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네, 다 제출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추경예산 심사과정에 제가 참석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는 사전에 외국인 투자자 특히 (주)라파지 말레이시아쪽 회사입니다마는 충남과 우리 경기도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외국인 투자자를 면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논의과정이 길어지면서 당초에는 오전에 끝마치고 오후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좀 길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우선 참석하게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협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의 진행에는 제가 참석해서 꼭 답변을 드리고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게 중요해요? 2000년 예산이 중요합니까, 외자유치가 중요합니까? 분명히 하셔야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온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시기 전에 자료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전시장건립 기본계획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온 것이 고양국제전시장건립 협약서하고 사업개요, 추진사항이 왔는데 이거가지고 2002년 전시장건립 공사를 하는, 어떤 기본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기본계획서인지.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이 상당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를,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드리도록…….

전시장 관련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서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만약에 어떤 완전히 활자화 된 유인물을 원하시면 우리가 처음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책자로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발주를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이 공사가 2002년 완공인데 기본계획서도 없이 전혀 설명으로 갈음한다는 것이 그리고 기본계획서가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책자가 본 위원한테 온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기본계획서가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실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어제 질의하신 전시장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도 기초자료가 있고 최종 결정적인 실장님의 견해를 묻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어제 사실상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싶었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도 있고 해서 중간에 캇트를 당해서 한 열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실장님의 견해를 밝히는 질의도 있었고 제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한 번 일별해 보면 알 수 있는 자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어제 경제투자관리실 직원들이 한 30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로써 답변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네.

그것은 뭐냐하면 위원들의 자료에 대해서 한 번도 충실하게 제출하겠다라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자료는 하나도 오지 않았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세가지는 드렸고요…….

어딨어요?

전시장 협약서 사본 아니…….

어딨어요?

김재익 위원님의 경우에는 시책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이것은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외 비교분석표라든지 나름대로 쭉 했는데, 어제 질의할 때 실장님이 안 계셨죠?

있었습니다. 제가 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들어보시고 그 후에 미진하다든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면 제가 바로 자료를…….

그러면 또다시 자료준비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희들이 효율성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책추진비 내역은 자료를 만드는데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있으시니까 한 번 설명을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양해하겠습니다.

네.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전시장 협약서라든가 산ㆍ학ㆍ연컨소시엄 육성지원에 관한 것,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에 관한 것, 창업보육센터 설치, 도립학교 예상정원 학생수 등 이런 자료들은 제출했습니다. 다만 시책추진비 내역과 외자유치성과 비교분석한 이 자료는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내역별로 뽑는다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일단 답변을 들어보고 만일 부족하다면 계속적으로 자료요구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경렬 위원님께서 전시장 관련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만 하는 데도 1년이상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공사비 집행이 되겠느냐, 건립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계획기간내에 완공이 가능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내용으로 나진택 위원님께서도 고양 국제전시장의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언제 될 것인지, 근거 협약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전시장은 인천 송도와 고양 일산이 경합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02년까지 완공하기는 상당히 시일이 촉박한 것은 물론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자부에 건립단 구성을 위해서 별도 정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행자부에서 거의 최종 결심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단의 정원이 승인되면 건립단을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완전한 독립법인,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법인이 결성될 때까지는 이 건립단이 고양 전시장의 건립에 관한 모든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 건립단의 구성은 도와 고양시와 KORTA 3자의 직원을 파견해서 합동으로 근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위의 결정기구로서, 마치 이사회와 같은 결정기구로서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이 행정부지사고 위원에는 경제투자관리실장, KORTA 부사장, 고양의 부시장 그리고 전시수행업체 대표 또 전시건축 전문가, 산자부 무역투자심의관 등 이렇게 3기구가 합동으로 역시 의결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건립추진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약서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건립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기일이 촉박한데 이 공사방법은 패스트트랙방식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설계와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을 동시에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인천 신공항터미널의 공사방식입니다. 특히 여객터미널이 고양 전시장과 유사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신공항터미널의 공사방법이 현재 패스트트랙방식으로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할 경우에 자체적으로 기본설계가 최소 3 내지 5개월, 실시설계 6개월, 시공일을 합하면 이미 설계만으로 거의 1년을 잡아 먹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방식은 이것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특히 하자를 동시에 함에 따른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한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건물 축소판을, 별도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시공단계에 앞서서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여 서로 인터페이스 과정에서 하자가 없는지, 설계상에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실제 시공에 들어가는, 그럼으로써 기간은 당기면서도 시공에 차질없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 점은 건립단이 결성되고 난 뒤에 첫째 할 일이 바로 국제입찰을 통해서 건립기공 계획과 실시설계, 시공업자를 선정하는 소위 기본계획을 확정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완전한 노하우를 갖고 또 입증이 된 회사를 상대로 국제입찰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립단이 구성된 뒤에 바로 추진할 예정이고, 건립추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구성원을 통해서 아직까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건립단이 결성된 뒤에 내년 1월쯤에 추진해 나갈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를테면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기본 방침을 최종 확정하게 되고 또 설계발주 방법도 결정이 되고, 감리시공과 설계자문결과 이런 것도 최종적으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유인물로 갖고 있는 자료는 유치경쟁을 하기 위해서 산자부에 제출한 제안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디까지나 구상단계이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건립단이 결성되고 추진위원회가 확정된 뒤에 바로 국제입찰을 통해서 기본실시와 함께 계획이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가산정 기준도 기본계획설계 후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렬 위원님께서 보충 내지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해외투자유치단과 연계해서 예술공연단이 함께 가는 방안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을 저희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투자유치의 대상과 예술공연단의 활동은 참석대상이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주로 개발을 해야 될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경제협약서 체결이라든지 국제교류 차원의 방문일 때는 예술공연단과 함께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단이 활동할 때는 예술공연단과는 완전히 대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점은 아무래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재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과별 시책추진비 내역과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자료로써 제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시책추진비는 외국인 투자유치와 경제투자관리실 전체와 관련된 공통적인 사항이 주무과인 경제정책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의 수준은 '99년인 금년의 액수와 내년도의 금액이 동일합니다. 시책추진비는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소기의 투자유치와 경제회생을 위한 활동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내역의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안정과 관련한 상사업비의 근거와 또 포상금으로 오히려 기관표창보다는 개인별 공무원 격려용 포상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가안정과 관련한 상사업비 문제는 내년도 특히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역물가안정 특히 생활용품의 물가인상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각 도간의 평가 또 도에서는 시ㆍ군평가를 통해서 중앙에서부터 평가가 이루어지고 특단의 물가안정 노력을 내년도에 기울이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다만 그 근거는, 중앙정부와 저희들의 세부내용은 자체지침이고, 포상금으로 돌리는 문제는 물가안정의 활동은 성격상 개인의 활동보다는 기관단위의 활동이 주효합니다.

제가 물을 때 포상금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물가를 도나 정부에서 조정해서 물가안정을 하던 시대는 지났으니까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대라 했는데 근거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근거는 자체지침입니다.

자체지침, 어느 지침입니까?

도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그것을 줘야죠.

지침자료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내가 볼 때 적는 분들의 착오로 실장님한테 올라간 것 같아요.

자체지침에 대해서 어제 자료로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과 관련한 노력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시키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이를테면 생활용품 흔히 말하는 자장면 값이라든가 커피 값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역단위의 완전 자율로 돌아설 때 올라가는 이런 문제를 지도를 통해서 협력을 구하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 상당한 권유 내지는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노력이 전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폭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의 시ㆍ군평가 상사업비도 여기 제목에 걸맞게 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은 액수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로써 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경련에 대한 지원근거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경경련에 대한 도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김학용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이 경경련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경경련은 경기도 특유의 조직입니다. 실제로 보면 몇개 기업체의 연합회라든지 기업체의 단체는 있습니다마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의 경제단체를 총괄하는 이런 모임은 경기도에서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사실 자체방송이나 또 자체 홍보망을 갖고 있지 않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경제력에 걸맞는, 경기도의 수혜라든지 중앙정부와의 협의에서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 경기도의 각종 경제단체라든지 기업체의 내용 또 목소리를 조금은 한 목소리로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경제단체연합회를, 이것은 이를테면 상공회의소와는 다릅니다. 상공회의소는 회의소 회원 멤버, 회원사 위주입니다마는 여기는 각기 분화된 경제단체까지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아직까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의 경우 운영비를 보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의 7,200만원을 확보하고 도에서 금년도에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회비를 해마다 계속 늘려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회원수의 확대도 하고 그리고 참가 회원수의 회비도 계속 확대 징수하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형체가 드러나지 않은 조직이다 이 말이죠.

현재 계속 회원수를 늘려가죠. 그러나 현재도 경경련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주요활동…….

알겠습니다.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회원수는 현재로써는……. 그래서 내년도의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 벤처클럽이 있습니다.

답변하는데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하신 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회원사의 구성이라든가 예산,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세입해서 세출하겠다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 카피해서 위원들한테 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추가질의가 중간중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경련에 대해서 회원사의 숫자라든지 그런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 대해서 그 동안의 활동과 내년도의 중점활동을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기본만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쪽에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특히 주요한 활동은 사실은 국제전시장건립 유치과정에서 우리 경기도가 한 목소리로 대변한 점은 상당히 주효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실제 경기도 경제기업체와 단체간의 포럼을 금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거의 격월간에 한 번씩은 계속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리라고 봅니다. 그런 한 편으로 두 가지 큰 사업을 위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엔젤클럽운영입니다. 이 점은 상당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젤클럽은 이를테면 일반 도민들께서 여유자금이 조금 있는데 유망한 기업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 이럴 때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엔젤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우리가 경경련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경련에 위탁하는 이유는 경경련이 보다 민간섹터에 가깝고 또 많은 기업체들을 포괄할 수 있고 하고 있는데 경경련이 상당히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더 전문인력, 이를테면 투자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두 명 확보할 계획하에 있습니다. 회원사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첫째 벤처클럽이 100명 회원사가 됩니다. 내년도에 여기에 가입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직까지는 대기업은 대기업 단위로 전경련 멤버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대기업 은 아무 데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한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우리 국내에 와서 투자를 한 기업들이 현재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경경련의 멤버가 되도록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그 회원사를 늘려가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명실공히 상당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봐 집니다.

답변이 진행되는 중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도 관심이 있는데 일단 예산관련이니까 예산과 관련된 답변을 해주시고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엔젤클럽도 지금 지원하고 벤처클럽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단체에서 5억원인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1억원 삭감되어 가지고 4억원 아닙니까? 4억원을 주어 가지고 연쇄적으로 파동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벤처는 벤처대로 엔젤은 엔젤대로 유치는 유치대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거죠. 성과가 있고 없고, 어떻게 하고 그것은 나중에 도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교분석표와 성과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아직 안 왔잖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것은 경경련에 관한 활동비 5억원 지원의 타당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A방향, B방향 이렇게 하셨으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경경련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도 경경련 활동에 5억원 예산지원하는 것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은 위원님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2002년 도자기 관광상품개발 이 점은 제목이 관광국의 도자기엑스 포와 관련해서 도자기 개발육성, 관광산업의 육성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도자기엑스포가 거론되기 이전인 '98년도부터 3년 계획으로 주로 디자인이라든지 도자기 산업을 경기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킬 필요가 있겠다 해서 좀더 기술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을 대학에 부설된 연구소에 위탁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지대학교에 부설된 도자기연구소에 '98년부터 지원해서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 신소재와 신기술 개발이 30종 이루어졌고 신규 디자인이 50종 이루어졌고 실제가마를 운영하는 전문도예인들 교육을 125명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도자기 관광개발상품 지원은 보다 기술적이고 보다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속사업이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인 임대전용단지가 공유재산 승인을 득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도 외국인 임대전용단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료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음악소리가 계속 들려 가지고 앰프로 해서 신경이 거슬리는데, 아마 시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을 보내서 중요한 예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앰프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해 주시죠. (위원장 원기영,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시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임대전용단지는 현재 저희들이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은 어연ㆍ한산단지에 8만평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50% 가까이 분양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 정도면 어연ㆍ한산 8만평은 완전 소진될 전망하에 있습니다. 추팔지방산업단지는 평택시에서 조성한 단지입니다. 이 단지 중에서 5만평 정도를 외국인 전용 임대지구로 추가 지정해서 내년도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시에 한다면 총 200억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도가 50%, 평택이 50%한다면 각각 100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평택에서도 50%는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기업에게 전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국비로 산업자원부에서 땅값의 40%를 지원받는 돈이 있습니다. 산자부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원받도록.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일시에 5만평을 다 확보하지 않고 외국인 기업이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3,000평, 5,000평 구체화 되었을 때 지원하고 산자부에서 40%, 도가 나머지 30%, 평택이 30% 이렇게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해당되는 100억원의 10%, 11억원을 우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이 재산관리는 성사시마다 취득을 하고 관리계획을 그 때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회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구체화한 사안이 되어서 관리계획변경이 되고 난 뒤에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의회에서 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률이 90% 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분양이 몇 %나 되었습니까?

추팔단지 말씀입니까?

어연ㆍ한산.

어연ㆍ한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임대지구의 경우 50%는 완전 분양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래카드나 이런 것 보면 90% 분양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몇 천평 하겠다 신청 중에 있는 기업,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광고네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하거나 아니면 협상 중에 있는 사업을 포함한, 거의 들어올 것이 확실시되는 업체를 포함하면 거의 90%까지는 소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도 소상히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보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도비 100억원과 국비 50억원 해서 현재 150억원이 내년예산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ㆍ군비와 국ㆍ도비를 합해서 신용보증조합의 재산 공급규모는 약 750억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조합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출연한 금액의 15배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조합의 출연과 이를 통한 15배의 보증은 우리 기업들에게 큰 실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현재 은행에서 직접 부동산 담보를 거의 제시할 여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신용보증조합의 보증이 아주 긴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출연의 15배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3,000억원, 단기적으로는 1,000억원 목표로 보증조합의 보증공급여력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기업 산ㆍ학ㆍ연 지원문제, 산ㆍ학ㆍ연에 14억원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RRC, KRRC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정근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 산ㆍ학ㆍ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ㆍ학ㆍ연사업과 RRC, KRRC 사업은 이를테면 정부와 그리고 대학, 산업체 3자가 합동으로 가급적으로 실제 상품개발과 상품시장 확대에 긴요한 사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선 RRC사업은 과기부가 주관하는 사업이고 KRRC는 과기부의 정책구조를 그대로 경기도가 받아서 도에서 같은 메커니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은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산ㆍ학ㆍ연을 먼저 말씀드리면 산ㆍ학ㆍ연은 중간에 성과가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년 단위로 기업의 애로기술을 대학과 함께 연구해서 기업체에 결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업들은 도에서 별도로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각기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체의 반응도 KRRC 사업 경우에 참여했던 사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80%의 만족도가 나온 것으로 자료결과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RRC는 중기, KRRC도 중기 프로젝트라면 산ㆍ학ㆍ연은 1년 단위의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은 '93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의 대학생들에게 과연 이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입니다. 대학이 우선 공간을 제공하고 대학에서 교수와 박사과정 연구진들, 고급 두뇌가 있기 때문에 대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합니다만 거기에 입주하는 것은 대학생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신규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의 창업아이디어는 갖고 있고 이것을 기술개발을 통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대학에, 가급적이면 그런 고급 두뇌가 있는 대학에 가서 창업하고 소위말하는 인큐베이터로서 2년 내지 3년간 있다가 졸업해서 바깥에 정착하는 이런 과정 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사실 우리가 창업에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육센터의 시설설치와 장비구입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지원을 통해서 약 195개 업체가 입주해서 여러 가지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상으로 400개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점은 중기청에서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청에서 금년에 아주 많은 창업보육센터를 확대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두 배로 늘려나갈 전망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금이 중기청에서 내려오는 자금입니까?

두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청에서 선정해서 중기청 자금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럴 경우에 도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도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기청은 전국베이스로 하고 가급적이면 수도권 균형개발 논리에 의해서 지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 자체 신설해서 창업보육센터는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중기청 자금하고 도 자체자금하고 비율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물가안정과 경경련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앞서 드렸습니다. 소규모점포시설 개선지원 사업과 시장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 소규모시설 개선자금은 어느 지역에 하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자격이 되어 신청하면 이것을 심사해서 지역제한없이 지원하게 됩니다. 5,000만원 한도에서 시ㆍ군에서 추천하면 도에서 심의해서 확정되어 나갑니다. 이 자금은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그래서 신청하는 업체가 많은데 비해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ㆍ군비로 확보만 하면 도비와 국비는 자동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숫자가 늘어나도 신청은 많고 돈이 없어서 지원 못하는 이런 경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억원까지고 5,000만원 한도라면 결국 10개 업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금이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한 게 아닐까요?

실제 수요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 예를 들어봐도 금년 경우에 실제 나간 것은 39개 업체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홍보를 안 한 탓이 아닐까요? 소점포로서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텐데 이것은 틀림없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극히 일부한테만 알려서 5억원 정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사업은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실제로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년 경우를 보면 최종 심사를 해서 결정했는데도 실제 돈 받아간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ㆍ도비, 시ㆍ군비 다 합해서 20억원재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해 가지고 받도록 결정해준 업체는 139개 업체 47억원 거의 두 배 넘도록 해주셨습니다. 현재 나간 것은 10건에 4억 2,000만원밖에 받아 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자율이라든지.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정부자금도 같이 포함한 구조조정자금이기 때문에 8.05% 이것은 고정입니다.

그래도 보면 사채라든지 다른 은행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만약에 알게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점은 저희들도 내년에는 적극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려고 할 경우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 포함해서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부담을 할 경우에는 도비로써 지원하는 것을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파주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광명시장이 자체사업비를 확보하고 도에 자금요청을 해와서 여기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 점은 다른 지역의 재래시장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ㆍ군비를 투입하면서 도비지원을 요청했을 경우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하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의 현재 성과, 필요성, 이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술연구용역비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의 세목에 학술연구용역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실 예산편성을 학술용역비 항목에 분류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지만 학술용역이 아닙니다. 이 학술용역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99년도 예산으로 학술용역 의뢰를 해서 현재 70% 진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외자유치에 대한 우리 경기도 종합지원 마스터플랜입니다. 그 점은 어떤 방면에 좀더 특화를 해야 되겠느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좀더 체계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민간기업 외자유치활동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 프로젝트는 주로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인 토의를 몇 차례 거치면서 현재 약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중에 납품완료하는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학술용역비는 내년 1월에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사업비로. 여기 지금 프로젝트 개발비가 그 산출기초에는 프로젝트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에 연구용역한 이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년간 사업을 추진해 봐도 실제 투자가 성사되려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대로 조감도 들고 사진들고 나가서는 외자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SOC프로젝트, 특히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비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외자가 들어오면 그만큼 절감이 됩니다. 이번에 의정부 경전철이 대표적인 공공 SOC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3,400억원, 2억 5,000만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국비나 도비나 시ㆍ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더 프로젝트를 상품화로 만들어서 수익률까지도 외국투자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 정도는 투자해야만 제대로 성사되겠다 해서 프로젝트 개발비로 넣어 놓은 자금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냥 막연한 방향을 용역하는, 소위 학술연구용역으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이 상당히 훌륭하신데 제가 볼 때 약간의 도그머가 깊으신 것같아요. 뭐냐면 학술용역비로 일단 항목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술용역비로 인정하고 들어 가야죠. 실제로는 이건데 내용은 다른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위원들의 질의가 작년도 명시이월된 사항 아닙니까? 5억원이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프로젝트 개발용으로 5억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그런데 연구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납품은 안 됐지만 나름대로 70% 공정이 진행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학술연구용역은 2억원으로 별도이고 그것은 학술용역을 해서 집행이 되고 명시이월시킨 것은 내년도에 계상하려는 이것과 같은 성격으로 금년도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마스터플랜의 학술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내년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내년의 프로젝트 개발비로 넣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목의 학술용역비는, 세목은 우리가 임의대로 다른 세목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목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젝트 개발비로 계상을 하려 해도 분류를 어디에 넣을 거냐 하는 것은 임의대로 프로젝트 개발비라고 세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항목에다 넣었지만 예산서 보시면 밑에 내역은 분명히 프로젝트 개발비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더 좀…….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비 해 가지고 '99년에 5억원이 진행중이고 2000년 예산에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계속비 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프로젝트 하다가 부족해서 추가로 2억 5,000만원 올린 거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금년도의 5억원은 지금 설명드린 프로젝트개발 용도는 같습니다. 용도는 같은데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했지만 마스터플랜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개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넘기는 겁니다. 마스터플랜이 내년 1월에 납품이 되니까.

납품이 되는데 금년에도 프로젝트에 5억원을 쓰고 2억 5,000만원이 2000년도에 계상이 되었으니까 이게 부족해서 2억 5,000만원 올린 거냐.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5억원 계상을 잘못했다면 이것을 추경에다 해야지 어떻게 1월 예산에 넣느냐 이거죠. 2000년 예산에 2억 5,000만원 프로젝트가 또 들어왔으니까 똑 같은 사업이. 그러면 부족분 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내용은 2000년에 2억 5,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개발에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건데.

실장님! 5억원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고 이것을 먼저 집행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관련 담당자가 내용하고 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하나 주세요.

