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을 들어가기 전에 세입분야를 총괄적으로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에서 1억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8쪽부터 38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7.1%가 감소된 12억7,4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증감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그 내용은 재산임대 수입 2,500만원이 증가되었고, 29쪽, 사용료 수입이 3,000만원 감액되었으며, 31쪽, 수수료 수입은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33쪽, 기타 이자수입 등해서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3억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관왕묘옆 부지매각에서 17억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굴착원인자 복구부담에서 1억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6쪽,기타 구 관사매각과 잡수입 등에서 4억5,90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까지 지방교부세입니다. 39쪽,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2%가 증가된 22억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가 10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비에 1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금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지원에 7,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1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389억1,900만원보다 16.7%가 증가된 65억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41쪽부터 48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281억3,800만원보다 17.9%가 증가된 50억2,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자치행정 소관에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억4,100만원, 수해 피해복구 3,200만원 등이며, 42쪽, 문화관광과 소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2억원,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사업에 1억5,500만원 등이고,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19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에 2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은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사업에 5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지정리사업 등에서는 8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축산산업과 소관은 수해복구 지원사업에 5억2,700만원, 기타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에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가로등 피해복구비에 1,200만원, 47쪽, 건설행정과 소관도 대곡천 수해복구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교통시설 재해복구비로 4,900만원, 건축과 소관은 재해대책 복구 및 노후주택 보수비로 2억2,300만원, 보건소 소관은 금지, 주생통합 보건지소 신축에 4억7,600만원, 아영보건지소 신축에 2억5,700만원, 송동보건소지소 신축에 2억5,7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에 1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수도사업소 소관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지원비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에서 57쪽까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07억8,100만원보다 13.7% 증가된 14억7,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감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수해피해 복구 지원에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근로사업에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사업에 7,800만원, 복지행정과 소관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등에 3,600만원, 52쪽, 농업진흥과 소관에 수리시설물 수해복구에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지정리 사업 등에 1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으로 수해복구 지원 등에 9,700만원, 53쪽,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대곡천 수해복구에 5억원, 54쪽, 보건소 소관은 보건지소 신축이전 등에 6억8,300만원, 55쪽, 기타 순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1억8,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저희실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서부터 68쪽입니다. 먼저, 65쪽, 인건비 기본급에서 당초예산대비 약 8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 서울사무소가 개소되어 서울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6쪽, 일반운영비에서 약 1,000여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관보구입비와 법령집 추록분입니다. 이것은 각종 법령이 제개정이 많이 되어 페이지 분량이 늘어나 관보 구입비와 법령 추록분에서 약 27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춘향이 캐릭터 홍보 리플릿 제작인데, 이것은 서울사무소가 지난 10월에 개소되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향우들이 운영하는 각종 업체들을 통해서 우리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리플릿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관리비는 당초 10월까지는 지리산농협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리산농협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11월분과 12월분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역시 서울사무소 직원 2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67쪽 복리후생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8쪽,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서 150부를 계상했었는데, 경실련도 마찬가지고 각 언론, 각 사회단체에서 예산서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약 50부 정도를 더 발간해야 할 형편으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지금 예산담당부서는 연간 16회로 1회에 평균 6-7일씩 각종 합동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사무 여비가 부족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6쪽, 춘향이 캐릭터 홍보 리플릿 제작으로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서울 홍보를 위한 차원에서 계상한 거죠?

저희들이 캐릭터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 것을 상품화권자를 모여들여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품화권자가 모여들면은 거기에 따른 로얄티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40, 산업디자인 진흥원에서 10, 업체 매스노밸트에서 50%를 먹는데, 그런 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추경으로 이걸 올렸는데, 금년이 몇 일 남았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차라리 내년 본 예산에 계상을 한다든지,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은 2000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효과성이 없다. 차라리 이것을 할려면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서 장기적이고 실효성있게 편성을 해서 해야지, 갑작스럽게 이제와서 하겠다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 동안에 쭉 해왔었는데, 12월, 1월, 2월 동안에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놓고 상품화권자 업체를 많이 모집을 해야 되고, 적극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상품에 홍보도 되고, 또 로얄티도 얻을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쪽, 인건비에서 서울사무소 직원 2명에 84만4,500원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2명이 상시 배치됩니까?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지리산 농협은 완전히 끊어졌죠?

기본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나 각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꼭 운영비 70-80만원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은 그 수십배가 되고, 농특산 판촉행사라든지, 지역 특산판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관왕묘옆 부지매각이 IMF 등으로 인하여 매각이 안되어 17억3,000만원 감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14억으로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약 640평 정도 된가요?

거의 700평 정도 됩니다.

,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IMF 등이 어느 정도 풀렸다고 보는데, 약 3억3,000만원이 감이 되어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 14억 잡아 놓은 것을 매각처리가 되었을 경우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내년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잠정가로 잡아 놓은 것이고,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들어 수요자가 많다고 보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내년에는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5쪽,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관왕묘 부지 매각이 내년도에 다시 계획변경해서 다시 매각계획을 세워야죠?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56쪽 춘향제 행사 3억원 감액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시를 거쳐서 주지 않고 도에서 바로 제전위원회로 지원이 되어 감액한 내용입니다.

5월달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에 1회 추경때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이제 올라옵니까? 이건 잘못 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마찬가지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144억4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세목 증감내용은 주민세에서 5억4,300만원 증,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에서 당초 7.5%에서 10%로 잡은 겁니다. 재산세에서 1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종합토지세에서 1억5,500만원 증 신설세목인 교통주행세가 5억7,900만원이며, 자동차세는 1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1쪽에서 43쪽까지입니다. 31쪽, 세외수입은 123억1,4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0.9%가 감액된 규모로 주요증감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32쪽,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에서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9쪽, 이자수입에서 1억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징수교부금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으로 바뀜에 따라서 1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0쪽,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 수입이 2억8,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1쪽, 부담금에서 2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4쪽 지방교부세는 597억3,0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5쪽, 지방양여금은 201억3,7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19.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시의 국도정비사업에서 2억7,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의 시도정비 사업에서 6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서 13억8,600만원이 증가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18억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사업에서도 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교부방법이 2000년도부터 바뀜에 따라 새로 신설된 과목으로 도세징수교부금이 24억8,200만원입니다. 47쪽, 보조금은 422억2,3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335억1,700만원에서 25.8%가 증가된 87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쪽에서 57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61억7,6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220억 대비 19%가 증가된 41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48쪽, 문화관광분야에서 8억8100만원 증가되었으며, 49쪽, 복지행정분야에서 25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2쪽, 농업진흥 분야에서 6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53쪽,산림경영 분야에서 3억300만원이 증가되었고, 55쪽, 건설행정분야에서 9억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축산분야에서는 9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2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쪽에서 73쪽까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60억4,7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 대비 33.8%가 증가된 45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문화관광분야에서 4억6,800만원이 증가되었고, 59쪽, 복지환경분야에서 9억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62쪽, 농업진흥분야에서 5,000만원, 71쪽, 도시개발분야에서 15억이 증가되었으며, 72쪽, 건축행정분야 마을기반 시설로 12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건설행정에서 3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89쪽에서 492쪽까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먼저 489쪽, 지방채 상환은 2000년도에 상환할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은 차입금 이자에서 12억9,900만원과 차입금 원금에서 3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3쪽 예비비입니다. 예산 규모에 1% 정도인 15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92쪽부터입니다. 인건비는 저희실 19명에 대한 봉급 등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93쪽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94쪽, 일용인부임은 저희실에 일용인부임이 3명이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5쪽,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총액경비가 있습니다. 이 총액경비는 실과소, 또 읍면동에 총액 성격으로 주워서 실과소장이나 읍면동장이 책임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권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또한 책임도 지는 그러한 책임운영제에 따른 총액경비인데, 이 총액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기타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것은 총액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법정 경비 성격입니다. 1억4,9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96쪽에 서울사무소 관리비가 있습니다만, 72만원씩 12개월 8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급량비 마찬가지입니다. 96쪽,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 여비로 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원수 비례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는 시군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시의 기준은 2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30%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전액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 실국 실과소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배분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실에 예산감사와 의회법무 등으로 시책업무 추진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서울사무소 분이 300만원입니다. 97쪽, 직급 업무추진비는 정액급입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98쪽, 예비비 등에서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저희 시가 작년연말 캐릭터 사업을 하여 나름대로 상품생산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 시 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업체를 참여시켜 약 7,000만원 어치를 생산하여 현재까지 약 5,0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해서 세입도 800만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업체를 참여시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물품도 제때 쓸 수도 없고, 상품 질 문제에 한계가 있어 일반회계에서 1억2,500만원을 경영수익특별회계에 전출시켜 우리시에서 좀더 효율적인 캐릭터 사업을 하고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예산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조금전 총액경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10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중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업무추진비 입니다. 민간이전 임의보조 1억8,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기준은 자치단체에 2억8,3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1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을 말씀드렸고, 855쪽,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경영수익 시업으로 2억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조금전 일반회계에서 1억2,500만원을 전출하고, 경영수익특별회계에 2,9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남아있습니다. 이것하고 그리고 내년에 1억2,500만원을 가지고 만화나 캐릭터를 상품화해서 판매 기타 사업수입으로 5,26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측에 보면 캐릭터상품 판매 수입이 내년도에 생산을 했을 경우 약 30% 마진을 보고, 생산량의 약 40%를 판매할 걸 예측하여 캐릭터 상품 판매수입에 2억2,860만원, 그리고 만화 단행본입니다만, 판매수익금으로 약 50% 정도는 팔리지 않겠냐 해서 2,400만원 잡아서 기타 사업수입으로 5억5,2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억660만원이 되겠습니다. 856쪽, 일반회계 전입금 1억2,500만원이 포함됩니다. 859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총 2억660만원을 가지고 일반운영비 1억4,900만원입니다만, 상징 캐릭터 상표 및 의장등록 수수료로 저희들이 60건을 출연해 놨습니다. 이것은 등록하는데 수수료가 상표등록은 건당 32만원, 의장등록을 하는데는 약 8만원씩 듭니다. 그런 수수료와 그리고 만화원고, 앞서말씀드린 만화제작비, 단행본 인쇄제작비가 계상되어 일반운영비에 1억4,9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60쪽입니다. 먹는 시음장 임시전력 요금은 산내 장항에 있는 광천수 기본요금인데 이것은 '91년부터 해온 것으로 55키로와트에 한전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단절하면 다음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사안이 생겼을때 다시 전기를 가설하려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했습니다만,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같이 포함이 되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수입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잡아 총 경영수익특별회계 2억66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캐릭터 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0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가 얼마입니까?

2,680만원입니다.

122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대체적으로 시장 업무추진비죠?

그렇습니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기준액은 2억5,200만원인데, 의회에 계상된 것은 전액 그대로 계상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10%을 감액해서 총액적으로 2억2,6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위 시장님 판공비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50%가 시장, 나머지는 부시장, 실국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장은 70-80%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관리를 했던가요?

예산계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시음장을 만들어 전기시설을 한지가 몇 년도죠?

'91년도부터입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쓰지도 않고 매년 전기세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해서 확실히 개발할 수 있는 비젼이 서 있다면 모르지만, 광천수가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어난 그런 사업아닙니까?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한번 계약이 끊어지게 되면은......

한번씩 시운전이라도 해봅니까?

네.

이 전기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이유를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시민들 보기에는 낯부끄러운 예산지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천수에 들어가는 전기를 휴전시키면......기본요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기본요금이 한달에 약 16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56키로와트입니다.

정확합니까?

네. 정확합니다.

경영수익사업에 1억2,500만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금년도도 캐릭터 사업이니 뭐니 해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그겁니다. 남원시를 홍보하기 위해 상징캐릭터 상품을 했을때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는 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좀더 질도 좋은 걸로, 만인이 봤을때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니까 그런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되어버리고, 낭비성 예산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캐릭터 상품을 하나 팔더라도 정확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하다 보면은 1,000원, 2,000원 짜리 쟁반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 그걸 판다고 해서 그 수익금이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물론, 돈을 번다기 보다는 홍보차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용역 업체에게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원시를 상징하는 모든 분야는 예산이 그 정도가 많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 정확한 근거가 제시된 것이 없고,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많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작년에는 우리 시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도 투자하고, 수입도 많이 올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해 주셨고, 이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좋은 고견도 주셨고, 그리고 지난번 감사때 기획담당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릴려다 못드렸거든요, 위원님들께서 2-3분만 할애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께서 캐릭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리산농협이 10월달에 그만두고, 2개월분은 추경에 계상되었고, 또 내년도 본예산은 12개월분이 다 들어 있잖아요?

