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상당히 피로하시고 지친 모습을 역력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를 마감하고 2000년 첫 해 예산을 심사한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오늘도 매우 피로하시고 지루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국실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도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의 충분한 뒷받침 속에 행정발전을 이룩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도 새 천년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인 참여행정이나 화합행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 또한 그런 소신 속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관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보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중요 기본적인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기타 사업만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는 93페이지가 첫 페이지고 95페이지부터 내용에 들어가는데 행정과는 총 사업비가 13개 세항에 걸쳐서 있습니다. 주로 전산관리,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관리, 자치행정, 지역안정관리, 통신관리,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예산, 재산관리, 국제교류, 민방위분야, 비상대책분야, 병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48억 9102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지난해보다는 24억 8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설명은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전산관리 예산은 총 4억 283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는 2억 844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정보화사업에 2억 5000만원, 전산실 주서버유지비에 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7763만 7000원인데 주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지방재정관리운영 유지비와 전산실 주서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라든지 일반적인 정보화 기계관리와 시민컴맹탈출교육 강사수당이 권역별로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7항의 연구개발비는 7000만원이 섰는데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워드라든지 백신구입비가 1000만원, 기타 핸디오피스에 대한 소프트웨어구입비가 6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20만원은 도서구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사업예산의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은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국 시군구 중에 공통으로 수행하는 21개 업무와 관련된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20개 시가 전국에서 시행이 됐고 금년도에는 전 시군구가 같이 시행되는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의 출연금은 정보화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예산이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총 6억 3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는 한 3억 5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주내용은 장학회 출연금이 2억원 늘었고 지난해는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무인경보시스템으로 일·숙직경비가 지난해에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계상이 되면서 거기서 조금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억 2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과에 관련된 급양비나 수용비, 기타 공무원들에 대한 교양지 관련 예산이고, 행정과에 있는 청원경찰의 피복비와 업무수첩 제작, 가로기 등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99페이지에 기관공통경비라고 해서 일직비와 숙직비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문서발송용 우표는 공통으로 계상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숙직비는 지난해보다는 5000원이 올라서 1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5755만원인데 행정과의 각 부서별 전 직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1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본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10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시장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행정과에 대한 부서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저희가 일·숙직을 서는데 경비시스템이 동면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선연결유지비 설치에 600만원이 섰고, 주민자치센터를 내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10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해서 10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12억원이 계상됐는데 8억원이 늘었습니다. 8억원이 늘은 주원인은 예산의 부기내용을 보시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단 거기와 관련돼서 처우개선비가 금년도에 인상될 것으로 계상했는데 104페이지 맨 아랫 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3.5% 예비비 차원에서 계상한 것이 증액이 돼서 그렇게 늘었고, 기타 포괄적으로 보면 호봉승급과 관련된 예산, 공무원들 1년 되면 호봉승급과 관련된 예산, 또 가계안정비에서 8억 300만원이 늘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3억 2000만원은 처우개선비와 호봉승급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당은 1억 6900만원이 늘었습니다. 105페이지 상단부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청경관련 예산을 지난해에는 각 실과소에 수당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저희 행정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구조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과별로 어느 과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행정과로다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재배정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10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가족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가족수당이 지난해는 1만 5000원씩 계상돼서 일정수치로 됐었는데 올해는 배우자와 기타 가족으로 나누어서 3만원, 2만원으로 바뀌어서 예산편성이 돼서 거기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상단부분까지는 다 인건비와 수당과 관련된 예산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의 기타직보수도 9억 1000만원인데 이것은 3억원이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급여에서는 청원경찰의 예산을 70/100만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돼서 감축, 청경을 그만큼 줄일 거기 때문에 그에 대비를 해서 70/100만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의 일용인부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은 4억 700만원 중에서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그것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에는 퇴직금을 당초에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추경 때 더 세웠는데 실제는 지난해 일용직 퇴직금으로 1억 9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증액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 분야는 총 2158만원인데 인사행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특히 조금 증액이 된 이유는 11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시험관리비하고 공무원직무 전문교육 강사수당, 기술직렬에 대한 것이 되겠고, 또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위탁이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지난해에 없었던 사항을 추가로 저희가 자질향상을 위해서 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5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시장·부시장·국장과 행정과장에 관련된 사항이고, 직급보조비 역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2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가계안정비와 청경관련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안정비는 114페이지 윗부분에 있는데 지난해에는 체력단련비가 공무원 봉급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돼서 세워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상회복이 되면서 작년도 2회 추경 때 서서 1번은 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회가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2.5/12로 해서 6억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고, 청원경찰과 관련된 역시 정액급식비나 교통비 등에 3억 400만원이 본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4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는데 4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지난해에 4억원 정도 예산이 섰던 게 2회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업시행이 보류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금년도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 안 하다 보니까는 한 4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기타 저희가 정년 및 명예퇴임자 산업시찰과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분야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것은 일단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데 총 1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금과 관련된 부담금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연구용역 이 분야는 위생처리장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생사업소를 민간처리로 위탁을 줄까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사항이고, 아래 전산개발비에 공무원인사관리 전산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개발보급하기 위해 전국이 다 똑같이 2000만원씩 계상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진흥과 관련된 예산은 총 2억 1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한 51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문제, 교육문제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새마을국민교육은 지도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교육 가는 게 있는데 국민교육 입교대상자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교육비, 기타 식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면 1732만원이 증액이 됐으니까 작년도보다 많이 늘었지 않나 하는데 실지는 지난번에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조예산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실지 증액된 것은 지난해보다는 저희가 계산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판단됩니다. 기타보상금은 푸른마을가꾸기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240만원인데 이것도 새로 된 게 아니고 지난해에는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민간이전 분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720만원이 늘었는데 정액사업과 관련된 사항과 주민운동 참여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난해에 사업비 관련된 것, 경제살리기, 문화기초질서지키기 해서 하나의 단체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20만원은 새마을운동다짐대회와 관련된 예산이고, 기타 재료비는 푸른마을가꾸기 화목류, 지난해도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해는 총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면에다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면당 25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지난해와 동일한데 2300만원이 늘은 이유는 10개 단체가 13개 단체로 3개의 단체가 늘었고, 또 하나 장비구입비에 추가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늘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은 역시 새마을운동과 푸른마을가꾸기운동과 관련된 산업시찰이라든지 참석자 관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분야는 총 3억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C김포포럼운영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의식조사에 3000만원, 소리샘 발간으로 600만원, 방문기념품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기념품은 타시군에서도 일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21C김포포럼은 저희가 타시군, 타시도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민들에 대한 교육인데 이 사업은 총선이 내년도 4월달이기 때문에 총선이 지난 5월달부터 계획을 잡고 우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샘 발간은 지난해에 직장협의회 지침도 마련이 됐는데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직원들 자체적으로 회보를 발간하면서 어떤 의견도 게재하는 책자를 매월 만들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운영을 하되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로다 구성해서 편집을 직원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 이것은 내사랑김포운동이라든지 초일류 행정, 기타 여러 가지 시정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용비라든지로 총 1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참여 유공자라든지 우수졸업생 모범교직자에 대한 시정 전반에 걸친 표창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돼서 감사패와 공로패로 900만원을 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 시민의날 및 시승격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초청장 인쇄라든지 팜플렛 제작 등으로 기본적인 경비 총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지식시민 이벤트행사는 신지식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신지식인을 육성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그분들에 대한 시상금으로만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 추경까지 총 합치면 154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총 1468만원만 계상해서 한 100만원 정도가 감액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해보다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홍보관련보다도 워크샵이라든지 학생 글짓기, 웅변대회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예산은 자치행정국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시책, 기타 여론관리, 국제교류 해서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예산 7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만족도 평가모니터링 예산으로 상·하반기 2번 하는 걸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동면 연두순시 참석하는 시민들에 대한 행사비, 또 주민 주요사업장 평가와 관련된 행사비, 또 시정주요 현안사항 설명회, 또 전직 공직자 활동이라고 Home Coming Day인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의 기타보상금으로 자랑스런 김포인상 시상금은 총 600만원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이 됐는데 원래 기준은 여기서 부연으로 설명하면 지난해는 1년에 4번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만원만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는 1200만원이 계상됐더랬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신규로 하는 건데 지금 초일류 행정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초일류 행정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총 1억 3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평통에 지원하는 예산이 5000만원이고, 검단환원과 관련된 예산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초일류 행정 활력화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그린메달이라든지 부상품, 기타 프로그램 제작비로 총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는 지역안정과 관련된 예산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예비군의날 행사, 또 방위협의회, 대간첩대책회의, 관군지역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예산, 또 집단민원대책 종사자들에 대한 급식비 해서 총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은 총 4억 2600만원인데 지난해보다는 2억 9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동면, 사업소에 대한 일반전화 이용료하고 통합방송시스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전화 이용료는 의문이 가실 텐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부분적으로 계상됐던 것을 통합관리로 예산절감을 기해 보기 위해서 저희 과로 계상해서 전체 예산을 저희가 다 집행을 하는 걸로 모아졌기 때문에 새로 넣은 것처럼 계상이 된 것이지 실질적인 증액은 통합방송시스템 1억원만 추가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운영비에서는 총 3억 26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회선사용료, 전용회선료, 전화료, 또 교환기라든지 기타 통신장비들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29페이지의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은 자동응답 교환시스템까지 해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서 방송을 하면 동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전달이 되는, 방송시스템을 현대화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3250만원인데 지난해보다 6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우리 공무원 교육과 관련된 예산에서 저희가 지난해보다는 1000만원 정도 더 해서 2000만원 내외로 조정이 됐고, 전 직원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새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가 요청을 했다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 직원들에게 1박 2일로 할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세워라,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면 어떻게 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으로 재산관리는 1억 5980만원인데 동면, 사업소의 컴퓨터 구입비로 이것은 동면에 사서 내려보내 줄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민방위병무 행정장비 프린터 구입비가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번 감사 때도 총평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활력화 하기 위해서 2억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보다는 923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교류관련 자료, 업무추진, 수용비, 통역원, 번역료, 기타 전화비, 팩스요금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자매결연국 방문과 관련돼서 중국하고 미국의 2개 국을 우선 세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세웠고, 중앙 및 도 주관 국외여비와 초일류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로 총 1억 14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보다는 1번 정도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가 총 33개 과인데 금년도에 16명이면 한 반밖에 초일류 공무원들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더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난번 감사의 총평 때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획기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분야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특별히 부기가 다르게 계상된 것은 공무원 배낭여행과 관련된 예산으로 반만 지원하는 건데 지난해에는 의회에 있는 직원도 갔다 와서 2, 3명만 갔다 왔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자매결연국 지역대표단 방한초청경비로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시민의날 행사 때 초청을 할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관련된 예산은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으로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민방위비로 민방위 관련 예산은 총 9395만 9000원인데 지난해보다 한 25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총 2890만원 중에서 민방위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157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교육실기 강사수당까지 더해 보면 1578만원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나 들어간 것은 135페이지의 보조재료를 교육할 때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것 하나만 특색 있게 지난해에는 없었던 사항인데 하나 더 350만원 추가로 인체모형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규민방위대원 우표와 민방위대 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 민방위대 창설 25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예산, 기타 재난대비, 민방위대피소 유지비, 경보시설 유지비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됐고, 일반보상금 340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에 대한 교육 참석하는 것, 또 전기검열 우수 민방위대에 대한 시상, 또 주민신고훈련 우수자에 대한 시상, 중앙민방위학교 지휘자 과정의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의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 관련 예산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을 95회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665만원, 기타 재료비는 민방위의날 훈련장비로 17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통리장들이 1년에 1번씩 하는 교육비, 인력동원 훈련경비, 중앙입교자 여비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설비및부대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하나 계획잡고 있다는 얘기가 비상급수 시설이 총 17개소로 관에서 지원하는 건 2개소인데 1개소를 추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는 양촌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비상대책과 관련된 예산은 을지연습, 지상합동훈련, 직장예비군훈련 등의 도 참관대상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1165만원인데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병사관리 예산은 국비 총 2억 64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이 늘었는데 늘은 요인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가 지난해 당초예산 때에는 65명이었습니다. 또 추경 때 90명으로 늘어서 좀 추가가 됐고 그러다가 지금은 130명으로 늘어서 인건비 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업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비사업인데 병무청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병무관련 예산이 순 국비로 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병무행정과 관련된 사무용품비, 그런데 지난해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늘은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추경 때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이 쪽에도 있는데 이것은 병무보조에 대한 것도 병무청에서 돈이 내려와서 관리가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분량이 많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분야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시각을 달리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정발전의 주춧돌이 되고자 열심히 소신껏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좋으신 뜻으로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심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쪽을 보면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 해서 3만원×3종에 6회인데 이게 본청분만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김포시 전체의 각 기관단체, 또 관변단체, 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걸려 있는 김포시기의 상태가 때가 많이 탔어요. 그런데다 어느 초등학교든 중·고등학교에 시기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면 찢어지고 워낙 하얗기 때문에 많이 더러워져 있는데 이런 것까지 관심을 갖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각 단체나 학교에 나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보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나 새마을기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다든지 알선만 해 주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기는 내보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시기는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 시기의 예산은 무슨 항목에서?

