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밀레니엄 시대를 내실 있게 맞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26만 시민 여러분! - 참다운 시정의 주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참여 민주주의 정립이라는 기치 아래 활동하고 계시는 시정지기단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부흥동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 지난 세기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 이제 새로운 세기는 1년 아니 한달이면 강산이 변할 정도로 급속한 변화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 이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정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 인사를 만사라 합니다. 인사가 제대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잘된 인사라 하더라도 모든 공직자를 100% 만족시키기란 불가능 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인사로 인해 생긴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인사가 바로 되어야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창의성, 자율성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극대화 되어 이 지역에서 사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 우리 시의 인사정책의 근본은 무엇이고 인사평정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인사를 하고 계시는지, 현재 인사를 인사권자로써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인사위원회가 제대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 동안 한번도 시행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사 만족도, 직무 만족도 조사등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참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인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역시 민선이 관선보다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 두번째 묻겠습니다. -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진척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에 비해 정부의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예산확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포권의 주요 현안 사업비가 7,477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현재 국비를 주로해서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50억 이상의 우리지역 사업만 보더라도 275억원에 달하는 농수산물 물류센터, 228억원에 달하는 자연사문화박물관, 80억에 달하는 한국현대자기 종합전시관 건립 사업등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준비, 기획, 설계, 실행하는 우리 시의 활동을 보면 지극히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사람과 정책이 제대로 서지 못한 결과라 생각 합니다. - 21세기는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창의성이 중시되는 사회, 경쟁력 있는 사람과 조직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가오는 21세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대응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우리 지역이 발전과 번영을 누리는 도시가 될 것인가, 쇠퇴와 퇴보의 멍에를 안고 살아가는 도시가 될 것인가가 바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위기와 기회의 시대가 바로 21세기라고 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 창조적으로 맞이하고 현재 진행중이고 계획중인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생활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포 비젼을 세우는 일과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훌륭한 업무성과와 지향할만한 가치가 있는 목표의 수립과 이를 실행하는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직제개편을 통해 기획실 산하에 시정전략사업 연구개발팀 또는 영어로 벤치마킹팀을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다음은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 인구의 증가와 인구유입이 지방행정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도시권 형성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 도내의 여러 시.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청 이전이 가져다 주는 효과 중 하나도 10만명에 달하는 인구의 유입을 들 수 있습니다. - 우리 시의 지난 3년간 인구증가율은 얼마이며, 이 중 외지인구의 유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실천하고 있는 또는 계획하고 있는 인구 유입책은 무엇이며 우리 지역으로 삶의 터를 옮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 음식물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 시설을 둘러싸고 많은 오해와 환경단체,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식의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인지, 또 2005년이 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근거한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한 연차별 계획은 수립돼 있는지,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시민, 환경단체,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들의 논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을 담보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본 의원이 오늘까지 해서 세번째 시정질의를 하게 됩니다. - 어떤 때는 왜 이런 시정질의를 계속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갖습니다. - 구태의연한 답변, 준비되지 않은 답변, 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답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뉴 밀레니엄 시대를 22일 앞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집행부의 새로운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원산동 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이 시정질문의 자리가 우리 현실에 대해서 솔직한 분석의 자리이며 지역사회 미래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진지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 합니다. - 우리 목포시가 전액 투자해서 설립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지난 3년간의 총 진료환자 변동수이를 살펴보면 1996년은 154,000명, 1997년은 149,000명, 1998년은 13만명, 이렇게해서 '94년 이후 매년 1만명씩 환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 의료수익을 보더라도 '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뿐만아니라 '98년 8월 행자부가 시행한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발표에 의하면 목포의료원은 가장 낮은 등급인 마등급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성과급마저도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되었고 전국 34개 지방공사 의료원 중 경영평가 순위 또한 1년 사이에 30위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 결국 우리 목포의료원이 파국이냐, 또는 경영 활성화냐의 기로에서 목포의료원의 미래는 그들 구성원 모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주어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목포시가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그렇기에 1시 6군 55만명에 대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목포의료원의 활성화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 시민의 대표로써 간절히 목포의료원의 활성화를 염원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2000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실시되게 되는데 현재 의약업계가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7월 1일자로 시행될 의약분업이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에 끼칠 영향은 어느 정도이며 목포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목포의료원은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지침, 그리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료원 활성화 대책에 기초해서 정원을 1998년 137명에서 '99년 현재 108명으로 무려 30여명을 감축 했습니다. - 또한 15개의 진료과 중 4개의 진료과를 결손 진료과를 폐과하여 나름대로 경영혁신 작업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조정 작업의 결과 나타난 성과가 무엇이며, 앞으로 추가 구조조정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F 체제의 도래는 지방공기업도 부도가 날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안전지대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 목포의료원의 '99년 11월 현재 부채는 28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난 2000년 예산 예비심사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약 5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의업미수금 또한 '99년 현재 2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적자폭이 '97년 9억5천만원이 넘고 '98년도 5억6,900만원으로 파악 됩니다. 자본금 잠식은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97년 8억의 자본금에서 '98년 2억의 자본금으로 무려 6억이 감소 됐습니다. '99년 8월 현재 3,400만원 밖에 자본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의료원의 환자격감의 내적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고 부채와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수익성 제고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익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늘 우리 목포의료원의 현실을 볼 때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의 계속성을 유지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목포의료원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권이담 시장께서 구상하시는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중.장기 운영전략은 무엇이며 단기적인 경영혁신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의료원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문화관광 분야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를 둘러싼 문화관광 분야의 정책 및 사업들을 살펴보면 2003년까지 전국 7대 문화관광권 진흥계획, 2010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그리고 2008년까지는 목포문화관광 장기발전계획등 수많은 문화관광 사업이 추진 되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새롭게 부각 되고 있는 문화관광의 개념은 단순히 기존의 관광지 조성,이벤트성 관광상품 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 산업자원, 문화자원과 역사, 그리고 도시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문화관광 상품으로 재창조해 나가는 비중 있는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 그런고로 문화관광 사업은 기존의 1개 부서의 고민과 사업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화관광행정이 추진 되어야 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이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 우리 권이담 시장께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식에서는 문화의 세계에 걸맞는 문화관광 진흥이라는 목표를 시정운영 4대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 또 목포 문예관광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을 시정운영 10대 내용으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정방침과 더불어서 '99년 10월 우리 시에 납품된 문화관광 장기발전 계획에서도 종합적인 문화관광 행정추진을 위해서 시청내 부서를 횡적으로 연결하는 문화관광 도시 가꾸기 위원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장께서는 목포시에 종합적인 문화관광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추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예관광담당관실에 제출된 관광 자문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살펴보면 관광 자문위원회를 2000년에 추진 계획중이고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합적인 문화관광 행정을 추진하고 시정 4대 방침의 하나일 정도로 중대한 문화관광 진흥사업을 단순히 5인 이내의 문화관광 자문위원회의 설치만으로는 뭔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종합적인 문화관광 추진체계로써 시청내의 문화관광 가꾸기 위원회 설치등과 함께 시민과 행정, 학계, 그리고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조례에 근거한 국제문화 관광도시 추진협의회, 또는 추진위원회등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담 시장께서는 162회 정기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일명 쌍갓바위라고 합니다. 쌍갓바위는 우리 지역에서 보존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명승 부위라고 하면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방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 그렇다면 그 이후 추진내역은 무엇이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9년 7월에 우리 시에 납품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2002년까지는 31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문화의거리 기반 시설물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2003년에 마무리 될 전국 7대 문화관광권 진흥계획 중 목포권 특화사업으로는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333억4,700만원을 국고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처럼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 또는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갓바위 근린공원을 상징하는 실체적 명승물, 그리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갓바위 일대의 보존계획 및 정비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문화재 지정까지도 추진했던 본체를 빼고 주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여러 가지 공원 시설물들을 계획하는데 중점이 돼 있는 그러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접했을 때 본 의원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추진되지 못하는 문화관광 사업, 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도시녹화사업을 파악 할 수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다시금 쌍갓바위 보존사업 및 일대를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쌍갓바위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제로입니다. - 목포시를 소개하는 관광홍보 책자에 입암반조라고 해서 쌍갓바위 전용로 사진이 빠지는 경우가 한번도 없다시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갓바위 진입로에 입구 표지판 하나 없는 것이 불행한 실정입니다. - 특히 군부대 초소는 갓바위 접근성 확보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방위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도 분명히 있겠다고 사료됩니다. - 그러나 오랫동안 방치해 두다가 '98년 말부터 경비초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갓바위 근린공원 주변이 공원조성사업, 그리고 3단계 매립사업 등으로 완전히 도심화 된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국방전략상 정말로 필요한지 여부를 해당 군부대에 문의하고 초소철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관리, 또는 보유하고 있는 9건의 문화재 중 지방문화재 자료 137호로 지정돼 있는 목포진 유적비, 일명 만호진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우리 목포시는 21세기 문화관광 전략의 기본 컨셉을 바다와 역사가 있는 국제문화 관광도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 일본 노무라 종합 연구소에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계획사업 용역을 맡겨서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에 남해안 관광권 중 목포권의 기본 테마를 문화와 역사로 설정하고 있는데서도 확인되듯이 향후 목포권 관광 핵심테마는 바다, 역사, 그리고 문화, 이 세 가지라고 판단됩니다. - 우리 목포가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만호진 설치인 1439년때부터로 판단됩니다. 이 1439년 만호진 설치로부터 1895년 고종조 만호진이 폐지되기까지 무려 450년 동안 만호진은 영산강의 수문으로써 12개 도서인 고하도부터 흑산도까지 관장하는 국제교역의 중심기능까지도 같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 1930년대까지도 일부 석축등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데 해방 이후 국유지인 이곳을 일반인에게 불하함으로써 만호진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 다행스럽게 1986년 지방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바로 이곳, 우리 목포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왜구의 노략과 침략에 맞선 자랑스러운 560년 역사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새롭게 정비되고 변모할 목포내항, 그리고 정과 맛이 어우러진 재래시장인 항동시장, 그리고 만호진을 하나로 연결해서 바다와 역사를 강조하는 목포시의 문화관광 장기발전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불균형 발전이 안타깝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구 시가지를 전략적으로 활성화하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목포 만호진을 복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 본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언론인 여러분과 2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연산.