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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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 안건도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사가 지체된 관계로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오늘 한번더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질의와 집행부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예.

춘식

윤춘식위원장

75쪽부터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하세요.

전체 다 봐야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각 위원회별로 총무위원회 소속된 분은 총무위원회 소관은 다 알 수 있지만 산업건설위원회 것은 알 수가 없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총무위원회 소관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룬 내용을 충분히 보되 다 보고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간사님, 물론 그 방법도 좋은데 어제부터 4일간에 걸쳐서 방대한 량을 옳은 심사를 하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다손 친다면 우리 항상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요망 또는 삭감해서 다 올라 왔는데 이것을 굳이 처음부터 볼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검토요망이나 삭감했는 이 부분만 짚어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또 짚는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인 문제 등등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짚었는 것을 다시 우리가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

용수

이용수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75쪽부터 보면 우리 간사님이 75쪽 질문할 것 있습니까. 하면 계속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궁금한 사항 자기가 있으면 질의를 하고, 안 그러면 간사님은 총무위원이면 총무위원회 체크된 사항입니다. 이것만 얘기해 주면 바로 바로 넘어갑니다. 질문할 것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페이지만 없습니까 해서 넘어가고 체크된 것 있으면 결과 봐가면서 이것은 체크된 내요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50% 삭감해서 살수가 있습니까? 전액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사지도 못 사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컴펙트 디스크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애국가하고 의전용 CD입니다. 그래서 2개를 했는데 우리 운영위원회 방송실 하고 2개인데 이쪽 한 방송실은 안하고 본회의장 방송실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 삭감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경배

김경배사무국장

예.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간사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황진오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좀 잘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내여비 주민생활편익사업조사 24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제가 부연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과 구성이 20명입니다. 20명일 때 작년에는 11명이 있을 때는 사실상 여비가 3,800만원입니다. 올해는 일사천리하고 안전지도가 붙어서 저희들 과원이 20명입니다. 20명일 때 4천만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상부감사가 올해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감사 11회 행자부감사 4회 도청감사 3회 총 18회입니다. 1달에 두 번꼴 돌아갑니다. 사실상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상부기관하고 또 행자부나 저런데 주변에 감사업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여비만큼은 충분하게 실비 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비 24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작년에는3,800만원입니다. 3,844만원이고 올해는 4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직원도 11명에서 9명이 늘었습니다. 인원 늘었는 것하고 업무량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주민생활편익시설사업조사가 감사원들 나오면 식사대접하는데 쓰인다는 이 말입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여비내에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 성격상 따지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감사업무를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나오셨으니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일사천리 이것 3주년 기념행사 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4주년되면 4주년 행사하고 5주년은 5주년 해마다 하는 겁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예, 그래서 올해는 2주년 행사를 조회석상에서 유관기관단체하고 표창주는 것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타보상금 민간인하고 했는 것 48만원하고 일사천리 홍보전단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홍보도 다 되었고 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일사천리 3주년 기념행사를 현수막 걸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까. 뭐 한다고 일사천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봉사했으면 되지 무슨 그게 자랑이라고 이걸 기념행사를 하고 이럽니까? 일사천리 3주년 기념행사 이것 전체 체크좀 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유공자 시상관계는 조회석상에서도 줄 수 있는 만큼은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조회석상에서 할 수 있어요?

용수

이용수위원

공무원이 할 일을 했는데 표창줄 필요가 있나요?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유공 이것은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유관기관단체입니다. 사실상 상수도 실제 현장부서에서 뛰는 유공기관단체기 때문에 행사는 좀 지양하더라도 연말에 12월달에 표창할 수 있도록 시상관계는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 기준해서 그렇게 하시면

김종락위원

그리고 끝에 설명 주신 것 주민생활편익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실제 총무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도 많아졌고 이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삭감보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됩니다. 의견을 들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기타보상금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민간인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가스공사 이런데

용기

곽용기위원

1/2 감한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밑에도 체크해 주십시오. 유공자 시상

작년에 당초에 이것 10억 세웠다가 추경에 6억7천 세워서 16억7천만원 나갔지요?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예, 그래서 토탈 올해 소요된 예산이 16억7천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을 생각하고 감한 겁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 10억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불요불급한 민원사항 등 주민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6억7천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올해 10억만 책정이 되고, 추경에 또 조금 하려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만 해도 전체가 되는 겁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전망하기는 이것만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일사천리에서 얼마까지 해줍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사업비 집행을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예, 5천 6천짜리도 일사천리에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아닙니다. 5천 6천짜리는 실과소 해당되는 분야로 저희들 이첩을 해드리고 2천만원 미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당 2천만원 미만에 읍면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경환

황경환위원

이것은 살려줍시다.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인데

용기

곽용기위원

일단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일사천리도 목을 정해서 세워야 하는데 이것 제가 빼놓았는데 보니까 구미시내쪽은 별개 없어요. 몇가지가 없고 다 면지역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빼왔습니다. 작년도 16억7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빼왔는데 이쪽에는 일사천리 신고가 안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읍면지역에만 계속 집중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신고는 많이 갑니다. 신고는 많이 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규섭

연규섭위원

집중적으로 그쪽으로만 해 놓으니까 목을 정해서 해 놓든지

태호

육태호위원

일사천리는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순 도로내고 그런데 썼더라고요. 도로내고 농촌도로 이런데 전부다 썼더라고요. 일사천리가

용수

이용수위원

일사천리는 시설비로 쓸 수가 있나요?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쓸수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반쯤 삭감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나중에

허복

허복위원

이게 골고루 배분이 안 되더라고요.

용기

곽용기위원

그런데 계장님 지난해 같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사업부서 명시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을 소규모주민 편익사업같으면 조그마한 것 정말 예측을 못한 것 갑자기 발생하는 것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예측을 하고 도로를 내는데 이런데 거의다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도로사업비로 넣든지 산출기초를 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해놔서 도로내는데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이게 예비비 성격을 띠는 것인데 이렇게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저희들도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0억을 주는데도 10억을 주면 읍면지역에 할 것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목을 넣어서 해주란 말입니다. 이렇게 뭉텅이로 해놨다 주는 것보다도

경환

황경환위원

간사님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일사천리 이용수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동에 뭐뭐를 좀 해주십사 하고 신고를 했는데 접수를 받았지요?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예.

용수

이용수위원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선에서 전결을 합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숙원사업 말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소규모 긴급사항, 숙원사업은 하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받은 서류를 작성해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직접 보고가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전결을 통상 누가합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통상 전결권은 부시장님입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가 되고 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말입니다. 토목공사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어느정도 괜찮은데 읍면에 도로내는데 투자를 했다 그래서 우리 위워님들이 그러는 겁니다.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내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서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예산안 제출에 따른 업무관계를 잘 챙기지 못해서 심사에 차질을 빗게 한데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 드립니다.

39쪽에 순세계잉여금 234억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세출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남았는 불용액입니다. 거기에서는 제외되는 것은 계속사업비라든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것은 제외되고 그 외에 예산에 계상됐지만 예산액 대 설계액보다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관계 지출 안 했는 잔액이 234억입니다. 43쪽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부족재원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종락위원

담당관님 지방교부세는 맞는 얘기인데 우리 특별교부세는 해당이 안 되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특별교부세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특정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줍니다.

김종락위원

받은 적도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지방양여금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이 5대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농어촌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매년 4월달까지 도에 지시에 의해서 양야금사업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각 중앙부처에 보조금을 올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예.

용수

이용수위원

올리면 통상 캔슬이 얼마나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올리면 100%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캔슬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많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절반적도 깎이고 내려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우리 예산 올리듯이 좀 많이 올리면 절반 깎여도 되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하여튼 대상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계속올립니다. 올려서 책정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문화학교 지원 하면서 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구미문화원에 활동사업비입니다. 문화학교에 전통예절이라든지 서예 이런 관계 일반인들 상대로 교육시키는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민방위강사수당이나 또는 통리대상 특별교육비 돈 얼마 안 되는 것 이것도 보조가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국고보조가 됩니다. 이게 하나의 재난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관리 체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담당관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비해서는 40억이나 감이 되었거든요. 40억이 감이 됐는데 이유는 도농통합 그게 한시적으로 금년이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게 줄어서 이렇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보조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0억 줄었는 것은 해평쓰레기 처리장 그것이 국비가 39억이 내려왔었는데 그 관계 금년도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것은 특별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약 40억 되는 그 돈이 전년에 비해서 작년도 예산에 잡혔지만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99년도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17억6,900만원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9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아주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많았는데 이제 자꾸 갈수록 희망자도 줄어들고 취업관계가 많이 되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줄어듭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9쪽에 세출예산에 세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우선 인건비 관계에서는 정책개발계가 인원이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이외 크게 증액된 것은 20세기 기록 시정백서 한 세기를 마감하는데 시정이나 의정 또 유관기관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5천만원, 또 21세기 구미발전비젼제작이라든가 구미소개 CD홍보물 제작, 또 자치법규 이게 통합되고 아직 전체 대본발간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이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주요업무 기획사업업무 현수막 이것도 체크좀 합시다. 이것 작년도에 없던 것이지요? 그리고 시정현황판 같은 것은 작년도에는 1,500만원 했는데 5천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정현황은 작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전체 시청을 방문하는 국내인사에게 국한문 영어 이런 것으로 병용을 해서 시정자료를 발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시정보고용 책자제작 하는 이것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도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년에 했습니다. 2,700만원 작년에 예산이

규섭

연규섭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작년에 했었습니다. 작년에 2,100만원 했다가 추경에 부족해서 2,700만원으로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 설치는 어디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저희들 내년에 업무 할 것 관계, 또 주요 시정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시민들에게 한해 시정을 이렇게 펼처나가겠다 하는 것을 하나의 보고용 슬라이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행사가 있으면 행사전에 틀어준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전체 지역단위로 대상 시민들에게 하나의 보고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VTR하고 슬라이드하고 뭐가 틀립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VTR은 일반 TV에 필림으로 제작하는 것이고 슬라이드는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2,700만원 해서 슬라이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VTR도 하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VTR로 해서

태호

육태호위원

슬라이드 2,700만원 되어 있고, 그런데 VTR은 여기 안 나오는데, 작년도에 시정보고 슬라이드만 2,700만원 잡혀 있단 말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을 슬라이드 대신에 VTR로 해서 각 읍면동단위나 또 노인회라든지 이런데도 배부도 하고 시정보고회 하는데는 일정장소에서 지역단위로 그렇게 하니까 참여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슬라이드만 해도 되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자치법규집 안 있습니까? 이것 그러면 매년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매년하는 것은 추록이고 지금 저희들이 자치법규집이 총 조례 규칙 해서 303건이 있는데 제개정하고 이런 것을 과제를 하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산군하고 통합된 것도 5년 됐고 이것을 새로 자치법규집 책자를 전체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이라든지 읍면동 본청에 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다 배부해 드립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101쪽에 각종 지시사항 및 현장확인 행정결과 이것은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장지시라든지 저희들이 또 주요시책에 대해서 지시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해서 결과를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도록 내려보내는 인쇄비입니다.

이것은 시정보고회를 하면 저희들 이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면 몇천만원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장비를 임차를 해야지 시정보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형화면이 있습니다. 대형화면에 여러 가지 시정현황이라든지 제작했는 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비추는 그런 장비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작년에도 했는 것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태호

육태호위원

작년에도 임차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매년 임차를 합니다.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에서 빌립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대구에서 구미에는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한번 빌리는데 500만원씩이나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며칠간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1회가 아닙니다. 예술회관이라든지

용수

이용수위원

사면 얼마나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몇천만원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2~3천만원 같으면 사는 것이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김종락위원

각 지방에 그것을 가지고 순회를 한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4번만 쓰면 사는 값나오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면 거기에 조작기술 인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정보고회 하니까 효과가 많이 나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전체 한해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태호

육태호위원

파악해 봤는 것이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서면상에 시정보고회 하고 난 뒤에 효과 분석했는 것은 없습니다만

태호

육태호위원

시정보고회를 하면 앞으로 시민들에 대한 방향제시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랑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거든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전체 시정발전 시민제안 관계 그런 것도 하나의

태호

육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3,100만원 증액된 것 설명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400만원에서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부시장하고 기획실장 또 공통관계는 시장님 한테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책경비에 쓸수 있도록 그래서 나왔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공통이 있었잖아요? 2천만원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공통이 없어지면서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공통이 2천만원이 더 되고, 작년에 공통이 없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책사업업무추진비 작년도에 1,400만원 이었잖아요. 그것하고 시정현황사업추진도 1,400만원이 600만원씩 증액 되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공통관계는

규섭

연규섭위원

공통은 거기 별도로 있고 2천만원 그것 말고요. 시책사업추진비하고 시정현황사업추진비 작년도에 1,400만원씩 했었는데 600만원씩 증액된 것 그것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3,100만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것도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총 저희들이 시에 기준액이 4억2천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각 부서단위로 하고 기획실에 하고 이런 관계는 새로 별도로 위원님하고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서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실비보상금도 작년도에는 없었던 거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뭐에 어디 보조하는 건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시정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시민들 참석자들에게 전통차를 공급하는 단체에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없다 하면서 각종 행사하면서 없던 것을 자꾸 하면 됩니까?

기타보상금 그 밑에 것까지 체크해 주십시오.

설명한번 해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설명하기 전에 장승공원 이것은 지금 금오산도립공원에도 있고 이것 어떻게 되어서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장승공원은 동락공원 11만평에 거기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전부 장승공원 이런 것 올려놓고 예산 다 하는 것 같이 하고 뭐하는데 그렇게 해요. 동락공원에 주지도 않고, 장승공원 하면서 여기저기 다 올려서 전부 동락공원으로 하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간사님 제가 지금 헷갈리는 것이 금오산에 장승이 올라왔잖아요?