프로젝트 개발을 어디에 연구용역을 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개발용으로는 학술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스터플랜용으로 학술용역을 맡겼고 그게 나오면 프로젝트 개발로 내년 1월 이후부터 맡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얼마, 프로젝트비로 얼마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학술용역비는 없습니다.

금년에 외자유치 프로젝트개발 학술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이 됐는데 학술용역비가 없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실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목을 임의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목은 학술용역비로 넣었지만 그 예산에 명기된 대로 실제로는 프로젝트 개발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마스터플랜을 세우는데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죠?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설명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마스터플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5억원이고 그게 나와서 거기에 따르는 프로젝트 개발비로 또 들어가니까 2억 5,000만원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자꾸 같은 항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잘못 설명드린 겁니다. 마스터플랜으로 내년에 5억원이 들고 그게 아니고 마스터플랜은 금년도 2억원 예산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명시이월된 5억원에서는 금년도 학술용역비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개발 내년에 2억 5,000만원 넣은 것과 같이 5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학술용역은 금년 예산으로 끝이 납니다. 이 프로젝트 개발은 지금 김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분야는 여러 분야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아까 예를 들은 환경분야 그리고 SOC분야, 관광, 물류시설 이렇게 분야별로 나오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팩키지화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뭐냐면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자유치 프로젝트가 명시이월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스터플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부족한 것을 예측하는 건지 자체도 의문이고 의회에서 기 예산, 적지 않는 5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100% 명시이월시키는 이 즈음에서 사실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비가 쉽게 얘기하면 그것과 연계돼서 더해지는 금액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7억 5,000만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성립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계획자체가, 마스터플랜 자체가 마련이 안 됐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추가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답변을 계속하는 시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평가자료, 무슨 사업인지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7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전 위원들한테 자료로 해서 돌려주세요.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과 위원님들 간에 토론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99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된 것은 그야말로 학술용역비이고 5억원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건별로 어느 사업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도 하고 필요한 경비로 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5억원 중에서 전혀 사용이 안 된 게 아니고 1억원 가까이 사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되고 나머지가 이월됐기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 2000년도에도 더 필요한가, 안 한가 또 2000년도에 계상된 2억 5,000만원이, 나머지 4억원 가량이 있는데, 외자유치를 위해 건건이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건데 전부 이월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프로젝트 개발비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예상해서 프로젝트 개발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아직은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프로젝트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상인데.

명시이월이 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1억원 쓰고 4억원 정도 남았다면, 내년에 학술용역이 1월이 되어서야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4억원 가지고도 충분히 쓰다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프로젝트로 추경에 쓸 수 있는데 왜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걸 넣느냐라는 것을 위원들이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실장께서는 자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이해가 빨리빨리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내년도에 어차피 이월액을 쓰고 그 다음에 확보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부분 예산에서 빠져도 일하는데 전혀 지장없는 것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오경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어제 일괄질의를 했었고 일괄답변 중인데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진행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관련된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의 의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본 위원도 지금 질의할 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의 사항이 안 풀리고 계속 일문일답으로 진행한다면 경제투자관리실만 해도 오늘 하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진행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분간 간단하게 정회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부터는 제재를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죠.

그렇게 합시다. 실장께서는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김강선 위원님께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여비와 투자유치단의 파견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시ㆍ군 외자유치활동지원 8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국외여비와 해외투자유치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강선 위원님과 안기영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의 해외투자 유치실적은 12월 1일 현재 19억 400만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은 유치단 활동을 4회 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이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우선 파견경비는 가장 많이든 1회의 경우에는 금년 3월 유럽활동입니다. 하나의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1억 7,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비용은 코트라의 투자유치단의 현지에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일괄위탁이 1억 1,0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여비는 체재비와 항공료 등을 포함한 여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유치단의 파견경비, 활동내역은 자료로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외자유치활동의 지원 이 문제는 우선 15개 시ㆍ군ㆍ구에서 지금 외자유치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개 시ㆍ군에는 추진 중이고 9개 시ㆍ군에서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불이상 SOC프로젝트를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SOC프로젝트를 프로그램으로 발굴할 경우에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로써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해서 예산을 계획해 놨습니다. 이 4,000만원의 근거는 용역비 프로그램을 시ㆍ군단위에서 용역을 해서 개발하는데 약3,000만원 지원 그리고 홍보자료라든지 기타 자료제작에 1,000만원을 생각해서 4,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김강선 위원님께서 자매결연 국제교류관련 출장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매결연과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로써는 경기도가 14개국 16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창열 지사님 취임이후에는 가급적이면 그저 단순한 교류정도를 위한 자매결연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방향은 우선 실질적인 양지역간의 경제협력 필요성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에 경제협력을 먼저 이룬 뒤에 그야말로 양지역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면 그때 자매결연해 나가는 식으로 현재는 경제협력증대 방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지역과는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특히 투자와 무역 그리고 해외기업 인력의 채용 이런 문제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자매결연 지역과도 보다 구체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진흥에 민간위탁금 9억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무역진흥에 민간위탁 부분 9억 1,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전체 내용으로 보면 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에게 일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스임차료 그리고 해외유명 규격인증 획득에 대해서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비즈니스센터 운영, 우수상품 해외홍보 주로 수출해 나가려는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들은 사실 부스임차료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문박람회, 전시회 참가는 수출하려고하는 기업에게는 가장 유용한 효과있는 기회라고 전부 한결같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현지에서의 부스설치 비용은 우리 도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특히 금년 상반기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단체가 아닌 개별적으로 자기가 자기 전문분야에 해외박람회에 참가하고 싶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실비에 해당되는 부스임차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이야말로 긴요하다 실제 개별 기업들이 나가려고 할 경우에도 지원하는, 왜냐하면 개별 기업이 자기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점은 좀더 지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3억원을 더 계상해서 5억원으로 늘려 놓은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내년에 수요가 많으리라고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부스임차료는 증액해 주신다면 기업체에 그만큼 큰 혜택이 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 1억 1,500만원 이 성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역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무역협회가 주관이 되고 우리 도의 무역진흥과가 각종 지원하면서 약 50명씩 무역전문인력을 14회에 걸쳐서 짧은 것은 2주, 장기는 4주 교육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점은 실제 교육의 성과 내지는 설문조사를 해봐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순영 위원님께서 경경련에 대한 질의를 하신 뒤에 대부상수도시설 부담금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경경련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일괄설명을 드렸고 이 대부상수도 부담금은 대부지역에 우리 경기도의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으로 상수도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필요한 물량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공사와 공무원수련원,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해서 1일 1만 2,000t의 상수도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와 경기도가 분담해서 안산시가 124억원, 경기도가 90억원에 해당되는 돈을 3년에 걸쳐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금년까지 2차년도 지원됐고 내년도 지원 예산이 계상된 것이 지원되면 내년 사업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시장개척여비 1억원과 관련해서는 시장개척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전람회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개척비는 연간 28회 360만원씩 이 수준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국내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수출에 직접 나설 경우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 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역전문인력양성 이 내용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키트21 인터넷무역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무역21, 저희들은 경기인터넷트레이드센터라고 해서 KIT 키트센터라고 부릅니다. 키트센터사업은 우리 도에서 사실 금년초부터 아주 의욕을 갖고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온 사업니다. 앞으로 무역이 카다로그를 들고 실제 상품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선전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무역을 개설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상당히 서둘러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실제 제대로 직업을 구하지 못한 그러면서도 인터넷에 대해서는 아주 기술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해서 인터넷트레이드센터를 출범시켜서 인건비를 가급적 줄이면서 초기에 출범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지방공사에 유휴공간을 통해서 키트센터를 출범시켰는데 이점은 현재 아주 발빠르게 확산되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점을 저희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본격적으로 전문인력 특히 무역협회에서 그 동안에 인터넷무역을 직접 설계하고 다루었던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우리 쪽에서 스카웃 해서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계약 알선은 현재까지 13건에 166만 5,000불, 수출상담은 63건에 940만불 그리고 인터넷 프론티어기업 육성은 100개 기업목표에서 94개 업체가 인터넷 프론티어 기업으로 육성되고 있고 또 인터넷무역 관련해서 교육을 28회에 걸쳐서 800명을 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센터는 상당히 발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내년도에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경기도 내의 인터넷쇼핑몰, 경기도내의 전자상거래몰을 개설할 예정으로 준비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대단히 자세해서 좋은데 조금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외자유치프로젝트 개발연구용역비 이 점은 설명이 되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마스터플랜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경경련 운영지원 문제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께서 산ㆍ학ㆍ연 문제 이점은 앞서 설명드렸고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는 사실 각 대학별로 동아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고급두뇌 인력의 계속적인 공급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있는 아직 졸업하지 않은 그러면서 IT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 동아리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해 나가면 기업하고도 잘 연결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벤처박람회를 통해서 두 차례의 대학생 창업동아리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경영대회를 했더니 열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경쟁분위기가 완전히 확산돼서 내년도에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대회 자체를 별도로 개최해 나가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에게는 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싶어서 각 10개 대학에 PC구입비라든지 비품 구입비 등으로 해 가지고 대학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실 전체 예산액의 증액사유와 특히 경제분야에 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예산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판단 나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경제가 IMF를 당했을 때는 사실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반면에 현재 가장 성공적으로 회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에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부도율, 실업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음교환면에서도.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투자관리실 예산은 비교적 단일프로젝트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기도의 여러 기업들에게 똑같은 여건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여건이 부합되면 각기 지원이 나가는 이런 체제의 조금은 인프라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사 해외여비 지원 7,5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노사문제는 역시 지금까지도 많은 지원을 해오고 또 그러므로써 경기도의 노사문제가 상당히 평화롭게 진전되고 있다는 점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문제는 시ㆍ군당 1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경제투자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근로자 수를 감안해서 근로자가 많은 데도 1명, 적은 데도 1명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데는 1명정도 더 갈 수 있도록 좀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경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점은 답변드렸고요.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급여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후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고 시ㆍ군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례 제정후의 예산 계상 문제는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기관을 첫 출범하면서 전문상담원을 처음부터 채용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의 취업정보센터를 제정하면서는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우선 활동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제정에 앞서서 자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문상담원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제정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사업과 중복문제는 시ㆍ군단위의 취업정보센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조금도 특화할 생각입니다. 우선 도에서 조금 고유하게 하고 있는 분야는 소자본창업을 좀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해외취업 알선 문제도 도 단위에 별도창구를 개설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그리고 전문직 퇴출자 중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이런 쪽은 도에서 좀더 전문화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울러서 시ㆍ군 취업정보센터의 조정역할 이 점도 도에서는 어느 정도 도의 취업정보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919 취업광장, 도가 직접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ㆍ군에서도 919 취업광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두세 개 내지 삼사 개 시ㆍ군을 엮어가지고 광역적으로 취업광장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의정부지역이라면 심지어 포천까지도 같은 생활권에서 개최함으로써 보다 더 확대된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노총과 근로자 지원에 금년보다 증액된 사유, 증가사유 이런 내용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우선 노총회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비와 경상적보조를 합하면 금년수준보다 내년도가 오히려 줄어든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상 총 사업비 9억 9,000만원을 포함해서 지원되다가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에 계상된 2억 6,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상비만을 따진다면 금년수준보다는 410만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노총지원 예산은 별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북부출장소에 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부지청이 개설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북부지역 관내에 있는 노총들의 돌발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립직업전문학교는 학생 1인당 비용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떠냐, 타 시ㆍ도 사례는 어떠냐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성격상 저소득층 그리고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순수의 교육ㆍ훈련차원이라기보다는 복지적인 시책 내지는 목적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소년들의 선도적 측면이 강하고 여기 훈련을 이수한 졸업생들이 거의 100% 가깝게 취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은 직업전문학교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다만 타 시ㆍ도와 비교해 볼 때도 경기도의 경우 1인당 학생 수에 해당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선 서울시 경우에는 657만원이 소요되고 경남이 754만원, 경기도가 615만원의 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보다 더 적은 곳의 수치도 말씀해 주셔야죠. 알고 있는데.

우선 시ㆍ도에서 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서울, 경남, 경기인데 그 세 군데 중에서는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습니다. 외자유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외자유치 활동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 외국인 기업 전용 임대주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제전시장건립추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렸고 경경련 지원과 프로젝트 학술용역비 이것은 앞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차승남 위원님께서 해외투자유치 비용과 성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앞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에 투자유치단의 활동성과는 총 4회 유치단활동을 통해서 6억원 지출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실업대책비가 대폭 감소됐는데 청년층의 실업은 올라가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실업대책 감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실업대책비의 감소는 당초예산 기준에는 '99년도 금년의 경우에는 953억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6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감소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 수준의 50%가 감소됐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비는 이제는 어느 정도 공공근로사업의 당초목적은 달성됐다라고 정부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업보험같은 그런 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대량실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 금년에 걸쳐서 확대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걸 금년도 수준의 50%로 감축하고 또 조금 큰 폭의 감소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금년도에는 경기도 안양공고, 수원공고 등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20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단위 대회만 개최하기 때문에 6억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김도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소규모점포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점은 자료를 참고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은 안산 풍도에 있는 섬입니다. 풍도와 중육도 이 두 섬에 석회석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에 비가 옴에 따라서 폐석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석축시설입니다. 이 점은 전액 국비와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자부담 이 두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계 저탄자금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에네지개발사업 이것은 대체에너지개발사업입니다. 안산시의 풍도에서 조금 더 나가면 육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18호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현재는 디젤발전을 통해서 하루종일 아니면 시간제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 즉 대체에너지발전 시설을 하고자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15억원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하계 저탄자금융자는 하절기에는 연탄제조업체가 상당히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에 융자해서 판매가 되는 12월에 회수합니다. 1년단위로 완전히 해소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당해연도 결산과정에서 지금까지 은행지급보증이 다 됐기 때문에 미회수된 적도 한 번도 없고 이것은 여름에 지원해서 겨울에 회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는 역시 고지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특히 자활보호가구라든가 실업가구, 벽지ㆍ오지가구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운반비가 올라갑니다. 그 운반비를 결과적으로는 저소득, 못 사는 사람이 오히려 연탄 값이 올라가는 것을 도가 일정비율 보조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시ㆍ군비와 도비가 각각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안산 테크노파크는 현재 '97년12월에 안산 한양대가 주대학이고 6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기도 테크노파크가 안산에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3년까지 6년에 걸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양대학 안의 공학연구소 건물을 우선 빌려서 무료로 한양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보육기능과 또 연구기능 그리고 각종 중소기업의 연구시설을 임대해 주는 그러면서 산자부에서 앞으로 지원해줄 총액이 250억원, 250억원에 해당되는 자금을 아주 고가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실험 제어계측장비 쪽에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5년간에 걸쳐서 100억원을 출연하도록, 지원하도록 당초 제안서 제출과정에서 협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0억원을 예산 계상해 놨습니다. 그리고 산ㆍ학ㆍ연 내용과 창업보육센터자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액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꼭 필요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안기영 위원님 그 다음에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기 전에 김도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안산 풍도 석회석 광산에 대한 답변을 본 위원이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면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설계단가 산정기준에 대해서 건립단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건립단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 발주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단가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는 국비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계비 50억원이 국비로써 처음에 제안할 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추가로 196억원 이것은 처음에 협약서를 3기관이 제출할 때 우리 경기도와 시ㆍ군이 각각 35%, 중앙이 30%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에 따라서 산정하셨는데 정말 산정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지금 예산에 잡아놓은 것은 부담금의 총액이고 이걸 집행하는데 설계비가 얼마 들고 얼마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는, 설계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비로써 5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단가와 총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는 입찰을 해서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아주 개괄적이고 러프한 숫자로써는 제안서를 제출할 때 대략 건립비의 단가는 얼마정도 든다는 내용은 자료로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성은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정확성이 없는데 예산을 올려도.

지금 이 예산은 협약서에 총액을 각 기관별로 분담액 30%, 35%, 35%는 처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액수는 총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사업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건립단에서 바로 첫 작업으로 해야될 일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첫 작업이 타당성을 포함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바로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신공항건설 방식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나 본 위원이 듣기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설계부터 공사시행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냐,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냐를 질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공항건설 방식을 채택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신공항건설 방식은 사실 그 동안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볼 때 시공상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겠지요.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실 공기단축은 상당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실을 우려할 염려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패스트트랙 방식이라고 한 것은 건축기법상의 문제이고 이를테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그리고 시공을 같이 해나간다는 방식이고 그것을 입찰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그 방식으로 하되 국제적인 입찰을 붙일 것입니다. 그 방식이고 지금 신공항의 경우에 일부 언론 보도가 부실같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여객터미널에 패스트트랙 방식에 관한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3주 전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거기에는 건축기법상이나 시행공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객터미널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부실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해서 그게 부실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다른 데보다 특이한 것이 신공항관리공단 시공업체에서 그야말로 이사장이 아니면 이 사업을 못한다 할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설계는 완벽하게 됐다 하더라도 바로 시공으로 넘어가지 않고 모형을 만들어서 아마 그 모형이 명물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축소모형을 만들면서 설계대로 먼저 만들어서 접합이나 기능에 이상이 없는가를 보고 이상이 없으면 현장에 들어가는 그 방식으로 할 경우에 하자나 부실문제도 안심할 수 있으리라고 완벽한 시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감리는 누가 합니까?

국제회사에 입찰과정에 처음부터 의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영국회사가 감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착공되는 대역사입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본계획 초안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도 건립단이 발족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일정이, 계획서를 보면 1단계에 내년 2월에 여러 가지 구성을 하기로 일정별로 잡혀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1단계 공기가 2002년이내에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염려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닌데 2000년 2월까지 어떻게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공기를 당겼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시는 대로 실제 기간이 풍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 시와 코트라가 삼자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추고 이 점은 부실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기간을 최소한 당기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립단의 추진과 문제는 어쨌든 이제 특별회계가 개설되고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건립단이 다소 늦었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늦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갖춰지고 건립단이 바로 최종결산할 단계에 와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건립단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활동해서 가급적이면 기간을 당기면서 완벽하게 되도록 이 점은 저도 고양국제시장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챙기면서 절대로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공항 건설방식이 최신 건축공법이라고 해서 도입을 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방법으로 공기단축을 도입해서 본 위원은 무리하게 추진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자, 하자는 곧 붕괴를 지적하는데 그러한 무리한 방법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꼭 공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해서 시공상에 하자가, 설계상의 하자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대공사에. 그래서 사업기간 내에 본 위원은 추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완벽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쭉 듣다 보니까 계획적이지 못하고 무계획적인 생각이 듭니다. 철저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대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하지만 본 위원은 만족할 만한 답변은 아니었지만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했던 완벽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공기단축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를 넉넉히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완공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소 완공기간을 넘더라도 공사가 누대에 걸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한 공사를 하자는 것을 저희들도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으로는 비록 국비가 예산설계비는 50억원만 책정돼 있지만 실제 신공항에 현지 확인한 결과는 거기도 당초에 7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240억원을 투입해서 설계에 완벽을 기했습니다. 이 점도 유의할 점으로 봐서 지금 50억원 설계비가 국가에서 당초에 책정됐지만 이것을 3배나 4배로 늘리더라도 설계당시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점을 갖고 완벽한 설계를 하고 완벽시공을 통해서 기간이 모자란다면 기간은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는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기회를 주시면 실장께서 완벽하게 답변하시고 국제종합전시장 건에 대해서는.......

고양시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사업 주체간에 의무이행이라든가 권한구분, 예산규정이 현재 '99년 9월 30일에 도와 고양시와 코트라가 협의한 협약서, 다음에 우리 경기도의회가 조례로 제정한 고양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이것 말고는 문서로 협약하거나 권한규정같은 것을 한 다른 문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의 모든 사업근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네요, 예산과 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성운 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양국제전시장은 수도권이 신도시 개발하면서 그때 당시 고양군수로 재직하셨지 않습니까?

네.

일산신도시 개발에 상당한 입주민 유인책으로 국제종합전시장이 제시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전시장이 부산으로 이전되면서 약 6년동안 엄청난 민원을 야기시킨 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경기도와 고양시의 협조아래 됐다고 보는데 협약서에 보면 본 위원이 관심있는 부분이 추진위원회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서 경기도와 고양시와 코트라의 관련자들 그리고 건축전문가, 도전시장운영전문가가 참여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일산신도시 입주자 대표회장같은 분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고양시는 토지 전체를 내놓습니다. 건축비도 35%를 부담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역활성화에도 기여를 해야 된다는 지역적인 책임도 있고 고양시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중추시설이 입지한다는 위상의 강화라든가 부대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정치적으로 민주화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 돼 가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런 국가 중추시설이 들어서는데 공신력있는 지역주민 대표가 추진위원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부분을 보면 157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추진위원회 급식비 5,000원씩 20명 10회 계상돼 있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중에 건축전문가 등 민간인들이 몇 분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식비 5,000원씩 해서 10회 하신 것 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추진위원회를 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민간실비 보상금 예산으로는 적절치 못한 계상이 아닌가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추진위원회에 고양일산 신도시 전시장 유치추진위원장과 같은 입주자 대표, 이 점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 기구는 물론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지만 좀더 공식적인 기구인데 이 문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식비 5,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인상할래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월 한 번 정도 개최한다는 차원에서 식비로 넣었습니다. 이 점은 적지만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학별 동아리모임, 인력공급 차원에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산ㆍ학ㆍ연 지정대학 14개 대학을 전체 해야지 꼭 10개 대학으로 한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학생 창업동아리 경우에는 조금은 저희들도 경쟁적인 분위기는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ㆍ학ㆍ연 14개 대학하고 창업동아리 대학하고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별로 어떤 대학은 창업동아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막 태동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우선 10개 대학으로 해서 정했습니다만 이 점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늘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 14개 지정대학은 꼭 필요하겠네요.

