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호기 의원 발언

제5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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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3개과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소제안설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소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들여다 봤습니다만해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액이라 그래가지고 주게 돼 있는데요 하부조직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과 소양강사, 실기강사는 물론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강사는 어쩔수 없습니다만해도 그렇치 않으면 민방위 강사를 우리가 위촉하게 돼 있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좀 앞으로 다양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다. 돌아가면서 여러사람이 참여해서 그 사람이 가진 개인적인 어느 지식이나 상식을 강의할 필요도 있고, 또 그런 참여부분의 폭을 넓힘으로해서 우리시정의 이해도나 또 시정의 참여도나 이런 것을 높일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긍심을 갖게해서 그것을 좀 돌아가면서 아무나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실기강사는 전문가로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강사가 박두규 총장하고 이돈광 의원으로 돼 있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누구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되든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조현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벤치마킹 해외선진도시 해가지고 예산이 4,800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한번에 8명 정도해서 3개팀을 조성해서 한 7일간 정도로해서 선진도시를 그렇게 한번 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어디 해외 어느지역을 간다는 것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해외로 나가가지고 벤치마킹 연수를 받는 것도 물론 좋은데 요즘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서울에서 보니까 벤치마킹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국외도 좋지마는 국내도 그런 등등의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데 보낼 계획이라든가 실적같은 것은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요즘 텔레비젼에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은 우리 전직원을 국내에도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철이 아주 국내 일류기업이기 때문에 거기가서 컴퓨터라든지 정보관계 각종 운영하는 것을 전직원이 내년부터 제철과 『컨』부두를 견학할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제철은 제철이고, 서울에서 중소기업청 이런 유관기관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를 한번 보내가지고 하는 것도 신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190페이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현재 공익근무요원을 161명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2억 3,000들어갔습디다. 그러면은 총괄은 민원봉사실에서 총괄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거기도 나간 것이 없습니다. 나간 경비가? 보상이?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여기보니까 18명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각 과별로 인원을 분담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다른 과는 예를 들어 환경대책과, 산림과 이런데 많은 인원이 배정됐는데 예산은 그쪽에 배당된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민원봉사실에서 그 사람들에게 급여를 보상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책정됐습니까? 2억 3,000을 작년도에 경비로 나갔는데 여기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산이 분산된 건지 아니면 민원봉사실에서 일괄적으로 나간 것인지?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급여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부서별로 나가서 분산시켜 놨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여기 205페이지 보면 전산교육 10개 과정 그래가지고 10명 160만원 잡혔는데 기획실에서도 전산교육과 관련돼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도 전산직에 한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교육 보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이것이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됩니다. 기획실에 있는 것은 여비로 돼 있고 저희들은 위탁교육비로 돼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원 발굴공로자 시상 해가지고 1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외수입원 발굴공로자 시상해가지고 올해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이것은?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그것은 지금 시상금은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풀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계획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에 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현황은 실과에서 받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면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해가지고 매달 15명씩 해가지고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잡혀있는데 540만원, 99년도에도 그 실적이 있습니까?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시계를 사서 시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때나....

현호

조현호위원

공무원에 한해서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민간인들도 되는데 공무원에게 주로...

현호

조현호위원

99년도 공무원에 한해서 시상받은 사람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224페이지 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습니다. 통장, 이장들 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또 격려차원에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입장에서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상반기때 받은 사람이 하반기때 받고하는 장학금 원칙 기준에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통장, 이장들이 상당히 우리시에 많이 있으니까 상반기때 준 사람을 하반기때 계속 주지 않도록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서 실시를 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81페이지 중간에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 해가지고 1,630만원어치 사서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것 대상자가 누굽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고로쇠, 밤 이런 것은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기여를 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직장관을 하셨다든지 지사를 하셨다든지 그런 국내외로 우리시 홍보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자리를 지낸 분들은 자기 돈 가지고 사먹어도 충분히 되는데 시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홍보용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거꾸로 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 광양에서 홍보를 직접 할수 있는 어디 방송매체에 근무를 한다든지...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런데도 물론 주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다가 보내야지, 벌써 사고가 틀렸지 않아요. 장관, 도지사 지낸 사람들한테 뭣하게 줘요. 그 분들은 충분히 사먹을 수 있어요. 거꾸로 일을 하고 있네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언론같은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런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이에 관련된 교수들,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185페이지요. 1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각종 행사참가자 수용차량 임차료 그래가지고 660만원 있는데 11대 분입니다. 맞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11대 분을 세목적으로 어떤 행사할 때 쓰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내가 당부를 하나 드리는데 읍면동에서 인원을 동원을 하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읍면동에다가 이 자동차를 배차할 것 아니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배차할 때 보험이 제대로 들어있는 관광버스를 정식으로 임차를 하라 이 말이요? 회사버스 해가지고 사고가 만일에 났을 때 보험도 안들어 있고 그 책임한계를 나중에 누가 질 것이요? 이것 한번 단단히 하세요? 차라리 돈을 더 세워가지고 8만원 줄 것을 12만원, 25만원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에 들어있고 정식관광회사 버스를 선임해서 쓰라 그 말이에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사회복지과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18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쭉 나와 있는데 영·호남, 컨부두, 중소기업, 광역, 농산물 있는데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업무추진하는데 1천만원이 서 있는데 농업지원과에 물산전하는 예산하고 이것 하고는 성질이 어떱니까? 농업지원과에 롯데백화점에 가서 해마다 광양특산물 물산전하는 예산은 농업지원과에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추진 업무추진은 농산물직거래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그 계통에 따른 전체적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있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일일이 다 보고 있는데 1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읍면동 행정지도 및 여론수렴 업무추진 이것은 주로 여론수렴하러 누가 나갑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도 포괄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제2건국 업무추진 간담회는 우리가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아요? 거기다가 주는 것입니까? 시가 추진하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도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가 추진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보면 비슷비슷한 것이 참 많아요. 공무원 친절봉사 서비스 자꾸 이것을 나열을 해가지고 전부 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푸른광양 21, 섬진강살리기 업무추진 간담회도 2천만원이나 있어요. 맞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서부터 2천만원이단 말이죠? 3개 도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가 광양시가 제창을 해가지고 지금 광양시장이 위원장이 돼 있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맞죠? 1년에 두 번씩인가 회의를 하고 그런데 또 항만통상과 예산을 보면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다가 골프장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섬진강변에다가, 거기다가 골프장 할라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요? 지금 광양시가 이렇게 섬진강 살리기를 하자고 해놓고 광양시가 맑게 안할라고 골프장을 만들어버려요. 한 4만평에다가,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예산이에요? 어느 것이든 하나 삭감을 해야 되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푸른광양21하고 섬진강살리기하고 천만원씩 나누더라도 안맞다니까.

호기

박호기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시장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것을 지금 나열해 놓은 것이지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시장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써버리지....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래서 제가 얼른볼 때 우리 김수성 위원님이 지금 혼돈스러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볼때는....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토탈 해가지고 전 시정에 관한 시장 업무추진비 그래가지고 몇몇외 몇 개 그래버리면 될 것 아니요? 이것이?

호기

박호기위원장

제가 보니까 시장 업무추진비를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수성

김수성위원

이삼희 계장 이것이 어떤 것이 맞아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지금 방금 그것은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포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쓸수 있는 돈이 3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기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은 하위부기가 연장하면......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나중에 시민단체에서 공개해 달라고 할때 세목을 공개하면 돼. 의회에서 요구할 때 감사자료로 내 놓으면 되고, 머리를 혼잡하게 만드네요. 간단하게 할 것을. 그 다음에 191페이지 공직자 가족교육여비 및 식비보상이 이것은 어디서 주관을 해서 합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공직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가족을 모아놓고 전체적인 교육을 내년 하반기쯤 한번 시킬라고 그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공무원 가족은 대상이 어떱니까? 부인들입니까? 아들들입니까? 딸들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부인 위주로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부인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읍면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하단부를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추진, 노부모 동반인데 공무원 중에서 모범공무원이 부모있는 사람이 모범공무원 그 말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부모.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그 전에도 해 보셨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번에 엊그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아하고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달전에....

수성

김수성위원

노부모, 공무원 배우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2,700, 그 다음에 193페이지 이 백운장학금을 2억 5천을 낸다 그 말이죠. 출연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시비로 출연을... 작년에 이것이 얼마였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작년에가 2억이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해외연수를 간다고 예산을 얼마 올렸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총....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212페이지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을 4명인데 이것은 지금 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임용결격이 생겼다 이 말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래서 별도로 나눠드린 표에 보면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다압에 정용환씨, 이기화씨, 김성권씨, 양기철씨 4분이거든요, 이 분들이 임용이 안되어야 될 사람들이 임용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임용을 할 때는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임용을 했어요? 공무원 임용법이 중간에 바꿔버렸다는 말이요? 결격사유가 주로 뭡니까? 네분이 뭣 뭡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정용환씨 같은 분은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공무원 임용을 할 때 대외 신원조회를 하는데요, 그 신원조회상에는 안나타났었습니다. 해가지고 임용을 해놨는데 지난번 작년에 전국적으로 신원조회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 사항들이 임용되기전에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자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임용하면 안될 그런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격자로 전부 그때 내 보낸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징역, 집행유예 그런 부분이 나와버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임용결격자를 임용을 할때 엄선해가지고 임용을 했으면은 우리 시비에서 1억 3,800만원이 안 나갈 것인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을 임용해가지고 중간에 내보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퇴직보상금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 말 아니요. 시비에 세워가지고 맞죠?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처음에는 내보낼 때 50%만 줬는데 이번에 특례법을 정부에서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퇴직금을 다줘라 그래가지고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50%를 더 주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용결격자를 임용했으면 그 당시 임용을 했던 임용자들이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요. 결격한 사람을 임용을 했으면....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여기에 안나타나 놓으니까 몰랐어요.

수성

김수성위원

어째서 안나타나 본인들은 알 것인데.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신원조회를 시켰는데 신원조회에가 안나타나...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분들 개인들로보면 몇 십년 근무수당까지 다 줘야돼. 자기들은 여기 공직에 들어오지 않고 처음부터 안받아줬으면 다른데 가서 장사를 했으면 더 살기가 나을 것 아니냐고 대들면 이것 할 말이 없는데 결격한 사람은 임용을 안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것이 어디서 하자가 있어도 하자가 있는 것이지 임용권자들이. 224페이지요. 도농통합 주말농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동부에만 있죠? 면부에도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면부에는 없습니다. 동부에만...

수성

김수성위원

동부에만 있으면 제철가족들이 주로 하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지금 저쪽에 아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미관광장 앞에 유채화 심는 것은 누가 심습니까? 우리시가 심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것은 중마동에서 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중마동에서 심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이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다 준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5개.

수성

김수성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실비 보상은 평통으로 안 내려옵니까? 평통으로 중앙에서 예산이 전달이 안돼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특수한 목적이 있을때는 평통에서 이제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별도 평통에서 주최하는 연수가 있다든지 그럴때는 일부 보조를 평통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것을 시비에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시비에서 부담할 사항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126페이지요.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하는데 750만원이 나가지 않아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우리 3대 의회가 개원돼가지고 내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 서인호 의원이 시장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새마을기를 왜 광양시에는 없느냐고 그렇게 시정질문 한 것 같은데 새마을기도 똑바로 안 다는데 새마을지도자 대회에는 뭣하게 750만원을 들여서 보낼 것이요? 그것 전부 없애버리지.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전국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안맞다니까 시가 새마을지도자가 전국대회 가는데 750만원을 주는데 새마을에 대한 향수있는 사람들 달래주거나 지도자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새마을기도 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앞뒤가 안맞는 얘기라 이것이.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다만 우리 시청에만 안달아 있고요 나머지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잘 게양이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233페이지 하단부를 보시면 시설비 그래가지고 시도비가 지원이 되고 해가지고 6천만원인데 맞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읍면동에 기능전환 소요사업비인데 읍면동에 기능을 전환하는데 이렇게 6천만원이나 들어야 됩니까? 지금 읍면동은 축소하는 것 아니에요. 주로 재무계가 없고 재무담당이 총무계로 흡수되고 병무담당이 없고 민방위업무만 보고 병무담당은 전부 시청 민원실 병사계로 다 와 버리고 그런데 이렇게 읍면동에다가 6천만원이나 별도로 기능전환하게 돈을 써야 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거기에 주민봉사실이라든지, 인터넷 주민방, 생활체육사랑방, 사회교육관, 전산교육장, 주민자체 대화방, 가요교실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주민들이 쓸수 있도록...