그 장승하고 이 장승하고 틀립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개는 하고, 동락공원에 장승을 100개나 몇 개 해놓는다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은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동락공원 11만평

용수

이용수위원

동락공원이면 금오산에서 관리하는데 한 군데로 모으지 여기서 또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동락공원에 조성하는

태호

육태호위원

여기도 금오산도립공원 소장도 동락공원 만든다 하고 여기도 하고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이렇습니까? 각 과마다 동락공원을 맡은 구역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걸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금오산으로 다 넘겨버리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장승축제

용수

이용수위원

업무 저는 한계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동락공원에

용수

이용수위원

금오산에서 만든 것은 큰 것이고 여기서 만든 것은 적은 것이고 이렇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장승이라 하면 하나의 어떤 우리 통합된 시민들이 어떤 화합된 그런 의지를 표상하기 위해서 장승을 제작하는데도 노사화합대장군이라든지 어떤 원평동대장군이라든지 송정동대장군이라든지 그런 지역 특색을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이것을 기획실에 맡을... 기획부서에서 맡아야할 업무입니까?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데서도 또 만듭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을 하나의 장승공원

용수

이용수위원

공원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일원화 시켜서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래도 되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봐서는 공원조성하는데 시민화합계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 관계를 도시과라든지

용수

이용수위원

저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하는 실에서 장승을 만들어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두가지가 올라 왔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제말 들어 보세요. 건설과하고 그 다음에는 도시과하고도 도로문제도 굉장히 헷갈려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공원관리소에서 올라온 것은 금오산에 장승 2개만을 한다 하는 계획인 것 같고, 당초 장승공원은 기획실에서 기획사업으로 이런 것을 해야 좋겠다 이래서 여기서 착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일 자체는 그쪽 부서로 넘겨도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착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올렸는 모양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기획실에서 이렇게 착안을 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것을 해서 얼굴을 좀 내겠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왜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야할 사람들이 이것도 지금 제대로 못해서 어제 그런 난리를 쳤는데 이것까지 맡아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한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정책개발계에서 입안을 해서 사업부서에서 할만한 사업을 입안을 해서 넘기면 이것은 업무성격상 받는 부서도 있고 너희가 했으니 너희가 하라는 것도 있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기획파트에서 기획을 해서 넘기면 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못 넘겨준 것도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넘겨줄 것도 있고 아직 절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 있다고 해서 나중에 기획실에서 다 해야될 사항도 아니지만 일단 여기서 착안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착안을 해서 금오산에 이런 것 우리가 좋은 착안을 했으니까 이것 하세요. 돈까지도 우리가 마련해 줄테니까 했는데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집행은 나중에 배정해 줘도 되고 저희들 집행은 나중에 어느 부서에서 위원님들과 똑같은 사항아닙니까. 저희들 처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체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획실에서 횡포아닌가 솔직한 말로 우리 위원님들 자기지역에 뭐 포장하나 하려고 해도 그것도 칼질 다해버리고 하는 마당에 엉뚱한 이런 것 세워놓으면 되나 말이지요. 이것은 그냥 지나갈 예산의 어떤 심의만 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획실 자체에 예산편성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말 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 예산편성할 때 과장은 뭐를 확인했는지 확인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동락공원에 짚어넣는다 하고 금오산 예산 올라간 것도 소장님이 동락공원에 장승공원을 만든다 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다 들었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육 위원장님, 제가 실무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중복되는 것이 맞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오산에도 장승을 2개 세우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2개 중복된 것이 맞습니다. 여기 어느 한가지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부서간에 서로 상충이 된 모양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 추경에 얼마 세웠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추경에 1억100만원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억1,000만원 아니고요? 1억1,000만원에서 작년도 2억 지출 안 됐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당초에 9천만원 되고 추경에 1억100만원 되어서 1억9,100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편성지침서하고 집행내역좀 빼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풀보조금이 기준금액은 2억8,300만원이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하고 기준을 빼주십시오. 빨리 자료좀 주세요. 작년도 보다 임의단체보조비가 1억9,300이나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출내역관계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비비 한번 물어봅시다. 하반기 처우개선 해서 예비비 항목 다루어 놓은 것은 뭡니까? 재해대책예비비는 알겠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하반기 공무원들 어떤 복리처우개선이 중앙부처에서

규섭

연규섭위원

시달이 안 됐는데 될는지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일단은 예비비 1%이상 책정을 해놓는데 0.4%는 재해대책비고 나머지는 그냥 혹시 처우개선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설되어서 나온다면 추경이 곤란하니까 일단 예비비로

규섭

연규섭위원

재해대책비만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되지 꼭 하반기 처우개선 예비비라고 다시 표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안 그러면 기타로 해도

규섭

연규섭위원

기타로 안하고 나머지 재해대책비만 빼고 나면 나머지가 예비비가 되잖아요? 뭐하려고 표기를 해놨습니까? 제가 오늘 처음봐서 그렇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에 공무원 봉급 연봉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비비로 일단은 이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1% 중에서 0.4%는 재해대책비로 할 수 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나머지 0.6%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그 항목을 여기다 꼭 넣어놓은 것이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상에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예산편성 지침관계 예비비에 공무원 처우개선비 관계를

규섭

연규섭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없었지만 가계지원비를 예비비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각 부서마다 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 처우개선관계가 정부에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집행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예비비를 써도 의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그냥 처우개선비라고 내려왔으면 그냥 예비비에서 써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기를 왜 해놨냐는 그런 뜻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은 나오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세정담당관 우병종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입을 많이 내줘야 예산편성도 위원님들도 수월하고 할텐데 사실상 명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올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세 자체가 크게 신장될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3%정도 신장을 봐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잠깐만요. 풀보조예산 지금 새마을운동지회 같은 것은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풀보조에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이 됩니까? 정액하고 풀하고 막 섞어서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액은 정액대로 지원이 되고, 임의는 임의대로 있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단체에 풀보조로 운영비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행사는

규섭

연규섭위원

그게 다른 시도에서도 감사지적사항으로 계속 나와서 잘못 됐다고 하는데 이걸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됐으면 정액만 지원해 주면 되지 풀보조로 해서 또 지원을 해주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운영비 지원이 아니고 어떤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법적조항 내놔보세요. 정액보조단체에 정액으로 지급하고도 풀보조비로 지급을 할 수 있는가 법 조항 한번 내놔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이걸 두개로 정액보조 지원해주고 풀보조로 지원 해주고 이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자료에 되어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방재정법 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규섭

연규섭위원

사업비를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이 되면 풀보조는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데요? 그것은 풀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써놓은 것이고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단체에 지원할 수가 있는데 풀보조로, 정액단체로 명시되어서 정액단체 보조비로 나가는데 대해서는 풀보조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도 어떤 그 단체에서 시에서 필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규섭

연규섭위원

법조항을 가져와 봐요. 풀보조를 정액단체에 임의보조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가져와 봐요. 정액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를 해줬는데도 풀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져오라니까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풀보조비로 운영비 지원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참고로 기획담당관님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복사를 해서 한부씩 돌려 주십시오. 서울같은 경우는 풀 임의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12억이나 되고 부산, 경기 같은 경우는 10억, 못쓰게 되어 있어요. 정액보조단체는

규섭

연규섭위원

못쓰게 되어 있어요. 감사에 다 걸려서 다른데 전부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재정특위할 때 자료를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은 우리가 지방세로 103%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우리가 인상폭을 더 봤는 것이 주민세가 110%정도, 재산세 108%, 자동차세는 작년에도 줄었지만 대수는 불어나지만 올해도 작년 당초보다는 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102%정도 종합토지세 101% 그런 정도로 해서 총 103%의 증가세를 보고 예산편성했습니다.

38쪽 이자수입은 올해 이율이 작년같으면 12%, 13% 됐지만 7.5%, 7% 되기 때문에 이율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또 변동이 있어서 10%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본으로 계상했습니다.

42쪽은 과년도 수입 체납세 징수입니다. 계상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 이상 실적이 올라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5쪽은 저희들이 올해 도세징수교부금을 작년도 30%됐는데 올해 3%입니다. 3%는 징수교부로 되고 나머지 27%는 이 과목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30%였는데

이것 다중집합장소 생활세무상담은 저희들이 세무과에는 특수시책도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을 다중 역이나 터미널에서 올해 새로이 저희들이 시책개발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현판은 세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현판을 해서 우리 올해 구미1대학에서 국세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내년도에는 좀 시범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500만원 올렸는데 검토로 되었습니다.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990만원 올려주셔가지고 1박2일 체험교육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도 저희들 세무과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시고

용수

이용수위원

선진지견학 다른 과에도 합니까. 여기만 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다른 과에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매년 해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무원들 가면 다 가야되고 다른 과도 보내줘야되고 이 과만 특혜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체크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124쪽 포상금에 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 작년도에 얼마나 지급을 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작년에 875만원 예산 올려 있었습니다. 올해 갈수록 체납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 35억을 계산해서 그것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배로 됐고, 우수읍면동 시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 그 금액이 모자랐습니까? 왜 우수읍면동 시상은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사실상 해보니까 읍면동에 20만원 정도밖에 못 내려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올래 좀더 올렸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읍면동 최우수상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별도로 부기를 했잖아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중복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산개발비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세종합전산화를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료 변환입니다. 이게 안 되면 각 시군과 변환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설치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사전심의위원회도 심의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두자리가 여섯자리 코드로 변환하기 때문에 상당히 용량도 향상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 표준화 사업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저희 소관 256쪽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풀로 같이 올려 있는데 소형승합 그레이스벤인데 저희들 세무과 차가 징세용 차가 보통 6년이 지났는데 7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승용이 아닙니다. 뒤에 짐실고 직원들이 앞뒤에 타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회계과에다 같이 올려 놨습니다. 회계과에서 설명하실 때 승용인줄 알고 설명이 되었던 모양인데 그래서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한가지 부탁드릴께요. 동별 주민세 현황이 나오죠?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것좀 하나 뽑아 주세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기타세금도 동별로 뽑아낼 수 있습니까?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동별로 총 집계는 나옵니다. 세목별로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민세 동별로 좀 뽑아 주세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기타는 세목별로 말고 총계로 해서 동별로 뽑아 주세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다른 위워님들 필요 없으니까 저만 주세요.

병종

우병종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세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나오시고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 김지련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시정을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 또 의정 이런 활동을 하는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주 업무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그 어려운 점을 위원님이 좀 적극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시정홍보는 잘하시는데 의정홍보는 잘못하는 것 인정하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의정홍보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의정홍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홍보를 잘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참고로 다른데서 돈 벌어오면 공보담당관실에서 다 까먹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세입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용수

이용수위원

쓰는 부서라 그러니까 손댈 때가 제일 많아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CI규정집 보완 하는 것은 저희들이 CI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CI집이 300부가 각 부서 다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완이 될 때는 전부 과제를 해서 새로 끼워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걸 활용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300부가 나가 있는데 A, B해서 A권이 300부 B권이 300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히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인터넷 기사 모음집 발간 지금 구미에 관한 소식 또 의정활동 이런 것이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때 그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부 모아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면 상반기 하반기 어떤 어떤 활동이 있었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을 책자로 발간해 보려는 금년도에 없었던 사업을 새로이 한번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에 찬가가 바뀌었어요. 옛날 그대로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구미에 찬가, 안 바뀌었는 모양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올라온 대로 그대로 체크를 해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런데 CI규정집은 저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변경이 된 것을 바꿀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상하권 300부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활용이 안 됩니다. 법령이 개정이 됐을 때는 추록으로 바꿔줘야 그 법령이 활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예, 됐습니다. 간사님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여기 지금 삭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서 살리고 안 살리고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를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여기서 삭감하자느니 살리자느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검토를 해주고 계수조정할 때 충분히 총무위원회 분들도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가면 삭감이 되든지 그럴 것이니까 설명만 듣고 그대로 검토로 올리면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분기별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시책보도 유공자 감사패 이것 작년도에는 안한 것이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도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홍보용 사진액자 이것은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5개, 올해 처음하는 거지요. 작년도에 사진액자 구입 안 했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홍보용 사진액자 구입 이것은 뭐냐 하면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한 것 있어요. 작년도에는 없었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했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이것 예산서에 없는데 뭐로 했어요? 작년도에 했던 것 한번 가져와 봐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이것이 그림을 지금 현재 우리 시청에 보면 계단에 복도에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예산 있어서 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그것 무슨 돈으로 했는데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작년도에도

규섭

연규섭위원

무슨돈으로 했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작년에 추경 때 예산가지고 했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단어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리후렛이 뭡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홍보용 팜플렛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간사님 체크된 부분이 어느 어느 것인지 한번 읽어 주실럽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리후렛이 그런데 작년에는 155원해서 9천매 해서 2회 해서 1,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6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수리 이것 체크좀 해주세요.

예, 수리가 무슨 150만원이나 하는지, 이것 체크해 주세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디오 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현재 비디오가 만약에 새로 구입한다면 구입가격이 약 5천만원됩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는 한번씩 고장이 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계상이 되더라도 비디오가 고장이 안나면 그대로 예산이 남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이 고장이 나서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고 활용을 못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돈도 아니고 하니까 좀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간사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구미발갱이들소리입니까. 구미발갱이든소리입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발갱이들 하면 지산이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지산인데 여기 발갱이든 이게 오타가 되어서... 발갱이들이죠?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적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위원님 갖고 계시는 그것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에 별도로 홍보용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두 부서에서 별도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수정예산을 저희들 올립니다만 한 부서로 모아서 통합을 해서 한가지로 하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에 별도로 올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것은 모르겠고, 저는 처음에 보니까 발갱이든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서 오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소리가 맞는지 든소리가 맞는지, 들이 맞지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게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석

윤종석위원

1부에 얼마에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1부에 단가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장실 게첨용 합성사진 이것 내용이 뭡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지금 합성사진은 구미공단 전체사진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린들하고 만나는 사진도 있었고 또 각종 사진을 합성을 해서 만들어 내는 사진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새로 만들어 끼운다 이런 애깁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132쪽 CI사업추진 그것도 있잖아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이것은 조금전에 CI와 마찬가지로 저 사업이 바뀔 때는 추진위원회 수당을 줘야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133쪽 두개 체크좀 해주십시오. 타시군 및 전국행사하고 시정소식지 제작 타지역 견학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132쪽에 시정영상물 제작하는 이것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창기

김창기홍보관리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담당 김창기입니다. 시정영상물 제작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정소식을 방영을 하면서 배경화면이나 그 다음에 전국단위 행사 나갈 때 저희들 비디오 기사가 따라갑니다. 그것을 다 찍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 행사가 있으면 그럴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추경에 예산 더 확보 됐습니까?

창기

김창기홍보관리담당주사

예, 조금더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2명 했었는데 왜 3명입니까?

창기

김창기홍보관리담당주사

갈 때 저희들이 사진기사 있고,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는 2명으로 올라 왔는데 왜 3명이 됐느냐 그겁니다.

창기

김창기홍보관리담당주사

거기 혹 저희들 과에서 2명 갈 때도 있고 3명 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꼭 해야됩니까?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이것은 제가 솔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발전과 참석자 간담회 언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도를 요청할 때도 있고 방송사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방송사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대한 대책비입니다. 그러니까 참작을 해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하고 구미사랑통신원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 추경에 작년도에 68만원 서있었는데

허복

허복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전체 체크하십시오.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그 문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유총연맹에 우리가 보조하는 그 난은 전부다 자유총연맹에 보조하는 금액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자총인데 왜 작년보다 13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 이것은 없었잖아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에서 교육하고 하는 사업명을 받았는 것이 사업명에 나와서 우리가 부기로 다뤄놓은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세가지 다 체크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전체

춘식

윤춘식위원장

체크되어 있는 것 또 과장님이 성의있게 답변자료도 해서 꼭 살려야 하면 그냥 체크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하고 하세요.

지련

김지련공보담당관

예.

춘식

윤춘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전체적으로 오기된 부분은 없고,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서 검토하는 사항이 몇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1,900만원 그 다음에 문화학교 지원에 8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582만원, 향토사료조사수집비 550만원입니다.

56쪽 여기도 도비보조금입니다. 충효교실에 2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에 975만원, 발금들노래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비 지원이 300만원, 무형문화재 교육 조교지원에 60만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12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비 지원이 30만원, 문화재 향토유적 정비사업에 5천만원, 시군실업팀 육성지원이 9,238만원, 구미시 국궁장조성에 2억1,000만원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무형문화재 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산 발갱이들노래 전수자 조교 그 다음에 4명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은 정책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보조가 내려오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책 어떤 그것이 아니고 정책 그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청 그게 아닙니다. 우리 문화재 27호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장학금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향토유적 5천만원 이것은 어디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낙산 고분 거기 땅 매입비입니다. 세입 들어오는 겁니다. 도비 지원 받은 겁니다.

6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6만5천원 이게 도비보조금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속관이 1994년도 오픈이 되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들어있는 내용물이나 주변에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간판 등을 손을 한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만들었는 이 팜플렛 민속관 리후렛이 있습니다만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오면 어떻게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올해 이 부분하고 정문에 들어가는 현판이 삭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잔디밭에 있는 2개 현황판이 표지판입니다. 언제 연혁이 어떻고 했놨는 부분이 지금 삭아서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종락위원

그것은 우리도 1차 심도있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일단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현장을 한번 확인하므로서 인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137쪽 문화체육관련 교육 및 회의서류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작년도 있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추경에 있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이것은 사실 뭔가 하면 노래방 이것 때문에 업주교육하고 비디오방 이런 것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했었나 안 했었나 그것을 묻잖아요? 작년도 예산 있었다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체크합시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추경 때 했는 것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138쪽에 10월달 문화의 달 행사 홍보에 전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10개로 올라 왔는데 5개로 현수막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수막이 너무 많다 해서 이것 현수막도 체크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그 밑에 현수막이 또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도 작년도에 4개해서 2회 했는데 2회해서 작년도 40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더 추가가 되었고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전년도에도 38회 도민체전 홍보탑 설치 어디에 했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사실은 도 지침에 의해서 홍보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안 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은 또 편성되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안 쓰고 이것은 반납하면 됩니다. 올해도 도에서 이걸

규섭

연규섭위원

반납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반납하려고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꼭 필요하다 해서 200만원을 세워줬는데 작년도에 안 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작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또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워놓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좀 해주세요.

민속관 현황판 그것도 체크해 주세요.