산ㆍ학ㆍ연하고는 별개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산ㆍ학ㆍ연은 14개 대학이 이미 '93년부터 쭉 오면서 지정돼 있습니다. 그 대학에 연구를 기업체하고 대학하고 같이 연구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노사해외여비가 31개 시ㆍ군 큰 시에는 1명이 아닌 2명도 가야되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처음에 7,500만원이 아닌 1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왜 2,500만원 깎아서 7,500만원으로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예산편성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도 이 점은 예산이 7,500만원보다는 더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총 사정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시ㆍ군당 1명 기준으로 깎아야 겠다해서 줄여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경제투자관리실 입장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이 점은 그만큼 효과도 있고 다녀온 사람들이 아주 성과가 있기 때문에 시에 근로자 수가 많은 곳은 1명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5,000만원 더 계상해준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의 질의 중에서 답변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6억원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6억원의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질의했는데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설명드리겠습니다. 6억원이 공교롭게 액수가 일치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 중에서 여기서는 순수히 경제투자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어떤 부분은 감액하고 어떤 부분은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증액 중에서 중요한 것이 개별 부스(booth) 수입 자료같은 경우를 증액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체가 해외전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려고 할 경우에도 지원하자 이 점은 아주 수혜의 폭이 크겠다 이래서 2억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래서 총괄액수는 공교롭게 거의 일치가 됐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경제투자위원님들의 심사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에 묶여서 일선 시ㆍ군에서 벤처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공장도 공장건설을 못하고 총량제가 다시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총량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건교부에서 사실은 일종의 수도권규제차원에서 총량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별로 연간 공장용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총량으로서 저희들에게 할당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해보니까 20여만㎡가 부족해서 건교부에 도지사의 이름으로 지휘보고도 내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물량이 배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건축에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어느 시ㆍ군은 총량제가 남아 돌아가고 어느 시ㆍ군은 부족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총량제를 풀어줄 때 한꺼번에 풀어줄 게 아니라 전ㆍ후반기로 나눠서 풀어주다 보면 그만큼 사용을 못한 데는 덜 풀어주고 좀 부족한 데는 더 많이 후반기에 풀어주면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김 위원님 제시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시ㆍ군별로 건축총량의 소요를 받아서 배정하고, 그러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어떤 시ㆍ군은 물량이 남고 어떤 시ㆍ군은 모자랍니다. 그럴 때는 회수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주군의 경우에는 '93년부터 총량제에 묶여서 계속 10월말정도 되면 공장을 짓지 못하고 2∼3개월씩 기다리는 것이 해마다 거듭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거듭되는 시ㆍ군은 좀더 많이 풀어줘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럼 금년도에 총량제에 묶여서 불이익을 당한 시ㆍ군은 내년에는 좀더 많이 줘서 그런 악순환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교부에 총량을 많이 받아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위해서 계속 최대한 노력하겠고 받아온 물량 중에서 양주문제는 별도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좀더 검토해서 내년도에 가급적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해서 많이 따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안기영입니다. 본 위원이 외자유치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은 사실은 외자유치 마스터플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마스터플랜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물론 마스터플랜은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개별 외자유치 건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때 많이 돼서 1억원 가량이 쓰여지고 나머지가 명시이월됐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1억원 가량 세워졌으면 내년도에도 아무리 외자유치를 위해서 활발하게 노력한다 해도 두 배이상은 안될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4억원이 이월됐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2억원하고 2000년도에 계상된 2억 5,000만원 그래서 총 4억 5,000만원은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프로젝트 개발비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점은 실제 성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비를 들여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않고 미룬 이유도 가급적이면 돈을 들이지 않고 성사를 시키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을 세워주셨지만 프로젝트 개발도 가급적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까지 가는데 그러나 역시 해보니까 프로젝트 개발에 돈을 들여서 제대로 상품화하지 않고는 성사가 어렵다고 절감했습니다. 금년에 집행한 유니신건 2,000만원도 부천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그것도 유니신의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과 또 회계법률회사 해서 수익률이라든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전부 분석해서 최종 협상이 되니까 최종 타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프로젝트 개발하는 데 제대로 개발해서 외자유치에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비용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그럼 금년도에 제대로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돈 안 들이고 프로젝트 들이지 않고 그야말로 비지니스, 협상 이런 것을 통해서 성사시키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두 배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아니, 액수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결론을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점은 당초예산을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문제고 당초예산에 그대로 지금과 같이 반영해 주실 수도 있고,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마무리 짓고,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끝냈고 경기인터넷무역21과 관련해서 키트사업, 본 위원은 키트사업이 경기도가 지사의 외자유치 이런 약정사업 때문에 민간부분까지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무역21은 어떻게 보면 무역센터 개념이고 개별기업들이 인터넷무역을 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터넷무역센터는 어떤 면에서는 정부기관에서 긴요하게, 이를 테면 이런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아직은 완전한 홈페이지 제작과 인터넷을 통해서 수출하려고 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거래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필요하고 홈페이지 제작도 별도인력을 채용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는 것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 종합된 센터에서 원하는 기업에게는 홈페이지 제작도 해주고 그걸 또 웹포스팅(web posting)도 하고 여기서는 그 기업을 대행해서 한 장을, 이를 테면 멕시코에 있는 수입상이 경기도에 있는 품목을 샀으면 하는데 정보를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한 장소에 몰로 만들어서 대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센터가 개별기업들의 무역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금 무역센터는 이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개별기업들에게 인터넷 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업체도 잘 알고 있고 행정서비스하는 업체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경기도에서 직접 개입해서 홈페이지 제작비에 80%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업체당 하나 제작해 주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40만원에서 6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홈페이지 제작해 주는 업체는 100만원 정도면 훌륭하게 제작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업체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틀을 잡아줘야지 40만원∼60만원 안 들여서 인터넷 무역을 하려는 회사는 거저 먹으려는 거지요. 우리 무역박람회 하면 개별부스 임차도 해주는데 이런 정도의 의지가 없는, 물론 중소기업이 어렵고 벤처기업도 어려운 사정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정도도 의지가 없는 업체들이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도예산이니까 쓴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너무 많이 개입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인터넷무역 이 부분은 우리 경경련이 있으니까 경경련에 통합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이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경기도가 개입하면서 직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번에 인건비도 대폭 증액됐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 행정학에서 파킨슨의 법칙으로 조정돼서 자꾸 늘어납니다.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 아웃소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업체들 지원하는 것도 80%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명단 다 받아봤는데 다 인터넷 홈페이지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 그런 데다가 홈페이지를 또 제작해 주면 물론 업그레이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운영과 관련해서는 인터넷무역21 이 문제는 지방공사에 개설해서 지방공사와 거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장기적으로는 지방공사 무역부로 100%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영하는데 근무하는 직원 중에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근로인력하고 공무원이 파견돼서 근무하다가 공무원을 축출하고 현재는 전문요원 채용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완전민간인으로 아웃소싱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은 이미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인터넷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신규로 프론티어(Frontier)기업으로 육성을 하는 업체 그리고 다만 회원사에서 가입은 기존에 개별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업체도 다다익선으로 많이 가입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개가 목표입니다.

이미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네.

여기 다 개별 홈페이지 주소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업체들에게 다시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홈페이지를 신규로 제작한 것은 60개소이고, 보완이 100개소 그리고 포기를 한 곳이 40개소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한다고 해도 지원을 해주냐 말이에요?

보완에는…….

그건 뭐 그리 중요한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너무 시장에 많이 개입되어 있고 불필요하게 지원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스스로, 벤처기업이라는 게 그야말로 영어 개념대로 모험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체적인 의지가 중요한건 데 이렇게 벤처기업박람회, 부스임차료, 홈페이지 제작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생력을 꺾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가 해야 될 것은 일정 정도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인터넷, 예를 들어 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30분부터 벤처클럽 조찬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벤처기업가들의 모임인데 거기에서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도가 내년도에는 경기도 쇼핑몰을 빨리 구성해서, 작은 기업들이 수출하려고 해도 전자상거래는 자꾸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독자적인 고유쇼핑몰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개별기업이 할 수 있는 일과, 개별기업은 개별기업대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겠지만 경기도 전체를 통괄하는 인터넷 거래는 점점 발전시켜야 할 분야입니다. 이것은 초기단계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데 도가 예산지원을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키트를 운영하면서 홍보비 사용한 게 있습니까?

네.

얼마 사용했죠?

국내홍보 1,300만원.

그 1,300만원을 하면…….

이 1,300만원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년도 예산에 넣어놨고요, 금년도에 별도로 홍보비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외자유치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건건으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총괄만 해놓고 건건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별로 해서, 여기에는 개별기업들이 외자를 유치한 것도 다 총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하고, 경기도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지난 번에 세 군데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에 의하면 정말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야 될 시ㆍ군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다든지 그런 시ㆍ군은 지원이 안되고 그렇지 않은 시ㆍ군은 지원이 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모범을 보일게요. 비전 2002 도자기관광상품개발에 1억 5,000만원 계상된 게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명지대부설 도자기연구소에 지원합니다.

연구소에 지원해서, 그럼 용역이네요?

용역은 아니고요, 그 연구소에서 도자기연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대학에서 순수 다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 이 쪽에 있는 도자기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이를테면 단적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업은 기본가마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유약을 발라서 제품을 만듭니다마는 어떤 특정제품의 그 색깔이 나오기 위해서는 배합을 토질 즉, 소재로부터 유약까지 몇% 몇% 어떻게 배합을 하면 이 색깔이 나온다는 표준화 작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연구소에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에 지원해 주는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아! 도자기관광상품개발을 명지대에 특한해서 하는 건데 혹시 엑스포에 관련해서 관광상품개발로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금액이 이중편성되어 있는 것을 혹시 파악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 이것은 엑스포하고는 관계없이 '9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장기 기술개발이고…….

아! 그럼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명지대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아! 본 위원은 이 부분의 것을 잠깐 착각해서 문화관광국에도 이 도자기에 관련하여 관광상품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명지대에서 연구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것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용 위원입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지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단체연합회에 51개 업체가 회원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99년도 11월 30일 현재 회비 납부실적을 받아 봤더니, 1개 업체당 연 60만원씩 회비를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 27개 업체만이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대체 경제단체연합회에 소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런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이는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경경련에서도 회비징수를 늘리기 위해서 본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회비징수액은 징수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고로 오랜 연륜을 갖고 있는 상공회의소의 경우에도 회비징수율은 지금 60%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내년도에 경경련에서도 회비징수는 최대한 확대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어 조금 기간을 주시면 본격적으로 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일반이 친목회를 묶으면 나중에는 회비를 안낼지 모르지만 첫번째 회비는 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안 내냐, 이것이 본인들이 원해서 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것을 소위 목적이 어떻든지간에 기업에서 주도적으로 묶은 단체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묶은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속력이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회원현황을 보면,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경기도지회, 농가주부모임 경기도연합회, 또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한국농업경영 경기도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경제단체연합회 성격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명칭에서 말을 해주듯이 이것은 각기 소그룹으로 되어 있는 도단위의 그룹을 연합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직은 물론 순수한 경제다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제외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넓은 개념의 경제활동으로 본다면 그 분들도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노사정협의회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경제단체연합회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하고요. 151페이지를 보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원과 관련해서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일견 상당히 일리있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6명을 현재 새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자체가 일반 취업알선의 수준을 넘는 소위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상담원이 들어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책정된 예산을 보면 과연 거기에 흡족할 만한 상담원이 응시를 할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은 사실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무래도 경쟁력있는 좋은 인력을 쓸 경우에는 인건비를 좀 올려야 되고, 이점은 저희들이 인건비 비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고,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잦고, 또 공공근로인력을 참여하면 길어야 1년 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낮은 임금이지만 좋은 사람을 구하고 자꾸 연륜을 거듭하면서 능력을 키워가는 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없는 예산에 최대한 좋은 사람을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학술용역비에 관한 지사결재 사본을 주시면 그 안에 세부계획과 산출기초가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통라인을 밟아서 결재가 난 지사결재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를 보면 수요자 중심의 외자유치관련 자료조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사결재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실장님께 답변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맥은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외자유치활동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이 해외에서의 투자자 발굴과 정보수집입니다. 정보와 자료수집이 사전에 보다 많이 돼야 만이 그 다음에 투자로 성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는 제발로 찾아오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상담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발굴을 하고 좀더 정보수집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해외 민간컨설턴트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KOTRA든지 해외에 투자 유치되어 있는 자문관을 통한다든지 여러 채널로 사전 자료수집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뜻은 좋으신데요, 사실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외자유치 관련자료 조사라는 것은 아마 흔치 않은 예산명칭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져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민간기업체의, 쉽게 얘기하면 외국에 로비를 하는 그런 기능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 사람들이 보내오는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공신력이 있는지도 검증이 안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외자유치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ㆍ군에 현재 외자유치 관련부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실적이 있으면 아울러 실적도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두리뭉실한 실적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추진을 해서 얻어낸 성과만을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이 비단 경제투자관리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누누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외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9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4개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도 볼 것 같으면 이것이 아마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33%의 집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오히려 금년도 예산인 2,420만원보다도 훨씬 더 증액된 3,435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여타 위원회도 한두 개 정도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 저희들 소관위원회 내지는 협의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몇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이고 활발하게 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겠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위원회에서는 어떤 다른 제도를 통해서 통폐합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통폐합하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제 최초에 경제투자관리실에 질의한 사람은 사실 보충질의를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두 사람만 한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하고 나중에 하려고…….

죄송합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경제투자관리실에 이번에 참고사항 질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셜명서 187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 번째 경기인터넷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홈페이지와 보안 그리고 경기인터넷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자료를 전부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 사항별에 보면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해서 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9억원이 사실상 막대한 자금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간단하게 짚어 주십시오.

이 박람회의 지원경비는 주로 부스임차료와 그리고 거기 기본장치…….

아니, 그런데 그 밑에 내용에 다시 부스임차료가 나와 있고 미니세일즈단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9억원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여기 박람회 전시회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종합적인 단을 구성해서 파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그 동안 경기도에 어떠한 참가실적이 있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9억원이라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것하고 간단히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가지수로 내용을 짚어주시고요,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박람회의 유형을 보면 전문박람회가 있고 종합박람회가 있습니다. '98년 이후에 참가횟수별로 보면 신규로 저희들이 참가한 게 12개 박람회, 또 2회 참가한 것이 8개, 3회 참가한 것이 5개 박람회 이렇게 매년 계속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것의 방식은 전문박람회에 경기도에서 참여할 의사를 표시하고 그 부스를 먼저 임차하는데, 예를 들면 15개 분야라고 하면 이것을 그 지역에 있는 해당 KOTRA에 의뢰를 해서 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 참가단을 구성하여 거기에 파견을 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판매를 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이 성과는 아주 많습니다. 우선 단별로 매회 참가시마다 활동 후에 활동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무역상담을 한 액수와 실제로 계약까지 이은 팀의 액수 이런 것이 총액으로서 다 결산이 됩니다. 잠깐 총액 중 금년도 경우의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국제박람회 전시회, 시장개척단, 미니세일즈단 그리고 개별부스 임차료 지원 이렇게 네 가지 채널로 이루어집니다마는 금액과 그 건수는 982건에 6,897만불이 실제 수출계약이 이루어진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로 구분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도 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1억 8,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1회에 4,500만원씩 4회로 해서, 1억 8,000만원 책정됐죠?

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난 해하고 금년에 성과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과가 두드러지게 물론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봤기 때문에 증액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 이게 사실상 본 위원이 보면 이 네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경기인터넷21하고 우수상품 해외홍보지원 등 이런 것들이 과다한 책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쭉 하시기 전에 이건 누가 보아도 사실상 과다책정 금액이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사실상 이 질의에 대해서도 가장 무게있게 참고사항의 질의자료를 당초 15일 전에 이걸 제가 체크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이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자세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셨고, 길기 때문에 설명을 당기기 위해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많다 적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많다 적다 이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이 사업예산은 정말 깎아서는 안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수출기업들의 반응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것을 놓고 실장님한테 이것 말고 이 안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깎아도 되는 겁니까 하고 물으면 그것도 안되지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과다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점심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계속 참고사항에 대해서 실장님이 참고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전체적인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누가 봐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예산들 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예산은 더 줄래야 더줄 수 없는 실비입니다. 정액이 나중에 정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 자동차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이 부스임차료가 얼마라는 영수증을 가져와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액의 과다 운영을 저희들이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전부 자료로 요구할 경우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중식을 위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참고사항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임창열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하신 치적사항 중에 외자유치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공을 세우신 분인데, 외국인 투자유치의 현재 도착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을 잡는 것은 투자유치 즉, KOTRA안에 키스크센터라고 있습니다. 투자센터에 신고한 기준으로 국가적인 통계도 잡고 지방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온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은 계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투자의향서만 해도…….

의향서하고 다릅니다. 의향서는 별개고 투자신고 실적입니다. 투자의향서 금액은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외국인투자 유치실적 자료내신 것이 어떤 걸 기준으로한 신고 금액입니까?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총 취합을 해서 국가적으로 150억불 유치실적이라고 대외적으로 세계적으로 내놓는 자료의 하부내역이 우리 도에…….

만약 그 분들이 사정 변경에 의해서 안 들어 왔을 때는 어떤 장치가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공장을 짓는데 총사업비가 1억불드는데 첫해에 1억불을 다 가져올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1억불을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3년 내지 5년 걸쳐서 완공하는 프로젝트에 첫회에는 1,000만불이면 되니까 1억불을 다 안 가져왔어요. 그러나 공장이 착공이 되고 계약이 되어서 1억불 프로젝트 시작이 되면 1억불을 투자 신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고액은 의미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035건에 59억 8,500만불을 우리나라 전체 12.7%, 그런데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외자유치 관련해서 돈쓴 것은 엄청나게 많던 데, 올해 예산신청 실적이 외자유치 1과에서만 36억원, 또 2과에서 21억원, 도합 57억여원을 쓰려고 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쓰고 실제 좋은 실적은 볼 수 없는데, 작년 현재 금액만 봐도 우리나라 전체 468억 5,200만불에 경기도가 59억 8,500만불 약 12.7%면 우리가 단순계산으로 인구비로만 따져도 경기도는 우리 전체인구의 20%면 경기도에서 93억불 정도는 투자유치실적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임 지사의 외자유치 열정에 비해서 실무부서에서 실제 실효성이 있는 투자를 못한 겁니다. 백성운 실장이 번지르하게 일 했지만 사실 효과를 낸 것은 아니죠?

지금 질의하시는 계수는 전혀 엉뚱한 계수를 인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의 468억원은 '62년도부터 '99년 12월 8일 현재까지 외국인 총 투자유치 전국 계수와 경기도 계수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요. 그 아래 보면 지사 취임 이후에…….

경기도권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총누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62년도부터, 그 위 괄호에 돼 있죠? '62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그러니까 거의 37년간 자료를 비교해 놓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사 취임 이후에 액수가 경기도를 예를 들면 그때 다 합해서 59억원이지만 지금 여기에 말하는 지사 취임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는 금년도만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신고된 실적기준으로 19억원입니다. 이것은 큰 성과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61% 이것은 어디 기준해서 % 입니까? 여기 이 테이블로 합시다. 백성운 실장 기준 테이블로 했을 때 '99년 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몇 %나 차지합니까?

이것은 통계를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약 14%됩니다.

12.7%, 14% 이렇게 열심히 예산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서 뭐하겠다, 뭐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를 놓고 말해야 되니까, 이제까지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의 싸움에서는 항상 공공경제가 졌습니다. 백성운 실장 좋은 머리로 계속 공공경제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내년말에 예산심사를 또 해보겠지만 별로 나을 게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관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영역을 지원해 주고 조장해 주고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민간인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 조장해서 인센티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엄청 많은 몇 천만원, 몇 억원씩 개별 법인체 시ㆍ군에다가 8억원씩 지원해서 외국인투자, 유기적인 협조체제 각종 이런 미사여구로 좋은 말은 다 갖다 나열해 놨는데 이것 해봐야 나중에 결과 못내놓습니다. 시ㆍ군에서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인드가 안돼 있고 도에서 아무리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할 수 있는 데를 더 골라서 민간단체라든가 개인이나 법인한테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법, 제도적인 측면을 보완해서 여건을 만들어 주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관에서 돈을 투자하여 이런 많은 투자유치활동해서 무슨 실익을 내겠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성과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예산투자를 해서 얼마나 큰 실적을 거두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과연 경제투자관리실의 전체 사업 프로젝트가 과연 도의 기능면에서 타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직접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성과가 있고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봐서 책정한 것인 만큼…….

