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잘 잘못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예산안심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한해 동안의 안동 시 살림살이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임을 인식하시어 면밀한 검토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9년도 당초예산 1,341억9,005만원보다 31억5,552만5천원 늘어난 1,373억4,557만5천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73억8697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5,860만4천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3억1,252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4,300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지방세수입은 5억7,368만원, 세외수입은 2억3,248만8천원이 각각 줄어 들었고, 지방교부세는 12억3,700만원, 보조금은 18억8,169만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3억7,413만8천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억6,886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9년도 당초예산 1,009억5,195만3천원보다 123억8,290만8천원이 증가한 1,133억3,486만1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년도 당초예산 918억3,635만원보다 115억3,990만7천원이 증가한 1,033억7,62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 91억1,560만3천원보다 8억4,300만1천원이 증가한 99억5,8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1억621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경비는 20억6,60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94억3,507만1천원, 자체사업은 30억5,636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은 1억8,072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27억3,058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가 1천6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7억2,373만4천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억2,986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의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경제여건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방세수입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그 동안 시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던 담배소비세수입은 최근의 금연추세로 인하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금융기관의 저금리로 인하여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시 수입 중 자주재원의 감소를 가져와 재정자립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 밖에 없으므로 체납세 징수와 수익사업의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지난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차원에서 삭감되었던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가 가계지원비의 신설로 늘어났기 때문이며, 여타 경상예산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는 지난 해에 비해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향후 선진지방행정체제구축의 밑거름이 될 정보화부문에 대한 예산투입이 늘어났고 문화관광분야의 편의시설 확충예산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예산안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21세기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부터 예산을 배정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산의 경우 그 추진의 필요성과 성과 달성 가능여부 그리고 낭비적 요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를 한 후, 관계 실ㆍ과ㆍ소장들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진생입니다.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8쪽에 직급보조비에 시장님은 20만원이고 국장님은 30만원인데…

직급보조비 관계는 수당규정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내년도에 정액연봉제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당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의 보수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지않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09쪽에 시정추진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250명에 2만5천원씩 계상을 해서 625만원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올해도 운영을 하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표창을 주게되며는 시상품을 줘야 되는데 시상품이 없다시피 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표창을 줄 때에 시상품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나 해서 별도로 시상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정추진 유공공무원 시상이 250명이면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공무원 총수 중 5분의 1을 준다하는 건데.

분기별로 주는 것하고, 반상회 유공공무원하고 등등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시장표창도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표창에는 전반적으로 표창장 뿐입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시계가 더러 내려옵니다마는 활용 폭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여유분이 있도록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시장이 포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 단위나 정부부처 표장에 부상품이 없어서 새로이 부상품을 구입 하겠다하는 그 예산이란 말씀이죠?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시까지 나갑니까?

예, 사망시까지 나갑니다. 공무상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에게만 나갑니다. 연금혜택자와 유사한 겁니다.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기타출연금을 보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라 해서 75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비례에 의해 부담하는 부담금 성질입니다.

이걸 어디에다 준단 말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국제교류재단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재단이라 해서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총괄적으로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독자적인 예산편성을 못하고 각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중앙으로 올라간단 말입니까?

중앙으로 올라 갑니다.

그럼 출연금을 부담하면 우리시가 여기에 혜택을 받는게 있습니까?

모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0쪽하고 391쪽에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이 500만원씩 2개소 되어 있는데 일직하고 풍산입니까?

일직하고 안기동 대원아파트의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일직하고 대원아파트요.

예.

그런데 391쪽에 도비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수공부방으로 대원아파트가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도비로 특별지원되는 겁니다.

그럼 1,60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안기동은 특별해서 좀 많습니다.

공부방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는 아직까지 저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원아파트 지하실에 있지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권혁주 공무원석에서 - 2층입니다.)

관리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권혁주 공무원석에서 - 권재록이라고 옛날에 교장선생님하시던 분입니다.)

아닙니다. 시청 정규직원입니다. 권대철씨는 지적담당주사였었습니다. 근무 도중에 다쳐서 근무를 못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은 연금법상 퇴직할 당시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됩니다.

연금지급방법 그대로 한단 말입니까?

예.

영구 존속합니까?

영구 존속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합니까?

공무원이 근무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 예를들어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하는것과 똑 같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공제회가 없나요. 연금을 지급하는데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전체를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과장님, 391쪽의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할께요?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도비가 7억원이고, 전체가 27억7천만원인데 낙동강에 수련원 건립하는거 맞습니까?

예, 낙동강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관 계속공사비 그 사업비입니다.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상 도하고 중앙하고 비용을 비율대로 해서 합니다. 사실상 시비 부담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안내려 오니까 시비를 많이 넣었겠지, 전에는 도비 50%, 시비50%이래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당초에 계획상하고 큰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상 시비지원이 29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고, 도비가 2억7,500백만원, 그리고 양여금 21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데 양여금이 다 내려왔고 해서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52억8,0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을 봐서 45억7,200만원이 공사계약금액입니다.

