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대상실과 및 순서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이상 4개실과순이 되겠으며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시립박물관 예산안도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하시는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께서는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럼,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시립박물관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순모 입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총 예산 편성액은 16억848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대비 9억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삼척시보 발간과 시정광고시정시책 홍보, 그다음에 청내 신문구독, 공무원 교양도서 구독료등 1억 21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600만원계상했고, 공보 및 홍보관계 업무추진비가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마을앰프 교체 5개소와 그다음에 대회의실에 있는 행사용 앰프교체, 홍보용 카메라, 비디오 구입등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 신문관리로써 시책홍보용 신문구독에 1억 8,288만원을 계상했고, TV 난시청사업 해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홍보물 제작에 255만원하고, 총 1,6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국내여비가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시립합창단 수당이6,480만원을 비롯해서 민속예술축제 출연관련 경비등을 포함해서 8,33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써 죽서문화제에 5천만원, 제16회 종합예술제에 3천만원, 전통문화예술사업 보조 및 문화원과 예총을 포함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금을 포함해서 1억 3,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계, 원덕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써무대공연 작품지원비를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중에서 국유재산 보호관리 인부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로써 죽서루 유지관리및 조명시설 장비유지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문화재 현지감시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대이리 너와집과 초당동굴, 그다음에 육향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동굴현황에 따른 동굴조사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문화재주변 정비와이승휴 상징조형물 파고라설치, 지방유형문화재 구역 부지매입등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관리 입니다. 먼저 일반운여비로써 체육, 청소년 행사에따른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유지관리비 동네체육시설 유지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포함해서 5,58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로써 체육, 청소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800만원과 체육진흥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운동장 잔디가 지금 현재 많이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장 잔디관리및 제초제 구입비에 1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중간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시청 핸드볼 실업팀 육성에 2억 64만원을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황영조배 마라톤대회, 제35회 도민체전 출전, 제9회 도민생활 체전 출전, 소년체전출전등에 2억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에서 생활체육교실운영에 1,458만 4천원, 국민체육 문화축제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로써 종합운동장 잔디보식에 1,300만원,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2,000만원, 오십천둔치 게이트볼장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종합운동장 앰프가 낡았기 때문에 앰프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청소년 보호육성 홍보물 및청소년 수련시설지원에 3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청소년 육성사업에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기금출연금으로써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금 2,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립박물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기본급과 처우개선 기말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에 1억 1,985만원을계상했습니다. 5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배우자 수당, 그 다음에 장기 근속수당 등을 포함해서2,63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로써 시립박물관 입장권및 안내팜프렛 제작과 시립박물관 청사유지비 등을 포함한 각종 운영경비에 6,05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박물관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출장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써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을 포함한 각종 보조비가 1,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로써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을 포함한 후생복리비가 4,64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잔디 수목관리에 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시실 설치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가 13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박물관 운영에 따른 각종필요용품 구입과 그다음 사무용품, 물품구입을 포함한 전체 자산취득이 4,77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과 박물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위원님 !

수고많습니다. 251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부대비에서 난시청 해소사업이 아직까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아직 전체적으로 해소하자면앞으로 인상되는 물가고를 고려하지 않고한 7억이상이 앞으로 예산에 더 필요한데'99년도는 3억을 했는데, 왜 2000년도는 또33％ 삭감해서 2억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문화혜택을 못받는 그런 오지도 있는데 이런것은 빨리 빨리 해소해야지 예산이 2억밖에 책정이 안된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부서에서는의원님들 지적사항도 계시고 또 의욕적으로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부서 예산편성 사정관계로 저희들 요구보다는 좀 적게 책정되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앞으로 의욕을 갖고 예산에 많이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차 추경에 그럼 더 증액시킬 계획입니까 ? 장담할 수 있어요 ?

실무과장이야 뭐열시히 할려고 하지만 여건상 그런 문제가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해소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을 주민 복지향상을위해서 이런것은 과감하게 해줘야지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다음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제16회 삼척종합예술제에 3,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도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내년도는 어떻게 이런것이 책정되었는지 ?

이것은 저희들이'98년도, '99년도에는 종합예술제에 3,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했다가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3,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내년도도 제16회 삼척종합예술제에 똑같이 3,000만원을 한다 ?