백실장님 말씀이 지금 지사 취임 후 테이블로 하자, 외국인투자유치를 '62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그것은 너무 퍼센티지가 떨어진다. 백실장님이 지사님 취임 이후 테이블로 했을때도 14%라고 했죠? 우리나라 전체 외자유치실적에.

네.

그랬을 때 경기도 인구비례로만 봐도 약 20%면 그 20% 정도는 내야 됩니다. 외자유치실적 투입의 금액하고 이것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만 외자유치1과하고 2과하고 올해 예산 쓸 것만 합해도 26억원하고 21억원하고 약 57억원 정도 되는데 그 57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12.7%나 14%나 차이가 뭡니까? 실효성있는 외자유치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예산은 아주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4% 아닙니까? 수도권에 경기도는 특히 인구라든가 고급인력이라든가 투자여건이라든가 잠재적 시장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어느 지방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를 해도 20%의 실적은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14% 내놓고 잘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효과있는 사업이라고 수십 건을 나열해 놨는데 이 한 가지만 봐도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장경제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동경대학 나와서 대장성에 들어가서 관료되는게 꿈인데 이제 관료사회가 지도력을 잃어버린 이런 사회입니다. 신지식기반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고 어떻게 가야될 지 예측 불가능한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 것을 공공경제가 일일이 개입해서 유치활동한다, 뭐한다, 뭐한다 수십 가지 해 가지고 실효성을 내겠습니까? 오히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 인센티브 그런 민간이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해야지 민간하고 충돌해서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침해해서 민간인의 길을 막는다는 것은 오히려 안하는 게 더 민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틀을 조성하고 그 부분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책은 전적으로 그런 기조하에서 마련된 시책입니다. 따라서 이 점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분야이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할 성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은 별도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또 별도의 기회에서 따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은 다만 제가 그런 점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을 발굴하는데 유의할 사항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관료들은 욕심이 자기 당대에 많은 사업을 해서 임명권자로부터 일 잘 한다고 해서 승진해서 가려고 하는 강한 욕구때문에 많은 사업을 펼쳐서 세금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투자효과를 얼마나 내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라든가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관의 영역이 대폭적으로 줄어서 민간부문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그 구분이 자꾸 축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방금 정수천 위원께서 사실은 제가 할 말을 거의 다 해 버린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자유치사업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느 업체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에이티 컨이라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계 회사입니다. 컨설턴트 회사입니다.

어느 나라죠?

미국입니다.

그쪽에 용역을 줬는데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2억원입니다.

그게 언제쯤 나오죠?

내년 1월입니다.

이제 보니까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투자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땅값 비싸고 모든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마당에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 주고 외국사람들이 쉽게 와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지금 평택 어연ㆍ한산지구하고 그 옆에 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원 또는 특혜시책에 대한 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외자유치가 성사된 것, 그리고 현재 상담 중인 것,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자유치는 물론 뒤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앞에서 끌고 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면 더 많은 업체가 올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무엇이 문제냐면 무조건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외국의 돈을 끌어들여서 국내에서 그 사업을 벌이면 다 좋은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제가 보기는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미티 유니신 같은 경우 지금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가서 보셨을 테지만 가동도 되지 않은 회사를 자기돈으로 전부 다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시험장으로써 그것을 하려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프로젝트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파일롯트라도 설치를 해서 검증된 다음에 투자를 성사시키는 그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상당히 내용이 길어질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마지막 유니신 건과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니신의 기술문제는 이미 오랜기간을 통해서 환경부에서 기술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적용해서…….

기술인정을 어떤 식으로 받았나요? 이론적으로 검토밖에 안했죠?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기술이 실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를 테면 냄새가 난다든지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전력이나 비료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완전보상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보증보험에 들었습니다. 보험에서 커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기술문제는 충분하게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까지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면 투자를 하겠느냐, 바로 이 말 한마디 가지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여러 좋은 방법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동등한 서로의 비교분석할 시간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각론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특히 정수천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실장님은 행정학박사시고 상당히 유능하시지만 저도 행정학박사는 아니지만 석사학위까지 가지고 또 대우그룹에서 실무경제를 익히고 지금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직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종합시책추진비가 전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쓰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데이터를 밝히시려면 상당히 또 취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국과 실ㆍ과를 다 합하면 시책추진비가 6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외자유치나 무역진흥을 위해서 쓰는 경상사업비, 즉 말해서 국가나 중앙부처에서 비율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돈이 제가 합산해 보니까 한 150억원 정도 돼요. 경제투자관리실의 1,400억원 중에서 150억원 정도됩니다. 거기에는 소소한 여러 가지 부스라든지 브로셔(Brochure)라든지 박람회참가라든지 무역연수원의 참가보조라든지 쭉 내용이 있는데 전체가 150억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것은 기업을 위해서 경제 활로를 위해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도의 종합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편에 대해서는 도청에 경제투자관리실밖에 없다면 더욱더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조성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상사업비 부분, 시책사업비 부분 그리고 개별 사업부분에 대해서 소위에서 위원님들 합의하에 과감한 삭감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님들은 어차피 표결처리 하니까, 제외한다면 본 위원은 단연코 본회의 석상에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논리를 펴고 주장할 기회를 갖는 것도 아울러 밝히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30초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정수천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 의견에 거의 동감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외자유치업무라는 것 자체가 과연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위원인 제 입장에서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이라는 것이 국내가 됐건 국외가 됐건 이윤추구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가 기업하기 유리한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어느 다국적기업이라도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 여건이 더 나으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또 기업이라는 것이 외자유치를 해서, 어느 회사를 유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해서 우리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또 다른 나라로 옮겨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2년 전처럼 우리나라가 절박한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우리가 여건이 안 좋지만 쫓아 다니면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유치하는 것이 일견 이해가 갔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외자유치업무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 이제는 좀 변화된 여건에 경기도 예산이 적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의견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예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애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833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별도 설명은 하지 않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사업예산 중에서도 주요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83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모두 1,468억 6,552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19.6%가 증액됐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0억 3,255만 9,000원으로 전체세입의 2.7%로써 전년도에 비해 1억 3,46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46억 6,150만 4,000원으로 전체세입의 3.2%로써 전년에 비해 18억 9,437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81억 7,146만 6,000원으로 전체세입의 9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서 220억 2,747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836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2,307억 1,7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서 20.3%인 389억 9,70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45페이지 농정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은 모두 775억 359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3억 1,690만 9,000원이며 사업예산이 761억 8,668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48페이지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590억 6,8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1.9%인 79억 8,72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849페이지입니다. 농가의 과학적 경영관리와 구조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1억 9,5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6억 1,468만 5,000원, 농경지배수개선 사업에 80억 1,800만원, 국가관리방조제에 대한 개보수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55억 1,15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850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87억 7,063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97억 5,300만원, 밭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8억 2,900만원, 중산간지역 농경지에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1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모두 171억 1,81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44억 988만 7,000원이 줄어든 것이며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1읍ㆍ면 1명품 육성사업지원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합하여 기금출연금으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모두 9,975만원을 계상하였고 853페이지 농조관리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0억원, 우수시ㆍ군에 대한 상사업비 3억 4,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사업에 50억원, 하천의 경지정리 병행사업비로 60억원,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에 9억원, 소형관정개발 사업에 5억원, 시ㆍ군 저수지 준설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농산유통관리예산입니다. 농산유통관리예산은 963억 5,09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92억 6,69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6페이지부터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에 7,888만 8,000원, 857페이지 벼 병충해 항공방제 7억 9,508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비로 5억 8,500만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화훼수출 해외전시 판매장 설치비로 1억 5,000만원, 절화수출 터미널 조성비로 1억 5,000만원, 2000년 고양 세계 꽃박람회 지원비로 15억원, 과실 검은 마름병 등 방제비 5억원,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으로 3억 7,5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비로 2억 1,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8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전시판매장 지원에 3억 7,5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26억 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12억원, 중소농에 대한 고품질 생산지원에 2억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에 44억 843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지원에 51억 1,044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설 지원비로 20억 4,000만원,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398억 8,650만원, 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에 10억 5,58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페이지입니다. 수원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지원에 186억 214만 2,000원, 농산물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에 1억 4,6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6억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53억 5,79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8,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농어업 경영자금이 전산시스템 개발사업비로 4,250만원, 농어업 경영자금 출연금 20억원, 국제식품박람회특별판촉행사 참가 등 농산물수출촉진을 위한 7개 사업 지원에 모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시ㆍ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 설비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 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7억 5,000만원, 채소,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각각 30억원씩을 계상하였고, 주요 병해충 확산시 긴급방제하기 위한 농약지원비로 9억 1,800만원, 수출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1페이지 홍수출하를 조절하기 위한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로 10억원, 포도저장용 저온저장고 지원에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2,868만 2,000원이 늘어난 152억 1,096만 4,000원입니다. 863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150억 6,01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5,9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로 예방주사, 약품비 등 가축방역사업비로 15억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예방접종에 동원된 수의사에게 지원하는 시술경비 6억 7,640만원, 돼지콜레라 방역 약품비로 5억 6,835만원, 가축분뇨자원화로 수질오염방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간이정화시설, 분뇨공동저장탱크, 축분발효시설 등 모두 357개소 시설지원에 3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수출규격돈 생산과정 등 전문양돈 기술교육 위탁교육비로 1억원, 866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ㆍ홍보비 6,200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과 혈청검사에 동원된 수의사에게 시술과 채혈경비를 지원하고자 4억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장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60억 2,600만원과 감리비 7,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수출규격돈 생산을 위한 우량형질의 모돈 구입지원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 생산장비구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로 4억 7,000만원, 한우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제 사업비로 3,000만원,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거세장려금 1억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진흥 분야 예산은 47억 7,283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2,10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45억 8,91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 1,3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인공어초 시설비 9억 9,334만원과 시설부대비 6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종어항인 풍도항 방파제 시설비 6억 9,748만원과 시설부대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소규모 어항인 화성군 서신면 송교항 시설사업비 1억 3,000만원과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인공어초 시설지 폐어망수거 및 어초효과조사 용역비 5,000만원,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시설계획 용역비 4,000만원, 화성군 서신면 제부항 방파제 시설비에 4억 9,685만원과 시설부대비 315만원, 관내 어촌에 21세기 선진국형 관광어촌 모델 개발을 위한 어촌종합개발 용역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고소득 담수어종인 메기, 청게, 동자개 등의 자원조성비로 2억 1,750만원, 넙치, 우럭 등 해면어류 자원조성비로 3억 5,000만원, 바다낚시어선 45ｔ 건조비로 1억 8,000만원, 안산시 탄도 어장진입로 시설비로 2억 800만원, 전복, 미역 굴 등 해면증양식시설 지원비로 1억 1,975만원, 소규모 어항인 안산 대부도 말부흥 행낭곡항 선착장 시설비로 2억 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라, 동자개 등 고소득 유망어종 담수어 양어장 시설지원비로 1억 7,500만원, 안산시 풍도의 어업용 유류저장탱크 시설지원비로 4,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운영 예산은 62억 3,863만 2,000원으로 881페이지부터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15억 4,803만원으로 우결핵 등 14종의 가축방역 사업비로 모두 5억 1,403만원, 8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방역보조요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차량 장비구입비로 9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장비 내역은 883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4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은 3억 3,957만 8,000원으로 조사료 분석과 축산물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로 모두 1억 1,6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운영 예산은 3억 5,196만 2,000원입니다. 891페이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은 없고 모두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생체잔류검사, 미생물검사 등 4개 지소에 시험연구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페이지 시설비는 동부지소에 팩스전용 일반전화가입비 20만원, 동부지소와 북부지소의 폐수처리집수조 설치공사비로 각각 1,500만원, 동북부지소의 옥상균열 및 누수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94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9억 3,793만 4,000원으로 902페이지부터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은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모두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04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면 업무용 컴퓨터 소트프웨어 구입비 100만원, 철갑상어와 쏘가리 시험연구비로 1,000만원, 철갑상어 인공종묘 시설공사 등 9건의 시설비에 모두 1억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5페이지 산림관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65억 2,144만 6,000원으로 90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 2억 1,179만 7,000원, 산림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지조사비 1억 2,547만 1,000원, 체계적 산림경영을 위한 영림계획 수립비 4,472만 9,000원, 산림병해충 방제비 6억 8,405만 8,000원,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비, 산불진화출동자 급식비, 휴대용 무전기 등 열 가지의 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방지를 위한 경상보조로 1억 3,7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비 8,250만원, 표고 원목재배 현대화 시설지원비 2억 5,542만원, 임도건설비 16억 5,788만 7,000원과 산촌의 주거환경개선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산촌종합개발 사업비로 12억 2,314만 5,000원, 주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산림욕장 조성비에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산불방지장비 지원 경상보조비 3억 1,878만원과 보호수관리비 6,472만원, 산림욕장 조성비 4억원, 산더덕, 두릅, 산머루, 표고 등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에 1억 9,565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모두 151억 8,399만 2,000원으로 91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을 위한 묘목구입비 10억 1,879만 5,000원, 육림사업비 24억 2,6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페이지 우리꽃길조성 사업비 1억 3,928만 7,000원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76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비로 모두 20억 3,8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도 상징 꽃나무 식재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모두 10억 4,01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성을 살린 가로수 식재에 1억 8,285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산림조성에 1억 2,800만원, 우리꽃길조성 사업에 1억 7,133만 6,000원,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진입로 구간 중 행주산성에서 서울시계까지 수목식재 사업비로 5,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7페이지입니다. 양평군 용문사 진입로 주변 은행나무 벨트 조림비로 7,757만 8,000원,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은 59억 5,453만 4,000원으로 92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사업시설비로 육림사업에 6억 599만 4,000원, 임도신설 2억 4,953만 8,000원, 임도구조개량 1억원, 산지사방 2억 1,321만 2,000원과 야계사방 3억 7,4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7페이지입니다. 사방댐 6억 4,564만 3,000원, 추비사업에 1억 4,93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762만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조림사업 2,555만 4,000원, 양묘사업 6,200만원, 임도보수 8,000만원, 축령산 휴양림 복합건물 건립비 8억 7,500만원, 휴양림 목재교량시설비 4,100만원과 928페이지 휴양림 주차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420만원, 7개 분소 시설물에 대한 방수 등 도색을 위한 사업비 1,400만원, 채종림 잡관목 제거 1,261만 1,000원, 방화선 보수사업비 4,507만 6,000원, 꽃동산 관리를 위한 사업비 1,500만원,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휴양림 복합건물, 목교시설, 주차장 보강공사, 산악관광단지 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모두 3억 2,5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9페이지 임업시험장 운영예산은 모두 16억 8,943만 4,000원으로 93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0페이지입니다. 강수채취와 성분 분석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837만 6,000원, 임도시설비 1억 4,266만 4,000원, 수목원 조성시설비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전시관 도장에 160만원, 임도보수 1,200만원, 표고재배시설 설치비 865만 2,000원과 942페이지 키폰 주장치와 선로 증설비로 9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산물 수출확대,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하신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68쪽과 870쪽에 도지사배 낚시대회가 있습니다. 적은 액수입니다. 330만원하고 시상금이 300만원, 6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냥 질의만 하는 것입니까?

네, 두 가지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 삭감되었어요?

네.

그래서 안 하시겠다.

네.

그러면 됐습니다. 872쪽 바다낚시어선 건조 1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건조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민들이 어업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어촌관광 사업이 도입되어야 겠다는 취지에서 금년도부터 바다낚시어선 건조를 해서 비어기에 낚시관광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내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효가 있습니까?

네,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인천으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우리 경기도를 무척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도 상징 꽃나무 식재 10억원,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 그 밑에도 같은 꽃나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있고 그게 3,300만원, 그래서 10억 6,760만원인데, 합계가 10억 3,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입니까? 제가 합계를 내보니까 3,300만원이 넘는데. 보십시오, 916쪽.

91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 사업은 도가 직접 할 사업이 되겠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는 것은 시ㆍ군에서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도 상징 꽃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2001년 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도자기엑스포 하는 데에 심을 것이다 이거지요?

도자기엑스포하고 월드컵 경기장 주변조경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합계가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실시설계비하고 세 가지가 위에 계가 나와 있는데 합계가 틀린 것 아니예요? 합계가 10억 3,38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세 가지를 합하면 넘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하세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010만원 이것은 그 밑에 10억 3,380만원하고 630만원하고 두 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셋을 합친 것이 아니고.

왜, 두 가지만 합쳤어요? 계라면 세 가지를 합쳐야지. 전체적으로 계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시설계나 꽃나무 식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빼야 되는데…….

산출기초에 위에 3만 3,800원이 있고 그 밑에 또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이 밑에 것의 계 숫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다음은 932쪽이 되겠습니다. 민관합동임업발전연구라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비가 870만원, 또 국내여비, 연구과제 935쪽입니다. 937쪽에 또 연구과제 해 가지고 935쪽에는 1,470만원, 937쪽에는 8,250만원 그래서 938쪽에는 급식비까지 해서 1억 1,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옆에 와 계세요. 그래서 빨리 협조를 해주셔야지.

민관합동임업발전연구센터 운영예산은 연구과제가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섯 가지를 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다섯 가지 과제의 비목이 인부임, 재료비, 수용비, 여비, 운영수당 이렇게 여러 가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편성기법상 나누어서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과제라고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구과제가 그렇게 많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S기법을 이용한 지역별 산림관리체계개발, 환경친화적 도시림 조성 및 관리, 산림내 생물 다양성 연구, 산림의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연구, 복합임업 경영을 통한 소득증대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민관합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임업시험장에서 연구결과를 의뢰해서 득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할 그러한 운영이 아니라고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임업시험장에 연구인력이 있고 그 연구인력과 도 관내 대학의 임학과 교수님들하고 조인트를 해서 연구과정을 선정, 합동으로 연구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한테 연구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합동연구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은 인부임, 재료비, 수용비, 여비,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최대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김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지만 내용이 틀려서 다시 한 번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도 상징 꽃나무 식재라는 것은 경기도 꽃이 개나리지요?

경기도 꽃은 개나리고 나무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입니까? 여기 꽃나무라고 해서 은행나무가 꽃이 아닌데…….

반드시 은행나무나 개나리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경기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경기도 상징으로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630만원도 시설부대비로 도 상징 꽃나무 식재가 들어가고 중복이 되어서 예산이, 우리가 이 내역을 찾아보기 전에는 힘이 드는데 혹시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사업 들어가지요? 별도예요?

이 사업이요?

네, 조경사업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넣은 것입니까? 조경사업에 안 들어갔어요? 알았습니다.

인공어초 용역조사 이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여러 개소를 다, 조사용역입니까?

네.

그러면 조사용역하는데 제거한다거나 실제적인 내용은 들어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금년에 인공어초 용역조사를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장소를 달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예산도 폐기물을 어떻게 수거하겠다는 자체적인 예산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효과조사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에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폐어망 수거를 위한 예산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추경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니오 이것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861쪽에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9쪽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이것이 수원에 건설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민간한테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ㆍ도비 지원을 받고 수원시가 시비 부담을 해서 수원시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수원시 재산이 되는데 관리는 위탁관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고양이나 성남은 농협중앙회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 농협중앙회가 전국 각지에 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새로 신설하는 수원유통센터는 능력이 넘칠 것으로 보고 있고 농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원단위조합이 맡게 될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848쪽에 국제부담금에 국제식량기구회비, 이것이 경기도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제식량기구회비인데 경기도가 대한민국 주체로 되어 있어요? 회원이. FAO는 경기도만 참여하느냐 이거지요.

아닙니다. 각 도가 분담해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 분담금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분담금입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요청은 853쪽 농조수리시설 개ㆍ보수 10지구해서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이것도 어느 곳인지 자료로 부탁하고, 다음에 하천개수 병행 경지정리, 이 부분도 자료로 부탁하고 그 다음에 시ㆍ군 수리시설 개ㆍ보수 25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부탁하고 다음에 시ㆍ군 저수지 준설 1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48쪽이 되겠는데 도농어민 대상 시상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500만원씩 책정됐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글쎄 앞으로 WTO나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농어민 후계자들이나 경영농어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예산편성에서는 감액되어 있는 부분을 농정국장께서 무슨 사유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 5,000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이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편성돼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 가운데서 농정국장께서도 금번 연천군 남계리에 하진양수장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네, 압니다.

농정국 담당께서도 그날 한 번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100만평의 벼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농지 양수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침수됐다가 물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복구작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0년도 수해 당시 연천군 농조에서도 아마 도나 중앙정부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입로를 높이는 사항에서 건의한 바 있는데, 올해 역시 또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 부분은 농정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지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천농조가 진입로의 땅을 확보해서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영세하다 보니까 아직 땅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천군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은 관계로 그것을 하지 못했다?

네.

그것은 본 위원이 참조했다가 의결해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도비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국에서 연천군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8개 농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관여가 많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어제 소방본부할 때 질의한 바 있었는데 물론 소방본부에서는 인명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겠지만, 산림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산림녹화 차원에서 조림도 하고 육성도 하고 있다 하지만 한 번의 화재로 인하여 몇 십년 조림사업이 하루아침에 싹 망가진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이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겠지요. 산불감지하는 헬기가 없어서 군의 지원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농정국에서 중앙, 행자부나 이쪽에 건의한 바 있습니까? 경기도가 굉장히 광활하고 타 시ㆍ도보다 임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헬기가 없어서 군의 헬기를 지원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자료같은 것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릴까요?