지난해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저희가 일반행사 때에 가로기 사고 그럴 때에 샀다가 요청하는 데는 내보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새 천년을 맞이하는 날이 며칠 안 남았고 그래서 각 관변단체나 학교, 운동장 이런 데에 그래도 1월 1일날서부터는 김포시기를 주무부서가 있는 시청에서 문서시달을 해서 교육청이면 교육청기, 또 각 학교의 교기이면 교기, 새마을기면 새마을기를 전체가 새 천년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서 좀더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을 요청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9쪽을 보면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네.

작년보다 2350만원 정도가 인상됐는데 원인이 10개 단체인가 9개 단체에서 자율방범대가 늘어서 피복비로 나가는데 이 피복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자율방범대의 인원이 다 똑같지를 않아요. 만약에 A지구는 20명, 하성 무슨 지구는 30명인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부기상에 단체별로 자율방범대원 수를 개별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체 예산이 아니고 자부담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지난해에도 자율방범대의 피복비가 섰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지난해에도 했고 올해도 또 사 입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예산 가지면 전체가 다 확보를 못 합니다. 교대로 오래 돼서 노후된 것은 바꾸고 하는 측면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말씀 나온 김에 지난해까지 장비구입비가 여기서 추가로 된 것은 지난해는 피복비와 관련돼서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이것을 방범대로 하지 않고 저희가 자율방범대연합회에다 줘 가지고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잘 안 되고 맞지가 않아서 큰 걸 고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경찰서나, 물론 치안업무를 주로 뒷받침을 하지만 주민의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돈을 거둬서 하는 것이 많거든요. 누구 하나 제대로 지원하는 게 없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원비를 각 자율방범대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투여가 될 수 있도록, 기왕에 지원을 해 줄 바에는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요지도 담겨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고 질의하시는데 행정이 나날이 광범위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방향 측면에서도 심도 있게 짚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135쪽을 보시면 민방위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예산 편성을 잘 하신 걸로 사료되는데 민방위의 임무가 어떤 재난 시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교육이라든지 관리해 나가고 있는 걸로.

그렇죠. 126쪽을 보면 예비군의날 행사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시에서 하는 겁니까, 동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예산 내역으로 행사 당일에 쓰는 내역.

네.

