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태종
송태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동사무소,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0년주민자치활성화추진사업]
부록에 실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126쪽 민간위탁금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8,500만원 세워놓았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만원은 자원봉사자 교육 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지원금과 소장, 직원 인건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사회복지과에 금년에 있었잖아요. 업무이관이 되어서 왔어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금년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6,500만원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125쪽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해서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방금 김 위원님이 물으셨던 예산 자체사업비 8,500만원이 여기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시가 100만원을 보냈기 때문에 구비 100만원을 첨가해서 이것도 거기로 갈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죠.
병훈
손병훈위원
8,700만원이네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 해준 것이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알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124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참여 공동체사업이 1,500만원씩 두 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매곡동에서 축제할 때 우리 구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15개 동만 예산을 잡아보자고 해가지고 25동에서 15개 동이면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여기보면 주민참여 공공체 사업 1,500만원 두 개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혔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동협의회 있고…….
태종
송태종위원장
별도로 준 유인물을 보시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1개 동이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아서 동에 상관없이 두 개 사업을 북구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축제분위기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우리 동 특색사업도 일괄적으로 25개 동에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총무과장님도 그것을 느끼고 계실겁니다. 사실상 민선 1기 김태홍 구청장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부분의 예산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새마을 북구지회나 모든 남녀 단체들의 실제적인 봉사활동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구청장이 퇴임하신 이후로는 모든 활동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 이후로 새마을 운동도 그 전보다 눈에 띠게 활성화되지 않고 교통봉사대라든가 사회봉사의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건국운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건국운동이 구호는 거창하게 내걸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개혁을 할 만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국운동이라는 것도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창한 만큼 성과가 없는데 이런 데다 예산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리고 새마을 분야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급된 만큼 기대할 수 없더라도 사회봉사단체로서 이 나라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하고 감독도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것들이 미흡한데 이런 데다 공적자금을 지출해야 하는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지원과 제2건국은 수당과 여비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잘 알다시피 동 지원과 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새마을 협의회하고 우리 관하고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협의회에서 한 봉사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선형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예산을 더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범주 내에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구청장 때 푸른사랑 어머니회가 새마을 협의회나 새마을 부녀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사랑 어머니회는 푸른사랑 어머니회대로 동에서는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역력히 보이는데 푸른사랑 어머니회를 차라리 없애고 새마을 부녀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간접적으로 푸른사랑 어머니회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푸른사랑 어머니회는 개인이 하는 것이지 우리 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단 개인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비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청장님이 임의보조금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편성할리는 없지요.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푸른사랑 어머니회하고 이중으로 가입한 사람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대다수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아닙니다. 불과 몇 안 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있게 되면 사회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푸른사랑 어머니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마을 부녀회나 북구지회에서 교통이 심각한 곳에서는 아침과 오후에 교통질서 활동도 하시고 거리청소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대구달서구하고 나무심기니 김치담아주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 지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지역 정서에 맞는 활동을 하지 않고 그런 데만 동원이 되고 지출이 되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 단속도 하지 못하면서 외부 활동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동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요. 다만 청소관계가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봉사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아닙니다. 제가 날만 새면 동네 돌아다니고 거리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국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회하네 하면 그 사람들만 가요.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안을 대통령이 내놓아도 국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좋은 제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데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제2건국은 사업성은 하나도 없고 수당하고 회의비밖에 안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훈
손병훈위원
손병훈 위원입니다. 106쪽에 일반수용비 주민자치 있지요? 거기 보면 동별주민자치센터로 일반수용비를 2,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동별로 수용비가 책정이 되었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죠.
병훈
손병훈위원
여기 동별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구에서 쓰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동별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간판이나 안내판으로 해서…….
병훈
손병훈위원
앞으로는 간판이나 안내판이나 전부 해주겠네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23개 동 주민자치할 때…….
병훈
손병훈위원
무엇에다 쓰는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109쪽에 통신대학 위탁교육비에서 480만원이 어떤 성격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우리가 위탁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할 때는 통신대학에다 20명 정도 2회 위탁할 계획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 분들이 통신대학에 입학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입학할 계획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거기에다 별도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공무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어떤 사람을 할 계획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각 동이나 각 실과소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해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그 다음 131쪽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시체육회 정액보조단체 그랬는데 시체육회는 별도로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전으로 우리 구비로 해서 1,200만원 별도로 보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이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북구생활체육회에다 주면 주었지 왜 시체육회에다 주냐는 것이에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다 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의무규정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의무규정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법규를 조금 알아봅시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갖다 드릴게요.