예 !

그리고 258페이지 입니다제일 하단부 민간이전에서 2000년도에는황영조배 마라톤대회를 국제 대회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1,700만원 밖에 예산 책정을 안했는데, 이거가지고 국제대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지금일본에 있는 쓰루가 시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황영조 육상하고 함수관계도있고 무상교류를 하자는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합니까 ?

지금 현재는 정확한 기본 계획이 안섰는데,......

기본계획도 안서고 국제대회로 발전시키겠다고 공개를 하면 되느냐하는 겁니다. 모든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전시효과식으로 그런식으로 터트려놓고 예산확보 안되고 나중에는 예산이 확보안되면 또예산확보 안되어서 행사를 진행못한다 할거예요.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259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생활체육회나 또 시단위, 도단위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비 이런것이 전부다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는 출전을 제한해서출전시키겠다는 의미입니까, 금년도보다, 2000년도는 출전하는 종목을 선별해서 출전시키는지 그러찮으면 금년과 같이 똑같이출전을 한다면 예산이 삭감되어서는 안될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내년도 예산도금년도 예산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각종 체육단체가 출전을희망할 경우에는 가능한 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종목수를 줄여서선별해서 출전하느냐 이거지요. 예산이 줄었으니까.

도민체전 출전은금년도 편성보다 1,000만원이 줄었고, 생활체전은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생활체전은 작년에 480만원이 섰는데 금년에 300만원이 아닙니까 ? 그리고 전국단위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도 작년에 전국대회 3,000만원, 도대회2,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는 토탈로 해가지고 3,000만원만 세웠다 말입니다. 의원들이 여기서 수치를 모르고 와서 묻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상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줄은 것이 아닙니까 ? 금년에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예산이 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것이 종목을 선별해서 출전시키느냐 그러잖으면 99년도와 같이, 똑같이 전종목에 출전시키느냐, 전 종목에 출전시킨다면 예산이 부족하거란 말이예요. 이런것은 신경을 써야지요. 참고로 하세요.

예 !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251페이지에 TV 난시청 해소사업에 전년도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 (녹취불능)

한 2년동안 삼척시가 강원도에서 몇 위를 했습니까 ?

작년에는 8위를했고,...... (녹취불능)

그런 차원에서 오십천둔치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동호회가 삼척시에 상당히 많아요. 육상하실분 육상하시고, 양궁하실분 양궁하시고,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라는 것은 상당히실무부서에서 계획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녹취불능)

공차는 사람들이 스스로알아서 다해요. 그부분을 최대한 삼척시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바래요. 이상입니다.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심찬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카메라 구입이 550만원이 있는데, 이거 무슨 카메라 입니까 ?

홍보용 카메라구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시정유지 관리에 필요한카메라 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상당히구형입니다. 그래서 척도면이라든가 성능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심기사님 갖고 다니는 카메라 말입니까 ?

예 ! 각종 관광랜드라든가 기술적으로 찍자면성능면에,...... 시정 기록유지 면에서는 성능이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4페이지에 죽서문화제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서문화제하고 남근깍기하고는 그대회가 분류되어있습니까 ?

분리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안되어 있다고요.

예 !

....... (녹취불능)

저희들이 현재죽서문화재 추진위원안에 각 종목별 행사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문화제는 죽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각 문화단체별로, 종목별로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남근깍기 대회를 부각시켜서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어 갈려고 하다보니까 여성특유의 지적도 있고 그래서 규모를 금년에는 조금 일반 규모로 줄일려고합니다.

박물관 개관은 언제쯤 할려고 합니까 ?

지금 지구승인은받았습니다만 개관을, 현재 전시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일이 1월 24일입니다. 그런데 거기 준공에 맞춰하고 저희들은 당초에 보고드려서 갖고 있는 계획은 죽서문화제 전야행사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개관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준비상황으로 봐서는 2002년도 동굴엑스포 문제도있고 이래서 잘못 서둘다보면 전시 사업자체가 형식적으로 흐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직원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흡족하고 또 시민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찾아봐도 진짜 박물관답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다 할 정도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2월중에 현재 개관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박물관은 준공이 났습니까 ?