예비군하고 민방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재난이 났을 때나 어떤 유사시에 비중을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 비상 사태나 어떤 재난이 났을 때 예비군의 활동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전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비군의 능력이 크고 또 우리 지역인의. (방송 혼선으로 회의 잠시 중단함)

잠깐 행정과장님, 방송 혼선으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뜻하지 않게 방송사정으로 인해서 아까 질의하다 만 것을 마저 매듭을 짓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행정과 소관이나 타부서의 소관을 보더라도 각종 사회단체에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의 지원액이 많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민방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비군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고 하나도 지원대책이 없는 이유가 어느 나변에 있나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제도상으로 현재까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예비군 관계는 군부대 관계가 연결되어 그랬고 또 자율적으로 방위대가 운영되는 등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법령을 보면 얼마든지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열을 안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김포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최일선의 최북단에 살면서 이북에 가까워 민감한 지역입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이준래 위원님께서 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육군부대에서는 요청이 좀 있었어요, 해병부대 쪽에서는 없었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기타 장비 해 가지고 하여튼 받아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실무 부서의 판단은 우선 단번에 해주는 것보다도 우선 가장 급한 컴퓨터라든지 사무용품하고 기타 대간첩작전이 벌어졌을 때 예비군들이 실제로 이런 훈련이 아니고 실제 벌어졌을 때의 예비 차원에서 급식비 조건에 3000～4000만원 정도는 이 다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소위 말하자면 1회추경이 안 되고 혹시 수정해서 라도, 이번 예산에라도 방법이 생기면 그 때라도 해서 1/4분기 중에는 조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청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동면까지 기능직을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직 총수?

기능직 숫자가 한 50 여 명됩니다.

아까 설명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청경요?

내년도 구조조정에 기능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능직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능직의 숫자는 원래 조례상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되냐 안 되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기능직도 일부 물러날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나열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기능직 숫자를 오후 5시까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한 50 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90명 정도 됩니다.

알았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95쪽을 보시면 시민컴맹탈출 교재구입비가 240만원이 서 있구요, 그 다음 96쪽을 보시면 강사수당이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이나 컴맹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들은 많을 거고 각종 여성회관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행정과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과에서 정보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 분야도 있고 그런데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떤 불을 붙인다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민분야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서 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공무원 말고 일반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년도는 950명 정도요.

연간 95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다?

네.

그런데 컴퓨터교육 결과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도 있는데 과연 민간의 학원 등에서 행하는 부분이고 무료 강의니까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는 입장이 어떤 사람은 받고 하는 이런 점에서는 차이가 나고 과연 우리 시가 불을 붙인다는 의미를 부여하시지만 이것 말고도 행정 전산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네요. 그 정도로 넘어가고, 112쪽을 보시면 ’99년도 예산하고는 달리 시장직급 보조비가 작년에 월 40만원이었었는데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부시장은 35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도 보았습니다. 작년도 예산 표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1회추경 때 조정이 되었고 이건 기준 선정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봉급 적인 차원으로 시장한테 5만원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1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1회추경 때 5만원을 삭감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직급보조비 같은 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담당께서 직책과 성명을 대고 자세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3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직급보조비가 연 480만원에서 60만원 그러니까 월 5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봉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줄인 겁니까?

조복영 네.

그러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조복영 시장님 연봉은 저희는 계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봉을 계산 못 한다구요?

조복영 아니, 연봉이 여러 가지가 합산되기 때문에요.

아니, 총괄적으로.

조복영 그것은 다시 알아 가지고 차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걸 쭉 정리해 본 게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봉급의 성격은 아니지만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월 127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그리고 118쪽을 보시면 우리가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주민운동 참여단체 지원이 예산 항목에 4개가 있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은 4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들이 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느 단체라고 정했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예년에는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이거는 기초질서, 환경보호이기 때문에 예년에 실지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기타 한 10개 단체 정도가 당초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받았습니다. 개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도 이 분야를 한 4개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대개 대별을 해 보면 4개 분야로 대별이 되더라, 그래서 이 분야로 해서 이거는 내년도 연초에 각급 단체에다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200만원, 300만원 지금 여기 300만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할거지 어느 한 단체를 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 밑에 경제살리기운동 아나바다 장터나 알뜰마당은 어느 단체가 하는 겁니까?

대개는 알뜰마당이나 아나바다 장터는 현재 부녀 관련 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개혁 등 시민운동사업은 어떤 단체가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한두 개를 짚을 수도 없는데 자청이나 평통 기타 여러 가지 단체들로써 이 분야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민간보조금을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해서.

네, 4800만원을.

문화체육 파트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들어와 있고 지역경제과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독려해야 될 부분도 여기에 들어와 있고.

문화 관련 사업은 다르게 봐야죠, 이 문화원과 관련된 예술활동 그거는 다르게 봐야죠. 이거는 일반적인 자원봉사 개념 차원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모으기 운동, 의식개혁 그런 문제이니까 예술활동과 좀 다르게 보죠.

지금 시에서 어떤 단체들을 후원하느냐 어떤 단체로 하여금 시하고 얘기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한간에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방향타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오고 임의적으로, 시기 시기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양상인데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의 그런 형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연초에 종합적으로 1년 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아예 확정을 지어 주고 연도별로 받아서 하려고 한 겁니다. 즉시 그때 그때 계획성 없이 하는 걸 지양하기 위해서요.

일반 한간에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이나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원래 지난번에도 도단위에서 진행될 때는 저희가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연초에 공문을 각 단체에 다 보내 가지고 금년도 계획서로 이런 사업을 내 달라고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정말 이것이 활동적인 사업이냐 하는 거에서 10 여 개 단체에 나가는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서 얘기를 나눠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 부분의 지원 내역으로 지금 경제살리기운동으로 4개 단체에 1200만원이 잡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경제 살리기 분야는 그렇게 꼭 어느 단체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그렇게 지출되어 왔죠?

그 동안에는 아나바다 장터라든지 이런 게 실제는 중앙 단위에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쪽에서도 자율적인 개념보다도 각 시·군의 연계된 차원에서 진행이 돼서 그런 단체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금년도 계획된 것은 어떤 특별한 단체에 계획된 건 없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중앙단위에서 어떤 중앙 단체와 연결이 되니까 그런데서 그런 계획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시행은 해 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시행된 것 말고 우리가 그런 행사에 행정과 채널을 통해서 지원된 사실이 있느냐만 제가 물은 겁니다. 뭐 길게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아니었죠.

그 동안에는 일부 작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지원한 건 없습니까?

네,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목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지원이 되겠네요?

그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120쪽을 보시면 21세기 김포포럼 운영해 가지고 4월 이후에 하겠다라는 얘기는 총선하고 연결돼서 예민한 사항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되는 선거나 선거직에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의 관계사항, 김포포럼 같은 거는 민간에서 행해져야 될 일이지 관이 먼저 제안하고 주도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다른 시·도에서 한두 군데가 하고 있고 또 저희 입장과 경기도에서도 경기포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거와 관련된 것보다도 어떤 의심을 받을 만한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계획잡고 있는 게 매달 날짜를 지정해서 아침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에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이나 아무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명인사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장기발전계획 교육을 받을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나 경륜 있는 저명인사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시민의식도 함양하고 공무원 분야는 초일류도 분야이고 일반에서는 공무원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연례적으로 정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왜 4월을 말씀드렸냐면 이게 올해 내년도에 처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교육이라도 하려면 시민들을 모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저희 계획상에는 4월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결국 앞에 주민운동 참여단체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공무원이 주도해서 하다 보면 한간에 자생력은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싫건 좋건 간에 행정 기관의 가까운 사람들, 또 거기에 가까이 편제되어 있는 분들이 위주가 돼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풍토가 마련됩니다. 최근에 NGO라고 그래서 비정부단체의 자체적인 활동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나라에 앞으로 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과감하게 이런 비용들을 민간단체에 할애를 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으로써 머물러야지 이 부분들을 다 돈을 쥐고 있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쥐고서 휘두르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런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라고 정신교육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위탁을 시켜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걸로 우리가 매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되었구요. 그 밑에 보면 시민의식 조사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어떤 의식을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천년을 맞아 가지고 어떤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이 만족하는 것, 불만족하는 것 또 그 다음에 의회의 관련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기타 분야 또 시정에 대한 참여로 시민의 의견, 김포시의 경쟁력이라든지 도시발전 방향, 쉽게 말해서 도시기반시설 등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 농촌살리기 분야 등 지역 경제의 분야 또 교통난이라든지 48번 국도확포장사업과 관련된 사항 등.