네.

,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그런 방법으로 세우셨어야지,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생각할때는 어찌되었든 서울사무소를 차려놓고 보자 거기에 대한 저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는 다른 법인에게라도 주워서 서울사무소 본래 계획세웠던 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은 섰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삭감 요인도 되고, 또 다른 법인이 가서 하면 더욱 활성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9쪽, 유휴자금 운용 예금이자 수입이 8%를 계상해 놨는데, 지금 현재 금리상태로는 무리가 아닌가요?

8%는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대부분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0쪽, 관왕묘옆 부지와 구보건소를 매각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 말고 매각이 가능하다면 다른 재산도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 구시청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구시청을 세입에 계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지난번.....

있는데, 여건이 가능해진다면 매각해야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855쪽, 1억2,5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출부분을 보면, 예비비에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예비비에서 5,200만원을 계상하면서 1억2,500만원을 전출시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예비비로 들어간 것은 일반회계의 전체 예산에 1% 정도의 예비비하고는 다릅니다. 855쪽 세입분야를 보시면, 기타 사업수입에 5,26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에, 내년에는 전체 생산량의 30% 마진을 보고 약 40%는 팔리겠다 그래서 2,8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만화 제작 등 5,260만원인데 그것을 미리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860페이지에 예비비로 잡은 것입니다.

하더라도 어떤 분야든지 세입이 예상되어서 예산에 편성되는 건데, 부족한 재원속에서 꼭 1억2,000만원 가량을, 약 7,000만원 가량을 전출 시켜도 예산편성은 가능한데, 그것도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고........

위원님! 상품을 만들려면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입이 잡아지지 그렇지 않으면 상품을 못만듭니다. 최하 그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어야만이 상품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823쪽,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 해당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약 10% 정도 전출을 시켜서 증액시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구조개선에 따른 지원의 계층은 대단위 농업을 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고, 50세가 넘어서 지금까지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조조정 자금은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자금이고,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회전자금으로 2년거치 3년동안 상환을 하면서 다 상환이 되면 다른 농민이 이어받아서 그야말로 소득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 해서 '98년도 시정질의때 시장 답변까지 받아냈고, 또 요즘 시세가 고창군 같은 경우는 50억을 ....... ....... 순 시비로 고령 농민을 위한 예산을 연간 20억씩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런데도 있는데, 10%면 1-2억 매년 증액을 시켜주어서 나이 먹은 노인들도, 지금까지 농촌을 지킨 농민들도 무엇인가 도와주는,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계상안해 주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큰 돈 아니니까 재고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쪽,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에 9,000만원을 감을 해놓았는데, 전년보다도 '99년도 봉투판매가 저조한데, 2000년도에도 약 1억정도 판매대금을 적게 잡아 놓았으면 결론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더 소홀히 하겠다라는 걸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몽활동과 분리 수거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한게 바로 그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주생매립장을 가서 보니까 규격봉투와 일반봉투가 거의 반반입니다. 관리감독을 잘못하니까 결국 판매대금이 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수거당시 일반봉투을 뒤져봐서 원인자를 밝혀내서 벌칙금을 부과한다든지 강력한 제재가 있으면, 그리고 처음같이 관리를 쭉 해왔으면 판매도 제대로 되고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는데, 관리를 잘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 세입 세출 부분은 개략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지방자치화시대가 되면서 스스로 상품개발을 해서 무공해 또 여러가지 수익이 높을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는 중에 남원에서 시도하고 싶어한 새로운 상품이 있는데, 광천수도 큰 교훈을 남겼던 사업이지만, 그것은 이 사업과 백팔십도 다른 차원이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내용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금전 우리시 전체를 음반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노래집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그걸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템은 좋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의 전국적 여파를 탈 것이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 상식선에서 생각할때 그 노래가 히트를 쳐야하는데, 그럴려면 유명가수가 특별히 찬조를 해주거나 특별한 아이템에 알파가 붙지 않는한 이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자중하고 있는 중이고, 남원시 상징캐릭터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줄려면 조금전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렴풋이는 알지만, 구체적인 비젼을 우리가 아직 감지를 못해요. 이 점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할애를 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성범 위원입니다. 40쪽,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45억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40억을 잡았는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에 나와 있는대로 정확히 계수를 정리해서 나온 겁니다. '98년 명시이월 사업과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5억으로 되었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주무부처에서 확실한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명시이월사업 잉여금에서 10억을 현재 2차 추경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98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못한 사업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불용액 처리를 해서 2000년도로 넘겨서 2000년도에서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왜 다시 올려놓았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회계법상 불용액 처리가 안됩니다.

잔액처리해서 2000년도로 넘겨서 추경으로 잡아야 맞지 않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예요.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경에 10억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전 추경에 설명드렸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항으로 그 기간에 집행할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99년도 말에 와서 2차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지적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불용액 처리를 안한 것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못하게 되어있고, 금년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우리가 시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99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면 명시이월이된 사업이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회기가 마감이 되어서 결산보고를 하는데 불용처리되어서 본 예산에 합류가 되어야지 어째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느냐 질문내용이 그 문제입니다.

2000년도에 없애버리고 해야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예산담당 공무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저하고, 예산담당, 직원 2명으로 4명입니다.

99페이지, 공통여비있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편성해놓고 몇몇 실과소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2분의1로 줄인다고 했는데 왜 또 2000만원을 세워 놓았습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으로 세웠는데, 말하자면 시 전체적인, 종합적인 일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절대로 어느 실과가...... 종합적인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여비가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고루 다 쓰는데, 굳이 보면은 공통여비가 어느 한두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출이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 요청을 하는 곳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하튼 이정도로 물어보고 잘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기획담당으로 하여금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기획담당은 나오셔서 남원상징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봉모 기획담당 진봉모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사랑의 남원 도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8,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무사히 마쳐서, 그 결과 의원님들께서 많은 칭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월달부터 시작해서 다시 거의 무예산으로 캐릭터 상품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전 지적주셨듯이, 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했던 서면자료는 내부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했던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도출이 되었고, 거기에서 저기가 또 노하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나가는 과정이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 이 캐릭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만, 캐릭터라는 것은 꾸준히 가꾸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되고, 지금 모든 상품이 다 소품종 대량화가 아니라 다품종 소량화 추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캐릭터 주 고객인 10대나 20대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한다는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상품 전개 과정이 원래는 출판만화부터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즉 만화영화가 뜨고, 만화영화가 성공한 다음에 캐릭터 상품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게임산업이 되고 테마파크 과정으로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전략으로는 캐릭터상품 판매를 직판 체계를 확대해야 겠다. 왜냐면, 저희가 서울에서 8월달에 상품화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상품화 업자들이 낚시 입질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입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품화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2개 업체에 불과한데, 그때 설명회는 약 8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왜냐면, 남원시 상징 캐릭터가 좋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연고기업을 주위주로 해서 일정한 물량을 저희가 사서 직접 판매를 해도 판매망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미 남원시에 대해서 만큼은 충분히 판매망 자체확보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실제 팔아본 결과 그런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캐릭터를 홍보화 마케팅을 갖춰야 겠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의 주고객인 10대나 20대의 눈높이 맞출려면 출판만화가 반드시 되어야 겠다. 그래서 친숙한 캐릭터 주인공들이 나타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캐릭터 그림자체가 지금 한복으로는 승부가 안납니다. 이 한복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캐쥬얼 복장으로 고쳐가느냐 이과정에서 출판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략 2000년 이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번째 장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같은 곳에서는 직접 군에서 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디자인도 개발하고 상품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춘향제때 약 3,400-3,500만원 팔았는데 여기는 김삿갓 축제때 600-700만원 밖에는, 그렇게 시장성이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용가리 만화영화에 10억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10억 자금회수는 못되고, 제가 알기로는 영화상영 수입으로 약 1억3,300만원 정도는 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곳에서는 10억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용가리 테마파크에서 승부를 걸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도군에도 백구만화 영화를 만드는데, 당초에는 군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할려고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이 나중에 최소한 투자한 기본급은 회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1억5,000만원을 손오공 만화영화사에 융자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군이 야심적으로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전 위험부담이 많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성춘향전 애니메이션이 투너신 극장용으로 지난 10월 16일에 3일간 개봉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것처럼 흥행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시에다 3-5억의 예산을 투자하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여러각도로 분석해 본결과 승산이 없기 때문에 기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영화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춘된 애니메이션 투너신하고는 같이 공동작업을 안했었고, 또 변강쇠 애니메이션 만화영화를 제작하자는 제안이 들어와 있었는데, 저희가 또 검토해본바 남원이 열녀의 고장이라는 그런 고전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변강쇠 성애물을 만들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해서 이것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특별회계에 예산계상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캐릭터 기획상품 제작구입에 5,500만원, 만화제작산업에 7,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고전문화를 위한 캐릭터 활성화방안에 대한 제안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장 캐릭터 상품에 관하여는 생략하고, 두번째장 캐릭터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일본이나 미국의 만화영화도 거의 99%가 만화단행본을 만들어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캐릭터가 간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번째 장 남원시 캐릭터입니다.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동용 교육만화 단행본인데, 우리 남원시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전문화를 이용해서 도내 아동들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아동들을 상대로 미래지향적인 만화단행본을 만들어서 새천년의 꿈을 제시한다는 그런 주 내용입니다. 남원시만의 고전문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춘향전, 변강쇠전, 홍보전을 고전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이야기를 기본으로 새로운 천년의 미래지향적 내용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과 같은 위험부담이 따른 즉, 만화영화를 극장영화로 만들려면 약 20억 정도, 춘향전 같은 경우는 약 24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화영화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출판만화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장 만화단행본의 내용 전개입니다. 여기는 춘향이와 이도령, 변강쇠와 옹녀, 흥부와 놀부가 살고 있는 이조시대로 가서 현재의 어린이인, 여기에서 주인공을 가칭 남이와 원이로 했습니다만, 남이와 원이가 변사또에게 납치당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전개되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뒷장을 넘어가시면, 캐릭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한복을 가지고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이걸 캐쥬얼 복장으로 변경해 나가야 되고, 이미 장성군도 홍길동이가 한복을 입고 했던 것을 캐쥬얼 복장으로 고쳐서 상품시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장을 보시면 만화단행본 인쇄 제작단가가 있습니다. 권당 10,000부를 만들어서 총 30,000부를 만들 경우가 윗 항이고, 권당 20,000부씩해서 총 60,000부를 만들 경우가 아래 항이 되겠습니다. 원고제작비는 똑같이 약 6,000만원이 들어가고, 인쇄제작비는 30,000부를 했을 경우는 부당 1,100원씩 3,300만원이 소요되고, 60,000부를 만들 경우는 부당 1,000원씩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얼마씩 출고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겠고, 판매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관광용으로 3권 한질을 만원 정도로 월매집 판매장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되겠고, 그럴 경우 만원에 판매하면 제작비는 6,000원입니다만, 3권 한질당 약 4,000원씩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우선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만화방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권당 2,800원씩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제작비가 2,000원이기 때문에 권당 수입을 약 8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여점에 2,800원씩 납품했을 경우 역시 권당 800원 정도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예상 계상하는 것은 내년도에 일단 만화를 만들면 내년도에는 약 40% 정도 팔릴 걸로 보고, 그 다음해에 재고가 2001년 이후에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크다면 큰돈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위험부담이 따르는 사업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캐릭터가 어차피 가야될 것 같으면 출판만화 정도는 시작해야될 그럴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을시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야심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나가도록 의원님들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남원시 상징 캐릭터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캐릭터를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계약서에 위탁을 하여 거기에서 2분의1의 수익금을 가지게끔 했는데, 지금 전출금 1억2,9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진봉모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저희가 출판만화를 만드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매스노밸트와 저희 시하고의 관계는 저희 남원시 공무원들이 직접 서울에 있는 상품화권자들을 상대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로얄티 이익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매스노밸트라는 곳에서 총괄 대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 알선 이런 것들은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계약을 맺어 놓았는데, 이건 위약이 된거 아닙니까?

진봉모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군데 업체와 계약체결을 했는데, 로얄티를 대충 판매 총액에 통상 5-10%를 보고 있습니다. 로얄티 금액에 대해서 남원시가 4를 갖고, 총괄대행업체인 매스노밸티가 5를 갖고, 알선업체인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1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판만화는 한국산업디장인진흥원.......

알겠습니다. 만화는 빼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단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 맡겨서 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캐릭터 상품을 또 한단 말입니다.

