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0개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안동 시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 3,102억3,553만9,000원, 세출결산액 2,187억2,144만원, 잉여금 915억1,409만9,00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세입결산액 468억6,233만3,000원, 세출결산액1,131억1,493만5,000원이며,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71억4,359만1,000원, 세출결산액 70억1,964만2,000원, 잉여금 101억2,394만9,000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20억1,058만7,000원, 세출결산액 84억1,275만3,000원, 잉여금 36억5,883만4,000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신청액은 일반회계에서 6억2,902만4,000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5,002만5,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그해 지출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의 주택사업 주택관리 경상적경비 배상금 1억2,844만1,000원 등 일부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항 도시개발 세항 지적관리 세세항 경상적경비 목 공공요금및제세의 예산 2,040만원 중 708만1,000원만 집행하고 잔액 1,331만9,000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일부예산의 소요판단 잘못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조기 집행하여 이월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본 위원회소관에서 명시이월 67건, 사고이월 27건이 있어 앞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이 요구되고 세입미수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 불가능한 미수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미수를 감소시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의회에서 위촉한 의원 1명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시정·개선하여 앞으로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고 집행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한 결산서는 사전에 배부되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인사하시죠.

했습니다.

했습니까? 회계과장 누구누구 하시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회계과장의 발언을 정확히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했습니다. 회계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발언대에 처음 서시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큰 덩어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 총평이나 요지에 나와 있어서 다 봤습니다. 또 본 위원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집행되면서 사업장 자체에서 영수증처리가 제때 제때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기지 않아서 사업주들이 애를 먹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수증 처리부분이나 사업을 마무리 지을 때 집행부에서 지도를 제대로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98년 결산서를 보면 우선 세입부분에 징수가 불가능해서 결손처리 한 것이 170여건에 2,105만7,000원 정도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주 내용이 무엇이며 또 향후 매년 결손처분 해야되는 금액이 같은 종류로 이 정도 발생될 예정입니까?

잠시만요,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고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상근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옥동입니다. (잠시 기다림) ‘98년도에는 총 1억4,718만9,150원이 결손처분을 일반회계에서 됐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151만1,550원이고 등록세가 91만7,690원, 면허세가 75만2,920원, 공동시설세가 2만7,89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유별로는 행방불명자가 23만6,850원, 시효소멸 된 것이 906만4,090원, 무재산자가 1억3,788만8,210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건수로는. (잠시 기다림)

과장님, 본 위원은 그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향후 99년도 그렇고 2000년도도 그렇고 향후 계속 결손처분 할 금액이 계속 이렇게 고정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결손처분을 한 두 번 함으로 인해서 미수납결손처분금액이 과감히 줄 수가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적이 아니고요.

‘98년도 타 연도보다 결손처분을 많이 한 것입니까? 과감하게.

‘98년도는 ‘97년도보다는 반 조금 못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3억6,500만원 결손처분 되었고, ‘98년도에는 1억4,700만원이니까 반이 조금 덜 됩니다.

주원인이 전체 경기? 불경기로 인한 체납자, 징수불가능 한 것입니까?

주 원인은 그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방불명자라든가 무재산자, 시효소멸 된 것 대체로 그런 것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일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당초 예산액보다 목표가 250% 달성, 본 위원이 언듯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초에 목표달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아주 낮게 책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250% 달성된 것입니까?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시달됩니다. 각 시군별로요, 시달되면 그 목표액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세외수입 같으면 일정한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료수입이라든가 가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가상 목표를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거의 목표는 많이 잡지를 않습니다. 많이 잡으면 예산에 차질이 생기면 지출하는데 그만큼 연말정산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상치를 해서 세웠다가 목표는, 올해도 부과는 더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도 목표달성에 120% 달성했다, 130% 달성했다고 하면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해가 갑니다. 목표 달성이 225% 달성했다고 하니까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들어오는 수입에 반 정도가 안되게 당초에 징수 목표 세웠다는 것이 저는 실적위주로 행정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실건 위원님 세정과장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삼성아파트 택지조성 했는 것 올해 부과했습니까?

그것은 블록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했습니까?

블록으로 했기 때문에....

블록으로 했는데 삼성아파트를 짓는 대지는 누구한테 했느냐 말입니까? 아파트 지은 부지 종합토지세를, 올해 부과 안 했죠?

부과했고 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택지조성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분납이 안되었습니다. 이전이 안되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했습니까? 택지조성 사업자한테 했습니까?

블록별로 대표자들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했습니까?

지금....

못 받았지요?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안동 시에서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택지조성준공검사가 안 났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좋습니다. 건축을 짓더라도 준공검사를 안해 줬는데 택지조성은 준공을 안 하고 건물만 준공을 해줬기 때문에 입주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입주를 했는 사람은 돈을 다 냈어요 다 내가지고 이전을 다 받았는데 대지만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할려고 하니까 대지가 이전이 안되었는데 개인한테 부과를 못하고 하니까 지주조합 택지조성사업 했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포항으로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원철용이 하고. 가 버린 사람들한테 세금을 몇 억원을 부과를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옥동 삼성 1차 아파트하고, 삼성 2-1차 아파트, 삼성 2-2차 아파트.

3차까지 다 됩니다.

과세는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같이 개인별로 적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삼성1차 아파트는 진성건설 입주자한테 전체 그렇게 해놓았고요, 전부 진성건설 그래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집만 건축했지 그 사람들은 종합토지세를 낼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진성건설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아파트를 다 팔고 포항으로 이사를 다 갔습니다. 가버렸는데 과연 종합토지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마디 물어 보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갑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공기업부분 결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죠? 전문위원님? (잠시 기다림) 그리고 전문위원님한테 한마디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미수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불가능한 미수액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는 등 미수를 감수시켜 건전한 재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으로 사료됨 해놓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는 것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중히 다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공기업결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결산서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결손처분 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적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으로 봐서 다분히 행정편의 위주적인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지방세는 받기 좋은 사람한테만 받고 받기 힘든 사람한테는 결손처분해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결산인데.

예.

세정과장님 자리하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예, 국장님 나오시게 해서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에 지원및기타경비에서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을 1억5,480만8,000원을 집행잔액처리를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을 1억5,480만8,000원을 집행잔액처리 할 수 있을 정도로, 더구나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못해서 세출예산에 계산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행정의 착오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표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운영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십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환을 하기로 했던 것을 유예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상환을 차기연도로 상환해도 좋다 아니면 무슨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당초에 판단착오로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이만한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만약에 지방채 상환을 유예한 것이라고 하면 유예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괜찮은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인데 담당 공무원이 이런 판단착오를 잘못했다고 하면 행정에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예산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 올 수 있는 겁니다. 1억5,400만원을 묶어 놓았잖아요 묶어놓았다가, 결국은 지방채 상환 목적으로 묶어 놓았다가 결국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해서 다음 차기연도로 이월시켜 넘어갔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상의 대단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소액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지만 예산편성 했는 목을 보면 지방채상환 목입니다. 지방채를 어떻게 운영 하길래 이런 오류가 나오나요 그렇죠?

글쎄요, 제가 대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농공당지 같으면 뒤에 이 내용 모릅니까? 특별회계 지역경제과장 모릅니까?

273쪽 하단 부분에 있어요.

