입으로 내년도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에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할 이유가...

지금 현재 '99년도 예산에 되어 있거든요. 결산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99년도 결산이 안되었으니까 '99년도 결산에 이런 사항이 지적되면...

아니지요. 수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입이 안되면 그 수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수입으로 잡을 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우리가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으로 잡을 것을 저는 이것을 나중에 손망실처리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 자리에서 짚어드리고, 교육부 감사결과 처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 징계조치 하라고 했는데 징계 했습니까? 그 징계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그 네 분에 대해서는 1억7천만원씩 변상판정과 아울러서 신분상 조치문제는 징계시효가 만료가 되어서 처분을 안한 관계공무원, 말하자면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른 사람이 짓고 말하자면 부교육감님이 벌은 쏘였고만요. 그런 셈인데 왜 징계를 적시에 않고 생사람 잡는 그런 식의, 그것 생사람 잡는 것 아니에요? 부교육감 답변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징계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고 징계요건을 이리저리 검토도 하고 자문을 받았는데 그때 감사원에다는 이미 변상판정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우리가 그때 이것을 징계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의사결정 시점에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금고를 6억5,500만원이나 손실을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상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었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감사원에 우리가 변상판정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판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책임의 유무가 가려지니까 거기에 적절한 징계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징계종류에도 파면에서부터 견책까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징계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감사원의 판정요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 보내고 저렇게 세월 보내고 꿀은 다른 사람이 따고 벌은 또 다른 사람이 쏘이고 그런 식이 되어 버렸고만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물론 해당 공무원이 잘못을 해 가지고 국고에 6억5천만원이라는 손실을 끼쳤는데 또 담당공무원으로서도 1인당 1억7천만원인가 변상을 하게 되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라든가 봉급에 이미 가압류 조치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까지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물론 최선은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어떻게든지, 그때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 정말 실망했네요. 휘하의 공무원들의 지휘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직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6억5,50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간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감사원의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징계를 못먹여요? 여기서 그런 답변이 됩니까? 그리고 이건 우리 부교육감 직무유기예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징계를 하기 전에 우선 인사조치는 다 해놓았었습니다.

인사조치가 징계예요?

징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파면에 해당될만한 사안이냐 정직에 해당될만한 사안이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 그걸 감사원에서 지시 받아 가지고 징계 주려고 그랬어요?

그 지시가 아니고 그것은 판정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국고에 6억5천만원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공무원한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것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면 우리도 거기에 적절한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만일에 하나 감사원에서 이것은 어떤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불가피한 뭐가 있다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판정결과가 달라지면 징계결과도 양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은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판단밖에 못합니까?

이 건이 감사원에 우리가 판정요구를 안해놓았다든가 하면 그리고 이걸...

그리고 뭐가 또 직무유기냐, 그런 사고가 났으면 즉시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요. 그런데 뭐 했어요? 자료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한심하기 짝이 없습디다. 그것까지도 직무유기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 예산안을 보면서 컴퓨터가 어쩌고저쩌고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런 돈 그렇게 날려도 되는 거예요? 그것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만일에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내리고 또 본인들이 감사원 변상판정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든가 불복을 한다든가는 본인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판정이 확정되면 국세징수법이나 각종 법령에 따른 절차를 취하려고 이미 가압류 조치를 취해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겠냐고요. 가압류한 것이 얼마나 돈이 되요?

지금 봉급까지 다 해놓았거든요.

그만둔 사람은?

그만둔 사람은 재산에 다 해놓았습니다.

얼마나 해놓았어요?

가압류 조치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내 주세요. 그 사건 처리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정말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것을 처리하는 일련의 교육청의 과정을 보면서 본위원도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자체감사도 했었을 것이고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게 어떤 성질의 것일 것이라는 것은 뻔히 예측이 되는 그런 사안이었는데 같은 동료 직원이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그런 것도 전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이것은 교육감이 아주 직무유기를 해도 엄청난 직무유기를 한 행위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했으니까 지방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도 전문위원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잠깐 언급이 계셨었는데 금년도 지방채가 915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서 약 560억원을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기채선을 보니까 농협에 있는 것, 이것은 아마 금년부터 상환을 해야 될, 상환도래가 된 그런 지방채인 것 같은데 지방채조서에 보면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에 대해서 351억원 기채한 부분이 농협에 연리 8.2% 기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채선에 비해서 사실 그게 아까도 꼭 우리 전라북도가 지방채를 얻어서 공무원들을 해 주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해 주어야 될 것이냐라는 논란은 차치해 두고라도 이렇게 비싼 이자를 주어서 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좀 싼 이자를 얻으면 안되요?

