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제까지 시작되어 17일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 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나다 순으로 배정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 국, 사업소 예산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 국 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 국, 사업소별 예산안 심사시 예산 부기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실, 국 중점사항에 대한 정책적 질의만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내무위원회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9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하여 주실 김헌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2000년도 당초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예산심의 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2000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재정여건, 3페이지 예산안 편성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는 7,045억5,388만4,000원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18.1%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79억3,463만2,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266억1,92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분석은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결과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편성에 연도별 일반회계 공공유휴자금 금고예탁 이자수입의 편성현황을 표와 같이 비교 검토한 결과 '98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자수입은 75억5,400만원,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는 73억2,000만원, 2000년도 당초예산에 73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세입규모로 볼 때 2000년도에는 '98년도 예산액 4,595억9,400만원보다 18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이자수입은 2억3,4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99년도 예산액 5,636억9,200만원보다 오히려 857억5,7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에도 이자수입액은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으므로 '98년도 그리고 '99년도 예산액 대비 이자수입 감원인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총액편성입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과경비 등 3개 비목에 대해 부서 단위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총액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기함은 바람직하겠으나 산출기초에 포괄적인, 기타로 표시한 편성내용에 대한 투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관련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예산안 편성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원별투자계획보다 시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과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남구보건소 신축공사는 '9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0년도 예산액 24억5,000만원을 편성한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영상물제작비 편성입니다. 시정홍보영상물제작을 위해 일반수용비로 공보담당관실에 3,000만원, 기획관실에 10억원, 월드컵기획과에 1억원 등 11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안 편성에 있어 사업의 성질은 유사하다고 생각되므로 부서별로 분산 편성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지원입니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98년도결산검사결과에서도 언급된 바와같이 지원된 보조금으로 다시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집행에 명료성이 부족하였음에도 '99년도보다 1억5,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한데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50억원 편성에 대하여는 재단설립에 따른 재원조성계획, 기구설치 보증규모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질자동측정망시스템교체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시스템을 교체코자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의 도입연도와 처리능력 등의 교체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간단체운영비지원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울산광역시지회운영비지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모금액의 10%를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시비지원 없이도 모금실적에 따라 운영비를 자체 확보가능 하다고 생각되므로 운영비 지원 5,000만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구강서원건립비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복원정비하여 윤리도덕을 숭상하는 교화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구강서원건립에 따른 총사업비 23억6,500만원 중 국비재원확보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요구됩니다. 공영차고지조성공사입니다. 공영차고지조성공사는 총사업비가 33억9,5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에 1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국비재원확보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역 등 5개 사업에 대한 용역비 12억3,500만원에 대하여는 목적과 내용, 활용계획 등 외부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있는 경우에 소요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된 학술용역사업비에 대하여 발주의뢰기관, 내용, 시기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소방헬기구입비입니다. 화재 등 대형재난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소방헬기구입비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녹지공원과에도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13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소방헬기 구입시기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소방헬기를 산불진화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면 기 임차료로 계상된 예산의 사용계획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각 실, 국별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은 실, 국 사항별설명 때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지금 이 시간은 총괄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강석구위원입니다. 부족한 재원 상황 속에서도 새천년을 준비하는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공무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지적사항 중에서, 전체 간부공무원 계실 때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 총액 편성에 있어서 포괄적인 기타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기타에 대한 세부내역을 각부서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편성에 보면 강석구위원이 지적한 기타 부분에 금액이 너무 많고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당황도 했는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님께서 총액예산 중 기타로 표기한 편성내용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예산은 행자부가 시, 도에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 3개 비목에 대해서는 실, 과별로 총액을 정해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에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표기 방법은 총액으로 기재를 하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제시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5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를 부기를하고 500만원 이하 사업비는 기타에 포함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액배정 대상비목이 예산과목 특성상 소모적, 경상적경비로서 당초 계획된 세부 부기별로 집행이 많이 안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부기를 써놓고 보면 많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 에 예산 집행을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비 반영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우리시 사정에 맞춰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중에 남구보건소 신축공사 문제를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 줬습니다. 사실은 남구보건소, 중구보건소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구, 군에 지원을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구의 사업입니다. 남구보건소는 남구청의 사업이다, 중구보건소는 중구청의 사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을 합니다만 광역시의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2000년 중기재정계획에는 국비가 59억8,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10억1,000만원입니다. 국비 미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중기재정계획안에 보면 국비가 59억8,000만원, 그런데 2000년 예산편성안에 국비가 다 안왔다는 말씀이시죠?