삼향동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 첫번째 호남선 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계획은 친 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전남도청이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확정돼 신도청과 임성리 역과의 거리가 2∼3킬로에 불과하며 영암군 대불공단에 진입하는 신 산업 철도 또한 일로역을 경유하게 되어 일반여객은 물론 화물수송 이용도가 커지며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21세기의 목포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온 시민은 바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목포는 전남도청이 완공 될 경우 10년 안에 인구 50 내지 60만에 이르는 비약적인 대도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재검토 해야 할 현실에서 목포 역사를 이전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내를 교량으로 횡단하는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개발 계획에 있어서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부실한 행정임이 분명한데 목포시에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21세기로 변화 되어 가는 목포권 발전을 위해 임성∼목포간 사업추진을 하루빨리 재검토 하도록 철도청에 제안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96년 7월 27일자 철도청 공문 호남선 복선화 자료 회신 요청을 보면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현 임성리 역까지만 복선화하고 목포시 구간은 현 운행노선을 이용한다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 때의 사정을 감안하여 목포역 인근 시민과 인근 다도해 주민, 관광객등 하루 5천여명에 달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성역을 본역으로 하고 물류수송과 여객수송을 분리하여 목포역은 여객수송을 원칙으로 하고 민자역사 개발 대상 역으로 지정해 역세권을 개발하고 임성역은 여객, 물류수송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는데 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목포시와 철도청간의 협의과정을 살펴보면 목포시의 안일한 행정착오로 인하여 목포권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요인을 만들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96년 10월 목포시에서 실시한 호남선 복선화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 총 1,310매 중 반송이 53매, 설문 응답회송이 358매로써 설문 응답률이 27.3%밖에 되지 않는데 27.3%의 설문 응답률로써 마치 목포시민이 호남선 복선화 노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처럼 추진 한 것은 설문조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96년 5월 30일 철도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와 철도청간 협의시 철도청 국장까지도 목포역 이전을 포기하고 지하화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목포시의 설문서 내용을 보면 석현뜰과 백련뜰을 고가화 해야 한다고 설문지 내용에 들어 있는데 철도복선화 노선의 전면 지하화 개념을 전혀 반영치 않고 일방적으로 철도청 안을 수용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시 삼향면 임성 5개 마을 주민 349명이 기존 철도노선을 반대하여 기존 노선이 변경 되었는데 목포시 석현동 도룡마을 793인의 철도노선 변경 반대 민원이 무시된데 대하여 목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철도노선이 주민의 반대로 변경 되었는데 목포시민이 염원하는 전 구간 지하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장기적인 목포권 발전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보다 전체 목포시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하당신도심 택지개발 1.2단계 지반침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하당신도심 건설은 1988년 9월 30일 신도시 건설 경영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도심 1단계 매립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99년 9월 13일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 준공식을 완료 하였습니다. - 하지만 연약지반을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준공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신도심 1단계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 지반침하등 도로와 건물, 주차장, 아파트 계단등이 침화현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미관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기초지반 토질조사시 기본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반 조사가 소홀히 되어 지반 암밀 침하 진행 속도가 늦어짐으로써 시민들은 마치 연약지반 기초처리가 잘못 되어서 지반 침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1월 24일자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당신도심 지반침하, 하당 아파트 단지 내 도로계단 침하 심각, 갯뻘 매립공사 소홀로 도로의 계단이 내려앉고 있으며 건물과 계단 사이에 주먹 크기만한 균열이 발생되어 부실공사 우려 등 하당신도심 기초지반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심 1단계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등이 심하게 내려앉아 덧씌우기등으로 지반이 조잡하고 지반침하가 심각한데 하당2단계 지구내에서 시행중인 15층 높이의 대형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데 지반침하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반침하로 택지지반의 시설물의 불균형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막대한 유지관리가 소요되고 도시미관을 침해한다고 판단 되는데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통신관로, 상.하수도, 한전 지중화 선로등이 지반침하로 인하여 파괴 되었을 때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를 수 있고, 시민의 인적, 물적 피해가 예상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보도에서 말하듯 지반이 20내지 30센티 정도로 깊이 침하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이같은 속도로 침하가 이루어질 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최종 침하 상태에서는 엄청난 지반침하가 예상되는데 장기적인 침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당2단계 택지개발 지구도 공사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침하가 예상되는데 건축물 기초공사를 소홀히 할 경우 1단계처럼 지반침하는 물론 건물안전도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택지분양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하당2단계 아파트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 된 것은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다고 하지만 목포지역의 시민경제 여건상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는데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한번쯤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로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총량지표를 지역 생활권별로 구체화하고 '87년 도시계획 재정비 후 이전변화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조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돼 있는데 금번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전면 무시하고 도시기본 계획상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삼향동, 대양동 일대는 목포시 광역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으로써 시장께서도 쓰레기 매립장 선정과 위생매립장 공사 중 주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며 매립장 공사시 주민과의 협의내용을 보면 농경지를 구획정리 사업등을 통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으며 주민 복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및 도시계획 등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한다고 하셨는데 이행치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주거지역으로 지정 된 것은 녹지지역내 기존 취락밀집 지역으로써 타 시군에서는 이미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지정을 조례화하여 주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해 왔는데 목포시에서는 지금에 와서 자연녹지지역 내 취락지구를 마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것처럼 주민들을 현혹 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대양동, 삼향동, 옥암동, 달리도, 고하도, 율도지역 내의 기존 취락 밀집지역 중 이번에 주거지역 지정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변경지구로 지정하면서 기본적인 도로망 하나 없이 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지정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외 지역의 경우 주택건축시 용적율이 60%여야 자연녹지로 결정 될시 용적율이 20% 밖에 되지 않아 주민생활 민원에 막대한 재산상 재해가 우려 되며 1986년 무안군에서 목포시로 편입 된 이후 목포시에서 거의 소외 받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혐오시설등 주민 기피 시설만이 들어서고 있고 이로 인해 무안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목포시로 편입 될 시는 삼향동, 대양동, 석현동의 표본이 된다는 인식 아래 과거 무안반도 통합시 통합반대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 되는데 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사는 사회, 동.서 분류가 없는 사회, 구도심과 신도심, 농촌동과 시내동의 차별 없는 균형발전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21세기의 목포권의 미래는 밝다고 판단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비젼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용역시 기본계획도 환경그룹에서 하고 재정비도 환경그룹에서 용역설계 하였는데 기본계획과 재정비 계획이 서로 상반되는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계획을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재정비는 5년만에 하게 돼 있어 4단계를 넘어 종합적인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2억6천만원의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면서 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세심한 계획에 의거 수립하였다면 조금이라도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몇 년만에 실시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는데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쓰레기를 줄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 쓰레기 정책은 밑바닥을 겉돌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쓰레기 수거 상태를 보면 종량제율이 아직도 60% 내지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 쓰레기 봉투 판매를 보면 '97년 연간 15억5천, '98년 17억5천, '99년 18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연간 4억 내지 5억원 정도 쓰레기가 불법으로 배출되어 연간 4,5억원의 세입 손실이 예상된다고 판단 됩니다. - 아직도 일반 폐기물 배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쓰레기 수거정책이 헛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재활용 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재활용 쓰레기 수거량의 10%정도 밖에 재활용 되지 않고 나머지는 매립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엄청난 자원이 땅속에 묻혀 버리고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이 헛돌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위치하고 있는 재활용 창고를 타 장소로 이설하여 종량제 쓰레기만이 수거 되도록 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시 쓰레기의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통과 시키고 있는데 통제시키지 않고 통과시킨 미 종량제 쓰레기 양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손익을 따져보면 쓰레기매립장 공사비 223억원이고, 2004년까지 10년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22억의 손실이 예견 되며 종량제가 정착 될 시 연간 5억원, 재활용 정책이 정착될 시 연간2억원 정도 최소한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쓰레기매립장을 1년 연장하여 사용 할 경우 22억 뿐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1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획기적인 종량제 정책과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용당1동 출신 노상익 의원입니다. - 작금의 정치 및 나라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으로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함은 국민들의 편안한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이전투구와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으로 날밤 새는 정치인들로 인한 혼란한 정국, 대형 화재 참사등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 그리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각종 정책과 발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옷 로비니, 라스포사니 하며 온갖 비리와 부패에 얼룩져 버린 고위 공직자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기업인을 비롯한 구태의연한 일부 정치권의 정치인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매스컴의 방송 내용과 온갖 행태들을 보면서 재삼 비애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 영욕의 20세기는 이제 역사속으로 묻혀 버리고 희망과 번영으로 영글어질 밝아 오는 새시대, 새천년에는 목포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발전 잠재력과 역량을 한데 모아 부푼 꿈과 한없는 기대감속에 시민 모두가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목포발전의 초석이 돼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신도청 이전이 목포권으로 결정 되었고 목포 신외항,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등 각종 SOC확충 사업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추진되어 국제화도시, 해양관광도시, 복합적인 기능도시로 거듭나서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아니 대한민국의 중핵도시로 탈바꿈할 역사적인 21세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목포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재수립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개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정점으로 모든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도청이 남악 신도시로 확정된 이상 더 지체 할 것 없이 곧바로 전라남도의 종합개발 계획을 신도청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도로, 운송, 철도, 물류체계, 투자 우선순위등 개발 및 투자계획이 재조명 되어 공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토의 개발은 국토계획이 최고이고 그 다음은 도 계획, 그 다음에는 시.군계획이 있는 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을 존중하게 되었고, 따라서 상위계획인 도 계획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되어 그 계획에 맞추어 우리 목포시 계획을 수립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목포시장은 목포시 계획뿐만 아니라 인근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등과 협의하여 먼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 국토개발 계획은 당초 계획기간이 1차부터 3차까지는 10년 단위로 계획 되었으나 현재 추진중인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 되었습니다. - 즉 말해서 장대한 계획일수록 계획기간이 길어야 하고 또 100년, 200년을 멀리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계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기본계획도 계획은 20년 단위로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은 100년, 아니 200년도 더 내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의 단견으로는 현재 목포시는 상업경제 중심지로, 남악 신도시는 행정타운중심으로, 영산호 주변은 주거지로, 영암호, 영산호, 금호호는 신.구도심을 연계한 쾌적한 관광지로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다핵 도시로 구상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시장은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먼 장래를 예측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목포 인근을 포함한 광역 장기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전라남도 종합개발 계획을 조속히 변경하여 재수립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와 이와 병행하여 목포시 도시기본 계획을 남악 신도심과 연계하여 재수립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남악 신도청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동부권, 서부, 북부권등 외부의 진입도로망 계획 및 현재 하당 신도심 및 구도심에서 남악 신도심 행정타운으로 연계하는 도로망 계획과 각종 차량의 주차장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구, 산업의 현황 및 발전, 그리고 토지이용과 교통량 등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효율적인 용도지역 지정 및 원활한 지구지정과 도청소재지와 구도심 또는 인근 시.군의 인구유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환경 친화적 차원과 재개발 지역등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고 있는 바 무분별한 개발의 행위제한을 위하여 토지 형질변경 허가규제 지역을 지정하여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 등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현재 목포시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 면적 5,638만5천제곱미터인데 - 이 면적의 약12%인 670만734제곱미터를 토지형질변경 허가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주거지역이 269,000제곱미터, 상업지역 38,0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35,000제곱미터, 준공업지역은 130,000제곱미터, 자연녹지 지역은 6,262,000제곱미터로 - 이 광활한 면적 중 해제 가능한 지역을 보면 해양대학교에서 북항구간이 150,000제곱미터, 구 교도소 뒷산이 23,000제곱미터, 현대아파트에서 백년로 구간이 91,000제곱미터, 청산아파트에서 관외동 구간이 28,000제곱미터, 목포 여상고에서 농어촌진흥공사 영산강사업소 구간이 49,000제곱미터 등 약5십만제곱미터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하여 전면 해제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민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규제 한다면 목포시민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 또한 신도청 및 대불산단, 삼호조선소의 가동으로 서남권 인구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택지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신.구도심간의 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 재검토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그 일원인 장애인 전용 종합운동장 시설계획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인천호프집 화재 참사등을 보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제한하고 올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이용시설 계획을 수립 확충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시정질문 첫날인 오늘은 김탁 의원께서 우리시 인구 유입책과 유입인구를 위한 행정서비스 실천방안을, 강성휘 의원께서 목포시 의료원의 경영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좋은 조언과 함께 정책제안을 해주셨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우리시 인구 유입책과 유입인구를 위한 행정서비스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인구를 지난 3년간 비교해보면 '97년 인구는 249,556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545명이 증가하였으나 '98년도에는 248,568명, '99년도 11월 현재는 246,363명으로 인구수가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 또한, 외지로부터의 전.