예, 지금 준공은났습니다. 그런데 전시물품을 한번 넣어서 되는 것이아니고, 기술적으로 몇번씩 넣었다가 방향도 바꾸고 전부다 이런 작업을, 수작업이전부다 병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한 작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

시간이 다되었는데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때 물론 공보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실과의 예산을 세울때 전체 총예산에 비율이 각종 업무추진비가 기준이있습니까 ?

홍용기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 (녹취불능) 우리 삼척시가 지향하고 있는 체육 목표가엘리트 체육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 입니까 ?

저희들이 하여튼지역의 명예라든가 향토선수들 육성차원에서는 엘리트 체육에다 중점을 둡니다만, 또거기에 못지않게 생활체육도 지금 모든 흐름이 자율적으로 생활체육쪽으로 흘러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육성부분도 엘리트 체육못지않게 상당히 중요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은병행해서 지금 체육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 선수들이 자기가 재능이 있는 종목에서 열심히 엘리트 체육을 연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법에도 지혜를 모아갖고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지금 해마다 해오는 것이고 또 오늘도 지금 다루는것이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글쎄 어느것인지 분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엘리트 체육이나생활체육이다. 물론 생활체육은 보조로 오는 돈도 다소있지요. 그런데 이러한데 비용, 예산을,........ (녹취불능)

죄송합니다. 그런데 난시청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금년 연초에 추계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7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2002년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왜냐하면,.......

2002년까지 마무리하든, 금년까지 마무리하든간에 그것을 빨리 끝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님 걱정해주시는만큼 시장님께서도 시정목표를 난시청 해소사업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해소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재 감시원 수당은 어떤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

저희들이 현지감시라 이러면 우선 자기소유의 문화재를 갖고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가 거기 살면서문화재를 예를 들면 생활능력이 좀 되어서소소한 것은 자기스스로 비가 조금 샌다든가 이런것은 가능한데,......

........ (녹취불능)

쉽게 얘기하면굴피집 같은 것은 직원들이 소소한 것은 수리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예 못사는 이종욱같은 경우는 실제 망가졌더라도 그 행정에서 수리를 못해주면 문화재는 계속 망가집니다. .......... (녹취불능)

실례지만 지금 대이리 너와집 유물관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

이종욱씨 !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녹취불능)

현재 저희들이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지정문화재 입니다. 지정문화재 보수가 매년 3건에서 6건정도국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외에도보조 책정을 받지 못해서 시급히 소규모로경미하게 소규모로 보수할 사업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번째로 비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도, 예를들어서지난번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성황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충효열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수리가, 나두면 아주 망가진다 이런 판단이서는 것은,......

실장님 내가 성황당 얘기는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다 시비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 국비는 아직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 (녹취불능) 우리가 그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실장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가치가 있다면 복원까지도 고려를 해 보십시오. 효자나 열녀나 이것도 물론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국가에 충성하고 민족에 어떤 봉사를 하는 이런 마음이라면 차라리 충노쪽이 나아요. 이제는 효자는 안되잖습니까 ? 아버지도 두들겨 패고 잡는 판에 지금 그것은 안되니까 한가지 넘어가서 충노쪽으로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 지역에 고증 좀 받아 보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검토의견도 좀 얘기해줘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예, 김진봉 위원님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250페이지에 마을앰프 교체 5개소가 있는데 마을앰프가,......... (녹취불능)

자연부락단위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동떨어져서 안들리니까.

읍면별로 설치되어 있는내역이 다 있습니까 ?

