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6차 회의는 계속해서 일반회계 예산안중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천부길입니다. 2000년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2000년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억 3,873만 3천원으로서 환경관리분야가 4억 6,035만 2천원, 산림자원 개발분야가 7,838만 1천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녹지과 20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경상예산으로서 이것은 배기·배출업소 단속 등에 대한 감시원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5,6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541만 3천원, 삼림욕장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비로 375만원, 환경교육용 소책자인쇄 80만원, 산불 및 산지정화 깃발 300, 현수막 제작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으로 분기 1회 개최하는 거로 해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 중에 산불감시대기자 급식비는 봄철하고 가을철에 산불기간 중에 일요일과 공휴일에 대비하는 본청 직원들에 대한 중식비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기본경비 307만원은 환경업무와 관련한 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우리과 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관내출장, 관외출장으로서 2,7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700만원으로서 삼림욕장 4개소 등 관리를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 8,650만원을 안양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양천 정화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서 안양천의 수질오염의 정비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고천동 통미마을부터 오전동 해태제과 앞까지 약 3,380ｍ앞 구간에 대해서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친수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또 거기에 편입되는 일부 부지매입과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가족환경학교 운영에 따른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가족환경학교 참석자에게 이건 초등학교 학생하고 그 학부모들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 간식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사고차량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점검할 때 엑셀레이터를 밟다보면 혹시 엑셀레이터가 고장나는, 연료분사기가 파열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굴뚝시료 채취기 구입인데요,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부칙에 의해서 2000년부터 대기배출업소 전 사업장에 대해서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해서 배출구별로 측정이 필요하고, 오염도 검사를 위해서 내년에 굴뚝시료 채취기 한 세트를 구입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맨 윗줄 첫 칸입니다. 공기과잉율 측정기 1세트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기환경보존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운행차의 대기가스배출 허용기준항목에 공기과잉율의 측정이 추가되어서 내년부터 그것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은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산림자원 개발분야가 있습니다. 산림관리 보조사업비로 일반운영비 22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보조에 의한 관내에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산불진화 급식비로 150만원하고 운영수당으로 7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재료비로서 이거 역시 국도비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58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장비구입비로 3,245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건 완전히 국비입니다. 1,485만 4천원, 참고로 이것은 산림청 소관의 '78년도에 왕곡동 104-1번지 잣나무 조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벌작업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와 항공방제 속효성약제방제와 산림예찰 조사원 인건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582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실시하는 산림임지조사에 따른 우리 관내에 산림에 대한 조사비로 41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내년에 산림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산림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조림관리 사업예산으로 6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624만 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조림사업비로 큰나무, 잣나무 7년생이 되겠습니다. 식재비로 491만 1천원, 조림지에 대한 육림사업비로 133만 4천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분야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으로서 2천 5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수입료 1,800만원하고 그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78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2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5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거는 청계산 자연발생유원지와 백운호수주변, 백운산 등의 자연보호시설물 등이 있는데 그 관리에 따른 비용으로서 51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하단 부분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이동화장실 보수비로 30만원, 의자보수비 70만원, 의자도색으로 75만원 또 백운호수 주변에 안내판 및 기타 표지판도색 보수비로 100만원, 백운호수 간이화장실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렇게 저희 환경녹지과에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예산안은 환경녹지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면밀히 심사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 환경녹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형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간이화장실 설치 1개소, 이 간이화장실이 500만원씩 들어가요?

요즘에 좀 좋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좋게 나와도 간이화장실이 500만원 간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거 뭐 갖다 놓는 거 아니예요?

네, 갖다 놓는 겁니다.

그게 무슨 500만원씩 가나?

그게, 이제 여자 남자 구분이 되구요.

그래도 500만원이 안 가는데, 이건 엄청난데?

박흥찬 요즘 나오는 게 자연발효식이 있습니다. 큰 게 아니구요.

바로 그냥 분뇨자체를 그냥 발효시켜서 내보내는 거요? 350만원씩인가 그런 거 같은데, 이게 500만원씩 되나? 조금 비싼거 아녜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500만원 간다해서 일단 산정을 했는데요.

그렇게 간다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덜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네,

206페이지요. 삼림욕장 등산로 안내지도제작에서 1,500원×2,500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각 삼림욕장별루요. 8절지 정도, 그러니까 A4 용지되는 그런데다가 앞면에는 우리 길의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 넣고, 또 반대면에는 우리 관내의 삼림욕장 내지 등산로에 대해서 지도로 표시를 해서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제작해서 나무에다 메달아 놓습니까?

아니고, 그거는 민원실이라든지 각 동에다가 놓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해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아, 등산로나 이런 삼림욕장에다 해놓는 게 아니라? 관공서에다가 해놓는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시게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의왕시 관내에 있는 삼림욕장을

다, 거기다 표시한 겁니다.

삼림욕장 안내지도제작을 할 정도로 우리 의왕시가 삼림욕장이 상당히 광범위합니까?

삼림욕장이 4군데가 있구요. 등산로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군데인데요. 이게 좀 전부터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내년에는 만들어 볼까 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1페이지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 지원해서 1,400만원을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협의회가 따로 있고 추진협의회 지원하는 게 또 별도입니까?

금년에는 여기에, 추진협의회에다 금년엔 예산지원 한 게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좀 추진협의회에다가 간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공공근로로 활용하고 있고 한데, 그 우리 위원들에게 필요한 예산 연구활동비라든지 아니면 금년에도, 인쇄비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은 그 책자 등,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아, 추진협의회 지원이 아니라 연구활동비나 책자인쇄 하는데 들어가는 거다?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추진협의회 실비수당은 주지요?

