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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해동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0

박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세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문화경제과장 김경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문화경제과 전체 예산액은 17억 4,337만원이며 공보분야에 2억 4,000만원, 문화예술분야에 1억 5,100만원, 관광문화분야에 5억 9,100만원, 지역경제분야에 2,000만원, 농지관리분야에 1,500만원, 실업대책분야에 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973만 8,000원, 일반수용비 1억 6,946만 6,000원중에 군보발간은 작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은 올해와 같은 9,298만 8,000원으로서 일간지 738부, 주간지 738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도서구입비는 604만 8,000원으로서 북방저널 외 9종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군정주요행사 및 시책홍보광고료는 올해와 같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군정홍보용 원판비디오 테이프 및 CD복사는 우리군정을 홍보하고 고령을 알리는 비디오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고령소식지 발간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공통경비 600만원, 공보업무추진여비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추진업무경비가 1,000만원, 문화경제과 추진경비 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보계 필요한 녹취용 소형 카세트 구입을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저희 문화예술업무추진 수용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품이나 우편료, 기타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15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악당 시설 및 장비유지비 300만원, 전구나 청소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대가야국악당 난방비가 32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추진여비가 7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올해와 같은 대가야 학술 세미나 개최에 따른 발표자 숙식이나 참가자 중식비가 302만 5,000원, 각종 대회 참가자나 실비보상금이 29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고향말씨자랑대회, 농악경연대회, 민속장기대회, 도 낙동가요제 등에 참가하는 실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문화원 정액지원비가 1,624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400만원, 대가야 학술세미나 개최에 원고료나 인쇄비 등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물품이나 팜플렛 제작비, 홍보비 2,01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민간인 실비, 시상금, 심사위원 수당 및 숙식제공에 역시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2,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로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죽유 오운 선생에 대해서 동사찬요에 번역지 발간 2개년 사업입니다. 올해 1,200만원, 내년 2000년도에 1,100만원을 해서 2,3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 3,800만원입니다만 올해는 지방비와 국비가 5,600만원인데 앞으로 많이 더 계상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충효교실 운영에 4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문화유적 홍보화보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유적이나 특산물, 관광지 등을 수집해서 배포용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장묘전시관 운영 수용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개관이 되면 청소도구, 당직침구, 입장권, 홍보물 등을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순장묘전시관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CC TV나 방송, 항온항습기, 보일러 등 유지비로 200만원입니다. 156쪽 순장묘전시관 운영에 따른 연료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및 관광사업 추진여비가 780만원, 문화재 주변에 잡초제거 약재구입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천연기념물 먹이 구입비가 110만원 계상되었으며, 내년에 문화재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148만 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 수호인 보상금 216만원입니다. 이것은 암각화, 벽화고분, 김면 장군 등 문화재 관리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올해 관음사 요사채 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4,878만 5,000원이며 대평리 석조여래입상 주변정비 및 부지매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165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5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대가야 문화권 장기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대가야 문화권 장기개발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전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테마공원에 대한 용역이 되어야만 국비보조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관광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도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올해 시설비는 지산동 고분군 44호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 우륵 영정각에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5평정도의 찬방을 건립코자 합니다. 찬방에 3,000만원, 향교주변에 배수개선이나 조경, 기단 보수 등 명륜당 주변정비에 2,000만원, 대가야문화권 대형홍보안내판으로 일어, 영어, 한글 3개국어로 병기하는데 고령과 성산IC, 고령읍내에 안내판을 제작할 계획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개장되는 순장묘 전시관 운영집기구입에 2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예산입니다. 농지관리업무 추진여비가 540만원, 각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예산입니다. 지역경제 일반수용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경영전략 책자를 내년 1월말경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500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에 따른 투자설명회를 상반기, 하반기 2회 개최하는데 4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문광고비가 200만원, 자료발간하는데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물품 애용상품권 유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여비가 612만원이며,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이 13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250만원중에서 상점의식교육 참석자 급식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4월경에 강사를 초빙해서 상점주 의식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량, 가스관련단속용 사진기 구입이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실업대책관련 예산으로서 실업대책추진여비 408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소모품 구입에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기계장비 임차에 3,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관리 용역비로 500만원, 공공근로사업 특근매식비 1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에 따른 지도여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각종 재료구입에 200만원입니다. 313쪽입니다. 역시 인부임이 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4,58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4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홍보용 관광상품 제작에 저희들 고령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각종 선물용 상품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2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관광가이드를 초청해서 우리 고령을 알리는 문화유적 홍보 및 답사를 하는 초청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696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제관광박람회 홍보용 패널제작에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 관광가이드 초청교육 강사수당을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쪽입니다. 전국 관광가이드 500명을 우리군에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고령을 알리기 위해서 급식비 500명에 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산지구관광개발 용역은 '97년도 대구근교권에 권역별로 관광개발계획이 문화관광부에서 심의결정된 후에 다산면 월성리 상노다 지역입니다. 일원 150,000㎡에 따른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기금 7,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으로 다산지구 관광개발용역비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세록위원장

