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갑진 의원 발언

제80회 제11차 제3대 80회 제차 사회산업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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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경제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으로부터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경제과 소관 전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2000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함께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못지않게 내년에는 더 분발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평소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무등산수박 해가림이랄지 저온창고랄지 보조금이 있거든요. 이렇게 개인에게 지원해 준 것은 하나의 특혜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분위기 조성이나 농업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농로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이라도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런 것은 농로포장 외에는 별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이 아쉬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도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농촌 지역에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농업기반시설인 농배수로 농로입니다. 기타의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공동용으로 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보다는 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히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2001년에 국고보조가 거의 없고 융자로 전환합니다. 이 사업들이요. 그래서 더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폭적으로 하겠다고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국고보조의 추세랄지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결과랄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 보면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상으로는 꼭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답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판매장 있죠? 원두막같이 지은 것의 공식명칭은 무엇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원두막하고 쉼터하고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것도 보면 실제로 이것을 해주면 그 농가는 참 좋죠. 또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쉬면서 물건을 사고 하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집단적인 판매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농가에서 수확한 것을 농민이 와서 팔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포도’ 하면 관광도로에 전답이 있는 사람, 포도 재배를 한 사람은 혜택을 받는데 떨어져 있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바로 나와서 직접 팔 수 있는,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집단으로 몇 칸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원두막은 시에서 재원이 올 때부터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좁은 평수를 여러 사람이 공동출자해서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지금 쉼터에다가 판매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도 있습니다. 금년 사업에도 5·18묘역을 가다 보면 우측에 구도로 공간에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쉼터장소를 만들고 구도로, 구거를 활용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자부담 얘기가 나오는데 자부담을 잘 해야 됩니다. 경제과에서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공동이랄지 개인이랄지 해준 사업이 많습니다. 그 자부담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됩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만 지금 자부담으로 된 공동창고랄지 이런 부분도 개인소유나 마찬가지 결론이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자부담 때문에 공동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원두막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자부담 없이도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지으면서 몇 백 만원을 들여서 실제로 자부담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조례나 보조금 지원지침상 지원부분이 있다면 그런 지원 부분을 철저히 관리 해야 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토양 개량제 공급 있죠? 약 3,9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농촌기술센터에서 매년 지역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이 산성화 되었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화를 위해서 토양 개량제를 투입하도록, 공급할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지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물량은 얼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는 얼마다 그래서 국비까지 수용을 해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규산질, 석회 이런 것은 몇 종이나 나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규산질하고 석회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 있죠?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실제로 국·시비, 구비까지 들여서 한 것을 농협에서 인심을 쓰네요. 마을에서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서 각 동을 통해서 당신 동네는 무엇이 얼마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해서, 무엇을 얼마나 쓰려고 하냐 해서 물량을 받아가지고 공급은 농협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바로 농협에다가 돈을 입급시켜줘 버립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방금 설명드렸듯이 연차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역 해가지고 해당된 지역에 대해서 공급량이 산출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에 있는 토양 개량제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필요한 양을 산출하여서 그 양에 의해서 국비가 요청되고 그에 따른 시비, 구비가 확보되어서 그 물량은 농협에서 각 부락별로 동별로 공급을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268쪽부터 지금 보면 많습니다. 277쪽, 278쪽, 279쪽을 보면 가스, 전기개선, 농지전용부담금 독려 우편료, 양산제 수질개선 관정 전기료 이런 것 등을 보면 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면 60%, 90%, 농촌일손돕기 직원급식비는 5,000×400명×32%로 계산되어 64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5,000, 182명, 64만원 하면 될 것인데 왜 400명, 32% 또 13명, 3회, 60% 또 20만원, 5월, 90%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냐면 예를 들어서 농촌일손돕기 직원급식비 200만원이 필요하면 200만원을 세우고 64만원으로 될 것 같으면 그것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400명 해놓고 32% 그것가지고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계속 쭉 나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편성을 하냐는 것입니다. 60%면 60%로 인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면 될 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분류가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개별지침은 예산절감 비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불합리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을 절감한 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것을 지침에 의해서 32%를 한다고 하면 32%를 줄여서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되겠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 지침은 예산절감에 의해서 계수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광주에서 사신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양산제가 45년 되었다고 했는데 준설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양산동에서 45년 동안 살으셨는가 해서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취로사업이라고 할까 그 전에는 취로사업이란 것이 없었거든요. 밀가루 사업 그 사업을 해서 지게로 많이 하고 그랬어요.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머리 식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272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10평 있죠? 이것은 개인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개인이 한 것입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는 공동으로 이삼 개소를 해봤는데 추진이나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침도 변경되어서 시 프로젝트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규모가 작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예산상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자치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자치구나 마찬가지 지원사업이 될 것입니다. 본위원이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마을별로 공동창고도 지음으로써 마을에서 공동으로 저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로 특정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앞으로 예산지침이나 사업지침의 변경이 있거나 개선이 있을 때는 명심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281쪽입니다. 유채꽃 행사 있죠? 작년에는 유채꽃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 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문화정보실에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올해는 다른 실과에서 예산편성 된 것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행사를 빌려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운영도 문제고 참여하신 분들도 불편하고 의미도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왕에 만들어 놓은 포장지고 애쓴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하루쯤은 이 곳에 나들이를 와서 머리도 식히고 하는 장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적은 예산이나마 저희들이 직접 주관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 제출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공공근로사업 현장 지도 감독여비 3,500만원이 있습니다. 감독선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공공근로자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것인지요?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지침에 의해서 옥외현장에는 반드시 공무원을 감독요원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감독 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모든 사업들이 건국동, 석곡동 위주로 아주 전부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시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타의 동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준 것입니까,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하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사업은 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내용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다른 동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사업이 책정이 안 되고 건국동이나 석곡동 이런 데는 신청이 많이 들어 와서 그대로 책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지역으로 봐서는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양이나 소용도에 따라서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동호

