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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백 의원 발언

제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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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백

장영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는 심사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총규모는 1,036억3,000만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 934억4,900만원보다 101억8,100만원이 늘어나 10.9%가 신장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7.4%로 지난해보다 1.7%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9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치수사업등 7개사업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9.4%가 신장된 197억1,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은 세입규모가 839억1,6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수입이 163억2,000만원으로 금년보다 10억6,800만원이 늘어나 7%가 신장되었습니다. 지방세 내역에 있어 주행세가 신설되었으며 주민세, 종합토지세등은 증가되었으나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라 자동차세는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조정교부금으로 세목이 구분되어 금년보다 7.7%가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8억4,200만원이 늘어나 5,9%가 신장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정부예산이 확정내시 되지않아 잠정적으로 25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7억8,500만원으로 금년보다 36.2%가 신장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이 115억5,2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은 '99년보다 49.4%가 증액된 15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에 132억6,7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등 법정필수경비에 36억1,100만원, 복지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에 53억4,000만원, 시설장비유지 및 군정추진에 따른 경상사업비에 68억7,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31억8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양여금사업 8건에 182억5,700만원, 칠곡군 이미지통일화사업 용역 생활쓰레기 민간위탁등 자체사업에 25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종합복지센타건립 마무리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용수 개발, 낙동강 평화제전,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 도시토목 사업, 지역현안 도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청사신축 도로건설 등 기채사업 원리금 상환에 1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84억9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 총규모의 1%에 해당하는 법정예비비 8억3,900만원과 봉급 인상분, 목적예비비 1억8,500만원, 지정재원인 국도비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예산액 5억원을 제외한 가용재원을 수정예산 편성시 지역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등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197억1,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8,600만원이 증액되어 9.4%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 규모는 64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가 신장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기산 및 지천상수도 신설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33억7,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4억9,300만원, 약목 삼성근로자 아파트 부담금 1억5,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4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11억400만원, 환특융자금 6억2,0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1억8,70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관리비에 24억3,100만원, 생활용수 확장, 배수관 확장, 상수도 급수시설등 자체사업에 17억8,600만원 도비보조사업 1건에 11억7,8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7억6,6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규모는 80억1,500만원으로서 주요세입은 하천골채 판매수입 77억300만원, 사용료 수입 4,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5,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00만원등이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1억5,000만원, 중기임차료등 일반관리비 62억9,400만원, 하천개수사업등 도비보조사업 4건에 3억6,500만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등 자체사업 11건에 9억6,4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억600만원, 예비비 1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안을 보면 21세기 칠곡군 뉴비젼 세부실천 계획과 연계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단위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의 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업기반 조성, 맑고 깨끗한 물 공급, 군민복지 증진등 2000년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튼튼한 자치기반조성과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었다고 하나 IMF 환란이 겨우 외환위기를 극복하여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므로 2000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어느때 보다 긴축재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백

장영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이하 기록중지)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부분은 1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