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총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과별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 7,76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25억 9,913만 1,000원에 비해서 12억 7,848만 3,000원이 증액되어 10.1%의 세출증액이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과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명세서 151p의 건설관리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는 5억 3,28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3억 7,087만원에 비해서 1억 6,202만 3,000원이 증액되어 43.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안업무추진여비가 1억 4,9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도로건설, 공원관리, 녹지관리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0년도 총 편성액은 90억 8,790만원으로 전년도 75억 731만 1,000원에 비해서 15억 8,058만 9,000원이 증액되어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56p의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83억 5,815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70억 4,996만 8,000원에 비해서 13억 818만 7,000원이 증액되어 18.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매입 등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 14억 4,655만 3,000원과 도로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p 공원관리에서는 3억 1,106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억 9,926만 5,000원에 비해서 1억 1,179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56.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린이공원 등 쉼터정비공사를 위한 시설비가 1억 2,4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p에 녹지관리분야에서는 4억 1,868만 1,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2억 5,807만 8,000원에 비해서 1억 6,060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62.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병충해 방제비 3,705만 7,000원, 가로수관리사업 등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가 8,703만 5,000원, 병충해 방제용 특장차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과 예산입니다. 하수과는 하천관리와 하수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총 편성액은 40억 697만원으로 전년도 44억 2,730만 8,000원에 비해서 4억 2,033만 8,000원이 감액되어 약 9.5%가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175p에 하천관리에서는 11억 3,568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5억 7,241만 2,000원에 비해서 4억 3,672만 9,000원이 감소되어 27.7%가 감소했습니다. 다음 181p입니다. 하수관리 예산에서는 28억 7,128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28억 5,489만 6,000원에 비해서 1,639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0.5%를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217만 2,000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관 개량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6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관리과의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6p에 교통행정과는 1억 5,295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억 8,263만 3,000원에 비해서 2,967만 9,000원이 감소돼서 16.2%가 감소하였습니다. 191p 교통지도과는 9,689만 7,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억 1,100만 9,000원에 비해서 1,411만 2,000원이 감액되어 12.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은 총액 205억 1,041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69억 5,963만 7,000원에 비해서 35억 5,077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304p 교통지도과에서 교통관리에 15억 463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4억 8,813만 1,000원에 비해서 1,650만 5,000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했습니다. 313p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건설운영에 188억 67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52억 9,351만 1,000원에 비해서 35억 716만 5,000원이 증액되어 22.9%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6p 예비비에 2억 510만 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1억 7,799만 5,000원에 비해서 2,710만 9,000원이 증액되어 15.2%를 증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적정한 각종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진행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공사운영을 위해서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교통국의 2000년도 예산안 편성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22억 9,913만 1,000원 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12억 7,848만 3,000원이 증액된 138억 7,76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증감된 주요내용은 건설행정분야에 편성된 건설교통국 소속직원 232명의 현안업무추진여비가 전년도에는 지급일수가 월 7일분에서 10일분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억 4,95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로건설분야에서 경상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9,253만 3,000원이 감액된 8억 1,06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5억 3,891만 3,000원이 증액된 75억 4,75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원관리분야에서는 자체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억 2,459만원이 증액된 2억 3,6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주요시설비 투자사업 내역은 토목과소관인 도로건설분야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는 7건에 16억 1,000만원과 4건의 도로개설공사비로 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관내 도로시설물 도장과 유지보수 및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의 도로정비공사비로는 24억 2,058만 8,000원 등이 편성됨에 따라 자체사업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9,091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9,95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과 소관인 하천관리와 하수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억 7,632만원이 감액된 31억 5,5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마포구 중기 투자․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00년도 마포구 자체투자 도로개설사업은 9건에 17억 4,500만원, 도로정비사업은 9건에 16억 4,800만원, 하수 및 치수사업은 17건에 34억 1,400만원 등으로 투자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재정형편과 지역여건상 투자계획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99 중기재정계획과 무관하게 편성된 일부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대흥동 50번지 2호에서 140번지 5호간 도로개설공사는 주변여건과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9억 5,963만 7,000원 대비 약 21%에 해당하는 35억 5,077만 9,000원이 증액된 205억 1,04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증액으로 사료되며 주요 증액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주차요금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 3,713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6억 24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840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5,500만원이 감액된 15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각 과별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1p부터 155p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151p 일반수용비가 대체로 증감됐는데 증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선웅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설관리과의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부가 하수과로 들어오고 또 녹지과가 토목과와 합쳐지면서 건설국 전체인원이 232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원처우개선비 특근매식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일 5천원씩 10일분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4일분으로 지급하게 돼서 약 2,242만 4천원으로 10.6%가 증가되었고 또 여비에 대해서도 국 정원 조정으로 7일분에서 10일분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하루에 만원씩인데 7일분을 주던 것을 10일분을 주도록 해서 처후개선증가분으로 1억 4,556만 8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합치면 2억 1,590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그러면 지금 사무용품비나 건설기계 관리카드나 등록증 이것도 인원이 늘어나서 증가된 거죠?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작년도보다 약 2.5%가 줄어든

줄었어요?