예, 현황이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요구할게요. 그것을 설치년도하고 예산집행액하고 이것을 한눈에 봐서 다 알수 있도록 자료를 좀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제가 실장님 답변하는 것을 볼때 이자리에서 속이 막 올라오는 것도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어떤 얘기가 우물 우물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답변의 내용을, 만약에 아까 김철호위원님 말씀하신 너와집 같은 경우 문화재 같으면 나는 실장님도 좀 답답한 것이 그사람은문화재로서의 어떤, 문화재 때문에 집도 못고치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그사람이 쓸 수있는 그러한 관계를 앞으로 명확하게 짚어주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기거하고 있는 그사람들을 우선 해줘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나왔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여러가지 면으로, 물론 답변하는 것이 그렇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든것이 지금 우리시나 강원도내 새천년행사, 새천년행사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죽서문화제 건에 대해서 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죽서문화제 보면, 새천년 행사를 한다,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있는데새천년 행사를 하는데 비해서는 예산은 전과 동으로 올라와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것이 꼭시에서, 우리가 만약에 새천년에 전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 모아놓고 어떠한 행사를 한다면 사전에 이러한 모든것들이 의원들이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바깥에 나가면 외부에 죽서문화제 전위원들은 시내에 동지역에있는 사람을 볶아댑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실장님이나 아니면 죽서문화제 위원장이나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누가 이러한 모든것을 왜서 당위성이이러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까도 예산결산문제 심찬남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면밀히 전체가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전체 어떤 공청회 차원에서 시민의공청회 차원에서 죽서문화제 위원회를 해체시키고,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문화원이 맡든시의회가 맡든, 시의회도 시민의 대표니까맡든 어떠한 이런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은 주고 어디다썼는지도 모르고 왜서 또 이만한 돈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것은 공보실장님한테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하여간 예산이 더들어가든 어떻게하든 이런 문제는 의원들도모르고 돈만 갖다줄 수는 없잖습니까 ? 의원들도 모르고 돈만 갖다 줄 수는 없잖습니까 ? 그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용선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1,074만원은 총무과 일반운영비로써 당직비,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당직비가 4,250만원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이면 서무관리 업무추지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0만원과 시책추친 업무추진비 4,560만원 표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230만원중에서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여비 270만원, 민간인포상 시상품 구입에 210만원, 직장체육대회가족 급식보상금 7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 기타 보상금 350만원은 시민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290만원은 직원 윷놀이 대회및 직원 체육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사망조위금 부담금5,500만원, 연금부담금 9억 8,008만 7천원퇴직수당 부담금 11억 4,286만원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입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이 3억 6,589만 9천원 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부대 추석연말 위문과군부대 숙원사업비 해결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재해보상 급여 2,000만원 이것은 공무원이신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여장학금,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게대여해주는 장학금 6,200만원 입니다. 다음 26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7,800만원은 시기게양 행사, 제2건국 운동추진, 시민의날 행사추진 등에사용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00만원은 시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2,000만원은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 3,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5,387만 5천원은 통리장 시정설명회 참석급식등 경비에 사용이되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 및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과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아이디어우수 제안자에 대한 연말 시상금등에 4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연금 및 퇴직전환금 2,754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6,000만원, 일용인부 의료보험 부담금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796만원은, 이것은 퇴임행사 추진하는데 기념품등 700만원, 인사위원회 및 소양고사 출제수당 9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가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설악수련원 입교보상 300만원그다음 포상금에 공무원 소양고사 포상금과퇴직공무원 국내연수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 1억 7,176만 4천원은청사 일반 전화요금, 전용회선 사용료등에사용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450만원이 통신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노후통신선로 교체는 별관에 통신선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500만원 계상했고, 전국단일망 종합통신망발신회선을 증설합니다, 현재 5회선 있는 것을 5회선 더 증설하는데 필요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강원도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하는데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디지털 전화기는 274페이지로 넘어가서 200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모사전송기 5대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했습니다그밑에 일반운영비 7,209만 4천원은 각종전산장비 보수와 인터넷 전용회선료,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전산업무추진 급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전산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입니다. 주전산기 교체를 내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전산 개발비에 4,670만 8천원은 각종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76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 업무용 컴퓨터를 내년도에는 150대구입을 하고, 프린터 30대, 노트북 3대를구입하겠습니다. 보안장비 시스템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보안장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린 환경이 됩니다. 다음 구내정보망 확장 구축은 금년 연말에는 본청에는 되는데 별관은 내년도에 6,700 만원을 더 계상해서 별관까지 완료하도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지 제작하는데 3,306만원, 위탁교육비는 도나 중앙에 공무원 교육원에서교육받는 위탁교육시에 필요한 경비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 1억 3,525만원은 각종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3페이지, 경상예산에 201에 일반운영비아래쪽에 무인경보장치 용역수수료라고 했는데 내년에 수수료가 인상되는 부분입니까? 26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그것이 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 작년도보다 인상이 되었는데.

