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전 행사에 바쁜 시간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은 시간에 기타 여러 가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탄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득이 의사진행 시간을 변경하고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송탄출장소장 이문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81억8,454만5천원으로 ꡑ99년도 157억2,880만9천원보다 15.9%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와 시설사업비이며, 출장소 소관 예산이 157억2,492만7천원이고 면동 소관 예산이 24억6,961만8천원 입니다. 제안 설명은 소관별, 기능별로 예산 총규모와 주요 부분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일반행정비 6억4,716만4천원, 사회개발비 3억647만8천원, 민방위비 2,902만원으로 총 9억8,26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서무관리 경상예산으로 구내식당 영양사등 일용직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우편물 발송요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2억9,95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310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통신관리는 일반운영비로 면동, 출장소간 전화회선료 설치유지비등 3,5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터 314페이지까지는 회계관리 경상적경비로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비, 자동차검사 및 점검수수료등 6,49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 원안 내소 및 당직실을 현관으로 이전함에 따른 자산취득비 카메라 및 냉방기, 민 원안 내용 PC, 프린터 구입등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간부터 3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로 청사 쓰레기수거용 봉투구입등 일반운영비와 전기배관 및 배선자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억1,6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상업예산으로 숙직실과 정문의 경비실을 본관내로 이전함에 따라 화재상황 감시 관리를 위한 수신기 이전설치공사비, 기계실 화재발생시 발전실로 화재확산 방지시설 설치비, 장애인 편익시설 점자블럭 설치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사업중 시설비로서는 자전거도로 수로관매설공사등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을 위한 사업비 및 부대비로 2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 비상급수 물탱크청소, 전기요금등으로 2,9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행정비 3,335만4천원, 사회개발비 6,638만9천원, 민방위비 1,713만7천원등 총 1억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종합민원실 운영과 지적관리, 면동 병무행정의 출장소 이관에 따른 �摹デ旋ㅊ宙� 최소한의 경상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관서운영수용비에 민원발송용 우편요금으로는 2,8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하단부터 3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민원실운영 자산취득비중 내구연수가 경과된 복사기의 사용불능으로 복사기 구입비 및 신속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로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는 지적관리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토지이동신청서식 인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비등 6,3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자산취득비로 지적관련 민원서류 발급용 프린터, 토지이용결의서 및 지적측량 결과도 보관장비함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경상적경비로 병무행정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등 1,71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1억1,9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종합토지세 추진업무 일용인부임, 관서운영비, 지방세 과징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 봉투구입, 우편발소료, 행정장비 수리비등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위생관리,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업무에 필요한 경상예산을 중심으로 9,20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행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위생업소 서한문 및 위생자료 홍보문 제작,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등 55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부터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적경비로 북부노인 장기대회 시상금 및 중식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사용인의 편익증진과 깨끗한 미관조성을 위하여 공설묘지 석물설치와 공설묘지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으로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 및 청소년 서예, 한문, 예절교실 운영등 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사업예산으로 어린이놀이터내 노후 또는 파손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공공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16억7,6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까지 편성내용으로는 환경관리분야 예산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고지서 송달료, 장비유지비,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등으로 3억7,36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 송탄공단 입주업체에 폐수위탁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3억5,0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예산으로서 가로환경미화원 53명에 대한 인건비, 쓰레기종량제 수거봉투 제작비, 재활용품 수집마대를 비롯한 청소도구 구입비등 13억2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사업 예산으로 무단투기 된 건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도일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 처리비, 소각대상 폐기물의 소각재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등 7,4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포함하여 11억3,08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IMF등 급격하게 증가한 실직자들을 한시적 고용하므로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제고하며,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총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경상예산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차량관리사무소 공공요금등 2,2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시설비로 교통안전용 반사경, 주차금지 표지판, 차선규제봉 설치비등으로 1,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283만6천원, 경제개발비, 농로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요원 인건비등 114억5,094만8천원으로 총 114억3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1페이지 하단까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업개발조성에 따른 농로포장 시설비로 4억1,5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집중호우시 제방유실 방지 및 수해예방을 위한 취수 및 재해대책 항구관리 사업비로 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부터 36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 경비로 관서운영비 도로개설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도로보수용 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등 3억8,5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는 도로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위면, 송탄동, 송북동 일원, 삼남대로 확포장공사, 황구지교에서 금각간 도로개설공사비 및 부대비로 38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포장도 유지보수비, 보도블럭 설치보수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갈평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29건의 사업비 및 부대비로 66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4,3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경상적경비로 3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보안등 수리비, 무전기 수리, 공원관리, 농약구입, 꽃길조성 꽃묘구입, 재료비등 2,8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쥐똥나무 국도변 및 시가지 도로변에 대한 년4회 전지사업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지정게시대를 확보하여 불법현수막 발생을 근절하고자 광고물 게시대 및 게시판 정비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예산으로 무전기 정기검사 기지국수수료, 돌발해충방제 농약구입등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등 7,7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무봉산 삼림욕장 시설물중 윗몸일으키기 3종 보수 및 오금펴기등 4종 교체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할 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있으시면 면동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면동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지역안정 상황관리 및 당면업무추진 급식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5천원×5명×170일 425만원.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인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지역안정상황관리 및 당면업무추진 급식비는 총무과에서 야근이나 특근급식비로 계상한 겁니다.

5명이라고 했는데 5명만 야근합니까?

전체적인 평균치입니다.

알았습니다.