수성

김수성위원

사무실 공간이 남으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남은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빠져나오면 업무기능이 축소가 되고 그러면 직원들이 모일 장소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그 동민들이나 읍면민들이 활용하는 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주민들이 쓸수 있도록.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우리 시정계장이 지난번에 수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기능전환 하면서 1억 4천 정도 들여가지고 바꾼 예도 있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그래가지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설치가 얼마입니까? 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두 대? 3천만원이그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까지는 이 발전기 없었어요? 그러면?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새로 시설을 할 때는 별도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이것이 없었냐 그 말이죠? 새로 신설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내년에 1개소.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가 어디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187페이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87페이지 해외연수중에 분야별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에 대해서는 조현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때 이것 의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 입니다. 인식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IMF라고 그래서 나라 전체가 의원들도 2대나 1대때는 매년 해외를 한번 나간 것을 3대부터 들어와서 연 임기동안에 해외를 한번 나가도록 돼 있고 달러를 적게 소모하자 그런 운동이 전개되는 이 마당에 실지 해외연수를 갔다 오는 것이 지금 항만분야를 예를 들어서 암스테르담, 노틀담, 독일 함부르크 이렇게 간다 그러면 거기가서 20일 있으면 열흘 있는 것밖에 안돼죠. 말이 안통하니까? 통역해야 되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상황속에서 지난번에 갔다 온 사람들도 전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해 버리고 안 맞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나는 그렇게 느끼고 사는데 환자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겨우 입원실로 빠져나왔어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외연수 가고, 지난번에 2대때 내 경험인데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안하겠는데 해외연수 보고서를 책으로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뭘 부탁을 했어. 이러이러한 것을 지도를 해 달라 그러니까 이틀날 와가지고 지도할 노하우를 안가져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얼마 갔다 왔냐 그러니까 4천만원을 가지고 둘이서 한달씩 갔다 왔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차라리 우리가 2대땐가 실시했던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한 배낭여행을 보낸 것은 맞아요. 외국의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가? 소위 말하면 서부는 어떻게 하고 유럽은 어떻게 하고, 미주는 어떻게 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보러 보내는 것이 낫지 여기다가 거창하게 항만시찰하러 간다. 뭐 배우러간다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21세기 세계도시를 만들라 그러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전문가가.

수성

김수성위원

그럴라면은 별정직 통역 어디 있어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별정직은 두분 인데요.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영어 통역하는 6급 있지 않아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항만통상과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함부르크나 암스텔담이나 노틀담이나 화란이나 독일이나 그런데 가면은 독어로나 통역할 수 있는 분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영어는 아주 수준급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분하고 같이 보내면 맞는 것 아니에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런데 앞으로 보낼때는 영어를 연수를 어느 정도 시켜가지고 보낼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디서 시켜가지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자체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일정 교육을 받아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기획감사실에 보니까 영어교육이 많던데,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이.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같이 과거에는 회화능력이 없으니까 가서 효과를 못보고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계획은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유학을 가능한 그 분야에 일어 그러면 일어, 영어 그러면 영어가 가능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도시분야, 예를 들어 조 누구누구가 도시분야에 유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화능력을 갖춰가지고 가서 직접 그 도시분야 또는 위생분야를 가서 연찬회나 연수회를 가서 통역을 안받고 직접가서 대하고 온 겁니다. 이러한 계획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시 자체에서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혹시 그렇다면은 도가 목포, 여수, 광양은 항만에 관한 것, 연수를 보낼 때 시비를 들여서 가기는 가는데 같이 간단 말이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 행자부에서 보낼 때 평택, 부산, 포항, 아산, 광양 이렇게 또 같이 모아가지고 보내는 방법 시비를 가지고 가는 것 이런 것을 모색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광양시만 자체적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는 얘기라. 이것은 안맞습니다. 연수를 가봤지마는 열 사람 가는 사람하고 열두사람 가는 것하고 스무사람가는 것 하고 연수가 틀려요. 훨씬 비용도, 아니면 행자부나 도가 이렇게 총괄을 안하면 우리시끼리 이렇게 싸인을 서로 하라는 말이죠. 연락을 해서 그래가지고 가는게 맞지 않아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단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 것까지 하는 해외연수는 이시간까지 실패요. 금을 그어가지고 보면 오늘 시한까지 한 것은 전부 실패라.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것을 거울삼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이제 그것을 바꾸는 연수가 됩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 키워주십시오. 전문가 만들어서 다음에 질책 안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반적으로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IMF를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산출근거가 나왔습니다. 수출입하는 어떤 그런 수치상으로 금년에 흑자가 예상될 뿐이지 서민생활은 아직도 IMF상황에서 아직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기관에다가 어떻게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것입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용인가면 금호인력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박3일 정도해서 한 4～50명.

정문

이정문위원

예. 좋습니다. 이전에 이것과 유사한 위탁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36명 간적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효과에 대해서 분석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분석결과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분석결과는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갔다오신분들.

정문

이정문위원

달라지고 있어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달라진 것이지,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혹시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전체가 다 안갔기 때문에요.

정문

이정문위원

일부분이라도 보냈으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어떤 달라지는 여론이 공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해외문화체험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문화를 어떻게 체험하는 것입니까? 해외문화체험 여행을 보내겠다는 뜻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배낭여행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문화체험을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문화체험을 보낸 결과에 의해서 어떤 것이 우리 시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내년에는 한 50명 정도를 해서 10명 정도해서 다섯 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갔다 오면 어떻게 우리시의 업무하고 연결을 해서 문화체험을 하고 온 효과를 우리시책하고 접목을 시키냐 그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다음에 188페이지 부분적인 사항은 제외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 대비 1억 2,290만원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증액했는데 전반적인 사항에서 작년에 1억 4,300, 금년도에는 2억 6,600, 증액이 1억 2,290만원 증액됐는데 우리 시책업무가 이렇게 많이 시책업무를 추진할 정도로 업무자체가 방대하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이 작년 것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뒤에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 섰습니까?

호기

박호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아까도 김수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시장 업무추진비 전년도 1억 4,000 된 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30%삭감을 시킨 금액에 이 금액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줘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호기

박호기위원장

답변이 자꾸.

정문

이정문위원

작년도도 당초예산이면 금년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 대비...

호기

박호기위원장

자꾸 답변이 흩어져 나가고 있지 않아요.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업무량이나 업무규모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에 따라서 시책업무추진 비용에 대한 증감은 비례돼야 맞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량이 얼마만큼 많아지고 적어지고 불어나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증감의 요인이 발생돼야 맞다 그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가 기준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기준액이 나와있는데 작년에는 1억 4,300했는데... 좋습니다. 무슨 얘긴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하단에 기타업무추진비도 그런 같은 내용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191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추진 노부모 동반 해가지고 2,720만원 뒤에 산출근거에 보면 노부모 56명에 공무원 40명, 배우자 40명 그랬어요. 그러면 노부모 1명이 가는데 공무원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따라간다는 얘깁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이 노부모가 두분 계신 분도 있고요, 한분 계신분도 있고 그래서 숫자가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정확한 것은 그때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두분 계신 분은 두분 다 모시고 가고 한분 계신 분은 한 분만 모시고 가게 하겠다. 그래서....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212페이지 말입니다. 상단에 보면 여름퇴비증산 풀베기 대회 시상금품 그랬는데 70만원을 30만원, 20만원, 20만원 해가지고 70만원으로 시상금품으로 주겠다는 얘기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금년에 풀베기 대회를 해가지고 시상금품을 준 사항 있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금년하고 내년하고 시상금 차이는 별 차이가 안납니다. 다만, 이제 시상금 전체를 총무과에서 풀관리하기 위해서 전체 시상금을 저희들한테 세운 것입니다. 퇴비증산 관계는 별 차이가 없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이나 내년 예산이나.

정문

이정문위원

농업지원과에서 금년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금 얼마준 줄 알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얼마라고요? 시상금을 얼마나 주신지 알고 있냐고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상사업비가 있고 이것은 시상금이고,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라고 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백만원, 천만원 그렇게 나갑니다마는 이것은 상금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비로 해서 지급한 것이고, 이것은 직접 농민들한테 상금이다 그 말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민간실비보상금 전년도 대비 2,417만3천원이 증액됐는데 주요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 뒷장을 쭉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2,400만원이나 증액을 해야될 주요요인이 발생된 원인이 뭐냐 그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제2건국이 들어있고요. 지역협력팀 업무가 홍보실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문

이정문위원

지역협력팀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홍보실에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대외협력 업무가 홍보실에서 저희들한테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일부 넘어왔고 제2건국 관계가 천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간실비보상금은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은 없는데 타부서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서 증액요인이 발생됐다 그 말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 관계만 조금 들어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작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 보면 알수 있겠네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제2건국하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홍보실 지역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자매도시 이런 ....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 중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여기 총무과에 속한데는 주요예산 자료를 보충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 금액들이 큰 금액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셔놓고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하고 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런 세부적인 질문을 안하실텐데 이 자료만 놔두고 이 자료 보충자료는 같이 설명을 안해 주시고 그냥 예산만 읽어 내려가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부분에 대한 것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224쪽입니다. 김수성 위원이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아보고자하는 것은 225페이지 상단에 있죠? 차량운영비, 여기 승용차 두 대가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여기 승용차는 시지역에 한 대 있고 읍면지역에 한 대 있고 그렇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는 어디에 있고 읍면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이 차 두 대는 우리시에서 공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 자체로 구입한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자체로 구입한 것입니다. 승용차하고 승합차...

호기

박호기위원장

과장님! 여기 이런 경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다 그러면 해병팔각회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러면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승용차로 구입을 해가지고 방범대 표시를 해가지고 방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래 차량 종류가 승용차다는 것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쉬운데...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승용차가 2대 있고, 승합차가 13대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가 있는걸 알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여기 차량운영비 또 승합차 13대가 있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13대가 있는데 이것이 지원하는 방법, 금액차이가 시지역에 있는 다섯대는 161만 8천원이고, 읍면지역은 이것이 뭡니까? 229만 6천원이 여덟대인데 이것은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거리차가 동지역은 지역이 좁고, 읍면지역은 넓고 그래서....

인호

서인호위원

이것이 지역 지급하는 과정도 틀리다 그 말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읍면동 지역의 13대 이것도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죠? 차량 구입할때요?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여기 운영비로 말하는 유류대 또 보수비 일체 그렇습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27쪽 하단에 보면 새마을 지방교육 해가지고 112명이 784만원이 있어요? 228쪽을 보면 쭉 분야별 교육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 관계로해서 교육이 다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반 우리 사회선발 교육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총 새마을연수원에서 하는 지방교육은 112명이 하는데요.....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이게 새마을이 들어가지 않을 그런 교육과정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총무과정, 이것은 분명히 새마을이 들어가야 맞을 일이고, 지역활성과정 또는 청소년 선도요원 교육, 월드컵맞이 시민교육, 이게 전체적으로 새마을하고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성 새마을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인호

서인호위원

장성 새마을연수원으로 가는데 선발과정 교육반이....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이 다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앞에다가 전부 새마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마는....

인호

서인호위원

전체 우리시민이 다해야 되고, 우리 국민이 다 따라줘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여기보면 고교생 특별수련, 중학생 특별수련 과정, 21세기 청소년 리더쉽 과정, 이것이 전부 거기에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23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근로자 재해예방 교육 강사 수당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강사는 누가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데서 노동부 산하에서...

인호

서인호위원

1년에 4번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공공근로자들에게 파트별로 다 틀리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마다 교육을 합니까? 공공근로자 파트별로 교육을 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금년도의 경우는 전체 공공근로사업자를 토요일날 문예회관에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99년도 전체 해당되는 사람 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단계별로.

인호

서인호위원

단계별로?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차량정비 등 임차료라 그랬는데 우리 공공근로를 하는데 차량이 지원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 사업을 할라면은 사업별로 임차료가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장비를 실어나른다든지 이럴 때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로 저희들이...

인호

서인호위원

전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쓴다는 표시로...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전용으로 차를 사용하고 있는가? 이 사안에 따라서...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안마다 임차할 필요가 있으면...

인호

서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는 평소에 각 읍면동 부녀회나 이런데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회는 예산이 거의 동단위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재작년까지는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다시 부활이 됐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작년에 줬어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재작년에는 없었고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관변단체라 없애버렸잖아요. 정부출범 하면서, 그러다가 다시...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관변단체라 그래서 쭉 없다가...

명현

백명현위원

시민의날 행사때 운동장에 기 하나도 안걸고 놀려놓고 회사기는 걸어주고 새마을기는 하나도 안 걸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세요? 그것 이야기 들었어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제2건국기만... 다음부터는 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2건국기는 저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고, 묻는 질문의 요지는 다르지 않아요.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것도 읍면동도 있고요, 시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읍면동을 어떻게 구성시켜놨냐고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읍면동 협의회가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50살, 60살 먹는 사람들이 그 협회에 등록이 돼가지고 계하던데?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형편별로...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형편별로, 여건별로, 성향별로 그렇게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고, 자연마을 한단위에 계군들이 돼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50살 60, 70 먹은 사람들이 뭣할꺼요? 그래 1년에 두차례씩 놀러다녀요. 이 예산가지고. 돈줘야할 필요가 있어요? 놀러가고 계하러 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계하러 가는데 지원이 아니죠.

명현

백명현위원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새마을사업이...