기채문제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시설이라든가 명예퇴직수당은 원리금을 우리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은 교원이 근본적으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이 있고 또 국가에서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기 때문에 명예퇴직이 급증해 가지고 발생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서 기채를 상환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또 우리뿐만 아니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 회의 때도 차관님한테 공식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차관님께서 원리금을 가능한 한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고 두 번째는 교육감 회의때나...

그것을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구두로 받았고 그리고 교육감 회의 때하고 국정감사 때도 교육부장관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이라든가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원리금 문제는 저희들은 정부에서 부담해 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일단은 농협에서 연리 8.2%짜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재정융자 특별회계로 얻은 것은 연리 6.5%짜리밖에 안되거든요. 6.5%내지 7.5%, 약 1%가 농협 것이 비싸단 말입니다. 굳이 농협에서 기채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문제는 정부에서 농협을 알선해 주었거든요.

정부가, 아니 빚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얻고 아직 그쪽에서 문서로 빚을 갚아주겠다 라는 확답도 없는데 결국 채무자는 전라북도교육감 아닙니까? 빚 얻어 쓰는 사람이 싼 이자 얻어서 써야지...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원리금을 갚아 주겠다는 것도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해보세요. 싼 이자가 있었는데 왜 비싼 이자를 얻어서 더군다나 이 재정압박을 가중시켰는지...

내년도에 기채를 얻어야 할 915억원에 대해서는 재정융자특별회계 7.5%짜리로 승인이 나 있고요. 기채를 형식상으로는 저희가 신청해서 기채승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가 한도액을 다 주어서 그 금액을 해 준 거거든요.

교육행정이 조령모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침에 했다 또 저녁 때 바뀌고 하는데 문서로 안받아 놓고 말로만 하면 어떻게 그것을 믿냐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얻은 것하고 작년에 얻은 것하고 하면 한 1,700∼1,800억원이 되는데 이 예산을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교육부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방채는 전라북도가 우선 명의는 빌려주었지만, 명의 빌려준 겁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그렇게 중앙에서 변제해 주는 것으로...

명의는 빌려주었지만 교육부장관이 책임질 채무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께서도 공식적으로 국정감사 때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중식비지원금 1억7천만원이 도 예산에는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을 이번에 못잡았습니다. 법 제정이 되어 가지고 결식아동 방학중에 50%를 각각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야 하는데 얼마를 어떻게 계상해야 할 것인가를 협의하던 중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인 11월 13일에 도지사와 공문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1억7,300만원을 계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단순한 시기적인 이유때문에 누락이 되었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 놓치는게 참 많네요. 내가 찾아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결식아동중식비 문제는 본위원이 작년 12월 3일날 도정질문 때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간 건데 지금 현재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을 유형별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결식아동 중식지원비가 국고에서 내려오고 있는 국비지원이 있고 또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있는게 있고 그게 부족해서 또 각종 성금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2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2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휴가 중 중식지원비이기 때문에 꼭 저희가 도하고 협의된 1억7천여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해서 커가는 어린이의 정서, 또는 교우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찬조금 이런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길래 본위원이 이걸 줄이고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국고로 많이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어 갔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하고 각 학교 또 지역교육청까지 해서 약 10억원 정도를 성금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극히 일부 성금은 들어오는 대로 하고 금년에는 17억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에는 28억원을 저희가 예산편성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잘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커가는 아이들의 동심에 상처나 금가는 수가 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누구는 성금으로 얻어서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 아끼더라도 커가는 어린이의 마음을 달래는, 마음을 키우는 정서적 지원으로 국고를 늘려달라 했는데 단번에는 안되겠지만 그건 계속적으로 늘려가도록, 마음에 상처가 안가도록 특별한 배려 좀 해 주세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64쪽을 보면 학생종합회관이라는 데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도교육청 옆에 기존 공연장만 있었던 학생회관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신축되어서 준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있지요. 설명사항을 내가 보면 급수탱크 재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급수탱크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7개소가 있는데.

저도 학생회관에서 잠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는 있는데 이게...

