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한대운 의원 발언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구정발전을 도모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액은 6억 6,120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 5억 670만 3.39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450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IMF에 따라 국민적 고충을 행정기관에서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서 많은 예산을 줄였고 또한 지출에서도 대폭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 현액은 3억 321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22만 570원이고, 불용액은 1억 299만 7,43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2,073만 1,550원이고, 예산절감 1,575만 5,880원이고, 주택집행사유 미발생은 6,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6,591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4,281만 1,290원입니다. 불용액은 2,310만 4,71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1,421만 8,710원이고, 예산절감은 888만 6천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 9,077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 8,001만 8,760원이고, 불용액은 1,075만 5,24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142만 600원이고, 예산절감이 933만 4,640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총액은 1억 129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8,365만 2,770원입니다. 불용액은 1,764만 6,23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1,373만 5,630원이고 예산절감이 391만 6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결산서는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철저히 검사를 마치셨고 또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국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5억 47만 1천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억 6,073만 6천원이 이월되어 예산 현액은 6억 6,120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76.6%인 5억 670만 4천원이 지출되고 1억 5,450만 4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4%로서 그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6,651만원 43.1%, 예산절감 3,788만 8천원 24.5%, 예산집행잔액 5,010만 7천원 32.4%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과의경우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37.5%로서 97년도 33.8%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과의 경우도 55.4%로서 97년도 30.1%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시 소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의 결산검사내용이 비교적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많이 됐어요. 비교적. 그런데 지금 보고 드린 대로는 예산액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또 예산절감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주택과가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 주택과장 답변을 하시렵니까? 주택과장님. 우리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김유현위원
그 주택과가 지금 불용액 발생이 55.4%에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사유야 물론 집행 잔액하고 예산절감에 있다고 하지만 집행예산절감은 당연히 예산절감이고 집행잔액 발생이 왜 발생이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집행잔액 발생액은 2,073만 1,550원입니다. 이 내역은 여비와 특근매식비로 중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주택과가 도시관리국의 주무과인 관계로 도시관리국 전체 예산의 집행잔액이 저희과로 전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가 저희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총 관리해 가지고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네.
김유현위원
근데 그래도 주택과 소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 다한 일이 있나? 예산집행 중에서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집행사유 미발생 6,651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액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김유현위원
아니,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있으면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전세자금 미상환 손실금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유현위원
전세자금?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전세자금 미상환에 대해서 손실금 보존 요청이 주택은행으로 들어오면 우리 구 예산으로 보존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또 그 외에 무허가 건물 주거대책비도 역시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역시 미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일종의 예비비 성격이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김유현위원
대비책으로 해놓은 거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건축과에서도 발생이 됐는데 38.5%. 그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저희 과에서 미집행액은 건축위원회 수당이 그 동안 IMF영향으로 인해서 한 달에 매주 한번씩 열게 계획에 의해서 수당이 잡혔었는데 한 달에 1번, 한 달에 2번 정도 열다 보니까 건축위원회 수당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건축심의위원회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것은 집행 미발생인가? 그러면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심의위원회를 많이 개최 안 했기 때문에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것이 그렇게 발생돼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게 건축위원회 15명을 5만원씩 계산해서 매달
김유현위원
75만원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4번씩 계산해서 12월부터 했는데 한 달에 1번
김유현위원
그 외에는 별로?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 외에는 별로.
김유현위원
앞으로 뭐 그런 사유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지금 주택과의 그런 미손실금 이것은 은행에서 청구가 별로 없어서 그랬다 다행한 일인데, 그래도 전세자금에 대해서 간수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지금. 원래.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또 더욱 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사전에 그런 것을 많이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집행사유도 발생이 안 되게끔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예,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도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도시관리국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예산설명서의 2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4,54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9,278만 7천원 보다 2억 5,769만 5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는 세출예산 2억 9,32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32만 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보조사업예산 중 IMF극복에 따른 주택 개․보수 지원금 마련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분야입니다. 6,827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6,812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시설비인 성산동 자동차정비단지에 대한 상세구역지정 및 도심재개발 용역비를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는 4억 8,650만 9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5,675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전산개발비인 기술자료 입력비, 시설비인 대흥로, 서강로변 도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비 신설과 자산취득비인 미들웨어 1Set, 도면관리툴, 스캐너 등을 구입함에 따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적분야는 9,748만 5천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3,061만 5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사유는 보조사업인 전산연구개발비와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를 금년도에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구입에 따른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특히 복지마포건설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여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구민을 위하여 쾌적한 복지마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9예산액 대비 94억 9,557만 4천원이 증가한 1,195억 158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 4,548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의 37.5%에 해당하는 2억 5,769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관리항의 전세융자금이자 및 원금미상환 손실금, 건축관리항의 기술자료 입력비 및 물품취득비와 대흥로, 서강로변 도시설계비 등이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되었고, 주택관리항의 시설비인 무허가건물 철거비와 지적관리항의 물품 및 자산취득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관리항에 전세융자금이자 및 원금 미상환 손실금으로 1,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융자금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증금 일부를 저리로 융자지원 함으로써, 융자금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 실수요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99년도에는 12월 9일 기준 368세대, 25억 6,250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세융자금 원금 및 이자 미상환 손실금에 대한 결손보전을 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매년 계상해 오고 있으나 집행실적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편성금액을 일부 삭감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보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질문하겠어요. 주택과에 말이죠. 그 24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서 말이에요. 등기열람 발급수수료가 1,200원에 80건 해 가지고 12달씩 한다고 했는데 1달에 80건밖에는 안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주택과장 김정호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등기열람 발급수수료를 건당 1,200원씩 잡아서 80건을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80건이 다 소요되는 건 아니구요, 평균치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이게 촉탁등기를 뭐 760건 정도를 한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상암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공덕1, 2지구는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입니다. 그리고 상암 2지구가 한 70% 이상 사업이 진행되고 있구요, 상암 1지구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천규위원
여기 지금 되어있는 것은 저 상암 2지구에 해당된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공덕지구와 상암1, 2지구가 다 포함된 물량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지금 그런 예산만 올라왔지,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등기, 그 불하해 준 것에 대한 등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어.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여기 구비 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토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별도로 시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도 시비 아니야?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아, 이것은 저희 구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구비로 해요? 이걸. 이것도 시비여야지, 왜 구비로 해! 말이 안 되는 거지. 시에서 보조받아서 위임 사항인데 업무가 위임사항인데, 어떻게 구비로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순수한 사업비는 모두 전액 시비로 충당하구요, 일부 여기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250페이지에 보면요, 시영주택 재산매각 그 내용. 어디 것입니까? 이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시영주택 재산매각은 성산 2동에 있는 대우상가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거 신문광고 하는데 이게 190만원?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걸 2번씩 내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것은 입찰에 붙여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차례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차하기 위해서 연 2회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밑에 감정도 2번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감정은 1번입니다. 1번이고, 또 거기에 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영연립단지 내에
이천규위원
안에 또 있다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또 하나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탱크 부지인데요. 그래서 그 2건에 대한 평가금액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면장갑 그 코팅 이래 가지고 3,000원인데, 이게 뭐 1타에 3,000원입니까? 1개에 3,000원인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아, 그건 1타에 3,000원입니다.
