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장한
김장한위원장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채희옥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0시08분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양호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3페이지 322페이지까지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장과장님 보건소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으로 답변하기 난이한 것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도 관계없겠습니다. 29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몇페이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괄해서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페이지 관계없이 이동 목욕탕 차량 구입있지요?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부산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이종갑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주로 거택이라든지 노약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셨네요. 다소 물품취득비는 들더라도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네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내용를 살펴보니까 검사실에서 부터 청소인부임에까지 200일로 3만1,2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검사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약 제조실, 구강보건사업, 전부다 1일 사역인원이 1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23일자 발령을 받고 검토해 본 결과 일용인부임이 200일로 책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요원의 보조요원이나 하면 200일이 가능한데 저의 생각으로는 특수한 보건소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시같으면 5시에 환자 예방, 진료를 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행정요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임이 없다 하더라도 밤늦게 혼자 담당자가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200일로서는 너무나 적고 270일 정도는 일수를 상향조정해 주셔야 안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설명강윤평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종전에는 일용인부임이 며칠로 책정되었는데 200일로 되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올해는 270일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200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갑위원님께서 목욕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목욕차량의 일용인부는 270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여타 사항은 200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감사 때도 잠깐 물리 치료실이라든지 약제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하루 환자 이용율이 20명, 평균 20명이 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데는 노약자들이 많이 온다고 보았고, 직원이 물리치료사 한 분하고 일용인부가 한사람, 두 사람 가지고 20명을 치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 인부임이 200일로 책정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침에 의해서 200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를 위해서 노약자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과연 200일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고 만약에 200일에 상향조정이 안 된다면 겉치레식 물리치료가 안되겠나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저는 건의를 한바가 없고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소장님께서 예산부서에 건의를 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 편성 흐름에는 보면 지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상식으로 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목이 아닌 지금 기존되어 있는 목에는 상향해서 올릴 수 있는 권한도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만약 안 하시더라도 제가 좀 건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과장님께서도 반드시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기타 약제실이라든지 인부임이 200일 책정된 것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뿐 아니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청소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도 200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도 올해도 270일로 되어서 11월 달 봉급을 못 주어서 저희 직원들이 만원씩 내서 월급을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270일을 해 주셔야만이 환자가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200일이라는 것은 적어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200일 가지고 안 되는데 200일을 올려놨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특수한 사항은 270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욕차량을 이용할 때, 일용인부임은 현재 27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270일까지는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장과장님 말씀은?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그것은 그래 알고.
경구
이경구위원
200일하고 270일하고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00일로 제일 처음에 일용인부를 했습니다. 300일을 주면 일용인부도 퇴직금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일을 책정 안하고 280일, 270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용인부임을 사역을 못하도록 하다가 보니까 꼭 필요한데는 있고 그래서 200일로 지금 일수를 좀 조정했지 않나, 270일 줄 수 있는 것으로.
경구
이경구위원
200일하고 270일하고 줄 수 있는 금액은 같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1일 금액은 같습니다. 일수만 다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손현식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맨 밑에 재료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3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방역약품구입비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총계 합해서 그렇습니다. 재료비 총 해서 그렇습니다.
액된
감액된손현식위원
이유가 연막약품을 구입을 하는데 덜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기름값이 안 들고 연막을 하면 기름값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삭감이 많은 것은 올해 약품이 조금 재고량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총체로 약품값을.
현식
손현식위원
306, 309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연막기 소독해 가지고 조금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연막소독이 어떻습니까? 연막소독을 보건소에는 부분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습지라든지 복개된 밑에 하천이라든지 숲이 많이 있다든지 이런데는 극히 일부에는 연막소독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이번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현식위원
동으로 연막소독 배제를 할 것이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래 할 것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있지요? 하단에 검사실 시약 및 검체보관 냉장고 교체, 그 냉장고도 내구 연한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냉장고는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 냉장고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약 보관하는 용량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780ℓ 냉장고를 추가 구입하려고 이번에.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니고 용량이 더 필요해서 구입한다. 신규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교체가 되어 있어서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라고
교체라고오길전위원
하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제일 처음 구입한 것이 92년도에 냉장고 구입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4대가 있는데 약 보관하는 용량이 모자라서 한 대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길전
오길전위원
초음파진단기는 원래 있었는데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91년도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영상이 흐릿하게 나와서 태아의 산전진찰시 정확도가 낮아져서 현재 초음파기를 교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21페이지에 방역장비에 보면 올해는 수동식 방역기계있지요? 그것을 1개동에 한 대씩 보급할 계획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두 대씩, 저희 보건소에 세대, 23개 동에 두 대 이래가지고 이것은 휴대용자동분무기입니다. 메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동분무기입니다. 모타가 달려있습니다.