예, 74만원이 줄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4만원이 줄었다구요? 늘어난 게 아니고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964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2,890만원으로 해서 약 74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154쪽에 말이에요. 국내여비 중에 현안업무추진여비 이게 지금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국 전체로는 늘어난 편이 됐습니다. 144명이었던 것이 235명으로 늘어나면서 그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현장방문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이게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없었죠, 없었어요.

현장방문은 없었구요.

그러니까 신설된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장방문업무추진비는 없었습니다.

이게 신설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기관장도 차등은 있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장도 동별로 또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격려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비용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15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을 지금 10만원씩 2회를 해 놓고 거기 보고 또 보니까 몇 개가 중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데 포장마차 및 수거용운반비, 폐기물처리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노점상들을 IMF로 인해서 강제철거를 유보하고 이면도로로 생계형 노점상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맞은 마포구로서는 내년도부터는 간판정비라든지 노점상정비를 위해서 강제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래서 여기에 포장마차 수거용운반비 또 이런 폐기물 운반처리비를 예상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이라고 2회 해 놨죠. 그 밑에 또 공유재산관리 및 노상적치물수거수수료가 또 거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잡혀 있네요. 2천만원, 이게 뮙니까? 노상적치물수거수수료 2천만원

예, 이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용품으로 10만원씩 2회를 사겠다고 하는 것은 장갑이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노상적치물수거수수료는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6개월간 찾아가지 않으면 일단 공고를 하고, 찾아가겠다는 사람은 물론 과태료를 받고 내줍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거수수료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수거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지금 작년에는 저희가 4,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을 집행을 못했었는데 이것은 용역비기 때문에 2,000만원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폐기물처리비 그것이 현재 18만원, 10톤으로 돼 있는데 동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옵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물론 동에서도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유수지 옆의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폐기처리를 하게

만약에 동네 주민들이 그것을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를 하면 그것에 대한 동사무소 고발조치를 안 합니까?

그런 건축자재나 이런 쓰레기폐기물하고는 다르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감독하는 업무인 노점상들 수거품을 폐기물이라고 일단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154p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 또 240만원 잡혀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 노점상 단속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기능직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게 되면 식대라든지 그런 사소한 비용이 좀 나갑니다마는 월별로 약 한 21만원씩 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기위원입니다. 책자 155p, 가로판매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찾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555만 1천원 잡혔죠?

예, 그렇습니다.

도색비, 또 보수비

예.

이게 집에서 말이죠. 나오는 돈은 얼마입니까? 세입이 말이에요. 13p 보니까 178만 2천원이 잡혀 있는데

예, 178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요 돈을 들여 가지고 이 현상유지도 안되고 많이 적자인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합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가로판매대가 저희 구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차원이고 또 아시다시피 봄하고 가을에는 봄맞이라든지 가을맞이 환경정비차원에서 시 전체에서 또

내가 그걸 묻는 건 아니고 도로사용료 수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얼마입니까? 별도로 가판대

가판대 사용료는 17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두박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178만 2천원인데 그러면 많은 적자보고 이 사람들 우리가 도색을 해 주는데 도색비는 얼마입니까?

도색비는 3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비도 나와 있죠?

보수비가 223만 5천원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돈이 들어가고 받는 건 없어요? 상인들한테 받는 게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도로 점용료를 또 받죠

합쳐서 178만 2천원이라며

그건 사용료만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인 걸 뽑아서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정형기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매하신 분들 있죠? 가로판매대 39개 중에서

13개가 명의가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변경 되신 분들한테는 도로점용료를 일반 명의변경 안 하신 분들보다 더 물리죠? 불법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물이라 해서 불법인데 퇴거조치를 시키든가 아니면 퇴거 아니면 인정을 해 주던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지, 쉽게 말해서 불법시설물 시설물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시설물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우리 돈으로 예산을 들여서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약간 모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가 저희 마포뿐만 아니라 아니고 서울전체에 관한 건이 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구에서 13개나 10개 이런 것을 강제로 할 경우 대단한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지금 시에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조금 얘기는 안됩니다만 유보를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수당이 다른 데는 전부다 5만원씩이에요. 다른 과도 그런데 노점상관리위원회는 3만원이네요?

예, 저희가 3만원으로 배정했습니다.

왜 3만원으로 한 겁니까? 우선 노점상관리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위촉이 돼 있습니까?

저희 구의원님도 세 분 계시고 지역유지분 또 노점상을 직접 하시는 분, 또 상가상인들 그렇게 여러 분포로 해서

공무원은 없어요?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저희 국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가 간사로 해서 두 사람이 들어있고 그러면

그 두 분까지 합해서 17분 이예요?.

전부 해서는 19명입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이 안 나가니까, 그런데 왜 다른 분들은 다 5만원씩인데 여기만 3만원을 해 놔요?