이천규위원
1타? 1타에?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3죽 그래 놨네? 또? 15명 곱하기 또 3죽 그랬으면 3죽이라는 얘기 아니야?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연간 필요한 양을 전체를
이천규위원
3죽이라면 뭐 300, 300개를 얘기하는 건가? 30개를 얘기하는 건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10개씩 3개입니다.
이천규위원
10개씩 3개?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10개 묶음으로 해서 3개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게 10개 묶은 게 3,000원인데, 15 곱하기 3죽 또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이것은 저 소모품이기 때문예요.
이천규위원
아니 소모품인지는 아는데, 10개에 3,000원이라고 그랬는데 뒤에 또 3죽이라고 그래 놨으니까, 이게 뭐냐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은 사실 면장갑 같은 경우는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1죽이 몇 개냐는 얘기야. 1죽이 몇 개냐는 얘기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0개? 12개. 10개?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1죽이 10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10개라 치고, 1죽이 10개라고 치고, 지금 여기 3,000원은 10개를 묶은 걸 갖다가 3,000원으로 계산을 한 거라매요. 이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3,000원짜리 15개를 사면은 끝나는 거지, 여기에다가 3죽이라고 그런 건 왜 이러냐는 얘기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연간수요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요량이 전액 포함된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컬레씩 쓰는데, 15사람이 쓰는 건데, 10컬레씩 묶은 것을 15사람이 쓴다는 거 아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거를 3죽이라는 얘기가 난 뭐냐는 거지요. 곱하기 3이라고 했잖아. 3죽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15명이 이제 그 10개짜리 묶음 한 묶음을 쓰는데, 그것을 일년에 3번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15명이 3번을 또 쓴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저 건축과. 건축과는 말이에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어요. 내가 이거 지금 들춰보니까, 그 추진비가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말이에요 딴 거에는 인원이 말이지 22명, 18명 이러는데도 400만원 추진비가 있는데, 건축과에는 유난히 그 업무추진비가 적으네. 300만원. 그 이유가 뭔지 국장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별로 대민접촉이라든지 대외활동을 고려해서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 와서는 주택과가 대민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한 4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업무라든지 이런 재개발 도심재개발 이런 데 있어서 대민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작년에 680만원에서 금년에는 580만원으로 지금 100만원 줄여서 편성되었구요. 건축과는 이제 그런 데 비해서 조금 이제 대외활동 비용이 적다해서 아마 300만원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국장입장에서 보면은 각 과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예산을 절감해서 좀 적게 편성해 준 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 추진비는 인원에 의해서 1인당 얼마씩 주는 거지 뭐 대민관계가 많다고 해서 그 대민관계로 이걸 책정을 합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인원이 많은 거는 그 과에서 대민관계가 많으니까 인원이 많은 거고, 인원이 많은 거 아니에요? (임종철위원, 김순금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대내적인 인원도 인원이지만, 대외적인 활동 이런 문제를 주로 많이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건축과에도 일이 많으니까 24명씩 있는 거 아니에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이제 일 많고 또 대외적인 활동, 접촉 여러 부서나 접촉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편성에 어떤 국장이 주관을 가지고 많게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구요. 예산편성부서에서 기획재정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와 형평성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저 대흥로, 서강로변에 말이지 이거 도시설계에 있어서요. 이것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이유는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창주입니다. 건축법이 금년 2월 8일 규제완화 측면에서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그 동안 도시계획법에서 미관지역 건축규제를 건축법에서 각종 개정 최소한도 건물 층수, 용도를 규제했었는데 금년 5월서부터 그게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내년 5월후에는 미관지역 건축규제가 없어지는데 그럼으로 해서 건축법에서 미관지역 건축규정을 없애면서 그런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주요지역에는 도시설계로 해서 건축을 통제하고 미관을 확보하도록 하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1년 이내에 법적으로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여야 할 데가 약 260,000㎡됩니다. 그 구역을 전체를 도시설계를 하면은 약 예산이 36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법상 2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 예산이나 여건상 일시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일단 우리 구에서 5개 구역이 지정이 돼 있지만 그 중에 이번에 지하철 6호선 개통과 아울러 주요 노선인 대흥로, 서강로를 도시정비차원에서 도시설계를 해서 건설사업에 맞추어서 해서 일부분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위에 보면 기술자료 입력비 그랬는데 입력 어디다가 입력비?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이 기술자료 입력비는요. 도시설계비가 아니라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건교부와 서울시와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건축행정 전산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구청들이 금년 말까지 건축전산 정보시스템을 완료했는데 저희 구청은 예산 관계로 지연되어 오다가 내년도에 그 건축전산 개발비를 넣고 있는데 그 기술자료 입력비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전문회사에서 자료 소프트웨어를 사는 값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질문하겠어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관재입니다.