민속관 현판도 체크해 주십시오. 민속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 민속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민속관 전부 가서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구미관광 안내지도는 어떻게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관광안내도는 저희가 설명을 아까 실장님이 대충 드렸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만들었는 관광안내도가 외국에 나갈 때도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하는 것을 합쳐서 이 부분을 우리쪽에 넣어서 보완을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실에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한가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공보실 것을 빼고 저희 담당관실에서 이 책을 보완해서 만들어 낸다 이 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공보실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공보실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걸 삭감을 시키고 이걸 살린다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이것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 올라오는 것 봐가면서 하고 이것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예, 공보실 것을 하든지 이걸 하든지

김종락위원

이것은 삭감보다도 줄이는 방향으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줄이기 보다는 저희가 잘못해서 금액을 올리고 횟수를 줄였는데 사실 생활체육대회 그 다음에 가족켐프, 문화의 달 기념, 그 다음 도민체전 결단식 해단식 이런 종류가 10가지정도 됩니다. 엠프 임차하는 것이, 그래서 돈에 맞추었지 횟수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합니다.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30만원짜리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 좀 30만원 과다해서 금액을 맞추려고 이랬는데 미안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맞추면 안되고 10만원짜리 해서 30회를 한다든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직원들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

30만원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춘식

윤춘식위원장

줄이는 것이 왜 그랬나 하면 30만원보다 20만원 하면 임차를 할 수 있다 이래서 각 3회니까 10만원씩 줄여서 30만원 삭감으로 올려 놨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엠프임차는 20만원도 임차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춘식

윤춘식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10만원씩 줄였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더 넣으면 깎을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잘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 쓸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총무위원회 30만원 삭감입니까. 그대로 놔둡니까?

김종락위원

20만원 해서 3회

춘식

윤춘식위원장

가격을 20만원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일단 체크를 합시다.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는 것은 집행부한테 모든 권한을 주는 겁니다. 산출기초가 정확해야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할 때 30만원 해서 3회를 했는가 그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룰 때는

형구

강형구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전체 부기가 다 틀려요. 맞지요? 기획담당관님 맞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다 틀리는 것 틀리는 것 짚어내면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다 짚어내야 되요. 그러면 여기서는 엠프임차를 3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으로 왔잖아요?

규섭

연규섭위원

삭감은 아닙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삭감은 삭감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30만원 삭감 아닙니까?

춘식

윤춘식위원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리자 어쪄자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끼리 계수조정할 때 하고 여기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검토를 하고, 과장님 의견만 들어보면 되잖아요.

형구

강형구위원

의견을 들어도 총무위원회 삭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넘겨서 계수조정할 때 하자니까요.

형구

강형구위원

삭감으로 가자는 그걸 결정하자는 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건 결정할 필요 없고 여기 올라온 대로만 하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그건 논의를 하면 된다니까요. 여기서 집행부 있는데 누가 삭감하자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끼리 집행부 과장님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때 가서 우리끼리 의논하면 됩니다. 이것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것이고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 총무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올리자 이런 얘깁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올려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과장님 설명을 들었으니까 의논을 해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삭감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견만 들으면 되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밑에 연료비 있잖아요? 연료비 산출근거 설명한번 해봐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작년에 예산에 올렸는데 거기는 민속관에는 지금 냉난방 장치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있고 없고간에 근거만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다른 것은 이야기 할 것 없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산출근거 어떤 것을

태호

육태호위원

석유난로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 95일을 8시간 해서 439원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439원 이것은 어떤 것에서 나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석유인 모양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ℓ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1ℓ만 하면 8시간 땐다는 결론이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부기가 전부다 그런 것이 많아요.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맞춰서 해야되지 저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저는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여기서 표기했는 부분하고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이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간당 1ℓ로 그렇게 했는 모양입니다. 밑에 것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이것 체크해 놓고

태호

육태호위원

체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 하나 하나 신경을 써서 올려야 되지 이것 도장막 꾹꾹 찍어서 갖다 올리는 것인지, 이것 산출기초가 틀리기 때문에 무조건 연료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은 감해야 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시간당에 이게 439원인 모양입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계산공식이 맞아요.

종석

윤종석위원

계산공식이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439원이면 1ℓ에 439원인데 1ℓ갖다가 8시간 때서 어떻게 열효율을 나타내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실장

8시간이니까 거기에 8을 곱해놓은 것인데 1ℓ에 439원이니까 하루에 8시간 때고

종석

윤종석위원

8ℓ가지고 하루에 전부다 땐다는 것 아닙니까?

계산은 맞아요. 계산수치는 그대로 맞는데 어떤 난로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쓰는 지는 모르지만 이걸 갖다 8시간 사용했을 때 과연 8ℓ가지고 그 만큼 발열량을 나타내느냐 말이지요.

1ℓ 지금 439원으로 지금 계산했는 거에요.

춘식

윤춘식위원장

다시 이것은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설명이 잘못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41쪽에 예초기 전에는 2대 였었는데 1대 우리 시비로 사준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전기로 하는 것 기름으로 하는 것하고 3대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는 2대밖에 없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작년도에는 그게 하나가 새것이라서 유지비를 안 올렸는 모양입니다. 올해는 3대를 다 올리고

규섭

연규섭위원

새것이라도 기름때고 다 유지가 되어야지 새것이라고 안 올리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기름값하고 유지비 고치는 것하고 그것은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2대는 했고 새것이 있어서

예, 3대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3대 맞아도 아무리 새거라도 유지비는 해야할 것 아니에요. 기름이 들어가야지 기름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지금 3대 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3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아무리 새거라도 새것은 기름 안때도 돌아가나 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당면업무 추진비에 올해 21명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21명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증원이 됐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 18명이었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올해 불었습니다. 문화산업계가 생겨서

태호

육태호위원

142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서 여기는 왜 19명이 나왔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5급 2명은 포함이 안 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5급 2명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생가기념관 단장이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창작스트디오 제초 이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선산에 대방초등학교에 창작스트디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나는 풀 그것 잡초 제거하는 인원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뭐주고 나니 또 뭐간다 하더니 이것 이런 것 생각도 안하고, 그쪽에 마사회가 운영하겠다고 분명히 먼저번에 예산 줄 때 이야기 했는 부분인데 또 제초까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우리 국비 보조를 준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마사회에서 줬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했는 부분인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니지요. 마사회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창작스트디오를 만들라고 보조금을 줘서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먼저번에

규섭

연규섭위원

그때 할 때는 우리가 1억만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보조하는 것으로 되었고, 운영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또 넣어서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가 1억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만드는데 1억이 드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전부 구미예총에 있는 분들이 다 방에 들어갑니다. 마사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만 해주면 운영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할 적에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육 위원님 이해 잘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한해 정도는 해보고 이것 공익근로자를 투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체크합니다. 이것도

예.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전부하고,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있잖아요? 이것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민간실비보상금은 작년에 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미인선발대회에 출전을 사람이 적게 갔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고 남아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상보조는 구미문학 발간지하고 구미문화회 계간지하고 선주문학발간지원하고 우리향토 작가지원 그 다음에 가족문화탐방 전부다 저희가 단체에게 좋은 책을 만들어 달라고 보조를 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북농악경연대회 이것은 한국전자 한두레 풍물팀하고 그 다음에 오상고등학교 팀이 매년 출전을 합니다. 여기 지원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박록주 전국명창대회 이것은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박록주 명창이 우리 선산에 있는데 한번도 이 분에 대한 기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것만 얘기해 봐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다 필요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박록주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작년도에는 미스경북선발대회에서 100만원 있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랬는데 그것 전체가 다 삭감되고 지금 경북민속장기대회로 이것 바꿨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올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민속장기대회를 올해 상주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미스경북선발대회는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없어요. 올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올해 나가는데 이것은

규섭

연규섭위원

돈이 없는데 뭐로 나가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인선발대회는 사실 우리 여기 출전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 어느 미용사에서 했는데 나가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여기에 있는 말씨자랑하고 장기대회하고 여기 여비가 여분이 좀 있으면 그쪽으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미인선발대회 나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과장님 혼자 판단이지 여태 것 미인선발대회를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러다 이거 있는 행사는 없애버리고 장기대회로써 이것을 다른 부기로 변경해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있던 것도 없애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게 미인선발대회를 한 개도 안 간 것이 아니고 여비는 조금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규섭

연규섭위원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 나간 것 얘기를 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내년도 예산을 이야기 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돈이 없는데 뭐로 나가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여기 전체에서 우리가 100만원이 삭감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내년도 예산에 미인선발대회 예산이 없잖아요?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사회단체 경상보조 안 있습니까?

그 밑에서 세 번째하고 그것 놔두고 두개 놔두고 전부 체크합시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미인선발대회는 이제는 안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형구

강형구위원

전에는 했는데 사람이 적어서 안 한다 그 얘기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 다음에 구미문화 계간지 발간지원 이것 전체 얼마 드는데 시에서 800만원 지원해 줍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계간지가 전부 드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드는데 이게 2천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만원 정도 보조를 하는 겁니다. 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전년도에도 계속하던 사업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미스경북선발대회 우리 구미가 나가면 우수상, 최우수상 받을 때도 있고 이러는데 계속 하던 사업은 왜 안하고 엉뚱한 사업을 또 하느냐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돈이 나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민속장기대회 여기 올해

규섭

연규섭위원

나가는 사람이 얼마 안 될런지는 2000년도에 어떻게 아는데요? 예산이 있던 것이 없어지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아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안다하기 보다도 사실은 구미에 연고를 둔 그런 것보다는 좀 이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인선발 이게 그래서 뺏습니다.

김종락위원

간사님, 이 문제 지금 경상보조 11가지 총무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참고적인 말씀인데 거기서 문화탐방계획 버스임차료 이것 하나는 저희들이 삭제했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줬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44쪽에 전통다도교실 운영 2개단체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금오시회 한시집 발간지원 이것하고 구미 발갱이들소리 이것 3개는 신규사업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전통다도교실 하는 것은 우리가 행사 때마다 다래원이 청다래원하고 저쪽에 원평지구에 하는 2개 다래원이 있습니다. 매월 차를 행사 때마다 대접을 하고 이러는데 보조가 한 개도 안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청다래원하고 어디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묘정다래원, 청다래원 두 군데입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매번 고생을 하시는데 올해는 조금 보조를 해달라 이래서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올려 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3개 체크좀 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가족문화탐방 안내책자발간 이것도 체크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예산부기에도 올라와 있는데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또 문화원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내가 알기로는 예산부기상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가 못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돈받고 여기도 돈받고 여기는 어떻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육 위원님 무슨 말씀입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여기에 봐서 경상보조로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단체에 그것으로 해서 또 임의보조금이 또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그러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확고히 될 때까지는 이 예산이 성립이 못 됩니다. 어느 것이 바른지 예산서가 바른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바른지 그것을 정확히 하고 그렇게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민간경상보조 말입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예.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국비보조 내려와서

태호

육태호위원

국비보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느냐, 임의보조가 바른지 정액보조가 바른지 그것을 둘 중에 판가름을 해달라 이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예산 방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가 옳은지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확실히 좀 밝혀달라 이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 안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임의보조 집행내역에 보면 문화원에 집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바른지 그것을 밝혀달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문화원에서 임의보조도 받고 정액보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정관이 있다면 정관을 내주고 아니면 이게 어는 것이 맞는 건지 우리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형구

강형구위원

145쪽에 다른 것은 국비보조, 도비보조가 있는데 여기 충효교실 이것은 도비보조가 200인데 1,000만원 지원되네요?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게 어디 어디 하는가 하면 선산향교, 인동향교, 청년유림회 이렇게 세군데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국비고 도비고 보조 예산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마음 드는데는 1:3이고 마음 안 드는데는 1:1이고 그것도 기준도 정확하지 않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마음 드는데는 1:3정도 비율로 주고 마음 안 드는데는 1:1비율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세과장님이 하면 1:3이고 힘없는 부서는 1:1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어떤 산출근거가 확실할 수 있도록 근거제시를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보조금을 담당과장이 내가 더 주려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보조 내시에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래서 그런데 육 위원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해가 아니고 자료를 정식으로 달라 이겁니다. 정식으로 보고 1:3에 주는 비율은 어떻게 해서 1:3을 주는지 1:1비율은 어떤데 1:1비율을 주는지 또 사업비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렇습니다. 보조금 관계를 제가 도비나 국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근거자료를 달라 이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도비보조를 1,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은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올렸는데 도비보조가 깎이고 200만원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 나머지 충당을 시에서 좀 대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고싶어 주는 것이 아니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금오대제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립국악원하고 그 다음에 용굿하고 살풀이 당상풀이 한두래풍물 그 다음에 개별기원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도 시민들의 여론하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2부행사에 민속놀이를 추가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민속놀이 추가는 초청민속놀이가 각설이라든지 팔도자랑 그 다음에 민속한마당 잔치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동쪽에 널뛰기 대항이라든지 그네뛰기 줄다리기 이런 것도 재현해서 좀더 하루를 성대하게 치룰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좀더 계상했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참가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약 3천명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00명정도 왔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밑에 직원들 전부 몇 명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밑에 있는 직원은 19명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 전부다 승낙을 하면 준비 다 할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문화원에다 돈을 줘서

용수

이용수위원

용역을 주는 수도 있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문화원에 그냥 줍니다. 돈을 줘서 저희가 행사계획을 짜서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같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제15회 구미근로문예의상 공모 및 작품집 발간인데 올해가 15회입니까. 16회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올해 14회

규섭

연규섭위원

올해도 15회고 내년도에도 15회고 그럼 어떻게 되는 데요. 횟수도 모르면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전년도 예산도 15회로 올라 왔잖아요? '99년도 예산에 15회로 안 올라 왔습니까? 몇회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2000년도 16회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16회로 올려야지요. 이것 체크한번 해 주십시오. 몇회인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내년에 16회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145쪽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개최하는 것은 어디를 참석하는 겁니까? 이것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남부현대미술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했습니다. 작년에 대도시 단위로 진주에서 했는데 올해 구미시에서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금 지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남부라면 어디를 하는 겁니까? 남부현대미술제 이것 하면 어디를 해서 남부를 해서 작년도까지는 어디를 했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대도시로 작년도에 진주에서 했습니다. 진주 대구 부산 이렇게 해 왔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이 이것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나보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예총에서 유치를 하려고 예총단위에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걸 예총지부장님하고 국장님이 가셔서 이번에 확정을 지었는 모양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내년에는 구미서 한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태호

육태호위원

내년에 도민체전하고 전부

규섭

연규섭위원

구미 행사 천국이라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도민체전은 연례행사입니다. 우리가 주체 안 합니다. 저내년에 하지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고루 안배를 해야되지 정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하니 그게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2000년은 문화의 년입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5월달 중 행사로 IMF이후에 시민체전을 2회를 쉬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오축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새마을지도자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그러면서 새마을지도자가 동마다 침체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내년봄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거창하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축제는 안 했는데 올해는 밀레니엄 축제로 가름을 하고 내년에는 새마을문화 축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도민체전

용수

이용수위원

새마을문화축제, 즉 말해서 구미시민체전하고 비슷한 성격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새마을운동 30주년이지요. 30주년이 들어가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래서 문화축제를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는 지금 계획이 안 올라와 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여기는 없고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여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전부 보니까 행사에만 집중했는 것 같고 체크하고 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 것 시민평안 그것은 아까 체크되었고, 제15회 그것도 체크 되었고, 그 다음 전국단위 문화행사 개최에 16회 남부현대미술제, 그 다음에 향토교유문화 전승 수점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다섯가지입니다. 수점제가 아니고 열녀향량제, 그 다음에 산동에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전에도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여기 해마다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추경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행사는 다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돈은 안 줬잖아요? 그렇게 행사 하면 되지요. 돈 안주고 행사하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수점제하고 몇군데는 나갔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뭐로 돈이 나가는데요. 돈이 없는 것을 과장님 주머니에서 줬습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작년예산에 없으니까 무슨 돈으로 했느냐?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돈이 없어서 예산을 못주는 부분은 동에서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동에서 행사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것 안할 수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동에서