몰라요? (

공무원석에서 -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갑 위원님 국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제가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상황은 우리가 11억4,100만원을 융자를 먼저 받아 가지고 이자를 계산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그래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자부분은 지적하지 않았어요. 지방채원금상환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인데 그 위에 세세항목에 보면,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상환목에 국내차입금상환이예요, 당초 예산이 3억8,700만원에서 2억3,200만원 지출원인행위하고 잔액이 1억5,480만8,000원인데 불용처리 한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은 지방채상환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하지 않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상환을 먼저 융자를 할려다가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세울 때 원금을 받아 낼려고 그랬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결산을 하시는게 맞지 이렇게 결산한다면 예산운영상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한 타임조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비융자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준다 그래놓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결산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이 조금 말이 안돼요, 그 말은요, 말씀이, 답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세요? 융자할려던 부분은 융자해 들어오면 세입에 들어가고, 세입에 들어왔는 부분이, 제대로 덜 들어왔으면 앞에 세입난에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리가 된 부분이 없어요, 세입결산 쪽에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하고 다 맞춰나가요 숫자가, 세출에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세입에도 차액이 나와야지 세입에는 그대로 놔뒀는데 세출이 왜 이렇게 발생하나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들어오는 부분이 덜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수정에 수정을 해줘야지 수정을 하고 결산을 해줘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혼났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주무과장으로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데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회계과장 만났으니까 예산에 관계없는 것 이야기를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보증보험을 끊어 넣어야 되는 그런 공사가 더러 있죠?

예, 있습니다.

시청에서 사정에 따라서 공사를 연장을 해주는 것이 더러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사업이 연장되었는데 보증보험 기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보증 섰는 사람한테 보증보험본사에서 독촉이 수없이 날아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날아옵니까?

공사를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공사기간을 일정한 기간에 의한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시행하다가 동절기 공사라든가 피치 못할 그런.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답변 가지고는 안되고 본 위원 얘기는.

잠깐만요, 권대수 위원님 회계과장님 업무도 아니고, 시 행정하고는...

아니 회계과 업무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회계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청인 안동 시청 사정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모자란다든가 공사가 커졌다든가 해서 사업계획을 연장해서 계약을 변경했는데 회계과에서 전에 계약했는 공기가 넘었다고 해서 보증보험에다 배상을 청구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업무상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 것이고 재계약을 해도 회계과에서 아는 것이고 또 공사한 사람들이 공사금액을 찾아가지도 안았는데, 안 찾아갔는데 밑에 직원들이 날짜만 보고 덮어놓고 올려가지고 보내서 보증선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것으로 자꾸 그게 날아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착오는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착오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 기간이 연장되면 보증보험증권으로부터 즉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안 당하면 이 업무를 알 일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보증보험회사에 부득이 한 사정으로 끊어 줬습니다.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회사명의를 바꿔가지고 연장되어서 돈도 십원도 안 찾아갔다고 하는데 내한테 보증보험회사에 보증 5천 몇 백만원 돈을 내놓으라고 자꾸 공문이 날아옵니다. 이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 직원들이 보고를 안해야 될 것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돌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아마 행정착오지 싶습니다.

하나 부탁을 하고, 안동 시청에 수의계약 하는 것이 연간 몇 건이 됩니까?

400, 500건 정도 됩니다. 크고 적게 이루어진 건수는 그래 되는데 그 중에서 건설공사는 39건에 불과합니다.

그래하는데 엄청난 시련이 많겠습니다마는 사업계약 한 명단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부탁합시다. 계약했는 것, 그것을 한 부 저한테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방금 권대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회계과장이 이후에 자료를 챙겨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진지한 결산들이 이루어져서 고맙습니다. 정재은 위원님께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장의 영수증 처리나 사업 마무리 시에 시민들이 잘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집행부가 행정력을 지원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시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임상근 위원님께서 98년도에 결손처리한 금액이 1억4,700만원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세정과의 업무당부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적게 책정하여 과다세수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사용치 못하는 부분, 그럼으로 다음 회계연도 예산이 적게 잡히고 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정상적인 추정과 세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회계연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으며, 우리 이실건 위원님께서는 삼성아파트부지 종합토지세부과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택지는 미 준공이 되고 아파트 건물은 준공되는 상황이다 보니 세입을 어떤 한 지역, 건설업체에 함으로써 공사완료 후 세수확보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이 계셨고, 이재갑 위원님께서 1억5,000여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을 잔액처리 한다는 것은 예산판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예산을 사장시켜서 시가 예산을 편리하게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잔액처리 함으로써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회계과장님, 세정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다가오는 2000년 새로운 한 해는 세수확보에 원활함은 물론 결산도 잘 매끄럽게 처리되고 완벽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가결에 대한 이의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9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는 1,896억8,900만원으로서 이는 ‘99당초예산 대비 12.4%인 267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8.5%가 감소한 300억8,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6% 증가한 81억6,9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규모는 ‘99당초예산 415억8,555만3,000원에서 42.2%인 175억3,252만4,000원이 줄어든 총 240억5,30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면에서 지방양여금은 ‘99당초예산 201억1,035만7,000원에서 80.8% 감소한 38억6,747만9,000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1% 늘어난 118억5,511만4,000원, 도비보조금은 23.5% 감소한 83억3,04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99당초예산보다 36.5%인 269억3,135만7,000원이 감소한 468억6,77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경상예산과 예비비는 각각 11.9% 및 37.6% 증가한 72억5,019만6,000원과 28억6,322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3.2%인 272억7,704만7,000원이 감소한 358억4,926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의 보조금과 자체사업이 ‘99당초예산보다 각각 44.1%와 37.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99당초예산 329억5,439만7,000원보다 38.9%인 128억3,300만1,000원이 감소한 201억2,13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 면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4% 감소한 77억3,596만2,000원이 편성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3.7%가 증가한 121억3,20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전액 감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9%가 증가한 2억5,338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99당초예산에서 38.9% 감소한 201억2,139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8.7%가 감소한 24억6,943만원, 사업예산은 50%가 감소한 92억4,509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예비비는 39.4%가 감소한 57억3,544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반면 채무상환은 ‘99당초예산보다 15.4% 증가한 15억7,14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99당초예산보다 38.9% 감소한 201억2,159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하수도사업이 154.2% 증가한 21억7,843만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77.2% 감소한 25억4,89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택지조성사업은 68.3% 감소한 22억2,550만원, 주택사업은 9.7% 감소한 18억6,5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수사업은 3.5% 증가한 31억5,838만6,000원, 도시교통사업은 23.7% 증가한 65억5,20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은 54.5% 감소한 15억9,33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 및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은 ‘99당초예산보다 5.6% 증가한 81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9당초예산보다 12.5% 증가한 93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내역중 상수도사업비용은 10.2% 증가한 70억5,090만5,000원, 자본적지출은 20.1% 증가한 22억6,80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세입여건은 1999년도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세 세입은 크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상경비와 신규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40억5,303만원, 7개 기타특별회계 201억2,14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81억6,900만원으로서 총 523억4,343만원이며 ‘99당초예산 822억7,495만원보다 36.4%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37억9,906만원, 7개 기타특별회계 201억2,14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3억1,900만원으로서 총 1,032억3,946만원이며 ‘99당초예산 1,150억3,846만원보다 10.3%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편성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경상비 및 자본전출금 17억원, 건축행정 전산화관리 장비구입비 4억1,000만원, 도산온천관광지개발비 13억9,400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 4억4,5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비 11억8,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7억7,700만원, 영농법인작목반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6억6,200만원, 서현양돈단지 폐수이송관설치비 1억2,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4억2,000만원, 용상시장현대화기본및실시설계비 2억2,200만원, 계명산 자휴양림조성비3억9,700만원, 고란리 산촌종합개발사업비 3억2,800만원, 소하천정비 개발계획수립용역비 5억원,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10억2,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6억8,900만원, 농어촌오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택지매각수입 7억6,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세출에 낙동강종합개발부대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 시청부설주차장주차요금 1억2,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5억400만원, 세출에 주차빌딩 토지매입비 15억8,400만원, 구군청부지 주차장건설비 15억3,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시직영골재판매수입 23억7,800만원, 세출에서 구호재개수공사비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하수도사용료수입 8억4,900만원, 세출에서 시가지 및 읍면하수도기본계획 6억원, 안동 병원일대 오수관로공사비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채비지 매각수입 25억4,900만원, 세출에서 민원해소사업비 10억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에 감가상각비 1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수증가 불투명, 지방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양여금사업의 감소와 지방교부세·양여금의 미 확정으로 최소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최소지출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과 사업비의 적정선 및 타당성을 중점 분석·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정예산과도 연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사전에 배부되어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사전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사전 검토한 바 있어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계관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와 질의답변 순서는 오늘은 사회산업국의 우리 위원회 소관 각과에 대하여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그리고 13일은 건설교통국소관 각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 및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2000년도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6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정원이 18명되겠습니다. 18명에 대한 경상예산은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98페이지 중간에 일일취업안내소운영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태화동에 일일취업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세 등 공과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다. 총 26억1,300만원 가지고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인 13억원, 도비 5%인 1억3,000만원, 시비 45% 11억원으로서 모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2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으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모두 3억5,380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용상시장현대화사업비 설계비에 대해서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입니다. 8,500만원과 1억3,689만8,000원입니다. 804페이지에 보시면 전통 안동 포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추가매입비로서 4,271평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설시장 보수정비비 풍산, 운산, 천지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으로 셋째 칸에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5업체에 대해서 3% 보전액이 6,7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으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맨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 풍산과 남선단지에 환경정비요원으로서 600만원 계상했고요, 풍산농공단지 정수장관리를 위해서 613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25페이지에 남선농공단지 휴게공원조성으로 2,000만원 요구하고요, 기타 양 농공단지내 유지관리보수관리비로서 3,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은 매년 법적으로 줘야 할 이자와 원금계산을 4억3,600만원과 8억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집행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7페이지에 상단 두 번째, 소비자시대 대민홍보용책자 무엇입니까? 책 제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나오는 책자입니다.