병훈
손병훈위원
124쪽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동 특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마다 2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내년부터는 특색사업을 하라고 각 동에다 200만원 지원을 해주면서 할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또 모범자생단체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또 나가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이것 실효를 거두겠어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우리가 자생단체가 341개가 있습니다만 그 동에서 제일 우수한 자생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열성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들은 구태여 돈을 지원 안 해주어도 잘 할 동들입니다. 마지 못해서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사실상 특색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할 것인가 동장들에게 발굴해 내라고 그러면 잘 못 해냅니다. 이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 책정을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동 기능을 조금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좋습니다만 효과면으로 봐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자생단체 332개 중에서 조기축구회라든지 노인 게이트볼에서 오셔가지고 협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문화정보실의 예산도 있고 해주라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문화정보실에서 체육업무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 동네축제 지원해서 15개 동이거든요. 동네축제를 하려고만 하면 어느 동이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동은 지원해 주고 어느 동은 지원을 안 해 주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25개 동에서 약 15개 동은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124쪽을 봐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70%고 바르게살기는 50%, 그 다음에 동에서는 50%, 25%, 정액보조단체 지원을 많이 주고 적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사실 새마을협의회는 동에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새마을 부녀회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지만 새마을 협의회는 형식적입니다. 바르게살기보다 못 한 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적용해야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두 가지로 나눴지요, 부녀회 같은 경우는 잘 돼요. 그런데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비교했을 때 미진하다는 것입니다. 몇 %를 정할 때 정확한 조사를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지 바르게살기는 25%밖에 지원 안 하는데 그 근거가 있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근거가 없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활동사항으로 했지 근거는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은 정확한 기초조사를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130쪽 북구청에 축구대회 입상자 수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참가비가 5만원 × 20팀, 이것은 우리가 참가팀에게 수입을 올리는 것이지요, 지출이 아니라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지출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참가할 때 5만원을 낸다고 그러던데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참가비 안 받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저도 조기축구회에 활동을 하고 있고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참가비가 5만원 나간다고 해서 5만원 내고 가서 창피사느니 차라리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5만원을 참가비로 주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구청에서 통장들에게 주는 수혜가 무엇무엇입니까? 수당 외에 여러 가지 수혜를 주는 것이 있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상여금하고 자녀교육비하고…….
형채
선형채위원
쓰레기 봉투라든가 그런 것은 무료로 주고 있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것은 동에서 하고 있는데…….
형채
선형채위원
동에서 하든 안 하든 전부 구 살림 아닙니까? 통장들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반장들을 1년에 두 번씩 주게 되어 있는데 저는 반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예산이 지출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 된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지난번에 의회 질의에서도 나왔고 동 주민자치할 때도 그런 말이 나왔었습니다. 조례상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가 반 폐지 공문을 상부에 보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조례로 되어 있다면 조례를 폐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상위법을 폐지할 수가 없지요.
형채
선형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조례는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없애고 지난번에 김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 조정은 해야 합니다. 큰 데는 크고 작은 데는 작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통장들도 옛날에는 서로 안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서로 하려고 해요. 돈을 주고 쓸 때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정년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60세가 넘어 가지고도 통장을 하고 있고 또 60세가 넘어서 자신이 못 나오면 이름만 아들이나 며느리 이름으로 해놓고 계속 활동하고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동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동장에게 회촉하라고 공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감독은 우리가 하지만 통장임명권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잘못된 것이 있지요?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그렇죠.
형채
선형채위원
바르게 좀 잡아주십시오.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우리가 알면 무조건 회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겠습니다. 지금 남자는 60세가 정년이고 여자는 50세인데 우리 동은 65세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법규상 며느리 이름을 올려놓고 자신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었더라도 더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채
선형채위원
솔직히 말해서 통장이 잘 하면 뭣을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법에 위반하면서까지 해요.
