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0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도시개발과장 이도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박경윤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양순 도시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99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국고 보조로 태풍 가로등 피해에 의해서 1,18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풍에 의한 가로등 보수비로 도비로 59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가로등 태풍 피해 복구 자재 구입으로 1,100만원을 세출로 했으며 시설비로 가로등 태풍 복구 20등을 670만원을 가지고 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도통 중로 개설입니다. 도통 중로 개설은 이번에 도비가 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시비를 부담 못한 것을 2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총괄 세입은 5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방 양여금이 37억 4,400만원, 도비가 17억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109억 6,4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가 2,310만 4,000원, 경상적 경비가 1억 7,266만 8,000원, 사업 예산이 107억 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44억 4,823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일용 인부임 그리고 일반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512만원으로 이것은 작년과 비교해서 4만 2,000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4,630만 6,000원으로 이것은 가로등 보수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7억 6,920만원으로써 보조 사업이 96억 4,000만원, 자체 사업이 11억 2,92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국도 및 시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노선에 4.7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4,000만원입니다. 양여금이 37억 4,400만원, 시비가 24억 9,600만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변로에 페이지가 333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에 6억 8,200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암로 개설이 10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역사 대로가 30억 3,200만원, 충정로 개설에 15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134억 3,9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사업비가 98억 8,900만원, 보상비가 3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3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15억원, 시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통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원, 시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4개 노선에 950m에 7억 5,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55페이지 공설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4억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 중앙초등학교옆 소로 개설에 1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336페이지 춘향예식장옆 소로 개설에 1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인월 소로 개설에 1억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태동마을 소로 개설에 5,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량은 3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세부 계획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세부적으로 사업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요구는 6억원을 했습니다만 이번 계상이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36페이지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은 1억 5,308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10등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등 6,000만원, 농촌 가로등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예산서 489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내년도에 총 지방채 상환액은 18억 3,580만원입니다. 차입금 이자가 5억 5,580만원이고 차입금 원금이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사업비중에 현재 보상비등해서 35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미 기 투자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5억 5,000만원은 기 투자되었고 지금 전체 총액이 ......

130억원정도 됩니다.

130억원 정도에서 이것이 몇 년도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2002년까지 할려고 합니다.

지금 100억원 정도해서 내년도 예산이 30억원 ......

3개년에 30억원씩 ......