어디에 씁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어디에 쓰냐고요? 우리가 구입해서.

읍면동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배부용으로 씁니다.

읍면동에.

민원실에 배치를 합니다.

월간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것이지요?

예.

다음에 그 넘어 장에 경제살리기 물가대책상황판은 무엇입니까? 100만원짜리.

경제살리기 및 물가대책상황판은 현재 우리 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상황판을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온다든가 상부에서 온다고 하면 보고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줄에 일일취업안내소운영 이것 태화동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세금을 지원한 이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무엇무엇 지원되었습니까?

전세금 4,500만원으로 임차계약을 하고요, 그 외에는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물품이 필요한 부분.

아직 안 해줬습니다.

요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 요청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려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 얻어주면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안해줄려고 했는데 앞으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수정예산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600만원 요구했는데 상당히 그분들이 빈곤층이고 고생하는, 겨울철에 얼고 춥고 이래서.

600만원 뭐죠?

민간위탁금으로서 우리가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수정예산 때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보고할 수 없어요.

자기네들이 의논을 한다면 물품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 구입비 등 그런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원해 줘야될지 일단은, 그 다음 페이지에 주유소 등 유사휘발유 합동단속 해놓았는데 3명 64일, 단속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교환단속을 나갑니다. 우리가 의성으로 가고 의성은 안동 으로 오고 상주로 가고 이러는데 안동 에 작년도 유사휘발유로서 두 건이 문제가 있어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3명이 64일에 두 건이다. 바로 밑에 시장재개발사업 선진견학 등 추진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이것은 재래시장, 용상현대화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직원들의 안목이 좁기 때문에 시장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가서 연찬을 해서 온나 하는 그런 뜻에서.

주로 어디 갑니까?

주로 전라도 군산, 서울지역에 간혹 가봅니다.

두 명이 80회인데 그쯤 가는데 만원씩 해서 됩니까?

이것은 부기상에 그래 놓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관내여비를 달아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관내는 1만원 지급하고요, 관외는….

이것은 실지로 관외잖아요?

전부 국내여비는 관내와 관외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표기는 꼭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부기 상에.

부기상의 합리화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래 해놓으니까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표기할 수 없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재은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1일취업안내소운영 제세공과금이라고 했죠? 거기 지금 사용하지 안 잖습니까?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 사용 안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요, 그 분들을 인력시장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게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우리 직원들은 아침 5시에 나갑니다. 저도 간혹 나가고요, 직원이 일과시간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금이 너무 많습니다. 점포 하나에 전기 불 쓰고 수돗물 먹고 화장실 사용한다고 해서 한 달에 30만원 이것 너무 과다한데요, 과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전화세는 안되어 있어요, 과다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798페이지에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 특근매식비, 801페이지에 실업대책추진 특별근무자 특근매식비, 805페이지에 가스안전 및 시설관리 특근매식비, 또 807페이지에 불법공산품지도 및 상거래질서단속 특근매식비 총 1,380인분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원이 18명이죠? 18명이 1인 평균 특근매식비가 몇 그릇 돌아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1인당 77일분입니다. 공무원이 1년에 근무일수가 평균 며칠정도 됩니까?

숫자적으로는 안놔 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산해 봤는데요 총 1,380인분이고 1인 평균 과원이 18명일 때 1인 평균 77인분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1년 365일 중에 근무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250일 넘습니까?

280일 정도.

280일 정도 근무하죠? 여러 군데 넣어 놓아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개 한 개항으로 봐서는 작습니다마는 통합계산 해보니까 77인분이나 되고, 국내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두 군데 갈라져 있는데 3,322인분이 국내여비가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1인 평균 185일 국내여비가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급여성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요구했다고 하시니까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신다면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선 79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소비자시대 대민홍보용 책자구입 144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소비자시대라는 월간지입니까? 60부 정기구독을 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주부교실도 있고 소비자고발센터, YWCA 이런데, 읍면동에 민원용으로 비치를 하고 이런 겁니다.

읍면동 민원용과 시민단체, 본청 실과소 하고. 소비자시대 물가하고 관련된 책자입니까?

전반적으로 핵심을 찌르면 그런 부분입니다.

물가와 관계되고, 전년도에는 안했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습니까?

소비자보호원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자가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책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어렵고 지역에 시설할 예산이 없다고 기획실에서 죽을려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번쯤 재고해 봐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806페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에 농공단지조성 주민간담회 급식 100명을 2회 하겠다고 했는데, 몇 회를 더 할 생각인데 1회에 100명씩 계산해서 2회만 요구한 것입니까? 정말 2회 하는데 100명씩 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산 현재 부기상은 그래 놓았습니다마는 당일 간담회 해서 200명 오면 한 번으로 끝낼 그런 계획이고 돈대로 집행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간담회라 하면 남후면민 주민들 간담회란 말입니까? 아니면 안동 시민 간담회란 말입니까?

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을 위주로 해서 간담회 할 그럴 계획입니다.

‘99년도에 시행했죠?

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남후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 간담회를 하는 것은 사업이 시행초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돕고자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미 농공단지 사업이 착수되었고 주민들과의 현장에서 잦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목적에서 이 주민간담회를 할려고 합니까?