네, 됐습니다.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 전체적으로 샘플링을 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나겠다. 그런데 지금 총선 앞두고 지금 한간에 이러저러한 시민조사가 여러 건 왔다갔다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조사가 일종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자기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민의식을 조사한다라는 그런 점들을 이유로 해서 우리 시의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 받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홍보시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식조사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예산에 나온 것처럼 3000만원씩 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인가? 예를 들어서 김포대학과 하고 있는 김포발전연구소 등에 작은 연구용역 정도로 줘도 충분한 내용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일반 사업 부서라든가 다른 실과를 보면 3000만원씩 어떤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거의 끙끙 앓다가 한 건 내놓는 그런 정도인데 유독 행정과만 이런 2000만원, 3000만원은 거의 작은 돈인 냥 편성되는 양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이 방만한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시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저희는 그런 우려가 아니고 타시·군에 조사한 근거를 조성해서 어떤 예산을 한 번 3000만원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정밀적인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업비 지출되었던 걸 검토해 보고 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5쪽을 보시면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액수가 잡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써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이 내려오지만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금액들이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통위원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평통에서 하는 노력의 의미를 우선 접어 두고 우리가 이 만큼의 돈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통일의 기반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회주의 연구를 위한 연수 그래 가지고 3000만원씩 설정한 것은 무리한 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단지 민주평통 김포시협의회 사회주의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지금 이 관점에서 금액문제는 어느 정도 숫자라든지 또 거기 갔다 온 일정관계 때문에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다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저희가 시대도 변하고 또 새로운 시대 되었을 때 그래도 시에 중추적인 헌법 기관에 계신 평통위원님들이 그래도 평통 사회주의 연수 정도는 한 번 하시는 것도 지역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통일기원 등산대회는 2000년 맞이 기념행사 등으로 해서 계속 거론되었던 거하고 같이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130쪽에 보시면 전직원 위탁교육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과정에서 본예산에 넣으면 통과를 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를 어느 위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초일류 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아주 가까운 어떤 교육과 악역 담당 운운하는 얘기까지 나왔을 뿐이지 이것이 과연 얼마큼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왜곡해서 얘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1쪽에 컴퓨터를 132대나 구입하는데 각 동면별로, 부서별로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셔서 더 질의할 시간이 없지만 업무추진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침에 의해서 한 건가요?

네.

2000년도 지침에 의해서요, 확실하죠?

네.

120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제2새마을운동 다짐대회 참석자 식비, 푸른마을가꾸기 운동 산업시찰 참석자 급식비, 푸른마을가꾸기운동 산업시찰 해 가지고 750만원이 섰는데 ’99년도에는 없던 사항 같던데 푸른마을가꾸기운동 산업시찰은 관광성 소지가 다분한데 어느 단체들이 가는 거에요?

푸른마을가꾸기운동을 저희가 동면단위를 주축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새마을 단체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됐다고 말씀이 계셨지만 실제는 새마을운동 다짐대회도 저희가 보조를 해 줘 가지고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라든지 중앙에서도 해서 연계돼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이 된 건데 단지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수립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 시행했던 사업이고 푸른마을가꾸기운동도 실제는 차량 임차료 관계하고 산업시찰 관련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에서 일부씩 ’99년 예산 편성 안 했을 당시 이전까지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모든 시장이 쓰는 판공비가 늘어가는 추세인데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또 여기 항목에다 집어넣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느냐 이거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행정과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제가 어떤 시책을 펴 나가는데.

이런 단체들한테 여태 불만 없이 잘 해 왔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은 원치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걸 원하지요.

정상적인 것이 무슨 시장이라든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아니, 내가 내 사업을 가지고 내가 우리 행정과의 계획상에서 하는 것이 좋지 이걸 시장님한테 판공비에서 100만원을 달란다든지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김포장학금 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김포장학회 기금출연 2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장학회가 김포애향장학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매년 2억원씩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 거죠?

2억원이란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작년도에도 2억원 했고, 올해도 2억원 했고 여기 김포장학회 기금 출연 그래서 원래는 이게 조례에 의하면 애향장학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준을 둔 건데, 그래서 우리 시 나름대로 2억원씩 출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물론 출연을 해야 되지만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일반 지역 인사들에게서 출연하는 금액이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의 상태로 봐서는.

실제 계획상으로 보면 간사님 말씀대로 이 장학회의 원래 계획에 보면 50:50은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한 2억원 정도 되면 이런 각 단체에서도 2억원 정도 또 독지가도 2억원 정도 되어 가지고 그것이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시작이 되면서 침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 4000만원 정도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출연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장학회 분야에 대해서 저도 계속 보시는 분들마다 말씀도 드리고 협조도 얻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민간 차원의 독지가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4000만원 정도 현재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99년도에 우리가 2억원을 출연했고 ’98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8년도에는 없습니다.

’98년도에는 없고 ’99년도에 처음으로 출연한 거죠?

네.

그 다음 133쪽에서 여비의 국제교류 여비에 보면 외빈초정여비해서 자매 결연국 지역대표단 방한초청 경비해 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거는 어떤 계획입니까, 3개국 2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거는 자매 결연국에 대한 지역대표단들을 현재 300만원이라고 세웠지만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 수에 따라서 방한 체류 경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시민의날 이런 행사 때 한 번 부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반기 한 번 더 계획을 잡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쪽에서 초청을 안 하고 경제인들을 모시고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제자문단 김희복 중국계통에서 와서 15일 출국할 건데 현재 그거와 관련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기업인들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가시적인 활동 우리가 진출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갔으므로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보면 자매 결연국 전화 및 FAX요금 이게 어디 겁니까?

저희가 지출한 겁니다.

자매 결연국이 어느 나라냐구요?

미국, 중국, 파퓨아뉴기니아.

중국도 있습니까?

중국은 이번에 갔다 오신 곳요.

분명히 전화하고 FAX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 쪽으로 보낸 겁니다.

네. 그리고 김포시 임시연락사무소 임차료 이거는 어느 국입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이준래 위원님이.

아니, 어느 나라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중국요.

임시연락사무소 임차료가 분명히 중국이에요, 사무소 현재 개설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오기 전에도 실무진들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이준래 위원님하고 그 쪽에 다녀오셨을 때 그 쪽에서 임시사무소 설치했던 데가 운영이 지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무실을 못 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이번에 가셨을 때 조건이 사무실 임차료는 안 받겠다,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하기 전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다녀오시기 전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 분야는 이거는 삭감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초일류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입니까, 동면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까?

동면 공무원들 다 합친 겁니다.

15명이 연 2회, 매년 하는 행사에요?

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그걸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총평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해외 견문 차원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에 16명이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한 번 정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시민이 볼 때는 그런 시각에서 절대 봐 주지 않는다 이거에요.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끝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데 104쪽 하단에 보면 기말수당, 105쪽에 가족수당, 107쪽에 명예퇴직수당, 108쪽에 조기퇴직수당, 109쪽에 가족수당, 배우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내용을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말씀이 계시는 건가요?