3개년에 나눠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과 명시이월 사업 내용, 각종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석병 토목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최귀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도로 편입 용지 보상 보조금은 금년도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행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대곡천 수해 복구 사업비가 금년도에 10억원이 내려와서 이것은 성립전 사용 승인으로 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착공을 하는 상태이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운봉 용산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도비로 8,000만원이 내시 되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천 수해 복구 공사 시설비 9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생 제천-도산간 도로 확장 공사는 특별 교부세 1억원이 와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는 5억 1,700만원을 SK 텔레콤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 제천-도산간,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로 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는 당초에 3,6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일부 소송이 완료가 안되고 완료된 지역만 집행하다 보니까 2,33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본예산은 세입이 지방 양여금, 국고, 시·도 보조금으로 해서 총 100억 7,005만 2,000원입니다. 작년도에 89억 3,615만 5,000원보다 12.68%가 늘어난 12억 3,389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 양여금이 5억 4,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예산 가내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고 다음에 수정 예산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다시 조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양여금이 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려와서 수정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람천 개수 사업비중에 람천 개수 사업비가 14억원인데 그중에 국고 보조금 9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 보조금은 7억 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은 138억 3,45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2억 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입 100억 7,000만원대 세출 138억 3,400만원은 37억 6,4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용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세출 내역을 보면 경상 경비에 7억 7,400만원, 보조 사업에 116억 2,864만원 그 다음에 자체 사업에 12억 5,460만원, 예비비에 3,678만 6,000원, 보조 사업에 1,744만원, 예비비에 1억 2,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한 세입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청원경찰 18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원경찰 감독자 수당 반장 1명 월 2만원, 조장 1명 월 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 인부임은 저희들 수로원 15명에 대한 일용 인부임을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총액 경비중에서 일반 수용비 2,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500만원인데 이것은 전화요금, 차량 보험이 제세 공과금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433만원은 재난 종합 상황실의 근무자 급량비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 업무 추진 급량비 257만원은 건설행정과 전체 급량비로서 행사라든가 측량 업무 추진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 216만원은 재해 대책 복구 및 긴급 도로 보수비 임차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로 연료비는 수로원 대기실, 철도 건널목 연료비이고 시설 장비 유지비는 차량 보수비입니다. 차량비는 화물차가 저희들이 대형차 6대, 소형차 2대에 대한 유료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에서 총액 경비로 건설행정 업무 추진 여비 3,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정액 급식비, 교통 보조비해서 6,1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총액 경비로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이것은 해마다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95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도로 편입 용지 보상비가 내년도에는 서부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용지 보상 업무가 확대되기 때문에 5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2,59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454페이지는 하천에 관련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하천 기성제 유지 관리비로 총 1,96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중에 도비 50%로 982만원, 시비 98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천 경고 표시판 설치, 기성제 추진 필름 구입, 기성제 추진 사진 인화 그 다음에 하상 준설 장비 임차, 수문 도색, 기성제 위험 시설 응급 복구용 자재 구입이 해당되고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명절맞이 하천 정비, 요천 고수부지 비배 관리 및 풀뽑기이 아까 말씀드린 총 1,964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는 기 보고드린대로 도비 50%, 시비 50%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하천 사업 계획이 총 21억원 계획인데 그중에 16억원만 일단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21억원중에 양여금 10억 5,000만원, 시비 부담금 10억 5,000만원인데 시비 부담이 이번 본예산 계상에 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억원을 가지고 종합 계획이 3억 1,000만원, 나머지는 시설비나 시설 부대비에 1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학술 용역비에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에 3억 996만원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457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 설계, 오염 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비 그 다음에 오염 하천 사업비,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이런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총 1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4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하천 정비 부대비, 소하천 정비 측량 및 감정 수수료, 오염 하천 사업 부대비, 오염 하천 사업 측량 및 감정 수수료가 16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456페이지로 다시 가면 시설비에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총 16억원중에 양여금 12억 8,000만원, 시비 부담 3억 2,000만원입니다만 시비 부담을 3억 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12억 8,000만원 시설비에 대해서만 확보를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확장 사업비도 총 33억 9,700만원중에 양여금이 28억 7,700만원, 시비가 5억 2,000만원입니다만 시비 부담을 한푼도 못해서 양여금 사업 28억 7,700만원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 소통 대책 사업은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에 16억원입니다. 거기에는 양여금이 70%, 시비 부담 30%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면 시도 지역 유지 관리비는 4억 5,200만원중에 시비 부담이 20%, 양여금 부담이 8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지 개발 사업은 총 24억원입니다. 거기에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가 계상이 됩니다만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우선 24억원에 대한 양여금과 시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해서 14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행자부에서 작년도 수해 관계 때문에 대대적으로 내년도부터 하천 개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람천 수해 복구 사업비로 1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8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학술 용역비는 승사교 정밀 안전 진단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사교에 여러가지 민원이 있고 또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해서 보수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괜찮을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은 조금전에 하천 관련에서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계상한 것인데 교통 사고 많은 지점 정비 4,000만원, 교량 난간 보수 360만원으로 이 교량은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96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난간 보수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 보수는 4,946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 시가지내에 도로 표지판에 총 71개소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39개소를 끝내고 나머지중 우선 10개소만 계상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군도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에 2,900만원, 아영 의지 도로 보수 이것은 아영 부락 이름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약 3년전부터 수해가 나가지고 계속 생수가 터져서 흘러내리는 부락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동 장포마을 교량 가설 이것은 장포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교량인데 아주 노후 교량입니다. 