김동호위원

물론 화장장이나 혐오시설이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에서나 구청에서 도와준 것은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사업이 10개 간다면 다른 데는 1개라도 가야지요. 내년 본예산에 보면 다른 동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지목해서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지 한 동만 하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준설공사 이것도 각 농촌에 포강이나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상당히 오래되어서 준설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준설사업도 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공식적인 답변은 아닙니다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8,000만원이 내년에 올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시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8,000만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저수지 시급한 곳을 준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그리고요. 저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일 간에 걸쳐서 현장활동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농기계라는 것은 농민들의 큰 재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농한기에는 이것이 농기계보관창고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논두렁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입니다. 농민들로서는 재산 1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농기계들이 비바람이나 눈에 전부 훼손되어서 녹이 슬고 있습니다.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과에서 농협 같은 데하고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농기계 관리에 적극적으로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차원은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 관리사업이랄지 기술제공이랄지 이런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자체적으로라도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작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농기계만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금이 없고 융자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 번쯤 농협이나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농기계가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278쪽입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은 검찰, 세무, 교육, 민간인단체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관장하는 업무는 수수료나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경우에 이 곳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주로 운영되는데 그 임무는 연말연시, 중추절 물가에 큰 영향이 있을 때 저희들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고 편성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검찰청, 세무서, 교육청, 민간소비자단체, 부인회, 농협 등의 직위가 약간 하향된 조직이 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통합할 수 없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고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요인이 없어가지고 연중 회의를 개최하지 못 할 때도 있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연중 이삼 회는 열어서 의견도 듣고 협조도 받고 그럽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다시 IMF이후에 중산층이 파괴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영세서민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 경제과 예산서를 보면서 이 예산서는 어디 곡성군이나 구례군 정도의 예산이지 광주광역시북구 사회산업국 경제과의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북구 관내 영세상인, 시장, 잡화상, 소형 슈퍼마켓 이런 데가 대형마트의 영향을 받아서 도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로 업소만 판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3,878개 업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거기에 딸린 숫자를 따지면 1만명은 넘겠네요. 그 보다는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구 관내 농업인구가 몇 명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 관내 농가숫자는 2,144농가이고 인구는 8,23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것은 경제과 예산이 아니라 시나 군의 농업과 예산에 불과합니다. 농업인구하고 영세상인, 소형 슈퍼마켓 인구가……. 전자에 말한 숫자가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 예산은 농업 관련 기반시설 내에 농업 지원 예산이 거의 전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조적인 말씀을 잠깐 참고로 드리면 중소기업 지원 관계,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일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상황논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산은 경제과에서는 그 전부터 내려온 것을 답습적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지 시대상황 논리를 주입시켜서 편성했더라면, 다음은 영세상인들에 대한 기금조성이라도 해서 줄 수 있는 배려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 농업과 예산이지 경제과 예산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분야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개설되어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센터를 활용해서 중소기업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농협도 있고 수협도 있고 그런데 왜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합니까? 