출입 상황을 보면 '97년에 전입이 4,017명, 전출이 4,110명이고 '98년에는 전입이 2,007명, 전출이 2,197명이며 '99년에는 전입이 1,509명, 전출이 2,066명으로 '96년(전입 4,876, 전출 4,630)이후 외지로 전출이 전입자수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 이는 '96년과 '97년에는 삼호중공업의 정상가동과 협력업체의 증가에 따른 산업인력의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났으나 '98년 이후에는 삼호중공업 부도와 사원아파트 건립에 따른 이주로 인구가 감소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 이와같이 우리지역이 지난 수십년동안 타지역에 비해 인구가 늘지않는 가장 큰 두가지 이유는 첫째, 우리지역 인프라 미비를 들수 있습니다. - 국민의 정부이후 사회간접시설 투자가 급격히 확충되고 개발이 활발히 촉진되어 그 성과를 우리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우리지역의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어느 하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95년까지만해도 음용이 불가능한 수돗물을 먹어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둘째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 기반시설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성과는 2∼3년 이후에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겠습니다. - 우리시는 물론, 전남도, 상공회의소 등이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하여 정부에서 외국인 전용 산단으로 29만평을 지정하고 또 6만4천평을 정부에서 매입하여 중소기업 전용 산단으로 지정 싼값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SOC의 미비로 아직까지는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입주를 기피하는 현상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조만간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인구유입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인구수는 시세의 근간으로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동차세, 지방세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특히, 보통교부세 교부율이 13.27%에서 내년부터는 15%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교부세 산정시 29개 항목중 복지.보건, 상.하수도, 지역개발, 문화체육비 등 11개 항목이 인구수와 연계되어 있어 민선자치이후 우리시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외지 인구의 유입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상 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전남도청사 이전과 함께 유관기관단체의 이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구 6만명을 수용하는 옥암지구 택지를 개발하고 도시 간선도로 개설, 상.하수도 확충, 시민문화체육센타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또한, 목포 북항과 신외항간 목포대교와 대불산단을 연결하는 삼학대교 건설을 추진하는 등 인근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리지역에 건설중인 SOC가 2000년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정.관계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과거 공장이나 생산시설 위주의 인구유입 정책에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중소벤처기업이 자유로이 창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창업 지원센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설립을 지원하고 국제무역 상거래 시스템 개발, 세계 무역 정보제공, 창업지원 One -Stop 처리 등 기업활동 여건을 개발하여 적극 지원하고 시 차원의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우리시에 전입하신 분들이 낯설지 않고 정든 고향같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 알고 지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앞으로 외지인이 우리시로 전입해올 경우 일정기간 주민세를 유예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해 나가겠으며, - 우리시 분위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오락.쇼핑.목포지도 등 편익시설 이용과 전기.전화.가스시설 연락처, 이사시 주택점검사항 및 학교전학 등 필요한 사항을 실은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등 우리지역에 와서 살기 편한 좋은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포의료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0년 7월 1일 시행될 의약분업이 목포의료원에 끼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의약분업이 목포의료원에 끼칠 영향으로는 외래환자의 경우 종합병원의 진찰료가 의원급보다 약 2배정도 높기 때문에 감기, 몸살등 가벼운 환자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의원급에서 진찰 받기를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목포의료원은 물론 병원급의 외래환자의 감소가 예상되며 현재는 외래환자에게 투약하는데 따른 수익금이 년간 약 86백만원의 수익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입원환자의 경우 대체로 종합병원의 의료수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수한 의료진과 시설 장비가 현대화된 병원을 더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포의료원의 경우에도 외래환자는 물론 입원환자 유치면에서 지금보다도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입원환자에게 투약하는 의약품도 현재는 환자에게 청구한 의약품 단가보다 24.17% 할인하여 구입하고 있으나 의약분업 이후에는 의약품 구입단가를 그대로 환자에게 청구하게 되어 년간 약5억11백만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됩니다. - 따라서 외래 환자나 입원환자수가 동일하다고 볼때 외래환자 투약료와 의약품단가 현실화에 따른 수입 감소액이 년간 6억여원으로 예상됩니다. - 그러나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가 현실화로 9%가 인상됨에 따라 년간 228백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정부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의약품 관리료를 환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있어 년간 83백만원의 수입증대가 예상됩니다. - 따라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입증대 예상액은 의료수가 인상분과 의약품 관리료를 합하여 년간 311백만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 결론적으로 의약분업 이후 목포의료원에 미치는 영향은 외래 및 입원환자수의 증감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년간 약 286백만원 수입감소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른 목포의료원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 의료원 운영 목표인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는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공공의료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해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어려운 이웃인 의료보호환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그리고 인근 농어촌 지역 농어민에 대한 진료를 폭넓게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주력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저소득층의 외래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목포.무안.신안.영암 등의 보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건강 강좌를 확대함으로서 목포의료원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등 진료환자 유치에 전 임직원이 힘을 합해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최신시설 장비를 갖춘 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병원의 시설 환경개선과 장비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 입니다마는 이 또한 의료원 자체 재정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의료진은 물론 전 임직원이 모든 진료환자에 대하여 친부모, 형제와 같이 따뜻하게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친절 봉사를 생활화 하므로서 목포의료원에 오면 의술이 아닌 질 높은 인술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료환자 유치에 전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의료원의 구조조정 결과 나타난 성과와 향후 구조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조조정 전인 '97년도 총비용의 58.16%를 차지하던 인건비 비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구, 인력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익성이 저조한 관리부와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비뇨기과 등 1부와 4개 진료과를 감축 하였고 계 직제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력 또한 137명에서 108명으로 29명을 감축하므로서 인건비를 년간 약627백만원 정도 절감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의료원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하므로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액를 줄이도록 하였고 의사직의 임상 연구비 상한액도 3분의 1을 하향 조정 하였으며, 정년이 의료직과 관리직은 61세, 일반직은 58세까지 이던 것을 전 임직원의 정년을 57세로 조정하고 정년연장 규정을 폐지하므로서 고임금자가 조기 퇴직하는데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로 이러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과정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많았으며 아직도 직종별 정원조정과 간호사 직급제 전환문제 등에 대하여는 노사간에 합의가 미루어지고 있어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과의 완전한 합의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 또한 앞으로 구조조정 계획으로는 현재 12개의 진료과가 있습니다마는 경쟁력이 뒤떨어진 진료과목과 이에 따른 정원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임직원 결원시 꼭 필요한 인력에 한해서만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의료원의 환자가 계속 줄어들고 부채와 적자가 누적되는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자격감의 원인으로는 시설장비의 노후화와 임직원들의 주인의식이 미흡하였고 관내 일반병원에 비하여 교통여건이 좋지 않으므로서 응급환자와 래원환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근에는 최신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민간의료기관이 확충되면서 시설장비의 노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경영악화로 인한 투자부족으로 최근에 문을 연 민간 종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전국 의료원 중에서 병원부지가 가장 협소하여 환자들의 요양, 휴식공간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환자와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목포의료원은 전국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시립병원에서 지방공사로 전환 하면서 회전자금이 전무하여 경영여건이 최악인 상태였는데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지역이 '84년 전국 최초로 의료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므로서 진료비 회수기간이 연장되어 누적된 적자가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또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행려환자와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수용시설환자 등 의료보호 환자가 많기 때문에 진료수가 가산율이 의료보험 환자의 23%보다 12% 낮은 의료보호 환자가 전체의 4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적자누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 34개 의료원중 유일하게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포의료원은 광역단체 의료원에서는 진료수가 가산율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으나 우리 의료원은 차액보전이 전무하므로 결손금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다음으로 목포의료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공급과 수익성 차원에서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의 중장기 운영전략과 단기적인 경영혁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 33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98년도 경영평가 결과 목포의료원이 30위로 최저평가를 받은바 있으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노력과 함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의 개편, 그리고 민영화와 법인의 청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환자유치등 수익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비용절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금년에도 의료원 환경개선 사업비 150백만원 지원하여 다소나마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도비를 지원받아 의료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높이도록 하고 보다 우수한 의료진 확보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환자유치에 따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고 비용절감을 위해 전 임직원이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의료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료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바르게 지적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평소 문예관광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해박한 식견으로 문예관광 분야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첫번째, 우리시의 종합적인 문화관광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종합적인 문예관광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지난 10월 용역 납품된 목포문화관광 장기 발전계획에 의하여 우리시청의 관계 실.과장 15명 내외의 문화관광도시 가꾸기 위원회 구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21세기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목포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관광협회 그리고 각급 시민단체 대표, 일본, 중국에 대한 전문가를 망라하여 일시적인 자문이 아닌 장기적, 제도적인 명실상부한 관광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 조례에 근거한 가칭“국제 문화관광도시 추진협의회”등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각급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이고 제도적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가칭 “국제관광도시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번째, 쌍갓바위를 지방 문화재로 지정하고 갓바위 지역 일대를 명승지로 지정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정 여부와 성과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1995년 제152회 정기회 시정질문답변에서 쌍갓바위를 문화재로 그리고 갓바위 지역을 명승지로 지정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이를 추진하려 했으나 그당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이 계획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1996년 제162회 정기회에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계획이 완공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는 자연사문화박물관, 도예 엑스포 전시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예술체험관 등 많은 관광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쌍갓바위를 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이러한 관광시설을 하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많은 제한이 있게 되므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완성되는데 까지는 주변 환경 보존과 쌍갓바위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물으신 우리 시의 인사정책과 인사평정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인사를 인사권자로써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며 인사위원회의 기능,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직무 만족도 조사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근거로 하여 각종 인사요인이 발생 할 경우 해당 법령과 지침등 인사운영 요령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당해 실.국장과 실.과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를 우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과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격무부서 직원은 물론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정 업무 기여도, 도시개발 계획, 그리고 시장개설 및 이전사업 추진등 다수 민원 관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과 특수시책을 발굴하여서 업무를 추진하였거나 각종 평가에서 입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에 적극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 인사평정 기준은 매년 2회에 걸쳐서 근무성적을 각 실.국장과 실.과장이 평정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면 창의적인 시책발굴, 친절도, 전산운영 능력 평가등에 의하여 실적가점제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발생에 따른 감점제도를 도입하여 공무원 근무경력과 교육훈련 점수를 가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 승진인사의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급 중에서 승진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되며 기술을 요하는 특수분야를 제외하고는 승진시에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하고 사업소를 경유하여 본청으로 전입하도록 순환 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보시에는 승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위를 보충하는 인사로써 공무원의 경력과 근무실적등을 감안하여 직무의 난이성과 책임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9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와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리 잘된 인사라도 개개인에게 100% 만족을 주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 각 부서마다 어렵고 힘든 업무가 있는가 하면 다소 원만하게 업무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부서도 있기는 합니다. - 어렵고 힘든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2,3년마다 순환전보 인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업무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사죄 말씀 올립니다. - 인사권자로써 몇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난해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은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본인들이 바라는 욕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기구 개편등으로 감축추세에 있는 현 실정에서는 일부 직원들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여론수렴과 의견을 청취하여서 원만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실.