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재룡 의원 발언

제8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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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결특위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12월11일 계획되었던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오늘 실시하여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였으니 집행부 측에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1)세출 가)경제개발 심사의 건

먼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유재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물론 이게 도비보조가 있겠지마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농림축산과장 입니다. 이 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더 많은 양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책정이 좀 저희가 희망대로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적게 됐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 사업이 그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2.8킬로가 있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렇게 타 시군에 이렇게 다니다보면 말입니다, 작년에 이거 우리가 양주군이 4.2킬로인가 했죠 올해, 올해.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기계화 포장로는 이제 우리 군에서 하는게 3.2킬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농로에서 2.8킬로 이렇게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글쎄 농로 포장사업은요, 저.

재원

유재원위원

합해서 5킬로 한 겁니까? 그럼.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글쎄, 이제 농로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1.3킬로이고 기계화 포장로는 이제 3.2킬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계획 말고 올해, 그건 이제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금년에 한거요

재원

유재원위원

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한 5킬로 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5킬로 정도 했는데 작년도 이것은 그 설명자료에 타 시군과 비교를 해주셔 가지고 자료를 내주셔 가지고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자료에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타 시군에는 1개 리에도 23킬로씩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파주나 연천 쪽에는 -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는 농로포장사업이 거의 완벽하게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양주군의 어떤 사업이, 파주나 연천 같은 경우에는 1개 리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양주군에서는 도비 보조를, 물론 노력을 하셨겠지마는 적극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비가 9,540만원이고 군비가 6,360만원이 이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도비가 9,540만원 밖에 우리 양주군에서 도에다 요청한 것이 얼마나 돼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한 3킬로 이번에 요청 했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3킬로 요청됐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3킬로 요청한 거는 우리 양주군에서 꼭 3킬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리신 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읍면에서 이제 진척이 된 부분.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다면 군비라도 이거는 예산을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지 도에서 보조내시가 적게 됐다고 그래서 군비도 보조내시로 저기 안하면은 그건 안되는 사업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건 이제 군 형편이 그렇게 별도로 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게 도비 지원이 있는 거니까? 도비 지원을 받는 것 만큼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실무진하고도 연락을 했고 한영석 의원이 또 농림분과위원회 도의원이기 때문에 한영석 의원한테도 이 자료를 드려 가지고 도에서 좀 절충을 해서 추가 조치를 해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한영석의원님께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 오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재원

유재원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실무과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올리지 않아서, 자기가 농림축산분과 의원인데 올리지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 하겠다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더 올렸는데 이제 좀 비율대로 주다보니까 그런지 하여튼 저희가 희망하는 양이 다 안 내려온 거죠.

재원

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38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지원, 해 가지고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은 저희가 학교4H, 수업일 때는 남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남문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저희가 전에도 한번 기술지원 내지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농악 이라든지 각종 복장 이런 것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회원들을 육성해서 우리 양주의 농악 내지는 전통을 좀 계속 발전 시키고자 지원한 사업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생화 생산시설 시범사업, 해 가지고 민자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20% 보조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원

유재원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요

재원

유재원위원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생하면 산야에서 나오는 것을 자생화로 해서 흔히 보았습니다마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위 장흥면 교현리에 있는 유항호씨가 이걸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거길 가 보니까 연간 한 7만여명이 관광객이 와서 좀 보고 가고 있구요, 학생들이 그것을 많이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자부담을 좀 해서 거기를 좀 우리 양주군을 알리면서 자연을 보호하면서 또 학생의 학습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문제점은 약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 농가가 좀더 확장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자생화 뿐만 아니라 근교에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있는 것도 수집해서 보강하게 하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로 좀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양주군을 찾는 사람에게 이런 것도 좀 보여 주려고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체육공원 부지내 테니스장 휀스, 체육공원 부지내 테니스장이 어디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 대신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공원 내의 테니스장 그 부지는 오산리 체육공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에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이 있는데 그 휀스를 치다가 일부분을 못다 쳤습니다, 그래서 마저 그 서편 쪽으로 마저 치우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오산리 체육공원 이라고 양주군에서 이 명칭을 붙여 줬는데 그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지금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네.

