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도로폭이 20m 미만의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자체가 구수입이 됩니다. 20m 이상의 도로는 점용료를 부과하면 시수입이 되고 거기에서 초과된 부분은 30%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돌출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점용로를 소형 업소까지 어떻게 부과를 하겠느냐,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실제 광고물이 광주가 다른 지역보다 난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되도록 돌출간판을 줄여 가지고 작게 한다면 점용료 또한 적게 부과되는데 업소는 작으면서 간판은 대형화시켜 설치하고 있거든요. 법에 의해서 그 규격만큼은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자치구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길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이나 시장 소유가 아닌 개인 사도로 된 도로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구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이나 시 소유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점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없어서 부득이 부과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형업소는 도로변에 2m 떨어져 건축을 한다든지 미관지구같은 경우도 2m를 떨어져 건축한 경우에는 자기 땅 내 건물의 돌출된 간판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의 건축물은 도로 경계선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때문에 간판 하나 설치하려면 도로에 돌출해 가지고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돌출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구청장께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만, 법에 의한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전산장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지금 담당자가 와 있는데 담당자가 대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돌출간판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고재을 위원님께서 20m도로는 우리 구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20m도로나 10m도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놓았잖아요. 이것이 밤이나 낮이나 완전히 공동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거기다가 돌출간판을 한없이 내놓기 때문에 만약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돌출간판을 수없이 내놓거든요. 여기에 보면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건축물 단속요원들이 있죠, 같이 겸용해서 못 하면 각 동에다 이것만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세요. 돌출간판은 절대 내놓지 못 하도록 자기 땅에다 자기 집에다 내놓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차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은 과장님이 선에서 안 되면 동에다가 일임을 둬가지고 거기로 하여금 동 공무원들도 표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거리가 깨끗하도록, 또 물론 생업에 종사하는 영세민들도 야기되지만 간판이 수없이 나와 있으면 저녁에 웬만한 도로에서는 차를 못 돌려요. 시민들이 쓰게 만들어 놓은 도로가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만은 각 동에 업무를 내려서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돌출간판이라 하면요. 건물에 부착된 간판 중에서 건물의 벽면보다 돌출된 것을 돌출간판이라고 합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상 입간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도로 불법설치물이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합동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세 상인들하고 행정관청하고 숨박꼭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일시에 수거를 해가지고 별도로 단속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수거한다고 소문이 나면 치웠다가 단속요원이 지나가면 다시 내놓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건설과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서 동에 어떤 실적평가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99년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