규섭

연규섭위원

동에서도 예산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돈이 없을 때는 동에서도 하고 이랬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동에서 계속 나가면 되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요. 동에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동민들이 기금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시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했겠지요?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시민들이 거둬서 했던지 그랬겠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수점제하고 용왕제 두개는 했는데 나머지는 안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동에서 주민들이 주머니를 걷어서 하다 보니까 말썽이 많아서 시 예산에 편성했다 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했다 하고 줬다하고

춘식

윤춘식위원장

여기 자료를 전부 준비를 해서 다음 설명할 때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풍물놀이 그것도 한번 제가 짚을 께요. 저도 농촌에 살아서 풍물놀이 같은 것은 참 좋아하는데 제2의 풍물놀이 경연대회 작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잘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또 600만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이런 것은 문화를 계승발전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은 지원을 더 해줘야 합니다. 신규를 자꾸 발굴하지 말고 자꾸 그게 점차적으로 하나 행사를 하면 그게 진짜 전국대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를 해나가야 하는데 뭐 하나 시작해 놓고 깎아놓고 깎아놓고 다른 것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좋은 것은 자꾸 발굴하고 나쁜 것은 아예 삭감을 해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찔끔 찔끔 세워 놓기만 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600가지고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충분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산 문화의 집 운영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부기별로 해서 상세하게 인건비 전화요금 공공요금 쭉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뭉텅이로 해서 3,200만원 이렇게 뚝 던져 놓는데 이것도 부기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처럼

형구

강형구위원

작년에 얼마 됐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계산은 다 안해 봤는데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요금 그래서 우리 관서당경비처럼 쭉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뭉텅이로 3,250 이렇게 해서 던져놓고 그런 것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 예산을 깎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화 같은 것 농악놀이 같은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은 자꾸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만 자꾸 하고 그런 것은 깎고 하면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신규사업만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문화가 발전되다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 것은 계승 발전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선산하고 구미하고 도농 통합도시잖아요. 그럼 구미 같은데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남부현대미술제 이것은 한번 하면 몇 년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147쪽에 민간경상보조 작년도에 없던 것 3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도비가 조금 지원 됐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 지산발갱이들 그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게 새로 지정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문화제 27호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48쪽에 도리사 석탑 주변정비 하면서 이것 지금 제가 사찰에 계속 연간 지원된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과다 지원이 됐고 예산편성에도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산 쓰고나서 예산 세운다 하는 이런 목적하에서 예산서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것 산출기초도 없어요.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닙 솔직하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리사 지금 설법전을 올해 완공을 하자면 돈이 약 2억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우리가 2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보조를 5천, 5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집을 짓다가 중단을 해야할 판입니다. 이래서 시비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을 해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5천 내려왔는 것 반납했어요.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도 모르는 것 예산계에서 올려 놨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모른다 하면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 것을 숨기려고 하면

규섭

연규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사찰정비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무슨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우리 전통사찰이 6개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야됩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올해 위원님들 어떻든간에 도리사 마무리 되도록

형구

강형구위원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지금 도비보조 이야기 하셨는데, 비율이 어떤 것은 1:1로 되는 것이 있고 1:3으로 되는 것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지 그러면 총액이 만약에 도비보조를 신청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럼 보조비율이 어떤 것은 적게 내려왔다고 그걸 또 다 지원해 주면 시가 부담이 안 많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도비보조도 좋은데 그러면 어느정도 비율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지금 없다는 얘깁니다. 비율을 더해주고 이런 논리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3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디라도 다 도비 내려왔다고 시에서 다 하려고 하면 그것은 논리가 안 맞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강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내년에 엑스포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도비를 2억을 올렸는데 도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천뿐이 부담을 못하겠다 이래서 도리사가 지금 짓고 있는 설법전이 내년에 흉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비보조가 50% 됐으면 여기도 50% 지원해야 맞는 거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궁장 같은 경우는 7억인데 저희가 3억5천 3억5천 국궁장을 올렸더니 도에서 2억1,000만원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4억9천은 우리가 해라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리한 논리에 맞게끔 이쪽가면 이쪽 논리 맞고 저쪽가면 저쪽 논리에 맞게끔 자꾸 하는데 1:1은 뭐고 1:3은 뭐고 그걸 자료를 내줘봐요. 어떤 항목에는 도비가 1:3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어떤 항목에 1:1로 지원될 수 있다는 그것을 내줘봐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149쪽 시설비도 체크좀 해 주십시오.

어차피 민속관 장애인 출입 경사로는 관공서에는 어차피 장애인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것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뭔가 하면 금오산 와불살 전망 안내판 설치는 우리가 동락공원에서 금오산 와불상 형상을 망원렌즈를 갔다 놓고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망원렌즈까지 포함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망원렌즈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돈 넣고 하면 되는 그런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그냥 가서 일반인들 볼 수 있도록

형구

강형구위원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관리는 동락공원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우리끼리 한번 의논해 봅시다. 체크해서

김학봉위원

이것 총무위원회에서 체크된 것인데 목록에 빠진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으로 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51쪽에도 민간실비보상금 체육대회 여비보상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300만원 세웠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금은요?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금 작년에 1,200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2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작년에 추경에 없었잖아요? 추경에 없고 본예산에 1,200세웠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왜 그런가 하면 인동에 자전거 싸이클이라든지 종목이 불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종목이 몇 개로 부는데요? 그럼 종목이 몇 개입니까? 10종인데 작년도에는 몇종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작년도에 이게...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10종으로 올라와서 1,200만원 한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

규섭

연규섭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작년에 10종으로 해서 20만원씩 주니까 적어서 이번에 2천만원으로 올렸다 하든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연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가 패하고 이런 것을 하니까 좀 모자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래서 더 올린 겁니다. 이것까지 제가 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다 모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자전거타기하고 종목이 늘어나서 그랬다면서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하는 가운데서 산출기초라든지 틀린 것은 무조건 이것은 예산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든지 이것은 예산심의에 어떤 기준에 나와 있는 과정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해달라 하면

규섭

연규섭위원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고 하면 과장님이 즉 모르시면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분들 설명들으면 되는데 돈 안준 것도 지원해 줬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도 없는 것을 뭐로 지원을 해주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춘식

윤춘식위원장

이것은 사실상 문화체육담당관님이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상 너무 작더라 이래서 이게 넘어 갔는데 여기 와서 또 종목이 불었느니 자꾸 이러는데, 항상 여기와서 답변할 자료를 항상 안 묻더라도 전부 챙겨서 들어오라고 안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죄송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못 챙겼다 하면 계장님들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데 그걸 무조건 했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151쪽에 기념사업자료수집 민간인 여비보상 이것은 어떤 기념사업 수집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 생가로 알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확실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동길

최동길기념관건립준비단장

준비단장 최동길입니다. 기념사업 자료수집 민간인 여비보상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해야될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간인들이 가서 해야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들을 찾아가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사실 될 그런 성질들이 아닌 사항들이 지금 현재 보니 많이 발생이 됩디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가서 전문가가 가서 하는데 하루 일당을 10만원 준다 이런 얘깁니까?

동길

최동길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그렇게 지금 계상을 10회정도 해 놨습니다만

형구

강형구위원

10회정도 해야됩니까?

동길

최동길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것은 더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잡아뒀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박대통령 기념관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길

최동길기념관건립준비단장

기념관 사업보다 기념사업이 되겠지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솔직히 기념관을 지금 확정이 되어서 거기 하는 그 과정을 수집하는데

동길

최동길기념관건립준비단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형구

강형구위원

확정 안 된 것을 왜 올립니까?

동길

최동길기념관건립준비단장

기념관을 여기

형구

강형구위원

여기 올 것이다 구미로

동길

최동길기념관건립준비단장

되고 안 되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판단할 성질이 못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 싶은데, 기념사업회에서 장소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예산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아마 보도를 통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사실 아직 장소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형구

강형구위원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만 얘기를 하십시오.

동길

최동길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 사항은 사실은 이런 자료를 모아 놔야지 나중에 저희들이 생가주변에 전시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념관이 여기 설치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라도 저희들 만약에 생가에 찾아온다 하면 위원님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냥 분양하고 생가만 둘러보고 가는 그런 정도밖에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려고 하면 다믄 나중에 자료실이라든지 영상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안 됩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미리 자료를 수집해 놓자?

동길

최동길기념관건립준비단장

예,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되지 나중에 자료실 다 만들어 놓고 하면 그때는 자료가 없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것이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예, 그것 체크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규섭

연규섭위원

예.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앞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체육대회 인솔자 여비보상 하면서 300만원 하는데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생활체육분야입니다. 생활체육회는 작년에 당초예산에 300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50만원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장님이 봉급도 없습니다. 간사 여직원하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따라갑니다. 그 두분에 대한 여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300만원 줘야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대회가 48회정도 됩니다. 도단위 행사 전국단위하고 해서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용수

이용수위원

국장 지금 월급이 없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없습니다. 체육회는 있는데 생체는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이래서 상당히 미안하고 이래서 이걸 좀 여비차원으로 해서 실비보상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생체는 지금 누가 맡아보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최호근 회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52쪽에 민간경상보조 어떻게 된 겁니까? 체육회는 잘 돌아간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많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 다른 지원이 아니고 체육회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지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활체육회 출전횟수가 48회고 인원이 1,500명 되는데

태호

육태호위원

152쪽 안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민간경상보조 아닙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전부다 생활체육회란 말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생체에서 올라간 것이 올해 많이 올라 갔습니다. 종목별 활성화 보조하고 구미시 생활체육 가족캠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태호

육태호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없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없는게 이렇게 많이 올라 갑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전국단위 도단위 행사가 48회나 되는데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예.

용수

이용수위원

그 중에서도 말이죠 다른 것보다도 배구협회가 3천만원이에요. 그래서 축구협회나 기타 인기있는 협회가 몇 개 되는데 축구, 배구, 그런데 축구같은데도 3천만원 줍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경북배구협회에 도에서 구미에 배구협회에 지원하라고 해서 3천만원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배구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축구도 그럼 도에 그렇게 해 줍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배구를 우리 구미시 종목으로 해서 육성하는 종목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시 종목으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도에서 지정한

용수

이용수위원

특별히 이것만 해준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경북배구협회가 구미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와 있기도 있지만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 운영상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구미에서 배구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규섭

연규섭위원

맞습니다. 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저는 둘째 연맹별 행사 및 대회출전 지원 이래서 25개단체로 되어 있는데, '및' 하니까 이것 좀 애매합니다만 종목별 시장기타기하면 종목별 시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있고 연맹별 행사하는데 지금 체육회 지원 안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체육회 지원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을 해주는가 하면 상패, 트로피 이런 것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 돈에서 지원 해줍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죠, 이것은 시장기타기 시상금에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돈으로 그 동안에 금년도에는 120만원인데 모자란다 이래서 80 올려서 2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이것은 얘기가 안 맞지요. 연맹별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강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기타기는... 이것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시장기타기는 저희가 트로피라든지 상품 이런 것을 해주고, 이것은 체육회다가 연맹에 150만원씩 지원 해주라고 3,750만원을 주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니지요. 그 위에도 있잖아요.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이 또 150만원 25개단체 또 3,750이 안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거랑 그 밑에 거랑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강 위원님은 2개 단체가 같이 있으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행사 및 대회출전 지원 하니까 포괄적으로 묶여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준다니까요. 저도 연맹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있고 주지는 안하면서 이렇게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동선

강동선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진흥담당 강동선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먼저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께요. 체육회 가맹단체나 연맹별이나 이게 똑같은 종류입니다. 똑같은 것이라 하니까요. 뭐냐 하면 체육회 가맹단체나 가맹단체가 연맹입니다. 또 여기는 연맹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개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이것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동선

강동선체육진흥담당주사

제가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목별 시장기타기 시상금은 저희들이 상패라든가 실제 물건을 해서 저희들이 상품 같은 것을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 말고 밑에 것

동선

강동선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은 가맹단체가 전체 25개단체가 있습니다. 위에는 실질적인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게 매년 올해 조금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만 운영비 지원이고, 연맹별 행사 및 대회출전 지원은 연맹단위에 협회장기라든가 각종 행사가 수십개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때마다 조금씩 지원되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24개 단체 였는데 1개 단체가 늘었지요?

동선

강동선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규섭

연규섭위원

어디가 늘었습니까?

동선

강동선체육진흥담당주사

보디빌딩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왜 작년도 125만원씩 지원 안 했습니까?

동선

강동선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올해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무슨 근거에서 상향조정을 합니까?

동선

강동선체육진흥담당주사

체육회 각 협회라든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그것 가지고는 운영이 조금 어렵다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어느 회든지 다 어렵다 하지,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서 저렇게 예산만 잡아 놓고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회 연맹 가맹단체 150만원 이것도 25개 단체 다 안 줍니다. 집행했는 것 다 결산서 줄렵니까? 금년도 했는 것, 어느 어느 단체 줬는지 주시고, 시장기타기 이것은 시장기타기 하는 연맹이 있고, 안 합니다. 시장기타기 하면 시장기 주는 것은 좋다는 얘깁니다. 트로피 사주고 그것은 맞아요. 시장기 타이틀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연맹별 행사 대회출전 지원, 대회출전 연맹 행사하는데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우리돈 가지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뭉텅이로 주지 연맹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렇게 두리뭉실 해놓고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돈 안줘놓고 왜 줬다고 그래요. 예산 자꾸 올려서 얘기합니까? 연맹에 주는 것 150만원 이것도 줬다 안 줬다 지금 그럽니다. 25개 단체 절대로 안 줬습니다. 우리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99년도 줬는데 그 대장을 한번 내보세요. 그 다음에 행사를 할 때 또 지원한다고 또 3,750이 있는데 행사 때 이것은 안 줍니다. 행사 때 시장님이 성금하면서 봉투 촌지 그것밖에 안 줍니다. 끝입니다. 왜 이럽니까?

동선

강동선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체육회 다시 정산보고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정확히 받아서 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그 돈을 준다고 작년에도 해서 안 했는 것 같으면 불용액으로 남았든지 안 그러면 어디로 흘러갔든지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섭

연규섭위원

체육회로 주면 자기들이 서류를 갖춰서 여기 집행부에는 올립니다. 그럼 서류검토만 하니까 여기서는 모르지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돈인가 하면 준다하고 돈은 다른 용도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런 얘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걸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형구

강형구위원

진짜 주는 것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우리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안 주면서 준다고 예산만 올려 놓느냐 이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명목으로 가져가서 다른데 쓴다 이 말이네요?

춘식

윤춘식위원장

가맹단체에 줬는 근거서류를 복사하지 말고 통제로 들고 오라고 해요.