아시는 바대로 지난 여름에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헬기가 사고나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있는 헬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 전국의 헬기 33대를 김포공항에 항상 주재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헬기를 우선해서 사용을 하고, 지역별로 거리가 멀다거나 시급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근 군부대에 협조요청을 해서 진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속하게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방서에서는 권역별로 묶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소방서에서는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묶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가 부족한 인근 시ㆍ군에서 같이 출동해서 끄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연천이나 가평ㆍ포천쪽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에서 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포천의 분단항공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쪽하고도 연계적으로 타협한 부분도 있습니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국장께서 여태 잘 해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사실 더더욱 연천쪽에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불이 났을 때 상당히 진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DMZ와 민통선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쪽 지역에서 화전민들이 뭐를 심기 위해서 불을 냈을 때는 어쩔 방법없이 나무가 다 타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 부분의 말씀을 더 추가드리겠는데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기관이나 민간인한테 표창하는 제도가 있어요, 농정국에. 그런데 단체에 10만원 책정되어 있고 개인한테는 5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 성질이 단체나 돈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수기관ㆍ단체에 표창하는 방법이 10만원하고 5만원이라는 것은 뭔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것은 상금이 아니고 시계를 사서 기념품으로.......

제 말씀은 이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산림녹화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렇게 큰 것인데 여느 실ㆍ국에서는 우수기관에 거기 실ㆍ국에 맞는 도안이나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국내ㆍ국외연수도 보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는 그것도 우수 시ㆍ군에 표창패를 만드는데 예산이 10만원밖에 안 든다는 게 다른 실ㆍ국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 부분을 그냥 막연히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만큼은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건의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림을 하는 임업협동조합이나 그 지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이렇게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되,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만 어느 정도 강화되지 않겠느냐, 산불방지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렸고요, 다음에 아까 몇 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상징 꽃나무 문제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예정지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도자기엑스포 행사장 주변지역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의 녹화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한 지역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하기 위한 예산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기라는 것도 그때 쯤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할 겁니까? 예산이 만약에 편성됐다면 언제쯤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본 예산하고는 동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거지역이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 쌓는 제방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나 농경지 유실을 막기 위해서 제방 쌓는 방법이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경기도 내에 올해 제방이 유실된 곳이 어느 곳이며, 또 작년도에도 유실돼서 복구했는데 또 유실된 곳이 어디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아주 더 추가해서 우선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된 제방하고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것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 중에서 복구가 안 된 사유,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쪽을 봐주세요. 839쪽에 자영농과생 급식비 있지요?

네.

국고보조금이 7,493만 2,000원 있습니다. 자영농고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여주자영농고입니다.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한 번 가봤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투자한 내역을 나중에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급량비에 한해서만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급량비 뿐이니까.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1억 1,200만원, 교육청 및 재단이 1억 8,7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3억 7,400만원 맞지요?

교육청 쪽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주신 자료예요.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께서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맞지요? '99년도에 3억 1,400만원하고 2000년도에 3억 7,400만원, 급량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잘 아실 텐데, 여주자영농고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사료공장이라든지. 현재 한 75억원을 들여서 사료공장을 만들어 놓고 생산량의 10분의 1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 학교가 교원들 자질부족으로 학생과 선생과의 마찰이 심하고, 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국비를 제외한 도비ㆍ교육청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타 시ㆍ도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적고 도비나 교육청비는 많은데 비해서 타 시ㆍ도 학생들이 많은데 국비를 더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국장님이 앞으로는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타 시ㆍ도 학생 받는 비율만큼 우리가 더 받아서 도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게 썼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이 학교를 한 번 더 다녀오셔서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도 한번 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농정국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5억 5,125만 2,000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들은 거의 삭감이 많이 됐는데 농정국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결특별위원회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규세 위원님하고 김학용 위원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으로는 앞서 연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 대상시상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고, 농산유통과의 해외여비가 1,000만원이 증액됐고, 도지사배 낚시대회 63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이 농정국 소관이고, 5억원 정도 증가된 것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정국장님이 평상시에도 잘 해오셨고 위원회에서도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만큼 국장님의 어깨는 무거워질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국장님이 여태까지 일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을 믿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농정국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관리가 작년대비 390억원이나 많이 증가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수산물유통센터 수원 것이 신규로 들어갔고 그 동안 추진하고 있던 성남과 고양의 물류센터 이게 시설비의 덩어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이 큰 요인입니다.

얼마나 됐나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수원하고 또 고양 이런 데 조사를 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도내 농산물도매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수원, 안양, 안산, 구리 이렇게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과 성남에 도매시장을 건설하던 중에 이것을 물류센터로 전환해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환한 이유는 도매시장은 국비지원을 50%를 해주는데 물류센터는 70%를 해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도매시장의 경우는 경매를 부릅니다마는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양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마는 농가가 내놓는 농산물의 수수료를 떼고 소비자한테 바로 파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판단하에서 물류센터로 전환을 해서 현재 성남이 60%, 고양이 3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물류유통센터는 금년 여름에 농림부로부터 추가신청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권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금 부족한 곳이 북부의 의정부 지역에 현재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천지역하고 동부지방의 이천지역에 하나 더 있으면 균형을 맞출 수 있겠다 해서 3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천지역은 바로 인근인 인천부평에 도매시장이 있기 때문에 입지상 거기보다는 광명 쪽이 낫겠다 하는 판단으로 광명 쪽에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의정부의 경우는 의정부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고 부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직까지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의 경우도 현재 시 단위지만 아주 작기 때문에 여건성숙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우는 수원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원지역이 영통지구다, 서수원지구다 해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수원시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신청을 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유통관계 심의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금년에는 우선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확보됐고 내년 예산에 본격적으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47쪽,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대민활동비 3만원씩 해서 101명×12개월로 해서 예산편성됐는데.

전 공무원한테 3만원씩 매달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지역 1명품육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또 1지역 1명품 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가시적으로 상품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께서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1읍ㆍ면 1명품육성사업은 경기도가 '95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다음에 내무부,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입니다. 행자부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해서 '96년부터 1지역 1명품이 추가돼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그리 많지 않고 지역에 집중 투자되어야 할 텐데 많이 투자되지 못해서 내년부터는 개편을 해서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같이 넣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성과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업전과 사업후에 소득이 한 20%내외 정도 늘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만 원체 사업규모가 적어서 저희가 경쟁력제고 대책사업과 합쳐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한 가지 명품이 선정되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 겁니까, 그 사업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사업이 넘어가는 겁니까?

그 동안 해온 것은 지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같은 품목을 매년 더 확대해서 명실공히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더 궁금한 것은 859페이지에 보면 경기농특산물 해외판촉전 개최 1회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지역 1명품 판촉전에 참가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해외에 나가서 한 것은 김학용 위원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미국의 LA지역과 뉴욕지역에 배를 가지고 나가서 판촉전을 한 바 있고, 일본과 동남아 대만에 가서 가공식품하고 화훼류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두 차례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 나온 농산품도 같이 끼어서 나가는 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LA지역에서 광주광역시의 농수산물 판촉전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상당히 가시적으로 성과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배하고 가공식품 일부만 나갔었습니까? 다른 품목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더 추가로 선정하거나 그러한 품목은 없습니까?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경우가 우리 도 주관으로 하는 경우가 농협과 연계를 해서 농협무역의 현지사무소하고 조인트해서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하나는 KOTRA하고 조인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박람회 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식품박람회라든가 이런 박람회에 여러 차례 나가서 식품을 홍보할 기회, 또는 판촉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무역업무를 대행해 주고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중소기업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경기지방공사에서 많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도 농ㆍ특산물 해외판촉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지방공사나 코트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에 나가서 인기있는 품목을 잘 선정하고 1지역 1품목을 육성하는데 외국에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연계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경제투자위원회에 계셔서 농산물과 공산물에 대한 수출규모가 원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도의 농산물은 수출규모가 1억불 정도입니다. 그 중에 약 8,000만불이 돼지고기이고 2,000만불은 나머지 여러 가지 품목이 차지하고, 그래서 또 사실 농산물 수출은 역사가 몇 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뻗어나가야 될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시장개척 이런 활동에 더욱 주력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860페이지 보면 수출농산물 품질개선비 해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품질을 개선하는데 쓰이는 겁니까?

그 동안 시장이 개척돼서 수출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새로 시장을 개척해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물류비조로 수출간접비용, 그러니까 물류비, 통관비 이것을 수출액의 5% 내지 20% 범위 내에서 수출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글쎄,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LA에서 도자기판촉전을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똑같은 1,000불짜리 상품이라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또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상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여기서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농축산물은 수출하는데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농가가 할 수 없는 부분,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나름대로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네, 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출농산물의 포장비용은 농산물유통공사라고 하는 국영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포장비용은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세우지 않았고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유인은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적혀 있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82페이지에 보면 꿀벌응애, 꿀벌노제마 해서 양봉군수가 4만 4,500군 해서 국ㆍ도비가 지원되는데 경기도내 양봉숫자가 이게 맞습니까?

네, 4만 4,500군 정도가 우리 도의 양봉규모가 되겠습니다. 꿀벌응애하고 노제마는 양봉 벌에 기생하는 질병으로서 국비보조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ㆍ군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지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약품을 어떤 식으로 배포하고 있습니까?

양봉협회하고 시ㆍ군을 통해서 양봉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17페이지에 보면 양평군 은행나무 벨트조림 10㏊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로수로 식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양평군에 아주 유명한 용문사가 있고 거기에 동양 최고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은행나무가 딱 그것 뿐이고 다른 환잡목만 군생하고 있어서 그 쪽에 그 은행나무를 벨트식으로 조림해서 명물화 해보겠다는 양평군의 특색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산 전체에 식재하는 겁니까?

10㏊ 정도니까 전체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무는 그 은행나무 사이에 전부 다 제거되고…….

네, 심는 지역은 전부 은행나무로.

앞으로 계획을 더 갖고 계십니까?

용문사 지역 말씀이십니까?

아니, 벨트조림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은행나무로 되어 있지만.

문화유적지라든가 유래가 있어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상당히 특색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관심깊게 봤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다음에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겠으나 제가 농민의 아들로서 농정국 가족들을 보니까 우선 반갑고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시책성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통과되면서 팔당상수원지역에 식수보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청정, 무공해로 이른바 유기농법을 장려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예산서 858쪽에 보면 3억 7,500만원, 친환경농작물전시판매장,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6억 500만원, 12억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세 가지 친환경농업 관련사업을 하는데 특히 경기도는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고 환경파괴가 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농을 장려해야 되는데 자체 도비를 가지고 이런 것을 장려할 의향이 없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정수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가운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이것은 금년에 농림부가 특색사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전국에 56%를 우리 경기도가 배정받아 왔습니다. 맨 위에 있는 …….

국장님, 그 사항설명은 제가 다른 서류를 보고 아니까 이런 사업을 도 자체사업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도 자체사업으로 개발할 의향을 한번 강구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예스, 노로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860쪽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 브랜드 개발 했는데 특히,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경기도 브랜드를 부여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이런 것 아주 좋은데 7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런 것은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양평군에서 양평환경농업21 해서 양평군의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것만 이번에 계상됐는데 앞으로 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품목, 작목별로 브랜드를 농민들이 그런 문화에 익숙치 않으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측면에 많이 도와주셔서 농민들이 유기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해서 시장에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청 농정국에서 수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DMZ 일원인데, 여기 출입농이 약 2,000명으로 파주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무분별하게 농지가 엄청나게 확산되는 것을 제가 답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것을 잘 관리해서 무분별하게 농지 확산되는 DMZ 일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그 개발수요를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전혀 손 안 쓰고 있지요?

네, 지금 해당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는 미처 일손이 못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파악해…….

국장님, 그쪽 DMZ가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세계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개발욕구가 농민들의 소득증대, 개발해야 이익이 생기니까 욕구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엄청 농지가 확산됩니다. 그 지역을 농지확산, 출입농 관리, 이 분들은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시고 특히 그 지역도 유기농 장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여러 철새낙원. 네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우리 환경위 소관인데 그것이 퇴비화 되면 퇴비된 비료를 농정국에서 이것을 구매해 주면 그런 시책사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든가 장려금을 주든가.

지금 저희가 퇴비지원하고 있는 것은 양평하고 용인에서 축분발효퇴비, 거기에 톱밥구입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 정도밖에 내년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장려금도 줄 필요가 있고 생산된 것을 널리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가 앞장서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환경국하고 협조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유기든지 무공해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본자원인데 이런 것을 도가 지원해서 그런 것이 확산되도록 장려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보사환경위 상임위원으로서 농정국 관할의 환경친화적인 대안제시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경렬 위원님 좀 짧고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농정국 소관 860쪽에 농산물유통 관리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 도자체사업의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외 세 가지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총 97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과수경쟁력 제고대책사업,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사업비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자랑같아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과장시절에 UR대책 해서 농산물수입개방대책으로 '9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물별로 이렇게 대상을 분야를 나누어 놨는데 화훼의 경우에는 자동화비닐온실, 난방시설 현대화, 양액재배시설, 포구시설, 베드시설, 저온처리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채소의 경우에는 비가림 재배시설,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시설, 기름ㆍ연탄 겸용 보일러시설, 결속기 이런 시설들이 되겠고 과수의 경우에는 턱시설, 관수시설, 방조망, 과실선별기, SS분무기, 굴삭기 이런 사업이 되겠으며 특작부분은 버섯재배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이 99억 5,000만원,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 위원이 모르는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 지금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에 의해서.

도 자체사업입니다.

도 자체사업입니까?

네.

그럼 이게 도 자체사업이면 도비보조…….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ㆍ군비.

시ㆍ군비 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농업부문에 지원되는 농업보조금이 실수요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부분이 쓰여져야 되는데 수요자가 아닌 위장자에게 지원돼서 보조금의 실효성 문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자간에 이런 게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서 또 대상자 선정에 타당성 검토를 시키고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계속 지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게 나오는 게 있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현지에서 확인하고, 또 대상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그럴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서류심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네. 지금 저희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부분이 중복이나, 또는 연속지원이 안 되도록 계속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답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 분야별 지원이 화훼에서는 자동화 및 난방, 채소에서는 비가림ㆍ태양열, 과수에서 관수ㆍ관정ㆍSS분무기, 특작에서 버섯인데 이게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은 지원 불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에.

우르과이라운드나 WTO협정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계속 감축시키라는 압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서로 상대국을 감시하는데 국비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주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방비에 대해서는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대국으로부터 그렇게 직접 지적 당하기 전까지는 농가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계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시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감시가 소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적 당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나중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사실 우르과이라운드나 WTO협정이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기반시설이나 경지정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부분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초 우르과이라운드하고 WTO에서는 보조금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신호등 방식에 의해서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이렇게 해서 빨간불은 국제농산물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해 버려라 하는 부분이 되겠고, 파란불은 가령 재해대책비라든가 연구사업비라든가 기반 SOC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도 허용되는 부분이고 그 중간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점차 줄여가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 쪽에는 감시가 덜 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기반시설하는 부분이 우리 경쟁력 제고대책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이야말로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부분들, 작은 부분도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도삼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수산물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계에서 제일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좋은 농수산물을 가지고 세계에 팔 수가 없습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만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농산물이 남던 시대에 과거에는 지속적으로 모자라던 시대였습니다. 국내소비에도 모자라던 시대였지만 남는 시대로 전환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 수출이 이제 경기도가 1억불 수출입니다. 그래서 수출하기 시작한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수출할 물량이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아니, 역사가 일천하고 그래서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올립니다.

여기 예산에도 보면 수출전업농 육성으로 5억원이 잡혀 있고 조금 전에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를 질의하시면서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서 약 126억원, 물론 돌발 병해충방제액 9억 1,800만원을 빼면 약 한 110억원 가까운 비용이 전부다 각종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대단히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과일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는 가격경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품질경쟁과 맛과 향기와 약성으로 경쟁하면 절대로 우리나라 농수산물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그 좋은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문제는 이것을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인정을 받으시려면 그 방법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임상실험을 통한다든지, 또는 성분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먹여봐야 됩니다.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그 전에 본 위원이 제4대 때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작년인가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한 적 있는데 뭐냐하면 우선 외국인들의 입맛을 바꿔놔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커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는 처음에는 써서 잘 안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인이 배겨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되는 정도가 됐다고요. 바로 이게 뭐냐하면 그러한 전략을 미국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습관성이 있어요. 바로 이런 전략을 우리가 역으로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배나 우리 나라 사과를 미국에 수출하면, 물론 가격이 처음에는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운반비 정도만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농수산물 운반비가 한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우르과이라운드를 피해서 보태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만큼 적자를 보는 방법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편법으로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 국가가 50% 지원하고 또는 민간이 50% 내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국가가 내는 부분만큼만 손해보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한 몇 년간 해나가면 이것이 몇 년간 하는 동안에 외국 사람들 입맛에 들어서 이제는 우리 것 안 먹으면 도저히 다른 것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3, 4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 올라가도 우리 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 동안에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우수성, 예를 들어서 좋은 약성이라든지 맛과 향기,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면 충분히 지금보다 두 배 세 배이상 높은 가격을 받아도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전략을 써보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화훼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꽃도 똑같은 백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는 백합과 일본에서 나는 백합 중 우리나라 게 한 5일에서 일주일이 더 갑니다. 빛깔도 훨씬 우리 것이 좋습니다. 향기도 훨씬 진하고 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점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노력해서 실제로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지금 우리 힘 없고 계속적으로 줄어가는 농어민들, 그리고 농업분야가 결코 낙후되고 작아지는 것을 충분히 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땅 전체에다가 농산물을 한 평도, 한 치의 땅도 놀릴 수가 없을 정도가 될 겁니다. 충분히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출전업농 육성에 5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순영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회 일정상 어제까지 끝마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벌써 늦게까지…….

알겠습니다. 농정국에서 853쪽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 13㎞가 있거든요. 그게 6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과 사업계획 내용이 어떤 건지.

경지정리를 하는 지구내에 하천이 들어 있는데 하천을 그대로 놔두고 경지정리만 하면 나중에 하천정리사업은 별도로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경지정리 하는 김에 하천정리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지역의 하천의 길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제방의 설계, 이것에 따라서 사업비 산출이 나옵니다.

그 자료를 간단하게 산출내역 하고 계획을 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본 위원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지만 경지정리가 지금 농촌에 가보면 사실 농로 있지요? 지금은 뭡니까, 옛날에는 우마차로 수송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운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거리까지 농사를 지으니까, 지금은 농로교통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적습니다. 좁아서 이것을 보면 900평 단위로 끊어놓거나 이게 어디 도에 추진에서는 공통적으로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의 지형에 따라서 구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600평짜리부터 1,500평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로의 폭이 제일 긴 부분이 대부분 100m로 돼 있고, 폭이 20m면 600평, 30m면 900평, 40m면 1,200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은 농촌 지역에도 일을 할 만한 젊은 층들은 많이 떠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농사를 짓는 형편인데 우선 그 분들이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경지정리사업할 때 길을 좀 넓혀 가지고, 현재보다는 사실 넓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가면 경지정리는 해 놨지만 경계 둑이 대충 30㎝ 정도 가늘게 돼 있거나 60㎝ 정도 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운기 들어가려면 둑을 뚝뚝 잘라 가지고 하면 힘들고, 그래서 블록에 따라서 쭉 돼 있으면 그 블록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재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사실 농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해 놓은 예로 앉아서 정말 탁상행정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자급자족에 대한 양미를 획득하고 농사짓는 것의 뒷받침을 해 주려면 그만큼 신경을 안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일선 시ㆍ군에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장기계획이라도 앞으로 짜야 됩니다.

850페이지 보시면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제정책이 원활하게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정국에 있는 분들이 신경 많이 쓰셔야 할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예를 들어 저쪽에서 차가 들어가서 나오려고 해도 비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대가 사실 평야지역 같은 데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흙이 물을 먹은 흙이기 때문에 푹푹 빠져 가지고 그냥 물러납니다, 원래 좁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지 그냥 표시만 쭉쭉 해 놔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위에서 보건, 옆에서 보기에는 바둑판 무늬로 모양은 잘 돼 있습니다만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요. 사실상 농민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려면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 856페이지에 수출통상업무 추진 및 자료수집을 보면 해외여행비를 편성하셨어요. 해외여행비가 많다, 적다가 아니고 이것을 지금 보면 수출통상업무인데 이것을 경제투자관리실하고 무역진흥과가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데 그것 어떻게 그런…….

농산물 수출업무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생업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 별도로 편성을 해주셨고, 참고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농산물만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물, 임산물도 있고, 축산물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수출통상업무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에 많이 나갈수록 좋은 일인데 우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무역진흥과하고 경제투자관리실하고 통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경지정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많이 염두에 두셔서 길을 확장하고 다음에 다닐 수 있는 것하고, 원래 길이가 길면 중간에 다시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고 또 앉아서 쉴 수도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참고 좀 해 주셔야 돼요. 그 좁은 턱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농사 짓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셔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그것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농협이 무슨 단체죠, 생산자단체죠?

생산자단체입니다.

농협에 인터넷지원통장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못들어 봤습니다.