문화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문화경제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155쪽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약 2,700만원 정도 예산수립되어 금년도 순장묘전시관 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람홍보계획과 순장묘 전시관 시설공사가 언제 준공될 예정이며, 개관시기와 관람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과 또 관람에 홍보계획과 편의시설이 거의 전무한데 운영비만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백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장묘전시관은 내년도에 개관이 되면 실제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처음 개관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관예정은 내년도 3월입니다. 3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으며 입장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조례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검토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회에 상정이 안되면 내년초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킨후에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령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홍보를 함과 동시에 관광가이드를 별도로 내년에 저희들이 강사를 초청해서 고령을 알리는 교육을 식사를 하면서 고령을 알릴 계획입니다. 편의시설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시관에 휴식할 수 있는 곳은 두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다 안되었기 때문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치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더 설치해서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편의시설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시설과 화장실,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 또 대피시설과 상수원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내년에 개관이 되어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옆에 짓는 박물관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같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순장묘 전시관은 조금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옆에 공터를 우선 건물 짓기 전이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화장실은 지금 현재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족할 시에는 박물관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해서 오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등은 그때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하며 물 내려가는 것은 설계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한 각종 편의시설이나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비해서 박물관 건물 증축시 고려해 가지고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고령농공단지 면적은 현재 총 몇 평이며 현재 남아 있는 면적은 총 몇평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부터 얼마쯤 경제활성화가 잘 되어 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농공단지 자료를 지금 현재 소관이 아니라 안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다산주물단지에 10,000여평하고 개진농공단지에 10,800평이 남았다가 제가 업무를 인계하고 나서 많이 해소되어 2,000평 정도 남고 다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계할때는 10,886평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후 민원봉사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2,000평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분야를 연계해가지고 빨리 분양이 완료되고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공계와 지역경제계가 합심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율이나 모든 것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15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륵 영정각 찬방건립이 있는데 5평에 3,000만원으로 평당 600만원 들어 갑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을 것이고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길래 평당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이 우륵 추모제를 매년 지내는데 그야말로 영정각 밖에 없고 뒤에는 시설이 없고 물건을 넣을 곳이 없어서 거기에 운영실 및 부엌시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시설설치를 하다 보면 건물을 짓는 것 보다는 부엌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시설도 설치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남으면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배호철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 세부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적절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쓰다 남으면 이월한다는 것은 주무부서장으로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쓰다 남으면 이월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내부시설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호철위원

내부시설이 아무리 잘 들어간다고 해도 문화재쪽에 짓는것도 평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500만원도 안들어가는데 찬방 짓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씽크대 에넥스 넣는다고 해도 평당 600만원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쓰다 남으면 다 안쓴다는 그런 쪽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교주변정비로 향교주변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호철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2,000만원을 쓴다고 하면 공원화 사업 추진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복합예산이 되는데 이런 것은 주무부서장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 같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영정각 찬방 5평짜리 건물 짓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상상외 건물입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상상외가 아닙니다. 위에 지붕이나 이런 것을 콘크리트로 지을 수 없고 문화재와 같이 하기 때문에, 기와를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문화재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주변문화재하고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특이하게 짓는다고 했습니다.

배호철위원

주변문화재하고 부합되게 지어도 우륵 영정각 올라가는 길을 보면 어떻게 해놓았는지 알것입니다. 조경을 해놓은 것이 앞으로 엎어지고 돌을 박아 놓아서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해놓고 위에 건물 5평 짓는데 3,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계획이 서서 평당 집 짓는데 얼마 들겠나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는 기와나 모든 것을 조금 특이하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올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륜당 향교주변은 공원화 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안에 물이 차이기 때문에 배수개선을 해줘야 되고 도시공원화 하기 까지는 오랜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앞에 기단이나 조경, 향교 안에 하고 옆에 물이 안 빠지는 배수개선에 투입되기 때문에 공원화 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호철위원

그리고 우륵 영정각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입구에 올라가는 도로정비를 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올라가 보신 분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올라가는 계단을 말씀하십니까? 밑에 주차하는 쪽을 말씀하십니까?

배호철위원

계단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주차장도 앞에 없는 편이고 계단도 조금 급경사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배호철위원

경사를 잡았으면 경사에 맞게 안에는 직각으로 해야 되는데 경사 잡은 그대로 매끄러운 자갈을 깔아 놓아서, 큰 돌을 박아 놓아서 비가 오든지 평상시에도 보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더군다나 동절기 행사가 있다든지 올라가 보고 싶어도 도저히, 젊은 사람도 올라갈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연세 많은 분들은 올라가기 힘이 들기 때문에 고령에 있는 문화재로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무엇을 짓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을 잘 보수해서 관리유지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계단을 완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륵 영정각 일대의 산을 민둥산을 만들어서 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조경자체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인데 산 자체를 전부 벌초를 다해서 민둥산을 해놓고 조경해놓은 자체가 조잡스럽기 짝이 없는데다 영정각을 건립한다는 것은 설립은 찬성합니다만 주변환경 조성자체도 곁들여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고, 향교주변 정비사업도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손 대나 마나한 이런 예산입니다. 하실려면 공원화 작업을 완전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선 할려고 했으니까 2,000만원 들여서 배수사업, 계단을 고치고 이래서 손만 대고 또 말고 내년에 말 많으면 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완전 계획 수립을 한번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먼저 우륵 영정각 옆에 조경관계 등은 산업과에서 한번 나무를 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허했는데 지금 많이 자라서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낫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목정비나 식재 등은 영정각이 있으니까 산업과와 협의해서 식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현재 식재를 해놓은 것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좀더 다른 계획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향교주변은 앞으로 공원화 사업하고 조금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향교내에 물이 차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앞으로 공원화 사업은 옆에 주위 문제이고 이것은 향교내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공원화 사업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건설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가도 향교내부와 공원화 사업은 조금 별개입니다. 이것은 향교에 물이 차이고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급한 것을 하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할때는 주변정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때 우리 향교가 있기 때문에 주무과와 협의해서 적의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계단보수라고 하는 것은 향교안에 명륜당 계단보수를 말합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안에 물이 차여서 보도블럭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밖으로는 안합니다. 향교하고 향교옆으로 바로 물 빠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향교입구하고는 아니네요?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예. 계단 올라가는 거기에는 공원화 사업인데 거기에는 2000만원이 없고 물이 빠질려면 아무래도 옆으로 조금 갈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사실상 정구장 때문에 수년간 이전말이 나오다가 이제는 이전계획을 세워서 다른곳에 옮겨 개소식도 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할 때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정구장을 이전하고 난 바로 직후 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없네요?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 부군수님 지시도 당장 거기에 공원화 사업이 투입될 수 없으니까 잔디를 심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우선 휴식지도 하고 거기에 계획에 따른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장이 철수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는 우선 잔디로 심어서 공원으로 이용을 하다가 거기에 공원조성계획이 완전히 되면 시설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오위원