규섭

연규섭위원

근거서류 다 봤습니다. 재정특위 할 때 그것 받아 봤거든요. 그랬는데 민간사회단체 보조한 것이 서류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면 지원 안 받았다고 해요. 서류상으로만 맞춰놓고, 전에 노동조합 행사하는 그것이나 똑같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세목하고 서류상으로 하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많아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사실은 우리 보조금 지원단체가 99%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공무원이 가서 왜 이렇게 썼느냐 이 소리는 못합니다. 양심을 믿고 이렇게

춘식

윤춘식위원장

지금 현재 전부다 돈을 통장으로 안 넣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회계과에서 바로 체육회 가맹단체 전부다 통장번호 알아서 그쪽으로 넣어 주면 될 것인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돈은 통장으로 바로 들어 갑니다. 돈은 1원도 저희하고 관계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돈은 주는데 썼다는 것을 간이계산서고 다 맞춰서 집행부에 준다니까요.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연맹별로 통장에 넣어 줬습니까? 돈 안 받았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니지요. 그것은 체육회에서 운영의 묘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럼 차후 감사 때 그걸 우리가 한번 뒤져보면

규섭

연규섭위원

한국노총에 전체 1억을 주면 그 연맹에 내려가든 안 내려가든 상관없이 거기서만 돈 계산만 맞춰주면 끝난다 이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저희는 저쪽에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신청금액에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체육회로 서류 만들어서 회계과에 주면 회계과에서 통장으로 넣어 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 보고하는 것 그 사람들 돈 타내주기 위해서 여기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용수

이용수위원

딱 그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돈 타주기 위해서 욕은 욕대로 먹고 중간에서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욕보다도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 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물론 올라 오지만 옛날에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돈은 그 밑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감사를 그걸 감사를 하면

규섭

연규섭위원

감사 받아봐도 안 됩니다. 하려고 해봤는데 다 맞췄는데요. 거기가서 물어보면 다 맏다는데요.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노총에는 그냥 노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그냥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총에서만 서류만 맞춰놓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보면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가맹단체별로 돈을 줘야합니다. 이렇게 해놨으면, 안 그러면 체육회 보조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분명히 가맹단체라고 했으면 가맹단체 회장한테 직접 줘야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연 위원님 이렇습니다. 가맹단체는 개별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체육회가 정상적인 보조단체이지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체육회라고 써 놓아야지 가맹단체라고 쓰면 이 부기 자체가 잘못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체육회로 해야지요. 가맹단체로 넣지 말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 내용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아까 연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간단체 사회단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고 체육회 경상보조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넣어야 된다니까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이걸 강 위원님하고 연 위원님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올해부터는 이 분야에 행사를 할 때마다 지원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장기타기 이것은 1원도 없이 그대로 다 사줍니다. 사주는데 이 부분은 안 되니까 이 부기대로 행사하는데 150만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총에도 제가 그걸 몇번 이것 노총 얘기하면 이상한데 노총에도 한국노총으로만 지원을 하지 말고 산별연맹이 있잖아요. 글로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부기를 그렇게는 도저히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노총 전체로만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갈라쓰는 것은 자기들이 관여할 바 아니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맹단체라고 분명히 해 놨으면 갈라줘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체육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연 위원님 이렇습니다. 또 체육회로 얼마 이렇게 하면 또 내용상에 불충분하다 이럴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체육회로 이래서 세우면 저희도 편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돈을 주고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산 때마다 분기별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서류상으로 하는 것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서류상 보다도 돈 주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주는 것을 확인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춘식

윤춘식위원장

하시고, 가맹단체 준 내역서를 한번 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태호

육태호위원

정산을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정산을 받는데 서류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에 의거해서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서류상 확인은 다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52쪽에 생활체육 종목별 활성화 보조 14개 단체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00만원씩 줬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금년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1,400만원 올라온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4개 단체 어디 어디입니까? 14개단체 정말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됩니다. 진짜 이것은 틀립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 체크좀 부탁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 전체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53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이것도 국비 도비 있는데 밑에 민간위탁금하고 물론 좋은데, 우리 지원받는 것하고 시비부담하고 비율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기준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섭

연규섭위원

국궁장 이것 꼭 해야됩니까? 국궁장 이것 도비까지 보태서 도비 항목에는 체육회 지원이라고 그렇게 내려 왔지요. 국궁장에 지원하라고는 안 내려왔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내려왔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명시돼서 내려 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기획담당관님 명시돼서 내려왔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일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은 국도비, 국비가 582만원, 도비가 246만5천원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나머지 시비인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이때까지 생활체육교실에 사실 지원금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올해는 사실은 제가 예산을 이쪽에 계상해 놓은 것도 너무 없고 출전 횟수는 많고 이래서 이쪽에 가족캠프라든가 활성화보조 이것을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테니스팀 운영하고 육상팀 운영인데 이것은 도비보조를 테니스에 4천만원, 육상팀 운영에 5,238만원 이것은 사실은 올해 때를 써서 도의원님들하고 합작품입니다. 이렇게 받아서 이게 테니스 실업팀하고 육상 실업팀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국궁장은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어느정도 규모로 하는데 7억이 듭니까? 그 동안도 몇억 들어갔지 싶은데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3억5천, 3억5천해서 올렸더니 2억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 7억을 해야지 다른 국궁장에 전화를 해보고 확인해 보고 하니까 7억정도 든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설계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설계를 해야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아직 7억이 될는지 5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모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거의 7억 나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런데 국궁장 이게 물론 하나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것 활용하는 사람이 구미시에 몇 명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좀 적습니다만 저변확대 차원에서 회원이 5,60명

형구

강형구위원

현재 활용하는 사람은 2,30명밖에 안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래도 야간에 쏘겠다 해서 불 넣어 달라고 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기것만 도와달라 이러니까 그러는데 이것 좀 지원되도록... 이게 점수가

형구

강형구위원

2,30명 보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넣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과연 3,40명을 보고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가

민간위탁금 전체를 체크좀 해주십시오.

시설비도 전체 체크해 주시고, 시민운동장 스텐드 및 본부석 캐노피 보수 이것은 어떻게 할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작년도에 예산 15억 중에 13억5천만원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사실

규섭

연규섭위원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페인트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부 신공법 59호 하는 것인데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시설 있는데 운동장 있는데를 가서 저도 좀 물어 봤는데 지금 스텐드 플라스틱 같이 해 놓는 것 있잖아요? 그것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스텐드 사람 앉는데 그 부분이 섞었습니다. 사실은 6전을 끊어야 되는데 앞 부분이 높기 때문에 1cm6전을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서 거기다가 신공법 까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방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거기 공법을 개발했는 사람이 그 자체에서 심의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사실 공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실내체육관 계속사업비인데 올해도 돈이 엄청스럽게 들고 내년도에 이 돈 되면 다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안 됩니다. 지금 20억 가지고는 왜 안되는가 하면 전부다 남았는 것이 59억입니다. 그럼 이 돈을 빼면 39억이 지금 모자랍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39억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말이죠, 도민체전 하는 것이 2001년도지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2001년도

태호

육태호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 국회의원들이나 저 위에 중앙에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서 그런 실적을 좀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시비만 자꾸 갖다 넣으려고 이런 큰 건물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과장님으로서 솔직한 말로 여기에 기여도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육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되어서 정치 그것은 모릅니다만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 힘가지고 건의해도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이런 다른 시설부대비를 다 없애더라도 이것 하나라도 정리를 하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든지 아니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해볼 생각은 안하고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도비보조하고 국비 요청을 올해도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좀 30억만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도의원님들한테는 돈이 없어서 안된다 하더라도 솔직한 말로 중앙에 몇조원 다루는 그런 데서 돈 1,20억 아 떡값입니다. 그런 것 좀 해야되지 이걸 어떻게 해서 시에서 하려고 자꾸 그럽니까? 체육관 건립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실제 제가 알기로는 도비 10억인가 왔는 것 그것밖에 없지요? 그것 가져오면서 돈 200몇십억이 투자되면서 도비 10억 줘놓고 나중에 와서 생색은 자기들이 더 냅디다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형구

강형구위원

동네체육시설 3개소 이것은 어디할 예정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동네체육시설 3개소 6천만원 해놨는데 이것이 3개소를 안하고 한 동네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형곡 1,2동하고 고아 양호 이렇게 4개소 신청 들어 왔는데 거기 하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공원관리소에도 있는 것 같던데요? 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것과 틀립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저희하고 하는 것이 틀립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이것도 해야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부지매입이 어딘가 하면 농조 수로 지나가는 텁니다. 그것인데 내년에 안하면 자동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돌리든지 어떻게 해야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농조 것인데 어떻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행정재산은 다릅니다.

예.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는 산출기초가 불활실한 것은 무조건 체크를 하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하면서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죄송합니다. 전답관계 평수까지는 부기에 기재를 하면 이 예산서가 10배는 더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편의상 이렇게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몇평하고 이렇게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못하는 것이 평도 나오지만 평당 가격도 또 감정해서 감정서까지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태호

육태호위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몇평하는 그것은 나오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이것 왜 그런가 하면 평당 금액이 확실하면 평수를 넣으면 되는데 평당금액도 확실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부기를 못합니다.

예. 55만원에서 65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6억 세워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체크합시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현재 체크된 부분은 전부 연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또 담당계장한테 어떻게 되느냐 묻지 말고 적어와서 즉석에서 답변좀 해주고 또 특히 육 위원장님이나 체크했는 부분은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부탁했는 체육회 가맹단체하고 자료는 속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체육담당관

예.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시범실시지역 재정지원 도비보조금입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명년에 7월1일부로 읍면에 1개소와 동 1개소에 대해서 기능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도비보조가 4천만원 오게 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4천만원 집행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만 그렇게 내려줍니다.

허복

허복위원

총무위원회 안대로 하고 넘어갑시다.

김종락위원

간사님, 163쪽 그냥 모르고 넘어왔는데, 의전업무추진

마창오위원

의전업무추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계에서 각종 행사에 따라서 야간에 일을 하는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의전업무추진 해서 총무계에서 관장을 하고 그 뒤쪽에 여론 및 상황실 근무 이것은 지역관리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및 의료보험업무는 시정계, 그 다음에 의사편성업무도 시정계, 그 다음에 주민등록관리하고 청소년 우범지역 야간순찰은 저희들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각 계에서 야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지나간 내용인데 일반수용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59쪽에 선거비용 이것은 중앙 국비가 내려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국비도 내려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얼마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직까지 내년예산에서 국비가 이번에 정해져서 내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은 '96년도 제15대 국회의원 예산에 맞춰서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에 세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해주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시장님의 서신을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CI보자기는 저희들이 마크를 넣어서 시청을 방문했는 그 분들에게 기념품으로 전달하고자 해 놓은 겁니다. 손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저희들이 김제하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있고 이럴 때 교환을 하면서 서로가 주고 받아야할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자매결연도시 기념품 제작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매도시가 4개도시 되어 있는데 방문을 했을 때 여기 따른 기념품 제작이 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CI보자기 이것은 내년에 처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봉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보자기는 삭감하고 손수건만 하라 이렇게 올렸는 겁니다. 두가지 다 하지말고 한 가지만 하라 이렇게 한겁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손수건을 삭하고 보자기가 낫지 싶은데, 가격은 똑 같잖아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걸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쓰기도 그렇고

용수

이용수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마창오위원

보자기는 생하고 손수건은 삭감하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날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이 된 것입니다만 상장 바인다 가격이 좀 높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바인다 이게 사실상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 시중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CI마크를 넣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 6급에서 5급이 된다든지 승진을 했을 때 임용장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은 왜 체크되었습니까?

춘식

윤춘식위원장

왜 체크가 된가 하면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바인다 가격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마크를 넣고 이러는 것 같으면 돈이 똑같아야 될 것인데 ([이것은 생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뒤에 것은 사실 사무관 되는 것은 좀 크게 해서 그것은 중앙에서도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66쪽에 시민사랑방 및 직소민원실 운영에 차값이 나오는데 거기 월 이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 수치는 없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시간 전부터 계속 매일 거기는 정말 많은 손님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하루에 100명 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한 7,80명은 매일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차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실제 거기 차하고 박카스 사탕 이런 것은 사가지고 전부다 놔놓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99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돈 남으면 남겨 놓겠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매년초에 시정에 대한 전년도 실적과 신년도 계획을 해서 시정설명회를 시민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현판하고 읍면동 안내표지판, 초청장, 봉투 여기에 해당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1월이나 2월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이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1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보다 먼저 했는 서울에 책자가 성동구에서 이렇게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시범으로 읍면에 1개소 동에 1개소를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반상회보나 구미에 부는 바람 그런 것으로 홍보가 가능 안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거기도 전적으로 전부 냅니다. 내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반회보 같은데는 한 단면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시민들한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충분한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해 주시면

용수

이용수위원

처음 시도도 시도지만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반상회보 나오면 전부다 길거리에 바람에 날리고 정말 아까워요. 이것 뿐만 아니고 지방지 신문 들어오는 것 전부 버리고 하는데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71쪽에 제2건국위에 대해서 금년에 중앙방침에 그런데 구미시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은 나와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총회를 11월초에 했습니다. 사실상은 제2건국에 모든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버금가는 그런 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국민들에게 잘못 비춰져서 중앙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연학습원에 중앙에서 내려와서 경상북도 교육도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회를 하면서 저희 시에서 계획했던 것을 추인을 받고 내년도 계획을 새롭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의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시고 의장님은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총선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따른 선거에 따른 휴유증은 없을 것이고 새로운 새마을에 버금가는 그런 운동으로 지금 중앙방침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제2건국 앰블런기가 뭡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게 군집기는 KBS방송국 앞에 가시면 돌아가면서 회사 깃발 걸리고 새마을기 있고 그것이 군집기고, 베너기는 시청에 들어오시면 주차료 받는데 양쪽에 보면 가로등에 양쪽에 토미를 해서 2개 붙여 있습니다. 그게 베너기인데 이게 제2건국이 실시되면 전 국민에게 홍보차원에서 전부 거기다 게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홍보현수막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서 올린 것이 5만원으로 올라 오는데 총무과에는 보니까 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리고 실천결의대회 어깨띠 이것 2천원 단가까지 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시민사랑방 안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박카스가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는 박카스가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숫자가 작년도 보다 얼마나 더 많아 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민사랑방에 국산차하고 찻잔만 갔다 놓으면 되지 또 박카스까지 270만원 올려놓은 이유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물론 손님이 오실 때 차를 준비를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손쉽게 박카스를 가지고 대용을 하고요. 또 지금 인구도 증가하고 모든 것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박카스를 드리게 되면 차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커피를 준비할 만한 직원이 일용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태호

육태호위원

작년에는 박카스가 없었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일용직이 있다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차값은 차값대로 올라가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차값은 양쪽에 쓰기 때문에 비서실하고 전부다

태호

육태호위원

시민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 났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인구는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사실은 사랑방을 찾아오는 분들이 아주 민원관계가 건전한 민원도 있지만 대다수가 불만있는 그런 민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태호

육태호위원

저는 생각하건데 민원을 자꾸 잘해 주니까 자꾸 더가는 겁니다. 박카스해서 세목은 세워주는데 총무과가서 쓰라니까요. 그럼 더 잘 돌아갑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리고 홍보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6만원을 올려 놨는데 현재까지는 5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인상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각과에 똑같이 통제가 되어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사실상 예산 올릴 때 5만원을 맞춰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출할 때는 똑같이 시청에 현수막이 들어오는 것은 5만원으로 되고 내년에 일률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똑같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은 여타 다른과하고 맞추면 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사실은 지금 직원들이 엄청스럽게 일용직이 많이 나가고 업무는 배가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 분위기가 저희들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단속을 하고 있고 해도 지금 분위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관청만들기를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과에 바로 입구에 그 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의 사진을 걸고 거기다가 업무를 전부다 붙여줍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민원이 와서 봤을 때 처음 오더라도 내가 무슨 업무를 보러 왔는데 이 사람을 사전에 얼굴을 알고 들어오면 대화가 용이하고 모든 것이 분위기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읍면동까지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칠곡은 지금 작년부터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진을 끼우고 빼도록 해서 자리가 바뀌면 그걸 가지고 가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것을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참고로 말이죠 시 본청에는 과장 국장 홍길동 이렇게 관등성명을 적는데 동에 가면 도량동 같은 경우 도량동 그냥 동장이면 동장 명칭도 없고 이름만 전부 그렇게 적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적느냐 동에도 동장은 동장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직책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토목서기 누구 누구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총무과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기 때문에 직책을 못 적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직책을 적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이 사람이 동장이다 뭐다 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동장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는데 직원들은 업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동장 정도는 사무장 정도는 최소한 1년은 있으니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친절도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도에서 평가를 4일전에 4명이 와서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어제 그저께 또 중앙에서 나희문 교수를 친절에 대한 중앙정책을 입안했는 분을 모셔서 저희들 직원을 전체 교육을 했습니다. 그 분이 와서 평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중앙에 평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친절은 아무리 해도 시민들한테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공직자들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낸 것은 토미를 형상화 해서 본청 민원실하고 출장소 민원실에다 엘로카드 그린카드 그게 동시에 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입구에다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토미가 인사하는 것 그것 얘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하지 마세요. 아까 시청에 친절도가 우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디서 여론조사 했는지 그것 틀립니다. 과장님하고 총무과 직원들은 참 잘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도 지적을 해 주셨다 시피 저희들 직원이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실 언론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직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면 뭐 옆에 볼 여가도 없는데 손님 오는 것 보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여기다가 21세기 신지식인 함양교육 이러니까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년 반복교육하는 겁니다. 7급이하 공무원에게 친절서비스 생활화 체질화 일정별로 기별로 직원 연수관에다 교육시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만은 계속시켜야지만 직원들이 의식이 바뀌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돈이 들더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21세기 외국어 정예 핵심교육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업무보고에 신년도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에서 손님은 많이 오는데 이것을 능통히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예화 한 20명 정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전문화 시키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지식 함양교육 이것 직원들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가는데 외국어 정예 핵심교육 이것은 3개월 해서 6개월해서 이게 안 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지금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전부가 외국어에 대해서는 교육을 계속하고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됐는 사람을 평가를 해서 완전히 시험에 합격이 되는 사람을 정예화 해서 나가면 지금 어느정도 중급까지 가있는 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교육을 반드시 해야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검토하고 넘어갑시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앞에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의전행사가 총무계에서 하는데 야근하는 직원들의 식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총무과는 밤 11시반 12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비를 올려 놓은 겁니다.