량에
차량에오길전위원
싣고 다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길전
오길전위원
그 기계를 두 대씩 동에, 그 기계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밧데리입니까? 모터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작은 모터가 달려서 리어카처럼 끌고 다니면서 분무하는 것입니다. 수동식으로 메고 다니기가 힘이 들어서 자동분무기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할 수 있습니까? 수동분무기에 비해서 몇배나.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작업량은 몇배나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량은
작업량은오길전위원
많이 할 수 있고 인건비는 적게 들것이고, 이것은 잘 한 것 같네요. 뒷편에 보면 마지막장에 진료실 전자동 혈압기 이것은 혈압기가 있는데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진료실에 혈압기가 있는데 자동 혈압기를 한 대 추가 구입하겠다.
길전
오길전위원
진료실에는 수동이 있는데 자동으로 교체하겠다, 자동은 앞에 현관에 있는 그런식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란스
앰블란스오길전위원
차량하고 소형화물차, 내구연한이 있지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6년입니다. 앰블란스는 92년3월2일날 구입했고, 밑에 소형화물 교체 한 대 91년2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소형화물이 보건소 2대가 있는데 한 대만 교체하고.
길전
오길전위원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쓰다가 내구연한 이전에라도 안되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앰블란스, 소형화물차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입니다.
제로
실제로오길전위원
앰블란스는 쓰는 양이 적잖아요. 다른 화물차에 비하면 그런데 꼭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할 필요가 있겠느냐?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도 차 성능이 뛰어나면 교체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내구연한이 안 지나도 낡으면 교체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앰블란스 이것은 조금 운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자주 수리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앰블란스를 교체를 해야 안되겠나.
길전
오길전위원
앰블란스야 100% 차량이 어느때라도 동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그래 고장이 자주 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조금오길전위원
전에 이종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목욕차량,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말은 쉬운 것 같고 대내외적으로는 상당히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시행해보면 어려움이 많이 따르리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남녀도 구별이 되어야 되고 겨울철에는 어떻게 차량에서 자동장치를 해가지고 한다하더라도 그 물을 충분히 쓰기도 힘들 것이고 또 밖에 기온은 찹은데 안에 따뜻한 물을 적당히 해서 여름철 같으면 물칠만해서 목욕을 시킬 수도 있지만, 겨울에는 정말 담겨서 불려서 목욕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차량이 몇 톤 짜리 차량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15인승 봉고 이스타나 차량입니다.
고를
봉고를오길전위원
의자를 들어내고 개조를 해야 되겠네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차량구입비가 4,300만원이 현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차 값은 현재 대우에 협의를 한 결과 1,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개조하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장치하고 시설하고 해서 거기서 바로 물을 데워서 목욕탕처럼.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그래야 되는데 차량에 물탱크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큰 것이.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씩 목욕하기 때문에.
애인
장애인오길전위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은 한사람이지만, 목욕을 시키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섯 사람이 필요할 경우도 있는데 글쎄요, 이동목욕차량의 발상은 좋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장애인의 몸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봉사를 할 사람이, 직원이 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1일 간호사를 한 명 채용하고 기사하고 자원봉사자 4명하고.
길전
오길전위원
자원봉사자는 충분히 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력을 충원 받아서.
길전
오길전위원
봉고차보다 1t 탑차를 만들어서 공간도 넓고 높고 봉고는 위벽이 약간 둥글잖아요. 탑차는 작업하기가 용이하고 여러면에 있어서 탑차가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오길전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선택하는 문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비용 효과 문제 이 문제는 타시도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전부 검증을 했습니다. 이래서 차량도 15인승 봉고를 개조해서 하고 있고 효과는 특히 중증 장애자하고 거동이 거의 불편한 와병자,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하면서 원칙은 차안에다가 환자를 데리고 와서 차안에서 목욕을 시킵니다. 특수한 경우는 호스를 빼서 가정집에다가 호스를 연결해서 목욕통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시설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부산시내 전역을 돌면서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 1개 보건소가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쪽에 한 개 보건소가 하고 있고.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부산시에서는 처음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부산시에서는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16개 보건소 중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문제하고 차량문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것은 아마 부산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수혜자의 입장으로 볼 때는 부산진구의 구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서 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각 구나, 각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차량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물론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오길전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입니다만, 321페이지에 휴대용 자동분무기 해서 동사무소에 2대씩 나누어진다고 했는데 25개 동인데 왜 23개 동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자치센터 2개 동을 제외하고, 자치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을 해 주기 때문에.