재원

유재원위원

언제 만들었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이번 공원화사업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몇면 만들었습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한면.

재원

유재원위원

한면 만들었습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또 아직은 완공은 안된 상태니까? 내년도쯤은 2000년도면 완공이 될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 부지의 한 면 밖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아! 충분하지마는 그 이용도로 봐 가지고 현재 한면만 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양주군 테니스협회에서는 체육공원, 체육공원 부지 내의 테니스면을 좀 여러개 면을 만들어서 양주군 테니스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를 타 시군에 다니면서 빌려쓰지 않게끔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이걸 만든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런 요청 받은 거는 우리,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당시에 그건 못 봤구요, 이거는 우리가 다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종목이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설치한 겁니다 - 어떤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자재,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이랑 병행 실시되는 건가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시행하는 1개소씩 이제 지정해서, 또는 더 해도 상관이 없는 거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돌망태라든지 잡속 이라든지 그런 것 구입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음 그 4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국비인데 농어민에게 어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고용촉진훈련은 국가적인 사업인데요, 그 대상자가 영세민이라든지 그 실업자, 또 미진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관내에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것이 자동차정비, 중장비 그 다음 이용, 미용, 조리사, 컴퓨터, 이런 여러 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그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수강료를 내주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런데 그 윗 부분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이랑 농어민 고용촉진 그 훈련사업이랑 틀린게 있습니까? 그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 그 416페이지 -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제가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다음 418페이지 장흥국민관광지 개발방향 조사용역을 또 합니까? 또 거기 부족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산

남기산문화관광사업소장

아니 현재까지 그 용역은 지정된 일이 없었구요, 내년도에 지금 계속적으로 장흥관광지 내에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또 사유재산권 침해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개발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첫번째는 이제 그 네가지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행을 유지 하면서 계속해서 보안 개발하는 방안, 그 다음에 일부 지정을 취소하는 것, 아니면 전면 취소하거나 아니면 확대 개발하는 그 네가지 방안에 대해서요, 그 나름대로 각자 이유는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떤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그 네가지 방안에 대해서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효과성이라든가 하는걸 갖다가 지금 계량화 하고, 우리가 그 결정하는데 있어서 좀 정책적인 참고자료를 얻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장흥국민관광지를 도시계획으로 말하면은 재정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그걸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그 개념은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작년보다 600만원이 인상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는 우리가 매번 그 운영비에 대해서 정기회 때마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양주군 임업협동조합은 몇개 시군을 관할하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의정부, 5개 시군인가요

재원

유재원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는 거기에는 전혀 우리 양주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된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꼭 양주군에서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양주군, 이제 지역 임업협동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로 돼서 양주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 ’98년도 예산심의때 인가요 그때도 뭐 의정부나 타 시군에도 그 예산을 계상하는 거를 발맞춰 가지고, 같이 맞춰 가지고 예산을 우리 양주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거로 우리 이제 세우는 거고, 그건 이제 임업협동조합에서 또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요 활동을 해 가지고 이제 의정부시 남양주에서도 좀 일부 세운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세우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재원

유재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민자로 해 가지고 경제수조림서부터 간벌사업까지 상당히 국도비가 보조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군비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 개인 산림지에다가 이거 민자 해주는 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사유림이죠.

재원

유재원위원

사유림이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사유림이지만은 이제 개인이 지금 조림할 그런 능력이 안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산치수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서 해서 국가사업으로 개인사유림에도 전부 추진을 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다른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이 큰나무 조림이라는건 어떤 걸 갖다가 큰나무 조림 이라고 하는 건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일반 이제 조림은 돈이 국가에 많으면 사실 큰나무를 심어서 빨리 푸르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3년생 내지 4년생 조림하는 거는 이제 일반조림이고 7년생을 심는걸 갖다가 큰나무 조림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큰나무 조림은 그 묘목이 어떤 종류인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제 잣나무죠 잣나무인데 이제 7년생을 심는 거에요.