마창오위원

매일 의전행사 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매일 행사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조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꼭 어떤 시장님이 나가는 그것만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일거리가 저희들 많습니다.

마창오위원

시장님 좀 편안하게도 해 드리고 해가지고 의전을 줄이지요. 시장님 너무 많이 다니셔서 몸도 피곤하실 것인데 ([체크해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앰프 임차는 민방위 비상소집 그 다음에 직원 비상소집훈련 해서 각종 소규모 행사시에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그렇게 앰프를 임차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에 대형버스가 움직여 질 수 있는 것은 시정보고회라든지 어떤 그런 큰행사가 있을 때 임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시정설명회에 앰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총무위원회 의견대로 해서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183쪽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5,6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여기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이렇게 전체적인 타이틀을 걸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용면으로 보면 저희들이 자매도시에 서로 오고가는 방문하고 그 다음 국제교류 그 다음에 국제 네트워크 행사 발표회 참석 그 다음에 아이울라 이번에 저희들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하고 해외시장 개척단 그 다음에 중국에 우리 시장개척단이 설치된 곳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직원들이 해외에 그냥 막연한 연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직원들 업무로 인한 해외연수 경비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은 시장님이 2급으로서 가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군이 7,200만원이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지 여기에는 직원 사기진작에 따른 이것은 기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이것은 각 부서단위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해서 별도로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시정보고회 때 여기에 악대를 초청해서 사용을 하고 또 공연단 사전에 하기 전에 하는 그런 행사에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악대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그 다음 참석한 공연단 한테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시민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마창오위원

다 모아놓고 하는 것인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다 모아놓고 보여주는 것인데요.

마창오위원

이것 없어도 됩니다. 설명하기 전에 하는 것인데

용수

이용수위원

아니지요. 악대는 어디 학교를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악대는 작년에도 보니까 하고 보상금을 줬습니다. 농악대도 오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오고 이런데 많은 인력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은 이렇게 보면 100만원 하면 큰 것 같은데 오는 단체가 와서 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 안 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합창단은 몰라도 악대같은 것은 있어야지 행사를 하는데

애국가를 부를려고 하면 전주곡이 나와야지요.

춘식

윤춘식위원장

농악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악이다 안 그러면 일반 학교 악대다 안 그러면 어떤 악대다 그걸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용수

이용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창단 저것은 필요 없더라도 악대 100만원 이것은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묵념을 하더라도 전주곡이 나와야 묵념을 하지요.

춘식

윤춘식위원장

그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얘기 된 것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은 생으로 살립시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농악대가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농악대가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행사를 하면서 그때 가서 상황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

계수조정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구미비젼 21세기 신지식인 발굴 이것은 제2건국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제2건국위에 구미를 빛낸 신지식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29일날 재원화섬에 정우형 회장 같은 분은 산자부에서 전국에 28인 신지식인으로 구미에서 유일하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미를 빛내고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행시민 시상 여기에는 시상품하고 시정유공 시민표창입니다. 표창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이게 우리 CI마크를 넣어서 감사패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 5만원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패가격이고 모든 것이 2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선행시민에게 또 시정유공자에게 표창을 하는 그런 내요이 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구미비젼 21세기 신지식인 발굴 시상하고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하고 이것 같이하면 안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게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이틀을 어차피 그것은 기 구미사람 대상으로 정해졌는 것이 분야가 9개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부의장님도 거기 수상을 하셨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21세기 신지식인을 발굴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새롭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그것은 추천을 어떻게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까지 그 다음에 본청에는 각 실과 또 각 단체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들 심사위원이 약 20명이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그래서 평가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하는데 지금도 저희들 9개분야에 전부 11월15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상을 타신 분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훌륭한 분들인데 그 중에 여론이 어떤 인사들은 겉치레는 번드레 한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밤되면 카드를 치고 부인께서는 일수를 하고 등등 그런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들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20명 많은 인원이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좀 관할된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정말 줄 수 있는 사람을 줄 수 있도록, 구미에서 한 분야에 한명 뽑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들어왔더라도 적격자가 없다라고 위원들이 판단되면 그 분야별로 누락이 됩니다. 꼭 9개분야를 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의전행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연결할 수 있는 또 어떤 VIP 손님이 온다 또 뒤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서 또 전화기를 하면 계속 울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행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전기를 10개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 행사의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올려 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의전행사 의전은 어떤 분 어떤 분이 의전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어떤 분이라도 다 참여를 하면 행사에

허복

허복위원

의전행사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떻게 못을 박아서

허복

허복위원

보통 총무과에서 의전행사 동네 이런데 행사 하면 의전같은 것 필요없지 않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동행정에서 의전을 챙기도록

허복

허복위원

어떤 분이 오시면 총무과에서 의전을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의원님들도 참석하시는 것 전부다 의전행사 아닙니까?

허복

허복위원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의원들 한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은 좀 됩니다만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복사기 하나 봅시다. 복사기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빼왔는데 이것 기획실에서 하려는지 어디서 하려는지 모르는데 현재 지금 관내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가 142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 총 24대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142대인데 142대에 대한 유지비 나가는 것이 지금 6천만원 연 나갑니다. 24대를 더 구입하면 1,000만원 해서 7천만원 정도가 유지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도 제가 할 때 복사기를 임대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계속 구입을 해서 지금 부서마다 다 있는데 이걸 보면 복사기가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이거든요. 100만매 기준입니다. 100만매는 제작회사에서 100만매를 채우면 거의다 못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0만매를 채우려고 하면 월간 1,388매 정도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쓰는데가 많습니다. 몇매 안 쓰면서도 복사기만 다 구입해서 옆에 부서 같이 가서 써도 되는 것을 전체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총무부서 같은데는 또 많이 쓰는 부서는 많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기가 너도나도 경쟁의식같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한번 다룹시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거기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구연한이 4년이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게 50만매를 사용을 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184만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희들은 꼭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청내에서 사실상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희들 과에 와서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은 사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4만매를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잠시도 놀 시간이 없이 복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청내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전부 저희들 과에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큰 대기업 같은데는 지금 복사기를 거의다 임대를 해서 쓰거든요. 자기가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은 1매당 9원입니다. 그러면 토너고 드럼이고 전부다 갈아 주면서 9원에 1장당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계를 사서 임대를 하면 14원을 받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도 대기업 같이 하면 예산이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항상 깨끗하고 고장났다 하면 언제든지 와서 수리를 해주거든요. 부품도 갈아주고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1,600만원 짜리는 어떤 겁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알아 봤어요. 알아 봤는데 분당 50매까지 나오는 것이 1,600만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규섭

연규섭위원

있어요. 분당 50매 나오면 1,600만원

복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서를 보면 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6월달과 12월달에 읍면동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여기에 따른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동하고 해서 장려 이렇게 표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 기능강화라든지 모든 행정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평가도 없다면 읍면동 행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이것 예산 올라 왔다 삭감됐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하고 지금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꼭 있어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작년에 최우수 우수 어디서 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지금 연말에 표창이 됩니다. 지금 심사를 해서 평가에 총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6월말과 12월말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께요. 유인물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형평에 제가 어긋난다 해서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짚었는 겁니다. 최우수는 있고 우수는 읍면에는 50만원 1개기관 2회로 되어 있지요? 뒷장에 보시면 동도 마찬가지 50만원 1개기관 2회입니다. 구미가 읍면은 8개 읍면입니다. 8개 읍면에 비해서 동은 19개 동이다 이말입니다. 이게 적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안 맞는 것이 장려에도 읍면은 있는데 동은 장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수정예산에 동 부분이 인쇄를 하면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걸 이원화 시켜서 읍면동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체육대회도 아니고 한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할 때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시에서 잘하는 읍면동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든지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이 농촌동하고 도시동하고는 평점 자체가 기준이 틀립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무원들 뭐 있습니까. 친절하고 자기 맡은 업무 잘하면 되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물론 그런데요. 평가를 할 때 점수표에 농촌업무만 하는데 도시행정을 해놓으면 점수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농촌에 넣을 수가 없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려에 동을 넣어서 잘 하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시상이 많습니까? 작년 안하던 것이 작년에 시책추진 우수포상하고 읍면동 그것만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서비스 생활민원 뭐 사무자동화, 새마을, 지방세, 주민등록 다 있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연 위원님 이게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요.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은 기획실겁니다. 밑에 생활민원 유공공무원 시상은 감사실 것이고요. 191쪽에 자체감사 우수공무원 이것도 감사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 이것은 세정과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여기 같은 목에다 예산을 반영하라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도 다 이렇게 해야지 다른 부서는 부서대로 또 다 시상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전부 여기 올려 놨다고 저는 그렇게

규섭

연규섭위원

앞에 감사하다가 보니까 최우수부서 이렇게 해서 또 있던데요. 전체를 여기 다 넣어 놓든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우수부서 관계는 저희들 개발계에서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70만원, 우수는 50만원, 장려는 3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분기별로 평가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4번 하던 것을 2번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용수

이용수위원

상 자체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이 너무 난발이 되면, 이것 상좀 줄입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각 부서별로 상이 다 있어요.

용수

이용수위원

정말 상을 받아서 보람을 느끼고 정말 쾌락을 느껴야 되는데 절반으로 줄입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 구미시장님이 상준 것만 해도 그 사람들만 표 다 찍어 줘도 뭐든지 되지 싶은데

용수

이용수위원

MVP공무원이 되고 하면 진급에 플러스가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MVP를 작년에 1회를 했습니다. 올해 2회인데 공고롭게도 작년에 했던 사람이 승진을 해서 지금 동사무장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특별히 MVP라 해서 가점을 얼마 지정은 지금 못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제도적인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래서 시상금을 줘서 사기앙양을 하고 그렇게 우대를 해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MVP없앱시다. 인사고가에도 반영 안 시키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회째 와서 없앤다 하는 것은

춘식

윤춘식위원장

인사고가에 자동 반영이 되요. 말은 그렇지만

허복

허복위원

MVP공무원 임은동사무소에 있는데 정말 일 기가막히게 합니다.

김종락위원

지금 했는 191쪽 지방세 체납 우수공무원

춘식

윤춘식위원장

전부 체크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체크를 했는데, 124쪽에 한번 보세요.

용기

곽용기위원

중복이라서 이것은 감하면 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올리면서 어떻게 착오가 됐는지 그것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용기

곽용기위원

이중이니까 총무과것 감하면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두개다 없애야 됩니다. 상을 줄인다 하니까요.

규섭

연규섭위원

193쪽에 국고장려 장학금 있잖아요. 이것 작년도에 150만원씩 지원 안 했어요? 재학생은 150만원 지원했었잖아요? 신입생은 원래 250만원이고, 그랬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올라 왔는데요?

정대

김정대시정담당주사

이것은 예산 세웠다고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대학교에 사립은 좀더 비싸고 국립은 적고 작년에 준 것이 230명 줬습니다. 신입생은 100명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추정치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신입생은 작년도에도 250만원 해서 50명×2회 해서 100명 줬잖아요? 100명으로 예산이 올라왔고 재학생은 작년도에 150만원×150명 2회 해서 300명이잖아요? 그래서 4,500이 올라 왔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씩 250명이 되어 있잖아요? 왜 150만원 하다 200만원이 재학생이 됐느냐 이겁니다.

정대

김정대시정담당주사

등록금이 안 오르겠나 싶어서 추정치로 넣어 놨기 때문에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92쪽에 연금지급금에 보면 장애연금 이것은 뭡니까? 장애연금 3명이 있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지금 이영수씨라고 공보담당관실에 있다가 식물인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씨는 그전에 회계과장을 하다가 발을 두 번 절단을 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원이라고 직원이 한 사람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 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연금도 우리 시비로 줘야됩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안 줍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193쪽에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은 어떤 학생들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도 심사를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대학생이다 그래서 이 돈을 받으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100% 그냥 무료 지원해 줍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무이자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원금까지 무료입니까. 아니면 무이자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무이자입니다. 나중에 그것은 받아냅니다. 졸업을 하고 2년후에

용수

이용수위원

무이자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용수가 대학생인데 이 돈을 받고 싶다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정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법 제72조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란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중 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이 오래 되었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오래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우리 세입들어오는 것도 있겠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졸업을 하고 2년후부터 받아들이는데, 본인이 졸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 보호자가 만약에 저희집 애가 혜택을 받은 것 같으면 졸업을 하고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제 봉급에서

규섭

연규섭위원

세입이 발생한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됐는가요? 세입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정대

김정대시정담당주사

저희들 시에서 공무원들이 7.5% 기금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이만큼을 공제를 하고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은 안 들어오더라도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세출이 나가면 세입으로 잡아 줘야지요. 왜 그렇게 됩니까?

정대

김정대시정담당주사

연금관리공단에서 해서 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모순이 있지 싶은데, 세출이 나가면 세입에 잡아 줘야지요? 그 사람들 반환하는 것 무이자로 주는 것 같으면 세입이 분명히 잡혀져야 하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공무원 신분으로서 가능합니까? 보증인을 세우고 해야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보증인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야 맞지 싶은데

정대

김정대시정담당주사

국고대여 장학금의 금액이 실제 대부된 금액에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하는데 세출로 나가면 원인행위가 이루어 졌으면 들어와 줘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195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행사 이것은 뭡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검찰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걸 지금 행사를 합니다. 올해도 14일날 지청장님이 오셔서 대상을 주고 학생들한테 호루라기를 사주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행사주관은 김천지청에서 하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서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그렇게

형구

강형구위원

그러면 김천시에도 1,500만원 내겠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학교수와 인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형구

강형구위원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김천에도 보조를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지청에서 협조를 해서 시장 군수한테 협조를 해서 이게 매년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도 하는 것은 좋은데 김천도 이걸 부담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지청장이 협조를 하면 이 행사를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김천시에도 이 행사에 500이든 700이든 부담을 하는지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김천은 김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협조요구를 해서 그 관할에서 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금년에도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지금 14일날 행사를 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추경에 잡혔습니까?

춘배

이춘배총무담당주사

여기에 나오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행사비 하는 것은 김천지청소속에 범죄예방위원회 구미지부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보조금인데 올해 6월달에 1,955만원 지원됐슴니다. 여기는 금천지청산하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학생들 청소년들 선도를 위해서 자기네들 활동하는데 있어서 피복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형구

강형구위원

그럼 지금 설명이 과장님하고 좀 틀리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99년도에 안 세웠는 것 아닙니까? 1,900얼마가 됐으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춘식

윤춘식위원장

작년에 했는 것 시립도서관 앞에서 했는 그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닙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이 김천지청에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슨 협의회가 있는 민간사회단체 주는 것인지 알고 줘야될 것 아닙니까?

