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승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범위표에 의거 계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충주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6p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원인건비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172만9,000원인데 이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용 쓰레기봉투구입 390만원입니다. 이것은 650만원씩 50개소에 월10매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p입니다. 경제시책 홍보물제작에 40만원, 경제홍보책자구입 96만원입니다. 이것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간하는 소비자시대라는 책자를 각 읍.면.동의 소비자단체, 민원실 이런데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상품판매전 홍보 현수막제작 8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륵문화제행사시 우리고장 특산품판매장을 개설하면서 홍보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통지서 및 스티커제작 30만원입니다. LPG체적거래제 홍보물 및 현수막제작에 21만원입니다. 석유품질검사 시료용기구입 60만원과 시료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소모품구입 및 유지비가 30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가 314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역정보센터 온라인 시스템운영에 24만원, 또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관리초소에 전기, 전화료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에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625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서업무추진 급량비하고 물가안정 대책특근급식비, 계량기 정기검사 특근급식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225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계량기 정기검사 분동임차료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매년 계량기검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바뀌어서 2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48p연료비입니다. 충주공설시장 화재감시초소 난방비 52만원,시설장비유지비, 공설시장 및 주변상가 경비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소화전보수유지비로 1,43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부서기준여비하고 기본업무수행여비, 물가안정 시책추진비 2,1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서 이것을 국장님 업무추진에 550만원, 기업체유치 업무추진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9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시지정 유급모니터요원인부임입니다. 440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전국 기능경기대회출전 참석여비 보상에서 200만원과 노사화합 등산대회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보상 200만원과 모범근로자표창 시상품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직업전문학교 수료생들한테 수료식날 시상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소비자단체 보호원이 3개단체가 있는데 대한주부클럽, 전국주부교실, 충주YWCA 이렇게 3개단체에 연간 240만원씩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350p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생활보호세대 LPG체적거래제설치사업비로 해서 1,316만원,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사업해서 1,316만원,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사업해서 686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가 중앙공설시장 건축물 안전진단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중앙공설시장의 건물이 상당히 오래되고 전기 수변시설이 전기용량 자체가 적어서 증설을 해야되고 전선이 마구 어지러워져서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조사를 해가지고서 협회하고 같이 사업비를 산출한 결과 3,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p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이 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산업단지의 지방채상환에 따른이자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p입니다. 그것은 실업대책으로해서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전산장비소모품 구입 및 유지비가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서식 및 사무용품구입이 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60만원, 공공근로사업 특근자 급식이 210만원, 공공근로사업추진 장비임차료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353p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에 감독 근무 및 현지확인여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중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비가 4억 4,890만원, 수돗물 절수사업 자재구입이 1,025만원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추진 인건비가 20억5,954만원, 정보화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 4,300만원, 수돗물 절수기설치 공공근로사업이 1,025만원 이렇게 되겠는데 정보화 공공근로사업하고 하수관 공공근로사업, 수돗물 절수기설치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도에서 아주 별도로 찍어서 시달이 되었고 나머지 일반 공공근로사업비는 29억원, 33억원중에서 29억원 정도가 일반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54p 일반회계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이 올해도 3차를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도 10개 기관을 지정을 해가지고서 144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8,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가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에 보.차도 경계석이라든지 블록 들을 구입하는 것이 3억 2,766만원, 이것이 전체 공공근로사업비의 10%정도 자재비가 소모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586p가 되겠습니다. 586p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해서 용탄농공단지조성 부지매각대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것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탄농공단지의 태광전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1년도에 융자가 된 것인데 5년거치 5년상환으로해서 내년도에 상환이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이 지금 15억원이 예금이 되어있는데 그것의 이자를 7%를 잡아서 1억 500만원의 수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587p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저희가 ’99년도 올해 23억 5,710만원정도를 세입을 했고 세출이 3억 9,100만원 그래서 삭감 시키면 19억 6,594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88p입니다. 이것은 농공지구특별회계에 일용인부임인데 저희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봉급을 포함해서 월차수당, 연차수당까지 해서 8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89p 세출부분인데 농공단지관리대장하고 서식유인하는데 30만원, 농공단지 업무추진 급식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써는 업무추진여비가 1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중간쯤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처리비 지원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11월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덕 농공단지의 전체13개 업체중에서 지금 현재 부도업체가 5개업체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가 8개 업체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시책통합지침을 보면 거기에 입주한 업체중에 도산이나 휴.폐업, 영세 등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될 때는 유지비용중에서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식으로 산출하니까 199만1,000원이 나오는데 반올림을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비가 3,000만원, 농공단지내 간선도로 차선도색이 900만원, 농공단지내 간선도로경계석보수 4개소가 3,000만원, 단지내 가로시설물 및 선로보수를 600만원, 주덕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주덕 농공단지를 말씀을 드리면 ’87년도에 5,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방사상 집수정을 1개소를 개설해 가지고 사뭇 사용해왔는데 이것이 물이 딸리다 보니까 1일 나오는 것이 150톤 이런정도, 가물 때는 물이 안나와서 일반 상수도물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상수도 물은 통상적으로 상당히 비싸니까 회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덕에서 농공단지중에 잇는 상설공업이라든지 중앙화학, 신흥정공 이런데서 3개소에서 쓰는 물만해도 160톤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이것을 농공단지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단지내에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0p 시설부대비입니다. 주덕 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하고 농공단지내 간선도로 경계석보수해서 81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했습니다. 중간에 과오납금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탄 농공단지내 태광전업하고 가금농공단지내 한국KDK인데 이것은 계약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초에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은 잔돈까지 완전히 납부가 되면 계약금을 인출을 해서 다시 마지막 납부하는 잔금에다 같이 넣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800만원입니다. 591p에 용탄농공단지 조성부지 매각대금이자하고 밑에 조성부지 매각대금은 당초에 할때하고 사정이 변경되어서 내년도에 1월에 상황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왕에 올해도 사업비가 서있기 때문에 며칠 차이가 되는 것을 굳이 내년도에 세울 필요가 없어서 수정예산으로 해서 깍을 사항입니다. 당초에 올해 서있는 예산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685p에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6p입니다. 이것은 연부용지매출인데 저희들이 기조성한 공장용지 3,800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오타입니다. 3만 8,000평으로 정정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분양을 할 것으로 내년도에 분양이 활발히 되면 분양이 될 것으로 봐서 계약보증금으로 3억 4,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용지임대수익하고 기타경영수익은 과목존치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87p에 이자수익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 전기손익 수정이익, 기타특별이익, 이것도 과목전존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688p에 택지매출원가, 공단매출원가, 용지연부매출원가 이것도 과목존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분양용지 감정수수료가 금제지구가 10필지가 아직 미분양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업용지가 8필지에 891평, 업무용지가 2필지에 602평 해서 아직 나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도에 분양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감정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밑에 예산서 및 결산서유인은 회계장부구입하고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9p 임차료입니다. 저희 공단내 응급복구 중기임차료를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름에 수해가 나서 긴급히 복구할 필요가 발생 할 때를 대비해서 중에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를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인데 이것은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용역을 주어서 공인회계법인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분양 농공용지는 아까 말씀드린 금제지구하고 그것을 지방지나 중앙지에 분양공고를 내서 분양하는 광고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은 전체 ’92년도에 2건, 690p에 ’951간. ’97년,’99년도 이렇게 해서 5건에 대한 이자상환이 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한다고 했던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690p, 중간에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목존치입니다. 예비비는 3,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1p에 자본적 수입이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앞에것하고, 이것은 자본적수입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은 과목존치가 되겠고 지역개발기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데 차환금이 22억원 되겠습니다. 끝에 일반회계지원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692p입니다. 시설비로 제2산업단지에 공단 및 택지 보수공사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 제2산업단지 분양에 대비해서 측량수수료하고 시설공사부대비해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에 선수금상환은 과목존치 했습니다. 693p 세출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을 위해서 과목존치를 했고 예비비는 2억 2,534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별도로 되어있는 2000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끝 폐이지가 있습니다. 2000년 기금운영계획서에 9p 보시면 기금내역이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먼저도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현재 40억씩 출현을 해서 시에서 40억원, 조흥은행에서 40억원 그렇게 출현해서 80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97년도부터 중소기업체에 융자해주는 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전체 내년도 예산액을 40억 2,315만 5,000원을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이자수입이 3억 5,434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월 복리식으로해서 8.5%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이자가 한 3,000만원정도의 이자발생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끝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은 41억 6,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지원해 주는 40억 2,315만 5,000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이자보전금이 27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2억 7,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끝으로 적립금은 42억 5,315만 5,000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 질의 하십시오.

