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에서-5분 발언 내용을 제가 청장님께 보고) (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미처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의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들의 대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의회에 구청장께서 늦게 출석하셔서 회의가 지연되었고 의원의 발언도중 발언을 신청한다든지 또 의원의 발언이 마음이 안 맞는다고 자리를 뜨는 등 구청장의 오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차갑 의장님, 김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주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 공통된 밑에 깔려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청사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 현재 4,600평의 땅에 그것이 약 834억원의 큰 돈을 들여서 산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자산도 아니고 구의회 자산도 아니고 강남구민의 자산입니다. 거기에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테헤란로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하는 땅에 단층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손실이 강남구민한테 끼치게 됩니다. 그 총금액이 저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현재가치로 700억이라는 돈이 손실을 봅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50만원씩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50만원의 손실을 부담시키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설득을 했는데 의회에 무려 18차례의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이 점은 정말로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구의원 두 분께서 참석을 하셨고 이것이 4회입니다. 구의회 관련업무보고가 8회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정연구회, 구정질문답변이 4회입니다. 시정연설이 2회입니다. 그 밖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경우는 무수하게 수백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700억원의 손실이 강남구민한테 전가되는 이런 엄청난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러한 큰 부담을 안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제가 여론조사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은 강남구청도 없지만 강남구 의회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10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하면 주차문제가 일단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어저께 이임주의원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3,000억 자금을 5년내에 강남구에서 마련한다고 그러는데 1년에 600억인데 600억이면 지금 강남구사업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결정을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저도 강남구민이 뽑아 준 사람입니다. 두 분이 견 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회, 18회에 걸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강남구민한테 물어볼 수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강남구민 여러분께 제가 호소하는 바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길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주민한테 물어보는 길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주민한테 물어보느냐, 이렇게 700억이라는 손실을 강남구민한테 끼치는 이 중대한 결정을 강남구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시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까요? 자, 5층짜리를 짓는 경우하고 46,000평을 짓는 경우하고 그 차액이 자산가치에 있어서 앞으로 15년 후에 4,600평의 건물이 생기는 것하고 5,000평을 630억을 들여서 했을 때 자산가치를 지금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 차액이 결국 700억이라는 차액이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5년께 46,000평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하고 지금 830억을 그 땅위에다가 5층짜리를 지었을 때 자산가치하고의 그 차액이 결과적으로 700억이 난다 그러면 물론 100억을 우리가 개보수한 비용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코스트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의원 여러분께 한 번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티공원 이용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사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자로 계산하면 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방해서 주민한테 돌려줘야지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가운데 한 200평 내지 300평 땅이 있습니다. 그걸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설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한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창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재활용문제 이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원동에, 일원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해물질이 배출이 될 것이 제일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유해물질의 배출이 거의 우려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일면 그 측면은 선진국 기준보다도 더 높은 기준으로 배출을 억제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수긍가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유해물질이 생길 수 있는 원천을 뿌리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 방안 정책을 2 3년전부터 추진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0톤은 사료화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18만 가구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그런데 10만 가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사료화 해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고 8만 가구 가정만 따져서 8만 가구가 지금 현재 단독주택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8만 가구에 대해서 일원1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을 같이 모으는 집하통이 자기집 앞에는 전부 놓기 싫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돌려가면서 놓는 그런 방식까지도 채택을 했습니다. 비교적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단독주택지역도 전부 확대를 해 나가가지고 강남구에 음식물쓰레기는 태우지 않는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만 가지고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재할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와 일원동주민협의체가 서울시에 강력히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들어왔을 적에 미리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쓰레기에서 다시 분리하는 그런 설치를 하자 해 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갖다 다시 쓰레기 봉투에 담았던 것을 다시 풀어야 되고 그중에서 다시 선별을 하고 이것 또 다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원동주민협의체가 추천한 전문가와 서울시 추천 전문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추진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사전에 추진하는데 강남구도 적극 앞장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서, 일원지역은 백제시대 이래로 이 나라의 명승지, 경승지였습니다. 이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또 우리 모든 강남구민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량자원화 하는 추진 예산도 지금 의회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분석과 그 다음에 환경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언중에 조작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신, 재개발문제 그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지금 당장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새로 오는 도시정비국장이 태스크포스팀장이 되고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같이 또 관계전문가와 같이 관계부서를 방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 주민대표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이것은 내년 1/4분기까지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위험하고 주차난이 심하고 그 지역에 저도 그쪽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이렇게 갈 때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끝으로 성백열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격려제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이 한 30여차례가 넘습니다. 따라서 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할 뜻은 없고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적시를 함으로써 이 발언내용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거나 제가 답변하는 내용은 다 방송에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시를 하겠습니다. 지난 80회 임시회에서 99년 8월 사무관 승진 시에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발령했다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발령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서열 명부를 무시하고 엿장사 마음대로 승진시켰다 그러는데 승진배수에 따라서 승진서열 명부가 법률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격려순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엿장사 마음대로가 아니라 적법하게 했다는 것을 의원님과 강남구민에게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열렬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들이 격려 점수가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 전보시에 최종적으로 다른 데서 점수를 많이 따놨다가 (

의석에서-자기 말만 듣고 싹 나가버리면 어떻게, 방청객 자격이 없지)

조용히 하세요.