예, 이것은 저희가 하도 그 노점상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정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공식적으로 조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회에서나 이런 위원님들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되는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5만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라면 3만원도 지급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비 차원에서

교통비 차원에서라면 다른 데하고 격을 맞춰서 5만원씩 해 줘야지, 불법이면 이 위원회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많이 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2번 정도 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방조례에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돈 3만원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오시게 하고 그냥 또 차비도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차비도 안 드린다는 게 안된다 하면 그러면 다른데 하고도 격을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3만원 주나 5만원 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일단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163쪽 전산개발비에서 도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800만원입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하도에 무수히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하수도, 도시가스, 체신, 한전 할 것 없이 많은데 전체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망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도시가스 라인이 어떻게 있다 체신, 상수도 전체라인을 배관망으로 작성하는데 일명 지하에이스망구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2억을 반영하고 해서 일부 있는 장비는 재사용하고 그 외 부족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에 김유현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지하매설물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지하시설물이 총망라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냥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현재까지는 각 유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 중에서 지금 신수동하고 대흥동하고 전년도에 시행 못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신수동 315-395간은 전체예산이 4억 5천만원이면 전체 종결되는 사업인데 추경예산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보상비로 마무리되는 공사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보상마무리하고 공사까지 종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죠?

예.

그런데 시행을 안 했죠?

예산서상에 있는 건 전체 집행했습니다.

뒤에 보면 대흥동 3-59~3-83간 도로개설공사 이거 일부 시행했죠?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5억으로 잡혔었는데 이번에는 1억으로 잡혀 있네요?

1억이면 보상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공사비가 상당히 그런 일이 많아요. 전년도에 마포동 같은 데도 전혀 못 했어요. 마포동 전년도 예산을 보면 8,500만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7천만원으로 잡혀있고 아현동도 마찬가지고 아현동도 증액되어서 잡혀 있습니다.

아현동 570번지는 아현시장구간 소방도로 폭 6ｍ 길이 40ｍ인데 올해까지 보상이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비로 3천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신수동은 1억 5천만원,

신수동은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165p 대흥로의 2개소 보도정비공사 2억 3천만원 잡혀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흥로 외 2개소 보도정비공사는 우리 관내 지하철 6호선 지상복구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건 대흥로 서강로가 되겠습니다. 서강로 지하철구간 전 노선을 지상복구하는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에서 50% 구에서 50%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도 과장님이 예산보고 하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저는 한 건만 질문하겠습니다. 합정동 359-376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번지를 우선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정동 359번지나 376번지는 손톱만큼도 도로확장공사에 속하지 않는데 왜 넣어서 헷갈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번지는 땅 한 평도 안 들어가요. 이건 바꿔야 되고 일반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합정동 359-376간 도로확장공사는 공사발주단계에서는 정식 지행지물이 표기될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이 구간 지금까지 총 보상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 보상한 게 98년도에 15억을 했습니다. 99년에 5억을 했습니다. 전체 구비가 아니고 전체 시비로 20억을 투자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42억 5천만원 중에 20억이 투자되고 나머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98년도 15억 보상하고 99년도에 5억 시비로 보상했어요. 앞으로 보상해야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12억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5억 보상한 건 이 도로를 20ｍ도로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로 계산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14ｍ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시비사업보다도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 지원사업으로 할만한 게 없는가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건 98년도 땅 값과 지금 땅 값은 틀려요. 그렇죠?

예.

98년도에 감정평가해서 액수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2년 지났으니까 땅 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이의를 제기하면 감정평가수수료 들어가요. 그리고 98년부터 전체 보상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빨리 보상처리해서 한 군데라도 완전히 지불하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이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보상비는 미리 받아놓고 집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기 보상비로 지출된 20억에 대한 이자만 따져봐요. 이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요인이 됐고 본위원이 첫 번째로 이걸 지적하고 두 번째는 이제 14ｍ도로로 확정이 됐습니다. 14ｍ도로로 확정이 되면 시에서 시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어서 다행히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시에서 예산 안 주고 안되면 우리 구 예산이라도 집행해서 구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걸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인데 3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150평은 길로 들어가는데 100평은 보상하고 50평은 보상을 안했어요. 같은 집인데, 이런 불합리한 요인이 오니까 주민은 도로 들어가는 거 빼놓고 집을 지을려고 해도 집을 지을 수 없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합니다. 이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6억 7,500만원이 구비예산으로 올라왔죠?

예.

이건 보상비도 있겠지만 전체 공사하는데 22억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70% 우리 구에서 30%로 예산 올라왔죠?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매입비로 전체 12억 잡아서 보상은 완료하고 시에서 예산 주면 그 돈 가지고 공사하고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구청 토목과에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연차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사부서의 입장에서도 보상금을 일시에 종결하고 공사도 동시에 하는 것을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최근 2, 3년 구재정이나 자금률이 낮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고 위치별로 10억이 소요되는 곳은 3억으로 8억이 소요되는 곳은 2억으로 사업을 여러 건 추진하다보니까 실제 보상이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올해라도 반영해 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설령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이 욕을 먹더라도 한 군데를 계속사업으로 하지말고 한 군데 다 끝내고 다른 곳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도 대환영입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 6억 7,5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증액해서 12억 보상금 잡아놓고 나머지 시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나오면 그걸로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보상비 6억 7,500만원 잡힌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위는 본위원도 다 압니다. 6억 7,500만원 보상비 잡은 것은 우리가 30% 잡고 공사비까지 다해서 6억 7,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에서 70%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나머지 부문 안 주면 이거 내후년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한 가지라도 보상은 마무리하자는 얘깁니다. 그리고 시에서 시비로 받은 부문은 우리 공사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계수조정과정에서 반영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남렬위원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위원입니다. 163쪽입니다. 우리 노고산동 20번지에 지금 경매하는 것 있죠? 그게 지금 우리 무허가건물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예, 노고산동 20-11번지외 1개소는 앞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2개소에 도로가 이제 차가 주행이 안되고 병목현상을 빚는 일부 코너 부분에 무허가 건물2동을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건물만 철거하고 나머지 공사는 우리가 내년에 포장위주보수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작업을 지시해서 공사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납니까?

