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김윤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리사무소 2000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사업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경상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 1억1,010만원 중에 인건비가 9,017만7천원입니다. 기본급 4,663만8천원, 처우개선비 140만원, 상여금 2,321만9천원, 다음 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수당 468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79만원, 장기근속수당 468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55만3천원, 위험수당 36만원, 초과근무수당 685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94만2천원, 공공교금 및 제세로서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사용료 2,506만원, 기타공공요금 및 제세 376만8천원, 실내체육관에 전기사용료 540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선수합숙소에 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연료비가 586만9천원, 실내체육관 연료비 103만원,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문화예술회관 업무추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6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1,000만원, 연가보상비 333만6천원, 재료비 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동식 앰프구입 50만원, 비밀캐비넷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무소 2000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는 질의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 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3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전기사용료나 공공요금은 다 들어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376만8천원이 그런 소관에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를 보면 문화예술회관 소모품 해서 마포, 화장지, 실내체육관에 소모품 마포, 화장지, 공연장 방역소독비, 청소비, 기관행사사무용품 등 다양하게 들어갔는데 금년도 예산은 그것을 상정 안했습니다. 수정예산에 그것이 있는지 아니며 전혀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만약에 이 부분이 빠졌다면 앞으로 화장지나 마포는 무엇을 사다 쓰실거예요. 소장님 돈으로 쓰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예산은 다 올렸는데 빠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올리지도 않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좀 미안한 말씀인데,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관에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할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청소가 잘 안되어 있는데 그럼, 예산서에 거기에 대한 노임이나 그런 것이 상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고 청소상태도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며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59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내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따로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윤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에 비해 경상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2000년도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안나왔는데, 전화사용료를 포함해서 전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란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사다리 예산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이번 당초예산에 빠졌는데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주신 관리비와 수익되는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화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화장실 청소문제로 노임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유지비에 체육관 유지비도 포함이 다 된 것입니다.

포함이 다 된거예요? 금년도 시행했을 때 유지관리비로 부복한 것이 없었어요?

특별히 부족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체육관에도 물이 떨어진다던가, 유리가 깨지는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보수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었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특별히 부족한 면은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거기에는 일용직이 없지요?

네, 없습니다.

여직원을 일용직으로 뭐 이것은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의견을 서로 상충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여자 화장실만 청소하는 여자 일용직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가서 청소를 할 때 보기 어려운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을텐데 여자화장실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일용직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생각은 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청소한다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자가 청소하는것도 있겠지만, 좀 보아서는 안될 부분도 보이고, 그럴 땐 남자로서의 자존심 등 복합될 수 있는 것인데, 여자화장실만 청소할 수 있는 여자 일용직을 두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네, 두고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원을 줄여가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올리더라도 위에서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는 일이고 해서...