재원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물탱크이면 하나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 가는가? 재원이라면 몇ℓ 들어가는가 나오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커요, 적어요?

꽤 큽니다. 그게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소가, 그러면 신축한 학생회관 아닙니까?

구청사에도 물탱크가 있고요.

이것 청소하는데 1,120만원이나 예산이 섰거든요. 급수탱크 청소하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떤 근거가 있나, 그리고 청소하는 관리인이나 기능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물탱크는 청소를 자주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물탱크 청소하는데, 좋아요. 그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고...

바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외 3종 세관, 세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을 심는다 이거예요?

보일러관에 녹이 슬지 않도록 청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1,750만원이나 되고 이것도 역시...

그 내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일러 유지비 4대 해 가지고 320만원 했는데 보일러 유지비라는게 뭐예요? 기름은 아닐 것이고.

기름은 아닙니다.

보일러 유지하는데 무슨 4대에 320만원이에요.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인지 모르지만.

용량이 큰 보일러들이 있습니다. 적은게 아니고 거기 난방을 해야 되고 냉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보일러가 있습니다. 여기 유지비 관계도 자세한 내역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냐면 그만한 건물에 보일러 기술자, 기능인, 잡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이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지금 보일러공 또 기능인, 잡부 명단까지 해서 산출근거내용을 내주세요.

에너지관리이용합리법에 의해서 허가업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러고만요. 그 내용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관리인도 자격을 가진 분이 아닙니까?

아마 그 자격까지는 갖추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서류로...

그런 큰 건물에 이런 예산을 쓰는데 보일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열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이용합리법에 의한 세관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졌는지는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물어볼 사항이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고 이 네 가지를 소상히 근거에 의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1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관련 예산이 나와 있지요. 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168개가 있고 전혀 2년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심의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특히 '99년도 예산에 61.9%인 3,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도 2000년 예산에 41.4%가 증가된 8,500만원을 더 증가해서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3,700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각종 위원회가 잘 열리지도 않고 그리고 '99년도에 회의가 전무한 위원회 수가 41개나 되고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청에 14개이고 지역교육청이 27개 이렇게 회의가 '99년도도 41개나 전무하고 2년 동안에 11개가 한번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의 예산을 증액을 한, 그나마 예산이 남아 있고 그런데 또 늘려서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으며 또 2년동안 심의위원회 11개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현재까지 안열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증액된 것, 또 남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아까 간단히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너무 많고 또 개최실적도 없고 하는 이런 비판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계속해서 이것을 정비를 해 나왔는데 현재 여기 남아있는 168개는 그 설치근거가 법으로 하나하나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이걸 없애지 못하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 그동안에 한번도 개최를 안했고 앞으로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개정을 통해 가지고 없애도록 정부에 건의를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도 개최 안된 인정도서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금년까지는 없지만 2001년도부터 새 7차 교육과정이 개편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것은 좀 개최실적이 있을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개최실적이 없다든가 또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정비할 것은 일단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법개정을 통해서 정비할 수밖에 없어서 정부에다 건의해 가지고 폐지요구를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열리지 않았지만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회의를 자주해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산은 왜 늘렸냐 그거예요.

예산을 늘린 것은 인사위원회 같은 것은 앞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징계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많이 늘어나고 또 2000년도에는 영세 사립학교를 많이 폐지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교원을 공립으로 특채를 한다든가 거기 직원을 공립으로 특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부 다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왜 '99년도에는 62% 가까운 3,700만원이 남았어요? 위원회가 안열렸어요?

그런 것은 안열렸고 그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도 적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개최할 그런 가능성도 없고 이런 것은 법개정을 통해 가지고 폐지하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열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예산액이 남아있는데 또 늘렸냐 그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다 인사위원회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99년도에 횟수가 늘어났다고요?

'99년도보다 2000년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상을 하고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 짤때는 그런 예상 않고 짜 가지고 이렇게 남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그것을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할 수도 없어서 해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미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이미 조정을 했어요.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안 613쪽을 보면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중앙일간지가 14종인데 14종을 한번 대보세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일간지가 6종이고 교육전문지가 5종, 주간지가 10종, 월간지가 5종인데 이 다섯 가지를 한번 대보세요.