347p,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요. 충주공설시장 및 주변상가관리초소에 운영자체를 공설시장이 우리 충주시 것인가요?

그렇죠, 건물은.

그러면 거기서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어요?

예.

여기 임대료가 연간 얼마정도 되나요?

2,500만원.

그런데 여기 전화료가 4만원씩인데 전화 사용하는 내용이 어떤쪽이길래 이렇게 4만원씩들죠?

이게 공공관리초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도 지불해 가면서 공공근로인부도 집어넣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에서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초소를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소에 들어가는 전기료하고 전화료를 부담하는 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전화료가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요. 사실상 그 사람들이 거기서 관리하는 정도지 어디에 전화할때가 크게 없을 거란 말이예요. 단지, 어떤관계가 된다면 소방서같은데 아니면 시청하고 이런거지 그 외에는 개인용도로 쓰는게 아닌가 싶어서, 전화요금이 이렇게 실제 많이 필요하지 않을것같아서.

그용도에만 사용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주덕농공단지 공업용수개발, 그것을 5,000만원을 들여서 공업용수를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것만 개발해주면 그 물이 단지내에 수도전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바로 수도전에 연결이 돼죠.

수도전으로 바로 들어가면 이 물을 가지고 식수까지도 같이 하고요?

같이 하는거죠.

이게 어디까지나 공업용수란 말이예요. 공업용수라면 본 위원 생각은 나름대로 중수도의 개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수도 라인하고 상수도 라인하고 따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 라인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공업용수로만 쓰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는 몇톤정도의 생산목적으로 준공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완전하게 들어가면 1일 한 500톤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한 150톤, 아주 가물면 물이 안나와서 그냥 일반상수도물을 끌어쓰는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만들어 주면 자체공단내에 앞으로 운영관리를 합니까, 계속 수선비까지도 우리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거기 자체협의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서 운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업용수하고 일반가정용수하고 용수차이가 한 두배정도 나기 때문에 상수도물을 끌어서 공업용수로는 안쓸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많이 먹히고 물가가 비싸니까 공업용수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업용수를 개발 하신다고 그러면 500톤정도의 물이 나오는데 전에 헸던 물은 150톤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하고 겸용으로 같이 사용할 것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겸용해서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기때는 기존 것은 전혀 물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것은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한다지만 689p ’99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 이거을 일전에 결산보고하실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죠, 내용이. 그런데 금년에도 다시 그 업체에 줄건가요?

그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 업체에만 주다 보니까 여전히 똑같은 내용으로, 크게 변화가 된게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업체도 줘서 뭔가 거기서 개선할 사항, 또 거기에서 물론 개선할 사항을 도출시켜 놓고도 우리집행부쪽에서 거의안하니까 계속 누적외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을 다른 업체에 줘가지고 새로운 부분을 찾을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691p,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 22억이 있는데요. 22억은 순수한 원금상환을 하기위한 다시 차환을 하는거죠?

그렇죠. 내년도에 갚아야 되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상환해야될 원금만 차환해가지고 돌려 막는다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자금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미리 땡겨서 상환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것은 내년 1월 11일에 상환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이게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46억을 준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아닌데요.

이번 업무보고를 찾아 보세요, 분명히 4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금년도에 2,3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왜 본예산에 안섰죠? 본예산서에도 설명하신게 없죠?

이게 작년도에 원금은 우리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이차보전금은 일반회계에서 이기금을 빨리 키워야 되니까, 받아서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이 돈이 다른 숙원사업이나 이런것에도 하기가 빠듯하니까 기금중에서 해야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을 안받고 여기에서 전용을 하겠다고요. 사실은 벌써부터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2p, 공공근로사업 장비임차와 353p 중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자재구입과 354p,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하고는 어떻게 다른건지.