이천규위원
체비지 감정료, 253페이지.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이천규위원
체비지가 2개사 해 가지고 10필지. 몇 필지나 돼요? 우리 체비지가?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에 체비지는 총 151필지 10,194.6㎡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동점유지를 제외한 개인점유지가 69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때 경제측량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측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는 체비지 매각할 때 대부 경영하는 사람들이 매각을 요청할 때는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이 하도록 돼 있고 그 가격은 2개기관 평가한 금액을 산출승인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기관이 나온 거구요. 15필지는 연간 예상되는 필지수를 결정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10필지를 감정하는데 측량은 15필지밖에 안 해요? 5필지는 더 여유로다가 해 놓는 거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런데 감정평가 필지하고 측량은 필지를 더 넣을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게 여유로 하는 거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13명이에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해서 전체인원은
이천규위원
13명?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일반 민간인이 13명이고요.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하고 해서 공무원이 4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이 17명이고 운영수당은 민간인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13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13명은 전부 다 민간인이라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1년에 13명이 6회 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건 뭐 수시로 할 수 있고 그런데요. 6회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도시계획운영비는 뭐예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도시계획운영비는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기 위한 회의자료 준비라든가 OHP필름이라든가 간단한 다과준비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게 30만원씩 들어가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예,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복지마포건설을 하는데 예산을 초점을 맞추셨다는데 뭔가 새 천년에는 변화하는 도시관리국이 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건축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도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몇 실과가 있어도 우리 구의원님들이 민원사항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사실 시민도시국 중에서도 건축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뭐 예산만 삭감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 사실 어렵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그 예산도 참 월급도 몇 십% 삭감되는데 본 위원이 공무원이라도 사실 민원사항이 제일 많다 보면 현장방문이 제일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문위원님 있지 않습니까요,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580만원이라든가 증액시키는데 이것을 갖다가 초점을 맞추세요. 예?
건재
김건재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야지. 예산만 삭감한다고 해서 좋은 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있을 때 3번 갈 거 1번 가고 말면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민만 피해를 본단 말입니다. 본 위원들이 계속 질책하는 것은 현장행정, 구청장 역시도 여하튼 현장행정을 해라, 다른구는 상당히 의원과 구청장과 알력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요. 그러니까 건축과 역시도 아주 현장행정을 많이 해서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우리 건축과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건 예결위원장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민도시 위원님 중에서 예결위원장님이 되셨으니까 또 예결위원님이 차후 차기 예결위원님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건축과 심의위원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15명. 10회를 하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윤정용위원
이게 서울시 지침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재정위원회 지침이다시피 하는데 이제는 변화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심의위원하면 15명이 하는데 사실 99년도에 몇 번이나 심의위원회를 가져 봤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금년에 12번 했고 다음 주에 13회 할 것입니다.
윤정용위원
13회 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대개 나옵니까? 한 과반수?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과반수가 넘어야 회의가 운영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 70～80% 나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복지마포건설을 하시겠다고 서두에 많은 역설을 하셨는데 이게 서로 심의위원 역시도 그렇습니다. 15회를 하든 10회를 하든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가보면 잠시 번개 콩 구어 먹듯 말입니다 그냥 안 나온 사람 기다리고 하다보면은 차 한잔먹고 과반수가 안되다 보니까 기다리고 하다보면 어떻게 한 5분에 위원회는 끝났다 하고 말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5만원씩 사실 심의위원회 들어간 분들이라면 홍대 건축과 교수들 해 가지고 건축에 심도 있는 사람들이 위원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지침에만 우리가 얽매여서 새천년에는 할 게 아니라 그 연초가 되면 한번 간담회도 한번 하고, 간담회도 한번 해 갖고서 5만원정도 같으면 식당에 가서 칼국수 먹어도 좋단 말입니다. 김영삼정권 때 칼국수 먹고서 나라가 IMF 터진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하다못해 간단한 식사라도 해서 올 금년에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요점도 말입니다. 심의하는 무언가 일반적인 상식도 구청관계자님들이 설명도하고 또 그 분쟁위원들도 무언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무언가 주민을 진짜로 필요로 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심의위원 하면은 뭐 솔직히 다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커피 한잔하고 알아서 하시오 해 갖고서 뭐 거기서 재론을 하고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심의위원회의 5만원씩이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들한테 5만원 본전을 빼자 그거예요. 예?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택과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에 보면 무허가 건물철거 용역비가 300만원이 책정됐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 구청에서 직원가지고 안돼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철거물은 저희 인원과 장비로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설이 견고하다든지 해서 인력장비로 어려울 경우는 그거를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처리하기로 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왜 이제 본 위원이 300만원이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택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철거를 할 때는 양심도 있고 무언가 인간의 미도 생각하고 서로 정도 생각하는데 한탕주의로다가 용역을 쓰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일본시대에 30년 앞잡이 하던 말입니다 일본군 순사같이 말입니다 무자비하게 아주 그냥 인간의 인권을 말입니다. 짓밟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용역을 쓰지 말아요. 하루 할 거 이틀하고, 이틀 할 거 3일하면 되는 거지.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일본정치 때도 아닌데 무자비하게 혹사당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눈도 하나 안 깜빡이고 그냥 인격을 짓밟는다는데 이거 주택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까지 철거를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틀 할 것 3일하고, 3일 할 것 열흘하고 말입니다 철거하는데 주력을 해야지 텐트 같은 것 한 500만원, 700만원 들여서 쳐 놓은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갖다가 무자비하게 말입니다 그냥 하나도 못쓰게 그건 국가 낭비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그러한 행정은 이제 앞으로 2000년도에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저희가 혹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교육을 못 시킨다니까 용역은. 내가 한번 와서 일당 받으면 끝난 다니까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윤정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용역비는 지금 이 건축이 벽돌이나 이런 걸로 짓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도 철골로, 철골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철골로 진 경우를 철거하자면은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중장비를 동원을 해야 하는데 크레인이나 여러 가지 중장비를 동원하는데 그때 당시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들은 없도록 하겠구요, 아주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중장비가 필요할 경우만 이용하도록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보면은, 바꿔 놓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도 퇴직을 하면은 일반시민으로 돌아가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 역시도 내가 주민입장에서 생각을 항상 해야지 완장만 채워주면 그냥 10배, 20배 말입니다 혹사시키는 용역은 안 된단 말입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으로 새 천년에는 만일에 그러한 텐트라든가 쓸만한 재활용품을 갖다가 몇 백만원짜리를 갖다가 아주 짓밟아서 인격을 무시한 일이 있다면 본 위원은 내가 의원 생활을 하는데 까지는 무언가 내가 바로 잡고 그만두지 인두로 지져도 눈도 꿈쩍 안 하는 친손이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그냥 섣불리 의원 생활 안 해요. 그리고 전세 융자금하고 원금미상환 손실금으로 인해서 무허가건물 철거비 여러 가지 해 갖고 2000년도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2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세융자금이자 미상환 손실금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99년도에 2억 1,600만원 잡혔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 금액 2억 1,600만원은 주택전세자금을 융자한 90년도부터 99년 현재까지의 총액입니다.