중앙일간지, 지방지, 월간지 쭉 리스트를 별도로 자료로 드릴까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전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뭣하니까 복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까지는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이번에는 세출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분만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안 전체를 놓고 우리 전라북도 문용주 교육감의 교육행정의 철학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내역서가 바로 이번 2000년 본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한 것이 금강산연수예산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증액해서 3억원을 편성을 해놓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자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교육혜택을 제대로 받아야 될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나 인색하게 그것도 거의 50% 정도 삭감해 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것을 보고 문용주 교육감 이 사람이 전라북도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먼저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금년도 금강산연수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51%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높게 책정한 이유와 사항별 설명서 38쪽에 보면 장애학생전용수련원에 대해서 약 5,7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약 59.4% 감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학예발표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57.2%가 감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쪽에 보면 특수교육행사활성화 해 가지고 이것도 내내 우리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전년 대비해서 약 42%가 감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교육청 소관에 184쪽을 보면 결식학생중식지원금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약 30% 감액되었습니다. 이렇듯 감액된 내용의 예산성격별로 보면 거의가 다 교육수혜를 받아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예산들인데 어른들은 금강산이나 보러 가고 이런 불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하고 먼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강산연수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면서 왜 불우학생이라든가 불우계층에 있는 사람의 예산은 감액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산연수 인원을 증액시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원정년이 단축이 되고 해 가지고 많이 떨어져서 퇴직사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퇴직된 교원들 다 보내 주어야지 무슨 교감은, 평교사에 비해서 %도 보면 교장, 교감은 선생이고 교사들은 선생 아닙니까? 전체 %를 보면 작년에 238명 갔다 오셨는데 교장, 교감이 차지하는 %이 몇 명입니까? 그것도 거의 40% 되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평교사 위주로 선발하도록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선 교원들이 그렇게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침체되고 또 퇴직사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원 사기를 올려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 배로 증액시킨 것이고 그리고 장애학생수련비 감된 것은 금년에 순창에다 장애학생수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시설비가 없고 운영비만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운영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1억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어요.

그것은 예산편성에 몫이 다른데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국장님 같습니까? 어떻게 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같다고 그러세요.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장애학생들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수정예산의 요인이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삭감요인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을 이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중식지원 말고 장애자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중식지원을 아까 조금 편성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중식지원은 지금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것은 5억6천만원 편성되었지만 저희들 본청에 책정되어 있는게 22억원 책정이 되었고 28억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비단 전주교육청만 예를 들었는데 결식아동들도 있고 한데 그런 쪽의 예산은 짜게 그러면서...

더 증액시켰어요. 결식아동문제는 감한 게 아닙니다.

왜 증액되었다고 그러세요. 전주시는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초·중학교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나중에 배분을 다시 할거예요, 국고보조금...

어쨌든 결식아동이 되었든 장애학생들이 되었든 진짜 그야말로 소외된 그늘진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배려를 해 줄 것을 동의하십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결식학생문제라든가 장애학생문제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배려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약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비해서 부족하지 않다니요. 타도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분야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부족하지요. 전부 다른 데는 다 증액편성 되어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지금 감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이충국 위원님께서 결식학생 중식비나 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합쳐서 말하자면 다른 분야에 삭감된 예산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계상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것을 예산편성지침상 규정상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모르지만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하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우계층이라든가 장애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실제로 어떻게 낮아졌고 높아졌는가 이 문제를 다시 저희가 따져 보고...

예산안을 명확히 따져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명확히 제시를 해 주시고 증액시킬 명분이 생긴다든지 요인이 생긴다면 증액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집행부가 '99년도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을 3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반면에 교육청에서는 야영장 운영비 그런 것 빼고 순수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쓴 돈이 2,417만원, 청소년문화한마당 지원하는데 520만원, 영호남캠퍼리대회 지원하는데 500만원, 건전한 축제문화한마당 지원하는데 1,397만원인 반면에 여기도 다른 데 우선 빼고라도 근로청소년체육대회 하는데 1천만원, 그다음에 체험활동 하는데 1천만원, 청소년수련활동 하는데 1천만원,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행사보조 하는데 2,700만원, 놀이마당하는데 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청소년 선도나 보호육성차원에서 예산배려를 집행부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2세 교육을 책임져야 될 교육관련 교육청에서는 이쪽 예산은 아주 인색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자라나는 애들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야 되는 것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보면 교육청이 오히려 더 이런 쪽의 예산을 더 배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집행부에 비해서, 차라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교육비 이전 해 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이전해서 더 많은 청소년 놀이문화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별히 부교육감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2페이지에 보면 교실증축 및 개축 해 가지고 사립고등학교 16개교 있지요?