기획감사과 이전 자리에서 벌써 점수를 따가지고 그쪽에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쪽이 많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의도적으로 그쪽 지역만 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 측근에 있는 사람만 한다, 저는 명부가 왔을 때 누가 되는 것도 모르고 이 원칙에 따라서 됐는가만 확인하면 그대로 사인을 합니다.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측근만 된다 저는 측근이 없습니다, 사실은. 따라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을 적시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장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잘못 호도를 한다면 그것은 강남구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한가지 부탁 사항은 아까 불가피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스 로마시대 이래에 황금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것이 객관성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거나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통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청사문제에 관련이 돼서 미디어리서치를 통해서, 정기적인 여론조사입니다. 4월달 에 여론조사 하고 10월달에 여론조사, 11월달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구정평가자료 중에서 최근에 나온 것에 빌리면 구청 분리에 따른 불편 정도가 불편하다가 32%, 불편하지 않다가 26%, 잘 모르겠다가 41% 됩니다. 청사이전에 대한 찬반을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이 52. 6%, 반대가 41. 8%입니다. 신축과 개보수에 따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보수 사용이 79. 4%, 신축이 17. 5%, 모른다가 3. 1%로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제가 이것은 또 방임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적시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새로운 2000년대 힘찬 강남구의 발전이 기약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우리 강남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차갑 의장님과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침에 가득 메웠던 방청객은 답변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구정질문이 시작되기 전에 초등학교학생들이 선생님의 인솔 아래 방청하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민주주의를 직접 보고 배운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발전에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특정 의원의 질문 순서가 되자 학생들은 모두 퇴장을 하고 그 특정의원 지역 주민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 특정 의원이 이 답변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특정 의원은 신성한 단상의 발언대 앞에서

행정관리국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초등학생이 나가고 지역주민들이 입장할 때까지 구정질문을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생생하게 되새기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서사회체육센터 부지는 9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그 지역에 훌륭한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학술 용역과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서 설계 공모까지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비와 지질조사비로 1억1,000만원, 타당성 조사비 1억원, 설계비 15억2,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7억3,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은 IMF사태로 인해서 저희 구재정도 여러 가지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00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그 수서사회체육센터 건립하는데는 구재정에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당초 공모한 설계서에 의하면 5층 옥상에 실내축구장이 건설되도록 되어 있었고 롤라스케이트장 등을 없앰으로써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설계비에 따른 이중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하면서 먼젓번에 설계를 했던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하게 된다면, 설계변경 설계를 하게 된다면 기본설계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수서사회체육센터의 규모를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는 지역 구의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그 분들께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서 가장 적절한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이중적인 지출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예산,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춘호의원님 질문입니다. 인터넷 등 정보화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춘호의원님 질의에 동감입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의한 인터넷 조사는 인터넷에 의한 조사는 사실상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조사에 응하는 네티즌들의 주소나 실명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번째는 특별한 보안장치가 없는 한, 없는 한, 한 사람이 몇 번씩도 의견을 올릴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난 번에 인터넷 조사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구정 업무에 참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100% 믿고 그대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명의 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참고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앞으로 박춘호의원님의 정보화 활용의 문제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행정을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에 대한 좋은 저희 구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길게 설명을 해도 박의원님과 많은 부분 생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창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첫번째 질문 내용은 요약을 해보면 지난 5월 11일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리버사이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또 익스텐션과 어학당 설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두번째는 구청장 관사에 대한 지난 3월 24일자 일간지 보도에 대한 까치소식 특별호 발간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2000년 우선사업 선정에 대한 인터넷 투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날 있었던 구청장의 미국 방문시에 의원님들께서 자매결연은 맺고 오더라도 그 협약만은 신중을 기하라는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창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조례를 위반했거나 절차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강남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전적으로 제정을 해 주셔서 이제 그 조례에 충실하게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각종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당연히 또 이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9일자 신안군과의 자매결연 때도 저희들이 구의회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관사에 대한 지난 3월 24일자 일간지 보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를 매입할 당시에, 