현식
손현식위원
자치센터에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원래 자치센터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안 치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공공근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자치센터에서 관장을 안하기 때문에 자치센터는 보건소에서 직접가서 해주기 때문에 배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그 부분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동 기능 전환으로 해서 여태까지 동 직원들이 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과장님 말씀이 공공근로자들이 치도록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공공근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까지는 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즉, 부전1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현재 방역을 전담해서 합니다. 부전1동과 개금1동에는 자동분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자치센터 방역업무 자체가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주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라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개동을 책정한 것이지.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일단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건소에 3대가 배정되어 있네요. 각 동에 한 대씩이라도 준다든지 빌려준다든지.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각 동에 2대씩 배정을 하듯이 보건소에서 한 대를 더 구입을 해서 부전1동과 개금1동에 타동과 똑같이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이 있어야 자율방역단에서 방역을 제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부전1동 같은 경우에는 부전천에 모기 기타 등등이 많은데 아무튼 방역관계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장비를 차용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보건소에 배정하는 것을 한 두어대 더 증가를 시켜서 각 동에 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되겠고, 오길전위원님이 11항목에 걸쳐서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복도 되겠습니다. 설명서 305페이지 이동목욕차량 보일러 연료비해 가지고 1,170만원, 다음에 310페이지 이동목욕차량 간호사 3만1,200원해서 270일 842만4,000원, 다음 322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신규 4,300만원 이래서 이동목욕차량 사업을 실시하는데 총 소요되는 금액은 본위원이 방금 열거한 것 외에 어떠 어떠한 것이며 총 경비는 얼마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소요예산이 간호사 인부임하고 연료비하고 차량구입비하고 총 소요 예산이 6,312만4,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본위원이 방금 열거한 이동차량 보일러 연료비, 간호사 인건비, 차량구입비, 이것 외 매 운행할 때는 차량관리비 내지는 보험료 내지는 차량운행연료비 등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차량유지비가 1년에.
정수
신정수위원
이동목욕차량에 대한 총 경비가 처음 계획할 때 내역서가 뽑아져있지요? 기사인건비라든지 지금 설명서에 있는 것외 보험관리비라든지 기사인건비라든지 차량수리비라든지 모든 내역서가 되어 있지요? 그것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305페이지에 이동목욕차량 보일러 연료비 1,170만원에 대해서 제가 오길전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특수장비차량에는 자체 내에서 현장에서 물을 데울 수 있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어야 특수차량이라고 할 수 있지, 물은 따로 설명서대로 한다면 물은 따로 보건소에 데워서 끓여 가지고 이 차에서 이동식으로 싣고 가서 거기서 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 차량 자체에서 차 값은 1,300만원인데 보일러시설을 전부다 차량을 물을 데우고 시설을 개조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듭니다. 보건소 물을 데워서 차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차 자체에서 물을 데워서 목욕을 하게끔 차량을 개조한다 이런 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해갑니다. 그러면 보일러 연료비는 차량연료비하고 보일러연료비하고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행이
운행이신정수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은 더 많이.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상향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하루예상 이용자는 몇 명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1일 삼사명 잡고 주 5회 정도 운행을 하면 월 평균 70명 내지 80명이 안되겠나.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아까 간호사는 270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270일.
정수
신정수위원
270일, 이 간호사는 이 사업을 할 때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주 5회이기 때문에 1주일에 거의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근무자는 파견구성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기사 1명,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4명, 그래가지고 기사를 빼고 5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기사포함해서 6명입니다. 하루에 이동횟수는 한 자리에 정착해서 이용자를.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동을 해서 이러한 대상자가 없으면 이동을 하고 하루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느 동에 나간다 하면 이 대상자가 몇 분이 계시는지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나가서 그 동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으면 그 동에서 하고 하루를 마치고 만약에 없으면 이동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있는데 이동하면 연료비도 소모가 되고 이래서.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답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자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하고 와병자.
