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장제의) ·전병국 의원 ·김진현 의원 ·허정진 의원 ·장복규 의원 ·최인식 의원

전병국 의원입니다. 영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김진영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들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손만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37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역균형 개발 그리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기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기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풍기온천개발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지역 주민의 열망이 깃든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민자유치 전환으로서의 결단에 본 의원은 다시금 감사를 드리면서, 실질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풍기온천개발 민자유치 전략으로 현재의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도시교통과가 아닌 독립적인 테스크포스 설치와 민자유치를 위해 민간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풍기온천개발 민자유치 전략에 대하여 수용여부와, 시장님의 전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농산물 공판장 활성화 촉구에 시장님께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계십니다. 또 도로망 발달과 인근지역 공판장의 현대화로 도·농 복합형 도시인 영주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공판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농산물 공판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사업구성과 진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산, 평은, 장수, 문수 등 남부지역은 영주시의 중점 시책인 관광문화 사업의 소외지역입니다. 또한 풍기는 인삼, 단산은 포도, 봉현은 사과와 같은 지역특산물이 없어 주민의 소득이 북부지역보다 남부가 낮습니다. 현 추세라면 영주시의 남부지역은 더욱더 개발에서 소외되어 개발의 불모지로 전락할 염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영주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부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이 남부지역에 대한 개발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농산물의 대폭적인 개방으로 농업이 위기에 직면하여 있고 추가적 시장개방을 위한 뉴라운드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 농가부채 등의 이유로 농촌은 붕괴위기에 있습니다. 시대조류와 현재의 농촌붕괴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없이는 새로운 농업환경에서 우리 영주시 농업의 생존이 아주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우선 농림수산부에서 추진중인 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전환에 발맞추어 영주시에서도 자율적인 영농분위기 조성과 적은 비용으로 농민전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 보조사업을 융자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융자금의 이자를 영주시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정책견해에 대해서 시장님의 수용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농업보조금의 배정에 있어서 농민단체와 개인과 불균형이 심해서 농만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지급된 사업도 운영이 부실하여 농협공판장, 농산물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등의 처리능력이 10% 이하입니다. 이런 상황은 농민들은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면서 정책상 많은 문제점이 있고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게 됨은 농가 부채를 조정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의 농업보조금의 농민단체와 개인간 균등한 지원방안과 기존의 부실한 농업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새 즈믄해는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 공존·협력으로 화해해야 합니다. 새 즈믄해는 또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생산적 토론장으로 형성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병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입니다. 풍기온천개발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해 그러나 좀더 독특하면서 세분화하고, 독창적이면서도 민간에게 투자의 호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으로 봐서는 대구시의 민자유치 순기표에 의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찐빵에다 설탕을 묻혀 줘도 맛있게 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찐빵에다 설탕과 꿀을 같이 묻혀 줘도 맛이 없는 시절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의 온천의 이미지를 말해 주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반시설 즉, 상수도나 하수도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을 먼저 제공하고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 경감 등의 종합적 요인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면서 이것은 바로 영주시민의 여망인 민자유치를 앞당겨서 시민 기대에 부응해서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그 사업에 시민이 고마움을 느끼자는 뜻으로 모든 민자유치에 대해서 시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여러모로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독자적 전담기구 구성은 현재 기획담당관실과 도시교통과 등은 온천개발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께서는 사실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담반을 설치해 주고 도시교통과나, 기획담당관 직원들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택지는 장·단기 임대를 한다던가 다각도로 방법을 탐색해서 유치자의 구미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유치사업 전략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에는 농산물공판장 활성화 방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선 시장님의 노력에는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본 의원이 농산물공판장 활성화를 주장하는 근본 취지는 인근의 안동 농산물공판장은 농협과 민간인이 한 공판장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보니까 생산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권역별 계획에 제외된 영주시이기 때문에 향후는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영주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외지로 반출되고 영주시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와 정책적으로 산지유통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30%증가 예산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앞으로는 규모가 적고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주 지역을 봐서는 대형 유통 농산물센터가 건립되지 않으면 사실상 살아 남기가 어렵다고 봐 집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개발계획을 보면 불균형적 개발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점진적인 개발도 있겠지만 제가 남부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불균형적 개발전략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역은 또 지역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현재 새 작목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하고 도로교통망도 남부지역이 포장률로 봐서 99년 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제일 미비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여러 동료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은 문수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오늘 남부지역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몇차 시정질문에도 답변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문수는 영주시 재정수입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골재 채취장으로 인해서 차량의 무법천지 운행으로 주민 불감증을 증폭시키면서 환경침해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과 소외감 그리고 적대심을 유발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이 완료되었지만 한시간당 20m이상의 비가 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 수용을 못해서 서천으로 오폐수가 유유히 흘러 남부지역 주민 모두는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남부지역은 피해지역 또는 환경피해 설정지역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나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질의에는 농림사업 대부분이 시범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관행적인 보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며 융자로의 전환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사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지만 계속 부실이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민간단체 또는 기관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현황을 보면 보조금 사업에 농협공판장 대도시 및 인근 농산물직판장 지역 농산물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림단체 생산공장 수없이 나열이 어려울 정도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10%도 가동도 안되고 또 수용도 안되고 거래도 안되고, 판매도 안되고 있으며, 심지어 가동이 전무한 0%도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런 현실에서 매년 반복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으며, 시장님께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시장님의 구체적이면서 상세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의원입니다. 