의원님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이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유해로운 사항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건설시에, 건설시와 건설한 이후에도 언제 어떤 양의 유해요소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관사에서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해서 관사를 매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일간지에서 보도한 그 내용이 매입 배경이나 또는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느냐, 중앙일간지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보도가 되었을 때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정보도를 요청을 했지만 정정보도가 실현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 구에서는 구정신문으로 발행하고 있는 까치소식에 좀더 우리의 뜻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계획과 모든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호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은 건설과정도 중요하지만 건설해 놓고 가동할 때도 지역 주민들에게 유해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어떻게든지 기왕에 건설된 자원회수시설을 100% 가동하면서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유해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문해 주신 우선사업 선정이라는 명목 하에 CIS시스템과 인터넷 투표로 2000년 주요 사업을 결정한다고 주민에게 물어 조사하더니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박창수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뒤에 김희선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선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모든 것을 주민에게 물어서 한다는 명목하에 주민을 현혹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11월초 인터넷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통계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한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으며 본심과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서가 사전에 질문하기 전 1시간 전이라도 집행부에 송부만 해 줬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질문 당시에 자료를, 질문하시고 나서 제가 의회 직원을 통해서 그 질문서 좀 복사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복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희선의원님이 흡족해 하는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메모한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선의원님이 질문하신 여러 가지 용어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요지를 제가 파악하기는 2000년 주요사업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되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요지의 질문이고, 또 하나는 김희선의원께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 인터넷 설문조사는 조작되었음이 명백한데 여론조사를 믿고 있는지" 이 두가지로 저는 요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주요사업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제가 구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의장님과 몇 분의 의원들이 계실 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사물함이라든가 자리에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표지를 보면, 표지를 보면 "인터넷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라고 분명히 제가 표지를 붙여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김희선의원님께서도 아까 일일이 열거를 하셨습니다. 다소 시차가 있어서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희선의원님이 파악한 숫자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그 숫자를 제가 다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인터넷 투표와 CIS여론조사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11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저희 구청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9개 사업은 2000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2건은 편성을 못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김희선의원님 안 계실 때 인터넷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100% 믿고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청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또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은 편성권자로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절대로 구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닙니다.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이, 편성권자인 구청장이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내면 의원님들께서는 그 모든 사항을 심의하시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여라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려는 그런 처사는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희선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구청의 공무원으로서 인터넷 설문조사가 조작됐음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그것을 일부러 조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했다, 정말 너무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그와 같은 조작된 실체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구의회와 저희 구청이 함께 조사해서 그 실체를 밝혀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까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지역주민들이 가득 메웠고 또 케이블TV를 56만 강남구민이 보는 앞에서 그것이 조작된 것이 명백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조사를 하면 더욱 좋고 그것의 실체를 밝혀서 그 실체를 함께 확인하면 더욱 좋겠고 만일에 그렇게 밝힐 수가 없으시다면 저희 구청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림으로써 강남케이블TV를 통해서 밝힘으로써 진실을 56만 구민이 전부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선의원님께서 계십니다마는 인터넷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박춘호의원님하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격려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성백열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보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똑같습니다. 저도 매일 매일 인터넷에 "열린 구청장실" 이라든지 "나도 한 마디" 코너라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을 매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 말씀하신 대로 1,500여 공무원과 특히 간부로 있는 과장, 국장들도 격려제도에 관한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해서 통계숫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 격려제도를 최초에 시행하면서부터 저도 강남구의 국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고심도 많이 해 왔고 의견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개선을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격려 부여권을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청장이 격려를 추천하는 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이 해당 국장들이 격려추천을 합니다.