사실 현재 남후농공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100% 흡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를 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또는 발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간담회를 올려봤습니다. 한번 기회 있으면 해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변지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당장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는 주민들 20명, 30명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50명으로 해서 2회, 반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처바랍니다.

이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15개 업체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돈이 잡혔습니까?

그것은 방금 유영우 위원님이 자료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이재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융자금조성 출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내는 출연금인데요, 도에서 500억원을 투자해서 출연을 각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10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이때까지 안동 시가 냈는 것이 6억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이것은 일종의 시군 부담금 성격이기 때문에 1억3,300만원을 출연금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쓰는 그런 출연금입니다.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각 시군에 공히 배분된 금액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면 나중에 가서, 후일에 문제점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정재은 위원님 남았다고 했죠?

예.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809쪽에 하단에 근로자의날 노동자 체육대회 300만원 1식, 노동자 한마음 행사 200만원 1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내에는 한노총과 민노총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근로자와 노동자를 위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관과 근로자의 유대를 위해서 1회성 대회를 지원코자 요청 했는 겁니다.

한노총과 민노총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아마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따로 하면 따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이런게 없었잖아요.

전년도에는 100만원 있었습니다.

올해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노총이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재고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제는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항상 데모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

또 다른 임의보조단체가 되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 분야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난다. 전에는 100만원 줘 가지고 됐는데 이만큼 줘야 됩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장의 상황판단에 따라서 (잠시 기다림)

925쪽에 남선농공단지 휴게공원조성 이것 뭐죠?

남선농공단지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290평인가 그런데 기존 농공단지하고 푹 빠져 있어요, 1m내지 2m 빠져 있는 부분을 조성을 편하게 해서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을 이용해 줄려고 그래.

농공단지 가동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십니까?

7개 업체에서 4개 업체는 정상가동 됩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4개 업체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원이 조금만. (잠시 기다림) 약 37명됩니다.

37명을 위해서 우리가 2,000만원 투자한다 그것도 좋기는 합니다 마는 농공단지 자체 내에 공원이나 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까?

풍산농공단지는 관리실이 지어있는데 거기는 그것도 없어요. 아마 이것은 그 분들의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역의 수출상황도 많이 하고 라이텍이라고 많이 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시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제를 하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유지 200평이라고 했습니까?

270, 280평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흙을 돋우고 나무 심고, 의자 만들고 이런 것 하는 겁니까?

대충 비가 오더라도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그늘도 되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를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권대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지역경제에 고루고루 안배하느라고 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를 고루 살펴야 되는데 고루 못 살피는가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 그릇에 담겨서 사는데 같이 때를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서자취급 받고 못 얻어먹고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뭔가 잘못된 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없는 돈이라도 고루 안배가 되도록, 적은 돈이라도 안동 시가 같이 분배가 되도록 경제를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인 담당주사 그리고 과장님 뵐 때마다 늘 고생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본 위원이 물가모니터요원 늘 얘기해 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하는 것은 12명이니까 장소가 12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도 충분하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신시장, 구시장. 그 다음에 풍산, 길안 읍지역이 5명이고요, 동 지역이 7명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한정되어 있습니까?

공설시장을 주축으로 주민이 다수가 모여서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물가유통가격이 형성되는 그 부분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 부에는 5일장 장소 그런 정도 됩니다.

매년 반복 되겠네요. 그 지역이.

그렇지요, 물가는 항상 변하니까요.

주로 물가를 조사하는 품목은.

품목은 소비자물가 전체입니다. 596개 품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의 선정은 원래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을 때 군이 5명, 시가 7명으로 그 당시 내무부에서 지침 시달에 의해서 이미 임명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분들을 계속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연 몇 회 교육을 시킵니까?

이 분들은 1주일에 두 번 오고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에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그리고 공식적으로 올해 한 것은 세 번했습니다. 한자리 모여 가지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식사제공도 하고 그런 겁니다.

물가조사를 해서 시청 지역경제과에 들어옵니까?

예, 제출합니다. 596개 품목에 대해서.

한 달에 8일을 조사하죠?

1주일에 2일간.

1주일에 2일간 조사를 해서 반영되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산이라든가 길안이라든가 북후, 녹전 같은 부분에 가격형성이 동일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가격의 형평성이 맞느냐 여러 가지 중요한 주안점이 나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통계청에 협의해서 물가안정에 기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효과가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잠재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2,154만3,000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800쪽에, 이 분들 대신 읍면동이나 시내 동사무소 직원 이 분들 활용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책 넘기느라고 못 들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12명을 대신해서 읍면동 해당되는 지역에 공무원들로 이 분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까?

민간인이 하고 있는 순수성하고 공무원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또 정부시책이 민간주도로 물가조사를 해봐라 해서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하지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이 분들의 물가모니터 요원들의 조사로 예산에 비해서 별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경제적인 효과는 크다고 보는데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물가모니터요원활동 작성해서 보고한 것이 있죠?

매주.

할 때마다 보고하죠? 그 자료를 예산심의 하는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요구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수정예산 요구 큰 게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가스부분 제외하고. 가스 말고 중요사업이. 체적거래제 시설하는 예산 그것 말고.

출연금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추가 1억원 이자전출금 요청을 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예, 됐습니다. 농공단지조성에 본 예산에 일반회계 3억원 전출했어요.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남후농공단지조성에 지방채 이자상환에 그죠, 이번에 들어가는 지방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예산이 농공단지조성 하는데 들어가는 나중에 분양원가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아직까지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융자금회수라든가 하나도 못해주잖아요. 회수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융자금이라든가 이것은 그 분양 원가에 포함했는 것을 가지고 분양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했는 돈이 분양원가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저 개인적인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포함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지역의 분양의 효율성을 기해서 아직은 제 생각에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시비 넘어가서 전출 보내는 것은 분양원가에 포함 안 할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받고자 하는 전출금은 이자로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및관리운영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을 받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데 대해서 고맙기는 한데, 그러나 예산편성 운영하는데는 맞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편성해야 될게 여기에 보면 소액이지만 주민간담회간식비 같은 것은 특별회계에 올라가야 될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에 맞게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특별회계라고 해서 시비가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적 드리고,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부품하기만 한데 당초 수정요구 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는 것은 전체 보면 중앙시장추진과정은 없어요, 용상시장은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골치 아프고 또 추진하는데 어려운 것은 업무보고 할 때는 부품하게 해서 하겠다는 피력을 해놓고 이렇게 안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한 이런 업무추진자세라고 하면 지방비 시비를 거기다가 3억원, 5억원 예산 쏟아서 중앙시장 현대화하는데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쉽게 할 수 있어요, 당장 생계를 거기다 걸어놓고 있는 시민들도 다수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빨리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고 반영할 의지도 없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지적 받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추진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예산에 요구하셔 가지고 예산반영해서 그 사업이 실제로 당초 우리한테 의회에 보고한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부 상권이 빼았긴다고 시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조성에 시비운영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중앙시장현대화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저울로 달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업무추진자세를 견지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할 부분 조금 하고요. 일일취업안내소운영비 360만원, 일일취업안내소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는 극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죠? 극대화가 아니고 거의 운영이 안되고 있는 상태죠? 맞죠?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까?

예.

내일 아침에 과장님하고 위원장하고 나가볼까요?

그러죠, 시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식전이니까 시간이 있겠죠, 잠만 안자면 시간이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소비자시대 책자구입 이것 몇 년 동안 보급했습니까?

제가 확실한 연도는 모르고 제가 경제과장으로 가고도 봤습니다.