재원

유재원위원

다음 439페이지 시설비, 지하수 폐공비가 있는데 35공 해 가지고 이게 어디 지하수 폐공 하는데 사용하는 용도인가요

운행

조운행건설행정과장

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개소당 150만원 35공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내 전지역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선 공장지대라든가, 아니면은 주택가 밀집지대를 우선 그 계획을 잡아서 35공을 계획을 세운.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아니 뭐 그거는 알겠는데 150만원씩 들여 가지고 35공 이런 거는 예산서에도 표기가 됐는데, 어느, 어느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했다 폐공된 거로 하느냐, 아니면은 우리 양주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를 개발한 지하수 폐공된 거를 폐공비에 5,250만원을 예산에 쓸거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개인이 개발해 가지고 폐공된건 개인이 부담을 해야지 왜 군 예산을 투자하는 겁니까? 관리를 하셔 가지고 개인이 폐공비를 내게 해야지, 모르세요

운행

조운행건설행정과장

그거는 확실한 거는 위치를 제가 아직 파악을.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위치 말고, 위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국도비, 뭐 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용수라든가, 아니면 생활용수라든가, 아니면 간이상수도나 개발한다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지하수 개발한게 있는데 그 폐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폐공비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개인용도로 개발한 거를 사용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저기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도로교통과장이 당초에 좀 업무를 조금 봤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개인이 팠다거나 공정에서 팠다거나 지하수를 개발한 이후에 회사는 부도가 나서 이제 소유권은 행위자가 없어져 버렸고, 민간인이 판 사항도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는게 있습니다. 또 소유자 파악이 안된 사항, 그런데 이거를 지하수 오염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내년도서부터 점차적으로 확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미확인 된 구멍입니다. 전부다 파긴 팠는데 사용되지도 않고, 소유자도 확인 안된거, 이런걸 조사해서 지금 폐공을 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해서 -

재원

유재원위원

아니, 아니 그런데 물론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지하수 폐공하는 거는 바람직스러운 건데 왜 그게 관리가 안됐습니까? 옛날에는 그게 지하수가 허가였었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허가 해줘서 면허.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은 신고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신고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러면 대장이 있을텐데 왜 이게 관리가 안됩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오래된 것들, 오래된 것들은 공장에서 판건 부도나서 그 공장주들이 떠나버리고 없고, 관리도 안되고, 또 민간위탁한 것도 그 동안에 이제 주소이전 여러 가지 해서 확인 안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 허가는 많이 해 줬는데 - 그게 소유자 미,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상태가, 지금 관리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없는 것, 이런 거를 조사해서 다시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재원

유재원위원

우리 양주군에 지하수 폐공된 거는 확실히 지금 그 파악이나 되고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지금 그거는 파악을 실무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계속,연속 -

재원

유재원위원

절대 안됩니다 - 이거 절대적으로 - 그리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하수 개발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답변하신 대로 공장이 부도가 났다든가 그러면 그 어느 장소는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다 - B라는 그 토지에다가 - 그럼 토지를 임대를 해준 사람은 그냥 빌려주지는 않았어요.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네.

재원

유재원위원

임대료 받았을거 아닙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네.