45억원인데 양여금이 21억원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예.

양여금이 21억원이 내려오고 내년 예산이 27억원이면 48억, 49억원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계약금액 가지고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습니다. 도비가 당초의 계획대로 내려오고 시비를 7억원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시공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계속공사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물가 인상분이나 부분부분 설계변경분이 있을꺼고, 지금도 토공공사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며는 내부시설 등으로 당초계약보다는 공사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과장님, 사실상 그런게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거의가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또 어떤 공사를 보면 애초부터 설계변경을 예측하거나 설계변경을 가상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사실상 관공서의 전체 공사를 보면 오늘날까지 공사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적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일상예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원칙을 규명한다고 한다며는 설계용역이나 토질 등을 전문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기반시설을 다해야 원칙인데, 사실 그런 것까지 다 못하고 표준설계해서 바로 토공공사를 하게되면 지반이라든가 암반이 있다는 등 중간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다 반영을 못해서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주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을 당초에 계획할 때 문화관광과를 직제 개편해서 총무과로 체육청소년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애시당초에 보고하는 것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담당주사님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의 문화관광과장이 이 자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때 51억원 중에 49억원인지 51억원인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 중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밖에 안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다. 정부가 체육청소년 부분에 청소년들을 위해 투자를 하는 이 기회에 시비부담이 적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설명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시비를 20억원이나 투입을 하고 한다는데, 그 당시에 시비부분이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만, 시비가 이렇게 많이 안들어 간다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건데 1, 2년 해가 바뀌면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지금와서는 시비를 그런 식으로 과중하게 부담을 해야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우리시 재정이 그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사실 당초에 계획되었던 내용들을 제가 알아와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게 맞습니다만 그러한 사정은 잘 모르겠고, 저가 알기로는 당초의 계획보다는 수영장시설이 추가되어서 시비부담분이 늘어나는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문제는 우리위원회에서 애당초에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나중에 과장님께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계속 속고 있어요.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애당초에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 하다하다보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처음에 약속한 것과는 틀린다는 거죠. 애당초에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의회에서 절대로 안해 줄 겁니다.

그것은 사후에 밝혀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를 지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요?

예, 현재 저가 와서 봤을 때는 청소년수련관관계는 계획대로 보조내시는 다 받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내체육관관계는 아직까지 국도비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0억원을 올려놨지요?

금년도에 시비 60억원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20원억하고 해서 80억원을 세워놓았습니다. 80억원 정도가 있어야 골조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시설부대비는 기준비율에 의해서 세워놨습니다.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의료보험금 부담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의료보험금 관계는 전반적으로 보험금이 오르고, 또 본인 부담금도 올랐지만 자치단체 부담금도 그 비율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그 때문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분 추가 납부액 1억5,000만원을 불입을 못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약속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불입하겠다고 한 미납분이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급여상승에 의한 것입니까? 부담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겁니까?

부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부담비율이 얼마에서 얼마로 높아졌습니까?

부담금이 한 10%로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내체육관 관계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골조가 다 된다느니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현재 예산 부분하고 향후 재원마련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실내체육관 전체 입찰금액이 251억4,572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으로 투자를 한 것이 57억513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상으로는 298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체육관공사를 시작해 놓고나서 국도비 지원이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도 2002년 월드컵관계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지방에 줄 보조재원이 없서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중앙지원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계획하고는 많이 상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시공중인 실내체육관공사를 2002년 이후로 미루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비지원 예산전망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공사를 하는 것은 1층과 2층 부분입니다. 완공이 안되며는 지어놓은 건물에 손실부분이 많아집니다. 조작공사나 내부시설은 못 하더라도 지붕의 스라브까지는 마쳐야 건물자체의 안전성이 있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내년도에 8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가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철근을 높게 세워 놓으면 건물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실제 실내체육관 전체 공정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저가 공정계획을 완전하게는 터득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터득할려고 몇 일간 공부를 해도 기술관계나 경험이 부족한지 완전 터득을 못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300여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공사가 한 10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어서 과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정도로 정말 체육관 지붕이 다 덮힐 수 있다고 계산을 하십니까?

저의 판단으로는 사실상 1층을 공사하다가 중간에 철근을 넣어서 그냥 놓아두기 보다는 골조공사는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공정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체육관건립을 계획한 당초의 국도비 부담비율하고, 총체적으로 예산확보계획을 했던 부분들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국비특별지원금 20억원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지금 최종결재자의 재가를 받아서 해당부처로 넘어왔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관과 관계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부처하고 내용적인 것은 못하고 정치적인 통로를 통해서 체육관건립에 있어서 예산확보의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신년도에 주요사업추진사항을 기획파트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또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조금전에 대답을 하실 때 중앙부처에서 2002년 월드컵관계로 예산지원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의 해당부서에서는 이미 우리체육관에 대한 국비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예산안을 제안해 놓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가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청소년담당 말입니다. 도비 포함해서 예산을 얼마 편성해 놓았습니까? 얼마인지 압니까?

