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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종민 의원 발언

제8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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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김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계속)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2차부터 제5차에 걸친 회의를통하여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00년도광주광역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 부분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5억원과 공원녹지 관리의 무등산 공유화 사업 지원비 1억원이며, 5,000만원 이상의 예산중 주요 삭감 내용은 기획관리의 시정 주요시책 용역 3억원중 5,000만원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6억원중 2억원, 자치행정관리의 2002년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 지원 5억원중 1억원, 문화관광관리의 무등축전 전야제 행사 및 불꽃놀이 1억원 전액과 시민복지관리의 정신질환자 낮 병동 운영 1억 2,500만원중 5,000만원, 환경녹지관리의 상무공원 조성 시설비 2억 8,600만원중 5,000만원, 경제통상 관리의 미국 샌안토니오시 파견 5,483만 5천원 전액과 근교농업관리의 전통 메주공장 건설 1억원중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10억원중 5억원, 도시계획관리의 서창마을 공동회관 건립 7억원중 6억원, 시립미술관 운영의 시립미술관 사무동 보수공사 2억원 전액, 건설관리본부의 국도 1호선~대촌동사무소간 도로 확장 토지매입비 1억 6,640만원중 6,6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억 6,400만원중 2억 5,280만원, 국외여비 5억 6,053만원중 1억 5,908만원 등 일반회계 예산의 총 삭감액은 27억 9,734만 7천원으로, 증액부문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액 21억 9,734만 7천원과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 17억 4,605만 2천원, 그리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삭감액 3억 3,802만 2천원은 각각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 수정내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김완기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증액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완기

김완기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 동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김종민위원장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삭감 내용은 본청의 경우 사학지원비중 문성고 토사유출 방지공사 5,000만원 전액, 용역비중 교육정보자료 개발 보급 1억 2,000만원중 2,500만원, 자산취득비중 행정용 컴퓨터 2,080만원 전액, 시설비중 학생회관의 옥외 휴게소 신축공사 2,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동부교육청의 경우 학교 교육비중 유치원 신설 1억 4,000만원중 2,000만원, 수영장 시설관리 1억 2만 1천원중 2,000만원, 학교급식 운영 7,6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서부교육청의 경우 학교 교육비중 학교급식 운영 8,500만원 전액, 시설비중 다목적교실 증축 및 내외부 마감공사인 신암초등학교 9,000만원과 유덕초등학교 4,770만원 및 화개초등학교 3,06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 삭감액은 5억 2,378만 5천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수정내역은 회의록 끝에 실음) 2000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및 계수 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경제난 극복에 우리 모두가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특단의 각오와 신념을 가지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주광역시장께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시의 부채를 점진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감채기금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지방채를 줄여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2000년도 새천년의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주화도시에 걸맞는 교육 선진화로 타 시ㆍ도의 교육행정에 비하여 모범적이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참교육 행정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광주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10시 16분

10시 18분

10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