빠르면 내년 2, 3월에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원만히 되면 한 4월달에 거기 동의만 되면 재결공탁까지 안가고 소유자의 호응만 된다면 한 4월까지는 철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공사만 시작해 놓고 1년, 2년 끌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겨울공사들을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이 높더라구요. 왜그러냐면 지금현재 다주쇼핑센터 바로 그 골목 있죠. 겨울에 아스콘을 씌웠는데 공사가 아주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원성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지 이런 걸 공사를 전부 못해 놨다가 겨울쯤 그것을 한꺼번에 쏟아버린다고 이런 공사가 부실공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동교동에 지금 다주쇼핑센터 뒤쪽 우리 노고산동 관내는 아닙니다. 거기가 동교동 관내인데 지금 거기 54번지 53번지 지금 도로를 그것도 작년 겨울에 아마 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2군데는 아스콘으로 씌우고 한 군데는 콘크리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을 해요. 왜 한쪽에는 2군데는 전부 아스콘으로 씌우고 한 군데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느냐. 왜 이쪽에는 세금을 안내서 그러냐 해 가지고 제한테 항의전화도 제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고산동 관내가 아니고 박상수위원 동네인데 거기로 해라 그런 항의전화를 제가 3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어째서 콘크리트를 않고 그런 원성을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팔트 포장의 차이는 주로 공사비 차이 면에서도 아스팔트 포장이 약 70% 정도 단가가 더 있습니다. 더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은 단순하게 터파기를 해서 거기에 모래를 포설하고 포장을 20cm 두께로 하는 게 콘크리트포장이고, 아스팔트 포장은 주로 이제 새 도로 좁은 도로는 실제 아스팔트포장을 시공을 원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4m 이하는, 6m 이하도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경우가 이제 거기에 일부 하수도공사를 해 가지고 98년 9월에 하수도 공사구간이 돼 가지고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는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을 다시 한 거고 실제 아스팔트 포장을 하게 되면 주로 횡단직이나 고갯길이 경사가 급한 데는 실제 경사가 급한 데는 로라 정합이 안됩니다. 정합이 안되기 때문에

토목과장님 거기를 보면 다면도 똑같고 도로폭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길이도 똑같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길이 있는데 3군데 길이 있어요. 폭도 똑같고 바닥면적도 평평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가운데만이 유달리 콘크리트 포장을 했더라도 그래가지고 토목과 에다도 전화를 몇 번이나 했었다고 그러던데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 기억 안 나세요?

예,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안나요?

예, 앞으로는

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뭐라고 합디까?

하수과에서 98년에 공사를 하면서 아스콘으로 약속을 했는데요 아마 시행과정에서 2군데만 아스콘 포장이 되고 한군데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해 주고 싶어도 98년 9월에 콘크리트 포장이 완전히 깨끗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가 보기에는 아스콘 씌우는데 한 300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하겠더라고 내가 보면

그런데 지금 면이 상당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98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사도록 해야지 생각해봐요 똑같은 동네인데 한 군데는 콘크리트 포장하고 한 군데는 아스팔트 씌우고 되겠어요? 말도 안되지

예, 앞으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도록 공정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인들한테 원성을 안 사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홍성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입니다. 아까 유남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아까 말했는데 내가 먼저 구정질문 한 것은 그 소방도로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하듯이 내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 계획서를 지워주라는 뜻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지울 계획을 갖고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말이죠.

어제 예산을 예산과 하고 합의하에 예산과에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는 취소를 해서 말이에요.

계획서를 취소해 주는 거는 우리 토목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며, 그래서 거기로 건의를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도 또 요구를 하시고

아니 얘기를 했는데 토목과에서 올라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국장님이 얘기했어요. 올리겠다 그렇게 필요 없는 소방도로라면 거기다 예산이 한 17억 정도 들기 때문에 17정도 들여가지고 거기다 길 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사방으로 우리 관리계장 가 봤지만 사방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집을 짓기 때문에도 그 도로가 필요 없는데 하루속히 그 계획서를 지워서 정말 주민들이 말이에요.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 짓잖아요? 그건 토목과에서 한 번 건의해 주세요

예, 폐지관계는 제가 단순하게 여기서 폐지가 된다 안 된다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지가 된다 안된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목과에서 건의를 해 주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대흥동 359번지 책자가 163p 도로개설공사 말이에요. 위생병원 밑에 거기 밑인데 이게 지금 1억을 또 잡아놨는데, 지금 작년에 5억 잡혔죠. 올해 5억 잡혔죠? 그러면 이 1억은 뭐에 쓸라고 또 잡아놨습니까?

1억은 전체 일부 필지 중에 불가분하게 건축면적이 안되는 최소면적 때문에 확대보상이 일부 수반되고

확대 보상은 5억이면 보상이 안됐어요?

예. 안됐습니다.

지금 공탁이 걸려 있어요?