몇 명이 어떻게 수당을 받고 금액이 얼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데 이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수당은 예비적인 차원에서 내년도에 10명이 관둘지 20명이 관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청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예상해서 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요청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어요.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사항에 위원장이 한 마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두에 본위원장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준래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 때야 이 사항은 임차료를 하지 않는다라는 연락이 왔다 라고 하는 설명의 답변은 집행부의 무성의한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보시면 사회진흥의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작년도에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7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 새마을 국민교육비 이거는 항목이 새로 생긴 겁니까? 그 내용을 쭉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그 1732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50만원 정도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1452만원이 새마을 국민교육비는 지난해에는 147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 항목에 있었느냐, 일반보상금에 있지 않고 예산 편제가 좀 바뀌다 보니까 민간이전 과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마을 단체에다 민간이전 과목 그러니까 이걸 직접 민간실비보상으로 그 과목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전산실 주서버 유지비가 3940만 7000원이 잡혔습니다. 전산실 주서버를 유지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난해 보다 예산서를 쭉 둘러보니까 부기 항목으로 2800만원이 더 증액된 걸로 되어 있어요, 지난해 당초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부기까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담당을 불러서 물어 보았는데 제가 전문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서버가 지난해까지는 계약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하고 일부는 돈을 내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서버 유지비 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 3900만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금액이 늘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주서버 유지비가 어떻게 계산되어서 이렇게 드냐 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조재덕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년 8%에 대한 요율이 계속 떨어집니까?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게 2억 5000만원인데 이 내역을 간단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작년도 물품자산 내역을 보니까 많은 불용액을 냈는데 그 내역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97페이지 상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

글쎄, 정보화사업인데 그 자세한 내역서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표창장 인쇄가 10종인데 20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20종의 명칭을 무슨 어떤 표창을 20종 할 것인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네.

129쪽에 통합방송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한 마디 해 주세요.

우리 초고속 램망이 전산실에 설치된 거를 그걸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보실과 이중 되는 사항이 아니고 .

사용은 실질적으로 공보계통으로 연결이 되는데 예산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했다?

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찬 시간도 있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업무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에 대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총 12억 469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억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억원 등 총 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수입은 3억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6046만원이 되겠고 28, 29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은 대기오염 측정망 및 전광판 설치비로 1억 9023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 차량구입비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를 마치고 세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환경과 총 예산액은 68억 18만 6000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 2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요인으로는 환경관리 분야의 대기오염망 측정 구축과 청소관리 분야에서 현재 파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장 건립비 부담을 비롯해서 경영수익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주요 증액 편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중간에 재산관리취득 분야는 총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 단속카메라 3대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고 대기오염물질 공기과잉률 측정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과잉률 측정기는 금년 10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휘발유, 가스, 알콜 차량의 측정 항목이 1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새로이 기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총 5억 6553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91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에 따른 전광판 설치 및 측정망 설치비가 1억 4000만원이 늘어나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인건비 2287만 5000원은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356만원이 감액된 4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급양비 및 수용비로 904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장비 23대에 대한 유지비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제작 2종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고지서 인쇄와 발송봉투 제작비로 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행사 및 공해단속 필름 구입과 인화료로 280만원을 계상했고 하천 수질상태의 정기 측정을 위해서 하천수질 검사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해업소 및 매연차량 행정처분 우편료로 234만원을 계상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정기 및 독촉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1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매연측정기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를 비롯해서 소음측정기 검사 및 수리비로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공해업소 단속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는 환경보전계획 수립과 환경오염 행위 단속,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및 정화조와 폐기물시설 현지 확인을 비롯해서 재활용업무 및 쓰레기 감량화 등을 위해 총 2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폐기물 불법투기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환경과장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보다 294만원이 감액된 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방제 장비인 오일휀스, 유협착제, 응고제 구입비로 544만원을 계상했고 폐수시료 채취를 위한 채수병 구입비와 소모품구입비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12만 2000원이 증액된 6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맑은 김포21 만들기환경협의회 급양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포시 환경대상 4개 분야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및 보상품 지급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간 사업예산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2억 4092만원이 증액된 4억 40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도비 및 시비 각각 50%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는 도·시비 각각 50%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측정망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국비 50%, 도·시비 각각 25%씩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대만 늘릴려고 판단했었는데 금년도에 1기가 들어서기 때문에 저희는 주거지역이라든가 공장밀집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1대를 추가로 환경부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를 위해서 현지답사 등이 필요해 갖고 시설부대비로 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는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정비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 세워진 거기 때문에 소모품이라든가 청소, 기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갖고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부터 시작되는 청소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총 62억 1785만 1000원이 계상돼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 4651만 8000원이 증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시와 공동으로 건립중에 있는 광역소각장건립비 부담금을 보태 가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234쪽의 하단부분부터 236페이지 중간까지의 인건비 4억 3505만 1000원은 재활용수집소 환경미화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중간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191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79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위한 필름과 인화료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안내판 제작비로 85만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예고 우편엽서 제작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청소행정 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노면청소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험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유지비 등으로 총 1212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공공요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보험료로 924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연료비로 1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선별창고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18만 4000원을 계상했고, 소각잔재물 위탁처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활용품 수거차량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보험료가 14대로 돼 있고, 밑에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14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소각시설이 3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품 수거차량유지비로 14대가 돼 있는데 저희가 14대가 아니라 12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을 계상해 놓고 금년도 연말에 부일하고 경일에 차량을 매각한 것이 11월 22일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야 되는데 포함이 됐고, 소각로도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일날 한 군데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운영비인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로 7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유지비로 4018만원을 계상했고, 이밖에 재활용품 선별장비 소모성 부품구입로 780만원, 재활용수집소 계량시설수리비로 300만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은 야간 및 휴일날에 단속을 하는 데 대한 직원들의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산취득비는 총 1억 8000만원으로써 도비 30%를 지원받아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는 청소차량을 구입할려다가 청소차량이 매각되기 때문에 진공노면 청소차량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2777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4038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유상수거를 위한 대금으로 2억 7600만원을 계상했고, 재활용품 현물교환 대금으로 500만원,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2억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로 3억 5515만 9000원을 계상했고, 농촌다량쓰레기 처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걸포동 쓰레기매립지 사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및 토지보상금으로 320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재료비는 총 1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마대구입비로 48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매립지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30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0년대를 대비하는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411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7787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로 16억 1547만 3000원을 계상했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로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자치단체이전비로 21억 586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억 8262만 4000원을 계상했고, 의원님들이 가 보신 바와 같이 현재 파주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 총 7억 1891만 7000원 등 19억 7604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차입금상환 및 토지매입상환금으로 6억 765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747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 운영과 관련해 갖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9억 832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억 988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감소요인은 사업장 생산수입의 감소와 일반회계의 전입금 감소,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장 생산수입의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원, 건설폐기물 반출수수료 2000만원, 그리고 고철매각 대금수입에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8페이지, 내부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6억 7654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재활용기반시설 융자이차보전금이 64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 역시 세입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4억 9880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832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851만 6000원이 감소된 7412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료에 2400만원, 장비보험료 240만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300만원을 비롯해 가지고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 소각잔재물 처리비 144만원과, 다음 페이지 재활용사업장 장비고장수리비로 600만원, 그리고 장비연료비로 168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연료비 526만 8000원과 파쇄기 소모품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전년도를 대비해 볼 때 2478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67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재료비 예산은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전년도를 대비해 볼 때 2046만원이 감소한 2억 966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부지매입에 따른 3차 납입금으로 2억 9667만원을 계상했고, 차입금 이자는 국비 50%를 지원받아 가지고 1억 146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2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은 3억 3020만원으로써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 차입금 원금납입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234쪽을 보시면 청소관리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돈이 무려 4억 3500여 만원이 됩니다. 이게 23명에 대한 급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은 따로 또 관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재활용을 수집하기 위한 재활용수집소의 인원들이고, 동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동면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수집소 이외에 청소행정을 따로 수행하는 게 없습니까?