예산지침상 장비는 얼마가 될는지 몰라도 일단은 한 1억원정도로 장비임차료를 계상해 놓고 재료비하고는 아주 법상으로 구분하도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하고 낫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구분을 하도록 법상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권혁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7ㅔdp 보면 LPG체적거래제 홍부물 현수막 제작이라고 나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현재 체적거래제가 몇가구정도나 시설완료가 되어있고 아직 안된 가구는 몇가구나 되는지 파악됐으면.

당초에 LPG체적거래제가 ’9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작스럽게 전체가구를 하는 거부반응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가지고 일반식당이라든지 업무용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체적거래제가 거의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용은 2002년도까지 하도록 년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적거래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것을 전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줘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집단거주지에는 된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나 이런데는 자율적으로 먼저 지시됐을 때 약빠른데는 했고 그렇지 않은데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몇가구정도나 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p에 보면 임차료, 재해위험 개소정비 및 재해응급복구임차료가 있는데 해마다 수해나고 그러면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거죠?

저희들이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것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해 나기전에, 수해가 나면 틀림없이 저기한데, 해달라고 하면 응급지원을 해주는 거고 수해가 나면 올해도 4,000만원이 읍면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과연 4,000만원가지고 대비 할 수 있나? 이건 더군다나 위험한 것이고, 빨리만 복구를 하면 쉽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면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포크레인이라도 있으면 빨리 동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6대 가지고 10일간 대체한다는 계획이 너무 미비한 것 같아 말씀 드리는데, 우리가 전례를 들어봐도 재복구 만큼은 빨리 손을 쓰면 복구되는 것을 장비동원이 안되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계상을 했는지.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은 재해가 나기 전에 읍면에서 필요해서 재해가 안나더라도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려니 그렇고 읍면별로 필요한 것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재해가 났을 경우 금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장비를 동네에 다 있으니까 재해가 나면 무조건 갖다가 쓰고 시간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당을 계산 했지만 사실 원칙은 시간별로 장비는 임차를 줘야 되기에 그것을 지시해서 저희가 재해대책비에서 따로 별도로해서 지출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도로과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2p가 되겠습니다. 건설괸리에서 도로과소관의 인건비에 기타 직보수가 있습니다. 청우너경찰 단속반이 5명, 광고물단속까지 2명 해가지고 7명에 대한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임이 수로원이 16명이 있고 꽝고물단속반이 2명, 사무보조원이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83p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중에는 복사기 프린터나 복사기에 사용되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84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가 4억 9,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에 내는 전기사용료입니다. 전기사용료가 ’99년도에도 4억 6,600만원정도가 11월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는데 보상심의위원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50인이상 됐을 때 하고 도시지역에서 3,000평이상, 도시계획지역에서 3만평이상이 보상심의위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노점상단속반하고 가로등 보수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810만원, 특근자들, 노점단속반들 특근하고 일요일. 토요일 근무할 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385p가 되겠습니다. 수해나 설해로 인해서 도로보수를 긴급히 할때도 그렇고 저희들 읍면지역에서 임차료가 부득이 한 경우에 임차료를 1,968만원 올렸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로유지관리나 설해대책하는데 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시정질문때도 해주신 것 마냥 모래염화칼슘살포기가 사실은 필요한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군통합하기 전에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사용이 안되가지고 지금부터 살포기를 하나 잘 봐났다가 추경에 한번 예산을 올릴테니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살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절차는 밟아 놓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직원들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여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386p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가로등보수나 각종 전기 자재구입할 때 쓰는 재료비하고 도로보수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설해대책 염화칼슘도 들어가 있는데 올 ’99년도에 지금 500개를 구입해 놓고 ’98년도에 435개가 남아가지고 지금 설해 대책용으로 염화칼슘 935개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눈 재설작업을 2번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량을 다 사지 않고 나중에 혹시 눈이 많이 와서 모자라면 중간에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387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노변풀베기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99년도에도 1,100만원을 세워서 읍면동하고 도시지역에서 외곽지역 도록간에 풀베는 것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도로옆 풀베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량조사인부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한번씩하는 시군도에 대해서 교통량조사인부임입니다. 32개 지점이 있습니다. 388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1,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가 3억 2,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는 가로등 보안등시설이 100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99년도에 보안등설치를 해 달라고 신청 받은 것이 530개소가 있습니다. 530개소를 다 설치를 할려면 거의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가로등 보안등설치하는데는 보안등 하나설치하는데는 20만원정도가 들고 전주를 하나 세워서 설치 할 경우는 1개소에 5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정도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깎여서 3,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안전설치가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설치는 2개소를 지금잡아 놨는데 2개소는 농고후문 삼거리하고 단월삼거리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검토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받아 놓은 것으로 모두 5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삼원초등학교 후문 탄금대 들어가는 도로하고 신흥구이앞에 갱고개도로 1개소 하고 이류 황대마을 앞에 하고 5개소중에서 2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신호등작업 무전시설, 시민게시대 및 게시판보수교체는 저희들이 지금 시내 각 프랭카드 걸어 놓은 것을 옮긴다든지 보수한다든지 할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389p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의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구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야지 확실히 되는 거니까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들어가서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은 저희들이 건설부에 신청은 2000년도에 250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어야지 수정예산에 다투어지는 것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1p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사직도로개설이 3억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관주 도장가에 4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남 세포는 소태면 경계를 이루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포장도 하고 확장도 해서 도비가 4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강현은 엄정 소재지에서 신명중학교 들어가는 길인데 그것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광지내 옥외광고물설치사업은 1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관광지내, 그러니까 ’99년도에 수안보에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60개업소에 771개소를 광고판 정비를 했습니다. 자부담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리고 용천삼거리 안내판설치 200만원 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가다가 터널앞에 공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2,800만원정도 주고 조형탑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시범사업을 1억원을 투자해서 했고,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수안보지역에다 1억원 들여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는 시의국도, 시의시도해서 4개 사업장이 있고 군도, 농어촌도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방도로개설비 화포장사업에서 50억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원호암도로사업비는 충주중학교에서 별미식당앞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일부는 보상을 주었습닌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현2동, 11통 소방도로는 교현2동사무소앞에서 농협가는 부근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씩 계속 보상비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정도 보상비를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산2통 소방도로는 동남주유소 큰 국도변에서 옛날 직행버스주차장 그 부분입니다. 그것도 일부는 보상을 주고 있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수3통 소방도로는 천주교 들어가는 좌측편에 있습니다. 동량 운교소방도로는 목행구교를 건너와서 보상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칠금동 소방도로는 백운장여관 건너편 좌측으로 여기서 가금면쪽으로 가자면 좌측으로가 되겠습니다. 문 화2동 소방도로는 직행버스 금좌장 여관중앙사이 길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초등학교는 구 국도에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3억원정도 올렸습니다. 지현 신천소방도로는 지현동 용파 맞은편에서 올라가는 길,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다세웠었는데 소유자 한분이 안찾아가서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금가면 도촌은 초등학교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금가면에. 호암 새마을금고 옆 도로는 소방도로가 완료 된 것을 사업을 할 겁니다. 교현1동 신원ⓐ뒤 소방도로는 안림LGⓐ 뒤편이 되겠습니다. 경사도 올라가는 길을 뒷길로 계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부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됐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3p 보면은 일반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 그것도.