철수는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하면 정구협회에서 철수시켜 줍니까? 그대로 방치합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군에서 방치할 수는 없지요. 군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들어도 철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만 깊은 것은 체육업무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판오위원

투자계획을 봤을 때 명륜당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 다른 외지에 큰 건물로 봐서는 대성전, 명륜당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호를 해도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명륜당 같은 것은 담장도 털어서 조화가 맞도록 조경이나 주변환경을 만들어서 아동학습장이나 전통혼례예식장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확터이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계획수립을 해서 내년 2000년 사업에 필수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들 향교는 지적하신대로 많은 돈이 들면 아주 좋게 되겠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향교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림관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시에 향교는 저희들 과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판오 위원님 질의했는데 우륵 영정각 주변 조경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 36호선 도로를 하기 때문에 조경할 수 있는 큰 소나무들이 외지로 반출이 많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 참나무 등 나무가 많이 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벌채를 하고 지금 외래수종을 심었는지 모르지만 계획을 세워서 큰나무 이식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울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수종을 변경할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큰나무를 한다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산업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수목을 처음에 벌초하고 나서는 조금 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산업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고 좀 더 큰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배호철위원

우리 문화재 주변에는 지금 현재 정원들이 거의 외래수종으로 뒤덮여서 문화재 주변이나 행세나 하는 분들 조경은 전부 소나무, 대나무 위주로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아쉬운점이 전부 외래수종으로 전부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래 참나무, 소나무 몇그루 놓아두었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점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산지구 관광개발 용역비 군비, 도비 1억 4,000만원인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이 용역비는 무엇을 하는데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조금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대구근교권 권역별로 관광개발 지역으로 다산이 지정되었습니다. 다산이 전체는 아니고 월성리에 상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00㎡가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지로 지정되다 보면 여러 수십억의 시설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을 7,000만원 도비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1억 4,000만원으로서 내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과연 어느 시설이 어디에 적합하게 배치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대구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지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들어 시설을 해가지고 어차피 수십억이 투자되어 용역이 완전히 되어야만 관광진흥기금이나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년 계획이 서고 나서 많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여기 관광에 대해서 대략 저희들이 할 때는 내수 휴양형의 관광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조경이나 각종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1억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열심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87페이지 군정홍보용 신문구독이 일간지와 주간지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 집행내역과 같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9,298만 8,000원은 올해 예산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김판오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상 일간지하고 주간지와 신문구독료는 이관계에 대해서 수차 여러번 이야기 있었습니다. 삭감관계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사실상 어려우니까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금년 편성된 것을 봤을 때 고령군이 군자체 상위권으로 나옵니다. 구독료가 군자체 재정면을 봤을 때, 제일 처음에 중앙지는 끊지 않았습니까? 일간지하고 주간지를 하는데 그 당시에도 담당주무과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구독료를 줄이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간 30%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장에는 줄인다는 것은 서로 어려우니까 도와주는데 작년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사실상 신문구독료가 우리 군세로 봐서는 상당히 과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들도 신문에 따라서는 각 시군에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부 줄인곳도 있고 또 그대로 하는 곳도 많고, 아예 없애고 광고료만 수천만원을 계상해서 1년에 자기 군을 홍보하면서 대신 홍보료도 주는 시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도 일부 줄여나가야 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언론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퇴출을 당하고 인건비도 지급을 못하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협조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내년도에 어떻게 협의가 없다보니까 올해와 같이 계상했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언론사라는 것이 아주 미묘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작년도 시군단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전혀 예산이 편성안된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같은 곳은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전부 붙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있는데, 광고료는 광고료대로 주고 신문지대는 지대대로 주는데, 서로 도와주는 것은 어느정도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주셔야 되지 계속 늘어날 확률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업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김판오 위원 보충질문하고 또 다른거 하겠습니다. 스크랩용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활용하면 스크랩용은 더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참작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특수종교시설에 먼젓번에도 한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시설비와 부대비 1억 5,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특수종교시설에 투입하는데 그 이유와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다른 종교시설이 5개소 있는데, 각 암자 같은 곳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앞으로 대처해 나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1억 5,000만원은 관음사 요사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나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에 1억 5,000만원이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에 여러 수십억이 투자되는데 지금 현재 많은 것은 아닙니다.