정수
신정수위원
신체장애자나 노약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본위원은 전체 총 경비 내역서가 와봐야 알겠지만, 물론 우리가 차량수명도 있고 감가상각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삼 사명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해서 이런 거대한 사업이 투자된다는 것은 사실 낭비성 요인이 있지 않나 차라리 꼭 필요한 분들에게 이 정도 기금을 적립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실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경제적인 효과 측면이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짚어는 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지만, 실효성에서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실효성은 미비하지 않나 의구심을 가집니다. 다음 앰블란스 역시 오길전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몇 년 식이라고 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92년3월2일날 구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8년 가까이 사용을 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화물 교체 한 대 9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소형화물 용도는 무엇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방역차량입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보건소 차량 보유가 몇 대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총 5대인데 승용차 한 대하고 소형차 두 대하고 앰블란스 한 대하고 승합차 한 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소형화물차가 두 대면 한 대는 어떤 용도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한 대도 방역차량입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몇 년 식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91년 식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또 한 대는? 둘 다 같은 해에?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대는 제가 알기로 94년도에.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용으로 한 대는 사용 가능하고 한 대는 교체한다.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신규구입이 4,300만원, 검사실 검체보관 냉장고 교체 250만원, 초음파 진단기 교체 4,500만원, 치과진료용의자 교체 1,700만원, 동통치료기 1,400만원 초음파치료기 240만원 모두 신규로 교체 구입해야 되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신정수위원
소요 예산이 1억4,53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기계들이 1년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2년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수명이 10년, 물론 그렇게 안 되는 기계도 있겠지만, 고가 장비는 특수하게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갑자기 예산이 좋아져서 금년 경기가 상당히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세입부분에서 이런 고가 장비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느 연도는 어느 부분을 넣고 어느 연도는 어느 부분을 넣고 이렇게 분산을 해서 구입해주면 우리 예산에 무리가 안 가는데 한꺼번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고가 장비를 집중적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음에 곧, 곧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예상컨데 보건소 신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소에 이 장비들이 물론 이동을 해서 사용 가능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이동경비라든지 장착비라든지 그 장소에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신기계가 도입이 된다면 그때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또 추가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이렇다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도 되어 있지만, 꼭 필요한 계속해서 해온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해주어야지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장비가 없으면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지 진료에 차질이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고가장비를 한꺼번에 금년도 한해에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께서 어차피 업무에 좀더 과학적인 업무와 능률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하다는 욕심을 부리셨다면 이번에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분산해서 구입을 해 주시면 어떻느냐고 생각하고 덧붙여서 당장 진료에 차질이 있는 장비 꼭 이 장비가 없으면 당장 내일부터 진료를 못한다는 장비가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장과장님, 그 문제는 오히려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신정수위원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밝혀야 되겠습니다. 우선 초음파진단기 4,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초음파진단기는 임산부들의 산전, 산후 진찰용인데 91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팔구년으로 전문가들이 보고있는데 작년에 이것을 바꿀려고 하다가 작년에 미처 못했습니다. 이래서 초음파진단기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임산부들의 산전, 산후진찰을 하는데 태아의 영상, 컴퓨터태아영상이 나오고 다른 검사도 합니다만, 영상자체가 기계가 오래되어서 영상이 희미하다 그렇다면 정확한 진단이 곤란하다 잘못하면 오진이 나올 수 있다 우리 보건소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합니다만, 이런 오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가입니다만, 이 4,500만원짜리 고가는 반드시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진단기 해서 학동 치아우식사업에 따른 영상진단기가 1,7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 1,700만원 영상진단기하고 치과진료용의자 1,700만원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16개 보건소 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한가지 사업 갖기 운동으로 시에 지시입니다만, 저희들이 부전초등학교에 학동 우식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장비가 학교에 두 개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다, 영상진단기하고 치과진료용 의자, 이것이 들어가야 되겠다해서 이것도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마지막에 동통치료기 1,400만원, 이것도 업무보고시에 특수사업으로 현장에 나가서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를 가정방문을 하면서 해주어야 되겠다, 우리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인데 이래서 전부다 판단해보면 한목에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득이하게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이해를 잘 해주시고,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계속해서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소장님 답변에 영상진단기 1,700만원, 초음파진단기 교체 4,500만원, 치과진료용 의자 교체 1,700만원 동통치료기 1,400만원, 당장 이 기구는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외 기타 장비들은 조금씩 이번 추경이라든지 내년도라든지 지금 현재 쓰는 것을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진료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조금씩 더 써도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어떤 장비를 말씀하십니까?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당장 지금 긴급히 필요한 장비 외 신규장비들은?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 외 신규장비로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많이 있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이 냉장고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4대가 검사실에 있습니다만, 용량이 적어서 한 대 780ℓ 냉장고를 한 대 더 사겠다, 약품보관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고.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타시나 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물가 구입시에 현실물가를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메스컴에도 그렇게 나오고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실물가가 5% 내지 10% 인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입할시 최대한 시장조사를 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대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하대홍위원입니다. 아까 신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치과진료용의자가 신규라고 말씀하셨는데.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한 대 신규로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하대홍위원
서류에는 교체, 교체.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을
지적을하대홍위원
어디다 해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우리 자체에서.