394p시설부대비, 이런 사항은 생략하고 우리 지역의 개발 사압같은 것만 설명을 하면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서 도로표지판보수가 있습니다. 1억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내년도에 영문표기법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1억원을 전부 세워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차선도색은 저희가 3억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 1년에 저희들이 맘 먹은데로 확실히 추진 할려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7p에 일시사역인부, 작년에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노면 풀깎기 하셨다고 했죠?

예.

그것 하는데 꼭 시비 안쓰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작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공공사업으로는 풀베기를 못해 가지고.

왜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배정을 못받았어요.

풀깍는 것 정도야 예취기 갖고서.

그런 것을 위에서는 지양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은 못했어요. 근데 읍면동에 읍면동장들이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은 있어도 우리가 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는 못 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네.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들중에서도 남자들이 풀깍기 정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98년도에도 남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부 깍았는데 올해는 ’99년도에는 남산도 못 깍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서광덕 위원 질의 하십시요.

면단위 다니다 보면 가로등에 날파리가 잔뜩 들어가지고 기능을 반 밖에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거예요?

가로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아니 굧 안하고 올라가서 싹 닦으면 되는데 누가 올라 갈사람이 없단 말이예요.

그건 저희들이 발견만 되면 저희들이 전부하고 있으니까 시에 연락을 해주시면 바로 해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p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총 예산액이 2억 4,677만 7,000원, 이중 작년보다 8,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보시는 바와같이 일반경상비는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8,190만원, 버스승강장시설, 8,9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은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 사무보조원은 차량등록계의 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도 지침대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주.정차단속 및 자동차등록 사무용품, 전산용지 등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 2,83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97p 공공요금 및 제세도 지침대로 편성해서 1,147만 9,000원입니다. 급량비는 직원 업무추진 특근비로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맨밑에 임차료는 노상방치차량 견인료, 임대료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98p 시설장비유지비는 교통과에 자동차관리 행정전산방비 등 7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지침대로 편성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지침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399p, 일시사역인부임은 택시요금이 변경될시를 대비해서 일시사역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보조임부임을 9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도비 1,420만원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도 같이 편성해서 2,840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외부색상 디자인개선사업은 별도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비와 도비 계상을 해서 5,350만원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시설비 주에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가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무개승강장은 200만원입니다. 위에 농어촌버스 유개승강장은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547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48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공영주차장 직영수입이 4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1억 2,000만원입니다. 맨밑에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입니다. 549p 노상주차장 수탁료가 2,03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이 9,000만원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을 3억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내용은 그냥 과목만 존치시켰습니다. 551p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일용인부임은 지침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552p 일반수용비는 주차카드 인쇄 및 여러 가지 해서 62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230만 4,000원입니다. 밑에 임차료는 장마철 하상주차장 견인임차료 등 해서 130만원 편성했습니다. 553p 연료비는 공영주차장관리실 난방비입니다. 189만 9,000원입니다. 주차장 시설장비유지비로 466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주차질서계도인부임으로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주차질서계도인부로 활용, 공공근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지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장애인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안을 가지고 장애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10명을 쓰는 것으로 6,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공근로와 똑같은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을 활용해 보고자 해서 편성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지침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554p 시설비는 공영주차장의 도색비하고 주.정차 금지선 도색 및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 사항으로 시설비 6,93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52p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충주천 공영주차장 요금전산기는 ’93년도에 구입해서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1,000만원 편성했고 그 밑에 교현천 복개주차장 주차요금시스켐은 다시 주차장 관리실을 만들기 위해서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공영주차장 집기구입 및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구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추진해서 전부 3,34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공영주차장 훼손 주차차량배상은 1,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밖에 예비비는 21억 2,969만원입니다. 이상 교통과 2000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 볼려고 하는데요. 같은 국인데 396p에 교통과의 필름을 보면 2,700원이고 축산과는 2,500원인데 이것은 25개, 30개 차이라 그렇습니까? 자채구입에 필름구입비가. 2,500원하고 2,700원인데 다른 이유가 뭐지요?

글쎄, 그쪽에서 2,500원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2,700원으로 편성이 되있어도 저희들이 구입할 때 싼 가격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읺 hkfy가 3곱하기 5인데 축산과나 교통과에서는 한 장당 170원을 계상을 했고 농정과는 3곱하기 5를 112원에 했는데, 일들이 서로 일관성이 없는건지, 어떤 것이 맞는건지 좀 한번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것이 맞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산편성에 재료비인데 같은 국에서 과끼리 다르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상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이래서 질문을 드렸어요. 확인좀 한번 해보십시오.

확인을 한번해서 싼쪽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임차료에 있어서 노상방치차량처리용 견인료를 5만원씩 계상 하시고 뒤에 장마철에 하상주차장은 6만원 이거든요. 그거 차이가 왜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노상방치차량 금년도에 실적이 있는지요?