백영호위원

답변도중에 참고적으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재인지 아닌지 그것 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관음사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영호위원

관음사가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통사찰입니다. 문화재로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 육성차원에서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 도비가 오다 보니까 군비부담을 했습니다만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비를 얻을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삭감은 조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통사찰이 반용사나 관음사가 있는데 반용사에도 투입이 되고 관음사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조그마한 개인사찰은 아니더라도 반용사나 관음사 같은 곳은 좀 시설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교는 틀리겠지만 많은 고령군민들이 이용하는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반용사는 전통사찰이고 지방문화재가 되면, 여기는 옛날에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포교당으로 있다가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곳에 하면 투입하면 말썽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잘 아시고 거듭 주장합니다. 먼젓번에도 한번 했는데 옛날 전통적 문화재 같은 건물이라도 한채 있으면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없는 종교시설안에 특수종교에 시설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있습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관음사에 특정종교라고 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국도비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원되면 우리군에 안하면 어느 시군에라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문화재측에 예산이 있는 것을 유치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조금 소요되는것도 있지만 문화재라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로 관음사 1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여러 수십억이 문화재에 투입된다고보고 앞으로 대가야 고도로서 저희들이 관광고령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닙니다만 반용사만 계속되다가 올해 관음사 요사채 보수에 처음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전통사찰인지 문화재인지 확실히 알아 가지고.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그런식으로 하면 암자가 1세기 이상 된 것이 여섯군데 일곱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1세기쯤 되는 것,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열악한 고령군에서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건물을 지으면 예산이 얼마든지 들겠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앞으로 시설보수도 하고 새로 신축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해동위원

박해동 위원입니다.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목에 쓸때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특정종교는 서로 왈가왈부해서는 안됩니다. 답변상으로도 그렇고 질문상으로도 그렇습니다. 특정종교가 여기에서 어느 종교를 탓해서 그 종교만 왜 하느냐는 이런 종교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산내역중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군지에 대한 감사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그 당시에는 행정사무감사때는 군지를 보완하고 앞으로 대비책 등 어떻게 하면 수정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이 많았는데 군지에 대한 보완상 추진내역을 할만한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는 군지가 잘못된 것을 수집만 하는 그런 해로 정했습니다.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군지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군지예산이 필요하다면 1회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나서 계획이 하루이틀만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해동위원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계획을 세울려고 내년초 부터 보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을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해동위원

그리고 313쪽에 공공근로인데 올해 공공근로사업비하고 2000년도 공공근로투여가 예산내역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봉급삭감분이라고 해서 같이 국비지원도 하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는 도비는 어떻게 되어 거의 10%가 안되지 싶습니다. 작은 지원이 있고 국비가 50%, 그 나머지가 전부 군비로 투여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방향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현재 바뀐 것이 아니고 국비 50%, 도비 5%, 군비 45%로 재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도비가 5%밖에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그것은 국비보조할 때 보조내시가 국비 50%, 도비 5%로 지방비 50%인데 도에서 재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5% 재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비율을 도자체에서 결정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낮추니까 상대적으로 군비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 군에서는 이런 건의를 안했습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저희들은 군비를 적게 들여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부담에 대해서는 저희들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으로 도에서 국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적은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건의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군만 특정하게 보조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동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작년 IMF이후에 군수님이나 추진하는 과에서도 상당히 고령군에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많이 받아 와서 유용하게 쓰고 있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에게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배분시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데, 군비가 많을때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가지고 와서 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45%라는 군비가 투자될때는 많이 가져오면 재정부담이 자꾸 늘어나게 됩니다. 이젠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고령군에서 자랑할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줄여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백