재원

유재원위원

그럼 토지주한테 이거 폐공 시키라고 해야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글쎄, 이제 그런 절차상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재원

유재원위원

그리고 지하수 폐공비가 뭘 어떻게 하길래 150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거 보통 레미콘 갖다 붓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레미콘도 갖다 붓고, 이제 관은 뽑고, 뽑아 가지고 그 이제 뽑아진 구멍에다가 이런 자갈층이나 또 마지막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레미콘을 부어서 막는데 그 속에서 이런 돌이나 자갈 그런 토사층을 갖다 메꿔 집어넣는 겁니다 - 전부 다 - 그런데 여기는 대형 관정도 있고 소형 관정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바람직한 걸로 판단이 돼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본위원이 한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집행부에다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 전혀, 사실상 - 도저히 그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눈에 띄는 것, 봄철에 몇개 띄는거 정도, 폐공되는거 찾아낼 수 있지, 물론 그 국공유지 관련 공무원들 시켜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면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지하수 폐공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유휴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박영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344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은 농어민후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그 농어민후계자 간담회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의 간담회가 이루어지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 344페이지 -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간담회 할 계획인데요, 농어민간담회 하는 그 특별한 거야 있겠습니까? 농어민들이 우리 군수님한테 주로 건의 하는 사항이죠, 뭐.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농어민, 농어민후계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에요, 농림축산과에서 관리하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1차 구조조정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다가 다시 이번 2차 구조조정 하면서 다시 농림축산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다시 농림축산과로 넘어 왔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200만원인데 200만원은 그럼 뭐에 쓸 건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뭐 이제 간담회를 했을때 이제 회비조로 써야 되겠죠.

완수

김완수위원

회비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회비, 그 운영하는데 이제 식사도 한다든지 뭐 그런.

완수

김완수위원

그 지난번 행감시에, 또 지난번 군정 질의 때도 농어민 후계자가 사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전출을 했거나, 아니면은 타 업종에 갔거나 경종을 바꿨거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를 했었는데 그후에 다시 해봐도 사실 좀 완벽하지 않다, 진짜 이 농어민후계자라면 그 마을의 후계자 다운, 정예화 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하여튼 뭐 간담회때 그런 내용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부 운영업무 추진비 그게 뭔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서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그 부서 운영, 서자가 빠졌어요 - 인쇄에 -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이건 저.

완수

김완수위원

위에 것 하고 연결이 된게 아니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연결된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각 과별로 이제.

완수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에 2000년도 고양 세계 꽃박람회 전시관 출품 보상금 해 가지고 참관자 보상, 뭐 120명, 그 다음에 참관자 입장료 보상, 120명, 해서 나왔는데, 60만원, 84만원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게 계상이 됐나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내년도 4월달에, 4월26일부터 5월7일 사이에 고양에서 세계 꽃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양주군에서도 지금 꽃 재배 농가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시관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또 따라서 이제 꽃 저변확대를 위해서 관계 농민과 그 필요한 인원을 참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관하는데 대한 비용이 들어 가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양주군에서도 꽃박람회에 출품을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시관을 작년에, 먼저 할 때도 우리가 양주군 전시관을 마련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참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 고향 꽃박람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4월20일경.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도.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연도요

완수

김완수위원

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글쎄, 재작년에 했나요 재작년에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몇년 된 것 같은데.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두번째 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하여튼 말이죠, 이거는 이 출품을 하건, 또 관계에 있는 그러한 화훼업자들이 가든 입장료 보상, 참관자 보상, 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51페이지에 대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12공이 면별로 몇공씩 들어 왔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대형관정, 이게 12공이 지금 1차 이제 사업계획이 서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지금 농림부에서 조정관계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확신을 못 갖고 내년도에 우리 양주군이 12공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계획이 변경될 것 같은 거로 지금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액수가 뭐 국도비.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1차 이제.

완수

김완수위원

까지 4억8천이면은 적은 액수는 아닌데.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국비가 이제 2억4천을 50%를 주고 도비, 군비 해서 50%를 이제 해서 12공을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농림부에서 다시 그.

완수

김완수위원

좌우지간 면별로 신청은 받았을거 아니에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게 아직 그 확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확정이 되지 않고 면에서도 받지 않았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내년도 이제 농림부의 의지로 개발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지금 또 주춤해 가지고 국비배정이 지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잠정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구요, 그 아랫부분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조금 전에도 유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군에서 ’99년도에는 직접 발주를 했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렇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전에는 면에서도 발주를 했었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면에다 배정한 적도 있었죠, 네.