별도로는 없습니다.

236쪽 하단에 보시면 정화조 청소예고 우편엽서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시설항목이죠?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전산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 1년에 1번씩 하는 청소예고제가 바로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훨씬 업무처리에 빨리 가속도를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화조를 제대로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의 관리가 사실 미흡하게 됐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것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 저희가 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미리 예고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해지고 또 많은 행정력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때 정화조를 청소해 주지 못 하면 정화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그로 인해서 소하천들이 오염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정화조 관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7쪽을 보면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제반 경비가 나와 있는데 노면청소 차량을 전에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현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5년도쯤 아마 수도권매립지에서 수송도로 전용차량으로 지원받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시가지 이런 데 치우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확보가 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시가지를 중심적으로 활발히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1대를 구입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나요?

네, 이미 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99년 예산으로 구입이 됐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환경과에서 계속 같이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는 계속.

별개로 해야죠. 올해 새로 구입한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을 두 군데서 따로 관리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점도 있지만 저희는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가지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238쪽 하단에서 239쪽으로 연결되는 자산취득비 중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하는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고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까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시가지의 일반 주택이라든가 상가 이런 데는 위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가 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만이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3대 정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고, 상반기 추이를 지켜 보면서 저희가 민간위탁이 전량 된다면 이것은 다른 장비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가 적절하게 처리를 하고 활용을 할 텐데 전량을 수거를 하게 되면 그 처리방안도 마련이 돼 있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기본골격은 서 있는데 50세대 이상까지 하면 전체 저희가 44,000세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0세대 이상이 한 16,500세대, 50세대 이상이 6,700세대로 거의 한 2만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가축이라든가 자가처리하는 부분이 많고 이것은 시가지의 단독주택, 상가 이런 데가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용봉투, 아니면 별도로 용기에 모아서 수거해다가 재활용 하는 측면, 이런 측면으로 지금 구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7월 1일까지는 확정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네, 나와야죠.

239쪽 하단의 걸포리 쓰레기매립지 사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다음 장의 토지보상금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걸포리 쓰레기매립장은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성이 8년 간 돼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11,000평이 조금 넘는데 거기에 국공유지, 시유지가 한 5,500평, 그리고 사유지가 한 6,500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저희가 농작물,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3년 간에 걸쳐 갖고 한 5000만원 정도를 해 줬고, ’97년도부터는 사용료를 저희가 사유지기 때문에 해 주고 있는데 ’97년도 같은 경우는 1500만원 정도를 보상해 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1900만원, 금년도는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앞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주민들의 권리가 행사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이지만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에 매립된 쓰레기 매립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매립.

아니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까?

네.

연결돼 있는데 그 중의 일부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쓰레기 다 파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입지를 시키든 간에 결국은 이번에 손을 댈 때 마저 다 파내고 적절한 활용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원래 종료된 매립지를 타용도로 재사용할려면 20년이 지나야 시설물을 앉힐 수 있는데 현재는 2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도 파내고 시설물을 앉히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까지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중단하겠습니다. 추후에 추가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준비하셨다가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235쪽을 봐 주세요. 산재보험료가 이게 얼마로 책정된 겁니까?

4억 9077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9/100인 1423만 3000원입니다.

이게 환경부 소속에 있는 사람들의 산재보험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분이에요?

23명분입니다.

1인당 얼마씩 산출이 됐습니까?

그것은 1인당이 아니라 총 급여금액을 갖고 2.9%로 따지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따진다구요?

전체 급여금액을 가지고 2.9/100에 해당하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여를 얼마로 계산해서 들어옵니까?

지금 여기 나가는 전체 급여가 4억 907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 몇 명이라고 그랬죠?

23명입니다.

23명인데 1인당 급여를 얼마로 계산했는데 4억 9000만원이 나오는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에요.

이것은 제가 미처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에 가입하는 거죠?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주요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재보험료는 일반보험에서 취급을 못 합니다. 이건 노동부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23명의 산재보험료가 본위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억 9000만원이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봐 주세요. 농촌다량쓰레기 처리 이것은 면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부락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 분기별로 일제 정화의날을 운영하고 있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되면 일제 정화의날, 새마을대청소, 또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농촌 들판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시로 동면을 순회하면서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불법으로 투기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자를 찾아내면 과태료를 물리지만 원인자를 모르는 불법된 투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1, 2, 3동하고 면하고 쓰레기차 회전 수가 틀리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면에는 월 몇 번 나갑니까?

시가지는 매일 나갑니다. 그리고 오지지역인 양촌 마산리라든가 하성 시암리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1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부락이 집단화 된 데는 그래도 가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혀 이 쓰레기를 치우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구.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계약서상에 아주 그 부분까지 명시해 가지고 농촌지역까지 전량 순회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장을 통하든가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가 며칟날 들어간다라고 통보를 해 주면 그 동네에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모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230쪽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료 해서 정기고지서 발송 170원×7만건, 독촉고지서 발송 170원×15,000건으로 14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보면 독촉고지서 발송은 500원×15,000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170원×로 했는지, 우편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독촉할 때는 주소가 반송된 사람들이라든가 이사간 사람들, 현재 6개월 단위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기라든가를 해 봐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다시 그냥 일반우편으로.

500원은 등기우편으로 계상한 건데 별 효과가 없어서 금년에는 그냥 보통우편으로 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에 2억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금년에도 대기오염 측정전광판 설치가 233쪽에 또 2억원이 나와 있죠? 전년도는 진척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달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 갖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가동이 있고, 지금 설치를 김포3동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지답사를 해 갖고 기계만 갖다 앉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제가 볼 때는 20일 안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2억원, 2000년도에 2억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2000년도에 완성이 된다 그 말씀이죠?

금년도 부분은 마무리가 되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개를 하다 보니까는 데이터를 뽑으려 할 때 어느 특정지역보다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그리고 공단지역을 3개 정도로 했을 때 더 완벽한 기초자료가 나오지 않냐 판단해 가지고 추가로 환경부에 요청해서 지원받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0쪽에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전년도는 1억 4533만 4000원×12월×1/2 이렇게 해서 8억 7200만원이 나와 있고, 금년도에 계상한 것은 830원×162,196명×12월 이렇게 해 가지고 16억 15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작년도 예산은 세입관계가 상당히 불투명했고, 또 긴축예산을 짜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는 당초예산에 6개월분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 내년도 것은 1년분을 다 계산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6개월 집행을 하고 다시.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하반기 때 이만큼 또 다시 들어왔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에 보시면 청소행정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중장기 계획은 세워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 것인지 길지 않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환경중장기 계획은 환경분야 전반적으로 39개 단위사업을 책정한 거고 이것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부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중장기 계획은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죠?

그것은 8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750쪽을 보시면 경영수익사업에서 재활용사업장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원래 기본적인 골격을 가질려면 12명을 가져야 사업장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 출발할 때는 12명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입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8명으로 출발을 했고, 그런데 금년도에 또 다시 2명을 줄여 가지고 6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는 기본적인 인원을 갖춰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차후에 이것은 상황을 봐 갖고 필요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쪽 하단을 보면 중기기사는 18명, 보통인부는 24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액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인원 수죠?

그런 건 아니구요, 실제 300일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상하기 때문에 단가.

일용인부임으로 잡기 위해서?

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일당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는 6명이다 이런 얘기구요?

네.

원래 우리가 16억 8000만원인가 17억원인가가 이 사업에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가 얼마죠?