아주 위험한 교량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금송교 부분 보수비는 작년도에 금송교 정밀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일부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총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재정 형편상 다 확보를 못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비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하수 허가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가 농업진흥공사나 지하수 전문 기관에 영향 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1,200만원 이것은 20개정도 허가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1,2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위험 시설 지역 방지턱 설치는 시내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 소통을 위해서는 방지턱 설치를 안해야 됩니다만 교통 위험상 요구 지역이 많이 있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6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기성제 유지 관리비는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소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Km당 70만원 정도의 유지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상을 다 못하고 일단 3,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2급 하천 정비는 과거에 준용 하천을 지금은 지방 2급 하천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점용료로 받아서 불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일부 하천 유지 관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사유지 편입 보상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가지 도로내에 사유지 편입이 되어가지고 기 소송을 해서 저희 행정 기관에서 패소한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일부 소송 지역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소송한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계상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시 자체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SK라든가 한전이나 한국통신에서 도로 굴착 허가를 받을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치금으로 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매 서도 교량 가설도 사매 서도 지역에 농로를 연결하는 마을과 마을 연결하는 교량인데 이것이 아주 위험 교량으로써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금지 서매 도로 3,000만원은 금년도에 서매 도로 일부를 했는데 마무리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덕과 진입로 덧씌우기는 덕과 소재지에서부터 중부 순환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구는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했습니다만 잔여 물량이 조금 남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대한 추진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해서 왕정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 관리입니다. 왕정 철도 건널목은 도시 계획 사업으로 해서 4차선화된 뒤로 건널목을 저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의 위탁 관리비를 철도청에 불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측량기 구입 레벨 1대가 약 10여년이 넘어서 측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부지 소송 사건 임대료는 기 소송 사건이 끝난 지역에 대한 임대료입니다만 예산이 확보 되어서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면 우리가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97년도 이후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뒤에 도로내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소송 사건이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3,6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소송 사건이 계속되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해주어야 판결이 납니다. 그때를 대상해서 일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서 영세 가정 세대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은 전라북도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해서 '98년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5세대, '98년도에는 94세대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20세대를 해서 784만원 그중에는 도비가 3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관리 차원에서 휴대용 앰프가 아니고 램프입니다.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야간에 무슨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고성능 램프를 활용해서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램프 구입이 12대 960만원입니다. 465페이지 적립금은 재해 대책 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 관리 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 문오선 도로라든가 지금 주천으로 가는 남원대교 그 다음에 산동에 있는 등구교를 지방채로 교량이나 도로 사업을 시행했던 것을 일괄 상환하는 금액을 내년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동림교는 총 10억 3,600만원중에 지금 4억 8,700만원이 남아 있고 문오선은 14억 8,000만원중에 12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등구교는 11억 8,000만원중에 9억 9,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연체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 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로 굴착 사업비로 금년도 하반기에 SK에서 총 5억 1,700만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계상을 지난 추경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기 사용이 1억 8,800만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3억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SK에서 내년 것까지 도로 굴착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굴착이 미처 다 못끝난 지역은 내년도에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9,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기금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대책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재해 대책 기금 관련 운용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해 대책 기금은 최근 3개년간 지방세중 보통세 예를 들어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수입 결산의 총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7,100만원, '98년도에 8,300만원 또 이자수입 합해서 2억 6,102만 4,000원이 적립 되었는데 지금까지 1억 2,100만원을 위험 지역에 기 쓰고 나머지 1억 3,95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784만원이 내년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난 관리 기금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보통세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2,500만원, '99년도에 2,300만원, 이자수입 포함해서 5,472만 9,000원이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고 이것은 한푼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하면 2,446만원이 적립 되어서 내년도까지 적립이 되면 총 8,302만원이 적립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당초에 3,678만 6,000원을 임대료로 거년도에 계상을 했었는데 2,338만 9,000원은 지금 지출을 안했기 때문에 감한다 그런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678만 6,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송에서 결정이 났던 금액이 아닙니까?