공탁관계는 지금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만 여기서 예산은 토목과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은 건설관리과하고 보상계획 잡을 때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 8m 여기는 지금 10m 이제 8m로 한다고 그러면 이 도로를 과장이 10m로 낼 수 있겠어요? 솔직히 한번

예, 10m 개설은 실제 법적으로 하면 실제 안되겠습니까? 되겠는데 실제 무송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서 모든 건물철거를 기업주 철거입니다. 그런데 전 가옥을 철거할 때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집행 영장발부, 그게 가능하지만 건물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철거하는 것은 실제 구청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송의원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실제사업의 시행이 가능하고

가만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말이에요. 8m 해 준다면 주인이 허가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 국장이 있는, 위원님이 전부 계신 대성식당에서 구청장이 그렇게 하겠다 해서 박수까지 보내준 사항인데 이게 또 1억 올라와 갖고 거기 길이 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 1억을 또 잡아놨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을 아직도 협의가 어렵다면 이 1억을 취소하는 게 어떻소?

우리 입장에는 일부 기 보상이 10m 개설에 의해서 일부 필지가 보상이 나와서 보상비가 지급됐습니다. 지급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보상은 어디어디 됐어요? 아직 모르죠?

밑에 과일가게하고 그 다음에 위의 필지 바로 인접지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인접필지로면 길 건너 사람들

공유지분의 일부 필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나간 것 같아요.

그건 건설관리과 보상업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이에요. 국장님한테 그 땅을 말이에요. 주차길 내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행정과장한테도 얘기하겠지만 그걸 전체적인 걸 다 사서 그 앞으로 떨어진 블록을 다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합리적일 거라고 내가 생각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를 사서한다고 그러면 숭문학교에서 도장을 찍어준다고, 자기 땅 공유지 찾아 먹고 팔아먹고 그건 놀리는 땅 썩히는 땅이니까 숭문학교에서는, 그러면 길 건너 사람들도 다 찬성하고 도장 찍어 줄 거란 말이에요. 왜 3-62번지에서 분할이 돼서 떨어져 나가는 토지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유리하지요. 전부 다 찍어준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주차장만 된다면 이걸 한번 연구검토 해 보라고 하니까 안됩니다. 안됩니다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영길위원님도 그걸 주차장을 만들지 그래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입니다. 164쪽에 마포동 178-239번 도로개설공사 100m죠? 이 지역에 토지건물보상은 완료했습니까?

일부 보상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7,000만원 예산은 뭡니까? 이것은

기 보상이 된 구간의 일부 도로개설로

잘라서 했다 이거죠.

도로개설사업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구간에 부분개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한꺼번에 안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요. 보상해 주고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비문제도 그렇고 같은 골목에 그 부분을 또 잘라서 하면 공사만 몇 년씩 지연되는 것 아닌가? 알았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사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165쪽에 과속방지턱 설치했다. 단가가 어떻습니까? 이게 연단가입니까? 이게 연단가에다 크고 작은 것 관계없이 무조건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합니까? 그때그때 치수에 따라 단가를 합니까?

여기는 지금 포괄사업비를 잡기 위한 개수당 단가고 실제 이제 집행될 때는 도로폭에 따라서 4m도로, 6m도로, 8m도로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두께가 20자냐 15자에 따라서 매 위치별로 공사비가 달리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이렇게 해서 포괄로 이렇게 해 놨지 실제단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과속방지턱을 했는데 지금 방지턱 공사비가 지불이 됐습니까?

공사비가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자금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봄에 과속방지턱을 했는데 11월까지 이 사람이 대금을 못 받아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 건 운영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예, 원래 과속방지턱은 우리 마포구를 예로 들면 주로 하반기에 몰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설치요구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주로 몰려 가지고 과속방지턱을 하다보니까 실제 정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최소 분기별이라도 결제를 해 줘야지, 봄에 한 걸 가을에 주고 예를 들어 7월 달에 한 것을 12월에 주면 그 사람들이 그만한 이자까지 생각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돈이 묵혀 있는 돈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방법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아, 과속방지턱 경우는 금액상으로 전체 금액예산에 비해서 금액이 전체금액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전체를 마무리하고 나서 전체 위치조서를 다 작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산출을 그리고 아스팔트 카터를 콘크리트 카터를 한 데 안 한 데를 다 구분해서 실제 현장에서 실제 정산하려고 마지막에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거는 실제로 카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공사를 다 해 놓고 조사하는 것보다는 공사착공과 준공 때 이미 각종 사진을 첨부 받아서 단가한 것을 다 해 놓고서 뭘로 했는지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방법이 그런 것 같고 이 도색문제요. 이게 도색은 예를 들어 마포에 내년도 400개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 한 회사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는 과속방지턱 도색이나 과속방지턱 신설․개량 보수나 여기는 연초에 2월 달에 우리가 모든 공사를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 2건에 대해서 같은 회사가 하느냐 이거죠?