노상방치차량은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5만원하고 6만원 계상 된 것은 노상방치차량은 거리상으로 간단히 우리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5만원을 계상한거고 또 하상주차장은 여름철에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조금 놓이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에 노상방치차량 처리한 것, 금년도에 몇 대나 한거예요?

노상방치차량은 금년도에 330대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처리 한 것은 293대입니다. 이중에 자진철거한 것이 137대이고 강제철거한 것이 156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을 한 것은 이중에서 72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제처리한 156대중에서 72대를 견인하고 공장에 방치 처리된 84대는 그냥 공장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 하십시오.

555p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훼손차량 배상이 있지요? 작년도에도 기존예산을 1,000만원 세웠었고 올해도 1,000만원이지요? 작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세워 놓고서 안되면 어차피 반환되어서 들어오는거죠.

작년, 금년에 훼손된 차량이 없어서 배상을 안했습니다.

한 대도 없었어요?

이것은 그냥 예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건축과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p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주택사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명에 1,81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로 81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장비가 필요할 때 임차료로 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여비로 396만원을 계상했고, 건축과 국내여비로 1,1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p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첫 번째는 농촌마을 기반시설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 마을로 2억 8,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개지구에 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6,639만 3,000원은 위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농촌빈집철거 102동에 대한 보조금 3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p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지방채상환ㅇ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89년도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92년도까지 지방채를 가져와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으로 ’89년 동촌지구가 1,537만 7,000원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90년도 동촌지구가 772만 5,000원, ’91년용산지구로 1,702만원, ’92년 도천 야현지구가 1억 6,513만 6,000원을 이자로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밑에 416p 제3항이 되겠습니다. 4개지구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5억 2,280만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게 540p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특별하게 사업하는 것이 없고 융자금을 융자해준 것에 대한 회수하고 주택은행에 갚는 것이 주택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융자금 이자회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억 7,1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513동에 대한 내년도 이자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회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동에 대한 3억 8,0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답수리 보혐료 관리비 압류비용에 대한 회수가 되겠습니다. 6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p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6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은행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은 5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와 원금상환은 20동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억 5,5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272p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철거부담금이 있는데 작년도요. ’98년도에도 계획이 됐다고 50%로 삭감된적이 있죠?

예, 그래서 시비로 작년에는 51동 했는데 올해는 시비로 102동을 전부 세웠습니다.

금년도 51동 인가요? 51동이 다 완료 됐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다 완료 될 겁니다.

‘될겁니다’가 아니고 됐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6개동이 지난주까지 6개동이 안됐습니다. 전부 금년동에 완료한다고 건축주들이.