저도 남부에 있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에 전략작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개발에 좀 소홀히 했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에 개발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 반드시 전략작목이 지금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로서 과잉때라든지 기후 여건에 의해서 매년 문제가 생기고 되풀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떤 자치단체는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2,30억을 농업기금으로 조성하는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벤쳐기업같이 농민들에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합당하면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것, 아까 이자 관계가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지역은 반은 시가 물고, 반은 농협이 이자를 부담하는 이런 조례라든지, 법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남부지역이나 또는 영주시에 새로운 농업개발을 좀 해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용의는 계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전병국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 앞으로 종합적인 농산물의 수집 및 판매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 재원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다시 말씀드려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직판장 설치라든지, 우리 시 재원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천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12억5천8백만원을 투자해 놓고 IMF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7억여원을 무려 우리 시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양천구에는 5억7천4백만, 도비, 시비, 축협도 이렇게 부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은 다년간 사업을 함에도 상당한 적자로 결국은 반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풍기농협도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포함해서 2억2천4백만원, 다음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영주역 직판장에도 4천5백만원, 으뜸농산물 3천7백만원, 이 많은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간 소득을 보면 정말 경미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 설치해 놓은 농수산물 유통센터도 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하는데 앞으로, 아까 시장님 답변에도 약간 언급을 계셨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뭐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정말 농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전병국 의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역균형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치 관광문화 사업이 대대적으로 북부권에만 집중 투자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순흥, 풍기에만 집중투자를 하셨지 안정, 봉현, 단산, 부석면은 북부개발권에서 많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북부권 균형 발전을 하려면, 북부권에는 지금 약 한 40천여 농가가 사과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 사과 생산량의 9%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변변한 홍보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도 북부권을 균형있게 개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 아마 전라도에 가면 나주 배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사과 박물관이 아니면 전시장이라도 조그만 하게 지어서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 발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인삼축제는 보면 1억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사과는 4천여 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많은 농가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사과에 대해서는 홍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근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발을 보면 민간에 위탁을 줘서, 99년도의 집행예산이 한 8억원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꾸 균형발전 하시는데 지금 순흥 소수서원에는 역사문화유적권이라고 해서 수천억씩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해마다 관광객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8만∼9만, 10만, 금년에는 11만이 넘었습니다. 부석사는 가장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40만에서 지금 30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부석사에는 투자를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 의원이 부석사에 있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북부권 개발 하시는데, 북부권 개발은 순흥하고 풍기밖에 하신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북부권 전체를 다 개발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부석사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좀더 열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건식 의원입니다. 전병국 의원님의 남부지역 주민소득이 북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 따른 남부지역 개발과 지원책에 대한 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남부지역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시설을 확충하고 참외나 버섯, 화훼 시범사업 등으로 특수작물 사업의 지원과 새 소득작목 보급 등을 통하여 소득원을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이런 지원책과는 반대로 98년도 작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던 농민상담소를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8개시군만 전부 철수하고 15개 시군은 그대로 유지 또는 일부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는 지역 특성이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10개 상담소 전부를 철수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남부지역 농가 지원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신다면서도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농민상담소의 재설치나 또 지도사의 현지 주재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형편상 여러 곳에 상담소를 설치하기가 어렵거나 사정이 있다면 꼭 필요한 두세개 지역이라도 설치를 해 주시는 방법, 또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우면, 상담소로 운영하지 말고 기존 면사무소에 파견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전병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김진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조금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달에 시정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영주에 얼굴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봉현으로 들어와서 다시 신일주유소로 내려와서 순흥으로 빠져야 되는데 외처에서 오는 관광버스가 처음오는 길이면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시급하기도 하지만 우선 현재대로 진행되는 길에 안내표지라도 좀 세워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김진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의원입니다. 