명현

백명현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도 KBS열린음악회에 영호남지역 포항시하고 광양시하고 한번 간적 있죠? 서울에 한번 간적 있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거기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가 등록을 했는데 연령 오버로 한 사람도 못가요. 60살 이하로 규정을 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시대를 이끌어가는 젊은 사람들이랄지 40대라든지 30대라든지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한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그런 구성체를 만들어줘가지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지, 구성만 시켜놓고 관리도 안되고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한번 체크해 본적 있어요? 그 명단을 한번 내 주세요. 읍면동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227페이지 이것 우스운 일인데 아까 우리 이정문 위원께서 왜 이렇게, 225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2,417만3천원이 불어놨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가지고 22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자매결연위원회 방문 그래가지고 (청송군) 그랬는데 청송군이 경상북도 맞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돈은 31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청송군하고 자매결연을 한 것입니까? 우리시가 청송군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청송군 제2건국추진위원회하고 자매결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청송군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상북도에서는 청송군, 전라남도에서는 광양시 그래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으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세가지 중에 한가지 답을 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지시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시와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서로 자매결연을....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자매결연 뜻이 영호남 맺는 뜻이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2건국을 해가는데 영호남이 손발을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한 것죠?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 청송군까지 자매결연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동군하고 해도 되는데 우리 자매결연돼 있으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지난번에 청송군이 한번 왔고 여기서도 갔습니다. 그런데...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일 처음 추진을 했느냐고요? 청송군하고 추진을, 제2건국에서 했어요? 시가 했어요? 상급관청에서 하라고 했어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제2건국하고 연관이 됐죠.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제2건국에서 필요하다 해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아주 잘된 것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뭣하러 물어봐요. 예산을 안줘버리면 되지 뭣하게 물어봐요.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휴식코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298쪽 청사방역 788만1,000인데 그리고 작년에는 160만원이 됐는데 올해는 지침에 이렇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법상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법상? 그러면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전염병 예방...

현준

이현준위원

이것은 법상으로 안해도 법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해서 예산만 세우고 실시는 안한 것 아니요? 160만원 가지고도 했는데...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160만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년에 4회를 했는데 다른 예산에서 절약을 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4회를.

현준

이현준위원

그런데 현실성있는 예산의 지침에 의해서 160만원을 갖고도 할수 있는 일을 뭣하게 이렇게 많이...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160만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 다음에 청사 건물유지비를 계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것이 이 예산을 해가지고 하면 이 돈이 늘 청사 유지관리비에 실지 수용을 한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평소때 잘 관리했으면 지난번에 청사 보수관리에 막대한 돈도 안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봤을때는 별 사용 안한 것으로 보는데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청사가 햇수를 더해 갈수록 보이지 않은 흠들이 그때그때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현준

이현준위원

지침을 따지지 말고 우리 현실에 맞춰서 해야지 지침만 따라 할 것이요. 안들어간 돈은 예산에 안 넣으면 좋지. 그 다음에 292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전기료가 2,100만원입니다. 그것 지금 우리가 밑에 식당이라든지 슈퍼라든지 다 임대를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전기료가 나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계에서 회계과에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내년에 근로자복지관이 민간위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 민간위탁이 되기전까지 전기료는 줘야되기 때문에 그 전기료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하는 말은 엄연히 식당이라든지, 슈퍼, 그외에 지금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기세 내야될 것 아니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광양시장으로 나오지마는 그 운영하는 점포 정도는 그 대장에 의해서 전부 우리시로 들어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다시?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접 자기들이 전기세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세금을 별도로 내는 것으로...

현준

이현준위원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해. 임대 줬으면 임대한 사람들이...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위탁이 되면은 직접 자기들이 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이 전기세가 건물 하나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해가 안되지 않아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예. 그것은 제로상태가 됩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시에 세차장이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지하 차고에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지하 차고에서 세차를 우리 관용차량들이 다 하고 있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간혹 보면 경비실 앞에서 세차를 하더만 그것은 무슨 차들이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거기서 세차를 한 것은 잘못되고...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관찰해 봤는데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시민들은 일반주거지역이나 도로상에서 하면 과태료 물리죠. 그것 우리 시청에서는 안해야 됩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또하나 물어봅시다. 예산을 회계과이기 때문에 타과를 제가 물어보는데요, 제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사항인데 현장관리 업무가 많은 부서 있죠? 건설과, 도시과, 항만통상과, 환경대책과 여기는 전부 현장 위주의 업무가 거의 절반 이상이 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출근하면 거의 자기차 타고 현장 나가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기름값 한번 보장 안해주고, 회계과에서 차를 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교통비 주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양반들 똑같이 월급받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현실적으로...

명현

백명현위원

현실적이 아니고 대책이 강구가 돼야죠. 공무원을 우리시가 피빨은 것입니까? 그것은?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 사항의 답변은 회계과 소관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왜요?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해 줘야되지 않아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야 되겠죠.

명현

백명현위원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아니 예산을 세울 때 기획감사실에서 세워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도 되는데요, 통상 건설과같은 경우를 보니까 1년에 200여개의 현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공사감독을 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보고 비리 저지르라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우리 공직 내부에서도 그 말씀은 여러차례 나오고 했는데도 대책이 지금까지 안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 사람들이 시청에 출퇴근하는 것까지는 자기들이 방법이 없다손치더라도 자기 차로,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제공하고 업무를 안보면은 일이 안되겠던데? 부서에 해당이 안된 것은 이야기를.... 그런데 회계부서에서 이런 것은 건의라도 해야될 사항이 아니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 바로 대책을 세워줘야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상 그것은 안된다 해가지고...

명현

백명현위원

특수한 예를 기술감독을 나가는 직원이 한 과에 11명이면은 이 11명이 어떤 사람은 70만원 받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9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원도 못받는 사람도 있는데 살림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읍면동 근무수당이 있네요? 5만원씩?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죠? 이것은 읍면동에 근무한다해서 특별히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또 읍면동을 나가서 고생한다고 주는 수당이 5만원씩 일괄적으로 된 것도 잘못됐고요. 다압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더 많이 들고 시청사 옆에 중마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더 차등지급이 되고 그래야지, 어찌 일괄 줘요? 그리고 업무전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3만원이라.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국내여비에서 별도의 여비가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예?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국내여비가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 수당은 우리가 일시여비가 아니고 법정기준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3만원 이상 올려줄수가 없다?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3만원을 줘라?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아닙니다. 사송에 대한 여비는 국내여비로 각 읍면에 별도로 편성된 여비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3만원을 주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에요. 3만원 이상은 못주게 돼 있고...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아닙니다. 3만원외에 사송여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송여비가 별도로 있는데 뭣하게 3만원 줘요? 또?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읍면동 것.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5만원 있고, 3만원 있다니까.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5만원은 법적으로 전국에 있는 읍면동 근무자는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비는......

명현

백명현위원

사송 한사람이 역할을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그것은 거리병산제로 산출될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1일 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것도 1일 만원 주는 것도 안맞다 그 말이요. 다압면에서 시청을 들어오는데 만원을 주고, 중마동에서 시청 들어온 것도 만원을 준다 그 말이요?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그것은 아니고 중마동은 사송여비가 없고요, 다압면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10만원인가 15만원인가 주고 나머지 가까운데는 10만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차등으로 주고 있다.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여기 예산에 올려놓은 것보면 읍면동에 지급되는 작은 수당하나라도 단돈 만원이라도 차등지급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런데 꼭 일괄기준을 잡아가지고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래야 되느냐. 내가 궁금증을 갖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임차료 부분에 복사기 임대 해가지고 2천만원 있는데 복사기를 임대해서 쓴다는 얘깁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복사기가 103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내년도에 앞으로 차츰 복사기도 민간위탁을 해가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구연수가 지낸 것 중에서 폐품으로 내년도에 못쓸 부분 그것 우선 10대분을 우선 위탁을 해 볼란다 그 말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0대를 임대를 해서 쓰겠다는 얘깁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임대해서 쓰는 것이죠.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관련된 자료에 보면 복사기 관리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 10대를 저희들한테 갖다놓고...

정문

이정문위원

갖다놓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월 20만원씩해서 이것을 쓰겠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복사기 대략적으로 1대에 얼마정도나 됩니까? 우리가 10대 임대해서 쓰고자하는 이 복사기 대당 가격이 얼마정도 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약 4백만원.

정문

이정문위원

복사기 내구연한이 얼마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4년.

정문

이정문위원

4년이다. 내구연한이 4년인데, 그러면 민간위탁관리를 하면 엄청 우리시가 손해를 보겠는데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희들 복사기가 5천매, 만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실과별로 운영사항을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쭉 분석을 해 놓고 나니까 만매 이상을 복사를 하는 실과의 복사기는 위탁하는 것이 손해고요. 5천매 기준해가지고 이하라든지, 만매 이하의 복사를 하는 복사기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확한 자료를 내 주셔야 됩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 민간위탁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보고서에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복사기 대당 약 4백만원 간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구입했을 때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복사기를 9,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를 하는 것보다 내구연한이 4년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4년 동안 쓰더라도 예산절감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구연한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그 복사기라는 것이 어떤 복사매수에 따라서 그 수명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자료를 정확히 내 주시라고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형버스 2대 해가지고 6,720만원 이것도 민간위탁 하겠다는 그 부분이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버스를 어떤 어떤 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대형버스.

정문

이정문위원

몇 인승?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45인승하고요. 35인승하고 두 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45인승하고 35인승하고 같은 기준으로 올라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차량이 구분돼 있어서 그것을 출퇴근 버스로 쓰고 있는데...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45인승도 그러면 월 280만원?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아니 앞으로는 큰 대형버스 45인승을 두 대 활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45인승으로 두 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기준을 삼았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는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것이 의회의 위탁동의가 되면은 1월중에 저희들 매각조치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매각조치 하겠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속기록에 보시면 알지마는 제가 민간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초입니까? 차량 민간위탁 관리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시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 주무과장께서 민간위탁 관리를 하면 더 경비가 많이 들고 재정적으로 손해보신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왜 이렇게 방향이 바꿔지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하실 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280페이지 차량선박비가 나왔는데 차량선박비가 뭡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차량유지관리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차량유지관리비를 선박비가 뭡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산지침 항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유지관리비라 그러면 기름대를 포함한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기름하고, 전체 수리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수리비는 얼마고, 유류대는 얼마 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여기는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것은 분리해서 부기 표시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차량이 도대체 어떤 차량이 몇종에서 연간 기름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수리하고 관리하는데는 얼만가 이것은 나눠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승용차일때는 몇cc 이하는 얼마를 세워라고 기준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유지관리수리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서 했는데 차량이 고장나가지고 1년 이상 그것이 계속 수리가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파악을 못했다 그래야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은 되겠어요? 유지관리비는 쓰면서 차량이 어디가 고장이 나면은 그래도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그 시간내에는 수리를 하든지 못쓰게 되면은 대안을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니에요? 1년 이상 방치하고 고장나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할수 없는 그런 사항을 방치해놓고 유지관리비는 계속 쓰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비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나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알고 있는 차량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맞아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지원받는 차량입니다. 수시로. 알겠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 2개월도 아니고, 5, 6개월도 아니고, 1년이상 그렇게 고장난 것을 방치하면서 유지관리비를 어떤 명분으로 쓰겠다는 것이에요? 그것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호기

박호기위원장

25인승 미니버스 그것이 우리 회계과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가끔 쓰는데 그 문이 자동문이에요. 자동문인데 작동이 안돼가지고 자동문이 되다보니까 손으로 열어도 열리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탈때마다 그렇게 일어나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즉시 보수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즉시 보수하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로 관리가 돼 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지금 당장 보수하면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되든지 수리를 해야 되든지하는 결함이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회계과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요청을 해야만이 옳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왜 안하는 것이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런데 차량이 운전수가 몇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인이 한 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우리한테 그런 사항이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그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분도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사항을 즉시 수리를 할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해서 다음에 사용할때는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보수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차가 가다가 서버리면은 그것은 수리나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유지관리보수비를 쓰는 것은 어디다가 쓰는가 하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빨리 조치해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청사청소관리 민간위탁금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했으니까 예산이 없었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300페이지 앞으로 1억 6,400을 들여서 청소관리를 민간위탁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청사청소관리를 하는데 어느정도 우리시 예산이 소모가 됐냐 그 말입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1억 4천 몇백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당초에 여성사회복지회관이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저희들 용역을 의뢰를 했을때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1억 4천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여성사회복지회관 저것이 준공 자체를 안할때의 용역이 돼가지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해서 1억 6,400만원으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이 부분 심사할 때 지금까지 청소관련 추진예산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방금 300페이지 이정문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보충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작년도에 청사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성회관까지 포함해서 1억 6,400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 이 말씀이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금년도에 청소관리할 때 들어간 것을 세목별로 뽑아가지고 예결위원회에 내놓으세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295페이지 보시면 목이 일반수용비에서 들어가는데 일반수용비가 289페이지부터 있죠? 국·공유 재산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취득처분, 그 다음에 290페이지를 넘어가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610만원인데 우리청사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검사를 받는데 이것이 얼마 입니까? 120만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회에 얼마씩 입니까? 1회만 받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매달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치 않아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방화관리규정에 의하면 1년에 1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순천에 한전하고 관계되는 안전공사죠? 글자그대로?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안전점검을 안받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보시면 290페이지 하단을 보면은 청사 화장실용품 구입중에 우리가 지금 핸드타올하고 화장지를 1년에 천만원어치를 씁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청사, 2청사 합해서 그렇습니까? 1청사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1청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청사에 우리가 1년에 천만원 어치를 쓴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291페이지요. 세탁료라고 그랬는데 카페트세탁, 커튼세탁, 방석세탁, 응접의자세탁 이것이 시장 관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을?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청사를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큰 대형세탁기 같은 것 하나 없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1년에 이것을 몇번 세탁을 하길래 세탁료가?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보통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540만원이나 나간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1호 및 2호 관사 그랬는데 전기료가 두 개소를 합해가지고 380만원을 씁니까? 12달에? 1호 관사, 2호 관사 합해가지고 4백만원 돈 씁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가정에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이 1년에 우리가 보통 써보면 얼마 씁니까? 이것이 기준이 있는데? 지금 2호 관사는 부시장이 와가지고 관사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 하나 사용할텐데.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것은 건물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있어가지고 일반 가정에 나가는 기본요금 가지고 따지면....