완수

김완수위원

이 관계는, 농로포장사업은 면으로 이양을, 이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편리에 의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농림축산과장 개인적으로는 읍면에다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이제 군에 방침상 직접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가지고 금년이죠, 금년에 이렇게 군에서 결정 했는데.

완수

김완수위원

결정해야 되겠다 라는 거는 어떠한 뜻에서 직접 본위원 생각으로는 면으로, 농로포장사업에 대한 거는 면으로 이관을 했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걸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제가 희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위원

모든 문제는 그 지역에서, 또 문제가 났을 때는 면에서 해결을 합니다 - 군에서 보다 - 또 지역사정도 군보다는 면에서 더 잘 알고, 문제가 났을 때도 해결을 해도 면에서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장점이 면에서 하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이 관계는 면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는데.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런데 이건 이관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운영하는, 면에서 재배정할 수도 있고 군에서 이제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에요.

완수

김완수위원

이거 계약할 때는 농림축산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네.

완수

김완수위원

네, 회계과장님께서는 말이죠, 농촌진입로, 그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3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농로포장사업은 면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면에서 할 수는.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모든 문제점이 났건 또 모든 사업책정을 하건, 지역사정이 밝은 것이 면이 더 군보다는 빠르다 뭐 장단점이 있다고 농림축산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장점이 면이 더 많다, 그래서 본위원은 면으로 이것은 넘어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렇게 해도 되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이제 회계, 계약은 회계과장이 하지만 사업주관은 농림축산과장이 방향을 그렇게 결정해야 면으로 가든지 군에서 하든지 할 사항이니까? 제가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좋은 쪽이 면으로 가는게 좋은 쪽이죠, 그렇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지금 노후 소형관정 교체가 읍면에 141공이 있는데 이 노후 소형관정 교체는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다 받았겠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이건 저희가 1월달에 확정을 지을 겁니다 -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면별로 몇공, 몇공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걸 결정을 안했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결정을 할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결정 우선 면별로 들어온 그 명단하고, 결정됐을 때에 그 명단하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356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49만원씩 열두달을 나갔는데 공수의들이 주로 지금 매월 매월 그 하는 일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예방주사접종이죠, 주로.

완수

김완수위원

개 광견병 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돼지 뭐 돈콜레라병, 소, 하여튼 해서 소규모 우리 축산농가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할 때에 우리 공수의들이 동원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공수의가 몇명이에요 한명 인가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이거 이제 우리 군비, 국비 3명입니다 - 현재 -

완수

김완수위원

3명이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전년도에 광경병 주사 놓을때 보니까 공수의들은 아마 한 10마리도 안 놓을 거에요. 전부 이렇게 이장들한테 나누어 주고 뭐 이러던데 사실상 이건 좀 운영에 공수의들의 그 수당 타는 만큼의 그 업무가 좀 미진하다, 그거를 좀 지적을 해둡니다. 377페이지에 임차료관계 산학협동심의회 선진농장시찰 차량임차,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선진농장 견학임차, 또 그 너머장에 전통음식 맥잇기사업 차량임차, 이랬는데 사실 이건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다 이 농업인연구회라든지 산악협동심의회라든지 이게 조직이 다 돼 있는 거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악협동심의회는 조직이 돼 있구요,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우리가 11개 연구회가 지금 조직돼 있는데요, 여기는 내년도에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한 3개 정도 더 늘려서 연구회를 좀 조직해 가지고 분야별로 연구해서 자기 영농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전통음식.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같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품목별 무슨 연구회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게 몇 개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11개라고 지금 말씀……

완수

김완수위원

11개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그 조직이 돼 있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회비 내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회비는 안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회비는 안 냅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체적으로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완수

김완수위원

자체로 내는지 안내는지 모르시겠어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시냐구요, 내요 안내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사실 어딜 뭐 견학, 이 효과가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차관계, 견학가고 선진농장 시찰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이 회비도 내고, 또 조직이 되면은 당연히 그 운영에 묘를 기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 학습단체 회의보상, 했는데 525만원, 뭐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군비인데 매월로 회의를 하나요, 분기별로 회의를 하나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꼭 학습단체 보상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

완수

김완수위원

그 상담소에 읍면 농업인상담소 지원, 학습단체 회의보상, 했는데 이건 학습단체 회의보상이 아니라.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보상도 되구요.