님이
소장님이하대홍위원
검토를 해서 협의를 거친 후에 넘긴 것 아닙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여기
여기하대홍위원
교체가 아까도 있었는데 신규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치과진료용의자는 그렇습니다. 교체도 일부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
초음파진단기 이것은 교체고,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앰블란스가 1,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앰블란스입니가?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일반 앰블란스입니다.
일반
일반하대홍위원
앰블란스인데 이것을 개조해서 앰블란스차로 나온 것입니까? 기계 자체에서.
장한
김장한위원장
모르면 행정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알고하대홍위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짤려고 하는데.
란스
앰블란스하대홍위원
자체가 제작이 되어서 나오지요? 그것이 1,300만원 밖에 안 합니까? 어느 회사 차입니까?
것이
이것이하대홍위원
최소한 규격 정도는 봉고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이
본위원이하대홍위원
지적하는 것은 너무 싸기 때문에 구매가격 1,300만원으로 지금 봉고승용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러면
그러면하대홍위원
껍데기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옳은 앰블란스가 아니네요.
대홍
하대홍위원
앰블란스가 1,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옳은 앰블란스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앰블란스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차가 앰블란스지요?
할 수 있는 기구와 약품을 비치한 차량이 앰블란스입니다.
차는
수송차는하대홍위원
수송차고, 앰블란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동 중에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앰블란스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순수한 봉고에다가 아무 시설없이 사람하나 싣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앰블란스인가 그렇지않으면 봉고 좌석을 떼어낸 그런 차량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이 그래되면.
장한
김장한위원장
행정담당 정회시간에 차 종류하고 차 성능을 알아서 정회시간 이후에 하대홍위원님한테 답변해 주도록 하대홍위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데, 1,300만원 가격이 너무 싸고 다음에 이 가격이라면 구입하나마나 별 도움이 안 된다, 차량은 앰블란스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인 생명을 구하는 앰블란스 기능을 가진 차는 아니다 이렇게 느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과장님,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태희
구태희위원
보건소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될 때 조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구태희위원
볼 때는 결핵환자나 장기로 약을 투여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문제는 현재 예정이 내년7월1일부로 실시를 한다 정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건소에서의 투약 내지 진료 이것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이냐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직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핵이나 일반전염병 환자에 대한 투약진료를 보건소에서 그대로 해야 된다 나머지는 일반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보건소 와서 진료를 받아서 약은 약국에 가서 투약을 받아라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법은
법은구태희위원
통과가 되었는데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구태희위원
3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중간에 자동포장용기 약포지, 투약봉투, 비닐쟈크봉투,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1년치 사용할 양을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입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희
구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구태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규업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구태희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내년에 구입할 약품도 많고 지금 제고로 보관하고 있는 약품도 많을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보건소에서 조제를 안 하게 되면 약품을 구입할 필요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재고량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한 3일전에 의약품 구매를 했는데 1차는 유찰이 되고 2차 낙찰이 되었는데 의약품값이 다 올라서 6,800만원에 이번에 구입을 하고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것을 가지고는 내년 1월말까지 약을 사용하면 약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약품을 3,000만원 더 구입해야 내년 2월말까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한번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봐가면서 분할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령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하고 나머지 예산은 나중에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내년 예산에 책정된 금액은 다 사용을.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 시행령이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규업
김규업위원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318페이지에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방문간호사.