수성

김수성위원

1호, 2호 관사가 그렇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1호 관사에 난방비가 도시가스인데 4백만원 어치나 들어갑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몇 평에 몇 달을 때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150일 기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50일이면 다섯달을 땐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나중에 1호 관사 도시가스 영수증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잠깐만요.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부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시장 난방 도시가스 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2로 해서 406만 7천원이고, 부시장 관사 난방보일러는 똑같은 것에 10만분의...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 사항을 체크를 하고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2분의 1 곱하기 2 그것은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근거가 없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근거가 없는데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관계는 제가 삭제를 해 주시면 좋을 사항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잘못됐고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그리고 부시장 관사 난방에 대해서는 보일러는 용량입니다. 이것이 산출근거의 공식이 10만킬로와트에 몇킬로와트짜리의 용량이냐 그러니까 보일러 용량입니다. 5만킬로와트는 그렇게 이것이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0만킬로와트의 반이다 그 말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이것은 대입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일러 용량을 킬로와트로 따집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킬로칼로리.

정문

이정문위원

킬로칼로리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표시는 표시다. 부시장 관사에 연료비가 315만원 돈이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뭣 땝니까? 석유 땝니까? 경유 땝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경유 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경유때면 알기 쉽게 몇 드럼입니까? 310만원이면 몇 드럼입니까? 지금 현 싯가로. 20드럼을 얼마를 난방을 하는데.... 1호 관사, 2호 관사 집행된 것 '99년도에 영수증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영수증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해를 안가는 것이 부시장 관사는 경유를 쓰는데 도시가스보다 똑같은 평수에 연료비가 더 많이 소요돼죠? 도시가스보다 같은 평수에 같은 온도에 난방을 할라고 그러면 경유가 연료비가 많이 듭니까? 도시가스가 많이 듭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좌우간 두 개 관사에 '97년 10월초부터 땠을 것이란 말이죠? 온방을 할테니까, '98년 10월, 11월, 12월, '99년 1월, 2월, 3월, 4월까지 한번 내 주십시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런데 관사를 연료를 의무적으로 주게 지침이 돼 있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1호 관사, 2호 관사는...

현준

이현준위원

지침이 돼 있어요? 주라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관리비....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기가 시장관사는 1일에 1,056원이고, 부시장 관사는 하루에 2,332원인데 가격 차이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 사항은요.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내가 마치고요. 287페이지 하단부를 보면은 영호남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가 보상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영호남이면 지금 영남지방을 다하거나 호남지방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동군하고 광양시하고 하는 것이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김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은 안다니까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남해하고 하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광양시하고 순천시하고 고흥군 하고 현재 5개 시군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5개 시군이 하더라도 지금 시청기사들 가족이 가는 것이지 일반택시기사나 일반운전기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450명이나 참석을 한다. 남해, 하동 해가지고 남해군청 기사가 몇분이고, 하동군청 기사가 몇분이고, 광양시청 기사가 몇분인데 가족들을 부인을 보태면 그것이 몇 명이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한 250명에 가족 200명...

수성

김수성위원

하동, 남해, 광양 해가지고 3개 시군이 운전기사가 250명이에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5개 시군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나간단 말이요. 이 예산이?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이게 '84년도부터 쭉 흘러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그렇다면은 내년에 광양시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그래야 말이 맞다니까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우리 주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말해야죠. 그 다음에요. 289페이지 선풍기, 전산입찰 추첨기, 에취기, 잔디깎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에취기 사는 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40만원이죠?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에취기가 농업지원과에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는 줄 아는데 거기서 빌려쓰면 안돼요? 또 사야돼요? 이것. 지금 이것 수십대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도 있고, 거기서 갖다가 쓰면 되는 것 아니요? 이것 진짜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야할 회계과에서 이 모양이니 어느 과의 예산이 안부풀려 오겠어요? 에취기가 우리시에 30대도 넘어요. 내가 그 장비보유 현황을 이번에 못봤는데 장비보유 현황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에취기랑 전부다 한번 보십시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말이 안되는 짓거리에요. 이런 것이라도 절감을 해야 될 것인데 그리고 공공근로 에취기하는데 또 뭐요? 깎기하는데 80만원이나 가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 데려다 하면 돼잖아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내년에는 그것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안되게 돼 있어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좌우간 이 문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장비보유현황을 실과별로 다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과장님! 298쪽 상단에 보면 청사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13,134평방미터는 우리 1청사만 방역을 하는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1청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년 6회로해서 780만원이 지출예산인데 이것이 우리 보건소 방역하고는 무관합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무관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것이 99년도 예산 보건소 방역지출이 무려 3억 7,100만원이요. 이런 예산이 나가는데 그럼 이 방역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합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이것은 전문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전문업체에다가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하면 이런 예산은 별개로 안 나갈 것인데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일반방역을 하고, 우리 청사방역은 여기에서 예산이 별도로 나가서 이렇게 700만원 예산이 나간다는 말이 이것도 사실 보건소 방역도 깊이 따져봐야 됩니다마는 우리 전체적인 광양시 청사관하를 해서 우리 광양시 방역을 할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아요? 보건소 방역은 년 22회 계획을 해 놨는데 여기는 6회를 가지고 이렇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거기는 외부의 각 마을에 시가지 방역이고요...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방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민건강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우리 공직자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산하에 있는 보건소니까 하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보건소는 나름대로 보건소외의 시설물은 우리 광양시청 뿐이 아니고 일정한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자체적으로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처별로요. 그래서 이 시설물 관리를 우리시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예산에가 선 것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리고 아까 김수성 위원님께서 관사관계의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숫자대로....

수성

김수성위원

행자부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실 소요된 것만 내면 되는 것 아니요.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간단 말이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김수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1호 관사, 2호 관사 '98년, '99년 난방용 유류 및 도시가스 집행했던 증빙서를 예결위원회로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만 내주면 돼요. 판단은 우리가 한다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267페이지 보면 위험근무수당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해당되는 부서가 본청 을종에 6명, 보건소 갑종, 을종,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다섯 개 파트가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관리한 것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조례 내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현호

조현호위원

99년도나 지금까지 근무중에 어떤 재해를 입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수당을...

현호

조현호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해가지고 복사기 수리비, A4용지, B5 등등해서 1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회계과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전체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전체입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99년도에는 대략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99년도에는 1억 3,500만원 현재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12월분이 안들어간 숫자가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대를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해서 잡았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복사기수리비 기록으로 60대를 수리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자기 물건이다 생각을 하고 복사기를 관리하면 하다못해 수리비가 2,700만원이 안잡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 각자각자가 복사기를 이용하면서 자기 물건이다 생각하고 애착을 갖고 관리하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상당히 방만하게 복사기를 쓰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보험료 해가지고 440만원 잡혔는데 우리시에 있는 차가 54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회계과에 17대 관리하고 있는 것만 넣어놨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예산결산위원 수당 해가지고 나왔는데 올해는 공인회계사가 두명으로 돼 있네요?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금년에는 공인회계사를 1명, 일반위원을 4명으로 예산안을 세웠었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 여름에 하시면서 공인회계사를 두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이 있어서...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참고로 277페이지에 복사기 수리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 물건같이 관리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복사기는 약 3천매를 사용하게 되면 드럼이 망가지기 때문에 주로 드럼 망가지는 그것이 수리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수가 올라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

정문

이정문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 제가 267페이지 보면 조현호 위원이 질문했는데 위험근무수당 말이죠. 본청, 보건소,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그랬는데 기준이 어딘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위생처리사업소라든지 또 지금 산림과에서는 항공방재 현장이랄지 이런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진짜 위험수당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데는 반영이 되지 않고 본청, 보건소,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이렇게만 해서 배정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그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화학약품 수송을 한다든가, 전염병이 옮길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부서에 근무한 자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약품사용하고 기계운전하고 안합니까?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위생처리사업소 말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예.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쓰레기매립장은 확인해 볼랍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규정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환경사업소도 아마 화학약품이랄지 기계를 운전한다랄지 이런데서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그렇다면 위생처리사업소도 똑같은 그와 유사한 일을 하는데 여기서 왜 배제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에 갑종 해가지고 3명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근무수당을....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그것을 제가 편성할때는 기억은 했는데요, 이따가 그 내용을 빼가지고 화학약품 실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이 안맞아요. 객관성이 없어요. 예산심의하기 전에 자세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예산계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옥

박성옥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317쪽 있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라 했는데 여기에 전문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디서 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평가사들이 4명이 저희들한테 와서 현장확인 단계부터 현장확인이 끝나면 작성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결정사항을 검증을 해주고 또 민원이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공람이나 열람을 민원인들한테 하면은 그 민원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상향요구를 한다든지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그 위원중에도 평가사가 참여를 하고 현지확인 단계에서부터 최종 8월 29일 결정단계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연도를 몇 년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매년합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매년하고 지역별, 등급별 이런 차원을 여기서 다 합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나 처음에 오늘 실과소 설명서 예산안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시민봉사과고 여기 설명서 자료는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이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이것은 원래가 민원봉사과인데 뭔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가요? 나는 두가지가 있는가 싶어서....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명칭개정 전에는 시민봉사과였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로 명칭이 바꿔졌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309페이지 운영수당에 친절봉사교육 초청강사 수당이 있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는 초청강사를 우리시로 초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민원창구 공무원만이 아니고 본청하고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이 합하면은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모여가지고 친절봉사 강사로 유명한 분을 초청을 해서 초청강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예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예를 들어서 정례조회때나 전직원 교육으로 갈음을 하고 사실상 그렇게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총무과 예산중에 공직자 친절위탁교육비 해가지고 1,800만원 서있는 것 압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쪽으로 내시돼 있는 직원들은 위탁교육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총무과에 세운 총괄계획에 의해서 기별로 저희 민원담당공무원이 1명에서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강사초청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일반적인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주로 교양강좌가 주로인데 이것은 순수한 민원담당공무원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출신이랄지 이런 분을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그 말씀인데요.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 민원창구 접수대교체 (창구, 책상일체형, PC내장형) 이것을 지금 PC 장착돼 있는 책상을 바꾸겠다 그 얘깁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PC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 책상만 내장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완전 내장형으로 바꾸겠다는 얘깁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현재 세정과에 돼 있는 것도 PC는 내장형으로 돼 있는데 프린터기는 올라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PC가 세가지 종류가 있죠? 완전히 책상위에 올려서 쓰는 것이 있고, 반정도 이렇게 45도 각도로 내장형이 있고, 완전히 평면형으로 내장형이 있고 그렇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로 할려고...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완전 내장형으로 해서 프린터기까지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공도서관 정보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비교를 했는데 꼭 내장형으로 안에 완전평면으로 해가지고 숨어있는 것이 보기가 편하고 간편한 것은 아닙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검증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의 신장의 크기랄지 업무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각각 어떤 형이 더 쓰기에 용이한가 이 차이이지 이것이 안에 들어있다고해서 특별히 쓰기가 편리하고 용이한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민원실을 가 보시면은 컴퓨터가 올라와서 민원인이 전혀 직원들을 못봅니다. 그래 직원들 자체도 고개가 숙여져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민원실 전체 민원인의 시야에 들어오고 또 근무하는 직원들도 훨씬 민원인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조를 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말입니다. 완전평면으로 내장된 컴퓨터 보고 일하다가는 앞에 민원인이 와서 뭐라고 하는가, 오는가, 가는가도 모릅니다. 전혀 앞으로 45도 각도로 시야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오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어가면서 컴퓨터를 조작한다든지 해야되는데 책상속에 완전히 누워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 조작을 해야되요. 그래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민원인한테 서비스가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완전히 책상에 평면으로 내장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한번 그것을 갖다가 실험을 하시든지 심사숙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해놓고 또 불편하다고 다시 또 바꿔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세정과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

정문

이정문위원

세정과 업무하고 민원실 업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세정과에도 민원 창구에 있는 것만 다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완전평면으로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문제는 사용하는 공무원 편리성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민원인과의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키가 적습니다. 여직원들이 특히 그러다 보니까 프린터가 놓여있고 또 화분을 몇 개 놓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답답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45도로 반장착형이 더 용이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야지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앞에 민원인이 있으면 민원인도 보면서 대화도 하면서 컴퓨터 조작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완전 누워있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봐야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창구에서 어떤 것이 더 용이할 것인가하는 것은 잘 선택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315페이지요. 체중, 신장, 비만도자동측정기, 혈압자동측정기 합해가지고 880만원어치를 사겠다 이 말씀인데 민원인들이 혈압재고, 체중재고 민원실에 와서 그럴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을까요? 와가지고 민원보고 바로 갈 것인데...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대부분이 그럽니다마는 민원창구가 밀려있고 그랬을 때...