국비가 올겁니까?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을 지방비로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방비 확보에 따라서 국비가 금액이 정해 져 내려옵니다. 국비가 오는데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면 거기로 가는 것을 부기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대로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50억원을 내면 국가에서도 50억원을 낸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효문공단도로개설사업은 현재 국비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 안되었습니다. 정부예산이 사실은 12월2일에 확정되어야 되는데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부분 적으로 내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입안과 또한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채 합산기준에 있어서 공기업 채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에게 착오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2000년도 이후에 울산광역시 지방채발행 가능 비율 산정시에 공기업특별회계 채무는 포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채발행비율 산정시에 공기업에 대한 채무도 포함시켜서 발행비율을 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의 지방채 발행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채무는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공기업은 채무발행하는 자체가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채무하고 같이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공기업은 돈을 빌리는 것이 바로 자산인데 채무라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자산이 되더라도 시 전체의 채무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기업이 돈을 빌리는 것은 공기업의 자산인데 그것을 채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는 채무죠. 채무는 채무인데 투자성 채무냐, 순수한 빚이냐가 문제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순수한 빚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산으로 빌린 돈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산으로 빌리더라도 우리시의 채무비율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전체 비율로 내는 것은 곤란하고, 설명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규모가 일반회계 전체가 18.1%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증감율 18.1% 보다 약 10%가 많은 28.1%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특별회계는 1.5% 증가됨으로 인해서 약 16% 이상이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회계 부족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회계 내에서 행정 급부로 인해서 받아 들이는 수수료, 이런 것이 원래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책은 앞으로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를 완징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를 해야 되겠고, 상수도 경우는 노후 관로를 개선해서 생산한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또 실질적으로 상수도 사용액을 생산원가에 가장 가깝도록 현실화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채무금액이 '99년12월말 현재 총 4,474억원입니다. 이렇게 일정액을 넘어서니까 공기업회계는 공기업회계로 기획관리실에서 분리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도 엄연히 시민의 빚이고 울산시가 상환해야 할 빚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전년도 예산과 올2000년도의 예산에 기타부분을 별도로 부록을 만들어 가지고 상세하게 기재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공감합니다. 단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각 실, 국에서 실·국장의 복안이 아주 명철하고 확고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울 때 품의나 제작비 이런 것을 엄정하게 산출해서 예산부서에 넣은 부서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다소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한 바 다소의 삭감이 있었다고 볼 때 우리 의회에 다시, 그러다가 보니까 역시 또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산출이 아주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대패질이랄까, 일반적인 상례에 준하는 삭감분을 준용하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 가지고 A의 시설 내지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삭감 삭감 되다보니까 B급의 상품내지 시설물이 이뤄질 우려가 다소 있다는 건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일률적으로 전 위원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5%, 1%는 공히 삭감했다고 볼 때 그런 상례가 2000년도 예산에서 이뤄져야 되는 것인지, 또는 그것이 어떤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총액 예산편성은 한 과가 업무를 추진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 준겁니다. 이것을 예산을 자꾸 깎는다고 하면, 저희가 '98년 당초, '99년 당초예산에 IMF로 인한 영향으로 인해서 예산을 10%에서 20% 범위내에서 삭감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2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실, 과에서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어떤 부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 삭감, 5%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잘 하시겠 지만 총액 예산편성은 실, 과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예산을 충분히는 드릴 수는 없고,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리고 표현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산출하에 정확한 예산이라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이나 방법의 제작과정, 설치과정, 여러 가지 쓰는 과정에서 살림살이를 아껴줘야 된다고 봅니다. 100%의 예산을 가지고 100%의 시설 내지는 일을 하면서 95%의 돈을 쓰고도 100%의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살림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면서 야무진 예산 실행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당초예산편성에 실·국장님을 다 모신 가운데서 울산광역시 살림을 걱정하면서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채발행에 따른 울산시의 채무관계입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1조 몇천억원, 2조의 지방채있는 것하고, 울산시의 4천여억원의 채무는 조금 다릅니다. 대구나 부산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방채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주시고 지금도 지방채를 상환하다 보니까 기채를 발행해서, 6.5%의 지방채보다 3%가 더 비싼 이자를 주고 9.5%라는 기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갚아 나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실·국장님들께서 주지하셔서 광역시 살림을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바람이고, 둘째는 이자율이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방채발행에 따른,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이 변동금리인지, 7.5% 고정금리인지,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변동금리로 올라온 점을 지적합니다. 셋째 광역시가 되고 나서 세번째 당초예산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 군의 자치단체때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아직도 예산편성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장의 선심성 공약이나 이런 것에 흐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광역시의 예산편성이 정말 공정히 이루어지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고하게 따라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3년을 지나는 이 마당에 앞으로 광역시답게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총괄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님, 하나를 더 요구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봤을 때 울산에서 상하수도 부분에서 사업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용재원이 너무 월드컵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심수습용 예산편성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나 시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균형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실·국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당초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개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추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총액예산 중 기타로 표기한 내용에 대한 사항은 이미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상의 상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고, 시정홍보영상물제작비 편성부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물제작을 위해서 공보관실에도 3,000만원을 편성하고, 기획관리실에는 10억원, 월드컵기획과에는 1억원 등 부서별 분산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가 된다고 검토보고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보관실하고 기획관리실, 월드컵기획과에 편성된 일반운영비의 영상물제작비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관실의 시정영상물제작비 3,000만원은 시정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행사 등 기록영상물을 제작해서 자체 홍보도 하고 방송국에 보도자료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수합니다. 그리고 월드컵기획과에 월드컵에 관련한 CD롬 제작비 1억원은 월드컵개최와 관련한 경기장 등 준비사항에 대한 국내외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합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의 시정홍보는 울산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부각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 위한 자료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울산시가 지금까지 공해가 많은 도시, 그리고 또 뭐가 나쁜, 이래서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울산의 발전하는 비전을 담은 종합영상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을 영어와 일어, 불어, 중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손님들이 울산에 찾아왔을 때 이것을 직접 틀어서 울산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주고, 또 외국에도 보내서 그 분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울산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투자사업 예산안 편성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재원별투자계획보다는 시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업에 보면 국비를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18페이지 보면 국비가 59억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온 것은 10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을 하는데 25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50억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돈이 내려오는데 시를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면 그 재단으로 바로 내려줍니다. 그게 아직 안 왔고, 하천기본계획용역 관계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효문공단도로개설사업 14억8,000만원은 국비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2일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어지면 국비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되는데 지금 여야가 엇갈려서 7조를 삭감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관부처에서 내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기업전용공단조성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일단은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조성을 지방비로 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줘서 육성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자체에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울산광역시 차원의 문제라고만 국한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사업이고, 이런 것을 국비를 지원 안한다면, 울산의 재원이 풍족한 입장이라면 외국인전용공단을 유치해서 울산의 장기적인 발전과 울산세수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울산 사정도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의 일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면 어떻게 하냐고 돈 좀 내놓으라고 따와야 될 것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인전용공단의 설치를 울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지역에만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의정동우회사무실 임차가 있는데 의정동우회라는 법인단체가 있습니까?

의정동우회가 1, 2기를 거치신 의원님들이 동우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의원들님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장소마련을 위해서 3,000만원을 했습니다.

선심성 아닙니까?

전직 의원님들을 위해서 선심이라기보다도…….

전직 의원들이 지역발전의 현안문제를 논의도 하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기들 돈 내서 해야지 왜 시비로 합니까?