니다
아닙니다김규업위원
. 318페이지에.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그 임금을 지급하던 예산을 배정을 해서 여기서 바로 집행을 하라 이래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것은
이것은김규업위원
보건소에서 필요한 공공근로.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근로인력입니다.
일반
일반김규업위원
동에서 하고있는 일반 공공근로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희일위원님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예방접종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보니까 예방접종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행성출혈 이것도 접종이고 장티프스도 접종이네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1년에 예방접종이 무료접종은 몇 건이나 되며, 유료 접종은 몇 종이나 됩니까?
장한
김장한위원장
장과장님, 답변이 곤란하면 소장이 답변하든지 담당이 답변하세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자료에 접종이 다섯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다섯가지는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유료고 무료도 종류는 똑같습니다. 다섯종입니다.
료도
무료도신희일위원
이 다섯종 중에 다 무료가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전부다 유료라고 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무료는 주로 시에서 또는 복지부에서 하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무료는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달이
하달이신희일위원
되었을 때는 무료고 하달이 안되었을 때는 유료고 이런 뜻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이것은 우리 구비로 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보건소장님 우리 신희일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신위원 질의하는 것은 이 다섯종은 유료고 다른 종류에 다섯종에 무료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이 내용 중에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이 종류도 약을 내려주고 몇 명분을 주었다고 할 때는 무료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복지부에서 현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재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그 기간동안에는 무료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한
김장한위원장
어떤 것은 무료를 해주고 어떤 것은 유료를 해주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정부 차원에서 무료로 내려주는 것은 첫째가 의료보호대상자고 그외 저소득계층에 접종을 해주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면 서울동대문에 보면 병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DPT와 소아백신을 맞고 2개월짜리 소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인
사인신희일위원
규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나중에 답을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보건소가 이런 접종을 했을 때,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사고가 절대로 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타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접종문제는 영유아들한테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어제 언론보도된바와 같이 소아마비하고 DPT입니다. 주로 DPT가 몇 년 동안에 몇 사람이 죽었다고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완전 포장된 백신이고 또 국가검증에 검증을 다 받고 합격품으로 접종을 해도 좋다고 내려온 백신이기 때문에 우리 접종요원이 접종을 하다가 만약에 부작용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을 즉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상부중앙기관에서는 시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희일위원
알면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상부기관의 선처에 따라서 별 영향을 안 느끼겠네요. 직원들도.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러나 주의업무는 항상 다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하기 전에 백신을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변질품이 있는지 없는지 유효기간이 혹시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보고, 항상 주의해서 우리 간호사들이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조금전에 말씀대로 항상 주의를 하는 것은 주의 안 하겠습니까만 소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것이 바로 예진입니다. 그것을 철저히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신희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합시다. 306페이지 차량비입니다. 승용차가 보건소에 한 대지요? 262만2,000원입니다. 차종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 같은데는 승용차 차량비가 560만9,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승용차는 262만2,000원해도 차를 안 써서 그렇는지 이것만해도 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현재 연수에 의해서 감가상각에 의해서 차량가격이고요, 이것은 유지비가 100분의50해서 131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560만원 되네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 소형화물차 두 대하고, 앰블란스 한 대하고, 소형승합하고 다 합해서 지금 차량유지비가 작년에는 727만9,000원이 되어 있는 것을 올해는 539만9,000원으로 유지비를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게 책정한 것은 여기 신규차를 구입하면 유지비가 조금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180만원을 감한 539만9,000원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몇 년 식이 어떻고 예산편성지침에 차량유지비가 얼마라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대로
그대로신희일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묻는 것은 총무과 차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가지가 유료접종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무료접종 종류가 몇가지냐 그렇게 질의가 나왔는데 그 답변이 조금 뒤에 명확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DPT, 소아마비하면서 무료로 시나 국비로 의약품이 내려와서 무료로 접종하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몇가지 정도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다섯 가지 종류만 무료고, 이것은 어른 기준으로 이야기했고, 영유아에 대한 접종은 전부가 무료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종류가 DPT라든지 소아마비라든지?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종류를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PT, 소아마비, MMR, BCG, 간염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신희일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에서 동대문 모병원에서 인사사고가 생겼습니다. DPT 소아마비를 접종했다가 그것이 상당한 시간 이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일단 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병원측의 견해 같은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확실한 판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할 때, 시술사의 책임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의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우선은 예방접종을 받은 애나 어른이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진을 합니다. 의사가 직접합니다. 이번에 사고 난 DPT 소아마비 관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접종을 받으러온 사람의 여러 가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접종을 해도 좋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고 만의 하나 예방접종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생겼다 했을 경우 접종을 해 준 간호사의 책임한계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약품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지 접종자가 잘못이 있는지 또는 예진을 잘못했는지 이 전반적인 문제는 차후에 전문기관에서 검토가 난 후에 책임소재를 따지게 됩니다.