면마다 신청을 당초에 했다가 국고가 반납되는 바람에 늦게 신청하면 모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는데 어느면에서 많이 신청해서 지금 물량을 다 화고를 못하고 농작물핑게되는데 이미 농작물 수확 거둔지가 2개월은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안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파악해 보고서 그것 안한 것은 딴 사람에게 돌리려 한까 건축주들이 금년에는 전부한다고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1동 예산 선 것은 집행 할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수고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 당초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2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운영에 2000년도 총 예산안 편성액 2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경상에산이 18억 1,200만원, 인건비가 1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이 8억 2,400만원, 그중에 봉급이 5억 5,200만원이고 상여금이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당외 초과근무수당이 4,800만원 다음장 323p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1억 5,500만원해서 수당이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3p 하단에 일용인부임에 사무보조원이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4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촌지도사업조성에 농촌지도사업 및 평가보고서유인, 농업기술센터운영현황유인해서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 뉴스레타지제작이 200만원, 농사정보발송용 전산제작이 300만원, 농민교육 홍보사진재료 필름까지 포함해서 172만 5,000원 그리고 절약형 영농기술교육 현수막제작이 40매해서 연간 180만원, 농촌지도자용 농업기술지 구독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사과축제시 사과가공제품발표회 간행물하고 홍보제작해서 100만원 되겠습니다. 개발보급 시범사업 표찰제작이 40개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5p가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정보유인 4회 발표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정보지제작이 300부해서 150만원, 농업정보화교육교제 150만원, 농산물품평대회 합판제작이 100만원, 현판이 250만원, 임차료와사과묘목 M9묘포장 토지임대 900평하고 사과우량묘목생산 및 품종 모수포 임대 1,500평해해서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6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일.숙직수당, 농민교육의 강사수당, 전문농업인력육성에 강사수당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농기계순회수리요원의 작업복, 노무화,, 장갑해서 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농촌지도사업추진 특근비, 특근자에 대한 급식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에 특근급식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냉.난방유류대, 농기계공작실유류대,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포 유류대, 새해영농설계교육장 유류대해서 3,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7p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무인전자용역괸리수수료하고 건물유지비, 청사가 되겠습니다. 청사보일러유지비 그래서 기타장비유지비까지 포함을 해서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있어서 차량유지비가 저희가 짚차하고 소형승합, 중형화물해서 5대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여비, 기관용 업무추진여비, 농촌지도담당 시책추진여비 포함해서 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8p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직책급 업무추진비 1,500만원, 직급보조비 9,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은 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우너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9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4회 농업인대회 재료구입이 10종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영농설계교육실습 재료비, 생활개선화,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 포함해서 1,110만원 되겠습니다. 4-H 육성교육에 있어서 3대행사 재료비하고 우수영농 4-H육성 재교구입비하고 학교 4H과 제교육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조리가공교육 재료비해서 40만원, 사과 및 농상가공제품개발홍보 지역행사나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105만원 되겠습니다. 제4회 사과축제시 가공식품발표회 재료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 과제교욱 재료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연구개발교육 재료비가 40만원, 충주사과명품화 시험연구에 있어서 4,396만원인데 M9자근묘생산운영 재료가 160만원, 시험장조성에 따른 운영재료, 저희가 동량면에 부지매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1,690만원, 우량묘목생산시험 운영재료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p가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관리에 있어서 병충해방제지주파이프, 퇴비, 비료 3종 구입에 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시험연구소 운영에 770만원인데 이것은 육묘 자재구입하고, 토양개량비하고 시실운영재료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운영보조인부임, 예찰답하고 예찰실에 운영보조, 조직배양실하고 종합분석실 운영보조,, 소득작목에찰실 운영보조, 과수묘목생산기술인부임하고 과수 시범포 M9자근묘 우량묘 생산에 대한 인부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31p 계속해서 연결이 되겠습니다. 시험포장조성 운영인부임, 동량면에 870만워느, 사과나무 이식인부임이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 가로수관리 운영인부임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지, 전정, 방제, 제초, 시비, 적과 등 지주설치 인부임까지 포함된 겁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그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품목별 학습조직체 현장관리교육 1,200만원, 새기술개발 농업산학협학술회 운영보상이 18명이 2회를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술단체지도자 생활개선, 4-H 농민교육훈련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중앙단위 참가보상이 되겠습니다. 제4회 농어민대회 농산물품평회보상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2p가 되겠습니다. 우리장 담그기 현장교육보상이 40만원, 도단위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보상이 200만원, 도단위 지도자 및 가정문화 이벤트행사 참가보상이 회장단수련회, 모자합동, 고부, 부부사랑반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가보상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4-H경진대회 참가보상이 도단위에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격년제로 열리기 때문에 45명이 참가해서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4-H육성에 있어서 청소년의 달 행사보상하고 시상품이 50만원 되겠습니다. 4-H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이것은 야영교육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단위, 중앙단위 참가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Hghldnjs 훈련참가보상이 도단위 20명으로 2일간씩 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4-H 현지비교퍙가교육 5대 작목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산업 심의보상이 50만원, 개발보급사업시범사업평가 및 교육보상이 150만원,, 개발보급사업 농어민교육 및 참석보상이 16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단위, 중앙단위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충북 농산물품평회 참가보상에 불용품 보상을 포함해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운영 지원이 14개소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3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대회 우수요원시상품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우수농산물 가공제품 특산품화 포장개발에 있어서 금년도에 한사업하고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포장개발에 2종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생물공학, 비료, 병해충 등 토양검증이나 조직배양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2,400만원중 농촌지도 전문지 구입이 40만원, 농민교육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가 1,400만원, 새해영농 부교재가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4p입니다 게속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농업산학협동학술회의자료 40만원, 벼 병충해 에찰포 운영에 있어서 수확, 건조 등 9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지도자료 3회 작성에 3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교재제작에 12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 잉크구입에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구입이 40만원, 농업경영 테이터베이스화 홍보물제작에 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참가보상이 1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구축 강사수당이 10만원씩해서 10명에 1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특별강사수당에 1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35p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교육활동 강사수당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상설교육이라 해서 우리 지역특화작목 4대 작목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 4대에 1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포장임대료 해서, 이것은 과수농가를 지정해서 일정 면적을 교육장화 하는데 따른 임차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 공무원의 연구회 활동하고 농가경영컨설팅에 따른 추진여비가 국비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국외여비는 농촌지도자 해외연수가 되는데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수운영재료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6p 되겠습니다. 4-H과제 교육재료가 200만원, 농촌 노인건강활동지원 재료해서 170만원, 생활개선회교육재료해서 230만원, 소득작목예찰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덕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참깨, 마늘, 땅콩해서 우리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220만원, 벼 병해충예찰탑운영 재료비해서 470만원, 토양 환경개선시범사업운영 재료해서 18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운영 재료비 이것은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가 되겠습니다. 6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벼농사가 되겠습니다. 시범운영 재료가 60만원,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운영재료가 8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지원해서 재료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품이라든가 그 외에 공구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시범사업 55개소해서 12만원씩해서 660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다음장 337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에 대해서 2,400만원, 농업경영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보조인부임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자료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학술회 참가보상이 18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급식보상이 12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교육훈련 참가보상이 도단위, 중앙단위 참가하는 것이 24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보상이 45만원, 새해운영설계교육 참가 보상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H과제교육 참가보상이 37만 5,000원,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8p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수요자하고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보상금인데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어민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이것은 4개 품목에 대해서 36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처 시작된는 건데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보조인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있어서 농촌지도자회육성에 200만원, 4-H단체 육성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시설구축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도비 민간자본보조는 총 5억 936만워니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보조사업이 14개 사업으로 3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rrnql보조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4-H시범 영농지원이 2개소에 500만원씩해서 1,0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지원 6명해서 7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감갖기사업장을 위주로해서 컴퓨터나 전산장비를 구입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지채소 연작장해대책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비가림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시법사업해서 생균제를 보급하는 것인데, 500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1개소에 3,200만원중 40% 보조사업인데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시비해서 40%하고 융자 40%, 자담 2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배지양육재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찬가지로 총 사업비 6,000만원중ㅇ에 2,4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3,000만원 사업비중에 1,200만원 보조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40p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관리재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액재배 관수시설을 해서 자동제어장치를 해서 시스켐 도입을 하는 사업인데 40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1억 2,800만원 사업에 1개소에 5,12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온덮개, 과원피복 제초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과원에 보온덮개를 피복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1개소에 5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과 굴나방이나 잎말이나방을 갖다 퇴치하는 사업으로 1개 사업에 200만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밀균평재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 사업에 1,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용농업시범사업은 2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비료라든가 농약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무경운재배시범사업은 1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8개 사업으로서 2억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영농 4-H자동복열파종기 지원은 콩이라든가 참깨 전작물에 대한 파종기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3대를 지원해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연과 조화되는 푸른마을가꾸기 시범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립생활개선회육성은 1개소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생활개선회에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장 341p가 되겠습니다. 농작업개선보조구시범촌조성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확용 운반기계라든가 의자, 작업복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지역특산미생산 연중출하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사업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단수제고생산단지조성시범사업인데 이것은600㎏ 생산 단지 조성인데 농자재가 아닌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개소에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개량곡간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량곡간을 설치하는 것인데 1개소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벼재배유형별제초제처리시범사업은 2개소사업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은 벼 유형별로 제초제를 작목에 맞게 체계적으로 처리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목적기게화재배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양부터 병충해방제, 그리고 비료살포까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과수조류피해 및 재해방지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조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1개소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신개발저수고초밀식재배시범사업은 1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양기반정리부터 지주설치, 관수설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자감응 무인방지시설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방제기를 갖다 제어제측기를 통해서지원,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900만원인데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집중 난방이나 공간난방을 갖다 설치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 화훼병해충자동화시설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에 6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사식 전자감응 무인방지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신개발자도와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1개소에 960만원입니다. 소 사료를 갖다 자동화로 급여하는 시설이라든가 시간별로다 소유량을 조절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차량방역시설보급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부차량 출입시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시설재해방지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20개소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디바이더를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버섯생산물조절 다목적저장고 설치시범사업은 1개소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비사업 내용은 정확하게 중앙이나 도에서 사업지침이 떨어지면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화나 팩스로 우선 사업의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잔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순회차량구입비입니다. 이것은 1대에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0년도에 농기계 순회차량을 2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당시 충주시하고 중원군하고 구입을 했는데 중원군에서 구입한 것이 상반기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대체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기계교육훈련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무인방제기하고 승용이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43p가 되겠습니다. 액정버젼구입입니다. 이거은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화상으로 영화같이 교육용으로 활용을 해주는 사업인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상담 장비구입은 휴대용단말기하고 전산단말기인데 500만원인데 노트북 1대하고 일반 컴퓨터를 1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그다음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사업인데 무균상자하고 제습기, 순수제조장치라 해서 증류수를 2차 걸러주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에찰답운영 기자재구입입니다. 이것은 비료살포기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연구소가 내년에 개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연구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44p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데 병해충예찰용 포토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0만원. 다음은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기획단운영에 1,000만원, 내년되면 3년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 농산물가공시험연구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갖다 가공시험을 저희 연구소에서 자체 연구하는 겁니다. 200만원. 과수신품종우량묘도입적은시험해서 1,200만원, 그리고 방울사과 및 우량품종적응시험을 해서 200만원, 병해충예찰실 초자 및 시약 구입해서 이건 종합분석실하고 조직배양실, 병충해예찰실해서 1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비 자체로 하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 사업으로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약용버섯 안전생산에 대한 연구해서 2개소에 400만워니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생리장에 대한 연구해서 2개소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공기이용버섯재배연구해서 이건 여름철에 지하수나 지하공기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인데 1개소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채류 소득화작목개발해서 1개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곰취단지조성이라든가 그 단지조성을 위한 하우스설치, 모주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자종서계약재배시범에 3,100박스 물량의 30% 보조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작목우량종자실증시범포조성해서 240만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벼우량종자증식포시범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하는 겁니다. 친환경과원생력형 피복시범해서 PB필름을 구입해서 피복하는건데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p가 되겠습니다. 무공해쌀생산 친환경IPM시범사업에 240만원 2개소에, 이것은 되도록 무공해쌀을 갖다가 생산하는 쪽으로 농약을 덜 들이고 종합방제차원에서 저희가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력절감 및 건묘육성 일괄파종시험은 3개소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열병상습지에 신농약 적응시험, 이것은 병해충상습지에 신 농약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인데, 2개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사식 화장실 개량사업은 기존에 있는 재래식화장실 보다는 우선 좌변기로 설치가 되고 현재의 재래식화장실하고 틀린 것이 물이 1/30 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촌의 노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냄새가 없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20개소를 넣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용 장비구입해서 제습기하고 양수기해서 1대씩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기계공작실 난방비구입인데 지난해도 50만원 정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선난로구입이 좋겠다 해서 다시한번 여기에 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 병해충예찰실 기자재구입이 칼라 비디오 프린터기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병해충예찰실 기자재구입이 칼라 비디오 프린터기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벼병해충예찰답 예찰장비가 유아동이라든가 공중포충망, 벌레를 포충망을 이용해서 잡고 유아등은 불을 피워서 벌레를 유인하는거 그다음 회전식포자채집기, 황색수반해서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득작목 예찰장비도 유아동이라든가 포자채집기, 황색수반 이렇게 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당초예산편성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3p에 예찰답 기자재구입에 비료살포기가 있는데 이거 70만원짜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43p에 비료 살포기.