의원님들이 돈을 내서 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되면 자기들 사무실하나 내서하면 되지, 그럼 시에는 부담 안됩니까, 전직 의원이었다고 해서 힘을 이용해서 시에 압력넣어서, 사무실을 하나 얻어주겠다고 하는 발상자체도 잘못되었지만 시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 해 줌으로 해서 그 돈이 삭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은 아니고 전직 의원님들이 모여서 시정발전을 위한 자문도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 각자 댁에 계시면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하는데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자체적으로 전화받는 직원이라도 있으면…….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전직 의원을 하셨던 분 중에는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의정동우회 하면서 매일 모여서 노는 것도 아니고 회의를 한다든지 서로 의논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시에 압력단체 비슷하게 행사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120페이지 봐주십시오. 화장장근무자의 장려수당이 20만원×3명×12월로 720만원입니다.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준다면 보건복지국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인건비성 경비는 전부 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의 전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구·군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 봐 주십시오. 주전산기구입에 4개 구청에 되어 2억6,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국비도, 또 2억6,400만원입니다. 구·군비는 없습니까?

보시면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비용이 있는데 울주군은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지원안하고 소프트웨어만 지원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정보관리기금이라서 해서 여기는 4개 구청이 안되어 있네요. 어딥니까?

5개입니다.

구, 군이 다 포함됩니까?

소프트웨어는 다 포함됩니다.

주전산기구입은 군에는 있으니까 4개 구청인데 군에서는 전혀 투자하는 것이 없습니까, 국비와 시비로만 합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국비인데 구, 군에서 50%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억6,400만원은 시비 아닙니까, 밑에는 국비가 2억6,400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은요?

같습니다.

전액 국비로 다 내려옵니까? 이상입니다.

시정홍보물영상제작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시정홍보영상제작물하고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은 주로 행사성관련 홍보자료로 제작을 합니다. 찍어서 신문사에도 주고 방송국에도 홍보를 위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예산이 225%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홍성철 이 내용은 PC가 구입되면 관련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방지 때문에 정부에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첨가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기타직보수 인건비 관계입니다. 시사편찬직원(비전임계약직)되어 있는데 계약은 몇 년을 합니까?

1년단위입니다.

전체적으로 1년만 하겠다는 목적은 아닐것 아닙니까?

울산40년사 편찬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2002년4월에 책이 나옵니다. 책 나오고 나서 마무리 자료정리하고 하면 2002년말이나 2003년까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위원도 좋게 받아들이는데 울산에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지 않나 말씀드리고, 그럼 박사급이 연간 3,000만원이라면 월 250만원정도 받는데 일반적으로 박사라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금액에 계약한 것은 그 분들하고 동의된 부분입니까, 250만원은 작지 않습니까?

공직의 보수가 그렇게 낮습니다. 공무원 30년 가까이한 3급공무원의 연봉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밖에서는 공직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받는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상은 그런 속에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3,000만원은 적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되어 있는데 시사편찬위원회구성은 어떤 분입니까?

시사편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명 숫자는 조례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도록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부분에서 하셨겠지만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고, 108페이지에 시사편찬업무추진위원 간담회 해서 또 있습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오면 수당이 5만원입니다. 참석하면 수당을 줘야 되고 일이 늦어지면 식사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산업건설쪽에도 위원수당도 많지만 간담회형식으로 별도로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에는 감되었지만 예산담당관실은 40%이상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기획관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 해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서를 위원님들이 접해 봤으면 알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방법자체를 금년도에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과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해 놓고 시장님이 직접 업무를 추진하면 시장님이 쓰는 것이고, 기획관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서 하면 기획관이 쓰는 것이고, 이렇게 사업별로 전부 다 나눴습니다. 그것이 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누구 앞으로 얼마, 누구 앞으로 얼마 금액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전부다 모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었습니다. 소관업무에 따라서 다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편찬관계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해야지 1년단위로 계약해서는 안되겠다고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화 문화체육국장께서 문화체육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헌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체육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문화체육국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 답변이 있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서원 건립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서원 건립비의 국비재원확보대책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은 문화재로 지정된 후에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직 짓지도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방금 구강서원 건립비에서 총 예산이 23억6,5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정된 후에 국비재원이 조달될 것 같으면 그 동안 건립할 때는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완성되기 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비지원 받고 있는 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총 62개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이 있고, 지방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강서원은 건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증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이것이 건축이 되면 문화재 절차에 의해서 지정받은 이후에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까지는 완전히 문화재 지정받기 전에는 국비가 전혀 지원 이 안되고…….

안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한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간 기존에 있는 문화재를 보수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국가에서 그 만큼 돈을 지원 안해 줍니다. 그래서 '99년도 예를 들면 10억원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보수, 유지, 관리하는데 10억원 넘는데 지정도 안된 문화재를 신축하는데 보조를 안해 줍니다.

어떻게 국비지원조달을 하겠습니까?

현재 신축하는 것은 조달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시비만 갖고 신축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까?

이 땅은 전체 면 적 중에서 토지는 일부 매입하고 일부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확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신축은 중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면 건축이 다 되는데 무슨 예산이 23억6,500만원이 듭니까?

아니죠. 연차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건축은 2000년도, 2001년도에 걸쳐서 합니다.

2000년도 예산이 1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전문체육인 간담회하고, 생활체육인 간담회, 각종 체육회행사추진 간담회, 이것을 모든 간담회가 이렇게 예산부기를 따로 할 필요없이 한데 묶어서 조율하시면 예산도 적게 들고 시간낭비도 적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따로 따로 부기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기능별로 사업별로 나눠서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데 묶어서 조율하면 안됩니까?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산출기초 상에 세분해서 산출기초 내는 것이 저희들도 예산산출하고 요구하는데 내용이 맞아야 되거든요.

사업이 다 비슷한데…….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은 전문체육은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이라고 하고, 또 생활체육은 다른데 분리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전국 연극제가 단 1회인데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1회에 4억원이나 예산편성한 산출근거…….

전국연극제가 2000년도에 울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으로 큰 도시에 하는데 내년에 18회가 됩니다. 6월1일부터 17일간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주에서 했습니다마는 청주에 한 것이, 이 내용은 전국의 연극인들 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연극제를 하기 때문에 울산이 전국대회를 내년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2000년도는 우리 울산이네요?