진봉모 저희가 맡겼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계약서 관계는 캐릭터 상품화에 관계된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캐릭터에 생명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출판만화 사업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판만화를 겸해서 한다면서요?

진봉모 출판만화는 별도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상품권에서 이게 계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중적으로 한거 아니예요? 그걸 답변해 주셔야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우리 남원시하고 매스노밸트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남원의 캐릭터를 어떤 업체에서 쓸려면 돈을 내고 써야 하는데, 그래서 2개 신발공장에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랬을때에 우리 캐릭터 상품을 썼기 때문에 로얄티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로얄티를 주었을 경우 그 이득금을 나누는 계약이고, 이 만화는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이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산업디ㅈ인진흥원에 의뢰를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계약까지 했으니까 계약을 파기하던지, 아니면 이것이 끝날때까지 보고 한 뒤에 해야지, 중간에서 계약을 해놓고 다시 만화와 겸해서 이 캐릭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약 위약을 할뿐더러,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남원시 그리고 매스노밸트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로얄티를 받았을 경우에 하는 것이고, 만화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시 캐릭터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 이 캐릭터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의욕을 갖고 할려고 합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약서를 볼때에는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성립해 놓고, 끝나지 않는 단계에서 캐릭터와 만화를 겸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지 않느냐, 어떻게 이 캐릭터로 돈을 벌려는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때에는 이 보고서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오차가 있는가를 알아 보는 거예요. 여하튼 지켜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 중에 12페이지 만화제작을 하는데 7,600만원이 들어가죠? 춘향, 흥부, 변강쇠 이 세가지를 가지고 만화를 제작한다는 건가요?

진봉모 춘향이 이도령, 흥부 놀부, 변강쇠 옹녀, 주인공들이 만화 한질이 3권으로 됩니다. 한권당 160페이지씩, 그 주인공들이 각 책에 다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만화책 하나에 다 등장을 한다?

진봉모 그렇습니다.

들어간 돈이 6,600만원이다?

진봉모 네. 회사에서 제시한 것은 제작비가......

......1권에 만원씩 팔면 4,000원씩이 남는다?

진봉모 3권 한 질을 관광용으로 팔때는 3권 한질에 만원씩 판다 그말입니다.

본전을 찾을려면 몇 만부가 팔려야 됩니까?

진봉모 내년도에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중히 생각해라 그런 뜻이예요. 물론, 수익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관광홍보를 위한 목적하에 돈도 돈이지만 홍보가 목적이죠?

진봉모 네.

이 문제를 짧은 생각으로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볼려는 머리를 써야지, 이것이 나중에 가서 안팔린다든지 안된다든지 했을 경우 홍보용으로 공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기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시의회에서 심의는 해주었는지만, 나중에 결산할때 이것이 안되었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익사업, 경영문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앞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무엇인가 소득을 하기 위한 자영사업에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응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사업이 특히 매력적이고, 희망적인 사업인데 조금전 김성범 위원이 짚은 사항인데 우선은 이사업 자체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우리시 고유권한인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화시키는 매력적인 것으로 천혜의 역사적 문화를 하나의 캐릭터화 하는것이 계약서를 보면 우리시가 갑이라고 하고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권입니다. 전반에 대한 그랬습니다. 이것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실무자는 기획을 많이 세웠겠지만 우선 계약서 작성할때 시 법률 고문인 공택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제가 이 계약서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대충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고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으며, 어떤 소송건에 대해서만 법률자문을 받지 말고 , 예로 최명희 작가의 혼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매력이 있을수록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런 계약서를 다시한번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면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권 전반에 대한 유일한 업무대행사로 을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로얄티의 40%를 우리가 이득을 갖고 을이 10%갖구요 . 그렇다면 캐릭터 고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물권을 만들든지, 만화를 하든지 영화를 하든지 전부 다 들어간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이 한귀절에 엄청난 법적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점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매력이 없는 사업이 아니고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점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이것은 분명히 비예산 사업으로 매력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심사숙고 하시고 이예산 2억5,000만원정도를 통과해서 시도해보라는 연습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체크하셔서 다시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흥부조형물 설치로 해서 7,928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98년도에 세워서 98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98년도에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본래 4,946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로 가버리고 7,928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4,946만원은 다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4,946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흥부촌 관계가 당초에 흥부소공원에서 흥부촌으로 다시 흥부민속촌 종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흥부문화에 대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흥부조형물도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내년에는 이것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명시이월로 되었기 때문에 회계법상으로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하고 없어지면 모르겠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7,928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세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원시 상징 캐릭터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 김호민 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들 긴 회기동안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회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0월 8일 기구조정으로 인해 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급,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법정경비로 4,0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이 2,245만8,000원, 수당이 1,048만5,000원, 70쪽 기타업무추진비가 174만원, 복리후생비가 5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올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주전산기를 교체하겠다 하여 추경에 22억4,504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정보종합 시스템 운영을 위한 주전산기 교체비용 2억4,504만원을 추경예산에 도비 3,500만원과 시비 2억4,000만원을 확보해서 세웠습니다. 주전산기를 교체하는 이유는 현재 실과소 읍면동간 공문서를 송수신하는 전자문서 시스템과 아울러 기획관리, 일반행정, 환경, 녹지, 문화관광 분야 등 총 11개 분야 225종 업무를 입력한 지방행정 정보운영인데 내년도부터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의 건축민원 업무를 시작으로 각종 예산, 회계, 주민, 차량 등 21개 행정의 업무가 점차적으로 정보처리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계 타이콤은 처리용량이 적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이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0월에는 기 설치되고 있는 정읍시와 고창군의 주전산기 구축 현황을 비교견학 한바가 있고, 또한 서울지방행정 공제회관에서 열리는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에도 참석을 했고, 또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국산전산기 전시회도 참가해서 LG, 삼성, 현대, 대우에서 생산되는 주 전산기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기타 시군과 기계공급 절차도 계속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야 할 사유는, 이렇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주전산기 중앙처리 장치 사양이 펜티엄Ⅱ 500MHZ에서 12월달에 550MHZ로 50이 업그레이드가 된, 환경이 조금더 좋은 기계가 출시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가지고 성능이 40% 정도 차이가 나는 좋은 제품을 살려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만, 아직 제품출시가 지금까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2000년도로 넘겨서 사면은 주전산기가 지금현재 있는 가격같고도 새로 나온 주전산기를 교체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전산실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보고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우선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린 후에 예산서에 의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에 2000년도 예산 총액은 22억2,267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의 1.46%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중에 공보관리 예산이 50.7%, 전산통신관리가 49.3%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도 12억7,808만8,000원이 늘어난 것은 전신, 통신 또 3담당에서 5담당으로 구조조정이 되어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질별로 보고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21.3%, 경상적경비가 41.3%, 사업예산이 37.4%로 8억2,8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에 대한 보고는 예산서에서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실과소 신문보고는 '99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로 '99년도에 3,000만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실과소 신문보급은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의 종합홍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를 찾아오는 손님이나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할때에 홍보실에서 만들어 놓은 종합홍보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칼라로 10,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시의 역사, 지리, 문화재, 농특산물, 시의 발전상, 투자 전망 등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 5,000만원 계상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기자실 복사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95년도 제록스 제품으로 지금 현재 부품이 중단된 형태고,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구입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6쪽입니다. 야외음향시스템 및 실내이동용 시스템, 이것은 음향기기입니다. 저희가 연중 약 70회 정도 각종 행사 지원에 앰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앰프는 '80년도에 구입하여 지금 현재 18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음향기기를 교체하기 위해 야외음향시스템이 5,000만원, 실내음향 앰프가 2,500만원으로 총 7,5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간 행정 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로,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저희들 행정전화나 팩스나 지적전산 이런 것이 회선 전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60만9,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8쪽, 지역정보센터 지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4,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남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PC놀부텔 운영으로 시민 및 학생들에게 남원을 알리는데 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쪽, 다음은 저희들 패키지 프로그램이라 해서 500만원 요구를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500만원을 계상하여 각 실과소에 정품 프로그램을 사서 지급하기 위해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춘향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을 용역을 주기 위해 계상해 놓았습니다. 새 천년을 앞두고 남원의 대표적 이미지인 춘향이를 매체로 한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홈페이지를 마련하는데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장님! 예산서를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서 104쪽까지는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04쪽,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실과소 신문보급은 '99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5쪽, 공보분야 일반수용비는 2억1,318만5,000원은 부서별 총액 편성 기준에 의해 저희가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낮게 편성된 금액으로, 이것은 저희들 사진 및 필름구입비,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공고료, 계도신문, 소식지 발간 등에 쓰기 위한 금액입니다. 다음 시정 홍보물 제작 5,000만원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의 역사, 지리, 문화재, 농특산물, 발전상 등 우리 시를 방문하는 고객이나 대외적으로 홍보에 필요할 것 같아 10,000부 제작에 5,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46만원은 이동홍보용 차량, 보험 등에 쓰기 위한 것이고, 급량비 120만원은 홍보특근자 매식비고,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방송기기 및 비디오 유지비입니다. 차량비는 이동홍보물 차량입니다. 국내여비 1,42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494만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또한 법정 복리후생비, 법정경비를 계상 요구해 놓았습니다. 107쪽, 재료비는 홍보전산실에 근무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고,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시청홍보관 및 행정자료실 시설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을 찾는 학생, 민원인, 관광객들이 저희 시를 많이 방문하는데, 우리 시를 한눈에 보고 설명할 수 있는 홍보관이 없습니다. 또한 현관에 각종 토산품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2억7,000여만원을 투입해서 현관에 잘 만들어 놓았는데, 저희는 일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시민홀에 대한 최대한 시설을 갖추어서 5,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정비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희 시를 찾는 이용객이나 외지인들에게 저희 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홍보관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만들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또 타 시군의 잘된 곳도 견학을 해서 시 본청 현관에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10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녹화기 구입 80만원과, 텔레비젼 구입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정수승인을 얻은 물품인데, 각종 TV 모니터용으로, 현재 있는 1대와 같이 홍보실에서 모니터용으로 구입요구를 해놨습니다. 야외음향시스템 1식 5,000만원, 실내이동용 음향시스템 2,500만원은 조금전 보고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09페이지, 전산통신관리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산출기초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 전산분야에 2,538만원, 이것은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 자치행정재단 가입비, 프린트 소모품, 자료보관용 매체 등에 쓰기 위해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통신분야에 873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은 팩스, 복사용지 구입, 직원 전화번호부를 제작하는데 쓰기 위해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산분야 2,880만원, 통신분야 2억4,663만7,000원에서 공공요금이 2억 7,543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도간 전용 회선료로 1,600만원 정도, 전화사용료 5,300만원, 집중관리 전화요금 5,400만원 등 이것은 전부다 공공요금 성질로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중 전산분야 1,775만2,000원, 통신분야 1,138만1,000원, 주전산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550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3,463만3,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의 일반업무용 전산장비 부품 교체와 또한 전산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주는 항온 항습기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보수비, 또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등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통신분야는 팩시밀리 유지 및 고속 다중화 유지비로, 또 키폰장치 선로 유지비로 요구해 놨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전산과 통신 국내여비로 전산업무 추진여비가 720만원, 통신업무 추진여비 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남원시 지역정보센터에 4,000만원이 작년도 수준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도시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로 또한 도비 50%, 시비 50%로 회선 전용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111페이지,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에 필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국비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건축민원 행정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것은 2000년 상반기에 건축민원행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민, 지적, 자동차 등 기본적인 시스템 환경과 민원행정,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21개 업무를 대민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용 패키지 구입비로 500만원, 춘향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간에 사용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새천년을 앞두고 남원의 대표적인 춘향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500만원으로 계상 요구를 해놨습니다. 다음........ ........ 정보통신망 구축에 2억9,784만원으로,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은 본청만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속도가 아주 느리고, 사업소, 읍면동은 10개 모뎀을 이용해서 주전산기에 접속하기 때문에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운영되어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또 내년도에 도입되는 건축민원행정, 예산 회계, 호적, 세외수입 프로그램 등 향후 정보화되는 각종 행정업무처리 통신망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신망 구축으로 주 처리장치인 백번장치, 실과소 읍면동 단말기를 분산시키는 스위칭허브,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라우터등 이와같은 설치할 장비구입비에 2억4,39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또 읍면동간 케이블, 단말기 연결작업에 필요한 것이 5,300여만원이 필요할 것 같아 2억9,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이고, 자산취득비 2억8,62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용 시스템 구축 비디오 프로젝트 1식에 2,000만원, CD-WRITE 4식에 400만원, CD 150개에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용 구축을 위한 비디오 프로젝트, CD에 자료를 저장하는 기계인 CD-WRITE, 이런 것이 2000년 하반기 부터는 주요업무 보고 및 각종 회의시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보고자료나 CD로 제작해서 21세기에 대응코자 합니다. 당초는 2대를 구입해서 한대는 의회에 두고 한대는 본청에서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또 숙달된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대만 갖고 의회와 본청에서 사용해 보기로 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업무보고도 책자로 줄 것이 아니라 CD로 작성해서 드리면, 의원님들도 집에 가셔서 컴퓨터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50대에 1억8,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과소 읍면동에서 각종 행정업무 정보화로 이것을 사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배분하면은 행정 능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컴퓨터를 요구한 부서는 시민봉사과, 건축물관리 대장용 3대,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문화관광과, 국악운영용, 도시개발과, 합동설계용, 농업기술센터 등 이렇게 실과소에서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홍보실에서는 일반업무 부족분을 홍보실에서 배분할 계획이고, 또 자치행정과와 건축과에서는 주민등록등본용과 건축민원 행정용으로 9대를 별도로 구입하기 위해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홍보전산실에서 컴퓨터를 종합적으로 계상해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업무용을 전부 홍보전산실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로 8,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현재 재무과에서 고속프린터 1대, 플루트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로 시민봉사과에서 고속프린트 1대를 요구했고, 또 재무과에서도 1대를 요구했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고속프린트 1대를 요구해서 약 1억4,700만원을 각 실과소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홍보실에서 1대만 사서 홍보전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예를 들어 시민봉사과에서 개별공시지를 출력한다든지, 또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든지, 재무과에서 각종 지방세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요금 출력업무를 통합하는 종합전산 출력실을 홍보실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싶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비를 여러대 사는 이중투자를 방지를 하고, 또 예산도 약 6,700만원 정도 절약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짚으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2쪽, 작년도부터 업무보고를 할때 이 유인물보다는 CD로 제작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서 2000년도 1월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업무보고용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화면 시설을 해서 보급을 하고 이런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제출된 자료를 요약해서 관리하기 좋게 CD로 제출을 해달라는 것이지 이런 것을 원한 건 아니었거든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계획이죠?