인터넷지원통장.

못들어 봤습니다.

못들어 보셨죠? 인터넷지원통장이 어떤 상품이냐 하면 농협이 갖고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21세기를 대비하여 도시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소재 학생의 국제화, 세계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조성' 및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지원을 통한 미래의 창조자 육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도시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소재 학교 학생의 국제화, 세계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이걸 밝혀내서 내년부터는 우리 농어촌 학생에게 지원하기로 했는데 농협 경기도지역본부에서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의 수익금의 일부를 농어촌 학생한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런데 교육청에 기부를 했는데 이것을 교육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으로 썼어요. 그래서 답변을 농협이 그렇게 기부목적으로 정해서 했다고 혼을 냈는데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은 받았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아직도 농촌 지역에 국장님은 농촌출신인지 도시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에, 공무원들 책상 앞에 다 컴퓨터 있으니까 다 학생들도 컴퓨터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컴퓨터 갖고 싶어하는 농어촌 학생들이 많습니다. 도시지역도 생활이 어려운 집은 있어요. 그런 것도 아시고 그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학생들이 정말로 미래의 꿈을 키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약속을 받아놓은 거니까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잔류농약 간이검사비 공급 여기 돼 있는데요. 어디서 이것을 실시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산지 농가들한테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다시피 농약안전성검사, 가락시장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출하 전에 자기가 미리 검사를 해 보고 안전한 것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우리 도내에 4개소인가요?

4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식품박람회 특별판촉행사 참가지원을 비롯해서 민간위탁금 이것을 어디로.

KOTRA하고 농협무역하고.

KOTRA하고 농협무역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공사도.

농산물유통공사요.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구입예산에 있는데 이 장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ㆍ군에 있습니다.

시ㆍ군 어디에 있습니까?

시ㆍ군 산림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군이 나오면 광범위한 지역인데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출동하는 것인가요?

읍ㆍ면ㆍ동에도 있어 가지고 산불이 나면 들고 진화하러 출동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악관광단지조성사업 종합계획수립 설계비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산악관광단지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지금 저희가 도유림을 3만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자원관리소에서 하고 일부는 임업시험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가평, 남양주, 포천 이쪽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은 가평군 북면 지역에 약 5,000㏊를 네 단계로 나누어서 개발하는데 내년에 할 것은 그 중에 1단계로 1,500㏊를 대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예산인데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수목 식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님하고 저희 도지사님하고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경기도가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자유로에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까지 경기도 구간만 식재를 하기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 식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주로 산림지역이나 이쪽에만 나무를 심는 줄 알았는데 지사하고 서울시장하고 합의되면 농촌 아닌 지역도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도시 녹화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평촌 출신인데요. 그 지역에 공원조성을 토지개발공사가 했는데 논밭 위에 주택이 건설됐거든요. 그런데 논이 벌 아닙니까? 벌 위에다가 평탄작업을 해 버리니까 나무 심으니까 다 죽죠. 그리고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놓아서 공원 기능을 못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 꼭 산림지역만 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부세로 내려온 소공원조성사업은 어디다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도시지역의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개발하고 남은 자투리 땅이 나옵니다. 그것을 조경해서.

농촌지역인가요, 조성하는 것이?

아니,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에요, 소공원조성사업?

네.

도시 어디 있나요?

그것은 각 시ㆍ군에 다 있는데.

아니, 교부세로 내려 왔으니까 저희들 지역청에서 내려온 것 아니예요, 2억원짜리인데?

시ㆍ군으로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시ㆍ군에 나누어 주는 겁니까? 소공원 조성하는데 조금조금씩 나누어 준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촌종합관광개발 용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농수산 업무를 몇 년간 해 봐서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사실 이런 용역은 많이 추진을 했는데 우리가 3억원이나 돈을 들여서, 사실은 하면 되는 것이지 많은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또 해야 되는가요?

우리 경기도는 강화하고 옹진이 인천으로 넘어간 이후에, 쉽게 말씀드리면 강화, 옹진이 경기도에 있을 때 그쪽에 해양수산 분야를 주력했는데 거기를 떼주고 나니까 화성, 안산, 김포, 평택 일부 해안선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안산시 대부도 지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물론 국비지원이 됩니다만 저희 욕심은 그보다 훨씬 수준을 더 높여서 정말 바람직한 어촌을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 하는 모델을 세우고자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그것은 해양수산부에 인증받은 기관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네, 자료 요청 하십시오,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라고 있죠. 31개 시ㆍ군의 농어민후계자 명단 좀 자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인원이 1만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후계자연합회에다가 명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후계자에게 나가는 사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내역서를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병주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유지웅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농업기술원 연구ㆍ기술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6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52억 3,2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06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에서 948페이지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7,641만원으로 기타수수료 1,9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 3억 5,54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국고보조금 48억 5,6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4억 4,84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4.1%가 증액됐습니다. 먼저 950에서 9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38억 367만 6,000원은 직원 봉급,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과 청원경찰과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봉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에서 963페이지까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2억 2,063만 6,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 전화 사용료,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 4,438만 7,000원과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중국 요령성 농업기술교류협력 연구원 파견 및 외빈 초청여비 3,972만 5,000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되는 기관별 및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직급보조비 등 업무추진비 4억 8,834만 5,000원,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11억 3,195만 1,000원과 재료비, 의료보험부담금, 전문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3억 5,890만원은 국비 50%, 도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3개과 및 시험장에서 시험연구사업에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코자 계상하였으며 물품구입 내역은 964에서 96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억 1,469만 4,000원은 본원 쓰레기장 소각로 설치공사 등에 소요되는 시설비 1억 8,707만원과 시험연구 및 일반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2억 2,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내역은 967에서 97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 농업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비 예산은 20억 7,76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5,16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72페이지에서 977페이지까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 9,985만 3,000원은 기관운영경비와 농업연구논문집 발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억 8,937만 7,000원과 사업추진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78만원, 대일 수출품목 품종 수입비와 시험연구개발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등 재료비 6억 5,319만 6,000원, 농업경영시험연구사업 조사농가 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0억 7,784만 2,000원 중 보조사업비 4억 7,458만 2,000원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자료 인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3,865만 5,000원과 농가경영컨설팅 여비와 선진외국의 산학협동사업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해외여비 등 여비 1,366만 4,000원, 벼, 참깨 등 원원종 생산을 위한 포장인부임 3,548만 5,000원과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지원, 본원과 각 시험장 랜망 구축비, 농가경영상담장비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981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 3,026만원은 작물, 원예 등 각종 연구에 소요되는 종자, 농약, 시험분석용 시약구입비 등 연구개발비 4억 7,036만원과 자치단체이전비 800만원, 농로 배수로 공사, 제초제, 실험동 비가림 공사 등 시설비 1억 8,490만원, 기타 자본이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농업기술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89억 3,93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 5,7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83페이지에서 992페이지까지 경산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억 545만 5,000원은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지역 우수농가 사례집 발간 등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3억 9,792만 8,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6,406만원과 업무추진비 600만원, 4-H경진대회 재료구입비, 뽕밭 관리인부임 등 재료비 7,430만 6,000원, 4-H회 야외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6,3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2페이지에서 999페이지까지 보조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2억 2,525만 2,000원은 기계화영농사반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학생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3,600만 4,000원과 기계화영농사반 교육추진 국내여비 및 농촌지도사 해외여비 등 1,196만원, 귀농인 농기계반 교육실습 재료비 등 1,234만원과 기계화영농사반 급식비, 모범교육생 시상비 등 일반보상비 5,095만 6,000원 전액 국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시ㆍ군에 보조되는 자치단체이전비 16억 6,442만 2,000원과 지역 농업개발시설 지원 등 자치단체자본이전비 24억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0페이지에서 1006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1억 866만원은 명예지도사 활동지원비 등 시ㆍ군에 보조되는 자치단체이전비 8억 2,340만원과 농업인 교육 및 합숙시설 보수공사비 2억 5,500만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 설치 등 47개 사업에 지원되는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30억 2,546만원과 4-H회원 및 지도자 정보통신위탁교육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6페이지 종자관리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5,275만원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 2억 6,016만 9,000원과 원종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비, 일용인부임, 각종 농로콘크리트 포장공사비 등 사업예산 9,2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 버섯시험장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8,768만 6,000원은 버섯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 2억 2,385만 8,000원과 버섯 학술활동에 소요되는 보조사업경비와 병버섯 주배지 구입 등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1억 6,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 북부농업시험장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억 7,282만 6,000원은 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경비 2억 3,147만 8,000원과 소득작목 활동,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보조사업경비와 단호박 재배 등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 1억 4,1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 선인장시험장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억 2,023만 9,000원으로 시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경비 3억 3,713만 8,000원과 선인장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보조사업경비 824만 8,000원, 선인장 신품종 육성 등 시험연구비 7,300만원, 위험물 방재시설 설치 등 시설공사비 1억 186만 3,000원 등 사업예산 1억 8,3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 농업기술 보급 및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 보급 기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는데요. 이번 농업기술원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바로 기술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그쪽에서의 주연구가 율무하고 단호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거기 한번 방문했을 때 단호박이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저온냉장고에 보관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장장님한테 당부드렸던 것이 보존하면서 몇 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연구 검토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외부로부터 그만큼 반응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 당초에 저온저장고에 설치 안 했을 때보다는 약 40일 정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연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북부농업시험장이 연천군에도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경영인과 농어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가 있겠죠. 거기에 청소년 회원으로 4-H 회원들이 있을 텐데 이 기관들하고 북부농업시험장에서 같이 연구사례를 발표한 적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북부연구회가 뭐가 있느냐 하면 단호박연구회가 있고 각종 연구회가 있는데 주위의 농사 짓는 분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몇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 개최 계획이 또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우리 연천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호박이 주품목이기도 한데 이것이 하루속히 더 많은 기간 동안 보존이 돼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5쪽에 보면 환경농업기술개발 현지정보 및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기술이라는 게 어떻게…….

위원님 몇 쪽.

97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농업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농업시험을 하려면 시험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쪽의 토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런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100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도시ㆍ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농사 짓는 생활개선 여자 회원들과 도시에 사는 부인들과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PR도 하고 그런 세미나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0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심주제공원 조성 2억 1,000만원, 농경유물 전시장 6,000만원, 같은 쪽에 보면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나눠서 작물기술과에는 9개로 기술분야가 나뉘어져 있고 소득기술과에는 35개의 재배시범으로 해서 7억 6,580만원, 소득기술과 소관은 66억 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농심주제공원 조성인데 이게 어느 곳을 조성하실 것인지, 또 농경유물 전시장은 어디에 하실 것인지 각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심주제공원 조성은 고양시에 고양농업기술센터를 현대화하여 잘 지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선인장시험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외국관광객들이라든가 바이어들, 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보고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파트별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농경유물 전시장은 부천시에서 부천시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기술사업소가 있는데 거기 시설내에 농경유물을 보전해서 부천 도시민들에게 농업을 알리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물기술과하고 소득기술과, 이것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나 또한 이거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농업기술원에서하는 일은 새로 나온 기술을 처음 보급할 때 농민에게 일정한 돈을 줘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최초로 비가림하우스를 '90년도에 처음 할 때 시범사업을 한두개 했던 것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파급되듯이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예를 들면 농작물 병해충 천적증식 같은 것은 거의 시도를 안 했던 것인데 천적을 우리가 증식을 해서 하우스 안에 넣으면 그 천적이 예를 들면 진딧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먹음으로써 농약을 안 뿌리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또 새로 보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런 사업을 주로 해서 각 과에서 몇 가지씩, 이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하겠느냐고 물어봐서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보급이 잘 안 됩니다. 보급이 안 되어 있고 여기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이나 또한 이러한 시범을 해서 기술을 득해서 홍보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육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11만명 농민들을 교육하고 있고 기술원에서 9,000명 정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9페이지에 보면 중국 요령성 농업기술교류협력 연구원 파견 이렇게 해가지고 1명이 150만원 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하고 농업기술교류협력하는 데가 요령성밖에 없습니까?

저희가 자매결연 형태로 만든 데는 현재까지 요령성밖에 없습니다. 왜 요령성을 했느냐면 북한하고 제일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술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는 의도로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한테 농업기술을 배울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배울만한 것보다 거기는 약간 북부지역인데 거기에 적응하는 벼품종이면 우리나라 북부에도 상당히 적응성이 있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중국이 넓다보니까 유전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 왜성대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같이 교환해 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15개이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교류협력이다 하면 선진농업 나라하고 교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술을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것인지 그 면이 궁금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1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기술교류나 이것이 됩니까?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1명 파견도 하고 다른 파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벼농사때 제일 핵심적인 것 할 때만 1명이 가서 거기서 좋은 자료를 가져오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4명, 5명이 옵니다. 오면 또 서로 교환하고 해서 '96년부터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기술교류하고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공동연구로 배 조숙ㆍ내냉성품종 생육특성 검증하고 과수 아까 얘기한 배 왜화재배를 위한 접목친화성 연구하고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동충하초에 대한 재배기술을, 중국쪽이 버섯이 많기 때문에, 버섯도 동충하초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균을 저희가 가져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교류협력단이 중국 요령성에서 4명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로 뭐를 배워가려고 합니까?

저희한테 오면 거기는 아까 류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선진지이다 해서 우리한테 오면 진흥청이라든가 우리 농업과학기술원의 과학관이라든가 또 우리 시험포장을 보고 오면 그야말로 감탄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에 기대하는 것은 거기는 우리 기술을 가져 가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기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전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지방양여금이 왜 이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7년도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지도직이 경기도에 있는 870명이 넘어가면서 정부에서 지방으로 넘겨주는데 봉급재원을 양여금으로 준 겁니다. 금년까지도 양여금이 현재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앞으로 주기는 줄 건데 약간 늦어진다고 합니다.

늦어져서 안 했다는 거지요.

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세출 중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종자관리 운영이나 버섯시험장은 지금 예산이 전년보다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 예산액은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리고 서무관리 부분은 인원이 늘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서무관리 부분이 지금 많이 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저도 시간이 없어서 이거 빨리 지켜야 되겠어요. 966쪽 쓰레기장 설치공사 여기에 쓰레기장하고 소각장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9개 시설비 있지요. 쓰레기장하고 식당ㆍ주방 보수공사, 배수로 정비, 이 9개 시설비에 대한 산출내역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0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중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지웅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정발전과 우리 문화체육관광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문화 관광산업시대를 대비한 내년도 문화관광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문화관광예산 투자방향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새천년을 대비한 지식 문화관광산업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국 예산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1,801억 867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화부분에서 우리 도는 문화산업을 21세기 경기도 기관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디지털아트하이브 구축, V프로젝트 추진 등 문화산업시대를 대비한 기초조성에 힘쓰겠으며 또한 지식산업을 뒷받침 하기 위한 사이버 도서관 추진과 교육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산업을 21세기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도자기엑스포 추진, 아쿠아리움 건립을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관광지개발과 각종 축제의 관광상품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분야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엘리트 체육발전을 체육진흥의 골격으로 삼고 이를 위해 파코스(parcourse) 조성,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 등에 힘쓸 것이며 내년도 전국체전 5연패 위업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세입은 세외수입 4억 6,359만 6,000원, 보조금 225억 8,566만 2,000원 등 총 230억 4,925만 8,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95% 증가한 것으로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남한산성 복원사업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보조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675페이지 세외수입 예산은 4억 6,359만 6,000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의 시설임대료, 입장료, 사용료, 예술단 출연료 등입니다. 67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전통사찰 정비와 보존사업 지원, 대도시지역 음악회 개최 지원 등 문화관광부서가 33건 203억 2,4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7,31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기금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마사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 총 22억 6,1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출예산은 1,801억 1,867만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6% 증가한 금액입니다. 증가 이유는 교육재정교부금 예산 약 472억원이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저희 문화관광국으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도자기엑스포 추진, 남한산성 복원 등 도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예산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교육관리 472억 7,672만원, 문예진흥 297억 1,545만 8,000원, 문화재관리 168억 2,493만 2,000원, 관광진흥 434억 3,202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86억 4,949만 2,000원, 박물관 운영 40억 167만 5,000원, 체육진흥 254억 1,837만 3,000원 등이며 기타 지방채 상환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리 예산입니다. 시ㆍ군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임차료 등 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자치제도 개선 대토론을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육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자치 조기실현을 위한 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지방세의 2.6%인 472억 391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진흥 예산입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는 인건비로 도사편찬위원 6명, 월드컵추진위원회 전문직 2명, 일용인부 1명에 대하여 기본급, 수당 등으로 1억 7,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99년도부터 도입된 경상경비 총액 편성제도 시행에 따라 부서에 배분된 기본경비로 1억 1,1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1,000만원이상의 경상사업 성격의 예산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지역문화예술 홍보책자 발간 예산 2,000만원과 경기도유물창고 인쇄비 등 10개 사업은 도사편찬위원회의 연차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1억 8,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으뜸이 및 종가인정패 제작과 으뜸이 선정 발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1,0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456만원은 원활한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선진국의 문화산업 비교 연수 등 국외여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내역을 말씀올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900만원, 직급보조비 등 기타 업무추진비 2억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법적 필수 경비로서 정액급식비 7,392만원, 교통비 9,060만원, 가계지원비 1억 9,278만 9,000원, 명절휴가비 7,711만 6,000원과 연가보상비 4,8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1,044만원은 도정문서광파일시스템 제작, 애니메이션 출품전 및 대학생 게임소프트웨어 공모전 준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경기 으뜸이 시연회 참가 실비보상에 따른 예산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는 문화대사 활동 기본경비 7,200만원과 제39회 경기도문화상 시상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한국예총 도지회 및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5,0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사편찬위원회 자료 및 연구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 8,800만원, 공연예술 실태조사 인부임 1,550만원, 난파음악제 시상금 300만원,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사업활동비 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문화의 집 운영지원 6,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8억 6,10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6억 4,460만원 등 12개 사업에 총 36억 6,3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사업비로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공공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2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문화학교 운영지원비 및 자료구입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1억 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민간위탁금 37억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음대축제 개최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고 21세기 문화산업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KEP프로젝트 추진 1억원, V프로젝트 추진 5억원, 사이버도서관 추진에 15억원, 애니메이션 출품전 및 대학생 게임소프트웨어 공모전 추진에 1억원,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 1억 5,000만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00 경기도문화관 운영에 1억원, 디지털아트하이브 구축 사업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1세기 지식문화산업시대를 대비한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건전문화 및 도정 홍보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내 CATV를 네트워크한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부천 국제대학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지원,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축제 개최 지원 등 총 10개 사업에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47억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사전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책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위원장님 지시대로 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해주세요.