전체가 69억9천만원입니다.

그게 아니고 체육진흥관리에 청소년대회출전비 말입니다. 민간이전자본보조금 말이에요. 6,150만원이나 됩니다.

몇 쪽입니까?

243쪽에요.

민간단체보조금 말입니까?

243쪽 위에 보면 생활체육육성비 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생활체육회 관련 예산이지요? (체육청소년담당주사 권혁주 공무원석에서 - 예.)

예.

그 다음에 도지사기 타기 생활체육대회참가경비 750만원 이것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5회, 또 1회 이게 모두 몇 회입니까? 이것들이 모두 한가지 예산 아닙니까?

사실상 생활체육회단체가 시에 있는 것이 한 25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 단위 각종 행사에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체경비를 얼마씩 들입니다마는 전년도와 비교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비교는 예산을 편성하는데참고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비를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름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로 묶어야 될걸 여러 가지 비목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한군데에 묶을 수 없습니까?

전체를 풀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떠냐 하면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10회 올려 놓았는데 매달 한 건씩 있다는 말 아닙니까? 무슨 생활체육대회 행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1년에 예산이야 1억원 짜리 10억원 짜리에 비하면 전부 7,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지만 이것들이 이름 분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체육청소년담당에서 포괄적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분을 해 가지고 없을 때는 못하고 있을 때는 해야되는데, 열가지, 천가지 다 할려니까 이런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장기타기행사를 1년에 열 몇번을 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체육 종목이 탁구, 테니스 등등해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협의회장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해 나가니까 전체를 묶어서 2일간하든지 3일간하든지 해서 한번에 하는걸로 해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회장님도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각 단체별 시기별로 일요일을 택해서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것 같습니다. 25개 단체가 각각하니까 매일 체육행사를 하는 것 같다는 여론이 있다 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조율을 하고, 여러 가지로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행사를 많이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타 참여자의 시간낭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안동 시가 제일 잘했는 행사는 농업기술센터가 4단체연합체육대회를 했는 것이 가장 잘 된 안동 시의 1999년도의 행사입니다. 생활체육회 이것도 묶어서 해요. 1년에 10회, 20회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종합적으로 행사를 한 곳에 묶어 가지고 각종 경기 부서마다 만들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만 낭비하고 참가비용만 많이 들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관계는 최대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예산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도비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시비가 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총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위치가 어디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도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김혜순씨가 운영하는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시에다가 보조금을 주고 시비부담금을 들여서 문화시설을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되어 온걸 여기서 일괄적으로 묵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재산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것은 지금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상동 저기…

아닙니다. 과거에 명륜동사무소에 했는… 청소년종합상담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도유재산입니다.

명륜동 어디 있어요?

과거에 명륜동사무소 그겁니다.

그런 것이 거기에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도에 청소년상담실로 해서 몇 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있어요.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 부문에요.

몇 쪽입니까?

먼저 세출부분에 도산청소년수련의집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

세입부문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 수용료수입이라 해서 도산청소년수련원사용료가 1,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내년에 민간위탁시키면 우리가 사용료수입을 받습니까? 안동 시가.

안 받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계상 해 놓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청소년수련의집을 금년과 같이 운영한다는 계획하에서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들어서 의회에서 위탁동의가 되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보조를 2,500만원으로 지금 협약 중입니다. 협약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도 삭감을 해야되고, 387쪽에 보면 청소년의집운영관리에 대해서도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387쪽에 동그마리 셋째 줄부터 그 끝까지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고요. 다음 장에 388쪽에도 위쪽으로 다섯줄은 없애야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단속하는 이것만 있으면 되고, 그 밑으로는 제일 끝에 2건만 있으면 되고, 그 중간에 청소년의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탁을 주게되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389쪽에도 재료비에 청소년의집 비료 및 농약구입비도 삭감될 부분입니다.

삭감될 예산을 왜 올립니까?

그 시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최종정리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부분에 민간위탁금 말이죠.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 중 국비가 548만원, 도비가 2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생활체육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행사가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보통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는데, 생활체육교실에는 보조사업에 국도비를 다 합해도 700만원인데 우리시가 1,6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합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16개소에 한다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에 보면 에어로빅하고 하는것들이 모두 생활체육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두 16곳 입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탁구 등 체육시설 16개소는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고로 많은 것이 에어로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을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하고, 이러한 이미보조 행사비라든가 이런데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보조해 줍니까. 이것 말고도 풀 보조라든가 또 각 행사비에 계상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생활체육회하고 청소년관계는 지금 보면 예산지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요구도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