지금은 안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다가 회의 참석할 때 좀 드릴려고 내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좀 드리는 게 아니라 참석하면 참석 실비수당 드리면 되는 거 아녜요?

네, 내년부터

실비수당은 실비수당대로 책정을 하고, 또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지원을 해서 1,4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거는 추진협의회 실비수당은 분기에 1회씩 회의참석 했을 때 드리는 거구요.

실비수당은 실비수당대로 주고 그리고 녹색의왕만들기 추진협의회로해서 1,4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 아녜요?

네,

그런데 우리 의왕시에 이러한 추진협의회가 내지는 기타 건축협의회니 도시계획위원회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는 형평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추진협의회에다 돈을 준다?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 일하는 거는 다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면서 추진,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이 연구보고서가 다 나오고 책자도 인쇄가 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아니, 그거를 과로 편성된 것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하고 성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추진협의회에다 줘서 정산 받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아니 그러면, 추진위원회 활동비를 월60만원씩 12개월을 주는데, 그러면은 추진위원들이 계속 활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간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간사? 그러면 간사한테 60만원을 줘서 활동하게 한다?

그 사람한테 60만원 다 주는 게 아니구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전체적인 비용을

그러니까 연구활동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박흥찬 간사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간사인건비이면, 간사를 채용을 한 거네?

박흥찬 네, 간사를 두도록 되어있으니까, 간사에게 줍니다.

지금 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로 쓰고 있거든요.

아니, 간사에게 임금을 주도록 되어있어요?

박흥찬 네, 간사하고 사무국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상근을 합니다.

임금을 주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박흥찬 예산이 편성이 되면 주는 거구요. 예산이 안되면 못 주는데 무료봉사는 안 하기 때문에요, 그 추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우리, 21세기 녹색의왕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건비로 한 사람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녹색의왕 만들기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시에서 하는 거예요?

박흥찬 이거는, 녹색의왕 만들기는 '92년도예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아니, 시에서 하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박흥찬 네, 정부의 권장사항으로서 각 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녜요? 권장사항이면?

박흥찬 해야만 됩니다.

사람을 하나 채용하게 되잖아요?

채용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여기 이 녹색의왕 만들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 그냥 계속 나와서 일을 하니까요.

공무원이 하면 되는데, 사람을 채용하면

박흥찬 그런데 그게 민간인하고 기업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전적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에서 관 주도로 하게 되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은 간사가 누구예요?

박흥찬 장명희라구요.

녹색의왕 추진협의회 위원이예요?

박흥찬 네,

공공근로로 대체한다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아니, 공공근로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공근로 인원은 6개월 뿐이 못 하잖아요? 3개월하고 한번 연장해서 3개월 하면 6개월하고 그만 아니예요?

지난 7월부터 하고 있어요.

박흥찬 그래서 내년에는 꼭 이 예산을 세워주셔야만 저희가 이 추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1,400만원이 지금 결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보조금 성격으로 간다 그러면,

박흥찬 그러니까 1,400만원 중에서 720만원은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구요, 나머지는 우리가 내년 6월까지 자료를 만들면은 그거에 대한 모든 홍보책자라든가 또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연다든가 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이번에 책정한 겁니다.

추진개요를 보면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을 6개 분야로 29명으로 하는 거로 되어있는데, 예산에는 18명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부터는 29명으로 예산을 잡은 거 아녜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흥찬 29명 중에 우리 공무원들 지원단은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예요. 순수민간인에 대한거만

순수 민간인이 18명이라구요?

네, 11명은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업무와 환경업무와 관련된 청소과장이라든지 이런 과장들 11명이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9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연구활동비라고 그랬나요? 임금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박흥찬 네, 그 간사가요. 모든 자료를 모으고, 또 위원들 연락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간사가 사실상 모든 내부적인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임금을 줄 수가 없어서 연구활동비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연구활동비라면 실제로 논문이 제출돼야 돼요. 그 사람의 실적이,

그 사람이 지금 하고있는 각 분야를 다 취합해서 업무를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전화 받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이라면 연구원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전화심부름이나 하고 그런거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60만원이 연구활동비면은 이 사람이 녹색의왕 만들기에 어떤 연구실적이 제출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별도로 짤라내야 돼요. 임금성격으로 연구활동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은 예산 집행상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연구활동비라면 분명히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차 다음 어떤 상급기관에 감사에 대비해서라도 임금이면 임금이고, 연구활동비면 활동비로, 60만원이 아니라 6만원이라도,

지금 예산을 세운걸 보면 실제적으로는 임금성인데 이 설명을 보면은 연구활동비로 적었고, 책자인쇄비로 했다면은 이, 이거만 놓고 본다면은 이 간사가 연구활동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책자로 해서 인쇄를 해야만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갔느냐 하는 얘기야,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5개 분야가 있는데 그게 위원님들하고 간사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용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연구활동비가 순수하게 연구활동비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인건비성이냐 인건비면 인건비로 돼야지, 연구활동비면 연구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 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은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해서 염화칼슘 3,000포 그랬는데, 이거 몇 년에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메기 구거석축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고색-의왕간 도로가 언제 개통했습니까?

그럼 의왕시 전체하고 고색간 하면 고색간이 훨씬 많이 드네,

1년에?

권오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2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공사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붙혀서 하는 거예요?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