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거 국장들한테 넘긴 것이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해당 국장들로서는 상당히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격려에 의해서 승진이나 전보나 공무원 신상에 미치는 것이 많은 격려추천권을 구청장들에게 위임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격려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격려를 추천할려면 그 격려 추천할 업무의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그 효과는 어땠느냐 또 이 사람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으며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격려를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참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구청과 동사무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의 격려 격차가 많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참 여러 번 회의를 해가지고 구 동민원창고 무사고자에 대한 격려문제 또 각 동별로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주민등록 화상정리 작업을 했다, 화상작업을 했다 그럼 그 화상작업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제일 열심히 한 곳 그 다음 열심히 한 곳 등급을 평가를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등급에 의한 격려도 전 동을 통해서 해 주는 등 또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구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동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조사 평가해서 격려를 주는 등 동 직원이 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타 구에서 전입해 온 직원들은 벌써 우리 강남구직원 5년 동안 격려를 쌓아 왔는데 다른 구에서 전입해 온 직원들은 출발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저희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외부 파견자에 대한 격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구 전입자는 강남구 전입후에 1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해서 그 1년간의 평가기준을 기점으로 해서 함께 평균치로 평가해 주는 방법을 이것도 국장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것도 개선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성백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격려가점을 포함한 가점에 의해서 승진을 시키다보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이것을 개선해 보자 개선을 해서, 여러번 심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열명부에 의해서 승진시킬 때는 그 배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1번을 시키든 32번을 시키든 구청장의 고유권한 입니다, 과거에 해오던 것이. 인사평정규칙에 의해서 할 때는 그 서열에 의해서 격려평점과 근무성적평정과 교육훈련성적과 가점을 합쳐서 매긴 서열에 의해서 그 서열권 내에서는 1번을 시키거나 32번을 시키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제도를 함으로써 구청장의 그런 권한을 뭐라고 그럴까요.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 저도 사무관을 17년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사무관을 제일 늦게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남보다 열심히 일을 못해서 제가 남보다 게으름을 피워서 제가 남보다 비리를 저질러서 늦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승진서열에 의한 승진제도가 그런 문제 점을 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격려제도를 함으로써 그 승진서열과 승진은 무조건 격려에 의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시키면 승진서열 4번째까지 됩니다. 또 9명을 승진시키면 인사규칙에 의해서 32명까지 승진배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승진배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격려가점을 플러스해서 하기 때문에 인사규칙 인사법령상 그 승진배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구청장이 고유권한을 행사해서 하든 격려에 의해서 하든 법령상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것이 차이가 너무 컸다 그래서 이 격려점수,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격려점수 상한점을 지금까진 아까 지적하셨지만 100점까지도 격려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한점을 20점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는 아직 인터넷에 찬성도 반대도 아직까지는 올라온 것을 저도 못봤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1,500명 공무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성의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김만장이라는 그 공무원은 동사무소에 6급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금년말에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유일하게 그 사람 한 사람만 실명으로 격려제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그 의견을 보고 네티즌들 중에 다른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구에 근무하는 사람도 네티즌들에 올라온 것이 4건인가 3건인가 됩니다. 그것을 실명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본인 그 본인에게는 인터넷에 나와있는 그 내용을 일일이 여기서 56만 구민 보는 앞에서 공개를 했다는 것은 그 본인에게는 대단히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사람도 그 사람나름대로 퇴직을 앞둔 공무원으로서 인터넷에 올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것은 잘못 됐고, 그 사람이 올린 것은 잘못 됐고, 그 사람 글을 비판하는 인터넷에 올린 글은 옳다 이런 견해는 죄송스럽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도 격려제도에 관한 한 심사과정을 한 번 저희들이 초청해서 함께 그 심사광경을 참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심사과정도 저희는 나름대로 누가 시켜서 누가 뭐 저기해서 이런 과정은 모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이 격려제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에게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백열의원님께서는 격려제도에 관한 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내용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좀더 좋은 발전적인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앞으로 강남구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제가 두 번, 세 번 읽고 또 그 뜻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구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의원님들 모두에게 흡족하게 시정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나온 의견과 평상시 보내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매건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저기했기 때문에 못드렸는데 혹시 미흡만 사항이 있으시다면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라든지 지적이나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기만입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 방만한 구유재산취득 및 허술한 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정확하고도 완벽한 구유재산 관리를 하지 못한 제가 성의원님이 질문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 37건 48필지 중 27건 37개 필지는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민문화복지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0건 