영철
김영철위원
잘 해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형채
선형채위원
법질서는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125쪽 연구개발비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의견조사 1,500만원 잡혔는데 설문조사를 위탁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았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어떤 형태든 회의를 하게 되면 통·반 조정에 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통 관계 부분들은 다른 데도 구조조정하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손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와 동사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봉사과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주신 위원님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일반 세입 부분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2쪽 도로점용징수교부금, 건축허가도로점용징수교부금 4개 나와 있잖아요. 계획서 예산안을 보면 도로점용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99년에는 9,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수입이 절반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사무위임징수교부금은 ’99년에 수입으로 잡혔는데 이번에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뒤에 보면 토지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 낮게 책정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사무위임 징수교부금으로는 법이 ’97년도에 폐지하고 일시적으로 금년에는 안 받고 있습니다. 수입금에 대해서 교부금으로 연말에 건설교통부에서 저희에게 7%를 줍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부동산이 활성화가 되고 건축에 있어서도 아파트 짓고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인데 당초에는 완료시점 지가에서 착수시점 지가, 개발비를 마이너스 해가지고 남은 것을 100%로 해가지고 50%는 우리 구비, 50%는 국비로 구성이 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한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가지고 미부과된 상태고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를 하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익금에 대한 50%를 가지고 25%만 수입으로 잡고 25%는 국비로 귀속하게 되기 때문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렇게 법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낮춰서 잡았지만 업무가 늘어난다면 우리 세외수입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렇다고 3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미덕
오미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12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오늘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은 행정과목에서 지적관리와 민원봉사관리 두 가지만 해당하는데 12쪽 도로점용징수금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타과가 되겠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현실적으로 작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덕
오미덕위원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징수교부금이 줄어들겠네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났어요. 우리나라 국토현실과 공공목적상 법을 두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개발부담금 말씀하셨는데 개발부담금이 국비하고 구비의 비율이 50 대 50인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종전에는 순이익이 100만원이 생겼을 때 우리 구비로 50만원, 국비로 5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100만원 중에서 50만원은 소유자에게 안 받고 50만원 가지고 우리가 25만원, 국비가 25만원 이렇게 됩니다. 법 자체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169쪽 기본업무추진 특근매식비하고 민원시책추진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오후에 늦게까지 특근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직원이 특근했을 때 해당되는 특근비고 민원시책추진특근매식비는 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특근을 많이 했습니다. 5개 구에서 민원봉사행정 참봉사 실현차원에서 1위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다섯 분이 나오셔 가지고 확인을 해갔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해서 전직원이 12시까지 한 달 정도 해야 각부서별 모든 것을 취합해서 서류를 만들어 냅니다. 특근할 때 쓰는 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는 전직원이 평상시 때 특근하신 분에 한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현장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를 가보십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시에서나 행정자치부에서 어느어느 구가 민원행정처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가서 보고오라는 공문지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나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창구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선진지 견학 형식으로 며칠씩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민원봉사과만 해당이 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민원담당 공무원, 교통과, 지방세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우리 구청에서 몇 분이나 가셨어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가지 못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았어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내년에 한 번 해보겠다고 넣어놓은 것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금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세우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신규로 세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덕
오미덕위원
아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폐지되다시피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했는데 174쪽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독촉장, 송달등기는 올해 했던 것을 이야기 합니까, 올해 미납된 것을 송달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안 내는 것은 독촉장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 사항입니다. 법 실효되기 전의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원인회계입니까, 알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태종
송태종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166쪽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를 보면 금년에는 6,500만원인데 내년에는 7,452만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지적과에서 지적관리만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업무가 통폐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새로 발생한 것이 많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금년에 지적과하고 민원실하고 썼던 것을 합해서 6,530만 2,000원인데 내년에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관서운영 수용비에서…….
영철
김영철위원
두 개 과를 합쳐서 6,500만원인 것 아닙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 때 당시는 민원봉사과 해가지고 쓴 것이고 지금은 지적과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다른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6쪽을 보시면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금년까지 일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준비하겠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데 414매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거든요. 국가지원으로 해서 1,242만원, 그것에 맞춰서 1,24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내용이 어떻게 되냐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한 장의 지적도 도면 전산화인데 도면 한 장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단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6만원짜리를 산다는 이야기에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해요. 지적도만 전산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개발해 놓은 것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확실히 맞아요? 414매가 일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하게 되면 총 몇 매 정도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1,844매인데 그 중에서 올해 할 것이 414매만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올해는 414매만 한다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순차적으로 합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니까 6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단가입니다. 한 장하는데 용역단가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용역단가가 한 매 당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프로그램 자체가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한 매씩 데이터베이스 구축합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벡터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직원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북구청 같으면 239-2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년에 처음하는 것인데 구축비를 구체적으로 용역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총합해서 계약금이 정부가격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좋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170쪽 호적전산화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96, ’97년도에 타구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호적전산화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코드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내용을 1999년 12월 10일 출생, 12월 12일 아버지가 출생신고, 이렇게 문장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로이 2000년도에 코드번호가 1 몇월 몇일 출생, 2 아버지가 신고 이렇게 끊어서 코드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태종
송태종위원장
그러니까 이 컴퓨터 어디서 쓰냐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호적전산화를 다시 하거든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호적전산화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다고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96년, ’97년 끝났지만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태종
송태종위원장
이 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데가 어디냐는 이야기입니다.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전산화를 하면서 전부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기존에 없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발급용이지요.
태종
송태종위원장
이 용도로 추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장
민원봉사과에서 새로 구입한 것이지요?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구입할 계획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