러나
그러나김만규위원
백방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어떤 시술자의 시술에 의해서 인사사고가 났다할 때는 시술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게됩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 환자의 책임문제나 혹은 예방백신의 하자에 사고가 났다고 할 때, 시술자는 최대의 주의를 다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상태라든지 이 상황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될지 안될지 감별해서 주사를 주었는데도 사고가 났다 그러면 책임한계가 모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술자 쪽에 더 불이익을 받는 과거의 예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럴 때, 시술자가 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불의의 피해를 입었다, 법적인 어떤 불이익도 받았다, 시술자의 책임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결국은 이것은 법적인 책임소재는 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도 중앙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중복이 됩니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담당시술자가 책임을 면치를 못하겠지요. 어찌되었든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안 나야되는데 혹시 날수도 있고 과거에 난 예가 더러 있었지 않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과거에 있었습니다.
품에
약품에김만규위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가 그 문제를 책임질 것이지만, 시술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검사시약입니다. 지금 병리검사용품 중에서 311페이지입니다. 간염검사시약, HBs.Ag.Ab 그런 것이 지금 작년에 예산보다는 조금 인원수도 그렇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30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났고 예산도 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이원 HBs.Ag 이것도 작년에 400명이었는데 금년에 1,600명분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국민 중에는 잠재적으로 간염환자가 많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간염에 관한 부분 시약도 늘어나고 다음 예방접종도 314페이지에 보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유료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줄었습니다. 1만 명이었는데 8,000명으로 줄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간염환자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약검사 그런 것으로 볼 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간염환자가 지금 전국민의 10% 내지 12%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간염환자가 검사 건수가 많은 것을 보면 아무래도 자기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간염환자가 많다고 해석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년에
금년에김만규위원
적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작년에 여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밑에 보면 유행성독감이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1만5,000명분을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4,000명분을 더 증가해서 1만9,000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모자라서 그런 현상입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금년에 1만5,000명 분 예산확보를 해서 접종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만4,8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늘었는데 예산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면서 타접종약품의 짜투리를 예산가지고 구입을 해서 썼습니다만, 금년보다 내년에 4,000명을 증액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1만9,000명 정도 해도 조금 모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긴축예산차원에서 1만9,000명, 4,000명을 증액해서 올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오늘 오전 중에 심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전부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해야 내일 끝이 납니다. 물론 예방접종 중에 쇼크사같은 것은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심의하고 관계되지 않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의만 해주시면 좋겠고,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물론 예산심사하고 조금 벗어난 포괄적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담당업무를 모르시고 하니까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상당히 많은 환자를 취급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소에 현재 계시는 인원보다 많은 환자를 수용하기는 장소도 협소하고 인원도 적다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21세기 새로운 비전이 많이 담겼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도 상당히 뜻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니까 장비에는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해서 많은 장비를 확보한다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이 많은 환자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 인원에 대한 T/O는 우리가 확보한다고 평상시에 우리 소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문제는 사실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의 경우 지역주민들한테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력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정규직 인력이고 그것이 불가능해질 때 일용직이 되겠습니다만, 정규직은 보건소장 입장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어느 분야에 몇 명이 필요해서 모두 우리 보건소에 이정도 인력은 있어야 되겠습니다하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 소관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용직 문제, 우선 인력이 급하니까 정규직 충원이 잘 안되고 하니까 일용직인원을 늘리든지 안 그러면 일용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이런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 건의도 하고 여기 이 자리에 이런 경우에 회의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한번도 문서상에 인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일용직 문제는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T/O문제는 안 해도, 그러면 2000년도에 이동진료계획이 상당히 많이 수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2000년도에 이동진료 계획수립되어 있는 것이 나와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업무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많고 거기에 따른 일용직은 지금 예산을 전부 요구를 해놨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영철위원