예, 일부 인상되는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일반운영비 밑에 당직비 있잖아요 ?

예 !

작년 기준 기정예산보다100％가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무인경보장치니 뭐니 이것은 당직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당직비가 예산편성지침이 금년도는 5천원 했는데, 내년에는 1만원씩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입니다. 예비비에서 306 출연금, 기타 출연금이라고 해서 대여장학금 출연금에 작년도 기정예산보다 약 80％가 감액되었는데 이것은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그때 그때 수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금년에는 작년도보다가 수요가 더 준다, 학생수가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예 !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지역에 그것을 보고 가상해서 조정한 것이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했을때는 더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

예, 달라지면 추경에조정을 하고,....

나는 갑자기 80％나 다운시켰기 때문에 왜 그랬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적절하게 예산반영을 한다 이거지요.

예 !

다음은 273페이지 입니다. 273페이지 제일위에 201 일반운영비에 Y2K해결 및 통신업무추진 급식비라고 했는데작년도는 한 500만원정도 기정예산에 세워서 했고, Y2K 해결은 금년도에 다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

이것은,.....

기정예산가지고 안되고2000년도에도 문제점이 돌출하는 것을 예상해서 세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이것은 연말에 비상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Y2K를 금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월 5일까지 비상근무를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했다는겁니까 ?

예,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 275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입니다. 99년도에 주전산, 왜냐하면 전에 주전산기임대때문에 매년 5,000만원씩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지요, 그랬다가 99년도에 인수를하겠다고 해서 2,400, 2,5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지요 ?

예 !

그럼 전반적으로 업무가폭주하기 때문에 주전산기 용량이 부족하다이래서 교체를 하는것 같은데 그럼 전에 주전산기 임대하던 것을 다시 시에서 인수를했는데 금년도에, 99년도에 인수했지요 ?

아직은 인수를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

예 !

그럼, 주전산기 임대료5,300만원 세웠던 것하고, 인수 2,400만원세웠던 것은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

예 ! 연말에 가서 조정을 할려고 합니다.

만일 새로 주전산기 교체를 했을 때에 그럼 주전산기 임대 이것은반환을 합니까 ? 우리가 쓰지는 못할것 아닙니까 ? 아직까지 임대를 우리시에서 인수를 안했으면 임대료만 집행이 되고 인수비 2,400만원은 살아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도 그런 의무를 갖고 방법이 있나하고 찾아보니까 계약당시에 그것은 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되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99년도 당초예산에 인수하는 것으로 2,400만원인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것도 인수하고 또 결과적으로 주전산기를 또 시비 3억 1,400만원하고국비 6,600만원하고, 3억 8,000만원을 더집행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그럼 주전산기가 2대가 됩니까 ?

전에 있던것은 쓰지를 못합니다.

쓰지를 못한다 !

예, 쓰지 못하니까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데 있으면판매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기종 가지고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용량이 작다 이런 얘깁니까 ?

용량도 적고 기능도부족하고 노후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전산기 임대를몇년간 했습니까 ?

5년 했습니다.

그때는 새거였습니까 ?

그당시에는 이 기종이 좋은 기종이었습니다.

이것도 인수의 비용이 지출되고 2000년도 신규 장비를 다시 구입을해야 된다 그래서 3억 8,000만원이다 이런얘깁니까 ?

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용위원 질의요청)

예, 김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에서 우편료, 휴대폰 사용료 이래서 1,680만원인데 여기서 우편료가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우편료가 1,500만원입니다.

우편료가 1,500만원요 ? 그럼 휴대폰 사용료 180만원 입니까 ?

180만원 입니다.

확실합니까 ?

예 !

그럼 11월말까지 사용내역, 우리시에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사용내역을 의회로 이송시켜 주십시오.

예 !

265페이지 입니다. 시민상 시상금에서 보면 총 6명이 상금을받게 되는데 원년에는 3명이었죠 ? 4명이었나요 ?

금년에 3명 나갔습니다. 해당안되는 분야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 3명입니까 ?

예 !

지금 몇명까지 입니까 ?

지금은 6명까지 나갑니다.

6명까지라고요 ?

예 !