가고 시작했습니까? 가니까 있었습니까?

잠시 물어볼까요, 직원들한테.

뒤에 담당주사님들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약 3년 된답니다.

개인들한테 보급되는 것도 있고 관공기관에 보급되는 것도 있을 터인데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간접적인 잠재적인 효과를 보는 겁니다. 뚜렷한 실적이.

그래도 판단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3억원 전부 이자입니까?

예, 이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분명히.

3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은 이자로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이자로 요청해서 다른데 안 쓰여지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위원장이 짐작하건데 이자로만 쓰일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이자로만 쓴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발언대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 이자로 쓰시겠습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하고 만약에 이자가 남으면 본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답변하셨습니다. 남선농공단지 휴게공원 정재은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꼭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모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편안하게 하기 위한 건데 정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앞으로 남선농공단지 과연 미래 농공단지의 효과 계속 잘될 것인가 판단할 필요가 있죠?

예.

기존 농공단지 유지관리 보수비 3,000만원 계상되었네요, 무엇에 쓸겁니까?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면지에 갑자기 내려앉는다든가 또 일부 홍수, 비가 갑자기 내림으로 해서 하수구가 막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목적예산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벌어진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 계산했습니다.

예.

분명히 그래 답하셨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의날, 노동자 한마음 300만원, 200만원 이래서 500만원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노동자를 지원하라는, 행사비를 지원하라는 편성지침이 있습니까?

현재는 민노총이.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그래 답변 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민노총이 11월초에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침에는 합법화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경상경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용상시장현대화사업비 기본조사설계비 하고 실시 설계비를 다르게 계상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로따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따로따로 용역 할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예산지침에 분류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뉴라운드 재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정추진에 많은 협조와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농정과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712쪽부터입니다. 먼저 716쪽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746명에 4억4,590만원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이 14명에 2,800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억8,000만원입니다. 719쪽입니다. 올해도 재해를 대비해서 집단예비못자리를 1㏊ 설치하겠습니다. 720쪽입니다. 농림부장관이 관심사업인 퇴비생산을 위해서 읍면풀베기대회급식에 6,950만원입니다. 각 읍면에 농정을 하기 위해서 퇴비생산우수부락하고 쌀생산대책추진우수기관시상을 하겠습니다. 퇴비생산우수부락시상에 130만원, 쌀생산대책추진우수기관시상 220만원입니다. 721쪽에 경운기후방표시등부착입니다. 376대에 1,316만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병충해공동방제에 4,154㏊에 1억2,462만원입니다. 722쪽입니다. 돌발병해충방제에 1,220㏊에 4,026만원, 벼물바구미방제에 1,450㏊에 3,625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에 1억3,050만원입니다. 목재파쇄기 1대 5,000만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1개소 700만원, 벼육묘상토공급 3개소에 70% 보조해서 525만원, 토양개량제공급에 4억850만7,000원. 723쪽입니다. 올해도 재해를 대비해서 응급복구비를 6,263만9,000원을 세우겠습니다. 732쪽입니다. 농민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를 도 계획에 의해서 100평을 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작년에 아주 효과를 거둔 포도비가림시설을 작년에 5㏊에 올해는 6㏊를 해가지고 7,500만원을 지원하고, 저온저장고가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55평을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상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정 났습니까?

앞으로 결정은 10일쯤 걸립니다. 각종 평가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차원에서 시장님 이하 전 직원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꼭 다시 한번 위원장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의 시상이 작년에도 안타깝게 2위에 머물렀고 올해 99년도에는 필히 1등을 해서 상사업비를 한 5억원 정도 어려운 농가들 농업인들을 위해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7쪽에 정부양곡보관창고점검 및 추곡수매지도여비 5명이 60일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한 달에 5일하면 60일입니다.

정부양곡보관창고 안동 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54개소입니다.

창고 확인을 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100만원은 시비 부담입니다.

719쪽에 작년 집단예비못자리가 각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도 필히 예비 못자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예산을 이 정도 세워서 됩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집단못자리를 했을 때 몇 농가가 얼마정도 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작년 같으면 3,000평 모판을 만들었습니다. 1,000평은 쓰고 2,000평은 폐기를 했는데 1,000평 같으면 한 집에 50평이라고 해도 20농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18쪽 제일 하단에 농촌일손돕기인력수송차량, 시에서 수송차량을 운행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세 차례하고 하루 동원이 많이 될 때는 시내 관광버스를 임차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많이 모자라서 학교차도 동원하고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예산 세워서 1만3,000명을 동원했습니다. 군인하고 지원했는게, 올해는 25대해서 75만원 정도로.

옆에 719 쪽에 일손돕기지원차량유류대까지 포함해야 됩니까?

돈은 나가는 것이 관광버스이고 유류대는 군부대차량이라든가 학교차량 지원 받을 때는 돈을 안주고 유류를 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작년도, 작년도 그러는데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2쪽에 목재파쇄기, 톱밥공장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사가지고 이동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떤 기계를 살 계획입니까?

목재파쇄기계인데 4,000만원 되고 보관하는데 1,000만원 되가지고, 풍산 쓰고 다른데 쓰고 매일 돌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톱밥생산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3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포도비가림시설 7,500만원 예산 올렸습니다. 올해에 효과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지원합니다마는 효과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포도비가림재배시설을 함으로 해서 포도가 미숙과가 방지가 되고 포도재배농민들하고 소득이 직접 연결되고 상당히 우수한 사업이라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신청에 15㏊된 것 아닙니까?

전체가 포도재배면적이 40㏊ 조금 넘는데 전체가 달라고 하면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 5㏊내지 6㏊씩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사업도 효과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포도비가림재배는 가장 효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저는 적당하다고, 작년에 5㏊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에 6㏊쯤 해보고 다음해에는 더 하겠습니다.

가장 효과있는 사업들은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증액요구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내년에 이대로 밀고 나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재배는 사실상 대 성공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성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을 더 해줘야될지 안 해줘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은 위원님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3쪽입니다. 재해보상금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늘었습니까? 1,000원이네요. 왜 1,000원 늘었습니까?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1,000원 늘었는데 왜 늘었냐고요? 희한한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724쪽에 관정양수기 정비비 2개 있네요,

죄송한데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농지계 소관입니다.

실수를 인정합니다. 733쪽에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작목반, 영농법인 해서 이것은 어디죠?

도에서 100평 배정 받아서 하는데 매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55평을 더 추가로 예산 올렸습니다.

55평이면 몇 군데로 나누어집니까?

한 동에 저희들이 10평을 잡고 있습니다.

농가에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조나 이런 것은 순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도비 안 들어갔어요?

앞에 도비는 100평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상당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55평을 추가로 더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이요.

정재은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요즘 M9 보급이 많이 되고 있죠? 각 농가별로요, 농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앞으로 써줄 필요 없습니까?

앞으로 과실유통지원사업 전부가 이제까지는 보조사업으로 하다가 20%를 내년부터 융자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산은 계상이 안됩니다.

농정과에는 융자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앞으로 저온저장고도 보조 있고 일부는 융자되는 것 아닙니까?

저온저장고는 별도로.

별도의 문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역특화사업일환으로 M9 대목이라든지 묘목생산 이런 일정부분들이 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보급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야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농정과장께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치 못했지만 도하고 협조도 하고 농림부 하고 협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농정과를 걱정하고 아끼는 것은 좋은데 전부 예산을 인상하라 예산확보를 못했느냐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십니다. 예산심의니 만큼 잘못된 부분도 지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일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71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농정시책 및 농업인 영농교육 이것 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죠?