아닙니다.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D에 자료를 저장하는 기계인 CD-WRITE가 4식이라 했는데 그게 400만원이고, 그것을 작성하기 위한 CD를 살려면 CD 150개 구입비가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에 2,000만원 짜리는 어디에다 장치를 설치하는게 아니라 스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CD를 제작해서 보급을 해주는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2,000만원 짜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하고 현황설명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홍보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25명인데, 여기에는 26명으로 인건비 등을 전부 계상해 놨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5명으로 계상해 놓고, 수당이나 인건비 등은 전부 26명으로 계상해 놨는데, 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잘 된 것인가요, 잘 못 이해를 한 것인가요? 정액지급분도 26명으로 계상해 놓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게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 숫자도 제대로 몰라 대충대충 해서 의회에다 예산을 신청하는 홍보실장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른 예산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26명이었는데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을 시민봉사과로 내려 보내면서, 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6명으로 되어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106쪽, 직급보조비 중에서 5급, 6급, 7급 등 계산해 보세요. 25명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2000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프로그램 개발용 패키지 구입, 춘향 홈페이지 제작 등 여러가지 사업들을 새롭게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줄때는 과연 필요하느냐 안하느냐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중요하다, 우리 의회에서는 과연 필요하겠느냐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꼭 필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어렵고, 개별적으로 금년도에 새로운 일을 한 내용에 대해서 총 액수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 같이 하는게 아니라 예산을 계상해야 하고, 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말씀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로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7쪽, 자산 물품 취득비에 야외 음향시스템과 실내 이동용 음향시스템으로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 현재 있는 기계가 성능이 안좋아서 구입할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80년도에 구입하여 현재 19년째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새로이 구입을 할려고합니다.

'80년도 물품이라고 하지만 물품 매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방치를 하실겁니까?

관리 전환을 시키든지, 불용매각 처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세워져 있어서 매각부분에 수입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 의해 홍보전산실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를 잘해주어야 남원시 모든 전반 행정시스템에서부터 홍보까지 일사분란하게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예산편성인데, 다행히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다만, 현재 예산편성을 할때에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죠? 조금전 김홍래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자료로 봐서는 현재로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완되죠?

네. 충원이 됩니다.

명년도에는 그런 충원에 실무 실장으로서 차질이 없도록, 너무 비일비재하게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편차가 심한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홍보전산실은 그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112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으로 컴퓨터 100대, 프린터 50대가 있는데, 이것은 실과소, 읍면동단위 포괄적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때도 그렇고, 기계자체가 구형화......

1999년도 승인해 줄때는 Y2K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승인해 주셨던 사항으로 그것 역시 읍면동까지 갖추어져 있고, 이것도 실과소, 읍면동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를 구입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교체를 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현재 정부방침이 2002년까지 1인 1PC를 읍면동 사업소까지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상태에서 보급율이 59%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될 경우는 몇 %입니까?

약 67-68% 정도 되겠습니다.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 구입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남원시정을 위한, 또 앞으로 1인 1컴퓨터 하면은 업무량 등 모든 내용을 이걸로 충분합니까?

위에 있는 컴퓨터 100대는 개인용 업무용 PC고, 밑에 있는 초고속 레이져 프린터는 현재 초고속 프린터를 기존 갖고 있는 것과 이것을 합하면 제 생각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겠냐 판단됩니다.

3차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공무원 인력이 감축이 될텐데 거기에 대비한 투자 가치가 몇 년까지 충분하겠느냐 제가 물어본 뜻은 거기고, 그랬을때에 이 예산편성을 승인했을 때에 앞서가는 행정업무나 전산업무에 총체적인 기반이 되겠느냐 본 위원은 심층있게 물어본 거예요.

커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에 통신장비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네.

장비들을 구입해서 골고루 배급이 된다면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겠죠?

업무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겠고?

네.

, 인력도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되겠죠?

그렇게는 생각 안됩니다.

전산장비가 도입이 되어서 일을 하면 그렇지 않을때보다 인력에 대한 시간 소모가 절약이 되고, 그렇다 보면 인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초고속 장비를 도입을 하면 그만큼 업무량이 축소되어 다른 인력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8,0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은 ........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여러위원님!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관리, 발간실운영, 공무원교육훈련 분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총 198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관리에 5억3,300만원 증 되었고, 발간실 운영에 5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3,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필요경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71페이지부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에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집행잔액을 4억7,2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단부 수당 역시 정산하고 집행잔액 1억8,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집행잔액 1,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퇴직금 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1.5배를 추가로 지급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 이번 추경에 2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환경미화원이 8명이 퇴직을 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30만원 삭감하고,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에서 6,3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 했습니다. 74페이지, 통리장 자녀학자금 집행잔액 1,440만원 삭감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 운동 각종 세미나 교육참석 보상 900만원과 자료수집보상 525만원으로 총 1,425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 우수제안 포상 21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임용결격자로 해서 작년에 퇴직보상금 7명이 되겠습니다만, 5억8,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 보상금 240만원과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보상금 300만원, 성과상여금 3억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에서 1억7,496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을 2억194만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다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은 5,2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유족보상금 1명분, 4,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금년에 안타깝게도 죽항동에 있는 직원 1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유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도비 내시가 와서 추경전사용경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에 거동불편자 사진촬영 현지출장비...... ....... 소모품 구입비에 도비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고, 공공근로 일반운영비는 4,900만원은 국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내시가 온 뒤에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내시분 만큼을 삭감했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 국내여비는 거동불편자 사진, 지문채취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읍면동당 60만원씩 도비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이것도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로 3억3,846만8,000원을 계상했고, 역시 추가로 변경내시된 공공근로사업비 국비 6,500만원과 도비 2,200만원으로 8,7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호적전산 전담사업자 관외출장 보상금을 국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수지 고평 진입로 암거설치, 산내중기 진입로 석축공사, 사매덕평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각각 금년도 8월 9월 10월달에 추가로 도비가 내시되어 계상을 했고, 하단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80쪽, 민간자본보조 수지 고평 모정재축, 주천 하주 모정신축, 대강 생암 새마을 창고보수, 이것은 금년도 태풍 올가 피해로 인해 10월달에 국도비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남원향교 담장 설치공사도 추경전성립이전사용 경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공공근로 호적전산화사업 물품구입으로 난로와 컴퓨터 책상 구입비을 하는데 국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천 용담마을 농로포장, 주천 장안리 무수마을 하수도 복개, 아영 성리 흥부마을 농로 확포장, 82쪽, 사매 수동마을 농로 확포장, 주생 상도산 진입로 포장, 주생 서만-반송간 연결도로 포장, 각각 교부세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83쪽 하단부,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아영 아곡 회관 신축, 84쪽, 주생 내동회관 신축, 수지 포함회관 신축 역시 1회 추경후에 교부세로 추가로 내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4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퇴직을 하게 되면 일시에 학자금 대부받은걸 상환하기 때문에 금년도 퇴직자가 많아 이분들이 일시 상환을 해준 내용입니다. 85쪽, 일반수용비는 발간실 운영에 따른 용지대 재료비 구입비 부족분을 502만7,000원 계상했고, 86페이지 국내여비는 교육훈련여비 집행잔액 3,49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1쪽, 인건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등에 4억7,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급 이 인건비는 자치행정국 전체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삭감하게 된 이유는 12월까지 당초예산에 기준 호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저희 국으로 되어 있는 보직대기자, 명퇴자들이 중간에 많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 만큼 인건비가 절감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74쪽, 기타 보상금에서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7명에 5억8,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상금을 꼭 물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본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분들에 정상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5쪽, 성과상여금 전액을 삭감했는데, 당초 성과상여금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성과급제도를 시행을 하여 그 성과도에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금년에 3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이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은 148억4,700만원이고, 전년대비 22억3,8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생략하고, 예산서안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입니다. 113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기본급, 봉급, 저희자치행정국 전체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는 기본급에 따른 상여금으로 26억3,51만8,000원 계상하였고, 수당은 거기에 따른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 117페이지 하단부 명예퇴직수당까지 합해서 법정경비로 9억4,1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 기타직 보수는 저희 국에 있는 청원경찰에 따른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1억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일용인부 일당, 상여금 월차수당 등 옵셋인쇄공, 120페이지, 국민연금, 일용인부 의료보험금, 사업인부 의료보험금, 일용인부 퇴직금까지 전체를 6억8,29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입니다. 작년보다 3억7,900만원이 감된 1억4,31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인 일숙직수당, 청원경찰에 대한 피복비, 흥부봉사대,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흥부봉사대 차량 등에 1억4,31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문서채송여비와 일반업무추진 여비 4,828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420만원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 5,300만원, 자치행정국장 300만원, 지침에 의해 계상을 하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0만원과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각각 계상이 되어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76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23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는 시장이 1억2,000만원, 자치행정국 과에 1억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방금 설명드린 업무추진비는 저희 시 총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억2,702만5,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억2,702만5,000원에 58.2%에 해당되는 1억9,062만원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123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로 저희국 소관 직책급,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등에 법정경비로서 3억3,876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 국 전체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생활현장 흥부민원봉사대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정관리보조 인부임과 구내식당관리에 1,04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금년과 동액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운영비 '99년도 동액 9,66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제2의 건국운동 각종 세미나 교육참석 보상금 300만원, 관련자료수집 보상 250만원,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보상 120만원, 모범시민 및 유공민간인 포상 450만원, 새마을 운동 유공자 시상 69만원, 시민운동추진 유공자 시상 207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 등에 2,8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작년보다 1,155만원이 절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우수 모범 공무원 표창 시상에 450만원 금년도 동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종합행정실적 평가시상금, 퇴직자 공무원 산업시찰 38명 분이 되겠습니다.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등에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부담금,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26억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법정경비로 의료보험금 4억5,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 정액보조 단체로 새마을 단체 지침에 의한, 또 금년과 동액인 시지회에 3,600만원, 읍면동 지역회와 부녀회에 각각 2,760만원씩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단체 역시 정액보조단체로 시가 1,600만원, 읍면동이 170만원씩 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 사업 보조에 3,000만원,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재향군인회에서 행사를 합니다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 1억과 공무원 유족보상금 1억으로 총 2억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부 전담사업자 관리용역 수수료, 공공근로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그리고 임차료에 호적전산 복사기 임차, 연료비 등에 3,92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2쪽, 역시 공공근로 생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입니다만, 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다음 재료비에 공공근로 생산성사업 추진 자재비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국도시비 11억8,656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호적전산입력 추진, 하수관거 전산입력, 새주소부여 전산입력, 수돗물 절수사업, 기타 정보화 사업, 일반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컴퓨터에 도면 등을 입력하여 자료변동이나 지도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9,9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호적부 전담 사업자 출장보상비 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34쪽, 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은 지침에 따른 비율에 의해 8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역시 공공근로와 관련이 됩니다만, 컴퓨터 프린터 호적전산용이 되겠습니다만, 1,6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1억4,87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즉결민원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고,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3억9,568만원은 부대비까지 하면 4억이 됩니다만, 이것은 풀로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운봉 용은 하수구 정비부터 147페이지 도통 월미 안길 포장까지는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계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활민원 흥부민원봉사대에 따른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와 소규모 풀 사업에 대한 부대비,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읍면동별로 되어 있는 부대비 법정 부대비율에 의해 2,545만5,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풀로 1억이 계상되어 있고, 운봉 삼산회관 신축부터 150페이지 도통 상갈 모정신축까지 읍면동별 숙원 사업비 민간자본 보조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에 2,5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합방위법과 향군법에 의해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저희들이 5년간 년차 총 3억2,302만원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416만7,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금년에 2,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도 2003년까지 2억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연도별로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소민원실에 에이콘 구입비 100만원과 흥부민원봉사대에 함마드릴, 이것은 현장민원처리를 할때 시멘트 재포장을 하는데 기존 시멘트를 제거하는 드릴이 되겠습니다. 90만원, 그리고 소형발전기 이것 역시 흥부민원봉사대에 필요한 건데, 전선이 닿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발전기를 돌려서 기구를 작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기타출연금 공무원자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법정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1억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에 1억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 1,888만원, 직원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기계가 8대가 있습니다만, 그 장비 유지비를 작년 동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스타인쇄기가 '9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이 훨씬 경과가 되어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활용을 거의 못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4,76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가행정 전문연수원이나 각종 저희 공무원들이 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민방위차량 유지비 등에 2,01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33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25주년 기념행사비, 주민신고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시상, 이것은 6.25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보상금에 426만5,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훈련용 연막탄과 소화기 등을 구입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와서 계상이 되어 있고,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강사수당 역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 226만5,000원과 478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65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9쪽은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인데, 작년도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금년에 예산이 작년에비해서 15-16%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소규모 사업은 시정에, 또한 우리 실정으로 봤을때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특히 읍면단위 소외된 지역에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예요. 사실은 시군 통합전에는 군단위에 있을때 67억원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실행한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38억, 그 다음해에 27억,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특히 소외된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입각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작년 대비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27억6,500만원, 금년에 23억으로 작년 대비 83.2%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이 49억2,500만원입니다. 정확히 49억2,445만원인데, 읍면동에서 요구대비로는 예산계상된 것이 46.7%가 계상되었고, '99년도 대비는 83.2%가 계상이 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방금 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읍면동에 그런 애로사항,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에서 요구한 금액이 100%는 계상이 안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반영할려고 저희과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저희시에 대규모 위생매립장이나 공설운동장, 광역상수도 사업 이런 것들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23억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는 16% 정도 상승이 되었는데, 주민숙원 사업은 도리어 역행하는,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인데 역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도가 '99년도에 비해 83.2%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민원즉결사업과 주민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이 되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예산계상이 금년도 대비해서 83.2%가 계상이 되었고.......