같은 회사가 합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가 하는데 도색을 한 개당 7만원으로 잡아서 이건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해서 물은 거예요. 한 회사가 400개 며칠이면 끝나는데 7만원이라는 건 과다예산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1개소당 7만원이 아니고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장유지보수에 해당하는 건 포괄사업비로 잡기 위해서 개수당 추정예산으로 잡은 거지, 실제 정산하면 개수당 4만원 5만원이거나 2ｍ 골목은 2만원도 될 수 있고 실제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지출이 잘 됐는지 확인하게 되고 포괄이라도 현시점에 가깝게 잡아야지 과다 편성해 놓고 이걸 가지고 서로간에 말이 오고 가면 안됩니다. 이런 건 앞으로 현실에 맞는 포괄비로 잡으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나가지 않는데 여유 있게 잡았다는 답변은 앞으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이고 166p의 동 소규모 편익사업에서 금년에 총무과에서 3억 잡은 게 내년에 5천만 원밖에 안 잡았습니다. 2억 5천만원이 토목과로 넘어옵니까? 그게 넘어와서 6억 잡은 겁니까?

아닙니다. 추경 예산할 때 총무과 예산은 전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총무과 동 소규모 사업을 5천밖에 안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을 3억 잡았는데 5천만원밖에 안됐으니까 나머지 2억 5천만원은 총무과로 안 갔거든요. 그래서 토목과에서 2억 5천만원이라는 그만한 돈을 더 잡은 거냐는 거죠?

2000년도 동 소규모 사업은 올해 99년도 예를 들면 총무과에서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청사유지관리나 동에서 토목직이 일반 모래가게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단가현실성이 없고 감사받는 과정에서 감사과 직원들의 확인서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실제 견적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물어보는 건 동 소규모사업에서 총무과 예산 2억 5천만원이 감액되어서 2억 5천만원이 토목과로 넘어왔는데 그걸 할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총무과에서 집행하던 동 소규모사업이 토목과로 전체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원이라는 그걸 총무과에서 감편성 했으니까 이게 토목과로 증액편성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로 동 소규모사업이 전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500만원 이하만 했단 말이에요. 편익사업은 500만원 이상도 들어가는 겁니까? 500만원 이하만 들어가는 겁니까?

동 소규모사업은 규모가 적은 5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을 동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잡았는데 500만원 이하 소규모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때에 따라서 500만원 이상도 이 돈으로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다른 답변을 하니까 길어지는데 이 6억은 500만원이하 동 소규모 사업에만 쓸 것이다 도로관리비는 따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천만원짜리를 이 기금에서 쓰고 500만원 사업할 때 돈 없다고 하면 안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문하세요.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소관이죠? 조영천위원입니다. 174쪽 시설비 중에서 가로수관리사업 연간단가계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로수관리 연간단가계약은 우리 관내 간지선 13개 간선도로에 있는 가로수전지작업 단가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봄 새 잎이 나기 전에 전지작업 낙엽이 떨어진 이후에 가지전지작업으로 마포로, 대흥로, 성산로 할 것 없이 버즘나무 가지치기나 가로수 가지치기를 연간단가계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계약하죠?

이 업체는 연초 2월달에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1년내내 전지작업을 하는 연간단가계약입니다. 괄호 열고 연간단가계약이 1년내내가 1년내내 가지전지작업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시설비 예산이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야내 위험지역 및 위험수목 정비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와 있고 종자털날림목 제거도 350만원에서 천만원씩 또 수종갱신도 1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가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주세요.

임야내 위험지역 및 위험수목 정비는 하절기 폭우 때 성미산이나 샛터산, 와우산의 나무가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수목정비로서 우천시 강풍에 넘어진 나무를 전지작업하기 위한 전지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야내 종자털날림목 제거나 수종갱신은 샛터산이나 성미산에서 꽃가루가 날리는 실제 수목으로써는 기능을 못하는 크게 도움이 안되는 아카시아가 있습니다. 그걸 잘라내고 잣나무를 심는 것으로

전년도에는 예산액대로 집행하셨습니까?

전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건 7, 8배까지도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수종갱신 같은 것도 전년도 15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번에 1천만원 잡혀있고 날림목 제거도 350만원에서 1천만원 잡혀있고 시설비가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우리 구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뭔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도나 차도, 임야, 녹지대 할 것 없이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색다른 게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병해충방제용 특장차 3,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모든 가로수나 녹지대의 병충해방지를 큰 작대기에 호수를 꽂아서 차 위에서 인력으로 살포합니다. 병충해방제용 특장차는

특장차는 어떻게 생겼어요?

특장차는 가로변 청소차와 비슷한 형태이면서 분무기능이 있는 그런 차이며 순수한 병충해 방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차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과에서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아주 필요한 차입니까?

앞으로 병충해방지를 날마다 등에 지고 고압호스로 뿜어 가지고

현재 이 차가 한 대도 없나요?

없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병충해방제용 차량으로 사용하던 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기존차량은 복사차 뒤에 물탱크를 싣고 개조해서 다녔습니다.

몇 대입니까?

지금 한 대 있습니다. 물탱크를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개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천위원이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병충해방제용 특장차를 구입하는데 이게 배기량 몇 cc입니까? 토목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박기준 업무주사 자신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료가 없어서,

예산이 있으면 자료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몇 cc의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카탈록을 가지고 나와야지 무조건 3,700만원 특장차라고만 하면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똑바로 해야지. 차량을 구입하는데 배기량이 몇 cc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산 다루는데 와서, 그런 답변이 어딨어?