시장님! 평소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장님은 영주시 발전을 위하여 관광개발 사업을 무척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중에 우리시는 소백산 국립공원이라는 큰 문제점이 있어서 관광개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항상 거기에 부딪쳐서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본 의원이 이번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시정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공원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34회 정기회에서 시정질의 한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소백산 국립공원 내 주민불편사항 해결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87년도에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8조 령 제4조에 의하면 공원지정기준이 자연의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희귀동식물이 식생하며 문화재 역사적 유물이 있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 면적이 사유지 면적보다 많아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원내에 살고 있는 시민 약 900명은 희귀동물이나 식물에 해당합니다. 과연 그 공원내에 있는 시민이 희귀동물인지, 식물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많은 민원이 그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전에도 수해복구 현장에서 날씨가 매우 추워 모닥불을 놓고 점심을 데워 먹으려고 하는데, 공원관계자가 와서 불을 끄고 공원 사무실로 불러 가지고 확인서를 쓰라고 하고,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예가 이렇게 사실은 문짝이 떨어져도 다시 물어보고 달아야 되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불편한 사항입니다. 좌석리 매표소는 80여의 가구 아래에 위치하여, 자기집에 가도 자동차를 한번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좌석리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 도장을 안찍으면 통과도 안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사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찍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처가가 외가에 가면 얼굴을 전혀 모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불편한 사항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이북에 가도 없습니다. 돈 내고 처가, 외가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 매표소는 마을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지정 면적별로 보면 사유지 면적이 국유지 면적의 약45%에 해당됩니다. 연간 수입이 자동차 주차료를 포함해서 약 4억원 정도입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환원해 줘야 합니다. 자기땅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풀 한포기도 없는데, 남의 땅을 가지고 돈을 연간 4억원을 벌었다면 이것이 45%에 해당되면 1억8천이 사유지 면적을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공원내 약 300세대가 살고 있으므로 가구당 나누면 60만원씩 연간 보상해야 됩니다. 공원을 지정한 후 1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세대당 720만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유지를 해제하면 그만입니다. 다른데면 보면 모든 것을 제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상도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공원관계자와 이야기하여 보면 공원을 지정하지 않으면 국토가 망가져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두고라도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유지를 당장 매입하든지 국비가 없다면 공원채권을 발매하서라도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하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으로 보면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님이 헌법소원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양지구는 최저 해발 450m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영주지구는 해발 300m에 지정되어 있으므로 단양지구와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이 형평에도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조사가 용역중에 있으므로 직원을 출장하여 신속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지역내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고통이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위와 같이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일년동안 대처한 실적과 앞으로 소백산 국립공원내 주민불편사항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허정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축소하라는 만약에 중앙부서로부터 지시가 내려온다면 단양지구 모양으로 우리 지구도 해발 450m정도나 아니면 시장님은 얼마 정도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7년도에 국립공원이 지정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국립공원이 여기 소백산 국립공원만 제일 먼저 된 것도 아니고 다른데도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이 먼저 된 곳이 있습니다. 제도 그때 공청회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공청회 나오신 분들 얘기가 국립공원이 되었을 때에 좋은 점, 안되었을 때에 나쁜 점, 이렇게 거기서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 당시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 입장에서 라인이 내려와야 좋은 것인지, 올라가야 좋은 것인지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벌써 10몇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이 지금도 여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면 그때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되었다는 서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하여 그 공무원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내리든지, 아니면 저도 서울에 공청회 하는데에도 허의원과 같이 갔습니다만은 지금 상태에서 450m로 올린다는 것이, 시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힘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신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벌을 주고 하기 보다도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있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망의 2000을 앞두고 이제 우리 시정도 무언가 새로운 각오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4일 본 의원은 시민 고발전화를 한 통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주시 가흥1동 임대아파트 203동에 사는 김 아무개라는 47세 되는 분입니다. 임대아파트 입구가 너무 좁아 불이 나면 교통이 마비될 염려가 많고 장날이면 우시장에서 나오는 차들로 꽉 차 심한 정체를 이루고, 시민운동장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빈번히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밤이 되면 불안한 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임대아파트 입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밤새도록 술을 팔고 무허가 영업이다 보니 중·고등학생 또래가 주류를 이뤄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지난여름에는 술에 만취한 청소년들이 아파트 203동에 있는 뒤뜰에 있는 휴식공간에까지 몰려와 밤늦도록 떠들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거기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니고 운동장 입구에 6시부터 지하수가 나와서 물을 받으러 가보면 가는 길가에 여기저기에서 남녀가 뒤엉켜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이면 술취한 청소년들이 비틀거리며 소리지르고 다니는 꼴이란 도저히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내 모 동장님께서는 공설운동장 앞 서천에서 술 취해 행패를 부리던 것을 말리러 내려갔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데서 혼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영주시가 이런 상태에 오기까지 왜 무허가 시설물이나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이 사실을 제보 받고 시청 해당과에 문의했더니 과장님 말씀이 그 사항은 우리과의 해당사항이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것을 보고만 있겠다는 말입니까? 