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정효현 의원 발언

제77회 제3차 행정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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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41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144쪽에 보시면, 예산관련간담회 개회 300만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회인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과 또 1～2회에 걸치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산편성이 다 이루어진 다음이나, 이루어지기 전으로 해서 일단은 1회로 잡았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좀 나누어서 그때그때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141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이 여기에도 있는데, 과장님 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하는 예산이 왜 이렇게 과별로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어제 총무과 예산 심의 시에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운영주체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각 비목에 따른 품목별 예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부서 내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성격이 일반수용비인 경우에는 일반운영비에 집어넣고, 업무추진비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이 부분처럼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부서 일반운영비에다 편성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 홍보물이 문화체육과에도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세부 단위사업들이 있고, 또 문화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에 사용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의 홍보물 제작은 전체 경기진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총괄적인 행사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담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홍보물 품목이 결국에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 홍보물 자체가 틀리다고 그래서 과별로 지금 다 넣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도저히 시정이 될 수 없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같은 행사에 대한 홍보물이라면 가급적이면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실제 집행 시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14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이것이 금년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뭡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21세기 용산포럼 연구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구청의 캐치프레이즈가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입니다.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수차 제기하여 주신 정책연구 과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 계획이라든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의 의견이아니라 각계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용역을 주어서 그 부분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연구용역 작업을 했고, 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정을 혁신시켜 나가고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섭위원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구의 재정확충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수준을 올리기 위한 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거론된 이태원이이나 전자상가 또한 한강로 일대를 어떤 식으로 개발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우리 용산구가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미래용산의 발전된 모습을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 될지에 대한 분야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 패소된 것도 있고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소송비용으로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소송에 대한 비용, 또 소송비용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내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그 분들이다 담당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비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소송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신 우리 김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민선자치가 실시되었고 또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금년도의 경우에 보면 총 98건을 수행했고, 이 중에서 금년도에 소송이 종결된 사건이 62건이고, 이 가운데에는 승소가 19건, 패소가 30건, 그리고 또 원고의 소취하 등이 13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수행과 관련된 비용은 예산안 142페이지에 나오는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 이 내용은 주로 소송대리인에 대한, 그러니까 변호사인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 그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검증료, 증인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간단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 청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소가가 높다든지 그리고 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와 수임료나 이런 것은 다른 변호사님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고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수수료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매월 15만원씩 두 분의 고문변호사님께 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에 대한 수당이고, 실제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따른 소가에 따라서 수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임료의 수준은 현재 일반 민간에서 형성되고 있는 수임료에 비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고문변호사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봉사 차원, 사회봉사 차원에서 구청의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봉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주로 소송을 어떠한 것을 소송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사건을 하지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은 기획예산과 자체에서만 수행하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 구청 업무와 관계된 전 부서에서 수행하게 되는 소송사건에 대한 제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전체비용?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다른 데서는 소송비용이 안 되겠네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기획예산과에 법제분야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 편성하고,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에서 얼마만한 소송이 제기될 지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다른 과에서 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비용은 기획예산과에서 가네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또 이영섭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구민의 날 행사 950만원 홍보물 제작비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142페이지를 보시면,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팜플렛 비용이 750만원, 그 다음에 포스터가 200만원입니다. 포스터는 사전에 동사무소라든지 혹은 각 게시판에다가 언제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 팜플렛은 행사 당일에 대진표라든지 또 경기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한눈에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팜플렛을 만드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 있는 예산은 그 구민의 날 행사와 부수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세부 단위사업에 대한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포스터와 팜플렛은 제작을 않겠네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나는 아직까지 거기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섭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151쪽에 보면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수당, 이것이 예전부터 있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지금 정비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청에서 하고 있어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지금 환경관리과 소속으로 이 분야에 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 우리 청 내에는 기능직 가운데서 정비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비는 이들에 의해서 차량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운전분야라는 것은 운전하시는 분 얘기하는 거지요? 뭐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162쪽에 보면, 행정종합 정보화용 서버, 이것은 뭡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도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종합 정보화용 서버라는 것은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에 대한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정보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모든 자료를 한군데 모아둘 수 있는 그런 기기 내지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4억9,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금년에 이것도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섭위원

이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약 5억인데?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이 비용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비용을 뽑아가지고 전국 시·군·구에다 똑같은 금액으로 시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 다음 쪽에 보면, 예비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되어있지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예비비는 전체 총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끔 의무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섭위원