분량이 많고 또 빨리 하라고 하셔서, 죄송합니다. 일반 국비 보조된 사업들은 심의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들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 복원 정비를 위해서 국비 20억원 및 도비 4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위해 소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국비를 더 받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00페이지를 봐주시면 그 주요사항으로서 수원 화성 보수정비 3억 6,428만 6,000원, 하남 이성산성 정비 3억원, 안성 죽산향교 보수 5,250만원, 여주 신륵사 조사당 보수 7,28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701페이지를 보시면 화성 제암리 3ㆍ1운동 유적지 기념관 건립을 위해 8억 5,000만원, 전통 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을 위해 5개소에 3억 55만 8,000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706페이지 관광진흥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시상품 구입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개발 4개소에 13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9개소에 1억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세계도자기 엑스포 개최 27억원,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 문화관광자원개발 6억원, 이는 전부 국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1세기를 대비해서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11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기념품 상품화 세미나 개최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사업으로서 10억원은 이천, 여주, 광주 도자기 축제, 양평 은행나무 축제, 안성 포도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712페이지로서 아쿠아리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는 관광지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를 보시면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행사장 토목공사비와 조직위원회 일반경상비를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713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는 직원, 예술단 및 청경들의 인건비로 52억 5,9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항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급보조비라든가 법적 필수경비인 복리후생비는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 해외자매결연지 공연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이 거의 3년째 외국을 한 번도 못나갔습니다. 이인제 지사 계실 때 아마 중국하고 두 군데를 나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해외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품제작비 등 5개 사업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억 6,3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생략하고 7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물옥상 방수공사 1억원, 야외공연장 음향장비설치 2억원 등 총 15개 사업을 위해서 5억 9,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자산취득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운영예산에 대해 보고올리겠습니다. 730페이지 중반부터 734페이지까지는 일반직원과 청경에 대한 인건비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기관 운영비라든가 국내여비 또는 기관운영비, 전기재료구입비, 조경수 전정 및 약살포 인부임은 전부 생략하고 743페이지를 보시면 박물관 자체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자개폐기 공사에 3,5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3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유물구입비 5억원, 유물구입비는 상당히 비용이 적은 것입니다. 작년에는 거의 없었고 지금 서울같은 경우는 약 3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노후기기교체 등 장비구입비로 총 6억 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에 이어 746페이지 체육진흥관리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고 경상사업적 성격의 일반운영비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보조하는 예산을 설명올리며는 체육회 정액보조로 8억 5,000만원, 체육행사위탁에 따른 보조로 33억 8,000만원, 직장팀 육성에 7억 3,402만 8,000원, 체육우수지도자 육성에 5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는 생체 도대표팀 선발 전국대회출전지원 등으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시ㆍ군에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은 34억 9,000만원으로 고양시 실내빙상장 건립에 15억원, 동네운동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김포, 양평, 연천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해서 18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를 봐주시며는 민간위탁금으로 2002년 월드컵 홍보비로 2,000만원, 경기도상징조형물 제막행사추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된 43억 5,915만 8,000원의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지사기 생체대회 개최지 지원에 2,500만원,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이 1억 8,600만원, 또 46개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에 대한 지원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지원을 위해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비 지원에 9억 6,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사격장운영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원보조에서 7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체육시설 건립에 24억원, 파코스조성사업에 8억원, 노래하는 분수대 30억원, 생활체육기반시설확충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시설 건립내역을 보고드리며는 부천시 종합운동장 5억원, 하남시 종합운동 장 3억원, 파주시 공설운동장 6억원, 이천시 종합운동장 5억원, 안양시 체육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코스조성사업을 위해서 부천시에 3억원, 김포 2억원, 양평군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원래 100억원씩이나 되는데 예산관계로 이번에 10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해서 재경부에서 차입한 지방채상환이자 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별로 내년도 저희 2000년 세입ㆍ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께 두 분정도만 저희들 예산과 관련하여 잠깐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문화관광예산은 작년에 예결심의 때도 저희가 많은 설명과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다소 소모성,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 인식이 돼 있고 또 늘 삭감의 대상으로 먼저 인식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21세기 내년도 지식기반 시대를 맞아서 문화관광산업이 일반 타 부서의 일을 거론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도로, 교량건설보다도 오히려 더 큰 고용창출효과나 부가가치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김학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공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불과 몇몇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데 비해서 저희 문화관광산업은 정말 전 도민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이런 문화향수의 확대나 관광진흥, 생활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을 발굴해서 옥중에 지사가 계실 때 옥중결재를 받고서 추진해 온 사업이고 결코 1회성이나 그때 그때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저희들이 기존에 50억원 내지 100억원짜리 도로공사보다는 저희 사업들 5개, 6개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부가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지금 여태까지 도청에서 하는 일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시ㆍ군에다 내려주고 어떻게 보며는 거의 중간역할밖에 안 되는, 도 자체적으로 도의 정체성에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가시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도 중요한 임무겠지마는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시각에서 저희들 예산을 좀 봐 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이 불과 국이 50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밤을 새면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예산이 깎여서 일을 안 하는 것이 편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경인일보에서 지정한 도정현안 10대과제 중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이 무려 다섯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셔서 이번 예산심의에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상에 맞게 저희들을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문화대사 활동기본경비에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연 문화대사를 우리가 선정해서 활동을 해서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고 이것을 계상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39회 경기도 문화상 시상금이 2,7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4,500만원인데 시상금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기도립국악의전당 건립에 있어 국ㆍ도비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우려면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계획승인을 본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지 또한 국토이용관리계획승인도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 증액이 3억 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9억 6,3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각 시ㆍ군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95페이지에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음대축제, 사이버도서관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성과 및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736쪽에 기획전 예산이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99년도에는 기획전을 개최한 적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있다면 그 성과 및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사업계획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기도사격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우선 참고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경인일보 11월 30일자에 의하면“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된 사격장이 내년까지 단 한 차례의 대회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유명무실화 되고 상근직원도 19명으로 방만 운영하여 혈세만 축내고 있다.”이런 보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경기도사격장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경기도사격장 운영비 1억 3,000만원의 편성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752쪽에 용인대학교 실내수영장건에 실내수영장 총 건립비 등 사업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하고 질의하겠습니다. 690쪽에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음대축제 2억원 계상된 거 자료요청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문화체험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거 하고 가상현실프로그램 개발추진, 그 다음에 사이버도서관 추진, 다음에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굳이 공공기관에서 행사비를 지원하는 이유와 민간단체 스스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 점, 이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교육자치 조기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자치국에서 넘어온 소관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하는데, 이거는 이따가 보충질의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도지정 관광자원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거하고 전통종교시설 관광자원화사업, 이것이 일전에도 한 번 제가 1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이게 사업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여태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항하고 앞으로 세부 시행계획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국외여비하고 해외여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상징조형물 제막식 참석에는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립예술단 해외 저기에는 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에 지리정보시스템 체제구축안 방법에서 제작을 한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발행부수하고 배부처…….

위원님, 조금 천천히 해주십시오. 받아 적기가, 죄송합니다.

경기문화유적지도 제작에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GIS시스템에 맞추어서 제작을 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다음에 이것을 제작을 하면 발행부수와 배부처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체육진흥분야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대표선발시에 합숙기간과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 훈련보조비와 학교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도자기에 관련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712페이지에 보며는 도자기축제 등 관광상품화 사업지원 6개소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도립예술단 해외자매결연지역 공연을 하는데 몇 개국을 갈 것이며 시기는 어느 시기인지 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개최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다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광주ㆍ이천ㆍ여주 그 권역별로 자세한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가 보충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개최를 과목변경해 가면서 1억 5,000만원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753쪽에 생활체육기반시설 확충에서 10억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전액을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1억입니까? 10억원 중에서 1억원이죠?

네.

죄송합니다. 10억원 중에서 1억원, 그리고 우리 이인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기념물 2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념물이요?

우리 경기도 기념물 2호가 어디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기념물 2호가 권율장군 묘소입니다.

네. 고양에 있는…….

고양이 아니고 양주군에 있습니다. 장흥면.

죄송합니다. 고양 행주산성만 생각했는데요,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기념물 2호도 못 외우시네요. 본 위원 생각은 권율장군 묘소는 가까이 있는 행주산성하고 연계해서 같이 정비도 되고 청소년들의 학습장으로 이렇게 돼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경기도기념물 2호에 걸맞지 않게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투자내역과 앞으로의 투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예결위원회 첫 발언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족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당시 재작년인가 일본하고 불란서를 다녀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포부를 가지고 안산 대부도에다가 하는 거로 돼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기술과 관계없는 문공위원회에서 이런 걸 관계하는지 그 이유와 또 안산시는 아주 경관이 좋은 바닷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또 도유지가 있어 상당히 좋은 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다가 하는 이유,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자면 농촌을 담당하는 농정분야는 하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난 건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사업별 상황설명서를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 공부를 쭉 해봤더니 별로 질의할 게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에 들어있지 않은데 제가 예산을 좀 조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상암주경기장이 우리 경기도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98년 12월 도정질문 때도 사업제안을 했고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가 됐으면 하는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우리 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고양시에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양주에 권율장군묘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임진왜란의 3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행주대첩이. 한강유람선을 행주산성까지 끌어내리고 월드컵 상암주경기장과 불과 5분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를 따라서 통일전망대와 임진각까지 수도권 관광코스로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2000년도에 완벽하게 상품화시켜서 2001년도에 시험가동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월드컵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 지식사업이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의 중요한 국가적 자산아닙니까. 경기서북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자산과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를 주신다면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조금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예산을 성립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줄이라니까 먼저 계획이 수립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사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연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이미지하는 거하고 경기도를 이미지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 경기도가 이런 독자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우리 중앙부처하고 또 문화관광과 관련된 단체들하고의 협조체제들이 갖춰지지 않은 채 우리 경기도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봅니다. 그래서 KEP프로젝트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V프로젝트, 이 산출기초를 봤습니다. 봤는데 공이 하나 잘못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산출기초들이 너무 방만하게 잡혀져 있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하고 지난 번 제3회 추경 때 효와 관련된 용역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국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셨기 때문에 됐고요, 디지털아트하이브 구축사업, 이 부분은 페스티벌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국내에서 하는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산출기초를 보니까 방만하게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건전문화 및 홍보프로그램 개발에 7억 5,000만원이 있는데 마찬가지 산출기초를 보니까…….

아까 케이블TV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7억 5,000만원, 네트워크 회선사용료가 4억 5,000만원, 프로그램개발이 3억원이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편당 5,000만원씩 계상이 돼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이 프로그램 개발비도 단가가 너무 많이 잡혀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케이블TV네트워크 회선사용료, 이게 경기도내에 있는 각 지역에 수원방송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거 구축하는데 우리 경기도 예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구축 안 했었죠.

안 했나요?

안 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도정을 알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전체예산이 10억원인가요?

그렇습니다.

10억원인데 2억원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많은 데는 4억원도 줄 수 있고요, 형편에 따라 2억원도 줄 수 있고요, 국비가 일단 됐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국비가 예를 들어서 2억원 준다 그러면 도비가 한 4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국비지원이 없는데 꼭 해야 될 곳은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노래하는 분수대, 참 말도 많은 사업인데 본 위원은 노래하는 분수대, 이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일단…….

일본, 미국, 싱가폴 다 가서, 다 자료있습니다. 비디오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꼭 100억원이상 들어가는, 그외에 한 단계 낮더라도 그런 사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며는 좋은데, 만약 가능하다고 한다며는 이 사업은 물론 경제적인 효과성을 따지는 건 아니지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문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미 계상돼 있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50억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며는 한두 군데 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는 한 지역이 서울시처럼 이렇게 1,000만, 500만이상이 밀집된 도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100억원짜리 하나 하느니 50억원짜리 두 개 하는 게 어떠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광시책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문화재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에도 문화관광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나와있는데 경기도에 여러 가지 문화의 실태를 다 조사를 했는데 또 용역비를 세워서 꼭 해야만 문화관광시책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국장께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중앙의 규정이 있어 가지고 책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규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위탁금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무려 40억원이 넘더라고요. 각종 프로젝트 해서 40억원이 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게 프로젝트 두 개 건이 크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자료집 보면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인재 국장님께서 모두에 발언하실 때 본 위원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상당히 문화적인 남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한 마인드가 어떤 사람 못지 않고 또 과거에 제가 문화공보위원할 때 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역의 문화행사도 어느 분 못지 않게 제 사비들여서 많이 했고 지금도 문화와 관련돼서 지역주민들 서울에 좋은 행사 있으면 같이 보러다니고 그러는 입장이고 또 문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뜻은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너무나 급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벌였을 때 과연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악한 문화관광국의 인력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냐 그리고 도출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걱정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님, 이규세 선배 위원님께서 못 쓰신 시간을 저한테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687페이지 보면 국외여비 부분이 나오는데, 비단 문화관광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국외여비가 기준이 모호합니다. 물론 대상국이라든가 기간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이것이 혹시 힘 있는 사람이 나갈 때는 금액이 많이 책정되고 또 그렇지 않은 하위직 공무원이 나갈 때는 적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상징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1인당 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가서 한 보름 관광하고 올 스케줄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이 들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4년에 한 번 그렇게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면서 나가는 해외연수도 45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12일씩 다녀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500만원이 책정됐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 산업 선진지 비교연수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국제관광교역전 및 도자기엑스포 관련자료 수집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대사 관련돼서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선 지원근거가 마련된 후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지 그 사유와 그리고, 물론 문화대사가 각국에 있어서 도움을 보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이 요새 하도 대사도 많고 자문관도 많아서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인선 자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겠냐, 아닌 말로 해서 아는 친척, 아는 사람 문화대사로 위촉해서 귀중한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일은 없겠냐 하는, 저의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 국악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사결재공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주군 실촌면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위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주에 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고 이러한 막대한 나라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이왕이면 전국민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함께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적절하지 않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두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고 하나는 자체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장소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야 아닌말로 해서 국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치더라도 도비를 10억원씩 조각공원 조성에, 위치조차도 또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없이 편성한 것은 다소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비로 추진되는 조각공원과 도비로 추진되는 조각공원의 예산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차원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 보면 안성 만세고개 3ㆍ1운동지 기념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 동안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우여곡절을 겪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매우 늦어지고 있다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예산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도비부분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역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광주요시책 연구용역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산출근거와 그리고 경기도에서 과거에 유사한 용역을 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350억원, 출연금이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경기도에서 출연한 내역이 있으면 출연금 내역과 앞으로 목표액을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 어느 신문인지 기억 안 납니다만 300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신문에는 보도가 됐는데.......

300억불이요?

300억원, 300억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35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예술단 해외자매결연지역 공연과 관련해서 1억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립예술단의 단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동포가 됐건 아니면 자매결연 지역주민이 됐건, 한국의 예술부분에 대해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연 그러면 가나가와현이나 요령성이라든가 기타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서도 경기도에 와서 공연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 받아야지, 제가 늘 지적하는 거지만 경기도는 스페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각가를 초청해서 뭐를 한다거나 아니면 분수대를 우리가 설치해 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다 경기도조형물을 설치한다거나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액션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원사이드적인 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초창기에는 물론 약간 이해가 가지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물보험가입과 관련해서 당연히 보험에 들어야 되는 거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어느 회사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약을 맺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소장문화재 매입을 위한 유물감정위원 보상금으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물구입비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박물관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은데 박물관의 관계자가 나왔으면 이따 박물관에서 유물구입과 관련해서 의견을, 예산과 관련돼서 의견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상징조형물 제막행사 추진이요, 아까 제가 깜빡 빼놓았는데 그게 보면 하나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도대체,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과 어떻게 구별이 되며 어떤 분들이 가시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분수대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상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게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랑 저희랑 기후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도 결정이 안 됐죠?

결정됐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2월초에 됐거든요.

이것이 도비만해도 84억원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84억이면 엄청난 경기도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고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84억원을 가지고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기후조건으로 봤을 때, 한국 기후조건으로 봤을 때, 중부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제가 넉넉하게 잡아도 4월정도에서 10월까지 겨우 분수를 가동하는데 과연 싸늘한 날씨에 누가 가서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서 즐겁게 노래하는 분수대를 쳐다보겠냐,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여름 한철 쓰자고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나머지 사항은 이따 보충질의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간사님이 시간을 빌려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광국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ㆍ군에 지원을 해줄 때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 거기는 부천시 자부담이 얼마죠?

시의회에서 50%이상 부담입니다.

시의회에서 50%이상이요. 국비가 5억원인데 도비가 3억 2,000만원이란 말이죠. 다른 시ㆍ군의 국제행사 보면 2억원, 많이 지원했을 때 2억원 지원하는 데 3억 2,0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문화의 거리도 전에 광명하고 연천인가요? 두 군데 지원하는데 5,000만원정도 지원했던 것 같은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네.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문화의 거리보니까 상당히 더 지원한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일선 시ㆍ군에 홍보돼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항.......

문화의 거리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ㆍ군에 따라 잘 하는 데는 잘 해요, 홍보를. 그런데 도비지원되는지도 모르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경우 보니까 청소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도비지원하는 게 있던데 내용조차 잘 모르더라고요. 일부러 숨겨놓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시ㆍ군에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리고 수족관건립은 문화관광국장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문화관광의 측면에서 보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람료 수입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성을 계산했을 때 관람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스페인으로 전액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외자유치부분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전력투구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외자유치 부분도 가려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악성외자유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국내 대기업을 문화관광국에서 교섭을 해서 거기에서 한 50% 투자하고 스페인에서 한 50% 투자해서.......