비해 차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작년보다 4억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민원즉결사업이 현재 풀사업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풀사업 시설비 4억, 민자 1억은 작년도에도 똑같은 동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소규모 숙원사업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대로 4억6,500만원이 금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현재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약 67억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장 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은 다 팽창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중 생활민원사업은 동일하고, 편익사업도 동일한데, 소규모 숙원사업만 현재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의원들과 그 지역 현안문제를 깊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지 않느냐......

백종기 위원 질의 중에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숙원사업이랄지, 의원님들도 여러가지로 지역주민에게 애로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간과하였다거나 몰라서 이렇게 된건 아닌걸로 생각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 50억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예산부서에 세워달라고는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이런 저런 걸 다 계상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의 한도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안묻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할때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1인당 얼마라는 기준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소요될 줄은 모르고 2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본 예산 편성된 다음에 한사람당 1일 평균 2만5,000원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서 추경도 없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반교육여비에서 2,300만원을 지원 요구를 해서 썼고, 그래서 약 2,5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위탁교육비로 소요가 되었는데, 조금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탁교육 1일평균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2000년도 부터는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10% 인상이 됩니다. 그 인상분을 계상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계상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3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비가 작년도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도에 1억이 서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 신규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대비가 이건 안됩니다. 신규로 준비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남원시 동충동 153번지 이런식으로만 주소가 부여되는데, 앞으로는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시청로 1가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은 건물, 주소는 주소별로 번호가 새로 부여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151쪽,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에 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꼭 계상해야 합니까?

이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통합방위법과 향군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서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2003년까지 3억2,302만원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에 6,416만7,000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예산에 2,586만원을 계상이 됩니다. 이후에도 앞으로 2003년까지는 2억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지원한 내용은 물론 불요한데에다 지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비군 육성에 지원을 해준다면 군부대랄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란 것은 103연대 3대대내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예비군들이 활용할 수 있는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군부대에서 요구한 것은 다 해주어야 합니다.

총액 한도가 5년간 3억2,000만원으로 그 이상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의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련지 여하튼 여기에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4,000만원 발간실 마스터 인쇄기가 뭔가요?

말 그대로 인쇄기인데, 저희들 발간실에 윤전인쇄기가 있고, 재판기, 재단기, 정압기, 경인쇄기, 마스타인쇄기, 복사기, PC해서 8개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인쇄 재판기와 경인쇄기는 새로 사서 교체를 했고, 이 마스타인쇄기는 조금전 설명드린바와 같이 '92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만, 7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의 사용 불능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발간실 운영하여 경비 등을 제외하고도 1년이면 1억6,000-1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발간실을 운영할려면 꼭 필요한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꼭 구입을 해야 합니까?

구입을 해야지 발간실이 운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쪽,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2건국 운동 사업이 정액 보조단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닙니다. 이건 민간이전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고, 제가 조금전 설명드릴때 정액보조단체는 이중에서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만 정액보조단체가 됩니다. 제2건국과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재향군인은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각종 위원회 수당을 공통으로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을 하실려고 합니까?

다른 저의는 없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는 이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예산서가 유인된 다음에 감사를 받을때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위원회를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이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실과에 위원회 있을때마다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어야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각 과별로 분배를 해서 예산을 계상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김홍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운영을 하는데 그 묘를 살려서 최대한 예산절감도 되고, 또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있다면 수정예산안에 바로 잡아서 바로 가는 것이 옳지, 어떤 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있는지도 몰라서 집행을 못하는가 하며, 한쪽에서는 남아서 사장이 되고 있고, 이런 예산편성은 운영을 잘 못한 책임도 있지만, 예산편성에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별로 분산을 하여 편성을 하시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 아닙니까?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위원회가 있는 곳은 실과소별로 전부 세워야 하고 또 운영을 안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4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 21개 위원회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일단 운영은 금년 감사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들이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야기가 분분했습니다만, 다른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그대로 세웠는데, 일시사역은 꼭 이렇게 편법으로 세워야 합니까?

300일이 넘게 되면은 일용인부로 계상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300일이 넘는다면 모르는데, 140일 2명이기 때문에 280일로 300일이 못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은 2명인데 모르는 사람은 4명이나 쓰고 있다고 할 거 아니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부기상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인 곱하기 140일로 안하면 상시고용으로 본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내내 그사람 아니예요?

물론 그러는데, 제가 확실히 대답을 못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알아서 이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쪽을 보면, 제2건국 운동사업 보조에 3,000만원,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1,000만원 지원되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겁니까?

제2건국 운동사업 보조는 금년에도 업무보고시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2건국 관계는 우선, 내년도에 각종 대회를 하는데 우선 제2건국에서 5개 우선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합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자전거타기 활성화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랄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

하고 싶은 얘기는, 임의보조단체라면서요?

네.

자꾸 무게를 실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127페이도 보면, 제2건국에 500만원, 이것이 100페이지에 1억8,300만원 임의보조 풀 사업비가 있어요. 이것이 매년 6,000만원 정도가 불용이월되는데, 이것으로 운영이 될텐데 또 이렇게 벌려 놓으니까.......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관계는 내년이 50주년이 되어 국방부와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시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올라는데,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 소외된 지역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통동이나 왕정동, 향교동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13개 정도 있으면 1-2개 사업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동장님들에게 예산편성시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조금전 백종기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는 1억 이상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동에는 적게는 2,500만원부터 최고 많이 들어가는 곳은 8,000만원까지, 조금 균형에는 안 맞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촌 변방동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가 되었고, 시내 도심동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있고, 이 관계는 사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용재원의 한계라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읍면동장께 내용을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때 그 분들도 통장님이나 주민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국고보조에 따른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문화원 보조사업비가 당초 1,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당초 1,100만원에서 2,132만4,000원으로 1,032만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는 700만원에서 100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56쪽입니다. 춘향제 행사 3억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춘향문화선양회, 재전위로 직접 송금된 예산으로 감액시켰습니다. 95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문화체육센터 보일러 연료비를 6,432만2,000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전액 감을 시킨 이유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시설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기름이 100% 구입을 해놓았기 때문에 전액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346만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편성 원인은 공공근로 인부임을 투자했기 때문에 346만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운봉 향교 충효회관 증축사업은 현재 공정 60%입니다만, 교부세 1억이 내시되어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으로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에 심수관씨가 지난해 400주년 불씨나눔을 계기로, 자기들이 여기에서 불씨를 가져간 가마에서 구워낸 말초사발을 경매를 해서 그 이득금 중에서 50만엔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화로 계상했을때 490만7,000원 편성시켰습니다. 128쪽,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시설비입니다. 여기 3억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분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2쪽, 공공도서관 재료구입비 1,000만원 세워져 있죠?

네.

장소 설정은 안되어 있죠?

현재 용성도서관과 운봉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비치할 책을 매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이 아니고,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합니다.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10월 초에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약 2억을 투자해서 하게 되는데, 그곳은 현재 새건물인데, 여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인테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외형상 집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내실, 판소리, 사무실놀이 교실, 회의실, 테크노 춤 등을 출 수 있는 공간 등 전부 칸막이로 하여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2억이 소요됩니다.