전체 저희가 갚아 나갈 것 중에서 시설비는 25억 90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5억 6000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애시당초 출발할 때 거의 시비 이런 걸 줄이지 않고 외부에다 의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40억원이 넘게 들어간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미처 지불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자를 낸다든가 원금상환을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차입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 있고, ’96년도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는 ’97년부터 5년까지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같이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지확보거든요. 부지가 확보되면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내년도 상반기 중에 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이전할 수가 있는 입장이 되고 차질이 와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로 미뤄진다면 그 이듬해인 2001년도 상반기는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쓰레기 봉투가 작년보다 50% 인상이 되는데 또 쓰레기 판매가도 타시군보다 우리가 비싸죠?

안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66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평균 43%를 인상했을 때도 20ℓ 기준으로 240원에서 340원으로 100원이 오르는데 아침에 분석을 해 보니까 66개 자치단체 중에 저희하고 같거나 많은 데가 39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밑으로 돌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2003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자립도를 향상해 나갈려면 더 많이 원인자 부담을 지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 가장 비싼 곳이 아니라 지금 싼측에 속하고 있습니다.

싼측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쓰레기 봉투가 인상됨으로써 어떤 민원이 야기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분히 홍보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세금모양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만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만큼 쓰레기 양을 줄여 나갈 때는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은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세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잠정적으로 11월까지 해 봤더니 4억 한 6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43%를 올렸을 때는 물론 주민들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쓰레기의 양을 적게 버릴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금년도보다 30% 정도는 추가요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6억원 정도는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이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재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보내 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2000년 세입세출 예산설명에 앞서서 세입과 세출의 많은 분야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재정과는 시 재정관리 운용에 있어서 새끼를 톱 삼아 쉬지 않고 썰다 보면 나무가 갈라지듯이, 또한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뚫리듯이 정성을 다해서 시 재정을 튼튼히 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아 일에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재정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의 지방세수입 지방세는 보통세 주민세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것은 신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구가 증가돼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25억원으로써 이것도 주민세와 같이 신규 아파트 과세물건이 증가돼 가지고 재산세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73억원은 유입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동차가 많이 증가될 예정으로 73억원을 잡았습니다. 농지세는 2000만원으로써 ’99년도의 목표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마는 같이 잡아 가지고 2000만원으로 넣었습니다. 도축세는 5억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적은데 이것은 차츰 도축농가가 적어지기 때문에 5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억 9000만원으로써 요즘 금연운동으로 담배의 수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토지세 32억원은 금년보다 1억원이 느는데 이것은 각종 징수율이 증가됨에 따라서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목적세의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억 5000만원인데 재산세와 종토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2억 5000만원에서 3억 4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1억원인데 금년보다 6억 5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체납액을 징수하고 독려한 결과 앞으로 징수전망이 밝기 때문에 6억 5000만원을 증가해서 1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의 재산임대료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9500만원을 세웠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억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불면적 간소화와 공시지가 인하에 따라서 임대료가 1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는 ’99년도와 같이 1억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여성회관이나 종합운동장, 묘지나 공유수면, 위생처리장, 눈썰매장 같은 그런 기타 사용료로 3억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증지수입은 9000만원이 증액된 6억 5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인구증가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회복과 그래서 각종 제증명 발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9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환경과에서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인구증가에 따라서 6억원을 잡았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도 환경보호과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관공업수입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진료 수입과 아울러서 기타 수수료로 해 갖고 3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생산수입으로 이것은 건설분야에서 설명드릴 건데 골재채취장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세징수교부금수입은 올해보다 34억 9700만원이 늘어서 156억 9000만원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신축 아파트가 상당히 늘었고, 또한 사우택지지구에 토지분 등록세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많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을 34억 9700만원으로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으로써 ’99년도와 같이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5억원이 감소됐는데 은행이자의 이율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일상경비의 재배정에 따른 이자수입과 또 각종 세외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써 1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와 같이 5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은 18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를 계획에 잡았듯이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보다 15억 1700만원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보다 20억원이 늘어나는 110억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98년도에서 ’99년도에 잡아 본 결과 120억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종말 추경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더라도 11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전입금의 내부전입금 54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융자에 대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은 건설부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 이것은 기본요금으로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변상금 50만원은 기본료로 변상수수료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50만원을 잡았고, 위약금은 각종 계약위반에 따라서 기본료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과태료수입은 각종 책임보험이나 주정차위반, 자동차 증가에 따라서 5억 6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수송도로유지관리비라든지 도로굴착복구비, 각종 기타 잡수입을 총괄해서 7억 2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최대한으로 해서 5000만원을 징수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과 ’99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4억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인건비는 지방세대장 관리요원인데 일용인부임으로 910만 9000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세정관리의 일반운영비 2억 3020만 2000원은 급양비, 수용비, 행정전산장비유지비, 지방세 전산용지 구입비, 지방세 OCR고지서 구입비, 종토세·재산세 부과내역서 보관바인더 구입비, 또 종토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전산용지비, 고지서발송용 봉투제작비, 지방세전산대사용 연속용지구입비, 지방세 서면세무조사에 따른 서식유인비와 지방세정 서식유인과 지방세연찬회 유인물제작, 또 지방세 책자구입, 지방세 판례 및 사례집, 지방세 자동이체납부에 따른 벤망사용료,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료와 지방세징수 및 납세독촉용 우편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압류해제에 따른 등기수수료, 세무조사 우편료와 김포시시세심의위원 수당, 또 초고속 LED프린트 유지보수비와 고속 도트프린트 유지보수비, 지방세 종합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와 세정업무 전산관리유지비, 또 지방세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비, 고지서 자동봉입과 장비유지비, 신용카드 이용수수료, 청소년 세금교실운영 강사수당, 정기분 부과납세 종합홍보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여비 5077만 5000원은 직원들의 각종 세무조사나 출장비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각 부서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수당으로 계상됐고, 또 세정운영에 따른 체납액징수 동면평가비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써 세무조사관리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법인대장관리와 세무조사 전산처리에 따른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써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1928만원은 ’99년도 결산 및 부속서류 제조유인비, 지출증빙서 및 회계·계약관련 서식유인비, 봉급자료 전산용 소모품구입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및 영수증서식비, 세출예산집행지침 제조유인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비와 회계장부구입비, 물가정보지와 예산회계법령집 추록대, 정기재물조사서식 및 라벨유인비, 다음 전산입찰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공사입찰 관급자재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결산검사위원 수당으로 1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실비보상으로 결산검사위원 및 수검자 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로써 공사용역·물품원가계산용역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합니다만 그 설계를 해서 ’99년도에 각종 DS조정을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15분을 의뢰해 봤는데 거기서 8건이 해당돼 가지고 9억 97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이걸 점검한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187쪽, 전산개발비로 580만원은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저희들이 58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12월 이 달 초에 보급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산관리의 경상예산 인건비 4577만원은 일용인부임인데 공유재산 관리인부임과 보일러기사 인부임, 청사주변 청소원 인건비로써 4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억 1162만 2000원은 공고료, 또한 공유재산 감정평가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또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 또 차량유지비, 청사관리 소모품 및 물품구입비, 청사폐기물 처리비, 청사관리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 에너지관리자 위탁교육비,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비, 방화관리자 교육비, 공공청사 환경개선부담금과 청사 전기요금, 또 상수도요금, 2급관사 관리비와 소방안전·대한전기협회비, 지방재정공제회비와 자치단체배상 사업회비, 또 재해복구 회비, 특정상해보험료, 전기안전점검비와 가스시설 법정검사비, 청사보일러 연료비와 청사관리용 유류비, 민원실 냉온수 유니트 도시가스비, 본청 보일러세관비, 또 민원실 보일러세관비와 냉동기세관비, 다음 민원실의 냉온수기 세관비와 민원실 급수 중앙브스터 수리비, 기계조작반 수리비와 냉동기조작반 수리비 또 본관, 민원실 냉각탑의 충진물교체비, 수배전반 수리비, 민원실 오수정화조 수리비와 청사 정화조 청소비, 냉동기 냉매 교체비, 민원실 냉온수기 하절기, 동절기 전화작업비, 본관 냉동기 분해 점검 및 부품교환비, 다음 페이지 펌프수리비와 노후밸브교체비와 휀코일 유니트 구입비로 해서 5억 11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5쪽의 재료비 950만원은 보일러 청관제, 보관제 구입비와 청사환경정비용 재료구입비로써 950만원을 세웠습니다. 일용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정사제초작업 인부로써 1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100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와 국유재산 등기부발급 수수료,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사진현상료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비와 무주부동산 공고료, 국유재산 전산장비유지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이것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라서 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 재료비는 2811만 6000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전산자료관리 및 실태조사원 인부임 도비로써 281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1억 6648만 6000원은 시설비로써 별관 의회 건물인데 외벽 코킹공사와 시청 본관, 별관, 민원실 장애인시설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껏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설치비와 급수, 난방, 배관 설비교체비, 다음 페이지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공사비, 걸포동 폐천부지 분할납부에 따른 1차 납입금 또 걸포동 폐천부지 주변 토지 및 시민회관 주변 토지매입비입니다만 걸포동 폐천부지하고 시민회관 토지매입이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그걸 계산해 가지고 11억 66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에 민간자본이전의 1억 100만원은 저희 청사 청소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 본청 외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 같이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본청만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4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산취득비를 준비해서 각 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재정과의 구성으로써 민원행정 무정전 전원장치 이것은 각종 신 지방세 프로그램관리에 따라서 지방세 전원장치로 해서 계상과 신용카드조회기, 차량 취·등록세 고지서 출력 프린터기가 노후하여 교체비 또 청사에 각종 사무 집기류를 비품구입해서 풀로 계상해서 4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이자와 차입금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청 민원실과 월곶면사무소, 하성면사무소를 저희 재정공제회에서 차입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95년도에 차입한 거고 월곶면은 ’92년도, 하성면은 ’91년도에 차입해서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해서 이자는 882만원과 원금은 5400만원을 계상해서 6282만원을 지방채상환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정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고지서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년도는 아직 다 안 끝났기 때문에 ’98년도 거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세가 5만 건 정도가 됩니다. 재산세가 3만 6,000건 정도, 자동차세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6만 8,000건 정도가 되고 또 농지세는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농가 안 되겠고 도축세가 있고 또한 종합토지세로 5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40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발송 우편료 부기를 보면 1170원이 우편료죠?