완수

김완수위원

또 농어민상담소의.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운영.

완수

김완수위원

운영관계로 쓰고 있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이건 뭐 아래와 위가 맞지 않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 해서 14명 했는데 이건 면별로 이렇게 명예지도사들이 있는 겁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예지도사는 저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읍면당 2명씩 해서 14명이 위촉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활동실적이 뭐죠 이분들은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분들은 활동실적은 매월 받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정보교환, 또한 거기에 지역에서 문제점 하는 것을 소상히 저희하고 연계해서 농민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매월 한다고 그랬어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매월 그 활동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지금 광적면의 농촌지도사는 누구죠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섭씨하고 최상용씨 두 사람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주내는 누구입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내는.

완수

김완수위원

매월 하면은 매월 만나실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활동보고를 받는거, 받는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위원이 누구냐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82페이지.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내는 서정록씨 하고 박영수씨 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382페이지에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곳간 시설, 했는데 100동을 신청했네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당초에도 100동을 신청 했습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에도 저희가 100동 넘게 조정을.

완수

김완수위원

몇동을 신청을 했나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100동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100동 이상이 몇동을 신청을 했냐 이거에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120여동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신청한 사항인데요, 도에서 물량을 쪼개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래도 많은 혜택을 준 것 같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은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게 많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으로는 사실이거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거는 좀 다른 부분에서는 모르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100동을 했느냐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전체에 800동인데요, 저희가 농촌 시군으로 봐서는 두번째로 많은 그런걸 확보해 왔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양주군에 농가가 몇동입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한.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저기 벼 농사 짓는 농사가 몇농가나 돼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500.

완수

김완수위원

한 1,500 아니라 확실하게 몇농가가 되냐 이 말이에요.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1,520여 농가.

완수

김완수위원

1,500! 1,520농가에서 지금 현재 몇동이 됐습니까?

병무

최병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이 약 708동이 지금 공급 돼 있구요, 앞으로 공급할 것이 한 100동,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이 관계는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 숫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406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서 유망중소기업상품 광고비 지원이 나오는데 이건 어느과 소관이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농림축산과로도 좀 연결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관리하는 유양리에 그 직판장 있죠 농산물직판장, 그것은 본위원이나 또 거기를 좀 가봤던 사람, 또 농림축산과장님도 참 성공한 농산물집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거기 농어민후계자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래서 농어민후계자회에서 지금 농산물직판장을 같이 이렇게 하는건 좋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직판장 하고 양주군에서 나는 그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그 생활용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농산물 판매하고 병행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농산물도 팔고 또 생활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양주군 관내에 있는 생활용품, 그러한 것도 중소기업하고 같이 그러니까 영농후계자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두 곳을 다 한꺼번에 해서 하면은 상품광고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한번 이 관계를 같이 좀 해봤으면 해서 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농산물직판장 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르겠지마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광고차원에서, 또 농림축산과에서는 농산물직판장도 하고 영농후계자들 지금 거기 와서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 되는 그러한 운영관계에서 일거삼득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좀 집행부에 문의를 하는 건데 두 과장님들 협조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 출연금이 ’99년도 분인데 13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중소기업운전자금 출연금은 작년도에 우리가 도에서 출연금 요청액이 37억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재정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3억뿐이 계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 13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41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공공근로사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억937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내년도에는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항에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공공근로사업이 2000년도에는 ’99년도, 금년도 보다는 상당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금년도죠,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한 41억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 12억, 13억이 군비였었구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절반 가량으로 줄었습니다. 16억, 17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재비도 줄은 내용은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앞으로는 이 국비가 전체가 다 국비로 되는 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국비, 군비 50대 50 정도, 지방비, 국비 50대 50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군비, 국비, 50대 50입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많이 준다 이런 얘기죠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 다음에 414페이지에 산불감시 사업에 15명, 그 다음에 421페이지를 보면은 산불감시원 인부임, 똑같은 운영이 35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면에서 활용하는 인원은 아니고 군에서 활용하는 인원들이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읍면에 배치하는 인원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배치하는 인원입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공공근로로 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준