해결되어야 됩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29개동이 있기 때문에 이동진료계획도 원활히 환자를 돌보는 것도 보건소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원에 대한 배려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원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견해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이어서 신정수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구태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좀 명확히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에 관해서 2000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약제조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그래되어 있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세부지침은 안내려왔지만, 시행공포는 했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보건소에서 이미 공포는 했고, 이미 공포는 되어도 보건소에서 못한다고 답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313페이지 구태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관련 자료, 봉투, 약, 다음 본위원이 방금 본 내용은 31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에 약국 약조제 관련 보조원 등 약 제조를 못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어제 총무과 질의 시에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이 주민자치센터는 아직 확정 시행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전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답변도 있었고, 그런데 똑같은 제도에 법 테두리 안에서 안 한다고 이미 공포시행한 이런 사업에는 사업도 예산에 올라오고 아직 확정 결정도 안된 사업이 예산도 올라온다면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본적인 법은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렇게 하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은 일단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행하고 규칙하고 내려오면 그것을 못하게 되면 1차, 2차 추경에서 남는 것을 즉시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예산 편성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것이 예상이지만, 이미 확정 발표도 안된 주민자치센터도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이미 확정 발표가 되어서 이미 안 할 것이다 예상이 되면 안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올라온다면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좋습니다. 답변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가 인부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318페이지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등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물론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3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 여기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전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검사요원 같으면 두 명이 필요하고 물리치료실 보조원 한 명이 필요하고 예방접종보조인부는 두 명이 필요한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 인원보다 초과했을 때는 채용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소장님께서 심사를 해서.
정수
신정수위원
적법규정에 의해서.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일용인부 채용하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자격은 다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사역은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어쨌든 합리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영철위원님 질의 중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인력문제가 사실 보건소가 인력이 부족한데 일시사역인부라든지 일용직 근로자가 임시대처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서 인력문제를 더 추가로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보면 각 일시사역인부가 20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적 제재 요인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 예산편성지침에 일일 일용인부는 200일을 초과편성지침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200일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일을 우선하고 후에 또 필요할 때는 추경에 일수를 늘려서.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력문제를 어지럽게 서류상 복잡하게 하지 않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1년에 필요하면 280일이든 270일이든 300일이든 이렇게 잡지 않고 200일로 잡고 추경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법상 제재 때문에 이렇게.
양호
장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 요구는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정수
신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님 깊이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오길전위원
다 되어 간다고 해서 마음이 좀 바쁩니다. 309페이지 약품에 대해서 우리 장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 소장님 지금 우리가 방역약품을 배정하고 나서 약품을 쓰고 난 재고는 수거를 잘하시더라고요, 방역약품을 쓰고 난 케이스, 빈병, 플라스틱인데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현품은 회수를 하고 공병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공병도 회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오길전위원
보건소 방역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많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병이 꼭 수거가 되어서 일반 플라스틱하고 같이 파손이 되어서 재활용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독극물통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고, 318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가족계획사업을 지금도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듣기로는 가족계획법이 폐기되었다, 듣기로는 우리나라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우리나라가 지금 표본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고 특히 동남아지역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6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세월이 흘렀고 국가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에 대한 정관시술, 여자에 대한 난관시술, 이런 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따라가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가 약속을 하고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 밖에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도 일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가족계획시술을 무료로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국비, 시비를 내려주고 이런 것은 몇 명 안됩니다. 1년에 정관, 난관 합해서 100명 이내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꾸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인구가 줄어진다는 이야기는 인구가 아니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나라에 전체적인 인구가 증가되는 율이 낮아서 더 이상 가족계획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정정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1년에 100여명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술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에 암조기진단사업하는데 암조기에 알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혈액검사만 가지고 하는 것을 암조기진단사업이라고.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지금 여기 암조기진단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암, 자궁암하고 유방암 이렇게 해서 국비시비로 분류해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암조기진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가족계획협회고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남천동KBS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보건소에서는 의뢰를 하시는 것이네요.
희옥
채희옥보건소장
예, 오면 앰블란스 차에 태워서 거기 데려다 주고 검진을 받고 다시 데려오고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희옥 보건소장님, 장양호 보건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이룩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걱정하는 바를 덜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