금년도에 농정과에서 보급한 것 말씀하시는거죠?

예, 금년 것 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금액이 많이 계상된 거 같은데, 45만원에 올해 보급을 한 것같아요? 올해는. 그리고 342p 농촌기계순회차량이 지금 차량상태가 어느정도 되는 겁니까? 10년이 되어서 교체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차량이 노후된 겁니까?

농기계 순회수리차량이요? 중원군은 지역이 넓고, 충주시는 통합하기전에 지역이 좁고 그런데 중원군 지역에서 하던 것이 노후가 된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체를 국비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서 금년에 국비내시를 받아서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바이더구입이 20개소, 농정과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사업을 따로따로 할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개수가 적어서 일부러 갈라 놓은 겁니까?

이것은 제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이게 디바이더가 아니고 농업시설 재해방지시범사업에 집하고 하우스하고 연결되는 하수스통을 설치하는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40p에 콩무경운재배 이것 작년에도 시범 재배했죠?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무경운이라는 것은 지금 아주 로터리도 안치고 그냥 땅에 심는다는 얘기에요?

담배 후작으로다.

336p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지원에 물품같은 것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겅 1개소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그래서 충주시를 하나로 보고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품을 농가에 무료로 계속 수리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기술센터에서 자기고 있는 거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르 하면서 하수 있고 아니면 교육울 하면서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기능인력을 양성을 해야 겠다는 차원에서 공구박스하고 공구하고 이렇게.

알았어요. 그 밑에 농기계 폐유공동처리시범있죠? 15만원짜리를 무슨 용기를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도에다 알아본 결과 1-2톤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수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질이나 환경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마을별로 공동으로 폐유를 수거를 해가지고 순회해서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가져 가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개인별로 같아서 소하천이나 동네 아무데나 토양에다 버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333p 농업인대회 우수영농인시상품 30점 있지요?

예.

이것은 무슨 시상품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통합행사를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수자 시상인데,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져나오는 품평회.

왜 묻냐면요, 금년도에 보니까 시장님이 상을 주고 상품들을 단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혹시 이거 그런거이 아닌가해서. 시장님은 종이만주만 쉽게 상품은 너희가 해결하라해서 단체에서 했던데요, 금년에 알아보니까.