국장과 민간인 2명등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승진 인사와 6급 이상의 전보인사, 그리고 징계대상 공무원의 징계 의결등 각종 인사관련 사항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있고, 그 기능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직무만족도 조사 의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인사를 실시하고 난 직후에 항상 인사결과에 따른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다음 인사시에 참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렵고 궂은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그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나 직무에 관련하여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인사에 참고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만족도를 조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시에도 인사운영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평가가 함께 포함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신창열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시설은 어떠한 처리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직접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98년 12월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소멸메탄화 방법별 전문처리업자 9명을 초청하여 시의원, 환경단체, 각동 새마을 부녀회장을 모시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기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기 설명 및 시설운영에 따른 경제성등을 검토 분석하였고 같은 달에 옥암동 우미2차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를 시범설치 운영하고 '99년 상반기에 사료화, 퇴비화, 지렁이 사육시설을 현지 견학하여 운영실태등의 분석을 통하여 소멸메탄화 처리방법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 '99년 6월 28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토론회 자리에서 우미2차 아파트에 소규모 시설로 시범 설치한 처리기기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더라도 대규모 시설에서도 적합한지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재활용은 사료화나 퇴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도내 타 시에서도 아직까지 대형처리 방법을 결정 추진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인 국고보조금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 현실적으로도 각각의 처리방법에 대한 우리의 요구나 기술수준 등이 열악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경험이 짧아 새로운 시책추진에 따른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는 최적모델 설명을 위하여는 처리방법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 분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년까지 처리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종합처리 대책등 음식물 쓰레기 해결을 위한 연차별 계획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공의 처리시설 설치 연차별 계획 및 분리수거 체계확립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종합처리 계획을 '99년 10월 15일에 수립하였고, 2000년까지 처리 방법별 사례 및 기술성 자료등을 수집하여 재조사 분석하고 가칭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술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등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처리방법을 결정하겠으며 기술공무원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3년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써 주민 설명회를 거쳐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책참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2003년까지 수거방법 결정등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전용수거 용기 및 전용봉투의 제작, 수집운반, 전용차량등을 확보하여 2004년부터 관내 전 지역에 대한 분리수거를 시행할 계획으로 세부추진 계획은 수시 점검 보완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해결을 위하여 시민과 환경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처리방법 및 사업자 선정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가칭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 심의위원회를 시의원, 교수, 환경단체의 전문가등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함으로써 사업선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과 환경단체, 유관기관등의 논의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책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의 많은 조언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연간 4, 5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되는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쓰레기 종량제 이행을 위하여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금년에도 연 1,281회에 10,310명의 직원이 무단투기 지도단속 위반 쓰레기 수거 거부제 실시등으로 이행율 제고에 노력해 왔으나 하절기 장기 수거 거부시 쓰레기 부패로 발생한 악취 및 전염병 발생등 주민보건 환경에 선량한 주민의 피해가 우려돼 재수거가 불가피하였고 무단투기자의 대다수가 밤10시부터 새벽2시 사이에 배출하거나 1회성 단속으로는 효과 거양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익일 근무관계로 어려워 통상 24시 이전에 단속을 종료함으로써 성과달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그 이행율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종량제 이행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99년 11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를 중점지도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각급 언론기관 홍보는 물론 무단투기 계도단속반 26개반을 편성하여 무단투기를 계도 단속하고 분위기 제고를 위해 일제 단속의 날을 시는 매월 둘째주, 셋째주 수요일, 동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순회 배치하여 비디오를 이용한 무단투기 계도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 또한 청소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환경미화요원을 명예감시요원으로 임명, 담당구역에 대한 책임감시는 물론 무단투기자를 적발 신고하도록 하고 변두리 공한지 및 임시적 시장등 시내취약지 1,400여 곳의 질서를 지키고 덕망 있는 시민으로 환경신고 요원을 위촉,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 상호계도 및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 표본조사 결과 비규격 봉투 사용 보관자의 90% 이상이 쓰레기 보관 형태 그대로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쓰레기 발생 보관시점에서 비규격 봉투를 사용 보관하는 업소 및 가정을 방문 계도하는 발생 접점 계도활동을 시산하 전직원이 참여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각급 업소의 지도 방문시 쓰레기보관 형태를 점검 계도하고 무단투기 적발시는 위생감찰 강화등도 검토 할 수 있겠으며 과태료도 상한선으로 과중하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일요일 재활용 쓰레기 처리로 재활용품의 10% 정도만 수거되고 나머지는 매립되어 자원이 땅속에 묻히고 있는데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 대책과 분리수거 정책을 위하여 선별장을 타 장소로 이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재활용품의 수거 체계는 다량 배출되는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학교등 각급 기관단체 162개소에서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구성되어 전량 자체 분리수거 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 주거지역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은 구역별로 환경미화원이 1차 선별한 후 선별장으로 반입 재분리 되고 있으며 일부는 각 지역별 폐품수집 주민들에 의해 개별 회수되어 고물상으로 반입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대략 전체 발생량의 70%정도는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일반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분리수거 의식이 희박하여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비율이 높고 심하게 오염 배출됨으로써 매립 처리되는 비용이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 그 동안 우리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정착을 위하여 수거방법을 문전수거 방식에서 타종수거 방식으로 변경 시행하고 선별요령 및 계도 팜플렛을 6회에 64,300매를 배부하고 반상회, 민방위교육 훈련등에 수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분리수거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2000년에는 시민들의 분리수거 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의 주1회 일요일 수거제도를 개선, 매일 수거방식으로 전환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자원절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이설문제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확장 현대화가 필요하나 적정장소 확보 및 시설관리상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장 이설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매립장내에 반입된 종량제 미이행 쓰레기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종량제 이행율을 감안할 때 연 12,000여톤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획기적인 종량제 정책과 재활용 분리수거 정책을 수립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언제라도 발굴 추진할 것임을 답변 드리며 앞에 답변 드린 사항이 있으므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2건, 최경신 의원님께서 19건, 노상익 의원님께서 5건 등 26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갓바위 근린공원을 상징하는 실체이자 자연경관이 수려한 명승지인 갓바위, 일명 쌍갓바위 보존 및 그 일대 정비계획이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사업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며 쌍갓바위 보존사업 및 그 일대를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갓바위의 입암관조는 목포8경 가운데서도 빼어난 곳으로 갓바위 근린공원 내 향토문화회관, 문화예술회관, 남농기념관, 국립 해양박물전시관과 함께 예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경승지 중 하나입니다. - 각종 문화시설, 동선, 조경등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배분과 투자계획에 중심을두고 공원조성 계획을 '99년 7월에 수립 하였습니다. - 아울러 갓바위 주변은 자연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인위적인 공원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풍화나 침식과 같은 자연현상으로부터 갓바위 자체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이 지역을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사유지와 지장물건을 보상하고 손쉽게 설치 할 수 있는 산책로 등을 하나하나 정비하는 등 갓바위 주변을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군부대 초소는 갓바위 접근성 확보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초소를 오랫동안 방치해 두다가 '98년 말부터 경비초소로 활용하고 있는데 갓바위 주변의 공원조성 및 3단계 매립지등으로 완전 도심화 된 현재의 상황에서 국방전략상 필요성 여부를 해당 군부대에 문의하고 초소철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갓바위 초소는 육군 제8332 부대에서 최근 해상을 통한 밀입국 증가와 여수앞바다 간첩선 출현등 국방상 필요하여 그 동안 방치되었던 경비초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강 의원님 지적대로 갓바위 근린공원조성과 하당신도심 2단계 매립지 완공으로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초소의 이전문제는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물으신 호남선 철도 복선화사업 노선인 임성∼목포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재검토와 역세권 개발 계획에 의한 임성역을 본역으로 하고 목포역은 여객수송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철도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 복선화 임성∼목포구간 사업은 '92년부터 우리시에 노선 협의의 요청이 있어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설문조사실시, 관계관 방문협의를 거쳐 5년여 동안 대안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철도청에 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97년 4월 18일 목포시의회와 목포시 의견내용이 최종 검토 건설교통부에 제출되어 장관이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97년 7월 21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철도청에서는 '98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 5월 20일 임성∼목포간 제7공구를 착수하여 2002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보상 협의중에 있으므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 원활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역세권 종합계획 추진사항으로는 목포역사를 비롯한 철도가 우리시의 중심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구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해 목포역 주변 화물역을 일로, 임성역으로 이전하는 토지이용객의 검토가 요구되어 우리시를 비롯하여 '97년 5월 2일 목포시의회 174회 임시회시 건의문이 채택 되어 청와대, 국회,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건의한 내용에 의거 철도청에서는 목포역을 개발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 역 주변 개발부진, 노후화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익시설 확충과 시설의 현대화, 주변 상권, 문화권 형성을 위하여 현재 사업 주관자를 모집 공고하여 모집중에 있으며 2000년부터 민.관이 공동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96년 10월 철도복선화 관련 목포시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호남선 철도 중 임성∼목포구간 복선화 계획 노선선정 관련 노선형태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각 동별 인구비례로 세대주 1,310명을 무작위로 축출하여 '96년 9월 11일부터 '96년 9월 21일까지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설문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목포시의회 의견 청취안을 작성 의회에 제출하여 '97년 4월 3일자 목포시의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 통보되어 '97년 4월 18일 철도청에 의견내용을 제출 하였습니다. - 설문조사 응답율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설문조사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사용했을 뿐이며 직접적인 계획안을 결정한 설문조사는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그 점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철도복선화 노선 전면 지하화 개념을 전혀 반영치 않고 일방적으로 철도청 안을 수용한 사항과 삼향면 임성마을 5개 주민 349명의 민원과 석현동, 도룡마을 793인의 철도노선 반대민원이 무시 됐다는 내용과 전 구간 지하화와 관련 목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목포시민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철도복선화 노선협의는 5년여 동안 목포시의회 의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협의되어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으로써 일방적으로 철도청안을 수용한 바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 '95년 2월 20일 무안군 삼향면 주민 집단민원 제출사항은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 주변 6개 마을에 철도가 관통하고 수개의 건널목 설치로 소음공해와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철도청 관계기관, 목포, 무안군 관계관 협의를 목포시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철도청으로 하여금 전 구간을 지하화 하거나 소음방지와 택지양분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도 복선화가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 따라서 철도복선화 사업과 관련하여 기 의견 수렴된 내용에 대하여 목포시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측되므로 불가능합니다. - 다음은 목포 신도심 1단계의 경우 아파트단지 내 지반침하등 도로와 건물, 주차장, 아파트 계단등의 침하현상이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미관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에 있어 지반침하의 경우 아파트와 지하구조물 자체는 기초파일을 암반층까지 도달하도록 타설 시공되어 침하현상은 없으며 주차장 주변과 도로출입 계단의 지반이 침하 되었으나 구조의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현재 지반침하 부분에 있어서는 덧씌우기 포장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잔여 침하에 있어서는 균형을 유지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난 11월 24일자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당신도심 지반침하로 아파트 단지내 도로침하, 계단침하 심각, 갯뻘 매립공사 소홀로 도로 계단이 내려 앉고 있으며 건물과 계단사이에 주먹 크기만한 균열이 발생되어 부실공사 우려등 하당 신도심 기초지반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내의 침하원인은 침하된 부분이 아파트 건물이 아니고 단지내 도로 출입구 계단의 지반침하로써 자연 침하량을 고려하여 다짐 할 때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고 시공에 임하여야 하므로 당초 매립된 상태에서 포장등 마감시공으로 지반침하가 발생되었으며 앞으로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고 다짐을 제대로 시공케하여 지반침하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하당2단계 아파트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은 아파트분양가 자율화에 따른다고 하지만 목포 지역의 시민 경제여건상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는데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 한번쯤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해보았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광주.전남권의 최근 공급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를 비교한바 우리 지역의 경우 34평에 있어 원산동 중앙시장 후면 소암아파트는 분양가가 평당 278만원이고 우미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279만원입니다. - 그리고 순천의 경우 주공아파트가 평당 285만원, 송촌아파트가 289만원이고, 광주 두암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31평으로 분양가가 평당 344만원으로 우리 지역보다 모두가 높았습니다. - 또한 중.