내부시설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소관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23억9,852만7,000원에서 37억4,79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 56%가 증가 편성된 것은 관광국악과 문화체육이 합쳐져서 문화관광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는 64억3,511만원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99년 당초예산 64억8,955만7,000원보다 5,443만7,000원을 감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1% 정도 감시켰습니다. 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1,9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55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920만2,000원, 어린이 체능교실 506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506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204만8,000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자원관리가 400만원, 선원사 철불여래좌상 정비가 1억 국비가 되겠습니다.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보수가 3,500만원, 용담사지 칠층석탑 보수에 3,000만원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가 현재 발굴하다 중단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7,0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남원 몽심재 보수가 6,000만원,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가 3,000만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비가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만, 9개에서 11개로 2기를 추가, 국가문화재 지정토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1억, 실상사 부도 정비가 2,500만원, 교룡산성 정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실상사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실상사 정비가 1억, 광한루 보수가 1억5,000만원, 광한루원 정비가 2억으로 국비가 10억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선원사 철불여래좌상 정비에 2,142만8,000원, 대산면 신계리 풍악산에 마애여래좌상 보수가 750만원, 용담사지 칠층석탑 보수가 1,500만원, 59쪽입니다.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는 국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변정비에 1,500만원, 남원몽심재 보수 1,285만7,000원,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 1,500만원,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비가 2,142만8,000원, 실상사 부도정비 536만7,000원, 교룡산성 정비가 5,000만원, 실상사 정비 2,142만8,000원, 광한루 보수는 3,214만2,000원, 광한루원 정비는 ...... ...... 67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도비 보조금 2,240만원, 도예공원조성 1억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1,540만원입니다만, 저희들이 5분입니다만, 매달 5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문화재보수정비가 4,800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486만원,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 647만8,000원, 제70회 고희맞이 춘향제가 도비보조 5억, 향토박물관 건립이 2억5,000만원, 운봉 궁동장 즉황산정에 1억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169쪽입니다. 이것은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변압기내 유량기 및 절연유 교체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의상구입 1,17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남자단원은 턱시도 20벌에 460만원, 연미복 20벌에 300만원, 여자단원 드레스 32벌에 416만원입니다만, 현재 합창단 구성인원은 5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19명, 여자 32명인데, 이것이 '82년도에 창단을 하여 옷이 너무나 노후화되어 이번에 새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177쪽입니다. 남원시민 도예대학 지원입니다. 강사수당, 도예대학 운영비까지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삼동굿놀이 행사보조 500만원, 제8회 흥부제 행사보조 6,000만원, 남원예술제 행사보조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78쪽입니다. 황산대첩축제 행사보조 500만원, 자연사박물관 유치운동 지원에 1,000만원, 만인의사 추모기념사업 500만원, 흥부골 음악축제는 금년도에는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000년도는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흥부박공예전 보조 600만원, 흥부상징 장승 전시보조에 400만원, 예총은 7개 협회가 있습니다만 1,600만원, 박항식 시인은 수지면이 출생지고, 익산서 서거를 하셨습니다만, 많은 시를 쓰셔서 공헌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건립 600만원, 자체에서 600만원 해서 1,250만원짜리 시비를 건립하겠다고 현재 문예협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장기쟁탈 태권도 대회보조 500만원, 179쪽, 남원관련 문화관광 도서구입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백장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발굴비 1억, 실상사 부도정비 3,500만원, 남원 도예문화 복원사업 1억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직장운동 경기부 즉 시청복싱선수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838만8,000원과 시비 7,911만3,000원으로 총 1억1,75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매월 50만원씩 5명으로 3,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가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50만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 무형문화재 1인당 10만원씩 계상하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3,800만원, 이것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부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100만원, 제70회 고희맞이 춘향제 도비 부담이 5억입니다. 그래서 시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3,067만3,000원, 이것은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외 3교실이 되겠습니다만, 2,93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182쪽 시설비입니다. 선원사 철불여래좌상 보수 즉 명부전 보수가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도비로 1억4,18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보수 즉 석축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946만원중에서 국비 3,462만2,000원 도비 741만9,000원, 시비 741만9,000원을 각각 부담시켰습니다. 다음 용담사지 칠층 석탑 보수입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시비 부담금으로 5,9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지에 있는 남원 몽심재 보수입니다. 여기는 8,49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로 명륜당 보수입니다. 여기에 5,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령치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비입니다. 여기에 1억4,18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룡산성 정비 성곽보수가 1억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여기에 2억5,0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2억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세중 가존고문서 보수 보호각 보수가 3,9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덕음암은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덕음암 석불좌상 보수는 대웅전 보수로 3,9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궁장현 전적비 정비입니다. 여기에 도비 2,378만4,000원, 시비 5,549만6,000원으로 총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운봉궁도장 황산정 정비에 따른 도비 1억5,000만원 중에서 시설비 1억4,8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뒤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시설비입니다. 체육소공원 조성입니다. 아영면 체육소공원에 1,000만원, 하이츠 아파트뒤 둔치 체육시설에 1식 700만원, 문화체육센터 옥상 창문이 금년도 올가 태풍으로 인해 지붕도 현재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만, 그곳이 통풍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이 정비를 해야할 사항인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화장실 시설이 안되어 있어 667만원, 송동에 있는 이용화 백세영 수첩 보호각 정비 1,97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각 시군별로 만남의 광장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계상했습니다. 188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잔디구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 60만원, 문화체육센터 수중모터 구입 300만원, 문화체육센터 농구대 유압유교체에 150만원, 시립합창단 발표대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조성 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별로 당초예산 비례해서 했고, 올해는 8,400만원을 저희들이 불입한바 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사업, 저희들이 현재 3억, 이자까지 해서 약 3억3,000만원 됩니다만, 거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청소인부임이 지난번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절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올렸습니다.

174쪽, 시립합창단 등등해서 작년에는 440만원이 세워졌는데, 올해는 92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의상을 A급으로 새로이 교체할려고 합니까?

단원이 51명인데, 기존에 쓰던 것은 최대한 쓰고, 100% 하게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벌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단원은 어차피 드레스가 32벌이 소요됩니다.

, 한번 도 체육대회에 가는데 3,15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렇듯 많은 돈을 들여 체육대회를 갈 필요가 있어요?

시단위에는 최소한 6,000만원 이상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어렵기 때문에 제일 하위 수준입니다.

,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많이 있는데 이렇듯 중복되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또한 177페이지 체육교실운영 강사 보상 역시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예대학에 대해서 새로이 1,900만원을 세웠는데, 도예대학이란 건 뭡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금년 8월 25일날 개강하여 15일날 수료식이 있습니다만, 졸업생이 약 35명, 당초 개강할때는 50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강사가 예를 들어 기초반, 중급반에 2분, 보조 강사 1명으로 3분을 강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고, 반기별로 했을때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별 해야 되겠고, 또한 운영비가 약 230만원 정도 포함되어 1,900만원 잡았습니다.

사회단체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가보니까 사람 몇몇이 하고 있던데, 심수관 영향으로 이렇듯 해놓은 것 같은데, 도예대학이란 것이 남원시에 어떤 큰 효과와 영향을 미칠 것인지, 1,900만원이란 예산을 소요하여 한다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1,900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온다면 편성을 해야 겠죠.

35명은 열열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유재란 400주년을 맞이하여 불씨나눔을 계기로......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8쪽, 현재 예총에 보조를 해주죠?

네.

또 7개 협회다 중복되게 또 해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총 내에가 7개 보조단체가 .....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자금을 확보해야지, 순전히 만들기만 하면 시만 쳐다보는 식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자체적 기금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박항식 시인 시비 건립지원 6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현재 문인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박항식씨가 수지중학교를 설립한 최초 설립자가 되겠습니다. 시인으로 남원지역의 현대 문학의 선두주자로써 이 사람에 대한 시비 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이 남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원대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1쪽, 지난번 감사때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춘향제에서 쓰는 급양비가 또 올라 왔어요.

춘향문화선양회에서 100% 전담을 못하고, 어차피........

춘향제전위에서 2,200만원이나 급양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도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이것 올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200만원 타먹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애를 쓰고 자체내에서 이것을 쓰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것이고, 2,200만원 자체에서 쓰는 것은 주로 경찰, 방범......

시에서 2억이란 예산을 주니까 일목요연하게 집행해서 써야지, 우리가 쓰고, 저기도 쓰고, 그러면 식대로 2억2,000만원이 나가란 것입니까? 그리고, 187쪽 시설비에 체육소공원 조성비는 작년에 해놓고 하나도 사용을 안했는데, 올해 보니까 삭감해서 또 올려놓았는데,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뭐하게 올려놓습니까? 하이츠 아파트뒤 둔치 체육시설은 뭐하는 겁니까?

중앙하이츠로 인해 많은 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고수부지에 여러가지 농구대나 족구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상해 봤습니다.

, 이용화 백세영 수첩 보호각은 뭔가요?

이것은 송동에 있는 것으로 103살때 어전입시를 하여 만주 백관들이 축시를 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었으면 해주어야 됩니다. 그 밑에 만남의 광장 조성 월드컵 경기장은 출연금입니까?

이것은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전라북도 시군이 다 하는 것으로 남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동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필요한 것은 꼭 해야 합니다. 아니면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생산기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말하기가 좋은데, 지금 거의가 소비성 사업 아닙니까? 옛날 유물을 관리한다, 전통문화를 확립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써야지,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체 몇 %에 해당됩니까?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2%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국비 보조가 항상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비 7억, 교부세 4억으로 1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10억9,336만7,000원, 부대비가 66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성정비는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승인이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내 발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국유지내에 사유지 건물 매립지연 등으로 인해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대복사 철불좌상 보수 즉 화장실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8평 내지 10평인데, 사찰부지내 협소 및 화장실 위치가 현재 사찰측에서 미결정으로 인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내년도 이월해서 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교체가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문화재청에 안내판 문안감수가, 왜냐면 문화재가 99점으로 수시로 문화재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안내판 문안을 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어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내 발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4건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정비를 명시이월을 했는데, 내년도 안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다만, 금년도 사업비만 약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되면 이것을 일반예산에 의해서 잔액처리하여 순세계 잉여금으로 넣어버린다든지 해야지 안될 걸 자꾸 계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설계승인만 나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승인 신청이 늦기 때문에 그것만 오게 되면 바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동절기가 되어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내년도까지만 하면 남원성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9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 의원발의로 했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10억으로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그 조례를 다시 우리 의원님들이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여 하겠습니다.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이런 기금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2006년도까지 우리가 10억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년도 사업비로........

30억으로 조례가 만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네. 목표수정을 지난번 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10억으로 2006년까지 적립을 하고 2007년도부터는 활용하게 됩니다.

이 조례를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부분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국악분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억5,500만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49쪽, 도비보조금이 같은 사업으로 7,75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55쪽부터입니다. 기타직보수와 복리후생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룡산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156쪽,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국민관광지 청소인부임을 전액 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780만원 삭감했습니다. 157쪽 시설비에서 앞서 국비와 도비 보조 내시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같이 포함되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룡산 전기시설보수 공사입니다. 1,500만원인데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교룡산성에 대한 전기 검사를 해본결과 누전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기정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겁니다. 158쪽, 시립국악단 운영과 관련된 보상금 급여를 6,000만원 삭감 편성한 겁니다. 다음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1세기 비젼사업으로 운봉지구 레져타운 조성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습니다만, 우선 기본 사항만 올해 1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잔액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추가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다음 동편제 판소리 성지조성사업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성립이 되면,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흥부소공원 조성과 흥부촌 조성공사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3월달에 용역 결과가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면, 집행여부를 판단해야 될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부득히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지리산활공 레포츠시설입니다. 4억4,200만원인데, 이 사항 역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측과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이이륙대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장에 변강쇠 쌈지공원 주변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산림경영과에서 행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국도변 공원화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절감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될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득히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결산추경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국악분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맨 끝에 있는 변강쇠 쌈지공원 주변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이 사업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에서 그곳이 국도변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연후에 별도로 행자부에서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로 조성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 투자 연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야될.......

이 2,000만원 재원은 .....

2,000만원은 순수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 관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48쪽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10억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58쪽, 같은 사업으로 도비 3억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국악 소관으로는 국도비가 도합 13억이 보조 내시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14쪽입니다. 총액으로 보면, 27억8,2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약 1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은 관광홍보물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서를 붙여들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보다 약 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먼저,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관광발전 협의회 운영보조에 8,000만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내역서를 상세하게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46페이지를 보시면 사항별 내역서에 관광발전 협의회 8,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붙여 들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 3분께서 관광발전 협의회 자문위원님으로 계심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지리산 고로쇠 약수 판촉행사는 지난해와 같은 1,000만원입니다. 지리산 단풍 관광홍보 판촉 지원은 올해 1,0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절감하여 300만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남원 철쭉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운봉 바래봉 철쭉제에 1,000만원, 봉화산 철쭉제에 500만원으로 1,500만원이었는데, 통합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여행사 초청 남원 관광 설명회는 1,0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지사배 행글라이딩 대회 보조는 올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만원 정도를 줄여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는 내년도에는 도에서 별도로 지원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총 춘향테마파크로 13억이 되겠습니다. 417쪽, 춘향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시설부대비해서 13억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입니다. 춘향, 이도령상 정비로 도색및 화공비인데 총 600만원입니다. 양해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2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덕과에 있는 남원입구 있는데 1개소, 춘향터널 1개소, 남원역앞에 1개소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418쪽, 오리정 정비입니다. 오리정 정비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오리정 주변지역 정비 계획이 '97년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시화한다는 차원에서, 아시는바와 같이 오리정 저수지가 배수도 안되고 물이 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암반관정 시설을 하여 물을 갈아주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우리 남원관문에 있는 오리정 저수지 물이 깨끗한 그런 시설을 볼 수 있도록 시설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비에 6,000만원입니다. 흥부조형물 설치에 8,000만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으로 완전히 삭감하고, 내년도에 별도로 8,000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흥부민속촌 기본조사설계 및 관광지조성계획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419쪽, 국악연수원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총 9억2,000만원인데, 우리 시립국악단과 시립농악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해서 계상했습니다. 필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 보조로 창무극 춘향전 제작보조가 금년과 같은 수준 3,000만원입니다. 창무극 흥부전 제작보조에 금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조가 500만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조가 1,000만원, 여름철 사랑의 광장 농악공연 보조 200만원, 금년과 동등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편제 판소리 및 명창 강도근 기념관 비치 국악도서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국악의 성지, 국악의 본고장이라고 하면서 동편제와 관련된 도서라든지, 특히 동편제 마지막 기능보유자였던 강도근 선생과 관련된 여러가지 도서들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동편제 판소리 및 강도근 기념관 시설공사인데 이 장소는 관광단지 입구의 건물 로비를 개축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도서도 구입하고 강도근 선생의 유품을 확보하였는데 그곳에 전시도 하는 등 동편제 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할수 있도록 2,000만원을 최소의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약부 장고, 모듬북, 전자드럼, 신디앰프, 공연장 장고등을 자산으로 취득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악분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해주신데로 '98년도에 흥부조형물을 세운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못쓰고 '99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을 계속 집행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당시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은 '98년도 예산에 성립이 된 사항입니다. '98년도에 집행을 못한 이유는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에서 인월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에 지리산 영업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선형이 변경이 되고 위치가 바뀌어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에 설치해노면 이전이 불가피 하거나 또는 장소를 옮겨야 하는 입장이기 대문에 집행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는 삭감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휴게소 주변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88고속도로 선형이 바뀌기 때문에 확정된 지역을 하기 위해서 미루다 보니까 이월기간까지 지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8,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더 올린 이유는 이 예산이 '97년도 연말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고. 모형물을 자문을 구해보니까 규모있게 하고 품위있게 할려고 하면 1억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조금 달리 좋게 할려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규모있게 할려고 합니다.