예.

거기에 승강장 시설해 가지고 총 16억2,400만원인데 또 교원연구실 23실 약 14억원 여기에 대한 설계비 및 감리비가 1억7,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1억7,100만원이 책정된 내역을.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별로 사업을 책정해서 배정을 하는데 규정에 설계비는 설계를 하고 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설업법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령에 의해서 설계비, 감리비를 여러 개 학교를 전부 합쳐 놓은게 1억7천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문제는 제가 설계비와 감리비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19쪽에 보면 교실증축 및 개축 해 가지고 47억원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비는 따로 크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약 1억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이 설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16개 학교를 짓는데 1억700만원, 감리비 포함해서. 이것은 학교 3개 짓는데 설계비가 약 1억4천만원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나 감리비는 그 시설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112쪽에 있던 것은 사립학교의 환경개선사업비에 해당되고...

그러면 예산규모로 봐서 아까 제가 앞서 말한 예산은 36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19페이지에 있는 교실증축 및 개축은 47억2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규모가 뒤에 이야기한 일반계교, 실업계교 상대로 한 예산이 더 많은데 왜 여기는 공사비가 더 많은데 감리비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실업계 고교 여기는 저희 본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법에 허용되어 있는 것은 저희 시설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여기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왜 그렇게 못하지요? 예산은 여기서 지원해 주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감리를 줄 수 있는 만큼은 감리를 주어야 합니다. 저희 교육청에 기술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액이 넘으면 감리사한테 감리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가 일반계교하고 실업계교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라북도교육청이 공사를...

작은 건 직접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직접 발주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합니다.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사립고등학교 16개교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감리비까지 책정해 주고 공립성격을 띤 학교는 직접 직영해서 직원들이 감리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공사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석연치 않기 때문에 좀더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또 특히 오늘 교육·학예행정에 참여하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문제지적보다는 교육행정 하시는데 있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단적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본위원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에 거주를 안하시면서 학교는 전주로 보내는 학부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지요?

예.

전주에 하숙을 시키면서 초등교육부터 시키는가 하면 또 인근의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침저녁으로 학부형들이 차로 학교에 실어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적인 예로 교육의 질적으로 본다면 뭔가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교육의 질의 차이라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이 시설환경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이런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시설환경이 도시와 농촌간에 어떤 차이가 있지 않는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같은 교원이시지만 그래도 능력있고 이런 분들은 주로 도시에 배치가 많이 되고 농촌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 또 농촌으로 가셔 가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교육을 열의있게 안하셔서 그렇든 뭔가 그런 데에 원인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곡히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 오지, 도서 벽지 이런 데 삶의 현장에 생활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거의 경제 또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그런 어려운 현실인데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것은 농촌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소득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자녀들 교육, 세 번째가 문화혜택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농촌, 도시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정책적으로도 하고 법률적으로도 입안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속된 말로 보자면 어느 곳은 데어죽고 어느 곳은 얼어죽는 그런 어떤 상황이 보여진다. 그리고 교육의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성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시절이라든가 또 예민한 청소년 사춘기시절에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것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그늘지게 되면 그것이 기본바탕이 엄청난 교육의 근본적인 바탕이 흐트러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촌 오지, 도서 벽지 또 사회적으로부터 그늘진 곳 또 그런 학생, 그런 청소년들에 대해서 뭔가 깊은 관심, 교육의 최우선의 기준이 인간의 평등성 또 인성의 개발 이런 데에 중점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저희 위원보다도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 좋은 방법과 또 현실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있게 또 교육자로서 진짜 뜻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이런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의회 예산심사를 여러 가지로 몰라서 못하지만 두 가지를 염려를 하고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이 들여 가지고 후계세대들의 교육의 질이 높아져서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 수만 있으면 많은 예산을 세워주는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뭔가 의회와 집행부가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우선 중점적으로 두고 또 예산의 전체적인 어떤 편성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외되고 그늘진 곳은 더욱더 소외되고 또 앞서가는 곳은 더욱더 앞서 가 가지고 균형예산이 좀 안짜여졌지 않냐,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회 성격같은 데 기금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원회를 '99년도에도 예산을 다 못써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2000년도에는,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걸 예상해서 짜는 것도 좋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짜셔 가지고 그런 여건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하면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려고 하는 집행부나 또 그것을 잘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의 기능도 있지만 저희가 협력과 대안도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는 것도 우리 의회가 같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되었다면 한숨을 쉬면서 확보했다 그걸 쓰는 걸 걱정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 보면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초의 계획이 산출근거라든가 충분한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안되었고 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왔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소모시킬까도 또 현실적인 고민으로서 직면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염려를 해요. 가능하면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귀중한 예산이 짜임새있게 잘 써지도록 저희가 도와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제2의 부담을 안으시는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후계세대들한테 제2의 IMF 사태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뭔가 지적을 당하고 새롭게 다시 하더라도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한 푼 한 푼을 절약해서 집행을 하시고 또 불용이라든가 잔액처리되는 것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세워 나가고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같이 걱정하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예산편성지침을 언제 받았습니까?