윤정용위원
총액이죠? 융자금 원금미상환 손실금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윤정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손실금이라는 것은 이걸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 손실금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이 손실금은 우리 마포구청하고 구청장하고 주택은행 서교지점장 하고 계약을 맺은 사안이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을 주민들이 신청해서 융자를 국민주택기금에서 해주고 그 계약사항을 불이행했을 때는 원금이라든지 이자를 미상환했을 때는 주택은행의 신청에 의해서 구에서 손실을 보존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예비비 성격으로 그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또 청구가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세워둔 예산 입니다마는 저희가 연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 발생된 연체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독촉을 해서 이 예산으로 보존하지 않고 직접 연체금을 받아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은행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인데요. 건물주인 하면은 그래도 다가구가 됐든 다세대가 됐든 연립이 됐든간에 집을 가졌다면은 공시지가만 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예측예산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지금 전세융자금을 띠어 갖고서 그 사람들이 융자금 받는 사람들이 100% 수거돼요. 은행에서 철두철미하게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은 미상환금이나 미손실금이 발생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은 건축과장께서 말입니다. 삭감을 하셔 갖고 사업예산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다가 업무추진비 같은 거 확실하게 많이 넣어 갖고서 일하는데 쓰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손실보존금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시에서 일정비율로 각 구에서 확보토록 이렇게 공통된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뭐 지침이고 뭐고 아주 구의원 생활하는데 예산 세우는데 어느 부서에서든지 뭐 서울시 지침, 재경원 지침 해 갖고서 이건 하지 말고 이제는 마포실정에 맞게 지방자치에 말입니다 이거 예산 적게 잡았다고 해서 상부에서 감사나와서 지적 당할 일 있어요? 왜 떳떳하지.ꡐ우리 구에서 2년간 3년 동안에 한 푼도 손실이 없었습니다.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예산이 이제 더 좋은 곳에 쓰이면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말이에요. 우리 성산 2동에 대우상가 시영주택 재산매각인데 그거 어떤 내용이야? 그거 다시 한번 얘기좀 해 줘봐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대우상가는 성산 시영아파트 단지가 건립될 때 그 단지내 상가를 조성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알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조성한 것인데, 그때 대부분의 상가는 매각이 됐고요, 매각이 안된 지하에 한 93평 정도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하입니까? 지하?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지하. 예.
김유현위원
지하에 뭐가 93평이 있어? 지하에 어떤 시설물을 해놨나? 93평을?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상가에. 지하상가에.
김유현위원
지하상가 내에 지하 있어요. 거기에 뭐를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서울시 소유재산입니다. 대우상가는. 서울시 소유재산인데, 그것이 현재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한 94.34평
김유현위원
90…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94.34
김유현위원
94.34평.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해 보려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필요한 감정
김유현위원
아니, 94.34평이에요? 34㎡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아, 34평입니다.