당장 식사이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3,7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카탈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탈록을 복사해서 각 위원들한테 준비해서 보여주든가 배기량은 3,000cc다, 5,000cc다 몇 cc라고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병충해방제용 특장차 3,700만원 한 대도 없으니까 구입해야겠다 구입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지금 공원녹지분야에서 가로수불량목교체 이거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8천만원 올렸죠, 그런데 삭감됐죠?

예.

그 다음 가로수관리사업 이것도 1억 2천만원 예산 요청했는데 8천만원으로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입장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2개 중에서 한 사업을 죽이더라도 예산은 이러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큼을 요청했다 그러면 가령 8천만원 요청한 게 4천만원으로 예산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공사가 졸속공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목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수불량목 교체 및 보식공사는 마포로, 성산로, 대흥로 등 우리 관내 13개 간선도로에 가로수가 잘려서 구간 구간 가로수가 없는 곳에 쓸려고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8천만원으로 잡았는데 구 재정여건상 기획예산과에서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잠깐만 삭감한 건 다 설명을 했는데 이 공사가 8천만원 요청한 게 4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올린 게 8천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공사가 이 예산가지고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30%, 50% 삭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올린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400주 심을 것을 실제 예산에 비추어보면 200주밖에 못 심는 꼴이 됩니다. 부실공사하고 연계되는 건 아니고 실제 우리 관내에 보식할 가로수나 교체할 가로수가 400주면 예산 8천만원 잡았을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4천만원만 주시면 200주는 교체하고 200주는 보식을 못하는데 그 200주는 추경이나 2001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녹지정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녹지사업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녹지정비를 다 되어야만 그때 빛을 보는 게 아니냐 월드컵 때 나무만 갖다 신품종이라고 새로 심으면 녹지조성이 제대로 안됩니다. 몇 년이 가야 녹지조성이 원만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현동 녹지정비사업으로 3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아현동 녹지정비는 아현동 녹지대에 올라가면 일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일부 부지에 석축을 쌓는데 공사비로 3천만원 잡았습니다.

3천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애초에 얼마 올렸어요? 기획예산과에

3천만원 그대로입니다. 거기 가보았는데 전체부지가 평탄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외곽에 못 미치는 일부 구간에 석축을 쌓으면 어느 정도 부지조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가 고지대이기 때문에 외곽에 석축 쌓는 것이 우기철에 무너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과연 3천만원으로 되는지 제가 의아해서 질문하는 거고 그 다음 위원장입장에서 우리 동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아현녹지공원의 배수로를 봤습니다. 토목과장님은 생소해서 잘 모르시는데 공원녹지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해서 아는데 배수로를 주름관식으로 땅만 파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로 흘러내리지만 그 외에는 물이 주름관 밑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식견으로 봤을 때는 이거 배수로가 잘됐구나 하지만 기배수관 배수로를 주름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붕 떠서 물이 한 방울도 주름관을 통해서 흘러내리지 못하고 많은 양이 내릴 때는 주름관으로 흘러내리지만 그걸 땅만 파고 올려놔서 구배도 안 맞고 보기에는 배수로를 주름관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을 흐르게 만든 것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느낀 거거든요. 배수로를 만들 때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산이 허락하면 현장나가서 보고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현1동 구의원 유응봉입니다’라고 전화를 걸어서 신촌로와 마포로에서 교차되는 지점에 가지치기를 해주어야겠다고 제가 2개월전에 얘기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대답은 막내동생처럼 ‘예’ 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몇 번 전화를 해서 ‘왜 안 해 주십니까’ 했는데도 안되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위원장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뭔가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안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예산관계로 집행할 수 없다면 얘기를 똑바로 하든지 대답만 해 놓고 나도 대답하니까 틀림없이 금년에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석연치 않은 답변을 받고 나서 심정이 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요구하신 마포로는 전지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두 달 전이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정래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입니다. 182쪽에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준설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1,000만원 올라왔습니까?

예, 1,040만원입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매년 유지 보수하는데 1,000만원씩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예.

그리고 말이에요. 안전대책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전년도에

올해는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았는데요.

한 번밖에 열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여름철 집중호우시에 위원들이 많이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안 해요?

아니요. 이거는 수방에 관한 게 아니구요. 재난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는 아니 올해는 많이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여기 횟수를 더 많이 넣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색다른 것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추가돼 가지고

추가된 거는 전문가 초빙안전진단비라고 해서 182p에 277만 6천원이 이게 올해는 없었던 건데 내년에는 더 강화시켜서 더 집어넣은 겁니다

전문가 안전진단비요? 전문가는 초빙하는 겁니까?

예, 교수나 특급 기술자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게 7회 잡혀 있습니다. 전반기에 3회하고 하반기

3명에 7회?

예.

이것 하나 올라왔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입니다. 184쪽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있죠?

예.