과별로 다 그래요?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과별이 아닙니다. 구청 전체의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처우개선 관련 목적예비비라 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도 민간의 임금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처우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있어서 5억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 예비비 규모는 전년도에 비하면 2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하고는 별도입니까, 9억9,000만원이?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공무원처우개선 예비비는 5억2,800만원 별도로 있는 것이고, 9억9,000만원은 또 별도로 있는 것이고?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합해가지고 총 15억1,87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러면 9억9,000만원은 사업성 예비비군요, 그러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에서 예기치 못했던 예산소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청 내에는 2000년도에 명예퇴직 할 분이 몇 명이나 예상됩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것은,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명예퇴직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수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공무원연금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분이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봉현위원

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25명으로 추상했던 그런 부분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추상해서 더 많은 인원이 명퇴신청을 했을 때는 어느 예산에서 계상해야 됩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에는 타 비목에서 일단 전용을 하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조치를 하고, 그래도 정히 안 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하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리고 자녀학비보조 부분에 대해서, 일반 행정직하고 계약직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러한 차이가 없습니다. 다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김봉현위원

그러한 차이가 없다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두 번이나 계상한 것 같은데? 149페이지에도 있고 153페이지에도 있고, 두 번이나 계상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뭐가 어떻게 달라서 그렇게 되어있는 것인지, 이것은 하나의 급여성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는,

김봉현위원

공무원의 자녀로서는 누구나 해당되는 것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나누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한눈에 예산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기타직 보수와 일반직 보수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보수성이라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산출기초에 기타직 보수는 별도로 산출기초가 틀리고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167페이지에서 182페이지이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47페이지에서 4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직원 퇴장

이영섭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영섭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300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용산문화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179페이지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용산문화원에 정액보조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지방문화원법에 근거를 두고 보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624만원을 보조하고 있고요,

이영섭위원

용산문화원에는 1,624만원, 이것뿐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용산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5,040만원입니다.

이영섭위원

별도로?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1,624만원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 용산구 자치구에서 문화원에 보조해주고, 나머지5,040만원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용산문화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이영섭위원

위탁할 적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문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대개 첫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줄인 다음에 2회부터는 대개 문화원에 위탁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178쪽에 보면 외국인장기자랑대회 시상금, 이것이 구민체육대회 때 나가는 시상금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구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이 6,000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 공관저가 한 43개 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0월 18일 구민의 날 전후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든가 공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장기자랑 계획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외국인장기자랑대회를 치른 다음에 입상하신 분들 시상금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영섭위원

신규사업이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로, 순전히 200만원이 시상금으로, 예를 들어 장기자랑대회를 하려면 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시설은 필요 없고, 단순히 시상금에 대한 것만 예산을 올린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장기자랑대회를, 장소는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 대강당이나 관내에 있는 숙대 음악당이라든가, 단국대 난파음악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의 소요예산은 8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로 400만원 편성이 되었고, 수용비로서는 플래카드라든가 팜플렛을 제작할 것이고요, 그 다음 지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외국인장기자랑대회 초청가수, 그러니까 장지자랑대회를 치르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초청가수로 출연하는 가수 출연료를 200만원 잡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타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영섭위원

과장님, 각종 연합회 체육대회라든지 구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라든지, 각종체육대회가 많이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섭위원

대략 몇 개 단체나 됩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우선 우리 관내 동호인으로 구성되어서 연합회를 결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10개 연합회입니다. 10개 연합회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영섭위원

아니, 그냥 총 몇 개 정도?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10개 정도 연합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합회가 결성이 안 되었고 동호인들이 경기를 치르거나, 그러니까 연합회는 결성 안 되었더라도 동호인 모임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것까지 하면 대개 몇 개 종목이나 돼요? 한 50개 되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연합회 결성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 25개 종목 정도 동호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현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위원