대형 52평의 경우는 목포 우미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333만원, 여수시 소호동 창설아파트가 300만원, 광주 두암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375만원이며 앞으로 분양가에 있어 더욱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으나 분양가 책정은 자율화 되어 우리 시에서는 과도한 분양가에 대해 적정가를 유지하도록 권고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상의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상반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써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써 도시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정화 계획입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 입안내용 중 대양동, 석현동 일원의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된 사항은 그동안 목포권 발전변화가 요구되고 전남도청 이전과 남악 신시가지 개발사업, 옥암 택지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구도심의 용해 택지개발 사업등 대규모 주거용지 개발계획의 가시화로 일시에 개발이 진행 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될 것을 예측하여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 계획으로 유보된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2011년 목포∼서영암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도청이전 후보지가 미확정 됨에 따라 도청입주와 관련 개발계획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추진중인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대두되는 문제점을 우리시 도시기본 계획에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상에는 일부 취락이 형성된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계획 되었으나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시는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이나 주거지역 지정을 반영 검토하겠으며 금회 입안된 내용에 대해서도 목포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수렴하여최적의 도시계획안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대양동, 삼향동, 옥암동, 달리도, 고하도, 율도지역내의 취락 밀집지역이 도시계획 재정비시 취락지구 지정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연녹지내 취락지구 지정은 전남도에 작성 시달된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 취락지구 지정 지침에 의거 대양, 삼향, 옥암, 달리도, 고하도, 율도지역등 총 8개 지구에 216,950제곱미터를 취락지구로 지정 하였습니다. - 취락지구 지정 기준 호수는 도시형 취락형태를 20호 이상으로 하고 농촌은 10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경계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지적 경계선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시단위 지역으로 도시형 취락형태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도시형 취락형태의 기준인 단위 면적당 20호이상의 밀집지역을 취락지구로 신규 지정 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시기본 계획은 20년을 기준하고 재정비는 5년만에 하게 되어 있어 4단계로 나누어 종합적인 재정비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하여 변경안을 수립하면서 세심한 계획에 의거 수립하였다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 재정비를 몇년만에 실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도시기본 계획은 '84년 도시기본계획 승인후 '91년에 시작한 목포∼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이 '97년에 승인 되었습니다. - 그리고 '97년에 수립된 도시기본 계획의 변화요인으로는 기본계획 승인시 시기상으로 도청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상급기관인 건설교통부, 전라남도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개발계획 내용 수립을 불허하여 기존 목포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과 도시계획 승인 용역으로 통합해서 '93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업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관련부처 협의 및 도서지역 특성에 따른 많은 소요사업비 및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도시계획 재정비 또한 전체 시설 현황 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등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므로 예산낭비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우리 시의 경우 '86년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후 십여년만에 재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으나 도시계획 재정비의 경우 도시기본 계획의 범위에서 시행가능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노상익 의원님께서 물으신 구도심에서 남악 신도심 행정타운을 연계하는 도로망 계획과 각종 차량의 주차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회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신.구도심을 연결하고 신도청 입지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주.간선 도로망을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주차장 계획은 택지개발 계획 수립시 주차장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수요의 검토 후 적정한 주차장 계획이 수립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도청입지에 따라 시.군 인구유입에 대한 대책 및 환경친화적인 재개발 지역과 병행하여 검토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남도청 이전에 따라 우리시 지역으로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나 이를 수용하기 위해 옥암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남악리 일원에서 대단위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수립중에 있으므로 장기안목에서는 유입인구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목포시 지역의 유입인구 수용은 현재 준공된 하당 택지개발 2단계 사업지구를 비롯하여 기 예정지구로 고시되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용해 택지개발지구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00년부터 보상협의등이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이 가속화 됨에 따라 토지수요 확보 측면에서 유입인구의 수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앞으로 남악 신도심의 마스터플랜에 의한 개발계획안과 연계하여 기존 도시계획 구역내 대양동, 석현동 일대 택지개발등 추가계획을 검토하여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기존 시가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이 2004년 연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도시개발 차원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소방도로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사업이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다음은 토지 형질변경 규제지역 재검토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지 형질변경 행위가 규제지역으로 '96년 6월 10일 42개소에 7,089,300제곱미터를 지정 하였으나 '99년 8월 30일 일부 불합리한 지역 7개소에 388,566 제곱미터를 해지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도시계획 재정비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지역은 검토 조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장애인의 편익시설 설치 일환으로 장애인 전용 종합운동장 설치 시설 계획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계획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문화 복지시설 차원에서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공감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전용시설 확보보다는 기존 시설 및 신규 체육시설에 대하여 일반인과 똑같이 공유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이 미흡하여 청소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자전거도로, 공원내 문화의 거리 설치등을 계획하고 아직 미 개설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은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년 관련시설이 확충되면 이를 토대로 체육문화 공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은 물론 청소년 이용객들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최경신 의원님, 그리고 노상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와 2단계 매립지구 지반 침하와 관련하여 1단계 하당지구내 연약지반 매립지에 대한 당초 토질조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반침하의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마치 연약지반의 기초처리가 잘못되어 지반침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지반침하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823,000평의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시 연약지반 면적 526,000평중 공공시설 부분인 도로부지 260,000평에 대하여는 연약지반 처리를 위해 '89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80일간에 걸쳐 설계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환경그룹에서 시공 조사한 35개소 결과 데이터에 의한 사전 암밀 공법과 페이퍼드레일 공법을 병행하여 연약지반을 처리 하였으며 허용 침하량 내의 암밀침하를 유도하여 지반이 안정된 후 지하시설물 설치와 도로포장등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연약지반 처리로 시공한 공공시설 부지인 도로의 침하는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잔류침하 또한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단지 하당 중심 도로인 광장주유소에서 부주교간 폭40미터 광로에 대해서는 좌우 3차선이 과적차량의 집중적인 통행으로 균열이 발생 '98년 6월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금호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 완료하였고, 2단계 매립지구 호안축조 및 매립을 위하여 대형 덤프차량 통행구간인 중개펌프장에서 부흥동사무소까지 도로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제공자인 현대건설로 하여금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 하였지만 지반침하로 인한 하자를 보수한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 두번째, 지반침하로 인한 불균형이 발생 될 시 지하시설물인 도시가스, 통신관로, 상하수도, 한전지중화 선로등의 파괴로 인한 시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현재 매설돼 있는 지하시설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공공시설물의 경우 연약지반 처리후 시설물을 매설 했기 때문에 침하로 인한 피해는 없으며 연약지반 처리가 미흡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반침하로 인한 기반시설 피해는 없었습니다. - 또한 현재까지 상태로는 지하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만큼의 우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만은 침하로 인한 징후 발견시에는 관리전담 기관으로 하여금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 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는 지난 '89년 12월 11일 착공하여 '93년 5월 30일 준공 '93년 8월 20일 각 시설물 전담관리 기관으로 하여금 유지 관리토록 조치 하였으며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부분, 복리시설,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보수는 입주자 자치관리 기구나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주체, 임대사업자등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감안하여 침하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전담 기관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 지반침하가 준공후 현재까지 최고 30센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속도로 침하가 계속 진행되면 이에 대한 침하방지 대책과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도 공사기간이 짧아 연약지반 처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 내 건축시 건물의 안전도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도심 1단계 하당지구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난 곳은 공동주택 시공업체가 시공한 공동주택 용지내 아파트 건립시 건물본체는 연약지반을 인지하여 기초공사로 콘크리트 파일을 암반층까지 타설하여 침하 현상은 없으나 문제가 되고 있는 침하의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 주차장, 출입구 계단, 지하 구조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건설업체 다수가 입주시기와 비용절감을 위해 다짐과 자갈포설을 소홀히 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 됩니다. -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는 208,000평의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된 택지로 공동주택용지 4필지와 중심 상업용지 8필지, 공원을 제외한 공공시설용지, 준주거용지, 일반상업용지등에 대해서는 연약지반 처리 공법인 사전 암밀공법과 페이퍼드레인 공법을 병행하여 연약지반을 처리 하였으며 공공시설물은 지반이 안정된 후 지하 시설물 설치와 도로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매립된 택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의 기초 처리는 암반까지 말뚝을 타설 시공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충분한 공사기간과 다짐을 철저히 한후 주변 부대시설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출입구 계단, 지하 구조물 등을 설치한다면 또다시 이 같은 침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시장을 비롯해서 다섯분의 국장으로부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탁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전 중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의원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시정이 진정으로 개혁하고 변화해야 될 몇가지 태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자치경영팀은 실은 본 의원의 생각과 거의 유사합니다. - 본 의원이 작년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그리고 청주 도예엑스포,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자연사박물관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때 굉장히 놀랬던 것은 실은 이러한 막대한 사업들이 진행 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들을 추진 할 주최가 제대로 꾸며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 현재 저희 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농수산물 물류센터 물류팀은 해체가 되고 도자기엑스포는 팀장을 포함해서 2명, 자연사박물관은 4명인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한번 건립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수차례 현지활동의 결과 첫째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의 고정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무를 보면서… - 그래서 뭔가 경영을 분석하고 또 상대방의 장점을 배워서 우리것화 하는 팀이 돼있지 않으면 제대로의 결과를 나타내기 힘들다는 것을 이 세가지 건립 현장을 보고 난 느낌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다면 조속히 이 팀이 이루어져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 주로 현장중심의 감각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 시장께 드리는 보충질의는 생략하면서 첨언 할 것은 본 위원회에서 농수산물물류센터 견학을 갔을 때 그 중의 한 곳은 똑같이 짓는 저온 저장고 시설을 다른데서 보고 그대로 해서 또는 계획서만 보고해서 엄청난 과오를 저질러서 결국은 다시 소규모의 저온 시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 실은 벤치마킹은 이러한 상대의 잘잘못을 봐서 내 행정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 아무쪼록 이 업무가 돼서 21세기에는 우리 시정이 더 놀랍게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 두번째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인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 물론 인사권자가 따로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질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그러나 만일 모두가 줄서 있는데 새치기하는 사람이 행운을 얻는 사례가 된다면 아무도 줄을 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력해도 음지에서 살아가는 공무원이 많다라고 하면 어느 공무원 하나 자율성이나 창의성,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가 금년부터 목표관리제 도입을 할려고 용역도 했고목표관리제 요목집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평정제도에 목표관리제를 부합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인사개혁을 위해서 인사결과를 본인이 공람하고 공개 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직무에 만족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소신껏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인사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언제 시행할 계획인지 하는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사위원회를 포함해서 인사권자인 시장께 부탁을 올립니다. - 광주광역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손수 했다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 본 의원이 의원 1년반 동안에 공무원이 손수 용역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용역 해도 잘해야 본전일거라는 생각 때문일 겁니다. -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면 욕이나 얻어 먹고 책임소재를 남에게 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봐집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를 봤더니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 무슨 성실 공무원 포상, 공무원 재원 제도시상, 동행정 실적심사, 지방세 체납 우수공무원,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 포상금등 아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구술로 조사해본 공무원 약60여명 중에 한 사람도 이 상금에 의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을 못봤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들이 인사에 정당하게 반영 됐으면 하는 바램들이 한결같다는 것을 다시한번 주지하시도록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셋째는 인구유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 우리시에서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든가 요즘 생활 기초시설 견학이 좋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압니다. - 그런데 얼마전 우리 동네에 새로 전입하신 분이 아까 지도,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생활현장 견학처럼 새롭게 이 지역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주민등록 전입순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라든가 일종의 씨티투어라고 할까요, 지역에 무슨 자동차 등록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역에 위치한 주요 관공서도 모르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아까 답변에는 빠졌는데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압니다. - 거기 보면 도세교부금이 현재하고 틀려서 도세징수율과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90%, 그리고 주민등록상 인구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60%만을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금방 지방세법 개정안이 개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주장한 씨티투어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처럼 저희 의회 시정질의에 단골메뉴가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담당국장께 묻겠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기본은 소멸인지 아니면 음식물은 유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사료화 또는 퇴비화등의 자원으로써의 역할을 강조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관점을 첫째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협의체를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 협의체에게 어떤 권한과 어떤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맡기실 것인지, 그리고 그 협의체는 언제 결성하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입니다. - 본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약간 부족했다고 느끼거나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이 생각해 볼때 우리 목포가 바다와 