흥부민속촌 기본 시설 조사 설계및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은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올해는 문화관광부에서 용역비로 5,3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우리 시비부담을 같이하여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면 기본조사설계 및 관광지지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별도로 흥부마을과 관련된 예산은 이 1억만 요구를 한겁니다.

언젠가는 하긴 해야되니까 기초적인 조사는 사전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확실한 예산수반이 가시적으로 들어나지 않고 있는 용역이나 사전설계는 세월이 지나면 그때가면 또 바꿔야 되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조형물 설치문제도 회수로만 많지 실제적으로는 2년전이란 말이예요? 그러는데 흥부민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이 확보될 것인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는 확실한 뒷받침도 없이 사전 조사를, 물론 조사가 되어 용역이 있어야 설계를 하고 설계가 되어야 그게 뒷받침이 되어 예산투쟁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억대가 넘어가는 예산을 투입하여 5년이나 10년 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건 벌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예산확보에 대한 가시권이 들었을때 해도 별로 늦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않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기본조사 설계 및 관광지 지정절차를 내년도에 밟으면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50% 지정이 됩니다. 관광지 지정이 안되면 아무리 저희들이 해도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관광지 지정을 받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사업만 끝나면 틀림없이 받을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네. 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을 50%을 받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속에는 도비 보조도 있습니까?

나머지 50% 중에서 20%가 도비 보조, 30%가 저희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흥부조형물 설치를 도로공사 사업과 연계하여 2년이 연기가 되었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면 2000년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사로부터 공문회신을 받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선형 공고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 예산성립을 시켜주시면 선형밖에다 저희들이 위치를 잡아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착수 안해도?

네. 그렇습니다. 선형이 공고가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국악과 작년 운영비가 9,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배가 늘어 1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착잡합니다. 왜냐면, 의원들이 물론 관광을 굴뚝 없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반면에 우리가 필요한 농촌의 기반 시설은 축소가 되고, 관광예산은 자꾸 증가가 되고, 이런 추세가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내년에 8,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6,000만원이고, 홍보물제작으로 사랑의 남원 화보책자 6,000만원에 30,000만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 30,000부를 어떻게 제작하셔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려고 합니까? 그리고, 관광홍보를 하는 홍보전산실이 전라북도에서 남원 홍보전산실이 가장 크다고 하여 말이 많은데, 홍보를 하는데에서 단일화를 해야지, 이런 것을 왜 꼭 관광국악과에서 이중적으로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 9,400만원이었는데,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관광홍보물이 6,0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하면 9,500만원입니다. 이 홍보물 부분만 빼면 결국 관광국악분야 운영비를 1,400만원 정도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년도 수준에 미달합니다. 홍보물만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께서 납득이 가능하실 걸로 제가 봅니다. 홍보물을 간단히 보면, 구례같은 경우 홍보물만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은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과장께서 구례와 남원을 비교해서 홍보비가 적다고 하시는데, 구례와 수익사업을 비교해 보세요. 구례가 하루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하튼 작년에 비해 8,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네. 관광홍보물 제작하는데 내년도 의욕적으로 9,5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이유는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구례와 우리 남원을 많이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분야에 뒤져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절박감도 있고, 또한가지 조금전 홍보전산실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분야는 우리 시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하는 분야고, 저희들은 관광파트를 별도로 묶어서 특성있게 관광홍보 분야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 전반적으로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것은 이런 관광분야와 시정전반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분담해서 해야한다는 그런 법칙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때 삭감되었던 걸 왜 자꾸 올립니까?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416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올해보다 7,5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제게 당초예산안이 없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미스춘향의 관광홍보 사진 참가보상은 삭감된 거 아닙니까?

네. 내년도 70회 춘향제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떤식으로든지 춘향이들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인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도우미가 선진지를 견학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올해 3월달부터 도우미들을 운영해보니까 그 분들이 무보수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정감도 부여하고 더 나은 관광지에 가서 한번 봄으로써 남원에 대한 안내나 홍보 기법을 연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흥부촌조성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용을 얼마로 예측하십니까?

그건 내년도 기본조사설계를 해봐야만이 사업비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전혀 예측을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415쪽에 있는 지리산 문화관광권 연구세미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7개 시군이 내년 중에 지리산 통합문화권 조성과 관련돼서 하반기 중에 한번쯤 세미나를 갖자라고 해서 우리 남원시의 참여 부분이 되겠습니다. 7개 시군이 통합적으로 하면 약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리산 통합문화관광권 조성에 따른 연구세미나가 되겠습니다.

토론자 보상이라는 것은 공동경비 부담액수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석자 보상은?

우리 시측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약 30명 정도 참석할 걸로 계상해서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6쪽, 여행사 초청 남원관광 설명회 보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년도도 시행을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여행사 대표들을 남원으로 초청하여 그 분들에 대한 숙박, 식대 등의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대표들을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그 사람들 홍보에만 그쳐버립니까?

올해는 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여행사 대표하고, 영호남 권에 있는 대학교 동아리 회장단들을 같이 초청하여 수학여행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남원에 모셔달라고 요구를 하고, 남원의 계절별로 테마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 분들에게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 어느 정도 인식이 가서 홍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기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비디오테잎 20분짜리, 30분짜리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듣고 내실을 기하고 정확히 다 홍보를 해줄 수 있냐면 그게 아니거든요? 남원에서 세미나같이 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참석해 버립니다. 그분들과의 인연이 끝나고 가버리면 그만이예요. 그러면 관광회사마다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관광회사마다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지, 그냥 숙식제공하고 남원관광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돌아가서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원관광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했습니까?

2년 정도 되는데, 매년 한달에 20-30개 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때는 관광회사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드려야지 요구를 했을때만 줍니까?

설명회때 드립니다.

남원관광기사에게 그런 테이프가 없습니까?

남원 관광회사에는 회사 대표들에게 1개씩만 나가 있습니다.

임차로 나갈 경우 타지역 같은 경우는 비디오테이프를 주어서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지, 전혀 기사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행사 대표들을 통해서 강하게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설명회도 좋고, 세미나도 좋은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회만 그치지 말고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호민 위원입니다. 동편제 판소리 강도근 기념관은 어디에다 하실건가요?

관광단지 입구의 사무실을 수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전 김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못해 드린게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9,800만원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뒤에 국악연수원에 있는 보조금과 나누어 분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하고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관광발전 협의회 운영보조가 조금 차이가 있고, 관광사진전과 웨딩촬영 대회를 내년도에는 않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42쪽, '99년도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전 사용으로 416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48만원 세입 되었습니다.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했습니다만, 2억8,170만원세입으로 잡혔습니다. 43쪽,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기정 6억2,298만7,000원이었습니다만, 감소되어 4억2,862만8,000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도에서부터 내시가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410만원 감소됐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 44쪽,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비 49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득층 부자가정 세대 보호비 13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51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시설 운영비 45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33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 남은 것이 보육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도에서부터 예산조정이 있었습니다. 45쪽입니다. 기타 저소득 5세 아동 무상교육이 1,502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이 1,536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비 부분입니다. '99년도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가 추가예산 성립이전 사용하였습니다만 208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73만원 잡혔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172만원 잡혔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2,429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2,04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1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5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가 감소하고 보육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동별 지원비가 1,678만원 증가했습니다. 기타 저소득 5세아동 무상교육비가 75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6쪽, 순도비 부분입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가 당초 7명에서 2명이 감소함에 따라 3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암건강 진단비가 1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 처음 책정시 과다하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8쪽입니다. 복지행정 총 예산은 144억319만원으로 7억8,2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가 85억5,515만원, 가정복지가 51억3,782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 임대료가 구군청 사무실로 이전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던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해산보호비가 5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국도비로 충당되었습니다. 120쪽,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가 2억7,8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5,8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28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21쪽,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2억4,29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122쪽,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6,82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설치공사비 2,40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복지 분야는 총 예산이 51억3,782만원으로 2억9,2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4쪽,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가 1,4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5쪽, 모부자가정 세대주 암건강 진단비가 26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3명분 2,039만원 감소되었습니다. 126쪽, 아동별 지원비가 6,3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저소득 5세 아동 무상교육비가 3,005만원 증가했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가 1,139만원 증가했습니다. 127쪽, '99년도 결식노인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비가 83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절면 노인회관 신축공사비가 1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전에 사용했습니다. 대강면 옥전 노인회관 신축 공사비 추가경정 성립이전 사용되었습니다만,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49쪽, 국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4,384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억6,271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억6,930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시설보호비가 3억8,838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9억7,918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4억3,008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억7,736만원, 50쪽,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억3,996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3억8,295만원, 자활보호생계비가 15억6,997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2억4,000만원, 보육시설별 지원비 인건비입니다. 5억9,776만원, 기타 저소득 아동지원 부분이 2억3,631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비가 4,0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쪽, 경로당 지원비가 1억1,942만원, 저소득 노인지원부분 경노연금 부분입니다. 11억7,3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1억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9쪽,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부분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비가 3,486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113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6,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시설보호비가 4,854만원, 60쪽입니다.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억4,739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1억9,147만원, 자활보호생계비가 1억9,624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1억8,000만원, 보육시설별 지원 인건비가 2억3,910만원,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 부분이 4,069만원, 기타 저소측층 아동지원비가 1억1,815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61쪽입니다. 경노당 지원비 3,582만원, 저소득층 노인지원비 경노연금에 2억5,135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1,175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1,255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67쪽, 순도비부분입니다. 보육간식비가 1,668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424만원, 거택보호자 주거비는 전월세 가구 해당부분입니다. 1,6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8쪽, 경노교통수당 1억5,122만원, 경노당 간식비 2,269만원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69쪽입니다. 고김주열열사 묘역 정비사업비가 도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복지행정 총예산은 148억3,423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4억1,80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87억6,921만원, 가정복지 분야는 55억4,323만원입니다. 내역별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4.19의거 40주년 기념사업 지원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의거 40주년 기념사업에는 행사비와 도비로 1억을 받아 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자료를 전시할 계획으로 그 자료 구입비 전시대 준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2쪽입니다.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7억5,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2,486만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국도시비로 24억7,3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국도시비로 5억3,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국도시비로 1억7,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 8,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입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 19억6,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억3,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5,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입니다. 285쪽입니다. 요양시설 시설보호비가 4억8,5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6억7,0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287쪽,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와 함께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2,000만원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88쪽,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배수로 시설비가 2,47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55억4,32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9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2억5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9,7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경노연금이 16억7,5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296쪽, 경노교통수당 10억8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경로당 간식비가 7,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297쪽, 재가모자가정 지원비가 5,094만원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 813만원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1억2,55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301쪽,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가 3,1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보호비 4,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3,0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302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7,5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법정소득 아동지원비가 1억6,2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기타 저소득 아동지원비가 4억7,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303쪽입니다. 만5세아 아동지원비가 5,8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비가 3,33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304쪽입니다. 시설비로 화장장 정비가 순 시비로 1,4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입니다. 화장장 진입로 석축시설은 현재 화장장 진입로 석축시설이 붕괴되어 그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여 1,9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출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발전기금 조성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본 예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1쪽, 세입입니다. 의료보호비로 36억6,501만원이 세입안으로 잡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3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2차 추경예산안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 추경부분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본 예산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진료비 32억1,465만원이 세입안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의료보호 진료비로 4억183만원 잡혔습니다. 다음은 815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비가 36억6,5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3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817쪽, 의료보호 진료비가 9,400명분에 대해서 36억1,649만원,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진료 융자금이 1,42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부분에서 명시이월 사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설치공사를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2,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공기가 촉박함으로 2000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94쪽, 기타보상금은 금년에 새로이 생긴 것으로 521만원을 이런식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법적 근거로 인해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시상을 하고, 모부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우수여성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모부자라면 어느 모부자를 얘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타 보상금으로 서 있는 부분은 작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유공자 시상품이나 모부자가정 시상품 구입, 우수여성단체 선정 시상품 구입,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상품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시상품 구입 부분은 새로이 2000년도에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걷기대회와 체육대회비로 계상을 하였고, 그리고 가족합창대회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침서를 보면 법령에 의해서만이 지정된 단체에서만 줄 수 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조례와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목을 세워서 여성복지 사업이라든지 모부자가정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일단 사업계획을 세워 저희들이 선정안 기준을 만듭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추천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부자가정 같은 곳에 시상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썽없이 줄려면 조례에 의해 나온 단체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조건 521만원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업이예요. 어떤 법적 근거와 조례에 의해 어느 단체에서 주어야지 임의대로 단체장이 모부자가정을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에 의해 시행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그것도 없이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은 안됩니다. 지침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이런 사업은 법에 의해 조례에 의해 국한된 사업에만 주게 되어 있어요. 선의에 의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될까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