전년도에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추경에 언제, 3회 정리추경 때 올라온다 이 말씀입니까? 99년도 당해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2회 추경 때 100만원.

당해 연도 2회 추경예산안 하고 비교검토 하니까 없던데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없던 예산이 추가로 1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왜 이렇게 요구되었나 싶어서 확인을 하는 사항인데. 추경에 요구되었다 이 말입니까?

뒤에 담당주사님들 여비 확보되었던 것입니까? ‘99년도에. (공무원석에서 -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100만원 됐습니다.)

이 여비 교육은 어디 가는데 합니까? 안동 서 합니까?

아닙니다. 농림부라든가 도청에.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하는거네요.

아닙니다. 농민대표.

4단체 대표 보냅니까?

4단체도 보내고.

어떤 작목이 기준이 되어서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농림시책교육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 돈은 매년 모자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20페이지요, 읍면풀베기대회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읍면에 그냥 내려져서 읍면에서 일괄 행사로 그냥 끝나고 치우는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또 안 할 수가 없는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농림부장관이 농업평가를 할 때는 1순위가 퇴비증산입니다. 690만원 안 올려놓으면 저희들 읍면 점수하고 풀베기대회 예산 안 올려놓으면.

과장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부기관의 평가를 의식해서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하는 답변은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자체를 잘못 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하고 98년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읍면에 내려가서 정말 여름에 바쁜 철에 사람들 면장이 나오라고 소리쳐 가지고 억지로 끌어 모아서 한 나절, 두어 시간 베어 가지고 그 전날 베어놓았던 것을 경운기 끌고 가서 수건이나 하나씩 주고 밥 한 그릇 주고 헤어지는데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까?

농사를 지을려면 풀이 필요하고, 퇴비도 필요하고 이거나마 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베면 홍보도 되고 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농가든 간에 여름철 퇴비를 1톤 풀베기를 해가지고 모아 놓으면 많은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695만원 하면, 695톤 퇴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정과장님, 임상근간사 답변에 위원장이 농정과장이라면 이렇게 답변하겠네요, 퇴비생산은 친환경적인 농업을 앞으로 육성해야 되고 퇴비생산에 절대 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거기 더불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시달, 시상기준이 풀베기대회가 필요하다 거기 점수 배점이 몇 점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만점이겠네요, 그죠.

단상에 올라와서 제가 당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게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 것을 과장님은 아시죠?

예.

안동 농업의 자존심이 과장님에게 있다는 것도 아시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꾸지람을 하시고 간사도 꾸지람을 하시는데 수정예산에 요구한 예산규모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당초예산에 올라 온 것 말고 수정예산에 올라올, 과장님이 요구한 예산규모가.

수정예산에는 두 건 뿐입니다.

두 건 뿐이예요?

예.

한 30억원쯤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두 건이 얼마쯤 됩니까?

액수가 1,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짜 내년도에 일 안할려고 작정했습니까? 과장님 소관이 농정, 농산, 양정, 특작 맞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온 규모가 특작이 작년보다 약 1억원이 증액되고 농산에 1억700여만원이 감액편성 되고 농정에 7억5,700만원이 감액편성 되고 양정이 작년에는 7백 몇 십 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올해는 370여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심각한 것 아닙니까?

중요사업 일부가 융자로 전환되어서 당초예산 계산이 안 되어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융자로 전환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과장님 노력하셔서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해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온 세계가 바로 농업분야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정말 조용하고 휴양도시에 최류가스가 터지고 하는게 WTO 때문에 그랬잖아요, 개발도상국에서 바로 농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농업수출국에 대한 대단한 항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신다고요. 취약한 농업현실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2000년도 예산이 약 7억7,000만원 정도가 줄었다고요, 전년대비해서 당초에 된 것만 해도. 이것은 그냥 간과하기에는 그냥 답답한 안타까운 그런 실정인데.

그렇습니다. 7억원이 줄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농지과 소관이 포함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농정관리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이.

그래 됩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대동소이하다 치더라도 현재 감액되었어요.

작년도하고 600만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2억8,000만원 하시는데 연간 우리지역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있잖아요, 평균 어느 정도 확보해서 추진합니까?

내년에 4, 5억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억8,000만원 출연하고 4, 5억원을 가져왔다고 하면 밑진 장사 한 것은 아닌데 이 사업 홍보가 읍면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읍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추진해 주십시오.

예, 조치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아까 김경동 위원님이 특작관리부분에서 과수부분을 얘기하셨는데 특작관리부분을 어떤 특정한 작목에 대해서 한정 지우지 마시고 좀더 포괄적으로 개념정립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확보에도 쉽잖아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분산되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분산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소관에서 최대한으로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농정관리업무에 양여금 사업 명시되었습니까?

어느 양여금 말입니까?

양여금이나 교부세 사업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지요? 예산서에.

안 됐습니다.

답을 아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농지계가 아니고 위원장이 농정과장 대신해서 답변하면 잘 하겠네요. 양여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 중앙에서 배정되는 사업들이 아직까지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시되지 않았으므로 7억7,000여만, 8억여만원이 계상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농정과 업무에 예산이 적음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2000년도 새로운 연도에는 많은 예산이 증액편성 되어서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 내지 행정력이 지원되기를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뒤에 배석하신 담당주사님들은 마음 속 깊이 새기시고 새로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에는 농정업무가 많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농축산유통과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내고장으뜸산품판매장운영비지원액은 600만원으로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월 판매액은 200만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입니다. 지원품목은 15개 품목에 지원량은 294만6,000매가 되겠습니다. 지원률은 보조가 30%, 자부담 70%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되겠으며 품목은 지게차, 빠이렛트, 광폭차량 등이 되겠으며 지원률은 보조가 50%, 융자30%, 자부담 20%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보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농협은 북후농협이며 지원품목은 지게차, 콤베어, 빠이렛트 등이며 지원률은 국비 20%, 도비 2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밑에 경북우수농산물포장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직농협에 고춧가루, 그 다음 풍산농협에 김치, 우수농산물 사과 협업체가 되겠으며 지원품목은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지원률은 보조40% 자부담 60%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서울서초동직판장건물도색비 240만원은 현재 건물이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 싫어서 도색하는 겁니다.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직판행사용천막구입비 240만원입니다. 구정이나 추석 등 역 광장이라든지 이런데 직판행사 할 시에 천막이 없어서 조립식으로 설치를 해서 직판행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직판행사는 28회에 약 5억1,000여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밑에 한우아가씨 홍보활동비, 현재 홍보활동비는 공무원여비수준과 1일 미용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홍보실적은 약 20회에 참가해서 2억원 정도를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장려금지원은 한우사육농가에서 거세를 할 시에 두 당 1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한우거세시에 증체량 감소로 인한 농가보상차원입니다. 밑에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구입품목은 백신구입이 되겠으며 소에 탄저, 아이비알, 유행열, 그 다음 돼지에 콜레라, 뇌염, 위장약, 개에 광견병, 꿀벌에 응애, 노제마 구제약입니다. 74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시술비 지원입니다. 돼지사육농가중 다수사육농가는 제외하고 1,00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 수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예방접종 한 돼지에 대해서는 두 당 200원씩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축방역동원비입니다. 가축방역동원비는 소, 개에 한해서 1일 80두 접종을 하는 것으로 환산해서 1일 10만원씩 수의사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양돈농가 중에 수출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3,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젓소능력개량사업은 두당.