소송에서 결정이 났던 것도 있고 계속해서 '97년도 8월달에 대법원 판례 이후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소유자들이 소송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 결정난 임대료도 되고 금후에 말하자면 소송이 추가로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을때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놨던 것인데 소송이 완결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당초에 확정된 소송에 의한 확정된 지출 예산이 아니었고 추정된 예산이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도 3,678만 6,000원을 세웠는데 ......

금년 수준으로 그냥 세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28억 6,000만원이 확실히 명시가 된 것입니까?

당초 가내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총 33억 9,700만원이 왔는데 그중에 양여금만 28억 7,700만원이고 시비 부담이 5억 2,000만원이 지시 부담이 되어 있는데 5억 2,000만원을 못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확정이 되어서 다시 금액이 내려왔는데 총 사업비가 44억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정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

위치가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지금 행자부에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거의 사업 지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도에 도로 굴착을 할려고 하면 한전이나 한국통신공사나 SK에서 전부 사전에 접수를 받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2월이나 3월경에 도로 굴착 심의 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총괄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여기에 4억 2,000만원 계상 예산은 예상 금액으로 넣어놨습니다.

예상 금액으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것이 도로 굴착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본인들이 다시 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한번 파가지고 두번 다시 안팔 수 있도록 1년에 두번 판곳도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도로 굴착 심의 위원회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판데를 다시 못파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는 어느 도로, 어느 시가지, 어느 노선에 무슨일 때문에 굴착을 한다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때 굴착할때 시행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조정을 하기 위한 ......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명절맞이 하천 정비에 특별 인부 4만 8,990원과 요천 고수부지 비배 관리 및 풀뽑기에 보통 인부 3만 4,06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용 인부임이 2만 4,000원선인데 왜 이렇게 액수가 많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인부임 만 4,000원은 우리 행정 기관에서 공통으로 쓰는 인부임은 공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인부임을 살려면 정부 노임 단가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노임 단가로 계산한 것입니다.

인부를 활용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일용 인부임은 시청에 예를 들자면 여직원 일용 인부임이 2만 4,000원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날일로 쓰는 노무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양여금에 대한 가내시라고 하셨지요?

예.

도의회, 국회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여기에서 변동의 사유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동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이고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나 소하천 사업비를 전액 빼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 지자체에서는 12월 20일까지 본회의가 끝나서 예산이 의결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우선 가내시로 작년 수준에 의해서 보통 가내시를 해주고 거기에 확정 내시를 다시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 해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반경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가 완전히 포기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신설로 생기는 것은 좋은데 예산서에 분명히 하기로 해놨다가 결정이 다 나서 예산서를 믿고 주민에게 이 사업이 된다고 선언했다가 그것이 포기되어 버리는 경우 행정의 불신이 말도 못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데 ......

도로 사업이나 하천 사업은 다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군도나 농어촌 도로도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공사로 시행을 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 설계도 하고 사업 착수도 하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보통 2-3년동안 걸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업무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업무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봐서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에서 간혹 언급이 됩니다만 회계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데는 4월달에 시작해가지고 3월말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시작해가지고 6월에 끝나는 그렇게 회계 기간이 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회계 기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바꿔지기 전에는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폐단이 최소화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왕병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비 문제에 대해서 시비 확보 문제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시비 확보가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군도나 농어촌 도로도 시비 확보는 지금 이 예산서상에는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 자체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우리 남원시 예산을 판단해서 세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비 미부담이 약 45억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러한 도로, 하천 이 부분에 미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 다 부담을 시켜버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규모 사업 분야가 반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액수 만큼은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중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히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영 보건지소 물리 치료 장비 구입이 명시이월 되었지요?

예.

2000년 예산에 아영 보건지소의 물리 치료실 인부임은 계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 예산이 내려올 것을 감안해서 물리 치료 기구를 수지하고 같이 샀어야 되는데 시비를 ......

아영 보건지소에 물리 치료실을 만들려고 하면 물리 치료실 인부임이 계상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상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인건비는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넣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예.

거기는 물리 치료실을 만들어가지고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 110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 경비는 3억 4,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예산은 2억 7,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3억 4,200만원이 늘어났고 사업 예산은 2억 7,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국비 예산 사업이 편성이 안되어서 ......