넘어가겠습니다. ....... 292쪽, '99년도에는 1,65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2,763만원이 계상되었어요. 1,100만원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여름캠프교실은 저희들이 결식아동 돕기 차원에서 작년도까지는 결식아동 후원금이나 식권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결식아동을 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식아동 여름캠프를 열어 거기에서 결식아동들을 후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정례화시키는게 어떠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

묻는 것은 작년과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방법인데, 다른 묘안도 없는데 1,100만원이 불었어요. 작년에 비해 특이한 사항이 없어서 물어본거예요.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어디있습니까?

향교동에 철로 건너서 있습니다.

도색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멘트가 금이 가서 비가 샐 우려가 있고, 그리고 페인트도 낡고 해서 많은 건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도색을 하시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0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남원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그리고 청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인협회는 구군청사 건물에 입주해 있고, 시각, 청각 장애인은 구 정화극장사거리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같은 장애인단체인데 돈을 나누워 줄경우 운영비가 적다고 합니다. 물론, 시각, 지체 등으로 나누워지는데 장애인은 장애인입니다. 같이 운영하면 더 좋을텐데.......

작년도까지는 장애인단체 연합회로 사무실을 같이 운영했었습니다만, 장애인단체 내부의 갈등과 서로간의 상호필요성 때문에 장애인단체가 나누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앞으로 연합단체로써 출범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아직은 .......

알겠습니다. 304쪽, 화장장정비와 화장장 진입로 석축시설이 있는데, 화장장정비 1,500만원은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됩니까? 석축이야 기 무너진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장장정비 1,500만원 가지고 다 하겠습니까?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 화장장정비 같은 경우는 계속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세운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상 많이는 못 세웠습니다만, 우선 꽃길을 조성하고......

같은 경우는 2,500만원, 5,000만원 세우는데, 물론 출연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중요하지 추후가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때 1,500만원 가지고는 일부분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운영을 합니까? 지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들어가는 시설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납골당에 누가 안치를 안해요. 금년도 납골당 유치한다고 해봐야 경찰서청사 신축부지에서 안치되었지 개인적으로 누가 갑니까? 다른 부분은 안아끼는데 꼭 해야될 부분은 예산을 아끼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 발상지 기녑탑 배수로 시설 사업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덕과면에 있는 기념탑이죠?

네. 맞습니다.

총 투자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3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면 할 걸로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죠?

약 2억 가량 공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배수로 시설만 끝나면 더 돈이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까?

3.1운동 기념탑 뒤에 산에서 물이 내려올 경우에는 그곳이 씻겨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배수로가 급해서......

, 이 앞에 어떤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 곳에 쓰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3억을 투자했으면 투자한만큼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매년 3.1일날 그곳에 가서 선조들의 항일운동 사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학교 어린이들에게 그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나 실시한바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보훈지청에서 약 1,000만원 예산으로 3.1운동 재현행사를 했었습니다. 올해도 3.1운동 재현행사를 일단 보훈지청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보다는 예상치않게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는 이런 투자사업이 투자한 만큼의 소기의 효과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고, 복지행정과에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이 있죠?

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설치공사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실시를 못한 이유가 뭔가요?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거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설치법에 꾸준하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2회 추경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연내 발주를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존 고무블럭 제품이 아니라 스테인레스로 사용하여 매립형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구적으로 이용가능토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촉박합니다.

틀림없이 하자없이 완료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 위원입니다.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배수로 시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계획을 세울때, 조금전 산에서 물이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산무리 측구를 안쳤습니까?

네. 안쳤습니다.

원래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지대가 높은 곳은 산무리 측구를 치는건데...... 그리고 주차시설에 따른 땅은 다 매입을 하셨습니까?

아직 매입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1,000만원 삭감한 것은 지체장애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은 구군청사로 들어오셨는데, 매달 임대료를 시에다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간 약 120만원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 부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윤재선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병무행정지원이 추경에 12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활용전산화를 1,198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는 도비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 삭감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사업을 3,917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학술용역비에서 과목정정을 하여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농업진흥구역 정비 작업중에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2001년 12월 30일까지 국비로 전산화사업 계획있어 시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738만7,000원을 삭감했는데, 작년도 12월에 통신선로를 사용하면 회선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행정전산망으로 교체를 해서 전산에 필요한 사용료를 삭감했습니다. 88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팩스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4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아직도 보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 촬영 전산화 장비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2000년도에 도비 지원계획이 있어 시비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지적즉결민원 처리용 컴퓨터 책상은 현재 지적민원이 컴퓨터가 책상위에 있어 보기에도 안좋기 때문에 책상을 구입하여 컴퓨터를 말끔히 정리를 하기 위해서 1대에 25만원씩 3개를 사기 위해 75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71쪽, 민방위 관리비에서 조금전 병무업무 국비온 사업비로 사무용품비와 서식인쇄비, 국내요금, 의무자 여비로 징병검사 여비와 현역병 입영여비,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 등을 계상을 하고 일부 삭감을 하여 총 90만원을 삭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는 사업별 설명서로 2페이지 배부를 하여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쪽, 증지수입 분야입니다. 증지수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호적등초본 발급, 인감증명 발급, 기타 제증명 발급, 35쪽, 토지 임야대장발급, 토지 임야대장 열람료, 지적 임야도 등본발급료, 36쪽,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주민등록 분실신고 수수료, 37쪽, FA민원 수수료, 42쪽,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등에 1,6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서 총 2억3,324만원을 저희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7쪽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이 8억739만7,000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이 호적전산 사업으로 9,931만9,000원과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1억의 국비가 와서 공공근로애 25%를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지적도면이 2000년도부터는 전산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3,899만9,000원을 계상했고, 병사교부금이 1억8,30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 역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으로 도비로 1,98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으로 6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는 4억2,134만5,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로는 5,846만4,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쪽부터 134쪽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호적전산화 사업이 있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있는데, 새주소 부여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남원시내 동만 하는 사업인데, 새주소를 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세, 도비, 시비로 사업을 하는데, 시내 7개동 지역에 건물이 9,000동이 있고, 노선수가 113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억정도 들어가는데, 이번 예산에 2억을 확보했고, 특별교부세 2억을 지원받기 위해서 행자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억 정도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되면, 남원시가지가 가로명이나 건물명 같은 것이 전부 새로 부여가 되고, 가로명 같은 경우도 옛날에 짓는 도로로 전부 다시 되살리는 것으로, 이것은 각 읍면동 공청회라든지, 나이 많이 드신분들 자문도 받고하여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154쪽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민원행정 관리로 일용인부가 작년에는 3명이 계상되었는데, 구조조정으로 1명이 삭감되어 2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총액경비는 공통관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1억7,662만9,000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가감정수수료, 또한 지가감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등 약 1억 정도가 지가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기타는 일반 과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일시사역 인부는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친절안내 도우미로 2명, 토지기록전산화 업무보조로 1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일반수용비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여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만, 2003년까지 4개년에 걸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총액은 3억5,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적으로 5,877매가 총 물량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1,300매인 약 20% 정도를 하기 위해 7,799만9,000원을 국비 3,899만9,000원과 도비 1,170만원, 시비 2,73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 촬영은 올해 저희들 시비로 총 696,000매가 해당이 되는데, 금년도에 266,000매를 저희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을 하여 현재 10월 15일부터 민원실에서 증명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것을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분이내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88,830매를 하기 위해서 2,29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책대장으로 한 것이 375만원이고, 토지임야 카드대장으로 한 것이 1,915만원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지가상황실 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지가상황실을 지하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사무실만 설치를 하고 작업장이 없어 작업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취득비로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노후장비 구입비로 2,120만원, 컴퓨터 등에 3,60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8쪽, 개별공시지가 작업실 확보용은 우리가 작업실을 500만원 들여 확장을 하면은 책상 5개를 구입하기 위해 150만원 계상했고, 민원실에 보면 각 계별로 현재 팀별 가림판이 없어 계별표시도 안되어 있고, 또 컴퓨터 줄이나 전화줄이 밖에서 볼 경우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5개 팀이기 때문에 5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호적고 및 청타실 선풍기 구입 2대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쪽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 병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 수용비로 534만원을 계상하였고, 482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600만9,000원, 병무업무추진 여비로 643만원, 48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현재 저희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으로 2,933만4,000원, 기타 징병검사 여비나, 현역병 입영여비, 동원훈련 소집여비로 5,340만원을 국비 등 시비보조를 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120만원으로 컴퓨터 1대와 프린트 1대를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하여 총 병무국비로 1억30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홍보전산실에서 컴퓨터 100대와 프린터 50대를 구입하여 전반적으로 시 전체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여기 별도로 있는 것은 뭔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주로 국비가 수반되어 구입한 것이 많이 있고,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홍보전산실에서 하는 것은.......

홍보전산실에서 이야기 하기로는.....

........ 금년에도 홍보전산실에서 80대를 사서 보급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홍보전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동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호적전산에 국비사업으로 하고, 주민등록 읍면동에 배부할 것과, 그리고 병사.......

몰라서가 아니라 홍보전산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산서 112페이지를 보면 참고하시면......

홍보전산실에서 100대면 아주 부족합니다.

안부족하건 앞으로 일괄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또 시민봉사과 얘기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홍보전산실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전산업무가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읍면동에 있는 장비가 노후가 되어있고, 또 각종 전산망이라든지........

시민봉사과도 컴퓨터 구입이 올라오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대 정도 가지고는........ 홍보전산실과 상의를 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홍보전산실 예산 설명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전 차이가 난 것이 국비나 도비 지원이 민원실에 한해서만 되죠? 일반행정은 안되죠?

네. 그렇습니다.

, 부처별 뭔가 합의점이 찾아질 걸로 보니까, 일단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국비 예산은 과목에다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윤과장님께서는 홍보전산실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국고지원이 있는 민원실이라면 면동까지 다 해당될거 아니예요? 앞으로 계획이 1인 1컴퓨터를 갖도록 되어있던데, 조금전 얘기로는 100대 가지고는 약 70% 정도 준비가 된다고 홍보전산실에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이해가 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조조정속에서 인력구조까지 전체가 구조를 적은 구조에서 적은 인력으로 능률을 극대화시키려면 돌출구가 전산화나 현대 시스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력의 시간과 모든 힘을 바로 진정 봉사하는, 실천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관건인데, 여기 시민봉사과에서 계상된 내용에 이 내용이면 이것을 통과했을 경우에 민원실의 모든 병무행정이나 토지, 임야, 지적도까지도 20-30분 걸릴 것이 1-2분 정도에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스피드 시대가 될텐데 이정도 예산이면 현재 커버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도면 전산이 국비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들여, 또 많은 양을 할 필요도 없고요.....

국도비죠?

네. 연차적으로 계속.......

,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해나갈 계획이시네요?

네.

명년에 약 20%?

정확하게 21.2%입니다.

우리는 그걸 예상하고 조금전 홍보전산실에서도 여기에 올려온 예산을 승인해 주어도 약 70% 정도 시스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도 이 정도 예산이면 현재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약 20% 정도 자료 입력 및 민원에 신속을 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필름을 촬영하는 것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거 아니예요?

마이크로 필름은 별도로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의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