제 이야기의 중점은 그런 농업분야나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몇 조원을 투입하고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IMF터널을 빠져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 감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세상인들을 위한 경제적 후원,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500만원씩 몇 농가에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예산은 있어도 그런 소형 영세상인들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원천적인 질의의 핵심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시에서 하고 관련 부처에서 하더라도 구 자체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마땅한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정말로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제로베이스에서 경제과 예산을 새로 짜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농협도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었다고 하는 표현을 누가 하시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사회간접시설을 확대해야지 너무 일부 개인에게 편중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농업분야에 치중하고 그것도 지역적으로 편중되었고 또 경제과 전체적으로 볼 때도 예산서가 전체적으로 다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인식해가지고 전체 구민들이 경제적으로 지원 내지는 혜택을 받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원천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서 하라는 근본지시에는 저도 충분히 지적사항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에 대해 구상을 못 한 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만일 이런 문제가 다시 한 번 검토되어진다면 예컨대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기금이야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면 방법이 날란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점포 개설사업비,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건이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은 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예를 들어 얘기해 주신 기금운영의 문제 등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양산제 수질개선 관정 전기료가 여기 있는데 지하수 개발은 언제 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개발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양산제 수원이 없기 때문에 개발해서 수질을 희석시키자 하는 의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수량은 파악되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 물로도 희석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는데 처음부터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수맥이 굉장히 빈약한 곳이다. 또 하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엄청났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강행을 했습니다만 양산제 수질을 보완시키는 데는 미미한 양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시 예산으로 준설 내지는 다른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집행한 것이고 시비도 시민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양산제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관리 소관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분포를 보면 건교부 소관하고 주민 개인필지도 현재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할 때까지는 개인필지가 개인이 권리주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농업용수로 사용가치가 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거기 면적이 24ha에 280필지 약 150농가가 현재 양산제 물로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환경청소과장의 이야기로는 농지개량조합 소유의 양산제라고 했습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거기는 물론 유입수는 그 쪽이 아니라도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본촌산업단지 부분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해당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영산강환경관리청하고 시 관계자하고 해당 기관이 협의를 통해서 그 양산제 부분을 이왕에 공원으로 만들려면 정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공공사업 재료비는 작년에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20억 800만원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전체 공공근로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7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99년도에 얼마나 사용했는가 사용한 내역서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춘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공공근로 감독 3,500만원인가요? 구체적으로 몇 개 현장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그 여비는 지금 현재 4단계 9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92개 사업장에 관련 실과소에서 직원들이 직접 감독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현장감독 여비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산출근거를 소상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 하나에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70원 내지 8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주무 과장께서 그렇게 계란 하나에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한 줄에 농가에서 나가는 것이 600원 정도 나가고 있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딸기나 미니토마토나 이런 것이 우량품종이 생산되고 있고 수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 그 문제를 검토해 봤다고 얘기하셨는데 올해 예산에도 우리 나라도 수출위주의 정책을 펴나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경제과 예산을 보면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예산서는 많이 바꿔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민

정경민경제과장

방금 지적하신 부분의 일부는 기획출하 사업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좀 섞어져 있고요. 수출사업을 하는 것은 시설 제도 단지사업을 작년에 완료를 했는데 금년에 종자보급이 잘못되어가지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산딸기 해가지고 유명농산물이 많잖아요. 광주 지역에는 수출 상담 뭐가 없습니다. 전남무역은 전라남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경을 안 쓰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는 예산적인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경제과 예산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데 그것이 답습적으로 세워져가지고 대단히 예산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갑진

이갑진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