이 부분에 봉사부분도 있지요 ?

봉사부분 있습니다.

사회봉사 부분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까 ?

그것은 심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만, 일단 사회봉사에 공이 있는 사람인데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우리 명예시민에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지요 ?

예 !

거기에는 명예시민이 어떤 사람이 명예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

명예시민은 우리 시민이 아니고 예를들면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도에 있는 분으로서 우리시에 기여한 사람, 공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내년도 2000년부터는 군인 우리사회봉사부분도 한 부분 넣어서 심사를 해서 군인들 사기도 좀 올려주고 이지역에 와서 참국방의 의무를 하러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 수해때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면 대민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우리 민들은 그 혜택을 상당히 입었습니다. 그래서 참 적기에 벼농사 수확을 할 수도있었고, 손실을 아주 최소화 시킬수 있었다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물론 심사를해서 안되면 할 수 없겠지만, 심사기준을마련해서 군인 부분에서 한 분이 시민상을탈 수 있도록, 시민상을 명예시민도 시민상탈 수 있도록 했습니까 ?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조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현 조례상으로는 좀어려울 것 같고요.

예, 연구를 좀 해보세요. 267페이지 입니다. 시기 게양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것은 여기에 시기게양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사게양기하고 가로기, 각 읍면에 사용하는시기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작하는 비용이 2,200만원이나 듭니까 ?

여기 경비중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시기 뱃지 만드는 경비그런것도 생각을 했고요. 만일 뱃지를 5,000개 정도 2천원짜리 만든다 해도 그것만해도 1,000만원 소요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시기, CI 개발인지 뭔지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다시는 이거 개발 이런거 하지 마십시오. 혼란이 올뿐만아니라 아주 제작비도 많이들어가고, 우리 시민들 혈세 낭비의 요인입니다. 273페이지 입니다. 강원도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라 하면 어떤경우인가요 ?

이것은 우리 행정전산망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 입니다예를들면 체제가 지금까지는 도청에서 바로 시군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지역별로묶었습니다. 강릉지역 이래서 동해안에 있는 시군들이강릉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만약 춘천지역이면 춘천인근에 있는 지역이 받는데, 그렇게 하면 경비가 적게 들고 이래서 통신망을 새로 거기에 맞도록 구축을 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계획과 연계를 해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럼 이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우리 행정전산망, 예를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세금, 지적 이런것들이 전부 이망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초고속으로 하는데지금 고속으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

초고속인데 이거 명칭이 초고속 입니다. 초고속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275페이지 입니다. 주전산기 교체하는데 3억 8,000만원인데이런 부분은 좀 중앙정부에 로비를 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부분이 아닙니까 ?

예,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

6,600만원이 겨우,....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 날만 새면 뭐 전산화, 전산화 이렇게부르짖는 양반들이 돈 고작 6,600만원 내려보내주고 뭘 하라고 그래요.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쉽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얼마만큼 지금까지 노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이렇게 세워 놓을지안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지역 국회의원 활용이라면 좀 말이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우리손으로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국정을 감시감독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처해있는데 대화를 나누어서 지원받는 방안을 연구를 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

다음에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해서 돈은 얼마 안되는데 과연 이렇게많은 숫자가 필요합니까 ?

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이것은 꼭 구입이 되어야됩니다.

그럼 지금 문서작성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

그것은 한글 97 입니다.

하나 뿐입니까 ?

예 !

MS 오피스는 뭐예요 ?

그것은 계산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그럼 그것도 업무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이거 업무용이지요 ?

예, 업무용입니다.

그다음 새롬 데이타는 뭡니까 ?

그것은 통신하는데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통신하는데 100개나 필요합니까 ?

이것은 하여튼 부서별로 전부 다 해야되고,.....

그거 해야되는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이 있어야 통신이 가능합니다. PC통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공무원이 PC 통신하고 앉아있으면 안되잖아요.

꼭 필요한 부서에는.

새롬 데이타로 인터넷 한다고요.

통신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새롬 데이타로 합니까, 인터넷은 인터텟이따로 있는데 뭘 새롬 데이타로 한다고 그래요. 새롬데이타에 들어가면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PC 통신입니다.

본 위원이 더 잘압니다. 그리고 V3 백신이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바이러스 백신인가요 ?