우리가 '99년도 예산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3억 4,000만원씩이나 많이 늘어나면서 사업 예산이 거의 2억 7,0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사실은 사업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경상적 경비 쪽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인데 보건소의 어려운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료 치료 인부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어느 정도이어야 되는데 3억 4,000만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 자체는 2억 7,000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부분은 그 만큼 줄어들고 보건소내에서 써지는 어떤 경상적 경비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예산 편성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221페이지에 물리 치료실 인부임에서 140일×20명이 서있는데 여기에 10명을 쓰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물리 치료실을 10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지소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를 할려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안하면서 돈을 책정할 수도 없어서 저희들이 안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장께서 3억 4,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대충 어느 선에서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우선 다른 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로 하고 끝나기 전에 꼭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되었던 초리 보건진료소 인건비 및 보건진료소를 그동안 묵혀놨기 때문에 수리비가 같이 책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가셔서 보셨습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일반 시설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상을 하셨습니까?

계상은 안되어 있지만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보시니까 자체로 할 수 있는 정도라는 말씀이십니까? 현지를 가셔서 보셨냐고요?

못봤습니다.

수정 예산안에 다시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인건비가 초리에는 총액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예산에 초리는 계상했습니까?

예. 114명 정원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114명 정원이 기 다 들어있습니까?

예.

수리비는 이미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소장님께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서가 섬세함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남원시에 몇 개소입니까?

23개소입니다.

2개소씩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운봉읍 같은 곳은 3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건강 증진실 설치에서 찜질방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매요하고 인월 건지 진료소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니다. 한경선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국내 여비에 총액 경비 9,7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총액 경비는 예산계에서 보건소 인력의 인원수로 맞춰서 일괄 해준 것입니다.

항목은 ......

저희 인원수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1인당 얼마 이런 항목도 없이 그냥 9,700만원 ......

예. 등급별로 틀립니다.

대한 세부 내역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8페이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5,100만원이 더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점 보건소 국비가 7,000만원이 왔고 정신 보건 요원 위탁비하고 재활 위탁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우리시 보건소에 자산 취득이 작년에 비해서 약 7,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목별로 보면 찜질통 구입, 물리 치료 기구, 장비 구입 다 했는데 지금 이런 기구들이 없어서 구입한 것입니까?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구강 보건 장비 구입비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하라고 도에서 이동용 치과 장비 2,300만원을 지원 해주었고 또 초등학교에 치과 기계를 갖다놓을 수 있게끔 2,500만원이 왔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찜질통 물리 치료 기구를 알아서 사게끔 하기 위해서 도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입니다.

241페이지 거기도 자산 취득이 시비로 있지요?

자산 취득비는 ......

사용하는 자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여기가 저희 시비가 되는데 저희들 구강 보건실 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 되었거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고 방문 보건 사업용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구입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읍·면 요원들에게 1년에 약 5-6개씩 사가지고 연차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인구는 더 감소된 형편에 있고 해마다 국·도비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더 사지는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쭈어 보는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방역 소독기가 빨리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방역 소독기 같은 장비하고 그 다음에 없는 부분하고 노후된 것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 보건실 장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작년에 시비로 책정된 부분에서 못샀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지침서대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의약품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1억 3,06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비해서 약품비가 늘어난 편입니까?

줄었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제가 감사때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유명 메이커 또 시민들이 좋은 약을 드실 수 있게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명 메이커를 대충 잡아서 저희가 11월달까지 샀던 것을 총괄해보니까 약 40% 이상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보건 증진 사업을 하면서 건강 소식지와 지침서 책자 같은 것을 발행했습니다.

발행을 할 계획이지요?

할 계획입니다.

어떠 어떠한 것들을 7종류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고혈압 예방을 통한 당뇨 관리 ......

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 세웠던 것이 남아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농촌 주택 개량이 아니라 이번에 올가 피해로 재해 주택 23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

빈집들이 ......

그것은 도비가 이번에 도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시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예산에 세워놨기 때문에 ......

예.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도비가 안내려온 것 만큼 삭감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20만원을 도에서 왜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그 도비 지원금이 부족 상태가 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로 그런 삭감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 주택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많이 힘을 썼는데 삭감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116동분에 대해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28동분 밖에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비 세운 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도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요가 충분히 있었던 것이지요?

예. 지금 앞으로도 철거할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약 200동이상 요구를 해놨는데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직 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내시가 되면 세울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