이봉준회계과장

4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공공근로로 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앞에 있는 15명은 공공근로이고, 뒤에 있는 35명은 군에서 채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건가요 42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또 있거든요 35명

진길

김진길기획감사실장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앞에 414페이지에 있는 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그 뒤에 있는 거는 예산으로 군비로 별도로 산불감시원을 이제 청구를 해서.

완수

김완수위원

이 질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공근로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기동력이라든지, 또 외부사람들은 사실 이 산이라는 거는 우리 국가재산 아닙니까?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더 있더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외부인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보다는 지역에 있는 책임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런 뜻에서 말씀이죠, 그래서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거를 채용하다 보니까는 이게 산불감시를 할 만한 사람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그 동안 지난 해까지 별도로 고용을 해오던 방식대로 지역의 의용소방대원 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그거는 잘한 것 같은데요,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연령제한은 없죠. 그런데 이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서는 그런 제한들을 전부 받고 있죠.

완수

김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제한을 받습니다, 지금 거기 할때 처음서부터 제한이 있지만 지금 이거 할때 보면은 꼭 그 나이가 많아서 안된다, 어째서 안된다, 하여튼 나이를 제일 많이, 연령제한을 따지던데 연령제한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건 특별히 연령제한은 없는 거고 활동성 관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하는 거죠.

완수

김완수위원

활동성하고 책임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활동성, 기동력, 책임감 있는 연령제한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렇죠, 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삼식

현삼식농림축산과장

그렇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연령제한을 꼭 얘기가 있어서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 433페이지에 예산을 보면 말이에요, 전년도 -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전년도 예산은 103억7,959만6,000원인데 2000년도 예산은 40억입니다, 그래서 무려 감액이 63억3,959만6,000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마무리가 된건지 책정이 안된건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이 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3억 그 감액된 거는 작년, 금년도까지 우리가 신천 개수사업비가 불투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동시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게 신천 개수사업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사업비는 다 확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그 재원에서 좀 줄어드는 겁니다 - 63억 이라는 돈이 -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큰 틀은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큰 틀에서 신천 개수사업이 확보가 돼서 그렇다!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금년도에 전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이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양주군에 전체가 1,076킬로 인것 같은데.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107킬로죠.

완수

김완수위원

107.6킬로, 107.6킬로 인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준설 할 데가 많습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크레인,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철거용 포크레인이 도로교통과로 갔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앞으로 이 도로교통과, 지난 도시과에서 할때 보니까 철거용을 주로 쓰면서 서로 그 과간에 협조가 안돼 가지고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물론 양주군 재산이기 때문에 도로교통과에서만 쓰지 말고 하상준설이라든지, 건설행정과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상준설을 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조운행건설행정과장

네,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상준설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실시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하여튼 하상준설이 본위원이 지금 해달라고 그랬던 것도 아직 안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혹시 있었던거 아니냐, 그래서 질의 했던 겁니다. 434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돼 있는데 4억5천이 지금 서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님한테 먼저 건설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두는데 주내면 삼숭1리에 야촌에 뚝방, 그러니까 지금 하천은 대개 다 전답보다 얕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야촌에 있는 그 하천은 그 전답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뚝방에 하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상적인 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다 보내 가지고 전답보다 얕게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장님 하고 전 건설과장님하고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정비 그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가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비나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군비 이제 4억5천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4억5천이 100% 확보된 것은 아니지만은 4억5천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급성,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먼저 시행이 되도록 건설행정과장하고 하천팀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잘, 수립용역비가 참 좋은 것이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광사천, 중랑천하고 교차 되는데 그 광사촌도 계획이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광사촌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준용하천은 이제 따로 계획을, 따로 계획은 없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는 없고 그거는 한번 내년, 후년쯤 아마 정비계획이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존 돼 있는 거에 변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완수