상당히 경합이 세었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유치를 했고, 금년에는 청주에서 할 때 3억7,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 관계로 오늘 오후 3시에 전국 연극인들하고, 문광부하고, 연극협회하고 전 관 계공무원하고 회의를 주재해 놨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관광지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억원 잡혀 있는데 5억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릴 계획이고 이 부분은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울산에 관광지 개발이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입장에서 6개 지역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말까지 용역을 실무에서 용역을 주지 않고 구상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세부용역을 줘서 예를 든다면반구대 암각화에 대한 것을 멋진 문화유적에 대한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전문가의 고증을 받고 학술적으로 정리된 것을 갖고 개발하겠다 해서 전문성에 대한 용역을 하는 비용입니다.

울산에 관광지개발이라는 것이 거의 5개소 정도 되면은 구체적인 것인데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용역보고서를 낸다는 것입니까?

대상을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각석 주변, 영남알프스 산악개발, 해양주변개발하고, 처용암주변, 박재상유적지, 이런 부분을 문화예술에 대한 축제, 문화상품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갖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뭡니까?

아까 설명드린 반구대나 영남알프스나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전체사업비,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의뢰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용역비하면 몇 억원 학술용역비가 제일 애매합니다. 울산발전연구원 만들어서 시자체에서 연구해야지 1년에 시비로 올해만 12억원입니다. 무슨 연구하는데 실시설계비가 5억원이예요.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할 자료도 안갖추고 나와서 무슨 설명합니까, 미리 서면자료 준비해서 내야 되지, 나중에 언제 서면자료 냅니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자료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죠. 5억원 예산을 승인하는데 상세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지 대충 말로 넘어가는게 어디 있습니까? 준비가 미흡하고 설계용역비라는 산출근거가 부족하잖아요?

뭐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야기 안했습니까? 6대 사업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소요되는 추정 예산금액에 대해서 용역율을 곱하니까 5억원이 나왔다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억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40페이지하고 269페이지에 월드컵 캐릭터 및 관광상품개발 1억4,000만원 잡혀 있는데 차이는 뭡니까?

관광상품을 개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방금 물으신 부분은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객들이 사가지고 가는 기념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념품 개발을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같은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사업 아이템 하나 추가시키면은 1억4,000만원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월드컵 캐릭터를 울산만 별도로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울산에 맞는 것입니다.

국내의 10개 도시 전부 별도로 월드컵 캐릭터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한·일간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FIFA에서 하는 것은 따로 있고 저희들이 여기 캐릭터는 우리 실정에 맞는 캐릭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개발에 대한 학술용역이고 방금 이것은 거기에 대한 상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포괄적이 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지 그런 근거가 미흡합니다. 256페이지에 양궁장 건립공사는 위치가 어디고 어디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256페이지 양궁장건립은 남구 대공원 내에 건립을 합니다. 사업비는 75억원이 듭니다마는 남구청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시가 50%해서 37억5,000만원 드는 계획입니다. 그 중에 일부 올해 1차로 부지매입하는 부분에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공원에 공원공사는 선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거기서 다시 부지를 사서 양궁장을 건립합니까, 대공원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대공원내에 SK가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이고 공원내 일부에 적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남구청이 매입하는데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공원부지는 SK에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지주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지주가 갖고 있는 땅을 SK에서 매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매입은 안하죠.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서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까?

우리 시가 매입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울산대공원 전체 부지를 SK에서 사업을 하면서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을 SK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SK 전체에 대한 대공원에 대한 부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고, 매입은 앞으로 공원조성한다면 시가 매입해야 될 것이고 매입이후에 각종 거기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각종 공사는 SK가 해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울산대공원 공사가 SK에서 1,000억원을 들여서 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땅 매입과정은 시에서 하고 공사비만 SK에서 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장 관계는 토지매입은 남구청에서 하고 있고 시설비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대공원관계도 시민에게는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SK에서 1,000억원을 들여서 울산시민을 위해서 대공원을 만들어 준다고만 홍보했지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부지를 누가 사들이는지 그런 부분이 전부 베일에 가려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 둡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월드컵 CD롬 제작 해서 1억원 잡혀 있는데 이 CD롬 제작과 기획관리실에 시정홍보자료 10억원 계상되어 있는 시정홍보비디오와의 차이가 뭐죠?

월드컵기획과장입니다. 기획관실에서 이번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시정에 대한 변변한 홍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수준 높은 영상물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개발하자는 쪽에서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 CD롬으로 제작하겠다는 것은 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상물이 아니고 CD롬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하고 관련된 각종 정보, 쉽게 말씀드리면 관광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월드컵안내라든지 그런 것들 월드컵의 역사나 이러한 갖가지 정보를 담아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가 월드컵 CD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 분야별로 영상으로 담고 있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고 이것은 홍보와 동시에 각종 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을 해서 이용자가 편하게 검색하도록 하자는 프로그램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CD롬은 울산에서만 제작합니까?

울산에서만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10개 도시가 있는데 수원에서 한발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체육청소년부나 해서 중앙부서에서 같이 하면은 예산절약될 것 아닙니까, 상당부분 같이 들어가고 일부 우리시 것만 들어가는데 1억원 잡아 놓습니까?

부연설명 올리겠습니다. CD롬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CD롬 제작할 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의심스러울 수가 있는데 CD롬 자체를 뽑는 것은 쌉니다. 1만개 정도 제작하려고 하는데 한 개당 1,500원 내지 2,000원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담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차별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단위에서 한다고 해서 비용절감은 의심이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컵기획과는 시청의 국입니다.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과를 둬서 얼마나 무슨 일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신항만개발관계는 만들지 않고, 그래서 월드컵이나 전국체전 이런 부분이 경제적인 그러한 부가가치수반을 못하면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한 부분을 강구해 주시고, 선진사회로 갈수록 제일 큰 문제가 실직문제입니다. 실업률이 7, 8% 가는데 월드컵한다고 계속 예산을 많이 쓰는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해 둡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혹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한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내년도에 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설명부족이다, 위원들 인식부족으로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이것만은 꼭 설명해서 위원들의 인식을 돕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타 예산은 삭감된 것은 없고 고분발굴에 대한 용역 1,000만원 그 부분이 올라간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도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앞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살려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차리에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발굴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은 발굴조사비는 됩니다.