김유현위원
평이에요? 아! 그런데 그것을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매각을 해서 매각을 할 경우 이제 현재까지는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미결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매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김유현위원
그럼 원매자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공고를 해서?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입찰에 붙이게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입찰에 붙여서 원매자가 있을 때는 매각을 하겠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래요? 서울시의 소관으로 돼 있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시의 소유재산입니다. 그러나 이게 매각이 됐을 때는 그 매각대금의 70%는 시 수입이 되고요, 30%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국유지 매각도 30% 인데 시유지도 마찬가지네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도 또 수수료 넣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감정평가 수수료가 신문공고료를
김유현위원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물며 왜 오늘날까지 그냥 방치해 뒀었나 그 동안에.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 안에 여러 차례 입찰에 붙였으나 유찰이 됐고요, 또 나머지는 도시개발공사로 관리가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김유현위원
관리권이?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김유현위원
아, 넘어갔더라도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래서 이제 이 하나 남은 이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로 관리책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기종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와 같이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윤정용위원께서 252페이지, 전세융자금 이자손실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98년도 결산에서도 미집행발생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불용액이 됐고, 또 99년도도 지금 보니까 똑같이 2% 해 가지고 또 해놨던 사실이 있어서 이제 내년도 또 결산에서 이거 또 불용액이 또 넘어 갈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건 계속 올려 가지고 불용처리를, 돈이야 뭐 액수자체는 뭐 4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해서 1,450만원돈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계속 불용되는 이런 사실을 번복하지 말고 이게 융자금의 프로테이지가 2%로 해 놨지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김유현위원
이거를 1%～0.5%로 낮춰요. 1%내지 한 0.5%로 해도 될 거 같애. 그리고 그 다음에 원금미상환 손실금도 5%에서 한 2%로 낮추고. 이렇게 해도 계속 매년 98년도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이 불용 그 다음에 물론 다음 년도에 예산편성으로 들어가지만 그 쓸데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필요 없는 이런 거는 이 편성은 어제 그 생활복지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이런 거를 많이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불요불급, 불요불급은 항상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묘를 기해야지. 그저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올해 했으니까 내년도. 이런 예산편성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거는. 불용으로 맨날 나오는 손실을. 그리고 손실금이 발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건축주하고 이게 전부 전세계약을 할 적에 다 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이거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존을 해서는 또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없어서 미발생이 되어서 불용으로 넘어갔지만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과장의 소견은? 그렇게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예?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저희가 그 연체액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마는 연체 독촉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없더라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김유현위원
아니 예산이 없더라도가 아니라, 0.5%～2%. 2%는 0.5%, 5%는 2%. 이렇게 낮춰서 하는 방향으로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는 254페이지가 지금 여기 도시개발이네. 도시개발과장 한번. 도시계획 그 지금 위원회, 위원회수당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중간에.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랬고, 5만원 13명 6회. 390만원인데.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가 또 올라와 있죠?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김유현위원
지금 도시계획에 있는 모든 위원회가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모든 위원회가 이제 위원수당을 주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운영비가 소요되는 일은 별로 없던데, 이걸 왜.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아니, 운영비는요. 아까도 이천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자료 하는데 O.H.P 필름을 쓴다든지 회의자료준비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회의 때의 다과 또는 간담회 뭐 식사 1년에 1번 정도 식사비로 할애되고 그래서
김유현위원
운영위원회에 자료준비라는 거는 있는 자료로 하는 거니까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아니, O.H.P필름 같은 것을 별도로 써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면도 구입을 해야 되고
김유현위원
그래서 거의 위원회 하면은 일절 다과도 없더라구. 그래서 심의회의 하면 다과도 없고 위원회의 수당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간담회 할 때는 다과비가 필요해. 그런데 꼭 6회 한다고 해서 6회 꼭 이렇게 해서 넣는 뭐 이런 방식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예산 1,200～1,300가지고 이걸 조정한다는 자체도 어렵지만 그래도 워낙 예산이 적으니까 적은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하고 급한 거를 못한 부분은 좀 감편성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보는데, 예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지금 건축과에 한번 우리 건축과장 일어서 주시죠. 그 지금 256페이지에 건축굴토심의 있잖아? 건축굴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굴토를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이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굴토심의라고 볼 수가 없구요, 그 전에는 굴토심의, 색채심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김유현위원
건축심의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에너지심의. 지금은 건축위원회에서 통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굴토라는 것을 괄호하고 넣으시니까 굴토에 대해서 뭐 심의가 별도로 있냐는 얘기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별도로 하지는 않고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왜 건축위에다가 괄호넣고 굴토라고 썼어.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건 좀
김유현위원
난 그래서 좀 뭔가 다른 것인가. 아 그냥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257페이지로 가서 그 지금 건축의 기술자료 입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 그걸? 이거 2,100만원인데. 어떤 기술자료를 입력을 해서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 이것이 건교부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전국적으로 주택건축전산망통합을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원래 완료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사업인데요.
김유현위원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이게 주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김유현위원
예?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전산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는 값입니다. 저희들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를 사서 저희들이 구매하는 가격입니다.
김유현위원
건축의 어느 준공이나 뭐 여러 가지를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허가, 준공, 착공, 주택, 인허가 업무라든가 안전진단업무를 이제 저희 과에서 저희 마포구청을 입력을 하면은 부산에서도 건축을 하는지 또는 준공을 마포구에서 해야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감사시에도 제가 건의 비슷하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선진국에는 말이죠. 미국 같은 데 가 보니까, 그 건축을 할 적에 허가과정, 설계, 이것을 준공 후에 이것을 그대로 사진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무허가가 발생한다든지 추가로다가 증축을 해서 늘어난 것은 전면측면을 다 촬영을 해서 그대로 입력을 해 놓으니까 나중에 증축분이 어떻다 저렇다 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스캐너라는 장비구입비가 있는데요. 도면관리
김유현위원
아주 그렇게 해 놓으니까, 한번에 그냥 설계, 완전히 준공한 시점의 그 규격을 그대로 스캐너로 나오니까 뭐 조금 어디 덧붙여서 이거 뭐 하지도 못하게 뭐 했다 안했다도 하는 것도 다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이번에 그런 것도 되나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런 자료를 도면을 바로 입력을 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지금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도면관리툴, 스캐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사전에 그런 증축으로 인한 분쟁이 없고 무허가라는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또 생겼다 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이유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는 전산화
김유현위원
그럼 몇 년이나 걸릴까? 이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내년도에 시험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빠른 구청은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내년도에
김유현위원
입력이 되어야 시험가동을 하는데, 벌써 여기 입력을 하고 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은 장비도 못 사 가지고
김유현위원
장비도 못 샀잖아.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다른 구청은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는 내년부터 해 가지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내년에 후반기에는 아마
김유현위원
하반기에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밑에 있죠. 아까도 지적했지만. 왜 이 서강로변에 도시설계. 이게 3억 1,700만원인데, 이거는 전부 20m 도로이상은 서울시관리 도로인데, 왜 이런 거는, 이거 서울시예산 시비로 쓰는 것입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건 구비로
김유현위원
구비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김유현위원
왜 이런 거는 당연히 서울시가 관리해야 할 도시계획이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도로관리는 서울시장인데요
김유현위원
아니 도로관리도 그렇지만, 도시계획 이것도 우리의 구비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도시설계 작성 및 승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작성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위임된 게 언제쯤인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금년도 2월 8일부터 구청장한테 작성하도록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영길
박영길위원
예.