제가 알고 있기는 전체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검색하는 방지해주는 그런 백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V3 백신만 있으면우리 전산기 이상 없습니까 ?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이러지말고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그런데 앞으로는 자꾸 이것이 바이러스도 바뀌기 때문에 백신도 바뀌고 이래야 되거든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이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럼 궂이 V3 백신이라고해놓았냐 이말이예요. 그냥 백신이라고 해놓으면 될 것 아니예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만병 통치약입니까 ?

그리고 가장 적용하는 영력이 넓고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만병통치약 이냐 이말이예요. 장날 약팔러 온 약장사들이 선전하는 그약하고 똑같은 약입니까 ?

만병은 아닙니다.

그럼, 요즘 Y2K 바이러스생겼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

예, 들었습니다.

그럼 그 백신은 어떻게이거 V3로 됩니까 ?

이거 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되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행정업무에 쓸수 있는 백신은 이정도면 어느정도갖춘다 그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균위원 질의요청)

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6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년도대비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오.

어느거요 ?

26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전년도는 3,000만원인데 4,560만원으로 1,56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 지침 표준경비 비율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뭐 물가를 동결시켜라 물가시책안정으로 가야된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를1,560만원이 지금 50％ 인상이 된다는 것은무슨 데이타가 있는 겁니까 ?

이것을 분야별로, 업무추진비를 분야별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지금 이쪽 분야가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이쪽으로 조금 더 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디것을 지금 그쪽으로 포함했습니까 ? 잘 모르시죠 ?

예 !

됐습니다. 266페이지 기타출연금의 대여장학금에 2억5,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설명좀 해주세요.

작년도에 예상치를, 항상 예상치를 가지고 세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나간 예상치하고 금년에필요한 수요를 판단해서 이정도면 되겠다이래서 이것만 세웠습니다.

작년도 많이 남았어요 ?

예, 남았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그럼 심의를 잘못했다는 거군요.

그것은 뭐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67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추진비가 이것이 지금 다른 과에서도 예산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꼭 예산2,000만원이 대충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지 ?

이것은 종합안내책자만들고, 프래카드, 차량임차료, 애드벌룬, 초청장 이런거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2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공무원 가족 설악수련원 입교 보상이 있는데, 이거 30명이라고 했는데가족 포함해서 30명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만 30명입니까 ?

이것은 가족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박 2일 이예요 ?

예,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당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입교비하고 거기에 드는 돈이 지금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 지금 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자를 보냅니까 ? 그럼 우수공무원들을 보내느냐, 가족단위로 보내는데,.....

현업 부서와 우수공무원 이런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는, 그래서 차출을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으니까 안가는 것이 아니요 ? 1박 2일도 되고, 2박 3일도 된다는데, 연수원에 갔다 입교비도 내야 될거고, 그럼본인들이 시간좀 내가지고 가족단위로 가는데 여가도 좀 갖고 소주도 한잔해야 되는데10만원 가지고 그안에서 되겠냐 이겁니다.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어요 ? 그렇게 세우라는 기준이.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

이것은 지침입니다. 조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취불능)

이것은 267페이지에있는 일반운영비에는 교육교재 만드는데 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교재 그다음에 홍보물에 들어가고, 269페이지에 270만원, 이것은 1년에 한 두번 집합회의가 있습니다. 춘천이나 이런데서 있을 때 그때 여비로합니다.

........... (녹취불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것은 없습니다.

........ (녹취불능)

예산을 세워라 하는그런 얘기는 없고 회의지시 공문이 올 때회의소집 통보를 할 때 여비보상을 해줘라, 여비보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이렇게 세워놓아야 지출이가능하니까.

......... (녹취불능)

그것은 어렵습니다.

......... (녹취불능) 우리가 갑.을.병 세개지역이 있다고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녹취불능)

...... (녹취불능)

안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얘기하는데가 도계, 하장, 노곡하는데는... (녹취불능)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위원님 !