용역은 대학교에 의뢰합니까, 주로 어디에 의뢰합니까?

대학박물관에 의뢰합니다. 울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차리고분이 역사학적으로 고분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까?

일부 그런 파편이 있고, 그래서 일부 유적성격은 삼국시대에 해당되는 고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확실히 고증을 받아서 제대로 용역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요?

다른 부분은 비교적 문화체육국에는 그렇게 삭감이 안되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처용오페라 1억원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원님께서 제고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234페이지에 시설비에 충렬사하고 배수관설비 수탁공사비, 상수도인입비, 전기인입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올랐고 내년 당초예산도 올랐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900만원 잡혀 있고, 2000년도에 1,500만원 예산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이 연속사업입니까?

내년 2000년6월에준공이 됩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비 전체 1,500만원은 단지외 입니다. 단지내는 지난 번에 설계 다 되어 있지만 단지 외 것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별없이 하면은전체적인 금액이 입찰되든, 이 금액은 수의계약확률이 있는데 5,000만원이 넘으면은 입찰아닙니까, 금액이 크면 입찰하면 예산절감상 따로 분리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감리비거든요. 시설비 비목에 있어도 감리비고 이것은 순수한 단지 외에 공사비입니다.

감리가 6,000만원이고 공사비가 1,5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같은 성격이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는데 따로 하면 금액이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36페이지에 울산공항안내소 운영비 했는데 이것은 울산공항안내소 직영을 합니까?

관광협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을 그냥 주면서 어떻게 위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아가씨 한 명이 나와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아가씨 한 사람이 나와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방법은 전체주지 않고…….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수시로 나가니까 요새 가 보시면 느끼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친절하게 하고 옷도 완전히 바꿔 입혀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 255페이지에 시설비 공설운동장 전력예비회선 설치하고 그 밑에 공설운동장 조명타워 보수되어 있는데 관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예비선 설치관계는 지금 현재 성안에 있는 북울산변전소에서 한 선으로 해서 인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야간경기할 때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게임에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예비선을 한 라인을 더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변전소 사거리에 있는 울산변전소에서 한 선을 더 인입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한전불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자동전환장치구입 설치비가 3,000만원, 기타부대공사가 1,0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타워 보수는 '91년도에 현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한 타워에 110개 램프와 안정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전면 2005년까지 개·보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내년에 2개 타워에 대해서 전면 보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가 2개 타워에 210개, 한 타워에 램프안정기 합해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5,400만원 드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한전에 납부해야 될 돈이고, 밑에 것은 우리가 보수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허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헌득 예결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허종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종철 감사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종철입니다. 2000년도 감사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강종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시정영상물제작하고 영상광고제작료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으면 실제로 광고효과도 더 높을 것 같은데 부기를 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광판 시정영상광고는 현재 시계탑사거리하고 코리아나호텔에 운영하는데 현재 규정으로서 40%는 행정방송을 하고, 60%는 광고주가 하는 민간광고 방송을 합니다. 여기에 월 광고제작료 분기별해서 300만원을 책정한 것이고, 시정영상물제작은 성격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요사업, 또 현장에 시정이 움직이는 실상을 ENG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것을 카메라 필름하고 시나리오를 방송국에 줘서 홍보를 의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소방헬기가 온산공단 화학공장에 불이 났을 때도 화재진압이가능합니까?

지금 헬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헬기 기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제작당시에 이것은 소방에 꼭 쓴다, 이것은 산불진화용이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헬기 용량에 따라서 산불진화용이라면 탱크를, 다 옵션입니다. 인명구조장비, 산불방지를 위한 물탱크설치, 항공방제를 위한 약제설치하는 기구, 이런 것은 다 추가 옵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기의 용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불이 나면 산불진화를 위해서 바케스를 장착 해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싣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인명구조용이다, 바케스다, 또는 항공방제 살수를 위한 분무기다, 이런 것을 동시에 장착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장착을 했다가 또 다른 것을 부착했다가 합니다. 예를 들면 헬기를 우리가 사면 좌석이 10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좌석을 또 이탈시켜야 됩니다. 조종사 타고, 부조종사 타고 나머지는 공간을 확보해야 구조장비하고 인명을 수송할 장비를 부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구조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화학공장에 진화를 위한 것은 옵션으로 이것을 했을 때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지는 않습니까?

현재 그런 전반적인 옵션을 판단해서 거기에 추산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추가로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올려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헬기도 가격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러시아에서 나오는 까노프라는 이 헬기가 주로 산불진화용으로 크기, 종류는 다릅니다만 현재 물 적재를 3t 정도 하는 것이 50억원 상당이 되겠고, 일본 가와사키라는 기종은 인명구조용으로 되어 있고, 물 적재는 0.7t으로 되어 있는 것은 49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또 유로코타라고 중앙 119구조대에서 인명구조로 전문적으로 쓰고 있는 비행기는 57억원 상당, 미국 벨사에서 제작한 헬기는 44억원 상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에 폭발 화재 시에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물과 약을 혼합해서 방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헬기는 국산으로 나온 것은 사용할 만한 것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삼성에서 미국 벨사하고 합작을 해서 나오는 기종이 아직 생산은 안되었는데 주문생산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4억원이면 용량이 좀 적습니까?

이것은 8인승에 소화용수는 600ℓ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710마력…….

