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제3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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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ｏ 개발국 소관 - 도시과

그러면 먼저 개발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한 후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방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 2000년 당초 예산 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질의하시는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기위원

예,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09페이지, 도색 관계, 위원님들께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했고 또 색깔은 우리 시민들이 다 호응도가 높고 물론 또 비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장님 포괄사업도 3천만원정도인데 명색이 새 전반에 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은, 과연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감을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바다에서 보면 상당히 눈에 띄고 또 산에서 보면 상당히 눈에 추잡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이복노 위원님께서 미륵도에 많이 다니는데 우리 봉평동에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미안하고 또 추잡하고 미안한 감이 두 번 듭니다. 그래서 봉평아파트라는 곳은 평수가 8평, 통영시 전체 영세민이 아마 다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점을 해서 도색에 좀 박차를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3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수정예산에다가 더 책정을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810페이지, 빈집 철거 사업은 주로 어느 지역이며 21동에 되어 있는데 산에 있는 이런 ‥‥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동지역은 별로 없고 주로 면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면지역에 좀 떨어져 있는 독가라든지 지금 현재 이사를 가버리고 집이 비어 있는 집. 이런 집을 저희들이 돈을 줘 가지고 30만원 한도내에서 줘서 뜯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21동은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직까지 책정은 안했습니다. 나중에 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802페이지, 산양곤리도 조수기 설치공사에 돈이 2억원이 넘는 돈이지요? 그렇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담수화 시설 조수기 전기료, 발전기 유류 구입 이것은 특별한 곳입니다만 유지 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이 3천만원이 넘게 1년에 보수가 나가는데, 곤리도 같은 곳은 물론 물은 모자랄 것입니다만 이것은 꼭 조수기를 설치해야 됩니까? 이런 예산 같으면 충분히 뭔가 다른 대책이 설 것 같은데, 해마다 보수를 해 가면서 동네에서 운영비도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금액같으면. 2억원이 넘는 돈 같으면 육지에서 물을 연결시킨다든지 해서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양읍 곤리도 조수기 설치공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지역 식수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이것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책정된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해서 그 당시에 여기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없고 하니까 조수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올해 돈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 조수기를 해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초도에 저희들이 조수기 하라고 되어 내려 온 것을 변경 건의를 해 가지고 변경해서 관으로, 지하수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가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지하수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정책이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804페이지. 갈수도서 운반 급수 선원 여비가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0회? 804페이지 국내여비중에 갈수도서 운반급수 선원 여비‥‥ 별도로 배를 동원해서 물을 운반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계속 동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에 100회가 넘었습니다. 제가 참고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도서지방에 계속해서 실어 주고 있는 것이 아침에 제 수첩에 적에 놓은 것을 세어 봤는데, 오늘까지 133회 운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은 5,500톤 가까이 운반해 줬습니다. 사실은 100회가 훨씬 넘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03페이지에 보면 지금 702호 무전기 정기 검사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2호에 무전기가 두 대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무전기 한 대입니다. 무선 전화기 말씀 아닙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무전기 점기 검사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702호에 무전기가 두대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주 연료비 산출한 것 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이 기름값은 연동제인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기름값이 요즈음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계산 잘못하면 과장님 월급을 털어 넣어야 될 것인데요, 30회나 운행을 햐면서 기름값 이것은 책정을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많이 책정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없이 ‥‥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상없이 집행하도록 바랍니다. 다음에 809페이지에 서정기 위원님께서 도시 색채가꾸기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이 없다고 이래놨는데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추경에서 반영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추경에 해 가지고 작년에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어느 지구에 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동피랑을 비롯해서 도남동 그 다음에 문화동 그외 일부 지역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런 것은 조금 우리도심. 우리 통영은 관광도시인데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802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전년 대비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감축되고 그런데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수용비가 802페이지도 952만 1천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어서 늘어났습니까? 사업 예산, 시설비나 이런 것은 줄어들었고 또 일반 수용비가 늘어났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십시오. 수용비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네요. 도시과의 수용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 저희들 간 이상수도 관리 수질검사 수수료 있지요. 이것이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늘어났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시 예산을 쪽 보니까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 부분이 항목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도시과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구조조정을 안 했습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안 그러면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정책하고 예산하고는 별도로 따로가는 이런 것이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한 것이지만.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데. 과에서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만 일반수용비 부분이 즘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804페이지 재료비 거기에 '99년도에는 이런 재료를 구입을 안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했는데, 늘린 것은 좀 더 구입하려고 늘린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더 필요해서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작년에는 저활염소 측정시약 이것이 좀 작았습니다. 아, 과염산소 소독약품 구입 이것이 좀 작았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다 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희들도 신경을 못쓰게 되어서 좀 적었는데 올해에 정상적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805페이지에 최경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타 보상금 안있습니까? 보상금을 작년에 조수기에, 주민들 부담이 많아서 전기료 하고 유류 구입비는 조금 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추경에 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넣다보니까 올해는 또 유지관리비를 2천만원을 넣어왔는데 이것은 조금 행정의 형평성을.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이야기 할 때에는, 추경에 이야기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전기세하고 유류대 이 정도라면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든지 보상금을 주면 주민들이 가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여기에다가 유지 관리비를 2천만원 넣어 놓으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작년에 제가 보고할 때에 우선 전기료하고‥‥ 왜냐하면 작년에는 하자기간이 도래 안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우선 해 가지고 우선 거기에 응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원래유지관리비, 전기료하고 유류 구입하고 이것은 수용자 부담입니다. 원칙에 의해서, 수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서낙도에세 수고하니까 유류대하고 전기료하고 즘 보조를 해주라 그래 가지고 그것만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넣었다가 유지관리비를 2천만원이나 넣으니까 엄청난 큰 유지관리비가 늘어난 이런 것이 됩니다. 예산 부분에서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이 사실은 이 한 개에 몇십만원씩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수용자 부담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810페이지에도 일반수용비가 좀 이 부분도 일반운영비에서 1.704반원 늘어난 부분도 조금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특별한 것을 구입하는 것이 있고 금년에 '99년도에 없던 부분이 생겨진 부분이 있습니까? 81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요? 예산액이 전년 대비 운영비가 1,704만원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99년도에 없던 업무가 2000년도에 더 생겨지고 하는,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늘어난 것입니까? 예산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 과목이 바꿨지 않나 싶은데요.

규열

이규열위원

과목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같이 있던 과목이 세분화되어서 경상적경비로 넘어 왔다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 다음에 816페이지에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 말씀드려서, 학술용역비하고 연구계발비 7억 7천만원을 여기에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좀, 그 밑에 사항 안 있습니까? 백도 및 색토 제작, 항도 및 지도 제작, 향공사진 제작, 항측 및 지도제작 그 다음에 항공사진 제작, 제2원도 제작, 항측도제작, 지적도 제작 이것은 어디 그 다음에 표시계획 및 민원 발급용 도면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제작에다가 제작했을 때에 용역을 발주를 했을 때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항측 및 지도 제작비가 예산상에는 합쳐지지 않으니까 안 쓰여있는데 그것이 전체 2억 1천만원입니다. 그것을 세분해 놓은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세분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단가에 대해서는 모를 것이 아닙니까? 백도 및 색도 제작, 항측 및 지도제작비가 그 다음에 항공사진 제작비가 1,500만원이라는 이런 것은 제2원도 제작배가 2천만원이다. 항측도 제작비가 180분의 1은 7천만원이고 지적도 제작은 8,500만원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한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정부 표준 품샘이나 기준에 의해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제작할 때에는 발주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용도계에서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용도계에서 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항공사진 제작이나 이런 것을 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