김경백문화경제과장

제 욕심 같아서는 많은 사업비를 유치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예산사정상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선이 좋지 않겠습니까? 개인으로서는 제 분야에 많은 사업비를 유치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도와 절충하고 적절한 선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세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사 회 과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여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세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9년 한해동안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2000년도 사회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8억 9692만 3,000원과 특별회계 20억 7100만원으로서 총 89억 6,792만 3,000원입니다. 군전체 예산대비는 15%가 되며 작년과 대비하면 8.5%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3억 6,269만 2,000원으로 37.5%정도 되고 도비가 8억 5,183만 3,000원으로 9.5%, 군비가 47억 5,339만원으로 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중에 사회과 예산을 소관분야별로 구분을 해보면 새마을분야가 11억 9,795만 3,000원으로 17.4%이고 사회복지분야가 32억 9,155만 2,000원으로 47.7%, 체육청소년 분야가 1억 4,956만 9,000원으로 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분야가 22억 5,784만 9,000원으로 32.7%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 유인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쪽 새마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로서 먼저 인건비로 수당은 시간외수당으로 과 직원 인건비 1,66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부서공통경비가 840만원, 소규모 장비수선비가 전자복사기는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프린트기, 팩시밀리 총 130만원, 새마을사업 자연보호활동 홍보물 제작을 현수막이나 어깨띠, 행락질서 계도홍보물 제작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결혼식 올리기 앨범구입을 해서 국악당을 무료예식장을 운영하는데 결혼한 신랑신부에게 앨범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90만원, 무료예식장 국악당 운영 소모품으로 양초, 방명록, 성혼선언문에 대해서 200만원, 새마을시설물부지 측량수수료는 군으로 등기할 때 저희들이 등기수수료 100필지 정도 해서 400만원, 자연발생유원지 영수증 제작은 내년도에 상비리가 되겠습니다. 6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제세가 전화료, 우편료 128만원과 급량비 부서공통 2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는 새마을시설물 유지비로서 광고물 걸이대 도색이라든가 하천에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화장실 보수, 회관 보수 등 600만원, 광고물 지정걸이대가 부족해서 고령읍 2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2개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부서공통경비가 400만원이고, 새마을사업추진여비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직급별 업무추진비 과장 12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사회지도층 중앙교육을 보낼 때 400만원과 도민정신교육 참가자 200만원, 새마을자연보호대회 구미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석 실비, 여비 200만원, 자연보호헌장 선포 참가자 실비, 여비 30만원, 어린이 봉사대로 학생들 자연봉사교육을 구미에서 시킬 때 30만원, 국토대청결에 직원 빵, 우유를 해서 100만원과 1년에 다섯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잘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우수, 최우수로 해서 저희들이 120만원을 시상금으로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마을단체 군지회와 각읍면 협의회와 읍면부녀회에 총 5,520만원 정액보조단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정액보조 군협의회 1,600만원과 읍면에 170만원씩 해서 8개읍면 2,96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연수교육을 작년에 IMF로 해서 올해는 연수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연수교육을 겸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는데 600만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은 시범사업으로 동화궁전아파트, 수정아파트, 금류아파트에 도서구입 100만원씩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책장도 구입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독서인구가 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독서인구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새마을지도 자녀 장학금을 저희들이 18명에게 도.군비사업으로 992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 새마을지도자 활동을 2년이상 한 사람중에 상.하반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를 저희들이 평지 농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해서 기존 농로가 많이 협소하고 강우시 농기계 진입이 불가해서 쌍림 평지 공사에 3,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쌍림에 백산 용담집하장 옹벽설치인데 지금 옹벽이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폐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4,900만원. 그리고 고령 내곡에 있는 선앙촌 진입로 정비인데 마을진입로가 올해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강우시 회천이 범람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3,900만원, 덕곡 후암농로 포장은 후암 1,2리 마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3,95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산 호촌1리 농로개설은 기존 동로가 아주 미세한 모래로 되어 있어서 농기계가 자꾸 빠져서 농로개설을 하는데 3,000만원, 성산 무계리 안길 포장도 집 앞 유지가 우측 구거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강우시 수로가 되어 물이 많아 가지고 통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산 노곡은 마을회관 앞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구를 돌로 쌓아 놓고 있는데 '70년도 자력사업으로 한 구간인데 지금 많이 노후가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어서 3,900만원으로 도비보조 1,200만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개진면 개포2리 진입로 포장도 면사무소 가기전 왼편 씨레골 진입로 포장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산 박곡 안길포장과 농로포장과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곡 객리 농로 확포장공사도 최일환씨 집 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농로가 되겠습니다. 포동 배수장 맞은편 동네입니다.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감정, 분할, 등기수수료 포함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을 위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를 위한 중기임차는 적은 돈으로서 갑자기 수해라든가 마을의 소규모사업이 필요할 때 중기임차를 하는데 1억 2,000만원, 군계를 표시하는 군계정비 이정표가 지금 있는 곳이 별로 없어 가지고 2개소 정도해서 1개소 200만원씩 들여 군계표시를 하고 군계 게양대도 설치하겠습니다. 군계를 정비하는데 각 시군에 보면 꽃동산도 많이 만들고 꽃길도 많이 조성했는데 전번에 배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큰돈을 안들이더라도 차츰차츰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고령에 아름다운 꽃동산을 몇군데 조성해서 군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산업과 조경담당과 의논해서 내년도에 꽃거리를 만들계획입니다. 그리고 57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으로서 민간융자금이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할 것인데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정도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 가지고 지원합니다. 4,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으로서 마을당 1,000만원이상 1억원 이내까지입니다 이것은 무이자입니다. 이것은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60가구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로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 상환을 4,000만원입니다. 예비비로서 새마을소득금고 2,800만원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1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로 책정한 것은 새마을금고운영조례에 의해서 융자기간이 연1회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기간 만료일이 연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하는 그 당해연도에 회수금 가지고 사업비로 사용하기 곤란해서 예비비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현충일 행사 및 장애인 관련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차량 부착표시와 장애인 수첩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 사회복지 관련 서식 유인을 생활보호카드 통합관리카드라든가 고속도로 감면카드 제작 1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충혼탑 도색을 현충일 앞두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9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사회계 직원 4명에 대해서 315만원, 재료비는 현충일 행사때 제수비, 화환 등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위문을 추석, 설, 연말에 연 2회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600만원을 계상했고, 명절과 연말불우이웃돕기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1,200만원을 가지고 1년 2회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들에게도 1년에 현충일을 앞두고 한번 하고 추석에 한번 하는데 500만원을 가지고 위문할 계획이고, 독립유공자는 2가구가 있습니다. 3.1절과 8.15 광복절에 위문금을 갈 때마다 10만원씩 2세대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사회복지업무추진 민간인 실비로 각종 사회업무를 위해서 민간인들이 교육을 갈 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은 도시락으로 현충일날 행사하는 유족들에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는 보훈단체 정액보조로서 상이군경회와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단체별로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을 국비로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가 되어 830만 3,000원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인부임으로 1개면에 1명씩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도비, 국비, 군비부담해서 국비가 80%, 도비 6%, 군비 14%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 676명에게 저희들이 10억 3,172만 6,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 343명에게 3억 4,732만 8,000원, 생계보호에는 IMF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인 505명에게 3억 6,698만 3,000원을 계상했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는 1,088명에게 2억 5,274만 2,000원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국비사업입니다. 대창양로원에 2명이고 밀알의 집 1명인데 국비보조를 받아서 인력이 모자라는데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인데 생보자중에 교육을 받고 이수하고 나면 취업하기 전에 3개월이상 5만원, 6개월은 10만원, 12개월은 20만원입니다. 도비, 군비 300만원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및구료비는 저소득 월동 생계비로 장기와병자라든가 긴급재해를 당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집에 대해서 월동기를 헤어날 수 있도록 1월, 2월 12월 3개월동안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지원합니다. 8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로 5억 6,290만1,000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시설에 잇는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국제재활원에 목장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보조를 해서 합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민간위탁금은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당 145명도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한달에 4만 5,000원씩 생활보호대상자중에 1,2급 정신지체나 중복장애인 3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 155명은 자활보호대상자 중에 의료비 20% 본인부담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503만 9,000원과 장애 자녀교육비는 1급에서 3급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되겠습니다. 1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는 지체와 시각, 언어, 청각 장애자는 1인당 1만 5,000원과 정신지체 진단을 받을 때 1인당 4만원입니다. 이 진단비로 301만원입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시각장애인은 소리나는 손목시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청각장애인은 TV자막 수신기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운영비는 들꽃마을이 되겠습니다. 1억 3,9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핵환자 요양시설 밀알의 집 6,869만 4,000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3명에게 3,780만원, 수용자 건강진단비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건강진단할 때 318만원, 수용자 급식비는 3개 시설에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 들꽃마을에 318만원을 저희 김장할 때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 특수학급은 성산초등학교에서 국제재활원의 아동들 교육을 하루에 4시간씩 시키고 있습니다. 학급운영비가 32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용자 의약품비가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추후 사업을 선정해야 될 때 국제와 덕산요양원에 1,000만원 이것은 군비 70%가 부담되겠습니다. 수용자 의약품 지원비가 들꽃마을에 288만원, 결핵요양시설 종사자 수당은 밀알의 집이 두군데 다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취로사업비는 1인당 2만원의 일당을 주고 저소득가정에 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453명인데 저희들이 군비 40%정도 부담됩니다.