그런데 소방헬기를 이왕 구입할려면 2001년도 상반기 그 무렵 되어서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둘러 가지고 올 하반기라든지 구입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것은 외자거든요. 그런 절차, 시기, 또 만약에 이것이 들어오면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운영요원을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을 얻어야 되고, 정원승인을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전문직 가급으로 조종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직 5급상당, 6급상당 이렇게 소방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소방요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소방공무원쪽에 제도가 재작년에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 소방공무원으로 되면 인건비가 다운되기 때문에 기피는 하는데 실제 부산하고 강원도가 소방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전에 각 시, 도에 헬기운영요원들은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방요원으로 특채를 한다고 치더라도 운영요원들이 헬기조종사 외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할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저희들이 여타 시, 도 에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서 3억4,000만원 추산됩니다.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연료비, 보험료 등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4억원 정도 잡는다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헬기임차료가 13억8,000만원이니까 앞으로 이자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유리한 측면이네요?

그런 손익분기점은 실제 국고 25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25억원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 가 쉽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3년도 안되죠. 그렇게 되는데 운영비도 타시에서는 구, 군에 70%를 운영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시가 30%, 구, 군이 70%를 운영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산불진화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협의가 된다면 실질적인 시비부담은 훨씬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소파출소 개소에 관련해서 소방본부에 정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파출소는 현재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파출소로 운영해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24시간 근무하고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2명이 나가 있었는데 총 4명인 것을, 현재 근무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개소는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근 요원을 행정요원을 줄여서 11명으로 기존 정원승인이 난 파출소와 같은 인원을 배치해서 내년에는 개소함으로해서 농소1, 2, 3동 약 6만 주민에 대한 소방행정서비스를 원활히 하고자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부족은 언제 충원계획이 되어 있죠?

이것은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차원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풀릴적에 풀린다고 이렇게 대답이 가능하고, 만약에 울산시에서 특단의 결정을 내린다면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정원, 민간에 수탁하는 그 정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정원을 소방본부로 유치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여타 우리 시 행정공무원수를 감하고 상대적으로 소방공무원을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상황실 요원 8명은 증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정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화재사고같은 대형참사가 있었습니다. 울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해 주시고,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해 가지고 119 위치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4억1,000만원인데 3%해 가지고 1,230만원되어 있는데 이 3%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상 유지 관리비는 3%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감가상각비 개념으로 3%로 되어 있습니까?

예.

유지관리는 그때 봐서 고장나면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의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이렇게 서가지고 있고, 거기에 유지하면서 비용이 적게들면 감액이 되는 것이고, 일단 기준 예산을 3%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28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99년도 예산은 1,010만원입니까? 2000년도는 1,541대 해서 한 대당 가격인데 올해는 4,6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1,010만원에서 어떻게 한대당 가격도 아니고 이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가격은 충전 가격이 아니고 다른 자산취득비 가격입니다. 작년도 자산취득비보면 팩시밀리하고 공기호흡기하고 고농도방독면 구입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역이 물품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 다릅니다.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충전기가 한 대에 1,240만원인데 전년도에 1,01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80페이지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무려 224%가 증가할 수 밖에 없지만 내폭화학차라든가 고성능화학차 이런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내폭화학차는 한 대 보유되어 있고, 고성능화학차는 없고, 일반화학차가 있습니다. 화학차에도 종류가 세 종류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석유화학단지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화학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섯대를 점진적으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당초예산에 내폭화학차 한 대, 고성능화학차 한 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화학차하고 고성능화학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성능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에 불이 났다고 했을 때는 능력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석유화학단지 주변에있는 파출소에는 고성능화학차를 한 대씩 다 배치하려고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빨리 많이 확보하고 싶지만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많이 삭감이 되고 합니다.

울산이 석유화학단지고 공단이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진작 필요하시면 설득력있게 설명을 잘 해서 구입을 하셔야지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석유화학공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지 1년 가까이 됩니다만 소방행정분야 투자가 종전에 경남도에 있을 적에 많이 소외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소방행정수요는 제일 많 은데도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광역체제의 기반구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도 광역시 체제에 접근을 하려면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점진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실제 문짝이 1,200만원이니까 200만원 정도 감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감한 것이 600만원을 감한 것인데 서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소방예산은 실제 저희들 자체에서도 편성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편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 올리면 또 집행부에서도 또 많은 긴축으로 편성조치가 되어서 의회로 넘어오는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어느 모회사에서 화학차를 한 대 기증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번 송원산업화재 시에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송원산업 화재에서 저희들 1억원 상당하는 국고보조해서 산 제독차가 불에 탔습니다. 그 날 상황을 보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였습니다. 실제 소방차를 태운다는 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회사직원 차도 40여대가 타는 피해가 있고 여타 제품보관창고에 불이 나서 150억원이 피해가 났습니다만 저희들 소방업무의 애로를 감안해서 다른 보험을 수령하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기증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시에 토의를 하고 그러면 그 회사에 실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회사에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실에 회장님하고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기증하겠다는 문서로서 그런 뜻을 표명해서 저희 본부를 거쳐서, 시에 기증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굳이 꼭 그런 용도로 기증을 한다면 받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심의회에서도 의견통일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기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황성환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당초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임차료부분에 2,047만2,000원 되어 있는데 임차료는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들 회관에는 복사기를 임차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생수기도 임차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한 대를 사면 얼마입니까?

복사기를 사면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생수기는 얼마입니까?

생수기는 임차보다 생수기를 설치해 주면 물을 저희들이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물값조로 나갑니까? 임차료라고 해 놓고 물값조로 나가면 생수대라고 잡아주셔야지 임차료라고 하면 뭔가 보는 분들이 물건을 빌려쓰는데 사용 료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사기가 1,0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사서 예산에…….

복사기는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임차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 주고 사면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하면 자기들이 수리하고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임차료에는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며칠전에 상영했던 영화필름 임차료, 그 외 기획전시회에 사용되는 특수수송차량용 임차료, 그 다음에 야외기획공연할 때 조명장비임차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8페이지 재료비 부분에 보면 대·소공연장 기기용품구입비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기기입니까?