일용직을 둔다고 해도 1년밖에 쓰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깊숙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서달수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내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서 23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총 3억423만5천원으로 금년도보다 476만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생활폐기물 수거업무가 지난 4월 1일부터 민간위탁 경영에 따른 환경미화원 3명이 전직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직원들의 인건비로 8명의 기본급 1억1,225만3천원으로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는 예산요구서 작성 당시 직원수가 작년보다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급중 급여가 7,216만3천원이며, 처우개선비 216만5천원, 상여금 3,592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당으로 정액수당 4,586만8천원중 가족수당 636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215만6천원, 장기근속수당 672만원, 대우공무원 수당 86만1천원, 특수업무수당 30만원, 특수업무 가산금 48만원, 자동차운전업무수당 48만원, 장려수당 1,728만원, 위험수당 24만원, 초과근무수당 1,099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6,937만9천원중 일반수용비가 1,072만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방류수 수질검사외 3종에 대한 연 20회 검사료가 320만8천원이며, 침출수 여과기 여재 청소교환비 300만원, 부서운영공통구용비 및 수수료 452만원입니다. 공통수용비에는 기본 사무용품을 비롯하여 청소도구, 신문구독료, 전기안전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제세가 3,002만원이며, 운영수당 즉 일숙직비가 431만원이고, 피복비가 149만6천원으로 직원들이 작업시에 장갑, 우위, 작업복, 마스크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50만원, 연료비 388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074만2천원, 의료비로 직원 정기 건강진단비가 2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매립용 굴삭기 시설장비유지비와 침출수 여과기여재 교환비가 추가되었고, 당직비가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 업무추진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1,533만원중 정원가산업무 추진비가 21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512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직책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기 1,0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특수업무활동비 2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가 768만원을 비롯하여 교통비 960만원, 명절휴가비 619만4천원, 가계지원비 1,548만5천원, 연가보상비를 포함하여 4,41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가계지원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체력단련비적인 성격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1,328만4천원으로 이중,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가 679만2천원으로 염철, 고분자 응집제, 소포제, 소독제, 가성소다 등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방역비가 300만원, 부서공통재료비 349만2천원으로 공통재료비는 종균제 탈취제 근무자 소독약, 염화칼슘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50만원인데 그중 세탁기 구입비 70만원, 현미경 구입비 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사업소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이런 것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인원수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상정되었다고 봅니다만, 각 문화예술회관이나 환경관리사업소나 위생관리사업소를 보니까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돕기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면 115만원, 21만원, 21만원, 그것이 공무원수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보면 5명인데 부부동반을 하게 되면 10명이지요. 그리고 환경관리사업소는 직원이 8명이니까 16명이예요. 그런데 21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다른부서에 비해서 너무 빈약한 것 같은데 물론,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지만, 이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되네요. 소장님 입장에서 명백히 밝혀 주세요. 이 21만원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며, 불우이웃돕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정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남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도 같이 참고가 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물론 2만원씩 2만원이 안되지요. 본인한테는 2만원이 되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체육대회라고 생각한다면 가족과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인데 예산이 21만원이면 14명이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또, 기획예산계에서 현재 화천군 전체적으로 공무원 1인기준 3만원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2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소 입장으로 봐서는 좀더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경영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 운반수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종량제 봉투사용이 미흡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전체적인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된다면, 환경사업소는 수익사업이 없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경영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경영자가 이익을 얻을려고 경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익을 얻자고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운영을 조금 미흡하게 처리해야만, 이익이 남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침출수 처리를 하는데 약품을 조금 덜 넣는다든지 또는 현재 재활용품을 완전히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묻어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인건비나 전기비용, 약품비라도 줄이게 되면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무원들이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한다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검사가 정상인지 또는, 그 약품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품은 현재 충분합니다. 모든 약품은 거의다 침출수 수질 검사라든지 처리에 따른 약품입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검사는 연12회, 침출수 연수를 연4회, 지하수 검사정에 대해서 연4회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본 결과 전부다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25, 26가지 항목은 나열하기 힘들고, 아직까지 불합격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와 교통여비의 성격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국내여비는 37만5천원을 12월 계상해서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외출장으로 수질검사 의뢰, 중기재료구입, 타지역에 매립장을 견학한다든지의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복리후생비내에 개인별로 10만원씩 월 지급토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해당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미경 예산이 80만원으로 구입이 가능한지 또, 구입을 하더라도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80만원을 예산으로 올린 것은 시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8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며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미경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용도는 침출수 처리에 필요한 소화조에 미생물 상태가 활발한지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숫자만큼 미생물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용이기 때문에 