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할 때 필요한 새끼줄이나 포대, 갈쿠리 등을 구입하는데 읍면에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262만 7,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집을 13세대를 선정해서 1세대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군비 70%, 도비 30%해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사업으로서 의료구호비는 재해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구호비와 행여걸인이 생겼을 때 구호비, 행여사망자가 생겼을 때 장재비로 총 71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할 때 특별회계로 전출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5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회계운영 서식 유인과 우편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진료일수가 증가될 때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20만원 해서 총 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업무 추진여비 453만원과 전산개발비라고 해서 의료보호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의료보호대상진료비 도비, 국비로 해서 14억 1,1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결산잉여금과 예금이자, 부당이득금 환수, 대불금 반환으로 총 519만 9,000원을 저희들이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을 가지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200만원 한도내에서 2년 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무이자인데, 연체이자때는 5%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융자를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보통 종토세 5,000원이상되고 납세자 1명이상 보증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저희들이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민간회수금액이기 때문에 12월말일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서는 동네체육시설 장비 개보수비는 동네체육시설로 정해진곳이 각 읍면별로 8개소가 있습니다. 100만원씩 지원해서 갑자기 보수할 것이 있으면 보수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여비가 456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은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부인들이 가기 때문에 여비보상으로 12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군체육회 정액보조가 240만원이고, 도민체육대회가 내년에는 김천시에서 있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고, 우수학교 체육종목지원은 고령초등학교와 고령중학교, 실고, 대가야 고등학교에 태권도와 테니스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종목마다 200만원씩 지원해서 5개종목 1,000만원입니다. 군 씨름왕 대회에 300만원, 도 씨름왕 참가때 200만원, 군민 자전거타기 경진대회에 300만원, 전국 산악 마라톤대회를 올해 체육축제행사때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전체육동호인을 위한 축구, 테니스, 볼링 등 6개 단체에 50만원씩 지원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여비보상은 각종 도지사기 생활체육에 축구, 테니스, 볼링, 게이트볼 많습니다. 거기에 참가할 때 여비 1,000만원과 기타 생활체육대회는 도단위 행사는 아니지만 노인분이나 축구, 테니스, 각종 단체에서 많이 참가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군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읍면체육대회 경비지원 15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8개교실에 국비, 도비, 군비보조를 해서 1,18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청소년 복지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로 청소년 홍보제작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년 옥계야영장 관리나 청소년 보호 전화비 해서 25만원, 급량비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할 때 특근매식비가 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옥계청소년 야영장 시설보수는 옥계야영장이 전반적으로 새로 건축할 수는 없지만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어도 안내판이라든가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내년도에는 보수를 할려고 생각하는데, 100만원밖에 예산에 계상안되어 있어 수정예산으로 500만원 추가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인력부족으로 해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를 하는 공익근무요원 2명 정도로 해서 296만 7,000원을 가지고 청소년 업무에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청소년 대회나 선도위원들 연수대회때 240만원과 향토순례대행진은 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학생들이 우리문화유적지를 관람할 때 차량임차비로 8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지금 건전 레크레이션과 각종 경연대회, 전통 문화공연 등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 50%, 군비로 해서 1,560만원을 가지고 1년에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관내학생들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인성교육팀을 초청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새로 한번 해볼 사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금류아파트 2차에 공부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청소년 공부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부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가정복지사업으로서는 일반수용비는 가정복지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는 군노인회관 건물유지비로 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가정복지사업추진여비 612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저희들이 2,178만원을 계상했는데,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하는 대창양로원에 저희들이 방문하겠습니다. 모범부자가정 자립지원금을 세대당 50만원씩 해서 부인이 없이 혼자사는 가정에 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불우세대 방문을 50세대 75만원과 경로잔치 참가자 급식을 8개읍면에 1인당 5,000원씩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 요보호 노인들이 생겼을 때 72만원과 요보호아동이 발생했을 때 일시보호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노인지도자 연수 및 임원교육실비로 120만원과 소년소녀가장이나 중앙행사참석 여비가 60만원, 노인교실 현장학습 참가자 실비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결손가정 아동들이 하계수련대회 참가할 때 소년가장이나 저소득모자가정 수련대회에 160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가여비가 125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실비가 72만원, 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세대 걷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손자와 아버지, 할아버지 3세대가 손을 잡고 걷기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3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노인회 정액보조로 800만원 계상했고,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을 2,259명에게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과 65세이상 저소득노인들에게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8억 8,113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보호비가 1,950만원, 노인건강진단은 65세이상 희망노인에게 111만 1,000원을 가지고 건강진단을 시키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조금 많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1인당 7,000원이 되는데 군비가 85% 부담이 되겠습니다. 4억 9610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노인 효도관광을 국비, 도비해서 80만원,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을 컴퓨터나 운전교육 등을 시키는데 12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요구르트라든가 안부묻기 행사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처음 시행하는 소년소녀가장들 컴퓨터 구입할 수 있도록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180만원을 했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경로당지원을 5,990만 6,000원과 경로당 특별연료비 2,165만원을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는 17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민간위탁금으로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5억 1,61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양로원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비, 수용인원 61명에게 1억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로시설 세탁청소부 지원이 1,080만원과 종사자 수당을 9명에게 516만원, 저소득아동 간식비로 2,286만원과 저소득 차량유지비 240만원, 어린이 보호차량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어린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개조하는데 도비, 군비해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은 올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납골분묘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도의 시책사업으로 되어서 전 시군에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360만원, 군비 840만원, 자부담 1,200만원해서 1,200만원을 가지고 1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8개소에 800만원, 성산어린이집 보육시설인데 지붕에 물이 샌다고 해서 보수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사업으로서는 모자세대와 부자가정 기능교육 컴퓨터를 아이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14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680만원은 여성지도자 교육실비로 120만원, 경상북도 여성대회 참가자, 전국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 모자가정이 구미 자연학습원에 교육갈 때 일비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일비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0만원,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부간의 대화의 장과 겸해서 연수대회를 한번 할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개 읍면에 여성지도자들이 다 참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1366 성폭력 전화상담에 국비, 도비 사업으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재가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6세 미만의 아동이 1가구 있습니다. 거기에 19만 9,000원과 혼자 살고 있는 부자가정에 자녀양육비 39만 7,000원, 영세모자가정 자립지원금을 세대당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는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이 123만원,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247만원, 모자가정자녀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들이 10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시군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중앙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올해는 17일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18만원, 군비가 42만원으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1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는 자원봉사활동센타 운영을 여성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운영을 도비 90만원과 군비 210만원 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과 예산은 군전체 예산의 15%정도 되고, 군비가 53% 됩니다.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욕구나 수요가 증가되는데 예산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실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형평성 있고 수혜혜택이 필요한 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과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세록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회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사무실을 있다면서 개보수비가 재무과에는 올라온 것을 보니까 1,5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통합사무실을 운영한다면서 특수단체 옛날 부터 몇 개단체 이름만 올려놓은 그 단체만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단체는 같이 사무실을 이용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새마을단체 보조금이 5,520만원 들었는데, 통합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경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절감하지 않고 어떤 단체는 사무실 운영비를 자체 약간의 보조금 주는 그 예산안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특수한 단체는 사무실도 제공하면서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헌법기관인 평통같은데도 보면 조금 밖에 쓰지 않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외부적으로는 통합사무실을 운영해서 경비절감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새마을단체 보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사실 위원님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실 인건비와 그외 각 읍면 단체에서 조직이 활성화되어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가 되니까 지원이 됩니다. 사무실을 통합한 것은 바르게살기, 체육회, 새마을과 통합해서 사무국장, 여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업무가 많이 폭주해서 2명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바르게 살기까지 다 넣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현재 월 25만원정도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도 풀보조로 해서 사회과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연간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이러니까 봉사를 하는 것 보다 사실 위안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많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무실관계는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들이 올해 수리를 해가지고 통합된 계가 사무실 속에 관련되는 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장애인단체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업무가 많지 않아서 국장하고 잘 수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새마을담당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백영호위원