저희들이 정화조에 소독약품이라든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의 기기용품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화조 소독약품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녹 제거용 스프레이라든지 면장갑, 윤활유, 무대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나열하기가, 여기는 방지능 작업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화조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정집이고, 관공서간에 정화조에 소독약을 투입하는 예도 없거니와 그런 부분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염산을 씁니다. 염산을 쓰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분무를 뿌리면 냄새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다른 것을 할 때는 약품을 보름정도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나서 물이 썩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시설비에 회관건축물보수공사라고 했는데 회관옥상바닥보수라든지 회관이 준공된지 몇 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일이 몇 년 몇 월입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5년7월1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하자보증기간도 지났네요. 옥상에 바닥보수는 비가 새고 있습니까?

저희가 올라가 보니까 방수한 것이 일어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자용 화장실 설치해서 4개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장애자용 화장실이 없습니까?

2개가 있는데 시설장애자기준에 4개를 더 설치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6개가 된다는 거네요. 다른 부분은 장애자용이 이상없이 되고 화장실만 기준에 맞추면 됩니까?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주차시설은 별도로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4개소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을 다시 개조한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화장실을 바꾸는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복지부의 지침에 나오는 기준에 준용한 표준가격이 300만원입니다.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예.

본위원도 알다시피 업이 비슷하니까 화장실 교체하는데 300만원 금액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5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청소용역비 있지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가격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산출기준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청소용역비주면 평당가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 설계를 해서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보험료도 들어가고 기타 제작비가 전부 포함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청소대행업소는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전년도에도 금액이 똑같거든요. 계약이 재계약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좀 높든가 낮든가 이해가 가는데 같은 금액으로 업체가 바뀌어도…….

저희들이 입찰을합니다.

입찰을 하는데 금액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설계금액으로 하니까 예산상 똑같고, 실제 계약금액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작년 입찰금액에서 올해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입찰금액이 아니고, 설계금액입니다. 작년에 입찰하고 나서…….

작년, 올해 계약금액은 그대로 인정했을 것 아닙니까, 1억4,576억원은 작년에 실제 입찰한 금액아닙니까?

설계금액입니다.

이게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 전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가 올라와야 됩니까? 좀 애매한데요. 이상입니다.

계약하기전 같을 때는 설계금액이 올라올 수 있겠지요?

만약에 계약금액이 틀려지게 되면 추경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영자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오페라처용제작비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자료와 설득력있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과연 필요없는 사업이 이렇게 예산 에 올려졌는지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내부적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공연하기 전에 우선에 처용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오페라로 만드는데 4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억원에는 외부 출연료와 소품, 장신구, 무대장치, 의상, 홍보비, 리셉션이 포함되어서 총 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면서 저희들이 우선에 1억원을 먼저 올린 것은 출연료와 소품, 무대장치해서 우선에 여러가지 오페라의 효과를 부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뼈대만 만드는데 드는 금액을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뼈대에 3억원을 다시 추경에 해서 3억원도 보완한 상태에서 첫 공연을 내년 하반기에 올릴 계획으로 있고, 대륙간컵과 월드컵에 대비한 추가 금액은 2001년도에 다시 하는…….

그러면 지금 당장 1억원 예산은 뼈대만이라고 하는데 뼈대만을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차라리 추경에 올릴 것을 가지고 한꺼번에 물건이 완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야지 뼈대만 올려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히 중요하지 않은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상반기에 줄거리만의 공연을 합니다. 다른 무대장치없이 줄거리로 중요 파트별로 하는 공연을 하고, 사실 오페라를 제작한다는게 1, 2년에 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드는 작품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시립예술단이 있고, 외부 출연진만 조금 하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선 에 처용의 줄거리를 먼저 시도하는 것도 처용의 몰락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처용을 재조명하는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완성된 작품을 먼저 하기 전에 1억원을 투입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왕 줄거리만 갖고 허술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완성품 될 수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올려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공연을해야지 공연의 가치가 있지, 줄거리만 가지고 예산 4억원이 들 것을 1억원만 올려서뼈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 보조금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협의회운영규칙에 보면 협의회 이사들도 일부 기부금을 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조례에…….

조례가 아니고 자치규정에 의해서…….

올해 협의회 이사들의 기부금 납부 내역이 있습니까?

협의회에서 위원 들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해 준 지원금에 대해서 사용과 정산을 받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기부금이 있는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 심의하면서인가 현재 고원준 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시민운동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이 시민운동협의회 회장을 맡는다는 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일정하게 기부금을 내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였는데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기획과에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주 업무는 무엇입니까?

지금 보면 문화시민운동이기 때문에 월드컵개최를 하기 위한 시민들이 의식개혁하는 방안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기획과에서는 문민협의 업무를 타시, 도에서는 같이 전부 월드컵기획과를 만들면서 문민협에 대한 업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결코 자기들이 못 받겠다 해서 아직까지 당초에 자치행정국에서 맡아 했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기획과에서는 같은 내용의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월드컵추진에 따른 기획업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시민운동도 있고 월드컵문민협과의 업무협조도 저희들은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따름이지 별도의 다른 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컵기획과와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대부분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보면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시민의식개혁운동이나 이런 방향은 관주도에서 벗어나 민주도 형식으로 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월드컵을 개최하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된 업무의 주체를 월드컵문민협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민협이 없다면, 문민협이 안 만들어졌다면 시민운동을 월드컵기획과에서 주관하면서 다른 단체가 맡아서 주관이 되어야겠지만 이왕 월드컵을 개최함에 따른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전담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민의식개혁운동은 문민협에서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운동은 시민단체에서 관이 아닌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월드컵개최 준비를 위한 의지도 중요하고 예산반영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혈세를 아껴 쓸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164페이지 중국관광객 유치홍보사절단 파견해서 1,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국관광객 유치홍보사절단 파견해서 계획하는 관광객유치 목표수, 기대효과, 입안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자매도시 공무원 파견 관계 얘기입니까?

중국관광객 유치홍보사절단파견해서 200만원 4명 2회해서 1,6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하고 근접해 있고 또, 해외여행 자유국가로 지정해서 매년 관광객이 2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전체 인구에 5% 해당하는 6,000만명의 부유층이 있답니다. 중국에, 그런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사절단 파견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6,000만명의 부유층이 국민소득이 얼마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다만 중국의 중산층이 우리나라에 오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중국 자매도시에 파견한다면 모르겠는데 관광객 유치라면 시기상조 아니냐 생각됩니다.