수성

김수성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이것은 여기다가 할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같은데다가 이런 장비를 현대화시켜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아요? 민원실은 안맞는 것 같애요.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우리가 민원실 연령층을 따져보면은 나이 많아가지고 여기와서 혈압이 이상이 있는지 체중이 비만인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오지 않는다고요 민원실에. 이것은 제가 볼때는 안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이 원래 있었어요?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현재 체중계하고 신장기가 따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명현

백명현위원

신발신고 올라가게 돼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신장기도 수동식으로 조장하는 신장기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는 목욕탕에 가는 사람들이고 매일 가거나 하루씩 걸러가는 사람이고, 한 30%, 40%는 자기집에 다 체중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것을 민원실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나중에 심사숙고해 보십시다. 서로가.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문화홍보실 예산에 보면 공무원 소양도서 및 기타도서 구입이라 그래가지고 나와있는데 거기에 북방저널, 통일로, 월간 2000년, 통일한국, 자유공론, 향방저널, 연합, 월간사진 이런 잡지를 월간지를 구해가지고 전부 민원실에다가 비치를 해갖고 민원인들이 대기시간에 볼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 맞습니까? 홍보실에서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전부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한부씩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부씩?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306페이지에 신문·잡지구독은 그 외에 어떤 것을 구독을 합니까? 잡지는 어떤 것을 구독합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잡지는 전에는 월간지로 했는데 지금은 제가 와서부터는 그때 그때 서점에서 실지 시민들이 볼수 있는 것을 한달에 얼마씩 서점에 가서 구입해 놓습니다. 월간지로 구입하지 않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서점에 가서 사가지고 옵니까?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시사성이 있고 그런 것을 별도로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민원인들이 어떤 책을 주로 선호하고 찾는가 이런 것도 조사 해가지고 활용이 제대로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됐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민원봉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병렬

김병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357페이지 보십시다. 대실마을에 우리 약속했던대로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데 1억 5천만원이 아닌 1억 4,900을 준다 그 말씀이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느랭이들을 어디를 말합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동네 바로 옆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동네 바로 옆에?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농로...

수성

김수성위원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무슨 마을회관을 어떻게 보수하는데 900만원이나 줍니까? 차라리 농로를 더 닦아주는 것이 낫지. 마을회관을 보수하는데 900만원을 준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금년도 99년도 선적골, 도롱이골, 감나무골 이렇게 해서 농로가 군데군데마다 금년도에 했고, 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 마을회관을 보수비를 900만원을 자기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어차피 1억 5천 주실 것 중에서 마을회관을 보수를 하겠다고...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대실마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376페이지 시설비중에 광양 어린이집 하수도를 설치한다는데 광양 어린이집 이것 시가 직영하는 것입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시위탁성입니다. 원래 그 분이...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우리 시설비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어가지고 기증한 것인데...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자기가 하셔가지고 기부채납을 시에다가 했던 시설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 7천만원, 작년에 우리 얼마 냈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매년 7천만원씩 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매년 냅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목표가 3백억인데요. 우리가 5.5%에 해당되는 시군비가 126억을 거출을 못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군하고 시하고 금액이 다르죠? 금액이?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프로테이지수가 다릅니다. 우리시는 5.5%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381페이지 하단부에 대강당 연주용 피아노 이것은 여성회관에 놓는다 그 말입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건물이 돼서 계상을 지난번에 안하고 다 된 이후에 하자고 그래서 결혼식도 있고 연주용으로해서 조달구입을 할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장애인대회명이 몇 개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대회가 기능경기대회가 있고요. 336쪽을 봐 주십시오. 장애인 종합예술제는 5월달되면 서울 마린공원 서울서 합니다.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 글짓기, 웅변 이렇게 할 때 가고요. 밑에 기능경기대회는 소위 장애인들이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는 목성리 황고영씨가 세공을 아주 잘해가지고 은메달, 동메달 딴 부분이 있고, 휠체어 마라톤대회는 하체장애인들이나 지체장애인들이 마라톤 경기대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한 것이 있고 중증장애인 배우자 이것도 역시 서울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한 바있고, 기능경기대회는 아까 말씀드렸고, 재활촉진참가대회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레크레이션 이런 것은....

명현

백명현위원

됐습니다.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체육대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성이라기 보다는 광양인의 체육기질이 좋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교육을 조금하고 그랬는데 금메달도 작년에 4개나 땄습니다. 육상 100미터, 넘버링 여자, 또 수영은 50미터, 100미터 2관왕을 한 바있고 이만기씨가, 동메달도 탁구, 넘버링, 보치아....

명현

백명현위원

됐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선수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면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대회에 한두명, 네 다섯명 내보내는데 예산만 세워가지고 꼭 우리가 홍보용이나 광고용으로 쓸 일이 아니라 우리시에 지체장애자가 몇 명입니까? 등록된 회원들이?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1,919명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1,919명에 대한 다른 쪽에 지원된 것은 없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다른 쪽에 지원된 쪽은 장애자 교통비 지원이랄지 생계비 지원,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명현

백명현위원

장애 정도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고, 우리시에서 장애인들 복지 차원에서...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특수시책으로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당 월 만원씩 교통비로 다른 시군에는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 장애인 체육대회 시켜놓고 우리 비장애인이 가서 쳐다보니까 보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행사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쪽으로 계획이 섰으면 싶습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보는 시각도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가면 넘버링이 한 두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장애등급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상당히 백여명이 참여가 되고 또 가면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비장애인들 정상적인 사람이 가서 볼때에 장애인들도 이렇게까지 능력이 있구나 이런 공감을 일으킬수도 있고 그럽니다. 오히려 말씀드린대로 평상시 지원하는 방향대로 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행사에 가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생색을 내고 선심쓰신 것 같이 봉사하는 그런 자부심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장애인협의회나 이런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맹인단체니 그런데를 자원봉사하는 후원회도 있고 그렇치 않아요? 내가 알기로도 자원봉사하는...어제 저녁 TV에 나오더만 JC여성 회원들이 독거노인들이나 앞을 못보는 장애인을 찾아가서 돕고 하는 것도 사례가 나오더만요. 차라리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더 측면지원이 돼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특별히 선수를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전국대회라든가 지방대회 이런데는 가야되겠죠. 안갈수는 없는 것이고, 봐 보십시오. 다른데 일반 사회단체 경상적 지원비 같은데다가 예를 비교하면은 백만원대도 안되는 50만원, 40만원, 20만원 행사갯수만 엄청 늘려가지고 숫자적으로 보면 지원예산은 많은 것 같지만 차라리 한몫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365일 관심있게 챙겨준다는 그런 쪽으로 정책이 서고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원해 줘야될 측면으로 말씀하시니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시면 더욱더 좋으시고,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 민간인들이 참석할때는 몇억을 들여서 하면서...

명현

백명현위원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이 맞받아버리니까 좀 이상한데요. 정책을 개발하고 적어도 소수의 프로테지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정상인들과 같이 14만 시민과 같이 살아갈수 있는 방법에서 좀더 대안이 서야지, 365일 이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가지고 온돌방에서나 좋은 시설에서 놀수 있는 공간하나 있어요? 어디? 그런 것이 되고 해야지 맨날 보면 들여다 보기에도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 들여다 볼때는 안타깝죠. 이 사람들 자체가 숫자는 왜 그렇게 많아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생계지원하고 재활적인 측면에도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375쪽 여기 시설비에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설계비는 말씀대로 그 안에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내구적으로 조정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배치를하고 또 어떤 구조로 해야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설계를 해야되고, 시설비는 거기 칸막이를 하고 다시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지금 현재 없는 것을 다시 짓겠다는 겁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고할 때 위치를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지권이 아니고 도심권에서 인접권이고 학교에 가까운 지역에서만 하도록 그런 유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여금사업하고 시비가 보태진 것인데 보니까 그러면 먼저...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양여금 2억, 시비가 1억 그렇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될 부분이 공공시설 설치승인 이것 필요없는 겁니까? 바로 예산 올라와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기 예산에 올려가지고 예산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원시설물은 그대로 두고 내부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호기

박호기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리면 안되죠. 그러면 공공시설 건물이 있다하더라도 변경승인을 받아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승인절차도 없이 지금 예산서가 비록 양여금사업하고 시비사업을 보태가지고 사업이 되지마는 그 절차가 없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죠? 맞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내시사업을 해서 이런 요청을 먼저 할 때에 그런 장소요청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서 양여금 사업, 시비사업이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승인이 된다고 보면은 변경승인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돼버리면 예산이 서버리면 모양이 이상하게 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사전에 이런 보고나 아니면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것이 얼른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가 있겠습니다.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내부적으로는...

호기

박호기위원장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까 청소년 유해업소나 환경위생관련 업소에 공무원들이 현장방문이나 방문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어젠가 통과됐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뉴스를 잠깐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목욕업소...

명현

백명현위원

어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법안으로....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위생...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공중집합 목욕탕같은 부분에....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목욕탕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업소, 유해업소, 위생관련 업소에 공무원들이 방문업무를....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지도업무를 못하도록 돼 있죠.

명현

백명현위원

방문 지도관리 업무를 하지말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행정처분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안지키고 있나 그것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위험요소가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한테는 안왔는데 그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법이 어제 입법위에 통과됐으니까 통고오겠죠. 그런것도 참고가 되어야 되고요. 노인여가시설 개보수 7개소는 어디어디에 7개소 입니까? 그때 그때 상황따라서 문제 생기면 고친다는 것입니까? 보수하고 증설한다는 얘깁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358페이지에 보면.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광양 수성당, 옥룡 영수경로당, 골약 황방경로당, 옥곡 대죽, 진월 망덕, 진상 신시, 골약 성황 이렇게 일제 읍면동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노인들 여가시설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거기를 여가시설은 노인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가시설이라면은 지금 비가 샌달지 또 말하자면 기와가 안좋달지 이런 부분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노인당을 보수한다 그 말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보수비입니다. 장판을 갈아준달지 도배를 해 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내년에 증축이나 신축은 없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내년에는 신축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조현호 위원님.

현호

조현호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74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 시비 해가지고 한 10억정도 나오는데 학원측에서 제시한 명단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저소득층 가구, 영세가구 이 대장하고 분명히 확인을 해서 여기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금액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에 맞게 매달 명단을 확인하고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할 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들, 읍면동에서 발행되는 저소득 가구냐, 영세가구냐, 그 잔여냐 확인해 보고 각 학원측에서 올라온 명단하고 잘 대조를 해가지고 이중으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가지고 지출되도록 해 주십시오. 보고 받으셨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차량 부착용 스티커 제작해가지고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장애인이 아까 1,919명 등록됐다 그랬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금년도에도 스티커 제작해서 부착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랬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차량을 운전하는 수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한 300명 미만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300명 미만으로?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협회가 우리 광양읍에 있죠?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신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거기에 각 협회별로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최소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지원해 주는 것만큼 별도로 감사나 지출내역에 대한 것을 보고받는게 있습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받고 차기분기때 주고 확인을하고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협회별로 상당히 이권이 치열해가지고 자기들도 상당히 복잡하게 얘기하던데 그 감사를,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때 김영훈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을 하는 회사가 제철하고 삼화 크게 두군데 밖에 없다던데 나머지는 한명정도 취급을 하고 거기는 많은 인원이 취업을 시켰던데 그것이 법적으로 기업체별로 나름대로는 할당이라면 좀 이상하지마는 어느 정도 취업할수 있는 이런 분담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지금 2% 미만된데 한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300명이면 2%미만대에서는 장애인 부담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을 못시킨 곳은 과태료 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시에서도 내는데는 행정지도를 해서 각 회사별로 업체별로 그 분들이 희망자에 한해서는 취업을 할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장애자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측면에서 사실상 권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장애인들이 사실상 복지측면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는 생산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2% 못된데서는 그마만큼 제제 측면으로 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으나 저희들이 그래서 동결을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이런 사항은 노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직접 강제수당은 어렵고 행정상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마지막으로 경로당이 165개소가 있어가지고 운영비, 난방비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밖에서 보면 큰 교회에서는 1년에 5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노인들을 한달에 한번씩 초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식사나 기념품이나 나름대로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교회랄지 일반단체에서 교회는 특히 그럽니다. 통보를 저희들이 사랑의 메신져 운동이라 해가지고 각종 단체 이렇게 해서 한 500명 계획을 했었는데 900명정도 접수돼서 지원은 하고 있고, 그러나 교회측면이나 이런 측면은 실질적으로 각 부녀단체 아까 말씀대로 하고 있으나 통보가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런 종교단체....