용기

곽용기위원

설명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체크하고 다른 것 다룹시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보상금으로서 우수통리반장에 대한 시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통이 487개 통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우수한 통반장이나 그런 분들에게 표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리반장 세미나 참석여비는 경주라든지 선거가 있기 전에 이럴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을 할 때 거기에 교육여비를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올해는 선거도 있고 자칫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체크합시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87개 통입니다. 읍면동 합쳐서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에 오래 안 살아서 그런데 비둘기 학교라고 있습니까? 어디가 비둘기 학교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내용이 비둘기 학교 대상은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님들 비둘기 학교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 명칭을 이렇게 지어서 그런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추진에 따라서 이름을 비둘기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것을 한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폭력이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든다하는 그런 내용에서 이름 지어진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읍면동 기능전환은 어디 할 생각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해야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000년도 2개는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7월1일부터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기능전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잠깐 해보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읍면동 기능전환이 아까도 잠깐 홍보물 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 성동구가 구청 전체에서 동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실질적인 민원 이런 업무만 읍면동에서 하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데 아마 면은 현재 직원에서 70%를 유지하고 동은 60% 이렇게 유지를 하고 나머지 인력은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고 업무도 순수한 민원과 접할 수 있는 업무 외에는 전부 본청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왜 송정초등학교 급식소 주변 이것은 부의장이 입김으로 했나 이것 체크좀 합시다.

김종락위원

현일고등학교도 마찬가인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과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다 해주면 학교마다 다 관할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전부 교육청에서 예산 세우지 않고 의원들한테 때를 쓴다니까요.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면 다 올리면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래서 사실상은 예산이 들어왔는 것은 예를 들어서 2,500만원 같으면 2억5천 3억씩 막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최소한의 경비 그렇게 해서 지원을 꼭 해야될 그런 사항만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 걱정이 됩니다. 학교는 많고 이게 앞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그런 사항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주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는 위원은 아닌데 기준을 정해서 어떤 어떤 시설에만 된다. 그걸 해야되지 막연하게 주변정비, 얼마나 막연합니까? 기준이 없으면 이 전례가 있는데 너도 나도 해달라고 하면 시에서 책임 질렵니까? 거기는 해주고 왜 안 해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국장님도 한번 들어 보세요. 이것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시군의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정해 졌습니다. 여기는 보면 보조대상이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그 다음에 체육문화 공간설치 사업 및 기타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사실은 이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주느냐 하는 것은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더 세분화 해서 정해서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급식소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변정비, 동상주변정비 뭐란 말입니까? 막연하게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학교 사업에 보내는 것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받지 마세요. 여기 우리 돈을 주면서 또 도에 가서 승인받아서 주면 우리돈 주면서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받지 마세요.

규섭

연규섭위원

일단 체크합시다. 힘있는 의원들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체크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학교도 급수가 있습니다. 사설이 있고 공립이 있고 급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까 모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힘있는 누가 작용을 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누가 작용했는 것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있지 싶은데 있으면 그 내용을 알고 해줘도 고마움을 알고 해줘야 되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 예산에 관계 없이 이게 매년 들어오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들어왔는 겁니다. 사전에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6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새마을과장님은 인천에 가셨기 때문에 내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30쪽에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개괄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 다음 지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무행정관계 금년도 예산 요구액이 20억7,700만원 됩니다. 작년도 보다 5억4,500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부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의회청사 천장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 발주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것은 어느 항목에 지금 잡혀서 발주 나갔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금년도 추경예산에

종석

윤종석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하는 이유가 지금 천장이

종석

윤종석위원

내려 앉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지금 전부 내려앉아서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내려앉을지도 모르겠네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면서 작업을 하면

종석

윤종석위원

어디에서 천장이 내려앉는다고 나왔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안전진단하고 자체 기술직이 전부다 점검을 해서 나왔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용접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붙이기만 붙이는데 저게 얼마만한 효율이 있을 것이며, 천장이 내려앉는다고 해서 그걸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천장 자체를 다시 개보수를 하든지 해야되지 왜 그걸로 그냥 하고 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설명은 청사시설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31쪽 시유재산 임대료 잡종재산 대지 있는데 6억7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 전체에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마창오위원

31쪽에 대구은행하고 농협 임대료 이걸 그 기준에 하지 말고 LG화재한테 받는 그 기준으로 받을 용의는 없어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재정특위에서 먼저 말씀이 나왔던 바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하면 공유재산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금고계약을 하면서 계약조건에 조건으로 명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계약조건을 충족하는 선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데 다만 선행조건은 금고계약조건에 대부료를 얼마를 하겠다 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선행만 되면 저희들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때 계약할 때 LG화재하고 평균해서 100만원을 내라든지 500만원을 내라든지 그렇게 안주면 임대를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금고계약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해서 오면 따라서 선행조건만 충족된다면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공유재산매각 연부상환금은 사곡 하천부지 '92년도에 매각했는 필지에 대해서 1억4,6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공유재산이 지금 매각 가능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공유재산 매각은 시유재산은 일정금액 이상은 시의회 승인을 받고 일정규모 이하는 자체 불용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국공유재산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과 도유재산은 소관청에 상부기관에 불용결정을 받아서 매각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금액으로 합니까. ㎡로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금액으로도 하고 면적으로도 합니다. 금액은 1억원 이상은 시유재산 같으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1,000㎡ 이상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매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 이하는 시 자체로 할 수 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시장 자체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13억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왜 편성을 안 해 놨습니까? 남았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님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세입을 잡았는 것 같으면 이걸 다른 쪽으로 대토를 하든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13억 말입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용처 관계 말입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받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세입이 잡혔으면 여기 나머지 남았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다시 지급을 하든지 해서 전부 시부지로 편입을 시키든지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입만 잡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용방안 용도는 전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안 그래도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상금 받아서 거기에 고속도로 확장되고 남은 부지에 대해서 도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하는 관계를 도시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도시과에 검토 다 끝났는데 편성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위치관계는 제가 현장답사를 못해서 계장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섭

황필섭재산관리담당주사

사곡동 지금 현재 동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불용품 매각대는 저희들이 유추해서 5종에 20만원씩 10회 한다고 1,0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나오면 매각을 해서 세입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연부이자는 사곡 연부 매각대에 10%에 상당하는 이자입니다. 1,489만6천원 1억4,600만원이 미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연부이자가 10% 되겠습니다.

42쪽에 시청사 임대시설 전기 수도료는 저희들이 나왔는 요금 중에서 계량기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계량기에 나오는 대로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전기 수도료는 받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전문위원님 전에 지적을 했는데 다음에 우리 세입세출 여기 말이죠 세입도 과별로 차례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과 저과 섞어 놓으니까 그렇게 주문을 하세요.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산서 작성을 말씀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예.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예.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235쪽에 과목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안하고 틀리는데 전년도에 예산액이 얼마인가 하면 12억3,863만원인데 올해 예산안에 부기에 나온 것은 15억3,213만원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 특별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바뀌어 졌어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세출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태호

육태호위원

그게 아니고 부기 자체가 기정예산에 보면 경상예산에 12억3,813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에 표기에는 15억3,213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변동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재무행정란에 15억3,213만4천원은 저희들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예산파트에서 전산에 예산을 넣다 보면 계수가 나왔는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38쪽 관용차량 서식 해서 새로 만드는 겁니까? 그전에 있던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320만원 저희들이 관용차량 관리서식은 종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년도 재고서식이 남아서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재고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6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320만원으로 1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고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237쪽에 전부 양식 서식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서식 양식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3명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240쪽 위탁교육비 바로 위에 설계용 프로그램 설명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설계용 프로그램은 저희들 청사시설계에서 청사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을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우리 건축기사 3명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는 되어 있는데 1개가 지금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설계가 용이하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일단 체크하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241쪽 차량이 화물소형차량이 몇대입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화물소형차량이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 내는 것은 10대로 되어 있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차량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33대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소형화물이 몇대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화물은 14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4인데 어떻게 자동차세는 10대로 되어 있고 그 뒤에 넘어가면 또 보험료에는 26대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겁니까? 특수차도 그렇고 다 틀립니다. 차가 몇대인지도 모르고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자동차세 나왔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하고 나왔는 부분이 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다 관리해도 33대라고 했지요? 33대인데 화물 소형만 해도 26대가 되어 있는데요. 보험료 한번 보세요. 보험료에 26대 안 되어 있는지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보험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주는데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는 저희들 본청예산에 계상을 해서 주고 나머지 읍면 그 다음 지도소 출장소 읍면 의회 상하수도과 폐기물관리과는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특수차는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청소차하고 이런 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앞에는 그것은 3대 되어 있고 뒤에는 5대 되어 있고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앞에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규섭

연규섭위원

차가 똑같은 차인데 앞에는 보험료도 들어 있고 관리비도 다 있는데 뒤에는 더 많고 차량 대수가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자동차세 내는 것과 검사하는 것과 보험료와 다 틀립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틀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동차세할 때는 저희들 사업소 동은 제외됩니다. 보험료 할 때는 출장소, 읍면, 의회, 상하수도과, 폐기물관리과가 제외되고 예산을 그렇게 세우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 소형화물차가 2만5천원해서 27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에 보면 10대 해서 4만8천원씩 되어 있잖아요? 한 개도 안 맞습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4만8천원씩 10대 되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는 27대해서 2만5천원 안 했어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지금 화물차도 저희들이 중형 대형 이렇게

규섭

연규섭위원

소형 말입니다. 중형 대형은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소형이 지금 자동차세 10대 아닙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10대인데 작년도에는 27대고 자동차세는 그렇고 그 뒤에 가면 보험료 26대 또 있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보험료는 여기 사업소 동사무소가 저희들한테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그럼 왜 27대나 있는데요? 2만5천원 해서 작년에는 27대 했잖아요? 자동차재세공과금 해서 작년도에는 27대 해서 2만5천원씩 27대를 냈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이것은 다시한번 제가 파악을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이게 부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삭감을 해야합니다.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다루는 이 책자를 봤는데 산출기초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유도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삭감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항목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수용비에서 얼마 해서 그냥 막 맞춘거라니까요. 전부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섭

연규섭위원

수용비에서 얼마든지 유도리해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이것은 다음에 설명 듣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차량 체크하세요.

춘식

윤춘식위원장

차량 그것을 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27대를 보험료를 냈는데 올해는 왜 26대로 1대가 어디갔느냐 이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전체다 체크해 주세요.

244쪽 관용차량 렉카비는 뭡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관용차량 렉카비 임차료는 저희들이 관용차 중에서 갑자기 움직이지 못할 상황이 나오면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나니까 렉카 견인을 해가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고장나면 정비공장에서 서비스로 얼마든지 해주는데 렉카비를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가능한데

규섭

연규섭위원

고장 안 났으면 견인차 출동할 일이 없잖아요? 고장났으면 정비공장 가서 어차피 고쳐야 하는데 요만한 볼트하나 갈아도 렉카비는 다 공짜로 하는데 뭐하려고 이걸 책정을 해 놓는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 필요 없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246쪽 공유재산 시설보수 이것은 뭡니까? 500만원 2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유재산 시설보수는 자연학습원 식당하고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설을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집기도 사주고 전부다 시설까지 보수해주고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정 유지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거기는 그러면 아무리 부수고 그래도 식당 들어가 있으면 전부다 해 준다는 겁니까? 임대준 기간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식당에는 전부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설물 정비는 줬는 쪽에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그쪽에서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망실을 했을 경우에는 변상을 시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변상을 시키는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도 임대로 들어가면 주인이 다 수리를 해줍니까? 들어간 사람이 다 수리 해야지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소규모 조그마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큰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큰 것 뭐 부서졌는데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배관 같은 것이 고장이 나든지

규섭

연규섭위원

2식 하는데 500만원씩 올라 왔는데 500만원씩 뭐를 수리하려고 합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건물이 지었는지 오래되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 어느곳에

규섭

연규섭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 놓은 겁니까? 언제 부서질지도 모르고 해서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건물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요율이 아니라 이것은 보수비잖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보수비는 맞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유지비는 100분의 몇 해서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은 보수비잖아요. 시설을 보수한다는 것인데

형구

강형구위원

시설을 보수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설은 해달라고 금년도에는

규섭

연규섭위원

뭐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계획이 있으니까 500만원씩 2식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아닙니다. 건물을 관리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유지 보수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뭐를 할는지 500만원씩 해서 2개를 뭐를 할 건가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형구

강형구위원

예측해서 잡아 놨습니까? 안 그러면 요청이 왔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리를 해달라고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매년 건물을 관리하면 저희들 본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형구

강형구위원

예기치 못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본청사 같은 경우에 볼까요. 3,202원해서 곱하기 9,450㎡ 이렇게 해서 3천만원 이렇게 올라 오는데 무슨 유지관리비를 1,000만원 뚝 잘라서 이렇게 해 놓는데가 어디 있는데요?

형구

강형구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본청 및 의회청사 기계설비 유지보수 2천만원 이것 매년 올라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1,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예, 이것은 기계 자체가 열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검토해 주십시오. 그 밑에 접지시설 정비 검토해 주시고요.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접지시설 잠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현행 법상으로 전산이나 에어콘 같은데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화재가 나면 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시설을 하는 겁니다. 법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예, 안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공공청사 건물에 접지시설이 안 되어 있다 하면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종석

윤종석위원

법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전산하고 이 자체가 구입해서 들어오면 그때 연결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일괄적으로

종석

윤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

한동일청사시설담당주사

전산하고 에어콘만 구입해서 갔다 놓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 일괄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본청3층 화장실 개보수는 2층과 3층이 '79년도에 신축하고 난 뒤에 그대로 있습니다. 나머지 4층, 5층, 1층은 저희들이 이미 개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 중에서 우선 2000년도에는 3층 화장실을 개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화장실은 문화의 척도기 때문에 꼭 해야할 부분 같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관3층 복도천정 교체도 2층 1층은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3층은 '79년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아직까지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이 새로 보강을 하려고 해도 부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천장에서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3층 복도 천장을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야외예식장 연단설치는 위원님들이 꼭 삭감을 하시겠다하면 저희들 사업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둘기아파트 누수세대도 위원님들 생각이 보수를 안하도록 하면 앞으로 누수가 되는 세대는 저희들이 임대를 주지 않고 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우리 본청은 구미시민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집에 가도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다른 곳보다, 기분이 맑고 한데 그래서 본청만큼은 삭감에서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본관 신관 소방시설은 제외해 놓더라도 작은 비둘기아파트 물론 임대료는 얼마 안됩니다만 그걸 주면서 정말 세는 것 같으면 보수를 해주고 돈을 2만5천원씩 받고 있는데 우리가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우리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면 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삭감에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은 우리가 의논할 시간이 많습니다. 설명만 듣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 위생처리장 건물 철거하지요? 1억5천 들여서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규섭

연규섭위원

왜 철거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폐기물관리과에서 구 위생처리장 시설물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재산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이것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보기가 흉하고 그 속에 각종 배관들 또 그 속에 오패수 등등이 있어서 차제에 완전히 정리를 하고 대지가 소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용처는 다시 검토를 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철거해서 뭐하려고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철거를 하는 것은 우선 흉물스러운 건축물을 없애고 그 다음 그 속에 있는 유독성

규섭

연규섭위원

꼭 올해 철거를 해야됩니까? 예산도 없는데 그냥 놔둔다고 누가 살지도 않는데, 오리 먹일려고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거를 지금 해야되서 그래서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더 확장하려고 철거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오리사육장도 있고 선산 위생처리장도 있고 두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해야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확실히 얘기해 줘요. 구 위생처리장 어디 어디 철거하는 건데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오리사육장 있는데하고 선산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2개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선산위생처리장은 폐수처리장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폐수처리장 한군데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쪽 두개 합니다. 따로 따로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이것 금방 거기 사람 사는 것도 아닌데 이걸 철거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 오리먹이는 것과 연관이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끼리 계수조정할 때 하면됩니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청 구내식당 비품은 저희들이 '94년도에 구입을 해줘서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구내식당 임대료를 매년 '98년도 6,500만원 '99년도에도 6,500만원 2000년도에도 약 6,500만원을 받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 것은 식탁 10개, 의자 100개, 가스자동밥솥 2개, 배식대 뷔페식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설치를 해놨지만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 1식하고 저희들이 150만원과 500만원, 6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의자는 저희들 현재 탁자는 그대로 150만원 좀 살려주시고요. 그 다음 의자는 300만원을 감하고 2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주시고, 가스밥솥하고 배식대는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원에도 '98년도 5천만원 '99년도 5천만원 임대료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5천만원 임대료 수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식탁과 의자가 '83년도에 구입을 해준 부분과 '86년도에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식탁은 600만원 정도 해주시고 식탁은 50개 중에서 40개를 해주시고요. 의자는 300개 중에서 160개를 해주시고, 에어콘은 '84년도에 구입을 해서 도저히 가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어콘은 원안대로 해서 여기에 2천만원 정도 반영을 해주시고 850만원은 삭감을 해주시는 선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예산서를 보고는 그렇고 현장확인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현장확인을 해서 하도록 합시다.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불충분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승용차가 아니고 승합차 이기 때문에 고지서 실고 다니면서 배부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용도가 승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곽용기위원

세정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여기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이것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90년 대체차량입니다. 건설과에

규섭

연규섭위원

저쪽에도 이게 많이 들어 있는데 제설용모래 살포기하고 산업건설위 소관에서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를 체크해 주십시오. 가스 및 주유소 점검차량까지 다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차량은 전부다 체크를 해 주십시오.