국내도 투자를 합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합작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그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부분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너무 관에서 해서 문제였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너무 민간위탁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관에서 할 일까지도 다소 민간위탁에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경기도민을 위한 마음대축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소위 KEP-프로젝트, V-프로젝트, 사이버도서관, 안토니오 가우디 특별전시회, 디지털아프트하이브 구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보내 주신 설명자료를 읽어봤는데도 정확하게 머리속에 닿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교육지원과가 되겠죠? 교육자치 조기실현을 위한 용역에 대해서인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언젠가 한 번 담당계원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하면 관악부 지원, 흔히 밴드부라고 할까요, 관악부 지원을, 이게 도 지침사항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도에서 시ㆍ군에 승인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니겠느냐. 요새같이 청소년문제에 상당히 많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 당시 때만해도 관악부에 든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부담을 갖고 안 들려 그랬었지만 지금은 보면 교육부 정책상으로도 1인 1적성기르기 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일수록 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학교지원의 방법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이게 지침이 그렇다면 상위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말씀입니다. 또 지침사항이고, 조례사항라면 이것을 할 의향이 어떠신건지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연천에 구석기 문화유적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인재 국장께서 연천군 공보실에 공문띄운 게 있어요, 2월 하순경에. 역사공원화 계획을 가져라, 그런데 저희가 묶여있는 땅이 23만평인데 지금 5년동안 국도비를 지원받으면서 이제 2만평도 사지를 못했어요, 매년 1억원, 2억원 주는 바람에. 그러면 23만평 거기에 개인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지장이 많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회 추경에서도 건설정책국에서도 초평도에 150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하는 이런 마당에 관광국장께서도 과감히 이쪽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 구석기 문화유적지가 동양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역사문화 유적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나 국가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의 사후관리라든가 대책마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그 동안 도정발전과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원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망의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인 2000년에는 새천년 남녀평등사회 구현을 목표로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예민한 직관력을 발휘해서 21C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정책 터전을 마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5개년계획을 전개하겠으며 교육수준 향상과 불우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21C 주역이 될 청소년이 밝고 진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대배부해 드린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가능한 억 단위와 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56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입합계는 총 572억원으로서 '99년 당초 예산대비 40.2%가 증가한 164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에 세외수입은 6억원으로서 도와 북부여성회관과 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758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은 22억원으로서 '99년보다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에 있어서 보조금은 총 16건에 543억원으로서 '99년보다 1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출예산은 총 1,098억원으로서 '99년 당초 예산대비 46.7%인 349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761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 사항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112억원으로서 '99년 당초 예산대비 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761페이지부터 766페이지는 경상예산으로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767페이지부터 사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9억원으로서 지난 번 부천소재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4,455만원, 평택소재 미혼모시설 보호비로 3,745만원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9개소 운영비에 3억 3,064만원,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1,468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3,074가정의 중ㆍ고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등 지원비 20억 7,385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519가구 지원비 2억 8,645만원, 여성1366 상담전화 8개소 운영비지원 7,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4억 4,054만원은 먼저 시흥시 여성회관건립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로 편성한 5,500만원은 내용에 있어서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생활실태조사와 자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3,000만원, 고통받는 여성들의 상담서비스 증진방안을 마련키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여성통계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한 1억 923만원은 성폭력예방 및 여성복지상담원 교육비와 어려운 이웃에게 잉여식품을 나눠주는 푸드뱅크 운영비 57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769페이지에 '99년도에 개발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경기여성 최고지도자과정 50명 교육비지원액 1,000만원,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비 1,858만원, 경기도의 역사적 여성인물을 발굴해서 선양사업을 전개하고자 1,000만원, 열악한 환경에서 땀흘려 일하는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을 시범운영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1억 3,171만원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에 생필품,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등 지원비 7억 9,403만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비 1억 235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2개소, 청소년성교육과 딸들의 캠프운영비 그리고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비와 미혼모시설 운영비를 계상했으며 771페이지에 여성1366 상담전화 원스톱설치비 250만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2개소운영비 4,000만원, 부모교육반 84개소 운영비 3,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한 20억원은 시ㆍ군 여성회관 건립지원비로서 시흥시 3억원, 의왕시 2억원, 용인시 5억원, 양평군에 10억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은 TV 한 대, 컴퓨터 한 대 등 구입비이며 772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 100억원 중 미조성액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부터 이자수입으로 여성계의 숙원인 기금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80억원으로서 '99년 당초 예산대비 19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부터 773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에 보조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7,706만원으로서 아동일시보호소 1개소 운영비 3억 5,831만원, 보호비 1억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1억 4,882만원으로서 아동복지시설 결연기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394억 644만원으로서 재가노인 지원비로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운영, 경로연금,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비 등 262억 3,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25개소 운영비에 38억 7,022만원, 1,439명의 보호비 15억 3,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806명에 대한 10억 8,386만원 그리고 시설종사자 253명 인건비 31억 9,572만원, 보호비 1,863명에 대한 18억 7,4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건전육성비는 14억 6,553만원으로서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입양기관운영비,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의료비지원, 가정위탁양육비 그리고 그룹홈보호비가 있고 776페이지에 보시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95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사업 지원비로 1억 4,521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 40억 4,517만원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9개소 13억 272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억 5,969만원, 가정의례시설 지원비로 국비 21억 8,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3,470만원으로서 노인일시보호소 지정운영 2개소 2,000만원,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정액보조금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8,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7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상담 사업위탁비 3,960만원, 아동복지상담 사업위탁비 8,520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1,200만원, 시설아동 체육대회지원비 2,450만원, 시설아동예능발표회 상담원교육 등 연수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92억 2,458만원으로서 노인교통비를 33만 9,200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코자 61억 560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372개소에 대한 8억 2,32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3,920개소에 7억 6,440만원, 노인시설지원비로 3억 4,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에 저소득 생활보호 노인지원 2억 550만원, 영아관리 아동시설 6명 인건비보조 1,678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1,290명의 아동에게 학습재료비 도시락제공비 등을 지원코자 5억 1,787만원을 계상했고 아동시설 종사자 근무수당 180명의 특수근무수당 1억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비 3억 1,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9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폭력 예방사업 지원비로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운영비와 보호비 2,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 보조금은 5억 3,000만원으로서 요양시설전환설치비 1개소 5,000만원, 요양시설 현대화 1개소에 2,500만원, 치매전문 주간보호 시설 설치및 장비지원비 4,000만원, 아동복지시설 불안전 건축물 철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0페이지에 공동묘지 재활용 시범사업 2개소에 1억원, 안성시 공설장묘시설조성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95만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노인복지 기금조성목표 100억원 등 미조성액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아복지 예산 278억 6,035만 9,000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1,674만원입니다. 다음 781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으로서 보육용역프로그램 발간비를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는 유아보육시설 및 법인시설지도 점검비 324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 보육시설종사자 및 우수자 표창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78억 4,361만원으로써 보조사업예산 263억 6,726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61억 9,560만원으로써 보육시설운영지원비 1,608명에 대한 156억 4,750만원, 보육시설아동지원비 1만 2,427명에 대한 90억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82페이지에 농어촌 만 5세아 1,793명의 무상교육비 10억 7,489만원, 민간보육시설 1,519명의 교재교구비 3억 9,494만원, 농어촌 보육시설 80개소 차량운영비 7,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1억 7,166만 1,000원으로써 보육시설 1개소 신축비 1억 3,398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2개소에 대한 3,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사업비는 14억 6,785만원으로써 민간위탁금으로 교재교구 경진대회와 보육세미나 등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4억 6,785만원으로써 거기는 보육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영아전담시설 교사인건비, 장애아시설 교사인건비, 야간전담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장애아통합시설 교사특수근무수당, 우수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비, 교사에 대한 실기교육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복지예산 88억 8,768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84페이지에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에 사업예산은 88억 3,273만원으로써 보조사업 44억 1,986만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3억 7,806만원으로서 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1억 8,452만원을 계상했고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3,000만원, 청소년 수련비 및 어려운 청소년자연체험 활동비, 근로청소년 문화체육활동비에 각각 1,000만원과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비에 1,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6페이지에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비에 1,22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사업비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6억 5,430만원으로써 학력 비인정ㆍ비정규학교 지원비 4,75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7,7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과정 운영지원비 2,8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3억 1,200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비에 1억 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33억 8,750만원으로써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에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87페이지에 양평군 청소년수련원 개ㆍ보수비 1억원, 청소년 문화집 3개소 설치 6억 8,750만원, 군포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비 2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특성화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44억 1,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 단체경상보조금은 5,500만원으로써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원사업비와 상담사례집 발간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3억 6,000만원으로써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비, 왕따치료비, 캠프 중고생을 위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담당자 워크숍비 1,000만원, 하계ㆍ동계 청소년 심신수련활동비 각각 1,800만원, 경기도청소년연극제와 종합예술제 본선 진행비에 각각 6,000만원, 모범청소년 문화탐방비 1,500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 행사비 2,400만원, 선감 청소년 수련마을 민간위탁운영보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12억 9,840만원으로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시범청소년 문화의거리 2개소 운영지원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립우산청소년 야영장건립 계속사업비 2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 26억 3,800만원, 감비리 5,000만원,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속용 비디오카메라와 진공청소기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페이지 하단부터는 도 여성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비는 11억 9,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부터 798페이지까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9,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416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할머니 놀이마당과정 등 6건에 1,990만원, 시설비로 관류보일러 교체공사 등 3건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구입비 6건에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예산으로 총 10억 9,69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801페이지부터 807까지는 경상예산 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1억 2,0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프웨어 구입을 위해서 1,480만원, 시설비에 화단경계석 교체 등 7건에 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스렌지 등 대체 구입비로 11건에 5,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 6,782만원으로 810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는 경상내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1페이지에 자체사업예산으로 5억 2,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훈련용 소프트웨어구입비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집 위탁운영 등 2건에 2억 1,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2페이지에 시설비로 지붕도색 등 6건에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목적홀 커텐설치비 17건에 8,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부터 2000년도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우산청소년 야영장 건립은 '96년부터 계속비로 추진된 사업으로서 2000년 예산액으로 추가소요사업비 26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2000년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정책국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은 여성ㆍ노인ㆍ아동ㆍ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786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3개소가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사업 3개소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78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에 대하여 본 위원이 그곳을 현장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안시부터 또한 설계과업지시 등 에서 누락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8쪽에도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개발 300만원, 경기도여성상담서비스 증진방안 강구 1,000만원, 경기여성통계제작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타당성이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또한 앞으로 용역을 주기 위한 과업지시의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결재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78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재활용 시범사업 지원 1억원, 공설장묘시설조성 사업비지원이 안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억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액수의 사업에 대한 지원 액수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각 시ㆍ군 자치단체 스스로가 그런 사업이고 또한 이런 시설을 조성해서 하면 사업비 조달이 능히 되는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예산서 769쪽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 시범운영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782쪽 보육시설 신축에 1개소와 보육시설 개ㆍ보수에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가 선정됐고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786쪽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 3개소에 12억원이 잡혀있는데 3개소가 설정된 곳이 어디이고 설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88쪽에 선감 청소년 수련마을 민간위탁운영비 보조 1억원이라고 했는데 매년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내년 예산에서 마감되는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이 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제출 받은 바에 의하면 비슷한 규모를 갖고 있는 수원, 성남, 부천, 고양을 제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시ㆍ군별 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수원, 성남, 부천, 고양이 굉장히 많은데 특징이 뭐냐하면 민간보육시설에 기대하는 바가 굉장이 크다는 것입니다. 국ㆍ공립시설 현황을 보면 수원이 14개, 성남이 28개, 부천이 15개, 고양이 5개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수원이 3개, 성남이 4개, 부천이 2개, 고양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결지어서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도비 공부방의 현황을 보니까 수원이 13개, 성남 16개, 부천 9개, 고양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아 또는 청소년 공부방과 같은 시설운영 내역이 지금 균형이 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민간에 의존적이고 과연 어린이 보육을 시장경제에 그냥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경제에 맡겼다면 그것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타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균형이 깨진 이유,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보육시설에 120억원, 보육시설 신축에 1억 9,000만원, 또 청소년 공부방 예산에도 16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깨진 균형이 잡힐 수 있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금 24개 시ㆍ군에 25개 푸드뱅크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푸드뱅크는 잉여음식물을 나눌 수 있는 아주 환경적이고 복지차원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푸드뱅크가 운영되는 25곳 중에 가장 기초적인 장비가 뭐냐하면 냉장차량입니다. 음식물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지만 기온이 변하고 할 때 음식물이 상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장비인 냉장차량이 없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얘기해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67쪽에 여성회관 건립비 4억 4,000만원이 시흥시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771쪽에도 여성회관 건립 3억원이 시흥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 계상되어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탁아소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2000년도 예산안에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781쪽에 보육용역프로그램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783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밑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운영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민간야간전담 보육시설 교사인건비 지원은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농어촌이라든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종일반 운영예산이 있는데 종일반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를 물어보니까 그러면 오후 4시 반까지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9시면 맞벌이 부부가 9시에 맡기고 어떻게 출근하며 4시 반에 끝나면 어떻게 종일반이냐 그런 것을 물어봤는데 여성정책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노력하겠지만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성정책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787쪽에 중ㆍ고생을 위한 국제훈련 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50명이고 2회인데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821쪽에서 822쪽에 걸친 민간위탁금은 어디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당초예산안 서면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 여성가장 생활실태조사 및 자활프로그램 개발이 있고 28쪽에 저소득층 여성가장 자활프로그램개발 하나는 연구용역이 있고 하나는 프로그램 추진 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저소득층 여성가장자활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보면 여성가장 실태파악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40쪽에 있는 사업도 하나는 생활실태조사 파악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성가장 실태조사 파악하는 건가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여성정책국에 한가지 유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 집행부 질문 때 여성실직가장과 관련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99년도에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급식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과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춰서 여성실직가장들이 조리보조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았는데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성정책국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하나 감사의 말씀드릴 것은 씨랜드참사 과정을 살펴보면서 청소년과 측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물론 시정이 안 돼서 참사를 빚었지만 참 잘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767페이지에 보면 미혼모 시설보호비로 되어 있습니다. 미혼모에 의한 연간 영아발생수를 말씀해 주시고 영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밑부분에 보면 여성1366 상담전화운영해 가지고 여성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상담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서 상담하는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상담 후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이 많은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범청소년 문화의거리 운영지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공부방운영 110개소가 있는데 지역별로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역도 함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여성정책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까지 질의를 하고 저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춘욱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전체적인 예산 사항을 계속하지 마시고 중요사업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단히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66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42억 3,804만 3,000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25억 7,798만 8,000원보다 64.4%가 증가한 16억 6,00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하단 일반운영비 중 경상사업비 21억 7,040만 4,000원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경기 발행에 12억 9,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경기도의 투자환경 소개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월 1회 발행하는 뉴스레터 발행비 4,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간행물 구입비 및 도정홍보물 제작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하단입니다. 여론조사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라디오 청취자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 3,000만원, '99년부터 시작한 도정홍보 컨설팅사업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영상홍보게시판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시설을 도민에게 확대하여 도민에 대한 적극적인 도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도정홍보게시판을 설치 운영코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음향시설인 앰프, 마이크 등의 구입비용 5,125만원과 120mm 카메라 1,740만원, 카메라 695만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부터 실시되는 디지털 방송에 대비하여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정의 주요행사장면을 촬영한 사진 및 필름의 장기보관을 위하여 사진관리시스템을 구입코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670쪽에 민간위탁금 방송매체이용 홍보 및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사업비 6억 3,000만원에 대해서 위 사업비가 전년도에는 없는 예산인데 이런 것들이 계획성있는 사업인지 운영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일문일답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 아니고 공보관실은 일괄질의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그러면 공보관실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670쪽입니다.

라디오에 맞는 광고를 제작해서 하는 3,000만원은 내년에 처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부분 부분 라디오 방송용으로 2,000만원 정도가 기이 집행은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라디오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컨설팅사업비에 대한 3억원은 올해 이미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보다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6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669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속에 도정홍보가 또 들어 있단 말이에요. 홍보가 뭐 이렇게 라디오에도 한 군데…….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 해외여비의 도정홍보는 해외에 동행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정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지금 계획성있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처음 한다고 그랬는데 좀 많은 금액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정홍보에 기자를 동행하는 프로그램은 각 실ㆍ국에서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보관실에서 마련해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까 그것과는 별도로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대상으로 한 PR…….

라디오는 어느 방송에 합니까?

경기 FM입니다.

FM이요?

네.

FM 어디 방송이요?

경기 방송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라디오방송에 내고 또 컨설팅에 내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예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다 한 후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또 다시 시도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위원님들,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을 일문일답으로 하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보관실은 일괄질의하고 저녁식사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공보관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몇몇 쟁점사항들이 있어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일괄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자료를 좀. 사실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니까 시간에 쫓겨서 하다만 것인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순영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실 것이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성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0쪽을 보면 홍보게시판에 3억원이 섰는데 상임위에서 3억원이 삭감됐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게시판을 3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그러면 전액이 삭감됐는데 그랬을 때 대체는 어떻게 하겠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국외여비는 없는데 국외여비가 400만원이 증액됐는데…….

4,000만원입니다.

400만원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400만원이 맞죠?

4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비가 국외여비인데 400만원 갖고 무슨 국외여비를 하겠느냐.

이게 항공료 기준입니다, 크게 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없던 게 400만원이 별안간 올라왔으니까 누가 어디를 어떻게 가는 예산이냐, 이거죠.

이것은 여러 가지로 기자들이 수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정근 위원님, 질의만 해주시고요. 답변은 나중에 들으시고 그때 보충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신설됐는데 이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669쪽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1억 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주간경기 발행 예산이 3회 추경 때 삭감됐죠?

네.

삭감됐을 때 단가하고 부수하고, 그 부분만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부수는 당초에 18만부를 계획했었는데 평균 약 17만부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단가는 부당단가가 처음에 95원으로 계획이 됐다가 입찰과정에서 83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 단가가 103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네, 103원입니다.

계획세웠던 95원에서 83원으로 단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조달청 단가기준에 의해서 계산 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입찰을 통해서 그쪽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가격이 낮아집니다. 상한선을 103원으로 하고 자기들이 해서 그 밑으로 당연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양해 좀 구할게요. 지금 질의ㆍ답변이 계속 되면 시간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질의만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 때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활성화 컨설팅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질의를 드렸죠?

네.

이번에 공보관께서는 3억원이 정말 여러 가지 사업추진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안에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 민간위탁금 6억원의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세부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도정기획 홍보비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외에 행정예고수수료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개 신문사에 네 번을 우리 도정의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1억원이 있으면서 또 신규로 도정계획 홍보비로 2억원을 해서 총괄적으로는 3억원을 이렇게 예시된 걸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굳이 그것을 신규에 2억원까지 또 만들어서 도정을 알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2억원은 올해 이미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으로 보시는 것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됐던 것이 당초 기정예산에 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설명이 아주 긴가요?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진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있으실 것 같은데.

김학용 위원입니다. 주간경기와 관련해서요, 고생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간경기가 아직까지도 도민들의 호응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의원으로서 저희 아파트 앞에서 늘 많은 부수의 주간경기가 발에 밟힐 때마다 이게 어떻게 발에 안 밟히는 주간경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기이 발행되는 부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간경기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연락을 하면 주간경기를 우송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문구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언뜻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편성이 돼 있길래 모든 도민이 원하면 다 우편으로 우송을 해주냐, 그런 생각도 했고 오죽 잘 읽혀지지 않고 주간경기가 남아돌면 어떻게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편으로까지 보내주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흔한 반면에 제가 저희 지역의 경로당을 다니면 노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자기들은 각종 신문이고 지천으로 남아돌면서 경로당에는 신문 하나도 보내주지 않아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런 것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하면 김 의원이 도에 가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아도는 주간경기 좀, 일부러 연락까지 하면 다 보내주는 주간경기를 마을회관에 보내주는 방법은 없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제가 가본 데만 도착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마을회관에는 도착이 되는 건데 그 마을회관만 도착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주간경기를 보내시려면 이용하는 회관이 있고 이용을 안 하는 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ㆍ군에서 이용하는 회관을 파악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뉴스레터 말이죠,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만 샘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행물 구입비 및 도정홍보물 제작에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예고수수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달리 해서 도정시책기획홍보비로 굳이 2억원을 계상해 놓은 사유가 무엇이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금년도에 1억원도 지금 전체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동일한 내용을 지방언론사에 주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효과가 상당히 없는 것이 아니냐, 인사치례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편성된 예산이고 지방신문사를 도와주는 것이건 아니면 경기도 홍보를 하건 해야 될 입장이면 같은 돈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다른 내용을 골고루 홍보를 해야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1년에 1억원 소모하는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진 게 있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하고 나서요. 그리고 VTR 테이프자료 백업받는 것 말이에요, DVD 백업받는 것 이 예산이 아마 3억원가지고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 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연도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민간인 해외여비 도정홍보 그것은 본위원에게도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네 가지가 있는데 공보관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히 본 위원 생각으로 국민홍보위원을 통한 도정홍보라는 것은 과거에 매스컴이 발달하지 않았을 당시에 소위 구두를 통한 홍보시대에 그야말로 조금 식견이 있고 또 언변이 있는 분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던 홍보방법인데 지금 어떤 분이 국민홍보위원으로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홍보위원 수준이 이미 전국민이 다 매스컴을 통해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가 변했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금년도의 도정홍보 예산지출내역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하고 편집비 구입하는 것으로 3억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디지털방송시대에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기계들은 1년이 지나면 기종도 상당히 변하고 첨단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것을 구입해서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자칫 일찍대비를 하다 보면 이것이 구형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 그래서 타 시ㆍ도는 현재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도정홍보 활성화 컨설팅이 금년도에 3억원이 계상됐고 내년도에 6억원이 계상됐는데 미르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런 회사에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매체이용 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수수료 예산을 집행할 때 아무리 이게 언론사에 나가는 것이지만 효과를 좀 봐서 하세요. 그것이 좋겠습니다. 이왕 주는 것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것은 300만원 어떤 것은 4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홍보효과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2,200만원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이왕 집행했으면 좀더 우리 경기도정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도정시책 기획홍보 행정예고수수료도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의 구성이 올해 처음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위원이 누구인지 그것도 명단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공보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춘욱 공보관하고 관계공무원들은 답변준비를 위해서 퇴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녁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무원연수원장님께서 위원장님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겠다고 사전에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전문위원은 사전에 연락을 받고도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공문 접수를 사실상 못했거든요. 어저께도 안 계신 상황에서 그러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장도 자리에 참석치 못해서 우리가 많은 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수원에서도 사전에 이러한 얘기가 없이 바로 회의 직전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끝난 후에라도 공무원연수원장께서는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이천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원장님께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오늘 저녁까지 해외연수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원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소관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교육원 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2000년도 세출예산은 총규모 46억 8,765만원으로써 이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45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39억 5,115만원, 교육운영이 7억 3,649만원입니다. 이를 주요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성 법정기준경비가 22억 4,764만원으로써 전체예산에 48%이며 경상적경비가 23%인 10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9%인 13억 6,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성 법정기준경비가 2억 527만원, 노후화된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가 4억 8,032만원,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가 2억 4,982만원 그 다음에 외국어과 과정 신설에 따른 위탁교육비 등 교육운영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무관리 예산은 39억 5,115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26억 3,78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3억 1,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건물은 건축한 지가 20여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보수 및 보완공사가 요청되어 시설비목으로 10억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본관 창문 및 브라인드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단열과 방풍이 안 되기 때문에 고장에 따른 부품조달이 어려워서 이에 대한 교체공사비로 1억 6,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비 3,438만원, 본관 방열기 관말트랩의 노후화 및 누수방지를 위한 사업비로 1,900만원, 발코니를 활용한 휴게실 확충공사비 3,400만원 그 다음에 저희 구내매점 확장공사비 3,000만원, 본관 천정텍스 교체공사비 5,000만원, 종합발전실에서 저희 본관까지 누전방지를 위한 인입간선 교체공사비로 5,000만원, 생활관에 노후난방 및 수도배관 교체공사비 2억원, 생활관에 승압공사비 1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이관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2차 구조조정으로 현재 정원 72명에서 20명이 감축됨에 따라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 분야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부위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산출결과 약 5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시설물 연건평에 대한 저희 교육원 부담비율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총 소요사업비에 5억 9,000만원에 42%인 2억 4,98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관리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으로 외부용역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시설관리 분야에는 현재 약 42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직접관리할 때에 인건비 약 8억 4,000만원보다 외부용역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요 내용으로써는 레이져프린터기 구입비와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생활관 침대 및 비품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예산은 7억 3,649만원으로써 경상적예산이 6억 8,716만원, 사업예산이 4,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산취득비로서는 교육생 컴퓨터 구입비 2,875만원, 강의용 투영기 구입에 54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저희 교육원 2000년도 본 예산안은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보수와 유능한 전문행정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 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면 다시 찾아오고 싶은 교육원을 만들기 위해 저희 교육원 공직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1쪽에 본관 매점 확장공사가 있는데 꼭 매점을 현재보다 더 크게 해야 됩니까?

현재 3층에 교육연수생들의 편의를 위한 매점이 약 7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약 10여평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충을 해서 교육생들이 휴식시간에 나와서 휴게실 겸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평 정도를 추가한다고 그랬죠? 7평?

현재 있는 게 7평입니다.

7평이고 나머지 증축하려고 그러는 게 몇 평이라고요?

14평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4평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평당 21만원이 들어가는데 매점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시설을 확장하는 내부시설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재있는 내부시설을 간단하게 매점으로 하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해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칸막이만 막아서 해도 매점은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건물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출입문.......

그러면 길어지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다가 지금 좀 담당하시는 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천정텍스 교체공사가 있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668㎡같으면 한 1,100평이 조금 넘는데 현재 텍스 교체할 적에는 기본경량철골은 놔둔 상태에서 텍스만 붙이면 돼요.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현재 일반 텍스업자들이 경량철골까지 전부 도합해서 하는 게 평당 3만원 정도 지금 받거든요. 그러면 경량철골은 안한 상태에서 텍스자체만 붙이는 건데 그것을 아주 경량철골까지 다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1,100평이면 3,3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량철골이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다 보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선에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이거는 5,000만원을 딱 한 것은 예산에 대해서 너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산출한 겁니까? 일방적으로 아, 이거 한 5,000만원 들을 것이다 해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텍스교체공사비에 따른 산출기초를 시장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텍스쪽에서 건축을 실제적으로 일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텍스 교체사업을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한테 이거 텍스교체비 2만 5,000원씩 3,000만원하면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저희들로서는 평방미터당 산출기초를 뽑아서 시장조사 파악을 해보니까 철거를 하는 데가 평방미터당 1,500만원 그 다음에 설치비가 2만 8,000원 그 다음에 니스 칠하는 것이 6,000원 해서 평방미터당 3,6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시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견적받은 데 있습니까?

네.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견적서 받은 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도 교육쪽에 제가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시설비 기준해서 모든 것이 과다책정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이런 부분같은 경우에도 매점이 어떤 위치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매점 열 몇 평 늘리는데 3,000만원씩 계상이 되고, 그거하고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저기하는 것 같은데 별로 큰 내용이 없고 이 부분이고 하니까 좀 동료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생활관 노후배관공사 이 부분에 것도 자료로 지금 빨리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산교육장비 유지관리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여쭤보겠는데요. 당시에 공무원교육원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디스크를 복제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한 번 있었죠?

저희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