김봉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홍보물을 가지고 우리 청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대표적으로 우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반상회 때 배부되는 용산구소식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기타구민들이 알아야 할 구민 일상생활과 관련되어서 우리구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구보를 발행해서 홍보하고 있고, 이밖에도 구정의 시책사업으로, 특히 구민에게 자랑할 것 같은 경우는 주요일간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신문, 용산신문이라든가 시정신문,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구정을 알리고 구민들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지역신문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산신문에 대한, 지금 각 동에 배분하는 숫자는 일정치 않지만 각 동에 배분해서 수령해 가지고 동에서 없어지는 숫자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김봉현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몇 부가 남고 몇 부가 재활용으로 넘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용산신문을 매월 1,50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대상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통장이나 반장, 그리고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의 수령증을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용산신문사에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동에 배부된 지역신문이 과연 통·반장, 그리고 주민의 손에 몇 부나 가고 몇 부가 남아있는지 조사를 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469부 정도를 동에 배부하고 있는데요, 전부 동에서 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부 업무가 바빠서 전달하지 못하고 일부 사무실에 비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시를 통해서 꼭 배달이 될 수 있게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김봉현위원

문화체육과장, 그것 확실하게 답변해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배달되는 숫자는 아주 극소수고,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품으로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확인 안 해보고 무조건 1,500부 계약되어있는 것처럼, 매월 제작이 되면 1,500부를 사줘야 된다는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각 동에 배부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산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내가 몇 개동을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들어가는 부수는 불과 몇 부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물론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면 구독료를 더 많이 해줘도 좋은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지역신문이 제대로 배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이 업무를 챙겨서 앞으로는 구독대상자에게 동에서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담당계장님을 시켜서 각 동에 배부된 지역신문이 과연 몇 부나 되는가 정확히 통계를 빼서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정 홍보로서 여러 가지 채널이 많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 일간지뿐만 아니라 구정홍보프로그램으로서 케이블TV가 있는데, 지금 현재 케이블TV가 우리 구정을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우리 의회를 어떻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김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케이블 영상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구정 주요시책이라든가 의원님들의 활동상을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그러면서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민선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케이블TV 55번을 통해서 금년에 3편 제작계획을 갖고 있고, 2편은 이미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방영된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를 제작해서 방영한 바 있고, 최근에 ‘친절마음과 환한 미소, 바로 용산구의 약속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금 방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에 걸쳐 ’99년도 사업을 결산하고 새로운 2000년도의 사업을 소개하는, 각 국장들이 케이블TV에 나와서 구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사항이라든가 구에서 일어나는 많은 구정의 소식들을 케이블TV에서 매일 시간대별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리라 믿습니다. 단, 재삼 지역신문구독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는데, 지난번에 시 지역의 구독료가 1,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던가요? 금년도에 얼마 되었어요? 한 오백몇십만원 계상이 되었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시 지역신문 말씀이십니까?

김봉현위원

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시 지역신문으로 해서 5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11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46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540만원인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했는가?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지역신문으로 월 17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신문종류는 시정신문, 서울신보 등 해서 25개 자치구로 거의 같이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월 170부를 구독해가지고 주로 해당되는 부서라든가 각 실·과에, 각 동에 알려서 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170부를 구독하는데, 지난번에는 몇 부를 구독했어요? 금년에는 몇 부였어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시 지역신문이 170부가 아니라 월간 100부를 구독하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를 커버하는 지역신문들이 더 많이 증보되었습니다. 그래서 70부를 올려서 170부를 내년도부터 구독할 계획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커버하는 시 지역신문 종류가 무엇무엇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시정신문이 있고요, 서울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매일이 있고요, 행정신문이 있고, 한국지방자치일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이것을 각 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여러 군데, 각 구에 홍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구독수를 조정해가지고 2000년도에는 월 170부씩 구독할 예정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면 이 5가지 신문에 1,122만원을 지불합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연간 1,122만원입니다.

김봉현위원

그러니까 연간 1,122만원을 이 5가지 신문에 배분해주는 겁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김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승남위원

위원장!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승남위원

구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181쪽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씩 35교실 7,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뭡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배드민턴 교실이라든가 태권도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기준이 200만원으로 가내시액을 잡다보니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원래 교실 당 연간 148만3,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국비가 30% 지원되고 구비는 70%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단가와 교실수가 처음에 판단했기 때문에 안 맞는데, 실제는 내년도에 52개 교실을 연간 교실 당 148만3,000원씩 지원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 30%를 국비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승남위원

그러면 각 동에 1교실이 아니라 2교실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각 동에 어떤 동은 많은 곳은 5개 교실까지도 있고, 그리고 또 내년 7월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본격화되면 더 수요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승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용산에 에어로빅 교실 있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우리 구 자체에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없고, 동에서 3개동이 에어로빅 교실을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데는 효창동, 보광동, 한남1동 3개동에서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동 생활체육교실은 마찬가지로 148만3,000원씩 연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승남위원

그런데 3군데 동에만 하고 있어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많습니다. 그런데 동 생활체육교실로 운영하는 데는 3개소입니다.