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자의적으로 구분해 보면 1439년 만호진 설치 때부터 해서 제1기 해양시대라고 구분하고 싶고, 두번째는 1897년 개항으로부터 일본제국주의 및 서양세력과 만나는 시기를 제2기 해양시대, 개항장 시대라고 구분을 해 보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제3기는 바로 오늘의 이 시점, 봉건시대와 전근대 시대를 뛰어넘어서진실로 우리 시민들이 자주적인 힘으로 해양시대를 열어가는 제3기 신해양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목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복원하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권이담 시장께서 진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겠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복원방안을 강구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뜻있는 많은 시민들은 환영하며 성원 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 시민 누구나가 공감해 볼 수 있는 만호진 복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첫번째 문화재 보호법, 두번째 도시계획법등을 면밀히 검토 하면서 계획으로만 멈추지 말고 지금부터 순서를 밟아서 구체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 그리하여 역사와 문화와 바다가 함께 살아 숨쉬는 국제문화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그러면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의료원의 경영악화 상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중에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 될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조직개편, 민영화 또는 청산문제에 대해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목포의료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기획실장께서는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기준,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로는 우리 목포의료원은 '94년 이후 단 한번도 여러가지 상황들이 호전 된 것이 없습니다. - 본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환자는 '95년부터 매년 만명씩 감소하고 있고 운영적자는 '96년부터 매년 5억에서 9억 정도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부채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총 부채액수가 49억을 넘고 있습니다. - 자본금 잠식도 2, 3년 사이에 정말로 파국으로 가고 있구나, 이 상태로 간다면 의료원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단순한 경영평가 방식으로 의료원 중장기 경영 활성화 대책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 지금까지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세우거나 단기적인 과감한 혁신 대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목포의료원에 심각한 경영상태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래서 경영진단을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 된다는 어떤 시점에 할 것이 아니라, 또는 그 시점까지 방치하거나 방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책임성 있게 검토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번째로 묻겠습니다. 만일 좀더 지켜보다가 경영진단을 할 요량이라면 직전에 말씀 드렸듯이 상황을 관중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악화된 걸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더 이상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관으로써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독자적으로 또는 최소한 책임감 있게 확고한 의료원 활성화 의지 및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경상비 보조라든가 또는 어떤 출연이라든가 특별보조라든가 이런 지원상황을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번 생각날 때 생색내듯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목포의료원을 관리 감독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의료원은 단순히 24만명을 기준으로 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절대로 아닙니다. 1시 6군 55만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기관입니다. - 이런 목포의료원에 대해서 자율경영, 또는 책임경영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해서 절대로 관심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 드리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 본 의원이 목포의료원에 대한 시정질문 및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부채 및 적자의 일상화, 퇴직금등 임금 체불이 현실화 돼있고 결손진료과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강도 높은 인력감축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것을 종합 해 볼 때 사실은 공공 진료기관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답변서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지적돼 있습니다. 첫번째는 대규모, 규모를 앞세운 신규업체의 출현이라고 말씀 했습니다. 두번째는 지리적 요인, 접근성이 안좋다 라고 말씀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예전부터 우리 목포시가 경상비보조를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의료진료수가 차액을 보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누적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요인입니다. - 그러나 그런 것은 제가 생각 해 볼 때는 외적요인에 불과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료원 내부에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것은 첫째로 목포의료원이 조례 또는 재규정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보다 크다고 판단 됐습니다. - 둘째로는 위기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다고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경영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세우지도 못했고, 능동적인 경영의지가 표출 되지도 못했습니다. - 셋째로 의료원 설치 조례, 그리고 의료원 정관을 비롯한 재규정집에 의거해서 목포의료원을 관리 운영 했다기 보다는 모든 것이 자의적 판단 또는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면서 그리고 파행적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외부의 객관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오늘의 목포의료원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의료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써 목포시는 도대체 '94년 이후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독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이런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오게 된 목포의료원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기획실장께서는 쌍갓바위 일대 보존 및 정비에 관해서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은 구체적 표현은 안돼 있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보류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그래서 넓으신 이해를 저에게 구했습니다. 내용적으로 이해가 가고 수긍도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갓바위, 즉 쌍갓바위 일대를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특별관리의 내용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 먼저 경제사회국장께 묻겠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통감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청소행정이 날로 늘어나는데 환경과와 청소과의 통.폐합으로 업무추진 미흡으로 앞으로는 청소행정이 날로 늘어남으로 해서 청소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막대하다고 판단 되는데 청소과를 새로 설치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 '96년 6월 철도청 관계국장까지도 노선을 지하화 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호남선철도 복선화 사업은 일부 구간이 석현뜰, 백련뜰이 고가화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가화를 전면 중단하고 지하화 하게끔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청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석현뜰은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지하화가 어렵다는데 목포시에서는 예전부터 석현뜰 농경지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 하였다면 이러한 현상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그리고 철도노선 지하화에 대해서 석현동, 도룡동, 용해동, 연산동 일부 주민들이 소수 민원이어서 무시하고 고가화 사업이 추진 됐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하당택지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건축허가시 지하터파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에 택지를 조성함을 감안해서 연약지반 토질이 뻘층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지하 터파기시 지하수 유입을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일만 박음으로써 주변지역에 지하수가 빠져 나옴으로 인해서 주변이 침하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건축물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목포시장께서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 대양동 일대 주변마을 주민들과 합의하시고 합의각서까지 있습니다. - 그런데 시장께서 입안하신 도시 재정비안이 기초조사가 소홀히 돼서 어떻게 기본조사에는 주거지로 돼 있는데 이게 재정비 안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화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대양동 일대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지 않아서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언론에서 우리 시장님을 말씀하시기를 일명 길시장이라 하시는데 도시계획 변경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로망 하나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민의 기본적인 혜택마저 저버린 안일한 처사라고 판단 됩니다. -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 용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목포시 용역은 환경그룹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환경그룹입니다. 이 환경그룹이… - 기본계획도 환경그룹, 재정비도 환경그룹, 신도심 개발도 환경그룹 그런데 한 회사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앞뒤가 안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 요즘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서 택지개발 지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인지 아니면 아파트 건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공영개발 사업을 보면 하도급 관리가 소홀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하도급 관리 상태를 보면 만원짜리 공사가 4,200, 1700원에 하고 있어요. 하도급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이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노상익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권이담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라남도는 5개 시, 17개 군으로 22개 시.군이며 인구는 220만명이고 면적은 11,956제곱킬로미터입니다. 지방정부의 수도로써 목포시를 종합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목포시가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어 전남발전 종합계획을 정부 추진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복합적으로 이 지역을 이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 시장께서는 종합적으로 목포발전을 중앙정부와 도 행정에 건의하여 인근 시.군과 함께 광역차원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광역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5개 시.군이 21세기 서남해안권 발전전략을 공동수립하고 광역적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신데 대하여는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구도심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용해지구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2004년까지 연장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 할 것인가, 다음은 토지형질 변경 행위허가 규제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인가 본 의원이 현장조사한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사진을 보면 경찰서에서 대연초등학교를 가는 도로에서 우측으로 보면 우리회관 60미터 내지 표고 70미터가 되는데 형질변경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석현리 부근인데 이 산 꼭대기가 해발 65미터 표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형질변경이 됐습니다. - 본 의원이 현장을 조사한 이런 부분에는 지금 한전에서 하당 신세계 주유소로 가는 부분은 해발 15미터나 20미터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규제를 해놨어요. 청산아파트에서 관외동 구간도 해발 10미터에서 15미터 밖에 안됩니다. 많아야 해발 20미터 됩니다. - 신명여상고 주변 상동 주변도 15미터, 20미터 주변임은 이 부분에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해서 조정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힘으로 능력상 또는 기술상 부족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전남도내 장애인이 통계상으로 36,000명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장애인 등록된 수는 3,800명입니다. 거기에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배려를 충분하게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획도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에 인구가 220만인데 청소년이 30%인 62만명입니다. - 우리 목포시에는 약7만5천명입니다. 이 광활한 청소년들을 우리지방 정부의수도로 앞으로 목포시가 발전할 계획을 가지면 22개 시.군의 전체적인 안들을 같이 함께 우리가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 그럴 때 청소년들의 이러한 종합계획이 도청 소재지로써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탁 의원님께서는 인구의 증가, 또 그 인구가 유입되도록 우리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시책을 펴야 된다 그래야 우리시도 발전 할 것이다 그런 방안의 하나로써 씨티투어의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 아주 좋은 제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내고장 바로 알기, 생활시설 현장견학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항하고 연계해서 씨티투어를 일정기간에 분기별로 외지에서 전입온 분들의 명단을 동에서 발췌를 해서 그 분들이 바로 알기라든지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다 전입오신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항들을 미리서 만들어서 전입할 때 배부하는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한 추가질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정체가 지역사회 발전에 또는 심리적인 정체를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한경쟁에 시달려야 되는게 21세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느 누구도 참 목포는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정말로 적응하고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우리 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 지적해 주시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본 질문과 함께 보충질문까지 해 주셨습니다. 의료원이 악화될 경우에 조직개편, 민영화, 폐쇄방법등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그 악화기준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 사실은 제가 이 악화기준을 수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립의료원이 더 이상은 공기업으로써 유지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될 때를 예측한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엄격한 경영진단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지금 방조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활성화 대책을 하는 방안으로써 경상비도 지원해 주고 보조금도 지원하는 방안은 어떻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부채와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퇴직금 체불임금까지 이른 상태다 그래서 심각한 상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폭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 그래서 이것은 경영진단과 함께 외적인 요인에 의한 적자누적인가 또는 내부적인 경영차원에서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실은 의료원에도 정관과 인사운영 등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년 의료원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 감사는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의료원만큼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적인 감사, 이것이 병원은 전반적으로 진료부분까지도 감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것을 실시합니다만은 앞으로는 감사할 때 가급적이면 진료를 담당하는 것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쌍갓바위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 사실은 우리 갓바위에 있는 쌍갓바위는 우리 지방문화재 지정으로 해도 손색이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 그래서 강성휘 의원께서 문화재 지정에 관한 질문도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관광개발이 다 끝난 다음에는 지방문화재 지정을 검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주변환경정비를 잘 하면서 또 귀중한 우리 자산이란 것을 알림과 동시에 쌍갓바위의 유래도 안내하는 표지판을 만들고 또 쌍갓바위를 찾아가는 교통안내표지판도 설치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첫번째로 용역을 통한 경영진단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이미 심각하게 위기가 지속되어 왔으므로 지금 곧바로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인데 용역을 추진 하신다면 언제쯤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내년에 의료원을 진단할 만한 기관에다 의뢰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강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의료기관은 노조가 설립돼 가지고 지금 현재 노 원장이 오셔가지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하고 굉장 했습니다. - 그런 가운데 마찰이 굉장히 있었고, 지금도 원장하고 노조하고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악화로 인한 경영자의 잘못인가, 내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은 경영진단을 통해서 판단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그리고 진단은 내년에는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2000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예.