과장님, 그래 예산설명 하면 예산될 것도 안될 것 같네요 그죠, 위원장이 분명히 과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만 설명하시라고 했습니다.

예명복지촌축산자금지원입니다. 현재 애명복지촌에서 축사에 돼지 34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돈사개보수 및 분뇨처리시설입니다. 747페이지 계란저온저장시설입니다. 지원대상은 산란계사육농가단체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저온시설 50평을 지어서 계란가격안정에 기여할려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서현단지 마암도로 확포장공사 300m, 서현단지로 인해서 하류주민들의 피해의식 해소와 생활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세워 놓았는 것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서현 양돈단지 폐수이송관 설치입니다. 현재 수처리시설에서 법적기준치 이하로 방류해도 색도 및 부유물질로 하류주민들의 민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이송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내수면어자원조성입니다. 도비 34%, 시비로 내년도에 쏘가리 및 떡붕어를 구입해서 안동 호, 임하호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83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농산물유통센터건립차입금이자 6,300만원, 원금 9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6페이지 다기류구입 이것은 찻잔입니까?

찻잔이 아닙니다.

다기류가 무엇입니까?

도매시장하고 사무실에 커피라든지.

다기류가 표기가 맞는 겁니까?

다류.

737페이지요, 하단 네 번째 줄에 농산물도매시장 정화조 청소비, 정화조는 전체 농민들이 거기 와서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정화조 전체 같이 되어 있죠?

예.

쓰레기나 이런 것은 법인에서 다 치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나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잖아요?

전기료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인에서.

법인에서 부담하고, 정화조는 한 개지요?

예.

도매시장 정화조 청소비를 왜 시에서 해야되죠?

시장 시설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시설사용료는 받는데, 이것도 오물인데요, 쓰레기인데 말하자면.

이것은 시에서 시설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시설사용료를 다 받잖아요. 이것저것 받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설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 장에 보면 정화조관리유지비 이런 것은 그렇더라도 똥 푸는 값은 같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려를 해보세요.

예.

743페이지 기성초지관리자지정공고 그리고 그 넘어 페이지에 기성초지관리용 자재구입 그러는데 이 초지 어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시 관내 초지가 36호에 343정이 있습니다. 기성초지공고하는 것은 불실 초지가 되면 신문에 공고합니다. 대리관리자지정고시를 해가지고 이래서 고시를 해서 이용자가 없으면 초지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림으로 환원하든지 농경지로 환원하는.

개인소유입니까?

예.

개인소유인데 우리시가 해야 됩니까?

예,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다, 그 뒷장에 것은 초지관리용자재구입 목초종자, 복합비료 이것은.

이것은 현재 초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초지를 성실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목초종자를 도입해서 배부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이 처음에 초지를 조성할 때도 거의 국비보조나 시비로 주던지 상당한 액수를 보조를 해서 초지조성을 하잖습니까?

예.

개인의 소유인데 우리가 사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초지가 실효성이 없잖아요.

꼭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담 같은데는 계속 방목도.

방목하는 것이 운동장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지 풀 양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돼요.

아닙니다. 하절기에 계속 방목합니다.

방목하는데 풀 양이 얼마 안된다니까요? 본 위원이 초지를 10만평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옛날부터 해줬으니까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관내초지가 344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초지하는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는데 농가에서 복합비료, 목초종자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냥 버리고 썩혀버리는 곳이 많아요, 조사 한 번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한우거세장려금지원, 거세우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거세우가 앞으로는 육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일정부분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세우를 장려했다가 지원해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판매하는데 농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똥값 받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압니다.

알고 계신데 계속 지원해야 됩니까?

거세우를 팔기 힘드는 것은 국내 소 값이 하락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같으면 수입개방에 대비를 할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거세우 하고 일반 우 하고 어떻습니까? 육질이나 고기 맛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거세우가 연합니다.

연합니까?

고기질이 연합니다.

연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정말로 이런 정책을 펴고 지원할 때는 앞으로 농민들이 판로에 우선을 둬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격이 낮을 때 가격동향을 봐 가지고 지원도 하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들어오게 되면 준비는 해야되겠지만 면밀한 검토 후에 이런 지원도 늘릴 부분은 늘리고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직판행사용천막구입 2개 240만원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구정이나 추석 시에 역 앞 광장이나 기타 직판행사 할 때 사용합니다.

작년에도 행사용 천막구입비로 올라 왔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천농협에 천막을 빌려서 했습니다.

744쪽 보면 한우아가씨홍보활동비 10회 45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반으로 줄이면 문제가 있습니까?

줄이면 직판행사시에 홍보를 못하죠? 참가를 못하기 때문에.

한우아가씨를 활용하고 활동하게 하자면 이 금액이 다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금액으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활동하자면 금액이 얼마쯤 있어야 됩니까?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10회 정도인데.

작년도에 16회에.

주로 어디서 활동을 합니까?

주로 서울, 경기도입니다.

745쪽에 보면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구입해서 25만4,800두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안동 시에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 약품은 회계과에서 구입하겠죠?

예.

입찰이 될지 수의계약 할지 과장님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 과장님 입찰이 되든지 수의계약이 되든지 과장님 뜻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면 지역업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역업체는 동물약품도매상을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이래서 구입하기가 상당히.

과장님, 한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먼저 번 돈 콜레라 구입을 안동 부청약품에 한다고 하면 훨씬 이하 가격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동 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약품을 외지에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면 대구 우일약품이든지 서울에 가면 훨씬 더 헐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746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애명복지촌 축산자금지원 있습니다. 아까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 돼지 340두를 사육한다고 했죠?

현재 예.

그러면 돈사를 보수한다고 했잖습니까? 돈사를 어떤 식으로 보수합니까?

돈사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이어서 돈사를 보수하는 겁니까?

칸을 털고 칸막이를 하고.

몇 평입니까? 돈사가.

돈사가 240평입니다.

240평 돈사에 340두 밖에 사육을 못합니까?

현재 340두입니다.

확실하게 240평이 맞는 겁니까?

예.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양돈사업을 해서 돼지를 생산해서 이익을 애명복지촌 생활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축산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농가와 형평성이 다소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추업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시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요, 미안합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현축산단지에서 방류되고 있는 BOD, SS, COD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평균 70PPM 정도 됩니다.

70PPM을 가지고 농업용수 사용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용수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류에 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현단지 마암도로와 서현단지 축산 오·폐수, 축산단지에 폐수이송관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현장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계 하고 직원관리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도비보조사업들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각 사업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50대 50이고, 어떤 것은 그 이하이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임의대로 예산금액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예.

같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의 보조비율을 이렇게 했을까요? 요구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물류지원사업 같으면 보조가 50%이고 규격출하사업은 보조가 30%이고.

그것도 아니예요, 민간보조사업도 전부 달라요.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746쪽에 내려가면서 보세요, 축분방지용톱밥지원은 아니고 나머지 부분은 50대 50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공수의수당이라든가 한우거세장려금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보조비율이 전부 안 맞습니다. 어떤 것은 50대 50이예요. 수출돼지고기품질개선사업은 50대 50이고 그 위에 것들은 전부 아니잖아요. 이래서 보조비율들이 전부다 보면 안 맞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도비보조 한만큼 일괄적으로 50대 50으로 맞춰도 됩니까?

국비보조 같으면 저희 시에서 부담률에 의거해서.

부담률에 의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목에 있는 사업이 보조비율이 서로 다르잖아요.