준설공사 준설처리비 관내 하수시설 보수공사 이것이 이름을 전부 따로 따로 붙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는 저희가 땅속에 준설하는 작업과 김포매립지에 가서 버리는 작업이 있는데요. 요새는 갖다버리는 용량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수수료와 운반비가 4억 4천이고 순전히 공사비가 5억이고 또 하수도시설물 보수는 우리가 하수도 파손이라든가 유관기관이 팔 때 같이 하수도 매설을 하는 시설보수공사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아현동이나 연남동, 서교동, 대흥동 지금 현재 하수관 개량공사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노고산동사무소에서 대흥동 13번지 있죠. 거기에 지금 하수도공사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있죠? 동사무소에서 노고산동사무소에서, 다른 데는 다 올라와 있는데 어째 이렇게 하나도 안 올라와서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하수과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노고산동은 저희가 잡혀있지 않고 저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성산동하고 공덕동 두 군데만 여기서 빠져있고 거기에는 당초에 잡혀있지 않아서 천상 99년도 하반기나 돼야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 내가 반드시 봄, 여름에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동사무소에서도 분명히 올렸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흥동 13번지 그래 가지고 현장답사 나와 가지고 개인사유주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해 놓고 왜 딴 소리를 하냐고 도대체.

동의서 받는 거는요. 동의서를 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한테 동의서는 반드시 받아줄 테니까 하수도공사 예산을 세우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조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보수공사비에 포함해서 그것만 받으면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합니까?

예.

제가 그걸 우리 주민들한테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 줄테니까 왜그러냐면 거기에 물이 내려가는 언덕받이가 돼 가지고 물이 비가 오면 넘쳐서 집으로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동장도 와서 현장답사 해 가지고 동의서 받으면 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까지 해 놓고 딴소리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틀림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해 주는 거죠? 내가 동의서 받아 줄테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홍성환위원님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유지, 사유지 하는데 말이에요. 이 길이 침수되는데 사유지라고 그래서 하수도를 우리가 정비 안 해주고 그 가정집에서도 사유지라고 자기가 사용하지도 못하는 건데 길로 돼 가지고, 일단 길로 나가 있잖아요? 길로 나가 있으면 거기도 동의서가 꼭 필요해요?

예.

주민의 동의서가

예,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유지상에 가리지 않고 전부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요새 브로커들이 개입이 돼 가지고

땅을 사러 다닌다며

땅을 사 가지고 소송이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 상당히 몇 십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우리 감사과나 시 감사과에서 그것을 만약 해 주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문책이 공문이 수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민원처리를 시키더라도 담당자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일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책자 176p, 전기안전공사위탁교육비라고 해서 20만원씩 15명 잡아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176p

이것은 서울시 주관으로 3내지 5년마다 전기안전공사에 가서 숙식하면서 위탁교육으로 우리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펌프장 직원들과 전기부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며칠 간 받습니까?

4박5일입니다.

한 사람한테 20만원씩

예.

그럼 이 교육비를 전기안전공사에 줍니까?

아니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구비로 주는데 이 돈을 안전공사에다

예, 안전공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 돈을 받고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 주고 숙식은 그 쪽에서 제공해 주고

예.

빗물펌프장 신문구독료도 전부 우리가 줘야 됩니까? 빗물펌프장 신문구독료까지 우리가 전부 지급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구에서.

예, 지금 각 펌프장에 한 부씩만 지금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펌프장이 10개동 돼 있습니까?

예.

한군데에 직원이 몇 명씩 상주하고 있습니까?

2명, 3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25명입니까.

25명입니다.

지금 전화요금이 기본요금이 얼마입니까? 여기 176쪽에 보면 전화료 산정이 나와 있는데 그 앞에 1,500원이 기본요금인 것 같은데 기본요금이 전화가 1,500원입니까? 이것 뭐가 산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00원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2,500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1,500원으로 산정돼 올라왔다면 1,000원의 차액이 있는데, 상당한 액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2명 내지 3명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죠?

숙식을 하는 데가 있구요. 숙식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기거 안 하는 사람들이

10개소에서 거기 몇 군데가 숙식하면서 상주합니까?

지금 거기가 대개는 한 펌프장에 2가구씩은 있는데 난지펌프장은 생활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4사람이 임명을 받아 가지고 밤에 한 사람씩 계속 거기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딴 데는 다 거기서 가구가 기거하고 있구요.

가족까지 같이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쓰레기봉투까지 지급을 해 주는데 직원의 가족에 대한 쓰레기봉투까지 다 지급 해 주네.

아니 그것은 별도입니다. 가족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아니 전기료를 따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봉투가 10개소에 한 달에 15장씩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사실 펌프장이 말이죠. 상당히 면적이 넓어 가지고 15장이라도 청소를 그만큼 해야 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펌프장은 여름에 우기에 대비해서 그때가 가장 피크고 나머지 지금 같은 경우는 펌프장에 나가 있는 인원은 그냥 노는 인력이에요. 거의 할 일이 하나도 없죠?

이게 사람이 사는 가옥도 빈집으로 놔두면 주저앉고 차도 가만히 놔두면 더 빨리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 가동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항상 펌프장을 비워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우기가 아닌 경우에도 일정기간 한 번씩 가동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수과장님, 우리 신봉현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펌프장의 관리가 우기철을 예상해서 5, 6, 7, 8, 9월 이래서 5개월은 예산편성이 조금 더 되고, 나머지 7개월은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을 전화요금이나 모든 것을 하면 더 세밀할 것 아니냐 1년 12개월을 평균치로 내 갖고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펌프장 관리에 위원장 입장에선 그래요. 5개월 정도는 예산이 더 편성이 많이 되고 또 7개월은 평균으로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