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9년12월1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오늘 부의 될 안건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비에 대한 심의를 그리고 지난 11월30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8회계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9년9월2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7,556만5,000원이며 지출액이 9억3,975만6,000원, 불용액이 1억3,580만9,000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의사운영이 예산액 6억4,990만5,000원, 지출액 6억1,386만4,000원이고, 의정활동이 예산액 4억2,566만원 지출액이 3억2,58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운영비 지출은 대체적으로 관계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불용된 예산이 다소 과다합니다. 이는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인력과 의원정수의 감축 등으로 인한 것이긴 하나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2000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9년11월20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의회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10억2,458만9,000원보다 16.74%가 증가된 11억9,603만9,000원입니다. 예산 과목별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중 경상예산 1,565만원, 사업예산 2,5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경상예산에서 2억3,5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 의회비의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묵국장 김숙동입니다.

국장님 2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차량대체 구입해서 차종이 봉고차로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차종이 적당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승용차를 대폐차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봉고차로 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장님의 의견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험한 길을 다닐 수 있는 겔로퍼 9인승으로 대체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계셔서 수정예산에서 겔로퍼로 차량대체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줄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장님 판단으로 의회비 관계 예산이 의원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정활동경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의원님들 활동경비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현재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의해서 됐습니다. 만약에 법의 개정이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은 추경에 편성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의사운영관계는 현재 집행부 전체예산에 경상경비는 최대한 동결을 하고 편성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의사운영에도 큰 무리가 없이 현재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수정예산과 또는 추경에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정예산에서 한 가지 더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에 미처 우리가 판단 못해서 누락된 부분입니다마는 의회보를 발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11월30일 1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부서는 의회사무국이었습니다. 감사반은 신현식위원장님을 반장으로 하여 위원 다섯 분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 ‘99년도 예산집행내역 및 미집행잔액의 금후 집행계획 등이었습니다. 감사실시결과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건의사항 2건, 촉구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