김유현위원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웬만한 그런 거는 전부 구비로 하고, 웬만한 관리도로해서 예산은 전부 시에서 틀어쥐고 뭐 조정교부금은 큰소리 치면서 내주고. 이거 참 문제라고. 아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해야겠다. 그런데 이 도시설계도 있지만 그 밑에는 교통영향평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도시설계가 일정기간이 넘으면은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비도 일부 넣은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산 재원은 결과적으로 구비다. 나는 이게 못마땅해 가지고 왜 하필 구비로 하느냐. 예, 그래요. 그리구요. 우리 지적과 윤과장님 한번 지적과에는 이번에 그 자산취득에 대해서 그 복사기하고 민원창구 접수대가 뭔가 해서 제가 아침에 오면서 거기를 들렀습니다. 들러서 보니까 그 복사기가 과연 오래 이용되어 가지고, 사용을 아예 하지 못하고 있데요? 지금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노후 되어서. 대충 내구연한을 따질 수가 없다고 지적과는 그러는데, 그래도 보통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봐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3년 갖고는 부족하니까 2년 더 써 가지고서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 지적과에서는 3년도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복사기가 아침에 출근하면 해 질 때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여기에는 내구연한이 필요성이 없다. 가 봤어요. 가 봤으니까, 역시 가 보니까 노후되고, 사용이 불가하고 A/S를 받아 보았는데 이제는 A/S를 받으려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는 정도라고 그래서 그러한 자산취득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창구 접수대가 뭔가 지적과는 민원창구가 잘 되어 있는데, 뭐가 또 150만원이 올라와 있나 하고 보니까 그 창구가 부족해서 코너를 만드는데, 그게 한 턱은 낮고 하나는 높고 그래요. 그렇죠?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모양새가 좀 이렇게 없어.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창구가 딱 맞았었는데 개별공시지가 발급업무를 동에서만 취급하다가, 온 민원인들이 이거 구에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 확인원,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면서 꼭 개별공시지가증명도 같이 가져가면 좋은데 그걸 또 동까지 가려니까 불편하다고 자꾸 구에서 발급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창구를 하나 늘리다 보니까 창구가 부족해졌습니다.
김유현위원
업무량이 늘어난 거는 좋은데 애당초 할 적에 저는 애당초 할 적에 코너를 이렇게 아구를 져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향후 늘어나도 쓸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한 번 할 적에 그런 생각을 해서 코너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떨어져 있을 때는 보기 싫었어요. 그렇죠?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아예 지금 하시겠다고 돌려 놨었으면은 오히려 좋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언인가 할 적에는 그런 생각을 예비책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법인계약서 창고에 있는 접수대도 접수대 없어 가지고 어느 과에서 버려놓은 걸 주어다가 놨더니 이빨도 맞지 않고 높낮이도 안 맞고
김유현위원
재활용은 잘하셨는데 그것 또 맞춰야 되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새로 만들어서 보기 좋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른 과에서 필요한 것을 또 갖다 쓰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99년도 불용액 내역에 보면은 전체 중에 예산절감으로서 3,788만 7,120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는 그 액수가.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셨는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시고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98년도 결산 말씀이시죠?
영길
박영길위원
99년도. 98년도요! 그렇죠?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제 그 일반수용비도 하구요, 기관 및 그 특근매식비 여비 이런데서도 하구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간부들이 피복비 기관운영비로 쓰고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주 광범위하게 절약해 놨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서 IMF 시점에서 절약이죠?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결국 IMF로서 우리가 허리띠를 조여맸다는 얘기가 되구요. 그러면 금년도 2000년도 예산액 지금 예산심의에서 이것이 절감효과를 반영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거 편성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금년도 편성에도 99년도 예산 같이
영길
박영길위원
그때 절감이 예를 들어서 처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절감을 하라 이런 강제지시에 의해서 절감을 한 부분인지 좀 자율적으로 절감을 한 부분인지. 어떻게 했습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 문제는 원래 이제 편성을 할 때부터 절감을 했구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런 여러 분야에서 감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절감하는 부분을 반영 했습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 하지 않구요, 절감된 상태 그 수준에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하는데 일부에 보면은 절감한 예산 작년 99년도 예산보다도 또 줄여서 편성하는 부분도 또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전체예산은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은 건축과 쪽에서 4억 5천으로 되어있고, 다른 데는 전년도의 예산보다 전부 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증액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지금 IMF가 지났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났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절감부분을 그것이 타율적이라든가 자율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계속 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구요. (위원장 김순금, 임종철위원과 사회교대) 25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 거기에 각 과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지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거 12개월로 전부 곱하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산출을 어떻게 했나요? 숫자를 아무리 계산을 해도 맞지 않는데, 그 인원비례로 하는 1인당 얼마씩으로 했습니까? 그냥 각 부서 인원에 따라서 전부 나눈 거예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거는 주택과장이…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의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개과에 20만원씩이 지급이 되고요. 월별로
영길
박영길위원
기본이 20만원.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그리고 직원 20명 초과 1인당 5천원씩 더 추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그게 조금 상이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물어봐서 특별히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주택과장님 252페이지 시설비에 있는 무허가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시설비 항의 맨 밑에.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철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은 건설관리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저희가 추산받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허가 건물 시설비로 책정돼 있는 예산은 그 계획사업 외에 어떤 재해라든지 특별한 사업이 신규로 발생이 돼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주에 지급되는 주거비, 세입자 대책으로 주거대책비 그렇게 해서 935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보기에는 935만 2천원을 책정해 놓았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네, 그런데 이 금액 산출은 금년에 1/4분기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 가계지출비라는 그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인 기준 했을 때 187만 8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3개월분, 현재 주거대책비가 지급이 되고요, 건물 건설주에 대해서는 2개월분의 주거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일종의 보상비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들어가 있으니까 왜 시설비로 보나 하는 얘기죠.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전체적인 큰 항목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금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금년에 못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작년에도 안 했고 재작년에도 안 했거든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작년부터 생겨 가지고
한대운위원
재작년에 있었어요. 재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은 다른 위원이지만 한번도 해보지 안 했다고. 그런데 뭐하러 이걸 해요. 안 할건데.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할려고 한 것인데 민원도 신청도 안들어오고 해서
한대운위원
솔직히 이건 해서 조정도 안되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도 안 했고 금년에도 안 했는데 내년에도 안 할 것 뻔한데, 뭐 하러 예산 집어넣어요? 모르겠어요. 예결할 때 깎으라고 집어넣은건지 그런 성격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됐어요. 이 지금 복사기시설장비. 이 지적과에는 복사기 수리비가 시설장비비에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과에는 소모품비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무데나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복사기 수리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고 새로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들어갑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도시개발비에는 소모품 구입비에 들어가 있다니까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대운위원
일반운영비?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대운위원
도시개발과 복사기, 소모품비, 소모품 구입비에 맨 뒤에 보면 있잖아요. 수선비 이래 가지고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또 수선비 이렇게 분류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들어가도 괜찮으냐 이거예요.