야근근무자 급식비를 일반운영비에 계상해도 되는 겁니가?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37쪽에서 사회복지 위생업소 심야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 급식비, 어제 TV에 보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이것은 그럼 예산을.....

TV에는 나왔는데 실제 시책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실시되는 것을 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35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삼남대로 확포장공사 30억중 시비가 무려 25억 편성됐는데, 이 도로가 완성되면 우리 송탄지역의 교통에 어떤 편익이 옵니까?

동막있는데서 원곡 나가는 지방도,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도로인데 송탄시내 우회도로 역할을 하는거죠.

원곡에서 동막까지 온다고 하면 차량소통이 얼마나 될까요? 동막에서 끝나면 차가 다시 송북동을 와야되죠? 그래서 25억씩 들여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1차로 완공되면 2차로 진위천으로 연결이 됐을 때 진짜 그 도로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위쪽에서부터 해오고 완결이 돼서 완성되야만이 원곡에서 오산으로 빠져야 교통의 흐름이 되지, 25억씩 들여서 동막까지 완공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2단계까지.....

그럼 과장님이 참모역할을 하신 겁니까? 건의하셔서 25억씩 들인거예요? 그렇게 불요불급해서 25억씩 넣은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1단계 공사가 끝나면서.....

1단계보다도 차라리 기초공사를 그쪽에서 해와서 연결시켜서 소통을 시켜야만 효과가 나지않느냐 이거죠.

그 효과는 있는데 사업 자체를 전체를 놓고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니까 한 번에 전체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1단계, 2단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한다면 진위쪽에 1단계로 도로개설을 하시고 완성이 돼서 3단계를 한다면 원곡에서 오산으로 교통이 되어야만 본래 효과가 있지않냐 이거죠. 동막까지 건설해서는 본래의 도로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건의하셨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진위, 서탄, 고덕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다음은 중앙동부터 신장2동까지 동 소관업무 세출예산안 513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걸쳐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343쪽에 자전거학교 교재 홍보물제작이 올라왔는데, 우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왜 청소과에서 합니까?

청소환경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전거가 몇 대 왔습니까?

40대 구입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을 꼭 해야 됩니까? 자전거뒤에서 잡아만 주면 되지 꼭 책자를 발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연습을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좋은 점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도 기사가 옆에 타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책자가지고 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이건 안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 다음에 미화원들 장갑 사주는 것, 348쪽 가로환경미화원 피복비에서 장갑이 이틀에 하나씩 주네요?

네.

여기는 잘되고 있네요. 본청은 1주일에 한 켤레씩 줘요. 이것은 잘 올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안전화는 하나가지고 안됩니다. 하나 더 올려서 두켤레를 주세요.

추경때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자전거는 자전거수리 공고구입 한세트에 30만원인데,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강사가 2명 있습니다.

공구만 있으면 고칠 수 있나요? 부속이 있어야지요.

부속같은 것을 서비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서비스요?

평택에 납품하는 사람들이요.

공구만 있으면 부속서비스는 다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339페이지 북부노인 장기대회 시상인데, 장기대회나 이런 것을 노인어른들게 좋은 것인데 시상을 현금으로 몇십만원씩 해야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준배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들을 위한 행사......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꼭 현금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분들은 경쟁심리도 있고 대회라는 명칭에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라는 것이 상을 줘서 하면되지 꼭 돈으로 시상을 해야되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대비 올해가 예산이 몇%정도 깍인 겁니까?

전체적으로 깍인 것은 없고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는 행정비 1억2천만원이 감액된 1억2,800만원이 감액됐고, 경상경비는 여기 다 들어간 겁니다.

늘은 이유는 현화택지가 들어와서 늘은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개발비가 많이 늘었죠. 사업비가 다른 것은 다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출장소가 문예회관에 세들어서 살아요?

출장소 부지를 시장님이 물색하면서 일단 제가 네군데를 올렸습니다. 내년에 해서 후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안을 마련하면 시장님이 예산을 내년추경중에 실시설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홍보현수막, 입간판제작, 현수막이 7만원씩 6개 3회, 입간판이 10만원씩 6개 3회죠?

네.

그런데 본청하고 송출은 2회인데, 왜 안출은 3회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개별공시직를 한다고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홍보를 합니다. 조사를 한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 이의신청하라고 하고, 그것도 세 번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확정의견서를 내는게 또 한 번 있고.

그러니까 홍보현수막을 붙이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러면 본청이나 송출은 두 번하거든요. 그런데 안출은 세 번 하네요?

세 번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에 관련됐기 때문에 세 번 해줘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산업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40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현화택지내 공원시설물 보수가 있거든요. 현화택지가 공사끝난지 몇 년이나 됐죠?

작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입주가 안되어 있고, 저희는 택지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택지내의 공원과 녹지만 관리를 합니다.

택지내에 공원이 애초에 건설한 시공회사가 보수를 몇 년간 해주는 것 아니예요? 꼭 시에서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을 하다보니까 관리를 안하면 아이들이 던져서 부수고 화장실을 엉망으로 해놨어요.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자보수가 아니고 우리가 망가뜨린거다?

네. 우리가 방치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시급해요.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오성면부터 안중면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면지역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깍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깍였습니까? 기초예산은 전부 올린거죠?

다 올리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읍면별로 해드렸잖습니까? 잘 좀 말씀드려달라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세입이 부족하니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심로 안중출장소 및 관할 면 동의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 에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