구승남위원

이번에 효창동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효창운동장 축구장 광장에서 에어로빅을 아침마다 하는 단체가 있는데, 청파동, 용문동 다 합해서 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산구에서 너무나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대회를 개최한 것인데, 45개 단체가 그날 참석한다고 그래요.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했는데, 그날 용산구청에서 차를 한 대 내보냈어요. 기억하시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구승남위원

버스를 한 대 내보냈는데, 가는 것만 태워다주고 올 때 버스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나고 다른 구청에서는 다 차를 보내줘서 다 돌아왔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과장님이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마 에어로빅 참가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에 문제가 좀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이 대개 버스를 그때 실어다 주고, 물론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 MT가 같이 중복으로 열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차량은 하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행사가 중복이 되더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3개동에 에어로빅교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용산구 20개동 전체로 확대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에어로빅이라는 것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고, 동에서 동 생활체육교실을 내년에 받을 때 많이 신청이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구승남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건호위원장

구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박정석 위원입니다. 토요마당은 금년에 몇 회인데, 몇 회 열었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토요문화마당을 총 9회를 하였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에서 6회를 했고, 용산전자상가에서 3회를 해서 총 9회를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는 상·하반기에 각 4회씩 총 8회를 운영토록 하겠고, 이와 별도로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마당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토요마당 할 때 무대설치를 하고 계시지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내가 보니까 작년도에 무대설치 비용이 계상됐고, 금년도에도 무대설치가 또 들어왔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대는 매년 새로 만들어야 돼요?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무대를 저희들이 350만원을 주고 제작을 했는데, 그 무대가지고 작년에 9회 공연을 다 커버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좀 노후 되고 그래서 금년에 새로 제작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작년 무대를 보수해서 확대해서 재활용하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무대설치비용을 작년에도 500만원 했고, 금년에도 또 500만원 올라왔네요? 제가 그 무대 공연장에 가 봤는데, 사실 뒤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냥 맨바닥에서 하대요? 정상적으로 1m높이 위로 무대설치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토요문화마당을 할 때 보면 매주 별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다 보니까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철수를 하고, 또 1주일 후에 다시 펼치고 하는 조립식 형태로 하다보니까 무대를 좀 간소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질을 좀 더 고급화해서 보기에도 좋은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렇지요. 기왕 한번 만드는데 예산도 잘해서 견고하게 만들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500만원씩 무대설치비로, 이것 뭐 소모성 경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리고 전통제례행사지원비 180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전통제례행사지원은 우리 관내 9개 부군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그래서 그것이 국가지정 문화재냐, 시지정 문화재냐, 지정이 안 된 것이냐에 따라서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군당 9개소에는 사당이 2개소가 있고 부군당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지내오던 전통제례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하고 계속 유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전통제례행사지원에 아주 일부만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글쎄, 1개 부군당을 운영하는데 50만원에서 25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래서 최대한도로 해 주시는데, 지정된 것하고 지정 안된 것하고, 그냥 주민이운영하는 것하고, 당은 다 똑같은데 왜 차별을 이렇게 두고 하십니까? 똑같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차등화 되는 이유가 국가지정 문화재다, 시지정 문화재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합니다만, 참가하는 인원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지금 많이 한 데는 250만원 해 주고, 또 제일 적게 해 주는 데는 50만원 해 주는데, 이것은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좀 차별이 나도 좀 차이나지, 250만원 해 주는 데하고 50만원해 주는 데하고, 어느 동은 지정 안하겠는데, 이것 보니까 전부 특수한 동에 있는 것은 많이 해 주네요, 이것 내가 보니까? 그리고 별볼일 없는 동은 전부 액수가 50만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각 동별로 비슷하게 맞추어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저희들이 250만원 지원하는 데가 김유신장군 사당입니다. 여기에는 당굿이 포함된 비용이기 때문에 250만원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산천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남이장군대제 꽃받이 행사가 같이 매년 남이장군대제 행사하고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그것 따로 1,000만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효주

박효주문화체육과장

아니오. 남이장군대제 행사비용과는 별도로 거기에 꽃받이 행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빙고부군당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좀 감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박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급적이면 더 형평성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

기왕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형평에 맞게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