관재
이관재도시개발과장
예.
한대운위원
됐어요. 그건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봐서 더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전에 윤정용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보충인데 현장방문 민원을 국장님들이 동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가셨다고요. 그런데 그때 지금 안 하잖아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안 하죠.
한대운위원
나가서 구구 절절한 내용이 막 들어오니까 골치 아프니까 안 하시는 건지, 왜 없어졌어요? 그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 관계 98년도는 했습니다. 99도는 예산편성 자체가 없어졌는데 그 문제는 IMF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감축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그걸 없애다 보니까 대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 여러 가지 정보 이런 것이 어둡다 그래서 2000년에는 좀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 구청 국장들이 나가서 현장민원을 청취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에 다시 살려놓은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도시개선연구비 각 국 과마다 다 있었어요. 이건 왜 못해요? 그걸. 하셔서 정말 현장에서 민원접수하고 또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는데,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슬그머니 없어 졌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거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됐고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50페이지예요. 주택과죠? 무허가철거를 용역 주는데 철거장비 50만원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내년도에 철거장비 구입비로 저희가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구입비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구입비입니다. 철거장비 구입비.
이종일위원
50만원짜리 철거장비도 있어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마드립이라고요, 콘크리트나 암반굴착기구 때로는 좀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 이런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장비로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사용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철거할 적에 우리 인력으로 철거를 하고 우리 인력으로 철거 못하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박상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그런데. 전세자금융자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게 용도가 구청에서 바라는 방법으로 쓰여지지 않고 엉뚱하게 쓰여지는 방법을 막는 어떤 제도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올라가서 융자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가옥주한테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가옥주한테 안 들어가고 생활비로 써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세를 드는 사람이 나중에 나갈 적에는 이 융자금을 빼고 나면 어디 가서 사글세방도 못 얻을 만큼 재산이 줄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길에도 못 내 보내고 가옥주는 가옥주 대로 변상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는 그 금액을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종일위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도와줄려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경우가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뭐 없을까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전세자금은 현재 들어 있는 전세금에서 인상된 금액만큼을 본인들이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워서 필요할 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전세계약서로 확인을 하고요, 또 인상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또 집주인이 또 재차 확인을 나중에 반환하는데 필요한 조치로서 그렇게 절차상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실제로 신청이 들어온 가구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또 생활보호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한 융자대상자인가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취지에 맞게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 손실금으로다가 상환을 하고 나면은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저희가 이제 만기도래하기 전에 가옥주한테 통보를 하고 매년 2회 사전에 그 상환에 대비한 것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연체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띄우고 또 개별방문을 통해서 상환을 하도록 조기에
이종일위원
제 얘기는 지금 여기 손실금에 대한 보존을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걸로다가 은행에 갚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종일위원
대신. 그러면 갚아준 다음에 우리는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갚아준 후에라도 강제집행을 통해서요 압류라든지 가압류, 강제집행을 통해서 상환을 받고 그런 사항은 주택은행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게 가압류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저희가 전세금을 갚아 줬으면은 은행하고는 채무관계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 민사를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무슨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일이 처리되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아직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것을 예상해 본다면은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개인이 쓴 것은 구 예산으로 보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돈은 다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될 걸로 봅니다.