-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다음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 오셨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 또 진료부분, 또는 약제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 우리 감사계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당연히 진료, 약제부분의 전문가일 수 없지만 문제의 핵심은 정관과 재규정, 내부에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얼마만큼 잘 지키면서, 또 거기에 엄격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감사과정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자산운영, 두번째로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의적입니다. 그리고 관성화 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을 다녀오신 대부분의 시민들은 너무 불친절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경영혁신의 분위기와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것은 노조와 원장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노조까지도 포함하고 아우르고 설득해서 또 동반자적 관계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경영진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석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 시에서는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만 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형태의 관리감독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해석이 됩니다. -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0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연간 예산이 짜여지기 때문에… - 그런데 여기에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부분에서 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99년 2억이 계상 됐을 뿐이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어떤 것도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것을 우리 시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 해보면 의료원 현대화 또는 의료원 경영 정상화에 관해서 우리 시가 걱정은 하고 있되 의지가 부족하구나, 책임성 있게 무엇을 추진할려는 관점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가 감사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년 주기로 감사를 하는데 의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감사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런 감사는 행정적이고 사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료부분까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정관이 있는데도 정관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다, 자의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엊그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은 엄격하게 조사해서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불친절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한가지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진에서 노조까지, 아울러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사업장이나 노조와 경영자는 갈등관계,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가 사실은 아닌데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장 입장에서는 적자가 누적되든 어떻든간에 노조의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책임경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나중에 지적하신 '99년도에 2억원을 지원하고 그 이후로는 지원계획이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의료원이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존폐위기 이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영진단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중기 재정 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의료원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 내외적인 요건의 변화에 의해서 경영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료과 폐쇄라든가 인원감축,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정말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고의 차원에서, 두번째로는 의료원 내부의 특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 한 예를 들면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검진을 몇년 전까지 하다가 본의 아니게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외부경쟁력이 강화 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무사안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 두번째로 진료과를 계속 폐쇄하다 보면 앞으로 더욱더 그런 건강관리과의 건강검진 사업들을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의료원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특성화, 또는 전문화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활성화에 한 걸음 접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도 관리감독 기능의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 참여하고 계시죠?

- 예.

- 적극적으로 관철 시키고 주장을 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경영진단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또 상층부에서는 규정과 상식이 존중되지 않는 관리운영이 있다면 이것은 그 내부경영진에도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그와 동시에 감독기관인 우리 시에서도 분명한 책임의 한계를 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추가질문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경영혁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과를 폐쇄하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특성화 해야 한다, 사실은 우리 시립의료원이 일반종합병원보다 어렵다해서 지금도 특수병원, 국가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특수병원에 관해서도 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구체적인 것까지 안된 상태입니다. -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의 불친절, 내부규정을 잘못 준수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간의 위화감이 생긴다든지 그럼으로 해서 의료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이동철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표관리제를 근무평정에 반영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목표관리제는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전 공무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6급 공무원에게는 기본목표를, 5급 공무원에게는 중점목표, 그리고 4급인 국장에게는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지난번 용역기관으로부터 중간점검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연말에는 달성도를 평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사평정 근무실적에 적용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와 같은 목표의 관리제가 연말에 있을 성과급 지급에도 근거가 되도록 업무계획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두번째로 질의하신 인사평정 결과를 공개할 의향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정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본인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에게만 알려주도록 돼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승진서열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본인에게만 그 순위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인사와 직무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는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인사행정은 조직의 필요성과 개인의 욕구가 첨예된 관계로 최적의 모범답안을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김탁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고견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 인사행정 운영에 최대한 참고코자 합니다. - 다만 인사직무에 관련된 만족도 조사의 시기는 내년에 한 두사람의 인사의 경우에는 곤란하고 몇십명이 되는 대폭인사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는 5급 이하는 목표관리제 적용을 기관장 재량으로 하고 있죠?

- 예.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목표관리, 종합목록"이라고 하는 '99년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 비교적 잘 짜여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은 목표관리제를 주장하는 이유는 목표관리제의 시행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왕이면 평가항목을 세목화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돼야 합니다. - 본 의원이 총무과에서 받은 자료중에 상반기 동 행정 평가표라고 하는 표를 보고 굉장히 표를 만드신 분이 고생을 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해서 동당 평가를 내리면 별다른 불만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인사가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우리시 행정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라는 걸 아시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직무 만족도는 앞으로 대규모 인사시기가 발생하게 되면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 일반 6급, 기능 7급, 일반직 7, 9급, 기능 10급에서 그동안 구조조정 하에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대단히 저하되고 근무의욕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어서 대규모 승진을 시키도록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마 우리 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천명 가까운, 우리시는 이번에 대상이 몇명 정도나 됩니까?

- 30여명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중에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굉장히 가슴아픈 일입니다만은 무슨 41년생, 43년생 공직사퇴 이런 것과 맞물리면 본 의원은 상당히 많은 인사변수가 생기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뭔가 2000년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공무원들도 새로운 복무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최단 시일내에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떠십니까?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경제사회국장 신창열입니다. - 김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의 기본이 소멸인지 재활용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중 소멸화, 퇴비화, 사료화 방법등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충분한 자료수집 또, 기 운영중인 시설견학 및 문제점등을 분석하고 경제성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 두번째로 보충질의 하신 음식물 쓰레기 기술심의 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위원회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칭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시기는 처리방법에 대한 자료수집 및 기술적 검토의 마무리 단계인 내년도 하반기쯤으로 구성 할 계획입니다. 가칭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은 자체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처리방법을 선정하고 시설설치 및 운영사항의 문제점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탁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시행이 4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는 법에 따라 시행하는 쓰레기 처리의 시책으로 마땅히 모든 시민이 100% 종량제를 시행해야 하나 일부 주민의 부담등으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최경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무단투기근절 및 재활용품 수집율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청소행정이 막중한데 청소과를 다시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98년 9월에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환경과로 통합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경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서운한데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살림 잘하는 주부는 깨끗한 물로 쌀을 씻고 난 다음에 그 뜨물로 국을 끓이고 그 뜨물 나머지로 걸레를 빨고 그 걸레 빤 물을 정원에 버린다고 합니다. - 지금 우리나라에 연간 약8조원이 넘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의원이 제기 했던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에너지의 회수라고 봅니다. 재 이용하거나 재 사용하는, 그래서 즉 사료나 비료가 음식물 쓰레기 저감 대책의 중점이라고 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협의체가 구성 되더라도 어떤 기계를 설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미의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우리 시가 추구해야 될 음식물 쓰레기 정책의 근본이 뭔데 그 문제를 협의하는 기술심의위원회가 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 그래서 다시한번 어떤게 중점은 아니더라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근본이 사료 또는 퇴비화냐, 아니면 무슨 소멸된 소멸식의 처리냐하는 것 중에서 어떤게 더 우선일 것 같은지 먼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소멸방법도 메탄이 나오고 또 액비료도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퇴비화냐 아니면 사료화냐 하는 것을 제가 수치로써 얼마만큼 더 중요하고 않다는 것을 그런 것은 못해 봤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더 깊이 분석하고 경제성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미진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혹시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무슨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화해서 기계가 잘 돼 있다거나 전국적인 추세란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 잘되고 대외적으로 잘됐다는 보도는 접해 보지 못한 기억입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잘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선진지 사례를 분석하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그러면 본 의원이 몇가지 시사하는 바를 국장님께 제시 하겠습니다. - 이게 10월 13일자 문화일보 기삽니다. 구로구 오리농장 1석 3조 효과, 음식물쓰레기 하루 5톤처리 한달에 1,500만원 고정수입, 구조조정 퇴직자 재고용 이런기삽니다. -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지원 대구시 업소시설비 제곱니다. 또 다른 페이퍼에서 보면 경기도 여주는 지렁이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은 사료화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 미국도 전체 처리양의 40% 이상을 기계식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도 분산식 퇴비화와 집중식 퇴비화로 약1,400개의 대도시에서 가두수거체계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93%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약30%를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약380개의 호기성 퇴비화 공장이 있습니다. - 스페인에는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퇴비화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톱밥을 사용하는등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간 1,250만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폐기되고 있는데 이중 560톤이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어느곳 한곳에서도 기계화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다고 하는 곳 자체가 없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애초 발생단계부터 줄이고 우리 표준 식단제라든가 음식적게 버리기 라든가를 통해서 발생량을 줄이고 발생된 것을 최대한 자원화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처리 할 수 없는 아주 성상이 심하게 안좋거나 하는 것들을 기계화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무턱대고 우리시처럼 기계화라고 하는 관점만 놓고 쓰레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세심한 분석을 하고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러면 그 정도로 답변을 듣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어떤 위원회가 됐건 어떤 사람이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대단히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안을 놓고 보는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만일 이 기술심의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아마 이런식으로 구성하면 어떨까하는 제안까지를 드립니다. - 부시장, 담당국장, 담당과장 이렇게 세분 정도 그리고 환경단체, 예를 들자면환경단체도 이름만 있는데가 있고 목포에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라든가 환경운동연합 같이 전문화된 환경단체, 이런 전문화된 환경단체 대표, 그리고 시의회 3인, 그리고 환경단체가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다 교수나 되면 전부 전문가라고 들어와 있는데 정말로 객관성을 가질려고 하면 환경문제를 그리고 우리시의 음식물 문제를 객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2인, 그리고 이게 주부의 역할이 큽니다. - 여성단체, 요식업 업소도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요식업 업소, 농림단체, 이런 정도로 구성하게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최경신 의원입니다. - 답변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 본 의원이 질의한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해서 하기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1년에 연간 수십억의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 되는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더욱 더 연구검토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책과 쓰레기 재활용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노상익 의원님께서 용해 택지개발 지구 주차장 계획과 주거환경 개선 지구 주차장 계획, 그리고 구도심 주차장 계획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시설 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용해 택지개발지구 주차장 계획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주차장 계획이 건물계획, 인구추정등 수요등을 예측하여 반영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지구지정후 별도 개선계획 수립시 주차장을 반영 하였으나 추가 지정시에도 주차장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도심 주차장 계획도 공공시설용지 활용방안과 동 부지내 지하주차장 확보 방안등을 강구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규제지역 지정이 불합리한 곳이 있으니 재검토 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토지형질변경 규제 지역은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통해 일부 해제를 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고 나면 이에 따라서 지적고시, 용역 시행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새천년 복지시대에 걸맞는 재가장애인들의 복지여건을 충족시키고 장애인에 대한 취업보도, 의료서비스 제공, 잠재능력의 개발등 다목적 기능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지 500평에서 1,000평 정도로 하고 연건평 600평에서 700평 정도의 사업비는 35억 정도로 해서 장애인 복합복지관을 추진토록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음은 최경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철도복선화 전면 지하화 개념을 반영치 않고 일부 구간을 고가화 하여 추진되고 있으니 사업을 중지하고 지하화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와 또 석현, 도룡동, 용산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소수민원이라고 무시하고 고가화로 추진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철도복선화 노선협의는 5년여 동안 목포시, 또 의회 의견, 관계기관 최종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계획으로 