김완수위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그 소하천은 이제 삼숭리 야촌 뚝방이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원

박영원위원장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전을 좀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 심사를 - 그래서 지금 조금 휴식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점심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위원

몇건 남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원

박영원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완수

김완수위원

44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444페이지에 여기도 지금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14억7,511만4,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 무려 -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에 계속 사업이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여기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 다 여기 계속사업인데 감액된 사유를 좀.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남방 우회도로를 완공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큰건데 완공됨으로 인해서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이게 됐기 때문에 좀 14억7,500만원에 대한게 예산상에서는 줄어든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큰 사업 테두리는 남방 우회도로가 금년도 준공이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남방우회도로 접속 확포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이 관계가 까치고개에서부터 로얄골프장 들어가는데 까지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노선이 다르죠, 그건 복지 - 마전간 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건 다른 건가요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다른 겁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하고는 조금,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고주내 우회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가, 빨간기가 다 꽂혀 있던데 앞으로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화로 대체농지는 주내면 지역에는 기이 보상 통보가 서울관리청에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1차 구간공사착공계획이 주내면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착공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착공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착공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용지보상은 통보가 나갔다 이런 얘기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용지보상 통보가 나갔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 무슨 도로라고 그랬죠 중부고속도로라고 그러나 연결되는 부분이 골프장 입구에서 덕현학교 가는 쪽으로 거기 갈라지는 그 중간 부분으로 나가는 겁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면은 그 우회도로가 말이죠, 고주내 우회도로에서 이제 덕현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쪽으로 도로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뭐 건의한 것도 없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아직 그 건의된건 없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계획도 없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우리가 대체농지로 그 착공 진척을 봐 가면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서 건의를 할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부분하고 공정을 봐 가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면은 그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주내 그 장거리라고 있죠 장거리 - 초등학교 지나서 -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거기서부터 삼숭리에, 그러니까 원바이고개 넘어가는데 하고 또 율정리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완수

김완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한 4～5천 세대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원바위고개, 포천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거기가 도로가 확장이 돼야 그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타고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계획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가지 지금 골프장 입구에서 지서 쪽으로 나오는 쪽, 그거는 저희가 대체농지 조성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을 해 달라고 지금 서울청을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서로 하지는 않았지만 방문해 가지고 그 필요성을 주장을 해서 실무부서 감독관은 지금은 거론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로다가 어느 정도 그쪽 지역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해보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일단 구조상은 -

완수

김완수위원

그럼 이제 그 당시에 만났던 공무원은 지금 현재 있겠네요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 현재 있습니다, - 감독관도 -

완수

김완수위원

그 공무원이 있을때, 공무원이라는 것이 사실 자리를 뜨면은 또 모르는데.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그렇죠, 네.

완수

김완수위원

정식 공문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공문를 정식으로 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지금 국지도가 되다보니까 우리 중장기계획, 이런 것이 모든게 변경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이왕 거기가 IC 형태를 갖추니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했는데 한 700미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완수

김완수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검토를.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아니, 근데 700미터 정도는 자기네도 해야 되지 않느냐 - 접속도로이기 때문에 - 그럼 나머지 그게 2.5킬로 정도 되는데 1.8킬로도 마저 거기다 덧붙여서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가서 자기네들이 검토할 적에 그건 같이 검토하자, 구두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완수

김완수위원

구두약속은 받으셨죠

대영

신대영도로교통과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