시장님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과에서는 분명히 책임회피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어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영주시의 이런 안일한 행정에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한해는 청소년 수난의 해이기도 합니다. 화성의 씨-랜드 화재며, 인천 호프집 화재로 수많은 학생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른들의 부주의에서 오는 인재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하기 좋은 말로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척 말로만 앞세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른들이 보살피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는 흔히 우리들이 하기 좋은 말로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새싹들이 자라야 할 터전을 닦아주어야 도덕성도 살아나고 청소년들도 보고 배울 것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허구와 오만이 가득한 이 세태에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 주렵니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무법천지를 정리하고 올바른 교육의 터전을 마련해 줄 의무가 영주시는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공무원들은 좀 더 깨닫고, 솔선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제야말로 영주시청에서는 앞장서야할 때입니다. 청소년에게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병들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도대체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더구나 가흥1동에 찾아가 임대아파트 1,2차 세대수를 물었더니, 안정면이 1480세대인데 임대아파트 세대수가 1041세대나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수가 천여명이 조금 넘는 숫자라는데 더더욱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천여명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고작 이런 환경이고 보면 앞날이 그리 밝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님! 이 일은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곪은 데는 도려내고 깨끗이 정리하여 보다 명랑하고 쾌적한 환경을 2000년도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물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일이다, 너 일이다 하고 서로 밀치지 말고 시청직원이면 너나 없이 걱정하고 처리할 줄 아는 성실한 공무원의 자세가 우리는 절대로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님! 시정을 좀 더 깊이 살피시고 조그마한 것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찾아서 구석구석 손닿지 않는 곳이 없게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좀 더 잘 사는 영주, 보다 더 밝은 영주로 가꿔주실 것을 본 의원은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장복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복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뉴밀레니엄을 대비하여 환골탈태의 변신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진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주∼풍기간 차집관로 관종선정, 계약방식의 일관성 없는 제도운영,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관련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주∼풍기간 차집관로 관종선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영주∼풍기간 차집관로 관종선정에서 중성화, 화확적 침식, 황산염 반응, 손식, 전식, 염해로 인하여 PC관이 차집관로 관종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하고 PE관의 타당성을 제시한바 입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허술한 실시설계 중간보고 후 설계심사에서 용역업체가 설계한 대로 PC관으로 관종을 선택한 후 공사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차집관로 관종선정과 관련하여 또 다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PE관으로 관로공사를 했을 때에는 공사기간이 짧아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현재 선진국에서는 하수도 관종을 PC관에서 PE관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주시의 재정절감과 차집관로 시설의 100년 대계를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영주∼풍기간 차집관로의 관종을 설계심사된 PC관에서 PE관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약방식의 일관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자치단체장님으로서 취임하시면서 우리시의 슬로건을 함께하는 시정, 살기 좋은 영주건설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통하여 우리 시를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함축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취임 하신지 5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일부 공직자들은 공무원중심의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걱정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우리 시의 계약제도 운영행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계약은 행정관청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일방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행정관청과 사인간의 사적인 약속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관련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 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 금액에 미달되는 소규모 시설공사의 계약방식을 99년 5. 14일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해 오다가 99년 5월 15일부터 간이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99. 10. 1일 이를 다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꾸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령모개식으로 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공무원의 의식이 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행정이 수요자인 시민중심이 아닌 공급자인 공무원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실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행정기관의 계약방식은 부실공사의 예방과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와 행정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시민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계약제도를 변경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계약제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 상주시의 경우 내고장 물품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 이러한 상주시의 사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도 벤쳐사업 기반 확충을 위하여 풍기정보연구단지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의 새로운 기업유치 활동과 지역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이 결합될 때,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 시와 시민이 구매하고 애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우리지역 생산품을 구매하고 애용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주시가 우선적으로 구매 활용하여 시민들의 구매애용을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계신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의를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인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주∼풍기간 차집관로 관종선정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영주시 백년대계와 재정절감을 위하여 발로 뛰어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여 수차례를 토론회와 의회 회기중에 PC관의 선정이 부적정함에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느낄 수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향후 설계에서 전문가 의견과 시대조류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약방식의 일관성에 관련하여 계약방식의 변경으로 관내 건설관련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혼란에 빠졌으며, 계약과 관련한 제도의 변경예정을 영주시에서 몰랐다면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며, 수의 계약의 체결에 있어 일부 업체에 편중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공정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역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에 관련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