사업성질이 틀리고 목은 같더라도 사업담당이 틀리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르면 보조비율이 달라진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각종 사업에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르는 보조비율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장방문은 오늘은 시간이 아무래도 좀 늦은 관계로 곤란할 것 같고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일정부분 다른 현장을 확인할 때 같이 하도록 위원회가 끝난 후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746페이지, 74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양쪽 다 민간자본보조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분방지용톱밥지원 600만원, 또 747페이지 톱밥구입 750만원인데 보조방법을 현금으로 사업자한테 보조를 해줍니까? 아니면 현물로 해줍니까?

현물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물구입 한 것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지급.

현물구입 했는 것을 확인하고 돈을 지급해준다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되어지네요.

예.

이것을 관급으로 구매해 놓고 사용자가 가져갈 때 자기 나머지 부분을, 보조가 50%인데 톱밥제조공장에 시가 관급으로 50% 금액만큼 줘놓고 관급으로 구입해놓고 보조받는 자가 가져갈 때 자기부담 50%를 현금을 갖다주고 현물을 가져가겠끔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1회에 나가서 한꺼번에 그 수량전체를 다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2회, 3회에 걸쳐서 지원되어져 있죠?

예.

그러면 한 번 500포대를 구입해 놓고 그 다음 번에 다시 500포대 구입할 때 저번에 200포대 남아가지고 이번에 300포대 남았는데 또 500포대 검수되는 이런, 그렇게 해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영수증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톱밥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사업목적 그대로 거양되기 위해서 물품으로 관급으로 구매해서 보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 것은 가축집단사육부락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것은 계명원 정착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대상부락이라든지 이것이 확정되면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이 톱밥가격이 시기와 공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톱밥생산되는 공장에 안동 시가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관급물량 만큼 확보를 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겠끔 해도 똑같은 지원사업 효과가 거양되는 것은 똑 같잖습니까? 그런게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 위원님 남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은 746쪽에 애명복지촌 축산자금지원 특별회계로 지원해 줘야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애명복지촌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747쪽에 계란저온저장시설 해서 여기는 보조율이 60%입니다. 통상예로 봤을 때 저온저장실 같으면 민간자본이 50%가 통상 예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로 특별회계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에 부담지시입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포함되었습니까?

시비도 포함됩니다.

도에서 여기는 60% 보조해주라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다소 이해는 안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할테니까 과장님 얼른얼른 답변하십시오. 거세우는 국도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10원도 없죠?

도비 있습니다.

도비 얼마 있습니까? 745페이지에 거세비육농가, 거세시술, 한우쌍자생산사업, 한우거세장려금 이것 전부 시비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사업이고.

거세우는 국도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그죠? 유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도매시장청소인부임이 외곽청소를 맡고 있다고 했죠?

예.

법인이나 농협에 이관할 용의 있다고 하셨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자신 있습니까?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현축산단지 1억2,000여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보조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서현단지에 비율이 몇 %쯤 됩니까?

서현단지 비율이 60% 됩니다.

부담할려고 그럽니까?

상당히 부담을 하기가 큰 액수고.

아니요, 부담을 할려고 그랬기 때문에.

30%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할려고 하는데요, 실시설계를 해야 공사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부담율을 조정하겠습니다.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그죠?

부담을 해야 됩니다.

60% 안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60% 전액 부담을 하라고 한다면 힘들지 싶습니다.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줘도 그쪽에서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네요, 그죠?

자부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죠?

예.

안동 에는 초지가 300 몇㏊가 있다고 했죠?

344㏊입니다.

그리고 양돈단지도 많죠?

예.

거기에 폐수 내려오면 관거 다해줍니다, 앞으로 그렇죠?

아닙니다.

서현단지는 특혜 받은데 입니까?

특혜 받은 데가 아니고요, 다른 데는 수처리 시설이 없지만 거기는 수처리 시설이 있어서.

과장님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예산을 지원해도 알고 해야 됩니다. 서현단지는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위원장이 의원 되고 다섯 번 나온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원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풍산에도 양돈단지를 하고 남선에도 양돈단지를 하고 한우단지는 임하에도 있고 여러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축산폐수가 내려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송수관을 하든 무슨 처리를 해주든 이런 사업들을 우리시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상하기 바랍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관계되는 동료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예산의 원칙은 분명히 하자는 것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위치선정에서부터 모든 것은 잘못 해놓고 왜 여기에 예산 계상 시키고 있습니까? 왜 밑에 아무 이유 없이 마암도로를 계속해줘야 되고 아까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위원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원칙입니다. 답을 하도 과장께서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계속 묻는 겁니다. 실지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과실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이 그러한 부분을 보상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서현단지 사람들인데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비를 소요해야 됩니까? 애명복지촌 거기에 시설장애인들이 있죠? 돼지나 가축을 키울 수 있습니까?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내리니까 우리도 2,000만원 보조한다 도에 지시사항이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 그래 하시데요, 아까 권추업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꼭 필요합니까 이것, 어떻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어째서 필요합니까?

장애자 자립기반 및 복지차원에서 자기네들이 돼지를.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과장의 의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국비 아니라 도비 지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을 때 이런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시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요, 농산물규격출하사업 6억6,289만원 이것 전액 국비인데 그 다음에 농산물표준화사업, 농산물간이집하장시설보완, 경북우수농산물포장개선 이 네 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을 내일까지 위원장한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지원기준, 지원대상업체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보면 계란저온저장시설 똑 같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주문하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농축산유통과나 어느 과든 간에 자기들의 업무라고 해서 일방적인 집행의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발생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연말에 가면 이런 부분들이 감사선상에 오르고 대상에 오른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철저하게 업무보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있는 서울서초동직판장 건물도색 한다고 했죠, 채비지 재 계약했습니까?

재 계약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주일 전에.

1주일 전에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의 중요한 업무가 계약되고 하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안됩니까? 위원회에서 그 문제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었습니까? 도매시장 수중모터 교체하네요, 800만원 들여서요.

예.

수중모터 수명이 몇 년입니까?

3, 4년 정도.

몇 년 썼습니까?

3년 정도.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수중모터 통상적으로 수명이 7년 갑니다. 하자보수기간 몇 년이었습니까?

2년.

다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이 문제에 다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중모터가의 통상적으로 이게 몇 마력입니까?

25마력.

25마력 800만원 들어갑니까?

모터구입 및 교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승인 전에 내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너무 오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은 늦었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11쪽에 복사기수리비 150만원 잡혀있네요.

산림과장님, 정위원님이 시간 때문에 질의를 줄이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휴양림 진입도로 포장 말입니다. 넓이가 6m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강조하니까 이상합니다.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상당하게 예산확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14억원을 더 확보를 하셨는데 산림과 예산을 보면서 상당히 타부서 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타부서가 각종 사업에 따르는 추진여비가 별도 사업예산과, 단위사업과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풀로 계상해 놓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여비 계상이 적을 것 같은데 아래 직원들한테 욕 좀 먹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여기 올라와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경상예산이 사업비 증액에 비해서 조금 적은데 다른 부서에도 이래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이재갑위원 질의에 이재갑과장 답변 잘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직영양묘장조성 명리 올해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근간사께서 지적한 내용들이 일리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은 주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자세보다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빠진 부분을 한 번, 그리고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시가지 꽃 박스 설치하는 것 예를 들자면 시 중앙통에 있는 구 스쿨서점 주위에 있는 그런 박스를 얘기합니까?

공무원석에서 - 예.)

잠이 와서 못 들었지 싶습니다. 헬기임차 4억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헬기임차 설명 한 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