현호

조현호위원

그 사람들이 뭘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어디 어디서 그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파악요구를 저희들이 일정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 주도록, 이왕이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하고 있는 사항을 표면화 시켜주시고 더욱더 권장할 측면에서 통보를 해 달라고 보냈더니 그것이 이렇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통제를 받는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중앙교회 옆에 보면 실로암의 집이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지원해 준 것 없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 많던데...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실로암집이 장애인이 10여명 이상 많을때는 근 17명 정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지마는 어려울때마다 이웃돕기성금을 한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때는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공공근로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도울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래서 광양읍쪽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부녀회에서 상당히 많이 봉사를 하고 있던데 반찬도 해주고 음식도 해 주고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목욕도 해 주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애들이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을 혜택을 받아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아마 그쪽의 중앙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것도 루트를 가르쳐줘가지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공적지원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오히려 날새기를 해서 그래서 규모이상 법령에 의해서 그런 장애시설은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몇평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데 참 좋은 일을 말씀드리고 어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지원기준이 부족하고 그 외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측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유도를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청소년 문화의집 위치 확정됐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위치는 보고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로 보고를 했으나 확정될때는 말씀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정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 청사 이동관계가 물려있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재산부도 정식으로 더 한번 하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수성

김수성위원

위치가 확정이 안되고 예산이 올라온다.

명현

백명현위원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이 전 농업기술센터가 비어있는 공간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연구시설같은 것 다 옮겨 갔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대로 있는데 왜 비었어요? 거기가.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2청사 통합하고 과를 직결....

명현

백명현위원

사람만 왔고 행정업무만 왔지 기술자재 연구실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전부다 있지 않아요. 그대로.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 건물내는 본 사무실 사용을 일응 요청을 그렇게 문화의집 건물로 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어떤 사무실만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전체 에리어 전체를 다해가지고 문화의집으로....

명현

백명현위원

어떤 사무실 공간으로 쓰인다는 말이에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본 건물 사무실 건물, 연구실 건물이랄지 다른 건물, 포장이랄지 이런 것 다 놔두고....

명현

백명현위원

같은 건물내에 층수마다 다 있다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본 건물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본 건물에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 백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과거에 이 앞에 농업기술센터 2층에 가면 전반적인 기구들이 다 그렇게 배열돼 있고 실험실이 다 있고 제빵기계랄지 전부다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백명현 위원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에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하게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명현

백명현위원

정확한 몇평 면적을 얼마만큼 소화하게 돼 있어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면적은 보조자료 맨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116쪽에 투자사업비 사회복지과 맨 뒤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있습니다. 거기에 평수별로....

명현

백명현위원

추진과정하고 계획된 부분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338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예산서에 복잡하게 나열이 돼 있어서 전문위원실에다가 발췌를 해 달라고 그래서 발췌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광양 우산공원에 2종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문예회관, 도서관, 실내체육관, 보건소, 광양읍사무소해서 금호동까지 쭉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어떤데는 2종 그럼 읍면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는 것입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어찌 읍면동사무소에 하는데 이렇게 어떤데는 3종, 4종, 6종, 7종, 이렇게 차이가 있고 또 금액도 뒤에보면 많은 차이가 있고 금액들이 전부 틀려요. 이것 왜 이럽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면적규모하고 시설 층수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말하자면 봉강면사무소하고 진월면사무소하고 형태가 다르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틀리다는 겁니까?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조사는 누가 가서 했습니까? 건축이나 토목계 전문가가 가서 했습니끼?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자료조사해가지고 복명서 나온 것 있죠? 현장조사한 자료가 있죠?

그것 한부 복사해서 내 줘보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보니까 얼른 이해가 안가는 것이 광양 우산공원은 2종에 300, 도서관은 4종에 900, 실내체육관은 3종에 200, 보건소는 4종에 500, 광양읍사무소는 6종에 300, 봉강은 6종에 200, 전부다 틀려. 물론 조건이 있는데....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크기와...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그 사이즈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시라고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사이즈가 앞에 보면 사이즈를 참고로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그것 한번 줘 보세요.

강수

최강수사회복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계수조정 전에 봅시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5분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대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대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환경대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준

이현준위원

396쪽 일시사역인부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원 인부임 그래가지고 3명을 60일 해가지고 1,978만 6천원 이것이 지금 옥룡, 봉강, 진상 유원지에 청소인부임이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매표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부임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매표소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계곡에 다니면서 수거하는 사람은 안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현준

이현준위원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978만 6천원이다 그러면 지금 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이 돈이 안됩니까? 인건비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전체 자기들 세입으로 잡고 그 세입 잡은 금액은 우리 세입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 주고 또 각종 무슨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화장실을 수거한다든가 이런 경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마을하고 시하고 반씩 가르게 됩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 종사원들 봉급주고 나머지 반은 자연부락으로 돌려주고, 반은 시가 한다. 그러면 이 돈을 왜...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러니까 방금 설명했다시피 전체 수입을 세입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나가는 돈도 전체 세출에다 계산한다 그 말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 돈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돈 나가고 하면 세입은 작게 잡히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세입이 더 잡히죠.

현준

이현준위원

더 잡혀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그러니까 반은 그 사람들이 하고 반은....

현준

이현준위원

아니 그래도 나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러면 우선 99년도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아니요. 나중에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400쪽에 보면 주령마을 지원금 순천시에서자치단체 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있고 그 앞에 398쪽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민간인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있고 그 밑에 주령마을 주민영농비 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순천서 들어온 예산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두개다 순천서 온 것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960만원 이것하고, 밑에 7천만원 이것도 순천서 들어온 것인데 어디 세목을 나눠서... 보조금으로 주고 어디에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고 그렇게 분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순천시에서 우리시로 이전한 이전금이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위탁해 온 것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우리 이현준 위원님의 질문에 조금 부연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작년도보다 금년도 예산이 좀 줄어들었네요? 자연발생유원지관리 인건비 말입니다.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약 290만원 정도 인건비가 줄어들었네요? 똑같이 장소는 세군데고 기간은 같을 것인데? 거기가 396쪽입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것은 부기가 다른 것이 휴양장 인부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전체적인 관리하는 인부임은 그대로입니다. 부기전체상으로 그 목 전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 부기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예. 맨 마지막 4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섬진강지키기운동환경행정협의회 토종 어종 치어방류를 내년에도 한다는 이 말이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내년부터는 행정협의회 회장이 광양시장이 아니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하동군수가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하동군으로 우리가 돈을 보내주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사업자체를 하동군에서 하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8갠가 시장, 군수들이 다 참여해서 같이 행사를 합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같이 참여를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참여합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하동군에다가 500만원을 주면 이게 4천만원이면 2천만원 먹고 2천만원 넘겨 먹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아니 그렇게 못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안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획이 금년에는 순창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곡성서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치를?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치어 방류하는 위치를 그런다 그 말이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금년에는 어디서 했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순창서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순창?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뭣 뭣 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우리 광양서 은어를 사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100% 은어만 했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타시군에 다 동의를 한 것입니까? 은어한다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동의 받아서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쓰레기없는 시범아파트 상수·배수시설공사 아파트에 상수하고 배수를 시설공사를 한다 그 말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지정이 됐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아파트는 두 개 아파트가 광양 칠성아파트하고 동광양에 있는 동광 1차아파트 이 두군데가 지금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동광 1차 아파트?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노후 이동식 공중화장실 교체는 어디 어디를 두 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위에 다중이용장소내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도 예산이 승인되면 적절한 곳을 3개소를 선정하겠다. 밑에 2개소도 가장 낡은 데를 하겠다 그런데 설명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디있는 것이 낡아서 도저히 교체를 안하면 안되겠다. 어디는 설치를 안하면 안되겠다 그 위치가 정확히 먼저 파악된 다음에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야 안 맞아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내가하는 말은 이 위에 3개소하고 밑에 2개소는 평소에 환경대책과에서 돌아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이고 화장실 이것 두가지 다 설치하면 안되겠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한꺼번에 다섯군데를 이렇게 할랍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예정하고 있는 곳은 노후이동 화장실 교체지역은 용소 앞에 있는 것 하고 진틀앞에 지금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용소면 옥룡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것이 보기가 안좋고 고장이 많이 나서 그것을 교체를 할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신설 3곳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지금 이동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동식입니다. 고정식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이동식을 교체를 할라고 그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리고 신설할라고 하는 것은 봉강 계룡입구, 그 다음에 백운 저수지.

수성

김수성위원

백운저수지면 어디에요? 봉강?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봉강. 그 다음에 옥룡 답곡산장 부근, 이렇게 세군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하고 만일에 다른 곳이 더 급한데가 앞으로 발견이 되면 그 중에서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이렇게 결정은 안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중이용장소내 공중화장실 설치한 것이 90만원 곱하기 3개소요. 그런데 끝이 3,240만원인데...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평방미터. 개소당 90만원 곱하기 12평방미터 곱하기 3개소가...

현준

이현준위원

그러면 끝에 돈은 3,240만원이다 그 말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 정도 됩니다. 12를 곱하기 때문에.

한군데에 천만원 좀 더 치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지금 현재 90만원이 평당 가격이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평방미터당 가격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평방미터당 가격이에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12평방미터 정도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현준

이현준위원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러면 한 개소가 4평 그정도 된다는 것이죠?

수성

김수성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현준 위원님 잘 아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절기에 봉강, 옥룡, 진상, 다압, 주로 4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줘야 맞는데 글자 그대로 지금 화장실을 설치한 것은 우리 주무과가 어디냐 그러면 환경대책과에요. 그러니까 자연수로 흘러가는 물이 오염되지 않을 지역에다가 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이 먼저에요? 아시겠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어디다가 하든지 그것은 위치선정을 아까 내가 위치를 물어봤지마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놔야 된다고. 지금 여러 사람이 나한테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이 됐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자연을 훼손이나 오염시킬 지역을 먼저 해 줘야 맞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주민 편리한데도 좋지마는 사람이 많이 오고 편리한데도 좋지만 좀 여기는 이 화장실을 설치 안하면 흘러가는 자연수가 훼손이 되거나 오염이 되겠다하는데부터 먼저 해야 맞다하는 얘깁니다. 그것 좀 명심해서 해 주세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나중에 나 행정사무감사때 머리속에 입력을 해 놨다가 확인해 볼라니까 현지까지 한번 가볼라니까요. 그 다음에 413페이지에 시 전지역 아까 청소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지금 민간위탁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나눠드렸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환경대책과 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관한 것을 먼저 시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전반적으로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대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전부를 놓고 우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상단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을 내년도에 2대를 구입한다면서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국비하고 시비를 해가지고 도비는 없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조례하고 전부하면 우리가 이 차량을 사야되냐하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우리시가 구입을 해야되느냐. 구입해서 주고 그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지금 아까...

수성

김수성위원

민간위탁이 됐다고 가정할 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우선 아까 국비 내시된 그 안에가 우리가 20톤 규모가 내시가 되는데 2톤이면 20억입니다. 20억 내에가 전용차량 구입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구입을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민간위탁업체에다가 그 돈을 받고 다시 넘겨줘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쓰레기가 아니고 앞에 음식물쓰레기할 때 운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40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시설 운영 전기비 그랬단 말이요. 이 전기비를 우리가 내야 됩니까? 그 마을에서 공사해 주면 마을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지금 자치단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럼 상당히 많은데 576만원데, 그 다음에 아까 주령마을은 이현준 위원님이 물어보셨으니까 이중으로 물을 필요는 없고 3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수보호구 이것이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이 지금 산림과에서 업무가 넘어온지가 얼마 안됐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10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0월달에, 그 위에 일반수용비에도 들어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수렵해제 지역입니까? 전남이?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전남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000년도에?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2001년도.

수성

김수성위원

후내년이그만. 그런데 조수가 지금 노인들이 말씀하신데 요즘 밤으로 이것이 텔레비젼에도 많이 나오고 하던데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던지, 노인들 얘기를 들으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밤으로 많이 조수를 잡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분들 얘기로는 진상 어치쪽이나 다압쪽이나 봉강, 옥룡쪽에 사시는 70이나 넘은 분들은 옛날에 조수같은 것 했잖아요. 물론 농작물에 피해도 있지마는 이것 외지 사람들이 저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모양이라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내년이 2001년이 수렵해제지역이다 그러면 지금쯤 조수가 많이 있을때라 그렇치 않아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잘 아는 것이에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환경단체에 관계되는 분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가지고 그런데다 잡았다 그래가지고 텔레비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환경대책과장이 매스컴도 타고 그래야 근무도 잘한다는 소리도 나고 그러는 것인데...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여러사람들이 얘기합디다. 반드시 고기를 잡아가지고 얻어먹은 사람들이 말썽을 내요. 그냥 말 내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감이 오더라고, 그 분들한테 먹었냐고 안물어봤는데 보니까 그래요.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방금 김수성 위원이 조수보호구 감시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일괄 광양시내 3곳 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지금 봉강, 옥룡, 다압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포괄적으로 어느 지역이 아니고 읍면단위로 그렇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조수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에다가.