11필지는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7건에 12필지를 취득해서 6건에 10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주차장이 개장되어 운영중이며 논현동 127번지의 3호, 14호 및 2필지 312평은 주차대수 35면의 규모로 99년 12월 중순쯤 개장예정으로 현재 주차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저희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구획정리사업으로 만들어진 구로서 타구보다 기반시설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구민의 생활수준도 높아 문화예술, 여가선용 등의 욕구가 많아 이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복지행정으로 구정방향을 설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시설들이 절실히 필요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유재산취득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유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취득한 대부분의 구유재산이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다만 IMF 예산사정 등으로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이 일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취득재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 촉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당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투융자심의, 공유재산심의, 강남구의회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서 합법적으로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이후 95년도가 되겠습니다. 구입한 구유재산 현황과 현재 구입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유재산 10건에 대한 현황, 구입년도, 구입금액, 현재사용 용도,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성백열의원님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박춘호의원님과 박창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는 관내 문화센터내의 부녀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남구여성센터, 대치문화복지회관, 청담문화복지관 내에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여성센터는 여성의 사회교육, 취업교육 전문기관으로서 97년 10월 개관하여 사단법인 대한어머니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교육기회 확대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98년 11월 대치문화복지회관 그리고 금년 11월청담문화복지관내에 부녀교실을 설치해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춘호의원님께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부녀교실의 프로그램이 다소 단순하다든가 또는 전문성이 결여돼서 주민들의 참여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강남구여성센터 또는 문화복지관내에 부녀교실의 프로그램 운영시 각급 복지관내의 프로그램이 연계가 되고 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의원님께서 강남구의 청소환경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평소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재활용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는 96년과 97년에 총 31대를 구입해서 관내 아파트와 급식을 하는 학교 등에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과다한 지출과 시설의 유지보수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를 자곡동 사료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게 됨으로써 공동주택의 경우는 고속발효기 반납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의 경우도 수도권 지역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제의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반납을 희망하거나 가동을 중단하는 학교의 고속발효기는 보수를 해서 수도권 지역의 축산농가에 이전배치를 하고 강남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처리하도록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곡동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은 99년 9월 22일 운영위탁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99년 10월 8일자로 위탁협약포기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저희구에서 현재까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사료대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위탁업체 재산을 현재 압류를 했거나 진행중에 있는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의 두 개 농장의 시설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구의 30평이상 의무감량대상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40톤 규모를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하루에 현재는 22. 6톤씩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목표량까지는 좀 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의무감량대상업소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주민을 홍보하고 또 업소를 계도를 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율현동에 추진중인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98년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사업대상 부지를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검토와 건설교통부 행위허가 신청의 필수요건인 진입로 부지 확보 사유발생으로 해서 추가부지를 매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단 한톤도 태우지 않고 전량 자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0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전량자원화 사업비를 구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꼭 이 사업이 반영이 돼서 2000년도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창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국장인 심관종 도시관리국장이 정년퇴직과 관련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로연수 중에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은 주무과장인 신무식 주택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티공원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희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치동 구마을 재건축 및 재개발구역 지정 요구와 관련해서 구청의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치동 963번지에서 980번지까지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지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재건축조합을 구성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대상에서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초부터는 10세대 이상의 소규모의 공동주택도 재건축 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마을 지역일대에서도 내년부터는 재건축대상이 확대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그리고 구청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또 김희선의원님께서는 이 지역일대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파트지구는 70년대초에 아파트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정되었던 곳이라 지금은 아파트지구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지구가 지정되면 밀도라든지 건물용도라든지 용적률에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지구도 해제를 해 달라는 민원이 우리 서울시나 건설교통국에 많이 제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