80만원짜리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생관리사업소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 총 예산 3억2,555만8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929만3천원이 감액된 사항을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 기본급 총원 7명에 6,60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처우개선비로 198만1천원, 상여금이 기말수당에 2,266만9천원, 정근수당 1,0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으로는 정액수당인 가족수당이 배우자 6명, 부양가족 10명으로 총 45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3명이 있어 총 3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이 600만원, 대우공무원수당 1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기술업무수당 48만원 특수기술업무수당 가산금 1명 36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려수당 1,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총 7명에게 93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46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보고서에는 없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작업도구 구입비로 6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올 1회 실시하여 26만8천원, 분뇨처리약품 성분검사를 연2회 실시하여 44만원, 당직실 침구 구입비 및 세탁비로 23만4천원, 훼로다 전기검사가 올 1회 실시하여 3만7천원, 그외 공통운영수용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310만6천원을 했는데 거기에는 복사지용지, 교양도서, 컴퓨터 수리비, 청소용품비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 전기사용료 4,200만원, 전화사용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올 1회 실시하여 12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중 일숙직 수당으로 431만원, 위생사업소 근무자 피복비 203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피복비 내역으로는 작업복, 방한복, 우위, 장화, 안전화, 고무장갑, 면장갑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52만5천원, 연료비 구입비 숙직실, 사무실에 경유보일러가 2대가 있어 152만8천원, 작업실에 석유난로 4대가 있어 4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 및 장비유지비에 분뇨처리 장비유지비로 580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슬럿지처리용 중장비유지비로 307만5천원, 건물유지비로 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는 위생사업소 업무추진비를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여비 내용으로는 저희 직원들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된 사업소를 견학하기 위한 여비로 105만원이 포함되고 부서공통 운영 국내여비가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돕기로 21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소장에게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672만원, 교통비 840만원, 명절휴가비 566만7천원, 가계지원비 1,416만8천원, 연가보상비 47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분뇨처리 약품인 염화제이철 6개월분 1,500만원, B3활성제 6개월분 900만원, 프리머 응집제 735만원, 기타 약품 5종이 5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약품 5종 내역으로는 황산반토, 폴리마, 가성소다, 방역용 살충제 및 여과기 여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월로 편성한 사유는 분뇨처리장 보강공사시 하반기에는 시험가동운전 기간이므로 약품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6개월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위생처리 슬럿치 관리요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이 667만원, 주휴수당 40일을 작성하여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사업소 2000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가 되었고 해서... 2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전년도 보다 2,386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위생사업소에서 작년에 쓰다 남은 재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 247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건물유지비 관리사, 기계시설이 75만2천원, 전년도에도 75만2천원이예요. 이 두건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건물을 계속 유지보완하고 여러 가지 노후되는 것을 보완하고 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75만2천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난해에도 무난하게 건물을 유지관리 하셨는지 만약에 작년에 부족했는데 할 수 없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항목에서 보태서 했고 또, 올해도 어렵기 때문에 금액을 올리지 못해서 그래도 예산에 반영했다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나 문화체육관리사업소는 위험수당이 있는데 위생관리사업소 자체는 진짜 위험한 일을 하는데 수당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험수당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사업소가 혐오시설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도움을 주실려고 하신 것에 대하여 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재료비 삭감 내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재료비 삭감내역으로는 2000년도 산림환경과에서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그 보강 공사에 시설설치는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고 하반기에는 시험가동 운전기간이 있습니다. 그 운전기간에 약품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군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삭감된 내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주민견학 비용에 관한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관계로 예산부서와 협의한바 2000년도 본예산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추경예산 또는 풀 일반보상금 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계고장 비용이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고도처리 기술부분은 전문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하지만 자가 정비를 원칙으로 해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약품비로 인한 관경파괴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분뇨처리 공법이 액상고시공법입니다. 그래서 약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염려되고 있는 사항중에 한가지인데 저희들이 무기응집제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방류수에 처리를 잘해도 방류수 기준이내가 되어도 색도를 처리하지 못하여 방류수가 누런색깔을 띄고 나갑니다. 그 항목을 검사를 해도 환경기준법 이내는 되지만, 그럼 오염물이 많이 모여서 누적되었을 경우에 수질환경오염 문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하여 금년도 보강공사에는 공법 자체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변경된 공법은 생물학적 및 화학적 처리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그런 오염현상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건물유지비가 금년하고 또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상정했는데 모자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에게 75만원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페이트도 덧칠하고 문도 떨어진 것을 보수하다 보면 75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사업비에 페인트 칠하는 사업비가 보강공사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내년예산에 좀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위험수당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위험수당 작성시에는 계상하였으나, 예산작업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사업소 다 마찬가지인데 숙직실, 기계실에 보일러 또는 난로를 피우잖아요. 이것을 심야전기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난로보다 심야전기가 더 따뜻할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항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지금 기계실도 심야전기를 쓴다면 정상적으로 온도를 맞쳐서 하면 기계도 관리하기 좋고 숙직실도 따듯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