뒤에도 나옵니다. 그것과 같이 대조를 해서 하면 됩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에는 지금 인원은 과장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PC는 총 1,242대와 교육장에 30대 해서 1,272대입니다. 이 중에 586이상은 964대가 지금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전산기 특수용으로 해서 주전산기가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망 관리로 해서 주민망 자동차 부동산 이런 자료가 왔가 갔다 하는 이런 망이 있습니다.

시군종합정보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국비 3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서 지방행정에 각 분야 10대분야 환경 위생 지적 이런 우리 소관에 10개 분야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를 행자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표준화 된 프로그램을 배급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들 내용들을 다 입력해서 전국을 통일화 시키겠다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시비 3천만원을 추가해서 총 6천만원으로 내년 9월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 효과는 민원처리가 가정해서 차량등록을 위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세무과 가서 다시 주민등록 이전해야되고 이게 확인이 부서 내에서도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되면 일괄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62쪽에 업무용 행정수첩 제작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업무용 행정수첩 저희들이 들고 있는 이겁니다. 1년간 전 직원들이 쓸수 있는 업무수첩 이것을 말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그것을 부서별로 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전 부서에 직원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해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60쪽에 전산교육교재 500권 해놨는데 전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 1,000만원 했는데요. 좀 깎여서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산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1,000만원 했는데 올해 깎여서 200만원 깎였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자체에서 감됐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서 다른 것 좀 살린다고 좀 깎였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집행부 내에서요.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교육받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좋다고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좀 삭감된 것은 다음에 추경에 필요하면 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저희들 이것은 관용 휴대폰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비상연락이라든지 해서 교통행정과 단속을 위한 것 그 다음에 회계과 차량 기사들이 휴대폰 이런 것 하고 시장님 부시장실에 휴대폰인데요. 평균요금을 저희들이 3만5천원 잡아서 했는데 일괄해서 18,000원으로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의회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단가를

용기

곽용기위원

의회사무국장이 18,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경만

임경만의원

무선호출기 이것은 기본요금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호출기는 선택사양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만 쓰도록 11,000원짜리 사용료만 냅니다.

경만

임경만의원

그런데 지금 무선호출기 이것은 앞으로 폐기시키세요. 무선호출기 시대가 아니예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폐기 시켰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서 보면 98대를 올렸는데 다 폐기시키고 정말 해야되는데 휴대폰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 비서라든지 필수요원 10명정도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67쪽 여론조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여론조사 이것은 총무과에서 어떤 여론을 그냥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를 말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무슨 설문을 하는데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전화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작년에 몇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 총무과 예산에 있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과 거기에 대한 전화료를 저희들이 납부해 드린다고 올린 겁니다. 전화 쓰는 것에 대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런 전화 여론조사 한 예산이 안 되어 있던데요. 다른 전화로 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새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원래 몇 년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도에도 지원 했다는 말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예, 자동으로 어떤 설문조사로 한길리서치 거기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동음성으로 나갑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 시장님 인기도 같은 것도 조사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안할 겁니다. 시책에 대한 것만 합니다. 그것 하면 대번 전화 오지요. 그것 한다고

규섭

연규섭위원

모범시민 격려 축전 전보료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전화료입니다. 전화비용인데 한국통신에 보면 주문하면 바로 축전 날라가듯이

규섭

연규섭위원

누가 뛰워줍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시장 명의로 나갑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모범시민이라고 했는데 모범시민이 34만이 다 모범시민이 될 수 있는데 2,500명만 줍니까? 모범시민이 구미시에 2,500명만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여기에 대한 이용과 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요금을 저희들이 일괄해서 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주십시오. 돈 안주면 못 하겠지요.

경만

임경만의원

일단 여론조사하고 모범시민 격려 축전 전보료 이것은 체크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34만명을 다 해주던지 전보를 뛰우려면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출향인사라든지 유관기관단체장이 어디 전보를 간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축전을 보내는 겁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업무추진비는 검토내용이 없고요. 국내여비가 지금 검토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650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보다 올해 직원이 1명 충원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여비만 해도 100여만원 증가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5년마다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라고 있습니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읍면동 담당자하고 우리과에 통계계하고 매일 그때 기간에 1년내내 이 작업을 해야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비가 좀 증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산기기하고 통신기기에 유지보수를 1년내내 나갑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증액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직원들 교육을 보내는데 총무과에서 교육을 가라고 교육비는 주는데 출장여비가 없어서 교육 못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의원

간사님 제가 한번

과장님 272쪽에 전화자동응답기 500만원 5대 이것은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유지비인데 전화자동 응답기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고장날 수도 있고 수리비에 대한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75쪽에 도서구입비 해서 있는데 이런 도서들은 도서관에 매년 신간 도서를 구입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주문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여기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저희들 시청안에 행정자료실이라고 직원연수관 옆에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도 있지만 공무원이 주로 봐야할 전문서적들 만약에 행정학 관련 도서들 아니면 도시과 같으면 도시공학과 관련된 도서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 과에서 자료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년에 400만원 정도 올려서 도서를 신청받아서 구입을 일괄적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200만원 깎아서 200만원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도서관에서 매년 신간도서를 구입하니까 거기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실이 여기에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무슨 자료를 찾을 때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데 이미 도서관에서 책을 전문적으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구입해서 하면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 분야에 책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부 시민들 상대로 교양도서라든지 그쪽으로 취중을 하고 저희들이 200만원 올려 놓은 것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도서들을 저희들이 따로 구입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할인해서 저희들이 바로 출판사하고 계약해서 입찰을 해서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 얼마 많치는 않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전산개발비 때문에 용역사전심사에도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전산기가 의원님들이 '99년도 예산에 올려줘서 타이콤이라는 기기 이름입니다. 그것을 기능을 증설해서 최신형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도입하면 기기만 도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 최신형 컴퓨터 주전산기에 맞도록 프로그램에 글자들 그 안에 있는 용어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 작업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민간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공동작업을 거의 한 두달씩 해야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보완하고 변환하는 작업에 이 4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 하면 저희들이 인사프로그램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재정 프로그램 이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산서 이게 각 부서에서 프린트 해서 예산계 갔다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전산에서 수치를 넣으면 전산계에 컴퓨터에 그대로 다 자동으로 입력되고 수치 더하기 빼기가 그대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쇄한 것이 지금 보시는 이 두꺼운 책인데 그 정도로 종이 같은 것 낭비를 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전자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천만원은 저희들이 봐서는 꼭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4천만원이 안 되면 기기는 신형 갔다 놓고 프로그램은 그 신형에 돌아가지 않는 옛날 프로그램을 두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박대통령기념관 이것은 박대통령기념관을 저희들이 올해에 한글판으로 사이버 박대통령기념관이라고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전국에서 우리것을 들어와서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전세계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자 한다 들어왔을 때 한글로 다 되어 있으니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박대통령을 사이트를 영어로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전세계 넷티즌들이 보면 이해를 할 것이 아닌가 또 우리나라에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영어로 통신으로 서비스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박대통령은 최근에 아시아에 인물로 지금 계속 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통신쓰는 사람들이 한번 검색해 보려고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영어가 아니고 전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구미시에 이미지도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전세계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주시면 구미시 선양에도 반드시 높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시청 홈페이지를 좀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시청 사이트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고요. 각 읍면동별로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특색있게 의원님들도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 유례라든지 고유명칭에 대한 이런 역사적인 것들 이렇게 넣고 거기서 민원사항 처리를 통신으로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인터라넷 코스웨어 하는 것은 공식 이름은 자기 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PC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PC를 모르니까 공무원을 모르는데 부팅해서 그 안에 따라가기만 하면 컴퓨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아마 이게 되면 의원님들도 여기 들어가서 한번씩만 해보시면 이렇게 쉬운 것을 안 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7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정보사냥대회 설명해 주세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과에서는 민간실비보상금이 지금까지 한번도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제 정보화라는 것이 시청 안에 전산기도 많이 갔다놓고 좋은 PC도 갔다 놓고 이것도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입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어느정도 정보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정보화를 끌어올리는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해야된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정보사냥대회 검색대회입니다. 인터넷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그냥 할 수 없고 참여한 시민들에게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분들에게 어느정도 사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지금 PC게임방도 지금 구미에만 90여 업체가 있습니다. 컴퓨터 학원, 대학 이런데하고 공동으로 해서 정보 어떤 문화행사로서 하나를 해볼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은 300만원 저희들 많치 않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 300만원 하면 내년에 또 600만원 할 것 아닙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성과가 좋으면 의원님들이 올려 주실 것이고 성과가 나쁘면 삭감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3건 중에 안해도 되는 것 하나 있지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다 해야됩니다만 순차적으로 한다면 일단 마지막 것을 그럼 저희들은 그럼 차후년도에 하겠습니다. 주전산기하고 박대통령 이것은 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5층 전산교육장에 30대 PC를 갔다 놓고 시민들한테 무료로 전산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올해에 시민들 700명 가까이 해줬는데 선산지역에 사실은 선산지역이 정보화도 지금 떨어지고 격차가 심합니다. 도시지역에 비해서 거기다가 여기까지 오시라면 거리가 멀어서 신청했다가도 안 갈럽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산문화의집에 설치를 하면 시민복지회관에서 금오공대하고 공동으로 위탁을 줘서 자기들이 선산지역에 학생들 농민들 주부님들한테 정보화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PC만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시하고 농촌에 안 그래도 소득격차가 심한데 정보화 격차까지 심하면 앞으로 소득이 계속 악순환 되는 현상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이것은 뭔가 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PC가 이만큼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해주려고 그래서 체크된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는 운영비하고 계속 줘야 하잖아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전파차단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휴대폰을 소리 안나게 하는 그 장치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사업에 타당성은 인정하시고 다만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구시민회관하고 북구예술회관 두류예술회관 이 세군데를 기 설치했습니다. 알아 보니까 시민회관이 공연장 안이 연면적이 600평 됩니다. 대수를 21대 설치해서 설치금액이 2,310만원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크게 저희들이... 그리고 또 이게 전파를 완전하게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개를 코너마다 설치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이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6개면사무소 키폰교환기 이것은 뭡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면사무소 안에 전화기 누르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달라 그래도 부품이 단종이 되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법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런데 다 지났고 그래서 이것을 교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전화기 100대 구입하는 것은 어디 쓸려고 이렇게 많이 구입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화기를 말하는 겁니다. 전화선을 깔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화기인데 저희들 총 전화기가 1,000여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고 이런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77쪽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칼라 프린터기 해서 기획담당, 총무과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사용할 겁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겁니다. 용도가 기획실하고 총무과에서 쓴다는 용도입니다. 해당부서가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거기서 구입하면 되지 꼭 여기서 구입해야 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전산기기를 저희들이 일괄로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이 저희들 업무 내용중에 하나고 또 우리가 이쪽 분야에 전문으로 잘 아니까 이쪽으로 올린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프린터기가 지금 몇대나 있습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우리과에는 1대가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칼라 프린터기 뭐 필요합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앞으로 추세는 칼라 프린터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진 같은 것이 첨부가 되어야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추세가 칼라로 갑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레이져 프린터기 80대 20대 해놨는데 필요로 하는 부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것을 주세요.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필요한 부서라기 보다는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 필요한 그것도 안 받고 올렸단 밀입니까?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프린터기를 올린 것은 PC에 따라서 비율대로 1/2로 했습니다. PC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240여대 했습니다. 거기에 50%정도 2대당 1대꼴로 물려야 되거든요.

허복

허복위원

일단 이것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어디 줄 곳을 해서 자료를 달라 안 합니까. 무턱대고 그냥 해서 사놨다가 봐가지고 주면 안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칼라 프린터까지 다 체크합시다.

어떤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800만원 짜리하고 100만원 짜리하고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800만원짜리는 레이져로 고속으로 나오는 것이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 1대만 있어도 총무과에서 꼭 쓸일이 있으면 거기가서 쓰면 되지

장호

김장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전산기기는 업무를 위한 것이지 그것이 다른 것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허복

허복위원

키폰도 체크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278쪽 전자복사기도 체크입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부동산등기신청 해태과태료 저희들이 500만원인데 금년도는 현재 수입이 29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도는 500만원 받을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경만

임경만의원

간사님 제가 한말씀만

지적과 과장님 오셨는데 예산하고는 별도지만 지적과 같은데 민원 관계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앞에 있는 아가씨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대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합니다.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의원

누구든 간에 그것을 특별히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영화

이영화전문위원

국고보조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이게 270매 저희들이 전산화 했는데 국고가 저희들이 반을 배정받았습니다. 매당 6만원 해서 270매 받았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282쪽에 건축물대장 전산대사 리스트 연속용지에 A4를 B4로 고쳐주세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바뀌어 졌습니다. 위에가 B4고 밑에가 A4로 되어야 됩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285쪽 금액보다도 부동산증개업 분쟁조정위원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있습니다. 5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현재 작년 경우에는 분쟁조정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형구

강형구위원

거의 없지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단 1회만 넣었습니다. 혹시 1건이라도 들어올까 싶어서 1회만 넣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나 감이 되었습니까? 인원이 줄었습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저희들이 기타업무추진비가 작년에 21명이고 저희들 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과원이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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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청산금 이것 어디입니까? 원평 거기입니까?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원평3동 지역인데 현재 먼저번에 윤 위원님하고도 배석을 하셨습니다만 22명이 청산을 완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청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 76필지인데 나머지 55필은 세 분이 동의를 안해서 그것은 뒤로 미뤄지고 일단 이것을 빨리 부분적으로 끊어서 종결 지으려고 한쪽에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것을 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래도 또 남네요.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남는 것은 55필이 남는데 저희시에서 할 일은 측량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만 현재 동의가 안 되고 있는데 또 설득을 해서 나머지는 하고 최대한으로 잘라서 하든지 최대한 하나 하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지적업무는 대략 말씀을 드린다면 전산화 대비 도면정비 그 다음에 토지가격 온라인화 또 경계 불부합지 정리도 했고 저희들 측량이나 지적업무 처리가 7만4천건으로 1일 320건정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 등본 창구업무가 13만7천건이고 그 다음 저희들이 가장 쟁점사항이 지금 두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민원봉사과나 또 그런데 하고 비슷하겠습니다. 창구에 저희들이 업무보조를 8명이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요원이 6명이 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업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컴퓨터만 빼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올해 다 나가는데 다만 반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위로 올리고 전부다 했는데 도저히 다른 과도 모자란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내년업무를 민원을 친절하게 볼 수 있느냐 쟁점이 있고 또 과거에서부터 쟁점이 아주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제가 힘든 것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17만2천필인데 여기 공시지가 총액이 6조가 됩니다. 6조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공시지가 같이 위원님도 두 분 계십니다만 사실상 공시지가가 바르게 되어야 종합토지세가 아주 공평하게 정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공시지가 업무 담당자가 사실상 저희들은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힘든데 타계에서 뺄 수도 없고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원활히 하자면 한 8명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예 정규직원이 되고 창구업무 보조는 솔직한 얘기로 기능직이면 저희들 족하고 8명 없어지는데 반만 주면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히 해내겠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업무는 8명정도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5명정도가 있어야 좀더 빠르게 처리하지 않느냐 그러나 현 인원가지고라도 저는 일단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친절교육은 임 의원님 말씀한 것 철저히

태홍

김태홍지적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명에 불과합니다만 매주 화요일날 일과후에 전부다 불러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윤춘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요구사항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