거기에 가는 장소는 4개 직할시 오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경, 상해, 천진, 중전직할시, 삼동성, 강동성, 섬서성, 안위성, 강서성 이렇게 4개 직할시와 오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20%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잘 못살지만 그 중에도 잘사는 사람은 상당히 잘사는 6,000만명 정도 된다면 상당한 수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접해 있으니까 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가서 관광상품이라든가 명소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월드컵 문화예술행사라든가 추진사항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2001년 대륙간컵 축구하고 월드컵은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유치에 따른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은 페이지 해외투자박람회및 투자유치설명회 참가해서 1,500만원 올라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상국에서 하는데 외국인투자에 따른 고용창출하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 해외박람회는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참가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의 투자유치활동을 거기에 가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도 일본에 가서 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시장님의 뜻이 외국기업 전용구장을 만들고 외국기업유치하겠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총무과에도 해외투자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 금액을 올렸고 서울사무소본부에도 올리고 구석구석 올린 이유는, 일관성있게 어떤 과에 위임되야죠,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과에서 어떤 내용이 올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에 올려진 것은 이러한 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에 나갈 때 필요한 경비는 총무과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에도 관계되는 공무원이 있고 총무과에도 관계되는 공무원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서울사무소에서 무엇을 올렸는지 모르겠는데요.

701페이지 보면 해외투자유치관계는 거기에도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은 지난 번에 경제통상국에서 맡고 있는 해외투자관계, 해외여행관계 이런 사항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맡아야 된다 해서 총무과로 갖고 왔지, 다른 과 것은 안 갖고 온 셈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느 부서든 일괄성 있게 해야지, 해외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건데 너도 가서 하겠노라, 나도 하겠노라, 이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서울사무소 경우 에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외나가 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외 공무원이 해외출장 나가는 것은 우리한테 올려…….

여기는 내용이 명시되었잖아요. 해외투자박람회 및 투자유치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적은 같다 아닙니까, 같은 목적으로 일괄성있게 하지 않고 서울사무소도 해야 되고 총무과도 해야 되고 국이 틀리고 업무분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외투자업무는 정무부시장이 전담을 하면서 서울사무소하고 협조해서 거의 별개의 역할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유치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자유치관계는 서울사무소가 주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경제통상과에서도 가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무부시장이 해외출장 가시는데 여비를 분산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목적으로 같이 가면 일괄성있게 가야지, 총무과도 가고, 서울사무소 가고, 이것은 형평성원리라든가 또, 해외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망있고 당장 어떻게 나타나는 부분도 아닌데 이렇게 산만적으로 각 부서별로 넣어서 해외에 나가겠다는 것은 정말로 예산편성을 하면서부터 이것은 뭔가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투자박람회 계상되어 있는 여비는 유럽하고 미주, 일본지역에서 개최되는 해외투자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어떤 나라에 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67페이지 임차료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임차에 설명이 안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아시다시피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의 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광역시가 된 이후에 아직까지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시, 도의 행정동우회에 비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조차 확보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빌딩 건물까지 확보를 해서 도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울산시에서는 아무런 모일 수 있는 장소조차도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앞으로 사무실 하나 정도는 임차해 줄 수 있는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14페이지 화학공단주변 취약지 주민보호용 방독면 구입해서 되어 있는데 이 방독면이 일체형입니까, 분리형입니까?

일반방독면 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배부해 주고 나면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8년까지 보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강위원님 말씀도 전혀 안 맞는 얘기는 아닌데요. 오히려 혹시 지역주민들이 방독면 이 있으면 안심이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갑작스럽게 방독면을 줬을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도 몰라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10개년 연차적으로 화학단지주변에다가 보급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부하면서 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라면…….

원전 10㎞, 화학공단은 2.4㎞ 됩니다.

2.4㎞라면 울산경우에 야음동 들어갑니까?

예, 그 쪽에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철거지역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잉반응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2페이지 시민만족도 조사 에 있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설문조사를하는 것인지…….

시민만족도 조사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 해주느냐 또, 시민들이 시청이나 구청공무원들에게 전화했을 때 어느 정도 친절하게 해 주느냐 하는 몇 가지의 기본자료를 가지고 조사하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조사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싶어서 설문조사하는 전문업체 울산리서치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1,200만원인데 설문조사 한다고 해도 1,000명 기준해서 1인당 500원을 잡아도 24회를 할 수 있습니다.

1,000명 더 합니다.

1,200만원인데 1인당 500원 잡아도 그렇고, 전화를 통화한다면 3통화를 잡아도 설문조사에 반도 안들고 그런데 예산을 1,200만원이나 잡아놓았습니까?

조사가 시민만족도첫째, 공무원이 전화를 친절히 받는가 또는 알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으로 과장해서 관공서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민원때문에 왔다 해서 공무원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고객들에게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방금 용역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용역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이 포괄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관공서 이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게 하고 조사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역을 줄 것까지 없이 사람이 대표해서 조사해도 이만한 예산이 안들고도 충분히 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을 시켰을 때는 정확한 조사가 되기 어렵다, 그래서 민간에다가 주려고 합니다. 꼭 어떤 단체에 줘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시킬 수 있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참석자입니다. 강사는 2만8,000원, 참석자도 2만8,000원, 강사하고 참석자의 보상비가 똑같이 나갑니까?

전체 2만8,000원은 회의마다 실비를 말합니다. 하루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두 가지를 기준에 의하면 2만8,000원입니다.

213페이지 보니까 분대장비라든가 정화통이 '99년도에는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많이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화생방 분대대가 478개, 5,745명이 있습니다. 분대에 대해서 화학무기가 터졌다든지 화학공단에 암모니아, 염산 이런 것이 터졌을 때는 그때 해독하고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99년도는 없었는데…….

정화통은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이것이 성능을 검사해서 6공 화학부대에 검사해서 5년이 경과되었다고 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능이 나빴을 때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해독제는 주사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