저희는 이것이 농업인 단체가 7개 단체인데 통합을 하다보니까 4-H 경진대회도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집행이 된겁니다.

이거 329p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비가 경운기외 6종인데요. 960만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물론 한 2,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너무 올리다 보니까 재료비서 전체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2,000만원을 확보한다해도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상반기에 쓸것만 해놓고 금년에도 그런식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324p 현수막인데요. 절약형 영농기술교육했을 때 40매는 규격이 몇m짜리입니까?

현수막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개 6m짜리도 있고.

지금 절약형 영농기술교육을 했을 때 현수막을 몇m를 보고 한거냐구요, 규격을.

6m에 90

그러면 들녘별 초기 병충해방제는 현수막이 몇m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왜 묻느냐면 앞에 제가 물은 것은 절약형 영농교육은 4만 5,000원이고 밑에 들녘별 초기방제는 7만원이거든요?

그게 논둑같은 데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좀 장치비가 들어 간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의 위원 질의 하십시오.

330p 보면은 사과나무구입 30년생 300만원씩해서 두그루를 600만원에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다 식재할 것 인지 말씀해 주시고 344p보면은 순수한 시비를 들인 민간자본보조, 340p. 금년에는 6,633만원을 세웠고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산삼재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같은 맥락으로다 하는건데 작년에는 100만원씩주었고 올해는 좀 증액된 건가요? 사업계획이.

인삼생리장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때는 거의 일정액을 전부 나눠서 했던거 아니에요? 시범사업으로. 새소득 작목지원사업인데. 그거 했을 때의 성과가 상당히.

그것이 보조비를 받다 보니까 20%를 주다보니까 효과가 농가에서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거의 40%.

이번에 보니까 금액도 좀 틀리고 하니까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개인한테 가는거죠?

그렇죠, 개인한테.

그러면 개인 그것을 정했나요?

이것을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죠. 일간지나 절차에 으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상반기에 빨리 농한기때 해야겠지요.

겨울영농교육이 4,200명 교육이니까 그 당시에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2월중에는 선정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30년짜리는 저히 충주사과재배 역사가 100여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쯤해서 상징적으로 두그루 정도는 식재를 해볼까 했는데 저희 연구소가 동량면 대전리에 개소가 되면 거기에 홍옥이라든가 국광나무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100년의 역사를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으로 해볼까 하고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어디서?

나무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30년생이라면 그게 살릴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렇고 과연 어떤 착안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비 계상을 할때 부터도 저희 나름대로 여거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배역사가 100년인데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했는데.

꼭 30년생 나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착안 하신 거예요?

좀 큰나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가지만 더 의문나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339P에 교재에는 2,000만원이 되있거든요.

339P에요?

과장님이 아까 200만원 이라서 이게 교재가 틀린건지.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요. 이거 기히 지원해준데 해주는 거죠?

저희가 예를 들어 일감갖기사업장 같은데 있잖습니까? 그 소득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데를 전산장비를 갖다가 좀 지원해 가지고 뭔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될거 아니냐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히 일감갖기 지원된데.

우선 그렇게만 지침상에 아직 와봐야 알지만 우선 그런데 먼저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얘기는 들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기준은 두어야 겠지요. 기준이 떨어지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35p 국외여비에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해외에 보낸다는,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지도사가 가는 거예요?

지도사중에서 나가는 건데 이것은 진흥청에서 전국 농업기술센터 직원 거의 한면씩은 되겠지요. 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저희 충주시에 하나를 갖다 배정을 해준겁니다. 그러는데 몇박 몇일을 가는지는 몰라도 국비, 시비인데 163만원에 자비부담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올 예산에 직원을 1년동안 해외교육받는 다는.

지금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태리대사관하고 그래서 12월말경에 출국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기 있다보면 내역이 나올 겁니다.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 좀 더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 의원님들 아까 30년생 사과나무가로수 이것을 꼭 좀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30년생 가로수를 이렇게해서 위원님들이 거부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사과나무가로수가 내년부터는 달천로터리에 사과가 전부 맺히게 되는데 올 여름에도 태풍 때문에 접목부위가 넘어가 부러져서 대여섯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식을 했어요. 보식을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이것을 여유를 주셔야지만 거기 보식용으로도 쓰고 또 우리 충주에 사과연구소가 생기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전에 과학단지에 가면 뉴튼의 만유인력의 원리에 의한 사과나무가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갖다가 사과연구소에도 기념으로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뉴튼의 만유인력을 발명을 한 사과나무다 이런것도여러가지 해볼테니까 위원님들 깍지 마시고 꼭 좀 세워주세요.

장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제가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이 태풍피해본 사과나무를 보식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찌지구리 한 것 보식을 하는 것보다 뿌리 밑에다가 접붙이면 금방 빨리 클 겁니다.

아니 밑에 접목 부위가.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보조비율이 금년에는 20내지 40%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60%로 상당히 상향됐거든요. 왜 상향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41p에 과수조류피해 및 재해방지시범사업, 방조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조망 예산이 1,800만원인데 이것 1개소라고 하는데 몇 평짜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체 1㏊정도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시가 떨어지면.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설치비가?

평당 1만원입니다. 근데 저희 센터에 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센터에 한 방조망이 평당 1만원짜리입니다. 이것이 진흥청의 원예연구소에서 한 것이 거든요. 그래 국비사업으로 내려주면서 이렇게 내려주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하고 단가 차이는 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우리 기술센터에 지원해 준것하고 지금 관내에서 방조망제작한 것 외에 대전 이쪽에서 제작하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희 진흥청 원예연구소에 의하면 태풍이나 우박 이런데 까지도 피해를 줄인다 예방이 된다 이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평당 1만원이다.

태풍하고 우박의 피해를 줄인다는 것이 태풍하고 우박이 와도 우박이 망에 걸려가지고 사과에 안들어 갑니까?

피해율에 있어서 좀 떨어진다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농업생산지원과에서는 평당 3,000원입니다. 산출근거가,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1만원이라면 이것은 특수 제작한 망인진 모르겠습니다, 육안상으로 볼때는 차익 현격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나중에.

태풍하고 우박피해를 감할 수 있다니까 특수제작된 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