이종일위원
뭐 예비비 성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좋은데요. 이걸 집행할 상황이 발생을 하면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호
김정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에 건축과요. 이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이종일위원
아까 김유현위원님은 각 위원회에 운영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면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데 있고, 추진비라고도 되어 있는데 있고 조금씩 회의비가 성격이 다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축과에는 심의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운영비성격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사비로 내려고 하는 건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저희 과는 운영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 얘기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위원회 할 때는 차만 대접하고 다과는 대접을 못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이종일위원
이거는 과장님의 능력부족 아니에요? 다른 과에서는 다 넣었는데, 왜 건축과에서는 못 넣어 가지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과는 그런 추진비라든가 운영위원회수당은 다른 과가 상당히
이종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적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늘 문제가 되고 있는 얘긴데, 재증명을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손실금이 상당히 있지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윤정용위원
그것은 별도 조치가 없고 일정기간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그냥 소각 처리하고 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대개 어느 정도 되고,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비율로서는 대략 한 12%가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건 뭐 증지를 안 붙이니까 뭐 손실금보존 같은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용지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용지하고 직원 인건비 손실이지 실제로 다른 손실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거는 본 위원생각인데 다만 한 장이라도 손실은 손실이거든요, 국가적으로 봐도. 이것을 ARS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전환해서는 안됩니까? 그렇다 그러면 신청하면서 바로 요금이 계산되고 뭐 그런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공사, 전화국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전화국에서 그것까지는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건 정부차원에서 해 주면 몰라도 구 차원에서는 이게 사실상 협조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그냥 지나가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요새 보면은 그 일반단체 같은 데도 개인단체 같은 데도 전화요금으로 뭐 계산되는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료통신 같은 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각성을 시켜서 구민들이 장난끼 비슷한, 장난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해 봤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개인업체도 보면 유료채널, 유료. 전화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유료서비스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계약에 의해서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런데 안 찾아가는 것을 대체로 분석을 해 보면은 일반 개인들, 자기 가정에서 신청한 분들은 거의 다 찾아가는데, 주로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심부름센터나 혹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전문적으로 남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꼭 자기 사무실 전화를 안 쓰고 공중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대비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얘기는 그 얘기하고 다릅니다. 물론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공중전화를 쓰면 또 그 만큼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그 만큼 요금을 지불해야 쓸 수 있고 그러니까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은 관계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도 아니고 더구나 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손실을 끼친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참 얄밉긴 하지만 어떻게 별도로 대책 방법이 없어서 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걸 빠뜨려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도시관리국 조직개선연구비가 600만원이죠? 뭐 그 내용은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 사용용도는 짐작을 하는데, 그게 조직개선연구라고 되어 있죠? 그 타이틀이. 국장님께서는 꼭 타이틀이 나는 뭐 순진해서 그런 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붙여야 되겠느냐 지금 어떻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이 명칭관계는 구에서 이렇게 명칭을 하라, 저래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 구청, 각 국장 전부 다 이 명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또 실상 금년도 위원님들 아시지마는 우리가 도시관리국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토종길이라든지, 합정로라든지. 기타 여러 업무추진 하는데,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제가 많다 적다 그게 아니고, 그 명칭을 이제 대통령께서도 투명한 정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용어가 용도에 접근성이 있게끔 좀 그런 방향으로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건 순진한 사람이 보면 이거를 어디 이해하겠습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저도 그건 공감입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 각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택과는 400만원, 도시개발과도 400만원, 건축과 300만원, 지적과 200만원. 그것이 꼭 그렇게 금액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예, 그 관계도 제가 아까 윤정용위원님 질문에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보고 편성하라면 뭐 좀 고려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이제 예산편성부서에서 그 과별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대외접촉이 필요한 그런 것을 아마 감안해서 나온 성격, 인원수보다는 업무성격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집단민원이 바로 가령 도시개발이나 주택과는 이 집단민원이 많고 거의 또 집단이 많이 와서 접대라든지 유지비용이 필요해서 중복이 되었구요. 건축과하고 이제 지적과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집단민원이라는 것이 적으니까 아마 그렇게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ꡐ당연히 맞습니다.ꡑ하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 기준은 국장님께서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건축과나 지적과도 민원 부서지요 사실은. 아주 바쁘고 뭐 근거를 물론 예산과에서 근거를 두고 했다고 생각하지마는 각 과별로 볼 때는 일하는 걸로 봐서는 각과가 뭐 거의 긍지를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적과 같은 데는 200만원이면 1/2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기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민원인 쪽에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지적과에 가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 각 과별로 부서에서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평형을 유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적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지적과가 제일 적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위원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좋겠습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혹시 이 200만원은 국장님이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저희 지적과는 작년에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청내 25개과 중에 유일하게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200만원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뭐 그렇게 줄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넣어주신 거죠? 그렇습니까?
종구
윤종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예, 앞으로는 지적과, 국장님! 지적과 쪽에도, 지적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 쪽에도 여러 가지 사기문제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최승범도시관리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김유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흥로에서 서강로변 도시설계 이게 공덕로터리에서 신촌로타리까지가 대흥로이고 서강로 아닙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러면 양편에, 양쪽 편에 그 주택가를 도시설계를 하겠다라는 거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런데 그 대흥로 용강로에 있는 도로개설, 부도로개설인데 용강로에도 몇 개 있지요?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종철
임종철위원
금년에 도로개설에 그 1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을 시키면 지금 다 해 가지고 개설된 도로는 다시 변화를 이루게 될 것 아니냐. 금년에 꼭 이 서강로변 이런 데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약 한 4억여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는 걸 제가 판단컨데, 도시계획 하는데 거기에 가서 도시설계를 해서 할거냐 하는데 이 도시설계는 도로의 어떤 건물을 규제를 한다 통제한다는 거 보다는 앞으로 발전을 할 때 어떻게 발전의 방향을 유도했으면 좋을까 하는 미래지향적인 개발기법을 제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계획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어떻게 할거냐는 구체적인 면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선의 건축용도, 색채, 모양 이러한 것을 좀더 주민들 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그렇게 도시설계를 마련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러면 저 공덕로타리 있는 데 철로에서 이쪽 신촌까지 이쪽 숭문중․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양편에 다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예.
종철
임종철위원
이쪽에는 어느 선까지
창주
권창주건축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범위는요, 구체적인 범위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겠지만, 미관도로변은 미관지구내에 들어가는 12m를 기준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더 이제 사방으로 좀더 늘리는 방안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임종철위원
그래서 좀 나도 좀 찝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 계획을 잘 세워서 4억 예산이라고 하면은 보통 예산이 아닌데, 100만원이나 200만원 이런 예산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참 앉아서 예산편성 좋게 해 드릴 수도 있지마는 몇 억을 다루는 이런 예산은 좀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