115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이 9,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합동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명목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 절반정도 삭감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하면 안됩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라서 위원님, 제가 삭감을 하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백영호위원

군내 임의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경비절감한다고 하면 경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라도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점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삭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삭감하기 위해서 통합사무실을 하면....

기세록위원장

삭감문제는 심의과정에서 할 문제이고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설명만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많습니다. 읍면 체육대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 체육대회를를 매년 하는 면도 있고 안하는 면도 있는데, 안하는 면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실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예산관계로 인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 체육대회 할 때는 면 체육대회를 안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군체육대회도 하는데 읍면 단위에서 체육대회 한곳이 있어 가지고 제가 체육업무 보기전에 '99년초에 그런 이사회 회의때 결정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군체육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읍면체육대회를 해서 말썽의 소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지원은 안했습니다. 군체육대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군체육대회를 안하기 때문에 2000년에는 읍면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1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김판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격년제로 인해서 면당 150만원 해가지고 1,200만원입니까?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겠네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이것이 내년예산입니다.

김판오위원

2001년에는 안되겠네요?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2001년에는 군체육대회니까 군체육대회 예산만 계상하고 읍면은 안합니다.

김판오위원

이것은 읍면체육대회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1,200만원은 내년도에 군체육대회를 안하기 때문에.

김판오위원

만약에 안하는 읍면이 생겼을때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격년제를 하는데도 체육대회를 안하면...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산지원 안합니다.

김판오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단합차원이나 간단하게 체육대회 대신 지원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동 체육대회가 아니고 읍면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면단위니까 면주민들과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 행사라고 판단되면 지원됩니다.

김판오위원

그리고 사실상 체육대회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라고 숫자는 너무나 소액입니다. 일반 개인단체 교육비 등을 봤을 때 5,000원에서 2만원 이상 됩니다. 이렇게 보조가 되는 곳이 많습니다. 군민 전체가 하는데 1,200만원이라고 하면 숫자로 하면 1인당 300원 가지고 무슨 체육대회를 하겠습니까? 더구나 격년제로 할 때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실 면단위 체육대회에 가보면 군단위도 크게 하지만 그 면민들이 다 모여서 축제행사인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체육회나 지역유지분들이 찬조를 많이 해서 하고 노력봉사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 내용은 기획실과 수의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50만원 정도 증액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오위원

사실상 면민체육대회를 꺼리는 면들이, 고령읍 같은 곳은 상당히 많이 꺼립니다. 경비가 1,8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지원금 자체가 격년제로 하면 조금 올려주셔야 되고 이번 수정예산할 때 증액되도록 1개면에 300만원 이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500원 정도로 해서 2,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1개면에 150만원이라고 하면, 고령읍은 솔직히 어디에 갖다 붙일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예. 조금 증액요구하겠습니다.