인호

서인호위원

감시원은 그러면 세사람이 하면 방금 김수성 위원이 말씀했듯이 야간에 이것이 문제가 나는데 낮으로는 전혀 안다닙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감시를 한다고하면 야간으로 순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근수당을 줘야 돼요. 야간에 나다니기 때문에, 세곳 여기만해서 그것이 됩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한사람씩 다니면서 야간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에 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호

서인호위원

시간은 언제까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겨울철에만 합니다. 11월부터....

인호

서인호위원

겨울철도 기간이 있지 않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2월말까지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이 말입니다. 제가볼때는 다압, 진상, 봉강, 옥룡인데 그 읍면장들하고 업무적으로....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래서 감시원들을 읍면에다가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리고 있지 않고 읍면에다가...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산불감시원들하고 같이... 산불감시원들은 차를 타고 계속 돌더만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수보호뿐만이 아니라 하면서 쓰레기투기 감시도 하고, 산불감시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그러니까 산림과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거기보면 환경보호요원있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명예감시요원.

인호

서인호위원

그 사람들하고 병행을 하면 되겠네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 사람들은 보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보수를 주기 때문에 서로 업무 유기적인 협조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여기 396쪽입니다. 야생조수 치료비 해가지고 10마리에 200만원, 이것이 계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연례적으로 봐서 야생조수 치료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실적 저한테 주십시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만요. 환경에 관한 청원경찰 없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청원경찰은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죠.

수성

김수성위원

공익근무요원들 환경대책과에서 관리하는 분들 몇분 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열다섯 입니다. 수질관리가 넷, 쓰레기무단투기가 열하나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열하나?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읍면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읍면에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기동적으로 배치도 하고 또 필요시에는 전체 합동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청원경찰로 돌리는 행자부의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천감시원 있잖아요?

수성

김수성위원

하천감시원을 돌리면 안됩니까? 건설과에 있는....

영훈

김영훈위원

하천감시원은 내가 행정감사때 보니까 안하더라고요. 다른 일하니까 거기를 오히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알기쉽게 여기 성황동서 골약동사무소 있는데 돌아가지고 해변가로 가면 밤으로 냉장고 같은 것, 이불 못쓴 것 이런 것 버립니다. 이쪽에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섬진강 망덕에서 올라가면은 삼익산업 밑으로 휴게소 사이에 갖다 버려버리고 진월 사람들이 아니요. 내가 볼 때, 진월사람들 그런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것 한번 단단히 챙겨보십시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에 보면 섬진강지키기운동 환경행정협의회 토종어종 치어방류사업 전년도에 2,831만 6천원에서 이것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것만해서 이 사업을 해서 2,800입니까? 작년도 예산에 보면 2,831만 6천원인데.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아니 이것은 금년도 99년도에는 각 시군에서 546만원씩 들어온 것이 우리시에 일괄세출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금년에 2,800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것만...

정문

이정문위원

몇 개 시군이라요? 얼마씩 거뒀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7개 시군, 546만원씩.

정문

이정문위원

546만원 곱하기 몇 개시군?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7개 시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7개 시군이면 안맞는데. 안맞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이것은 예산 목이 달라서 이럽니다. 예산이 작년도에는 재료비에가 서 있었는데 여기 자치단체 이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동으로 나있는데 우리가 돈을 줘야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상 안맞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과목상 안맞아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546만원만 협의회 주관 자치단체인 하동군으로 주면 이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금년에 내가 이 부분을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마는 은어를 방류하셨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은어가 수질 몇급수 수질에서 가장 잘 사는가 그런 것 검토하셨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1급수에서 가장 잘 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급수에서 가장 잘 산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에는 어떤 치어를 방류할 계획입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어종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시장, 군수님들이 협의해서 앞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금년에 민간단체에서 이 섬진강 상류권으로부터 지금 휴게소있는데까지 22개 지점을 수질검사를 했을 때 한군데만 1급수로 나타나고 섬진강 하동다리 부분 거기 한군데만 1급수만 나타나고 모든 지역이 2급수로 나타났습니다. 계절별로 또 월별로해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전 지역이 2급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섬진강이 오염돼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런데 치어방류를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섬진강 오염원의 분석, 정확한 월별, 계절별 오염실태, 수질상태 이것을 먼저 조사하고 이것을 근거자료로 만들어서 그 자료에 의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에 따른 이런 어떤 사업이 선택되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래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서 토종어종 방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배출업소 합동단속도 매분기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계권 광역수질오염 사고방재 훈련도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섬진강골 및 지천에 설치된 보 설치대상, 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실태를 내년도에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각종 골재채취 휴식년제라든가 기타 업무를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종어종 방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섬진강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할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치어방류사업을 하라 안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이전에 섬진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광양만에 이르는 이 하류까지 계절별, 월별 오염원인 분석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질분석에 따른 오염원 분석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분석자료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이 수계권 8개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얼마씩 내든간에 섬진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료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가장 먼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섬진강환경지를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이라든가 해양부라든가 전체 자료를 받을수 있는대로 받아서 지금 섬진강환경지가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됐는데 이것이 아마 년내에 완성이 돼서 곧 책자로 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보면 각종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분석이 돼 나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사 다 됐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저희들이 바로 조사는 할수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있는 자료, 또 각 기관에 있는 자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자료까지 전부 파악을 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섬진강이 오염돼 가고 있으니까 지금의 현실을 각 수계권별로 해서 오염실태를 파악을 해서 오염원의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조사를 해야된다 그 말입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섬진강 환경생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말까지 조사가 되면 아마 분석자료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결과에 의해서 자료가 내려오면 그 자료에 따라서 사업방향이 결정되겠다 이렇게 보시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러죠. 앞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언제쯤 내려올 것으로보십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지금 내년초쯤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진 뒤에 치어방류를 하는 것이 시급한 것인가, 행사를 하는 것이 시급한 사항인가 이런 사항을 정해가지고 우선 순위가 바꿨다 그 말입니다. 지금 환경행정협의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될 일은 뒤로 제껴놓고 지금 전시성 사업에 치우치지 않느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앞으로 그 문제는 매년 그 안건을 상정을 해서 채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정문 위원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청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도착하면 그것 자체를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의날 행사, 자연보호헌장 선포행사, 세계물의날 행사, 이것은 장소가 개략적으로 어디어디 입니까? 이것은 각자 행사를 하는데 환경의날 행사는 어디서 할 것이고,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은 어디서 할 것이고, 세계물의날 행사는 어디서 할 것인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지금 예정은 물의날 행사는 섬진강 고수부지가 예정이 돼 있고, 자연보호헌장 선포하고 환경의날 행사는 옥룡이나 봉강 계곡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원되는 인원은 우리시 전역에 있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습니다. 각종 환경단체, 시민, 전체...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말입니다. 똑같이 인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차량을 임차해 쓰는데 환경의날 행사는 20만원 대당, 자연보호헌장 선포식에는 대당 15만원, 세계물의날 기념행사에는 대당 10만원, 어떤 기준이 맞고 어디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차가 나는가 도대체 제가 이해를 안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는 똑같은 차량임차료라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25만원 잡혀 있어요. 국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셨는가? 우선 환경대책과 3개 행사에 대해서 임차료가 왜 편차가 나는가? 집행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은 없겠는가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저희들 장소별 거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뒀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것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섬진강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리고 그것이 시기적으로 행락지에는 약간 비싸고 성수기라든가 이럴때는 약간씩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를 뒀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한 답변인 것 같고 이런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이 행사는 어차피 읍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다압사람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다압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읍이나 태인동 사람이 다압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하는 행사는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비슷한데 차량 임차료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 통일돼야 맞는 것이 아니냐.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앞으로 통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 마치셨어요?

정문

이정문위원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보니까 7개 환경단체 200만원 1,400만원 지원할 계획이던데 내년보니까 지난해에도 그랬습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금년에 그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봐야되는데 환경단체라고 일괄해가지고 200만원 썼는데 그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게 안줬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부기상 그래놨는데 작년 대비해서 실적 봐가지고 열심히 한데는 좀 더 주고, 그러지 않으면 구분해서 줘야된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사업을 안한데는 한푼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섬진강 수계가 영산강환경관리청의 하동군까지 다 관할이 돼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하동군에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대형지하수 물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영산강환경관리청에 가서 뭘 받죠? 환경민간평가인가?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남해는 아닙니까?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남해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더욱 좋다는 얘기죠. 섬진강 물을 우리 이정문 위원도 말씀했는데 섬진강 물을 맑게하는데 영산강환경관리청 지정에 따라서 물을 체크해 버리면 간단할 것 아니요. 거기다가 의뢰를 줘가지고.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물만 아까 말씀대로 1급수에 은어가 산다 그러면 2급수가 많이 된 지역을 1급수로만 물만 맑게 만들어버리면 치어방류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연적으로 1급수에 사는 고기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제일 문제는 상류지역을 우선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상류지역이 곡성, 남원, 구례 이런데 구례는 특별히 오염된데는 없고 거기 오곡 거기있는 것 전에 정래희씨가 관계된 것 파이프 만드는 것, 전주 만드는데 있죠? 군 의회하고 구례 주민들이 수돗물 못먹겠다고 한번 난리를 쳤어요. 신문에 났어요. 크게 사진까지. 그러면 남원은 가면 축산폐수잖아요. 주로. 남원에 큰 공단은 없다는 말입니다. 남원이 축산폐수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내가 하는 얘기는 영산강 환경사업소의 제재를 받으면 거기서 하면 자치단체가 좀 정신을 차릴 것 아니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상류에 있는 시군이 참여를 꺼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회의를 해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상류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하류지역에 있는 시군보고 환경부담금을 하류지역에서 부담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위에서 제재를 하지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그러니까 각종 마을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환경부 국비지원을 상류지역에다 많이 해달라 그렇게 각 시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 수혜자와 공급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지역에서는 하류지역에서 모든걸 부담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류지역에서는 그래서 되겠느냐 해서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시설 설치 공사 거기에 약 우리 시비가 금액은 많습니다. 공사만 해서 약 18억, 설치설계비 해 가지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응 위생처리사업소에다가 짓는다는 것이지요?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지금 장소는 거기에다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을 보고 결정할 때.

호기

박호기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들을 국도비는 아주 적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당초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의회에 공공시설 설치 승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부터 올라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동일

염동일환경대책과장

이것은 앞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올릴 것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대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통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터기 구입 이것은 150만원짜리 6대 이것은 세정과에서 쓸 것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지금은 몇대나 현재 쓰고 있습니까? 현재.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현재 OCR프린터기만 해서 7대가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7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성능이 안 좋은 것은 교체를 하고 일응 쓸수 있는 데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쓰고 정히 못쓸 것은 불용처분해서 처분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노후 컴퓨터 교체 해서 213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586기종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나온 것이 최고인데 586, 486이 현재 몇대 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486이하가 111대가 있습니다. 586이 647대, 노트북 36대 해서 683대가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586이 647대, 486이 111대 그렇지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런데 486은 사실은 지금 윈도우 체제에서 운영체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이 자꾸 높은 사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빌게이츠가 마음만 먹으면 컴퓨터 사양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지고 못쓰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때문에요.

현호

조현호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아직도 컴퓨터를 못 다뤄가지고 시험도 합격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컴퓨터만 사주면 됩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컴퓨터가 없으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대수를 올릴 때 꼭 필요한 대수만 올려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전체적으로 갈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통신기계실 항온항습기 구입 이것은 습도계 같은데 지금까지 한 대도 없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고장이 나고 날씨가 습할 때 고장이 생기고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이 한번 고장이 나버리면 모든 업무가 마비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현호

조현호위원

기존에 있는데 고장이 나서 그렇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442페이지를 보면 본청 및 읍면동 랜망 확대구축해서 각종 전자결재도 하고 등등 해서 본청과 읍면동에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타로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후년쯤 가면, 정부차원에서도.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유보된 상태고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런 랜시설을 해 놓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치센타를 하더라도 이런 시설은 갖춰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현호

조현호위원

우리 지역도 주민자치센타를 해서 오늘 총무과에서 6천만원인가 얼만가 올라 왔던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자치센타 기능으로 자꾸 전환할려고 하는 차원인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 놔봐야..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자치센타가 되더라도 그럴 때 일수록 지금보다도 통신기능이나 전문적인 기능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랜망 설치등 앞으로 자치센타로 운영한다 해도 그 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이 되면 거기에 누가 근무를 합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직원의 1/3이 남아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거기 동장있습니까?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센타 장이 있지요. 센타 장이 있고 직원들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마는 만일에 20명이 있다고 그러면 20명 중에 1/3은 거기에 남고 1/3은 본청으로 오고 1/3은 삭감이 됩니다.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처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지, 허가를 내 주거나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본청으로 다 와 버립니다. 단지. 민원 처리는 그대로 다 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것은 저도 책을 봐서 서울의 몇 개 구하고 충주시하고 몇 개 주민자치센타의 활용 장단점 해 가지고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쪽으로 자꾸 전환하는 시점에 또 계획을 하고 있고 하는 중에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1,2청사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면 2청사면 기술센타 소장 산하의 과가 현재 몇 개 없지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보건소하고 기술센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기능이 농업산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외근을 1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하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다음에 432페이지 433페이지 쭉 보면은 전부 다 유지관리비, 보수비 쭉 나오는데 이 산출근거는 '99년도 대비해서 '99년도 유지 관리 보수비 다 나오지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대로 따른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런데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던데 ....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유지비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단가를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Y2K문제 발생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 보수 아직 내년도 실시도 하지 않았는데 예상을 해서 해 놨는데..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마는 나중에 안 쓰면 추경에서라도 정리를 하기로 하고.