금년 8월 30일날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신문에 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문을 안봤는데 텔레비젼에 예산편성지침을 변조했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요.

그 내용은 예산편성지침이 금년 8월달에 오고 그 이후에 9월 4일날 시·도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회의를 열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침이 그때 시달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기획관리국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예, 하세요.

예산편성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된 이후에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관리국장 회의가 교육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회의서류에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변경 해 가지고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편성지침 32쪽에는 이번에는 특별재정수요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0.2% 범위 내에서 예산확보를 하라는 변경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도 웃기는 사람들 이네요. 예산지침 만들기 전에 그런 회의를 해서 이것을 보냈어야지...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면 당초에는 투자교육사업비라든지 경상지원경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가,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이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간곡하게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의 성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예산은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각급 학교나 각종 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시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루 분배해 줍니까?

고루 분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 일선학교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이 예산으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9월 4일날 이런 회의를 했다는 이것 근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산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예산변경지침 이 회의자료 하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자료가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회의자료에 불과한 거지요.

회의자료나 업무연락이나 이게 저희들은 공문서와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입니까? 둘 중의 하나 답변하세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건 뭐예요.

이 회의서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잘한 거냐고요? 그게 제대로 된 거냐고요? 그리고 이걸 정식으로 회의결과가 나왔으면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공문으로 받아 놓았어야지요. 회의하러 가가지고 회의내용이 결과가 이것인지 결과가 다른 것인지 이것 회의자료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교육부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통지를 해 주었으면 더욱더 좋았을 텐데 대개 교육부에서 그런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하기 전에 한 건 한 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 결재를 받을 것은 장관님, 차관님 결재를 받을 것은 차관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걸 묶어서 회의서류로 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공히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믿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공문형식으로 통지를 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교육부 내부에서는 장관까지 결재를 받았겠지만 그 통지하는 방법이 회의서류에 넣는 것보다는 공문으로 통지했으면 더욱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건 의회라는 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대의회에다 이런 회의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고 아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상당히 유효적절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교육감님 그 이야기를 듣고자, 그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교육감의 어떻게 보면 선심성 재량사업비나 비슷한 것이고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좋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없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규제를 했는데 그걸 거꾸로 반전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라도 근거있는 서류를 갖다 주어야지 회의자료 갖다놓고는 이것에 의해서 이것을 뒤집었다, 우리 의회에다 그런 걸 내놓고 심사를 해 달라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교육감님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는 행정을 많이 한 사람이고 행정을 하면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많이 하거든요.

내부적으로 교육부에서 회의자료 이런 것 가지고 거기서 시킨 일이니까 거기서 그대로 하면 나중에 탈은 없겠지요. 그건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근거서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우리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도의회에 와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근거서류를 제시하는데 이걸 제시해도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에서 공문형식을 통해 가지고 보내주었으면 더더욱 좋았는데 그런 형식을 통해서 보내지 않고 회의서류만 보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하여튼 분명하게 교육부에서 그렇게 공문형식으로 해서 보내주었으면 더 좋았다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걸 뒤집어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확실한 근거를, 우리 기관에서는 공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의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그런 답변 하시면 안되지요. 이렇게 안이하게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5일날 계수조정하고 심사해야 되니까 이걸 분명히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받아주세요. 아셨습니까?

교육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받아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보내는 것은 교육부에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위원님들께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분명히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장해서 깎아버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엄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