김판오위원

1개면에 300만원 정도 증액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위원님,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면...

김판오위원

아닙니다. 격년제로 안하면 매년 나가는 예산인데 이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려면 옳게 지원을 하고, 그 돈 가지고 안되지만 힘을 돋구기 위해서는 좀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저도 좀 적다 싶으니까 요구하겠습니다.

배호철위원

배호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사회복지에 형평성이 있고 수혜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는 주민의 탄원이나 아니면 진정서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을 볼 때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 말입니까?

배호철위원

주민숙원 얘기했습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시설비 쪽을 말씀하십니까? 생활민원으로 인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체 포괄적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8개면에 골고루 할 사업입니다.

배호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8개면에 골고루 돌아갔다고 이야기 하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볼때는 빠진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숙원사업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주민들 살아가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령상수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뺐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도의원님께서 도비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지구 선정과정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겠고,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5억원 있고, 작년도에 읍면에서 위원님 요구하신 사항, 군수님께서 사업하신 것이 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190만원 정도 연말이 다 되니까 남았는데 사실 소규모적이다 보니까 그 내역을 위원님들 참고해서 보셨습니다만 300만원짜리 아주 작은 사업으로 우곡에 보면 황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성이라는 동네에 몇가구 살지도 않는데 학생이 길을 건널 때 여름에 비가 올때면 다리를, 겨울에 얼음물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적은 소규모로 300만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앞으로 계획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어느 지구....

배호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지구는 떠나서 포괄사업이 아니고, 페이지를 얘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도중에 도에서 도의원이 도비를 안내려줘서 군비를 배정안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호위원

백영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면 도로정비 중기 임차 해놓았는데, 사회과에서 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이것은 건설과에 예산설명이 없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부서하고 윗분들하고 수의하지만 갑자기 적은 돈으로 마을에 수해를 당하고 안길포장을 시멘트 까지는 못하지만 마을안길쪽에 소로, 큰 도로 국도, 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중기임차를 해서 포크레인 가지고라도 우선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을 할려고 하면 임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새로 건설과하고 우리과에 중기임차를 했습니다.

백영호위원

적은 예산 같으면 괜찮은데 1억 2,000만원 들여서 300대, 하루 일당 40만원 하면 포크레인(07) 정도 되는데 포크레인(10) 정도 큰 대형을 300대 한다고 하면 1년내 직원 1명 붙어 있어야 되고 1년내 계속 수해가 지는 것 같으면 30대 같으면 모르지만 300대 하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예산을 세운것, 조금전에 기획실장에게 질의는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농로를 고르기 위해서 300대 펴는데 1㎥짜리 300대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데, 군민이 본다면 허황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많고 하니까 중기를 차라리 임차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300대가 다 활용될는지 40대 정도밖에 활용이 안될는지 저희들도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읍면에서 중기임차해서 마을안길 들어가는 곳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예산편의상 사업을 넣었습니다.

백영호위원

새마을사업 개보수 하는곳은 포크레인 0.25 조그마한 것을 해서 20만원, 23만원 이렇게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계정비 꽃동산 1,000만원해서 두군데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지금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산업과 조경계는 없지만 조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임업직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계로 되는곳은 운수 그린빌리지 밑에 내려오면 동산으로 조성할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개진 부동 앞에 비석 세운 옆이라든가 또 운수쪽도 있는데, 여러군데 군계가 있는데 거기에 조사를 해서 제일 좋은 위치에 2개정도 해서 성산에서 들어오든 합천에서 들어오든 고령군이라는 도로표시만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이정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백영호위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쌍림 신촌에 보면 도계 꽃동산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연산홍 50포기 심고 소나무 몇 주 심어놓고 그런 사업이 소규모 공원 낙동강변 강정에 보면 예산만 투입되었지, 효과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삼가시고 저는 청도나 합천같은곳에 보면 차를 몰고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령은 제초작업 하기가 안좋다고 하면서 풀베기만 하는데 꽃길조성하는 것이, 이 예산가지고 군계 꽃동산도 하고 꽃길조성도 할 수 있습니다. 수정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과장

사실 꽃거리가 고령에 없어서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령에 가면 너무 삭막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는 안다녀 봤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가보면 꽃거리가 있고 해서 그때는 사실 구조조정하기전에는 조경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부분은 사실 신경을 못썼습니다. 새마을 업무를 보고 스스로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산업과장님하고 인근군에 새마을담당하고 다 돌아봤습니다. 위원님 보신대로 고령은 너무 삭막해서 꽃거리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꽃동산도 만들고 꽃거리도 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단체도 뭔가 몸으로 봉사하는,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꽃동산 거리를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군계 이정표라든가 게양대는 성주로 해서 낙동대교로 출근하고 있습니다만 군기게양대가 성주제방있는 곳에 보면 양쪽 10개씩 새마을기라든지 군기라든지 많이 펄렁거리는데, 우리는 게양대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들어오는 곳에 군기도 걸기 위해서 게양대는 꼭 설치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고, 군계정비 이정표도 부군수님께서 고령은 들어오면 어디쯤이 고령인지 눈에 띄지가 않고 다른군은 들어가면 여기는 합천군이라는 큰 것이 있는데, 없다고 몇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번 할려고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백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