나는 예산계장한테 자료를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말입니다. 기관업무 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업무 추진비등 종류별로 예산편성 기준, 기준이 있을거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각 실과소별로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역별로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컴퓨터 자산,....... (녹취불능) 총 여기에 나온것을 보면 한 10억 가까이됩니다. 전체 전산관계에 대해서,...... 그다음 각 실과마다 또 프린터 교체등 자꾸 나온다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상당히 의아한 점이 있는데, 물론 용량이 작아서 교체한다 하면, 해년마다 전체가 바뀐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과마다 바뀐다 말이예요. 이번에 보니까 또 주전산기 교체 그다음에일반업무용 컴퓨터기기 150대 이래가지고2억 6,500만원,......... (녹취불능)

그래서 지금 금년과내년도가 아주 정보화의 전환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실과에 컴퓨터를 보급해 왔는데 강원도 시.군 통계를 내보니까우리 삼척이 보급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에는 대폭 보급을 하고적어도 2001년까지는 공무원 1인당 PC 1대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당히 부담은 갑니다만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요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컴퓨터 기기를 구입하면서도각 과마다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데 우리시를 알릴수 있는 홍보가 제일 안되어 있습니. 다. 2002년 동굴엑스포 하는거 언제 인터넷에띄웠습니까 ? 모르시죠 ?

주전산기 교체가 되면 대폭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했고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먼저 감사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 전산계장님 계시지요 ? 계장님 말이죠, 각 실과마다 우리가 관광개발과나 문화공보실이나 앞으로 체크를 해줘요. 뭘 체크해줘야 되냐 이러면 전국적이든 세계적이든 우리가 이러한 인사를 하는 과가전체가 컴퓨터에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 삼척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얼마나되어 있는지 전체 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컴퓨터 매일 사주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다른 시보다 우리가 삼척시를 알리는 홍보망이 삼척동자 캐릭터를 했다든가 이런것이 전혀 없다 이말이예요. 시기 교체를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올라갔어야돼요. 꼭 한마디씩 하면 그때 올라가요. 우리가 돈주고 사놓고는 자료를 이용 못하는 것은 자기 능력 임무를 완수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하여튼 이것이 투자가 되면 대폭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거 말입니다. 계장님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석희대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예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금년도가 14억 5,712만 3천원이 늘어난 124억 5,426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501만 5천원으로 편성을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회계과 일반운영비등 세출장부인쇄비등 해서 계상했습니다. 2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경리업무추진 여비는 700만원으로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2억 387만 3천원이늘어난 80억 7,35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은 58억 5,473만 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 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4,1337만 4천원이 증가된 14억1,526만 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86페이지 입니다. 286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하고 청원 산림보호직 인건비로 5억 2,7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 입니다. 일용인부임은 9,606만 4천원이 감소된 2억7,625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읍면 매립장 침출수 운반차량은 원덕, 근덕에 사용할 차량입니다. 다음 물품 계약관리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계약 및 물품관리 업무추진 여비로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실과 사무용품 구입 및 교체로 33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취불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 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7억 6,802만 1천원으로써 저년도 대비하면 2억 1,770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민원관리에 6,976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하면 1,59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376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와 474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671만 5천원, 주민등록 업무추진비는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업무 추진, 차량등록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를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호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1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호적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관리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에 120명에해당되는 2,38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무행정 수용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임차료, 각종 통지서 송달 우편료등 해서 1,125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무업무 추진 국내여비를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입영장정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장정여비에 1,000명에 대해서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영장정 여비 1,800만원, 병력동원 소집여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비, 120명에 대해서 1억 800만원, 교통비 6,480만원, 그다음에 신규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1,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에 16만 8,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공무상 진료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에 1억 6,784만 9천원에서69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측량수수료를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도출된 근덕면 교가리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적정보 관리라든가 지적업무추진관련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국비, 시비를 합하여5,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페이지 입니다. 산정지가 감정수수료 및 개별지가 산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5,044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인건비를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관리로써 민방위대장 피복비 및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민방위 장비보수, 민방위 계획서발간등으로 해서 4,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306페이지 2000년 을지연습 운영에 750만원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 전문요원 교육비, 민방위대장 교육비, 민방위 훈련참가요원 급식비,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포상자시상품 등으로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 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중앙교육입교여비 등으로 해서 2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입니다. 시설비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5,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2,800만원, 민방위 경보 싸이렌 장비보관박스교체에 6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가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