결정 된 사항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소음, 공해등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주민들께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철도청에서도 주민들을 설득하여 임성에서 목포구간 총707필지중 108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민원이 제기 됐던 석현동, 연산동에서도 29필지가 보상 협의 완료 되었고 대다수 주민들이 현재 보상협의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석현뜰 침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석현뜰은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건의를 금년 8월 26일 한 바 있습니다. - 52억을 들여서 펌프 240마력 3개, 유수지 750평 정도를 해서 국비 26억, 시비 26억으로 해서 건의 한바 있습니다. - 그리고 지하터파기로 해서 지하수가 빠지고 있는데 건축물에 이상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 건축물을 육안으로 봐도 아파트 외벽균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지반침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균열등이 발생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과 약속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97년 6월 5일 목포∼서영암 도시기본 계획상 내화촌지구가 주거용지로 계획 됐으나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시 내화촌 일대 기존 취락이 20호 이상 900,750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입안하고 그 외에 내화촌지구 일대는 자연녹지로 입안된 상태로써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도청이전 후보지가 미 확정됨에 따라 도청입지와 관련된 개발계획 균형이 판단되지 못하였으며 - '99년 7월 30일 도청이전 확정과 남악 신도시 개발 사업, 옥암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기존 도심의 용해택지개발 사업등 대규모 주거용지 개발계획이 가시화됨에 따라 일시에 진행되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로 유보된 사항입니다. - 앞으로 추진중인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이와 연계하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재정비 계획에 택지개발을 사업지정이나 주거지역 지정을 반영 검토 하겠습니다. - 대양동 일대 도시계획 도로망이 계획돼 있지 않아 하수처리 시설이 없는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처리 구역으로 사용개시 공고가 된 구역에 대하여 상수도사용 요금 부과시 병과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질문하신 대양동 검문소 부근 지역은 공공 하수도 시설을 완전히 갖췄다고는 볼수 없으나 마을하수도 측구 및 구거시설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로 현재 구거시설을 암거를 개수한다든지, 하수관거를 새로 부설하는등 하수관거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마을하수나 구거를 통하지 않고 배출되고 있는 민원이 있을 경우 담당부서에서 알려주시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대양동 지역은 현재 도시계획 도로망이 되어 있지 않아 하수도 관망객이 없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가로망이 확정되면 하수도 관망을 계획하여 연차적으로 하수도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시계획 재정비시 최소한의 도로망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에 입안한 내화촌 일대 주거지역은 소로 1미터에서 8미터를 계획 하였으며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기존 진입도로망 10미터를 기준으로 계획 하였으나 앞으로 내화촌 일대에 주거지역 입지 및 택지개발 지구가 입지하게 되면 추가지역 간선도로망이 구축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의 장기근무로 인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은 2년 8개월, 도시계획계장은 1년 6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소상하게 시 관내나 도로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재정비를 완료 할 때까지 업무를 추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환경그룹에서 도시기본 계획과 재정비를 병행하면서 서로 상반되도록 계획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시기본 계획은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장기계획이며, 도시계획 재정비는 단기계획으로써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구체적 법정화 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반영된 부분을 단번에 재정비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경신 의원입니다. - 국장님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 먼저 호남선 복선화에 관련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96년 7월 26일자 철도청 공문을 보면 호남선복선화 자료 협조 회신에 따라서 호남선복선화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현 임성역까지로 하고 목포시는 현 운행선을 이용한다는 철도청 방안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이 회신내용을 보고 부리나케 '96년 9월 설문조사를 실시 했어요. 목포시에서는 설문조사를 할 능력이 없는가 이 안을 철도청에서 내주라고 했어요. 철도청에서 내주라고 하니까 철도청 입맛에 맞게끔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 된 거예요. - 그리고 그 당시 설문조사 응답률을 보면 27.3%만이 응답 했었습니다. - 그런데 27.3%의 응답률의 80%밖에 안됐을 때 이 응답률을 가지고 목포시민이 마치 철도복선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양 되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추진중이라고 사료 된단 말입니다. - 그런데 그전에 제가 본 질문 했지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안군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널목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민원을 야기 했었을 때 그 당시 철도청에서 국책사업이지만 노선이 변경 돼 버렸습니다. 그당시 회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웃으시면서 참 무안군 군민보다 우리 목포시민이 더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암담하게 말씀 하셨더라구요. -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지하화 개념이란 철도청 국장까지도 지하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설문지에는 고가화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가, 그러다보니까 다시 철도청에서는 석현뜰이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에 목포시와 철도청간의 협의내용을 보면 침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침수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할려면 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랬을 때 500억의 예산이 소요 되더라도 목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다면 말 그대로 기본계획 하나 앞을 못내다 보는 잘못을 해가지고 내일모레 도청이 들어왔을 때 재수리 할 입장에서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이러한 도시계획 행정이 과연 맞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약 5년여동안 목포시의회, 철도청,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수차의견을 수렴하고 또 번복이 되는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끝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최근에 의회에서도 철도청 관계관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장님! 목포시의회 의견까지도 무시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거의 방관적으로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 당시 여건이 그랬다고 하는데 변화 됐지 않습니까? -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느 부분을 보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어느 부분은 도청이 오기 때문에 이렇고, 철도청은 도청 들어올 것을 예견을 못했다, 그때그때 입맞에 맞게 답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최소한 목포시민이 바라는 지하화 개념을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최소한 목포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노선도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지하화 개념도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리고, 이전 문제도 무시해 버리고 그러면 목포시나 목포시의회가 바지저고리냐 이거예요. 철도청에… -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써도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장님 국책사업이지만 무안군에서는 몇분의 민원에 따라서 노선이 변경 되어 버렸다니까요. 그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래서 앞으로 10년안을 내다보고 꼭 그 부분을 지하화 하도록 재건의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건의할 용의는 있으나 그게 철도청에서 어떻게 받아 들이냐 그것이…

- 그러니까요. 목포시가 안된다기 보다도 건의해 가지고 안된다면 최대한 하다하다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수 있을때 까지는 해야 된다는 관념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하당 기초지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 저는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라든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물 주변지역이 연약지반 지하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하가 일어난다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3호 광장 내수침수 방지 공사하면서도 하니까 흔들려요. 지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 집들도 흔들리는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도 야기되고…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안전하지만 차수벽을 설치해 가지고 지하수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했을 때 장기적으로 10센티 침하 될 것이 1센티도 안된다,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 그런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의장님, 제가 질문할게 여러가지가 있어 가지구요.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우리 시장님께서 당시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보니까 국장님은 이것 알고계십니까? - 주민들하고 합의서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알고 있습니다.

- 안 보셨으면 갖다 드리세요.

- 봤습니다.

-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시장님은 최소한의 그런 해 줄 의향을 가지고 계셨어요.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를 넣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 하실 의향이 있었는데 밑에 실무진에서 재정비시 무시해 버린거예요. 그러면 목포시민들이 시장님과 약속하신 사항을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시장님은 못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왜 밑에서 일을 보시면서 그런 식으로 하셨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구요. - 그리고 여러 절차를 말씀 하시지만 도시계획은 기초조사가 잘돼야 됩니다. 입안을 시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 입안을 시장님이 하시는데 시장님 의견이 100%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 그런데 재정비 안에서는 전면 무시해요. 그리고 지금 사항에서 취락지구 지역이란 말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더 먼저 도시 자연녹지내 취락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조례화 해가지고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목포시는 하면서도 아까 말씀 하시기를 20가구 이상 했을 때 취락지구 지정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보니까 20가구가 넘고 50가구가 된 지역도 빠져 버렸어요. - 그러면 왜 제가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느냐, 용역설계 맡겨 놓으니까 현지도 안가 보고 집 가구수도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데 까지 현황파악이 안됐을때는 산속 같은데는 세밀하게 알겠습니까? -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번 재정비에서도 주민공람도 하시고 의회의견도 받지 않습니까? -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하신다기 보다도 믿을 수 있는 국장님이 되시고 시장님을 영원히 존경 할 수 있는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런 부분은 반영 되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앞에서 답변 드리다시피 전 면적을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20호 이상 재조사 해가지고 반영하고 또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보면 도시계획 입안 및 절차과정을 보면 입안하셔 가지고 주민의견청취를 먼저 해야 됩니다. 시의견 청취보다도… - 그런데 시의견 청취라고 주민공람을 하고 있어요. 절차상도 안맞고 있어요. - 이렇게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 그 구분은 명확히 법적으로 성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수순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여러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리구요. 지금 대양동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 재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어느 하나를 해 주고 싶어도 소외를 받게 돼 있어요. 소외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 그래서 그 일대를 보면 농경지가 1.5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위에 저수지가 있어요. 저수지로 전부 흘러 들어버려요. 그러면 농경지는 오염된 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그런 방지책이 있다면 사전에 파악하셔 가지고 그 주변지역을 택지개발 하시든가 여러 가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된 지역이다 해서 그늘진 곳이다 해서 버림받은 지역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꼭 주거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더라도 하수 개념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도 중.장기 계획상 택지개발이나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반영해 놓은 사항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노상익 의원입니다. -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계속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용해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사업계획 승인시에 주차장 계획을 반영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시에 용해지구 택지개발지구만 보지 마시고 주변환경 지역까지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선정시에, 지정시에 반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도심에 대한 주차장 시설에 대한 해소책 일환으로 꼭 반영해서 지정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도심 주차장 계획은 활용 방안을 재검토 하신다고 하셨죠?

- 저희들이 논의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 신도심은 계획단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구도심은 구시가지 재개발 계획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 규제지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지금 해발 60미터 내지 70미터 구간에 대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발 10미터, 20미터 구간에는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두고 심지어 지역지구 지정을 해놓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구분해서 해 놓으면서 형질변경 제한지역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아까 국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재정비 계획에 병행해서 추진사항에 맞춰가지고 형질변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670만734제곱미터 전체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재조정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 재조정하실 때 공무원 인력이 부족할 때는 용역을 해서라도 필지별로 지역별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역지구를 재조정하고 현지답사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고도측량까지 하고 그 환경의 친화적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형질변경 규제지역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괄 규제를 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일부 부분적으로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줄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이 실제 현지를 조사 했습니다. 조사하고 현지 형질변경 해 놓은 행위에 대해서 현지가서 제가 보충질문 할 때 사진촬영도 해서 보충질의시에 제가 사진도 보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 가지고 토지형질변경 규제지역에 대해서 670만734제곱미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재검토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장애인이 36,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목포시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충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됩니다. - 지난번에 금년에도 목포시 장애인 3,800명이 있는데 게이트볼이나 인조잔디로 해서 넓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나주에 있는 전남 장애인복지센터에 가서 봉고차로 다니면서 연습을 해가지고 서울에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맹인축구장, 전용축구장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시설들을 마치 국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장애인 복지시설 센터를 수십억 들여서 대지 500평, 연면적 600 내지 700평에 다시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릴께요. 체육문화시설 센터를 건립 할려고 350억이나 계상해서 용역이 돼서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까지 받았습니다. 연면적이 5,256평이고 대지가 17,000평 정도 되는데 거기 도면에 보면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까지 받았는데 제가 분석 해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5대 있습니다. - 옥외주차장이 106대는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5대 해 놨어요. 350억이나 투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소수라 하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별도 복지적으로 챙겨줘야 할 필요성도 있고 가꿔야 됩니다.

- 앞으로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 하겠습니다.

-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 최경신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하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지반침하를 택지개발 공사를 잘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있어서 지반침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본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택지개발공사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지반침하가 없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건립부지인 아파트 단지내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하주차장, 상가, 지하구조물등을 건설하면서 매립된 토지를 터파기한 후에 거기에 따른 다짐과 자갈포설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 두번째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바 하도급 관리실태의 소홀한 점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33조, 규칙 27조에 의해서 1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라든가 이것은 하도급 의무규정입니다. - 그 다음에 공사비가 30억 이상은 공사비의 30% 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심 2단계 택지개발 사업은 평균비율이 58.53%로 돼 있습니다. - 그래서 하자관계에 대해서는 원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행청은 원도급자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에서의 부실시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도급 관리상태가 앞으로 소홀하다거나 지적이 될 때는 가차없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경신 의원입니다. -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하도급 관리 소홀로 인해서 부실시공 우려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택지개발 3단계 개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에서는 1, 2단계의 문제점을 거울 삼아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