현호

조현호위원

물론 다시 추경으로 넘어오든지 하겠지마는 금년도의 어떤 지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올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냥 예산을 올린 것인지?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에서 말하자면 5%면 5% 몇프로다 하면 그중에 최소한 5% 정도 수준은 낮추어서 잡은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면 여기 430페이지를 보면 통화료가 210대에 1억 2,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사내 전체 210대 전화요금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전체적인 전화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전화기가 이보다 더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를 단일 통화권으로 묶으면서 감축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백명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조금 전에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편성 지침에 의해서요.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우리가 이 예산을 이대로 쓴 겁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현

백명현위원

작년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나도 줄고 늘고도 없다는 말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있지요. 절감이 됩니다.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지금 증감이 하나도 없는데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4,4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 예. 여기 보면은 이것이 얼맙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6억 7,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시가 전체적인 읍면동까지 통합해서 정보통계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가면은 각자 예산에다가 넣어서 관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골치 아픕니다. 이 부분은.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알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격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구축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93년도부터 전산업무전산화를 시작한 겁니까? 본 궤도에 들어 온 것이.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93년도면 아주 초기 단계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정업무를 전산화 한 것이.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96년도부터 제대로.

명현

백명현위원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면 아마 내구년도가 지나가지고 많이 교체했잖아요. 486도 586으로 바꿔가는 실정이지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486은 바꾼적이 없고 386까지는 완전히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486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486은 하나도 교체한 것이 없고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교체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 보내기 열 몇대하고 또 그 외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구축 하면은 기대효과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단적인 예를 다룬 것인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건축업무의 자동화를 촉진하여 인력 고비용 시간의 핵기적 절감이 됩니다. 다른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이 부분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시에 인력이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정책이 실시되기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런 질문을 종종 받으면 곤혹스럽습니다마는.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장비는 현대화시키고 또 행정업무도 고급화 시키고 또 민원인들이나 민원업무 처리도 편리화시키고 이렇게 다양화 시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시대상황에 적어도 우리가 기준을 같이 해 버린다면은 그동안에 불편 없이 어느 정도 행정을 집행해 왔던 인원이 최소한도 할 일이 줄었다든지 또 업무의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없어진다든지 효과가 어떤 곳에서든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줄인다든지.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나 잘못하면 욕 먹을 얘긴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예산하고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속에 수리비나 보수가 다 들어가지요, 자제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은 앞창고는 차고 뒷창고는 비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백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그것은 전산통계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백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인력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몇백명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의 구조가 무제한을 요구합니다. 예를들어서 옛날처럼 호적등본 써가지고 발급하고 그런 행정같으면요 이런 전산처리 전부 필요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의 질이 엄청나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행정의 수요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국장님, 그 말씀 하실지 알았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 가서 전에 저도 행정을 10년 15년 경험해 왔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민원이 간소화 돼 가요. 적어도 70년대 80년대에는 민원이 하나의 호적 신고를 하러 가도 나 스스로 다 해야 되고 몇 수가지에요. 출생신고 하나만 하러 가도. 그런데 지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업무도 줄어들었고 제적 인원수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또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앉아서 보면은 프린터하는 사람 기계 옆에는 항상 한사람 잡혀 있고 민원창구에 여직원, 공익근로자 포함해서 항상 몇사람은 서 있어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에요 인원은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백위원님 말씀이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은 더 많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민원의 종류는 다양화 되었겠지요. 그런데 최소한도 한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제증명이라든지 청구하는 민원은 양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수기로 작성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산업화 된 업무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때를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1999년도 우리 현실을 볼 때 지금 인력이 줄어드는 반면에 투자효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인건비하고 전산업무 기기 투자율을 보면은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일정기간까지는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 관계전문위원님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최소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컴퓨터 하나를 구입해도 내구년도 하나라도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기계 하나를 구입을 해도 비품관리비, 기기보유현황, 내구년도 관리운영 계획, 체계적으로. 적어도 컴퓨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3년 안에 거의 내구년도가 끝나는 것으로 새로운 상품이 자꾸 나와버리니까 어차피 그때 가면 신형으로 교체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시스템 다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아마. 어떤 쪽에서는. 그러면 이것도 좀 많이 연구되고 관리하는 부서가 골머리가 아파야 되겠는데요. 돈만 들여서 새것을 자꾸 사서 투입한다고 될일이 아닐 것 같아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항상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부품을 교체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타시군보다 또 좀 정보화를 빨리 좀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타시군 장비보다 훨씬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명현

백명현위원

조현호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마는 읍면동에 기구를 축소한다 인원을 줄인다. 아까 동장 그대로 있고 사람 절반쯤 있다. 업무도 있다 하는데 업무도 사실은 본청으로 가져 옵니다. 업무도 이관해 오고 일부 현장 서비스 민원 그런 형태만 놔두고 오기 때문에 사실은 줄어들잖아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 대신 공무원들도 결국은 시민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처럼 밤을 세워서 수기를 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좀 줄어들고 그 사람들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말하자면 근무시간 내에 근무를 하고 또 내근 할 것을 외근으로 더 가서 하고 주민에게 주는 서비스 속도가 빨라지는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신중해야 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일반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을 만나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에 쉽게 말해서 전산화된 업무에 눌려 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모르겠어요. 일부 특수한 인재들 전문화된 요직에 있는 분들만 남아서 이 시가 운영이 될 것인지 행정이 운영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겠지요. 자기 능력이 못미치면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 사람의 한계와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춰 유지하는 것도 서서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감히 염려를 해 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위원

426페이지 말입니다. 리본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1,200원씩해서 300개를 사겠다는 얘깁니까? 프린터기에 다는 리본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프린터 속에.

정문

이정문위원

프린터 속에 들어가는 리본입니까? 이것이 소모품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소모품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이 하나에 단가가 1,200원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 정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이것은 가격이 내릴 수도 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회계과에 요구한 것은 프린터 리본구입해 가지고 5,000원씩 올라왔는데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것은 OCR프린터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OCR프린터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사게 되어 있고 이것은 뭡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일반 프린터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OCR은 회계과에서 사 쓰게 되어 있고. 이런 업무가 정보통계과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회계과에 있는 것은 급여관리 하나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 쓰는 것은 모든 것이 지금 정보통계과로 종합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래서 회계과에 쓰는 것은 급여관리에 쓰는 것은.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그것은 전용 프린터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OCR프린터기 때문에 그것은 5,000원씩이다 맞습니까? 회계과에서 프린터 리본구입하는데 개당 5,000원씩 올라왔는데 일반프린터기하고 OCR프린터기하고 안에 쓰는 리본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당연히 차이가 나지요.

정문

이정문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말입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우리가 상상을 해 보면요 이 OCR프린터기는 계속 고속입니다. 그래서 여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프린터기는 우리 보통 컴퓨터에 장착해 놓은 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틀린 것 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틀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얘깁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보통계과에서 이런 정도는 OCR에서 사용하는 이런 소모품은 어느정도 단가가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사서 쓰는 것이지 않아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죄송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컴퓨터 용지하고 전산용지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이것은 A4용지입니다. 88면짜리 이것은 쭉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회계과에서 쓰는 전산용지는 별도로 사서 씁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회계과는 아까 말씀드린 OCR프린터기 용지..

정문

이정문위원

프로그램 따라서 전용으로 쓰는 용지라 그말이지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런 모양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잉크는 총무과에서도 사고 정보통계과에서 사고 그러는데 같은 종류 아닙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기종에 따라서 이것도 잉크젯프린터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전부 기종마다 잉크가 다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전산장비에 쓰는 잉크는 일괄 정보통계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용도에 따라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이 과에서 잉크 사고 저쪽과에서 잉크 사고 그러면 효율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29페이지 초고속 통신망 회선료 이것은 지금 회선을 고속으로 바꾸겠다는 얘깁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43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선기기 사용료 해서 휴대폰 28대 올라 왔는데 이것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시장, 부시장 위시로 해서 각 부서에 필수적으로 교통단속이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런 부분, 읍면동장 이런 일선 지휘부서에 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어떤 실과나 또는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요금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그러나 점검을 하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오면 통제를 받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통제를 받는데 이것이 개인용도로도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하십시오. 공무로도 사용하지마는 일부분 개인용으로도 이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선호출기는 지금 사용을 합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이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지난번에 정책감사 때 이것을 지적하니까 무선호출기를 지금도 사용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뽑아본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답을 안했어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내년에 사용 않겠다고......

수성

김수성위원

왜 말이 달라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이것은 예산요구는 그 앞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들 이 부분 고려해서 무선호출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440페이지에 전자상거래 프로그램 추가개발이 있는데 어떤겁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7월 1일자로 지금 그것이 통과되고 세부시행령이 전부 확정이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여기 전자상거래 이런식으로 해서 200만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추가개발하겠다고 하는데 거래하는데 결재하는데 문제가 없고 인터넷 통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해 가지고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으로 보완이 됩니까? 대금 결재 책임을 누가 집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대금 결재는 지금 업주통장으로 납품하는 업주통장으로 물품이 일응 지역정보센타 계좌에 들어 있다가 물품 송수신이 확인되면은,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은 계좌로 이체가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시에는 전자상거래 하다가 사고 나 가지고 잘못 된 것은 없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아직은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300만원 작년 추석때 한 3·400만원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카드로 해 가지고 바로 결재가 되게 함으로써 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것도 없이 바로..

정문

이정문위원

내가 묻는 것은 200만원 들여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개발을 하면은 지금 현재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 맞게끔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게 개발이 되느냐 그말입니다. 사고 위험은 없느냐 그말입니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지불 관계로 사고 위험은 없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보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읍면동 종합 전산망 확대, 조현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 부분을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추가로 하면은 개인별로 랜이 확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읍면동 본청 전부 포함해서 현재 배선을 14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골약, 광영, 태인, 금호동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이 부분 사업소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순천이나 여수 같은 곳은 읍면동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 지방세 업무가 읍면동이 랜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업무에서 큰 혼잡이 생기고 애로가 생깁니다. 지난번 감사원에서 확인을 나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차제에 꼭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시가 전라남도내 타 시군보다도 전산 시스템이 앞서 간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본다면 사전에 이미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초기에 이미 다른 것으로 이런 시스템을 배려를 않고 했기 때문에 다른시는 시 본청을 하면서 읍면동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본청하고 일부만 먼저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대해서 고려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읍은 빼고 합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광양읍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문

이정문위원

본청은 아직 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렇지요. 본청은 전부 pc가 보급이 되면은 개별로 확장을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코드를 더 뽑아 내주고 본청은 큰 돈이 들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읍면동이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읍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광양읍은 우리 본청하고 거의 같이 했습니다. 중마동은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광양읍은 '96년도에 같이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은 읍면동, 사업소하고 본청하고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봉강에서 다압, 골약에서 금호동 그렇게 다 되는 겁니까?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것 다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430페이지 이정문 위원님 물어 보셨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장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전화기 210대를 배분을 할겁니까? 빠른 시일내에.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런데 그때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화라는 것이 저희들이 감축을 하면서 다시 적절한 배분 계획을 세우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원수에.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늘려도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현실에 맞게 늘려도 좋은데 종합처리가 합동으로 되고 있지요? 시청내에 있는 일반전화가 모두다.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전화료가 다른 시군보다 줄었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하는 얘기는 전화대수를 210대에서 150대로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적절히 공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전화대수가 어떤과는 한 대고 어떤과는 다섯대고 그것은 안 맞다는 얘깁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야 맞는데요. 그것을 잘 해 달라는 얘기고.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 부분은 김위원님이 그때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미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때 정책질의 할 때는 이미 이 예산서는 유인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선호출기는 어떻게 된거에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렇습니다. 무선호출기는 그때 이미 요구를 뒤에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잘 좀 챙겨보세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442페이지에 아까 이정문 위원도 물어 보셨는데 화상회의시스템 1,2청사라고 했는데 아까 읍면동은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고 2청사를 지금 회계과에서 옛날 농업기술센타 그 다음에 2청사, 1청사 이 청사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이 나온 후에 2청사는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2청사는 매각해야 돼요 지금. 저기다가 화상시스템을 2청사에 무엇하려고 설치를 해요. 1청사에다가만 완벽하게 하란 말에요. 2청사에 지금 농업지원과, 농업기술센타, 산림과하고 민원실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5개 있잖아요. 지금 시장실, 부시장실도 폐쇄해야 맞고 2청사에다가 한다는 발상이 안 맞아요. 지금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차규

이차규정보통계과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폐기를 해 버리면 이 시스템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령 의회하고 한다든지..

수성

김수성위원

장비라는 것이 해 가지고 뜯으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볼테니까 그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정보통계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일정에 의거 내일 모레는 자료 정리와 공휴일이라 휴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