네, 등기우편료입니다.

등기도 500원밖에 안 되고 우편료가 환경과를 볼 때 170원이라고 그랬는데 1170원을 해 놓은 거는.

170원은 일반 우표가 170원이고 등기료는 1170원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는 1170원입니까?

네.

그러시면 그걸 넘어가서 보면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수당 그래 가지고 이건 이장님들을 통해서 500원씩 지불해 주고 있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기우편을 부치고 난 이후에 이장님들이 따로 하는 거는 종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 소액건은 주로 통장님들이나 이장님을 보내 드리고 고액을 한 거는 저희들이 등기를 발송합니다. 주로 하다 보면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가지고 가셨다가 못 찾아 다시 오는 것은 반송해서 다시 등기로 보내고 고액 건은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수당 부분이 주로 주민세에 많이 적용되죠?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듯이 종토세라든지 적은 것은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세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전부 다릅니까?

균등할 주민세는 4400원짜리 있고 사업할 소득세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고 있죠.

그러면 균등할 같은 경우는 모든 주민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1년에 1회 하는 겁니까?

네.

그 시기를 잘 맞추어서 다른 우편물이 갈 때 함께 보내거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주민이 있었어요, 그걸 그런 식으로 수당으로 거의 다 나게끔 하는 식이어서 4000원 얼마로 올렸다 이런 얘기가 전에 형성되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민세 올릴 때.

그것은 전임과장이 설명 드렸나 본대 그것은 제가 알기로써는 그 비용 때문에 인상된 것은 아니구요,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도농복합시는 4000원, 일반 시·군은 3000원 얼마 정도 원가계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 보면 고지서를 제작하는 비용 거기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송달료 해서 하면 사실상 시에서 세원으로써 잡힐 부분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균등할 이니까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가능한 지는 저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료라든가 그런 고지서에 1년에 한 번 같이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주민이 주먹구구식으로 제시를 하더라구요, 그것은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실제화시키자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고려는 없으셨는지 또 지금 어느 주민이 제안한 그런 방식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관장하는 부서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초 고충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그 쪽에 1년에 1회 정도 무슨 비용을 낸다든가 이런 식의 방법을 강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공감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재정을 맡은 지 3개월이 채 못 되어 가지고 연구를 못 해 보았는데 요즘에 대도시 서울시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각종 거기는 공과금으로써 전기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한전에서 은행에다가 납부 이체를 하면 공과수수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보면 전기료를 받는데 인건비가 많아 가지고 안 받는다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위원님 말마따나 한전에 같이 해 가지고 사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주민세 같은 것을 1년에 8월에 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웬만큼 타 기관하고 같이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게 있고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중앙 부서에서 지난번에 한 번 신문난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세를 더 인상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기존 5000원 하던 데는 6000원 올리고, 4000원 하는 데는 5000원 올리고, 3000원은 4000원 올리라고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것도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송달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11쪽에 세외수입 부분을 보시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나 공시지가의 변동이나 이런 것이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더 올랐고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오히려 감소가 돼서 그 차가 많아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유재산을 보통 받는 징수율이 85%, 90%를 받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같으면 2500만원 정도 차가 나는데 내년도에는 국유재산 임대료에다 각종 그 밑에 도로사용료도 있습니다만 도로사용료도 늘고 점용료를 국유재산 임대료, 국가도로는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9500만원 금년보다 5500만원 증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수 원래 상태로 라면 국유재산 임대료도 7000만원 정도일 것이다?

7000만원 정도 되고 거기다 국유도로가 2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9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99년도는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저희들이 여태껏 징수가 금년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을 보면 10월까지 66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한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1년 간 7000만원 정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국유도로 여기는 도로가 안 들어갔었습니다만 내년도 도로가 국유지 도로가 편입됩니다. 그것이 2000만원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95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서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에 요율이 다릅니까?

요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농경지인 전답은 거의 비슷하고 여기 공유재산이 적어진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면적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매각하고 일부는.

이 부분이 답변으로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납득이 가게끔 제출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길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시청 청소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단가를 ㎡당 708원씩 계상하셨는데 올해에는 989원을 계상하셔서 전체 금액이 28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인건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각종 재료비로 왁스든지 그 다음 마대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다 사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한 최대한 적게 사 주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재료비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용역비로 계상했고 또한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료는 청소 노임 단가를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만 806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9월 1일자로 이것이 0.89%인가 인상이 되었고 또 내년도 1월자로 인상됩니다만 그것은 금년도에 인상된 단가와 또 고용보험료 추가가 한 달에 2만 4975원으로 계상했고 그 다음으로 건강진단비 이것이 한 달에 7000원 또 피복비가 연 2회 하는데 2만 9166원 또 거기에 따른 기계장비 이것은 추가비로 해서 7만 1360원 또 일반운영비나 그 사람들의 이윤율 그런 것이 변경되었고 또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외벽유리를 닦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탁했었는데 이것이 외벽유리를 닦는 거에서 1회에 300만원 이렇게 예상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만 계상해서 그러니까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대행 업자가 재료비라든가 의료비, 산재보험, 피복비라든가 이런 걸 업자가 전부 부담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 액수에서.

보험료하고 건강진단비 같은 것은 그 업체에서 부담해서 했습니다.

보험료하고 건강진단비?

네. 그런 거며 의료보험료나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계산했습니다.

업체에서 한 거죠? 그런데 왜 2000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전부 지급합니까?

그것이 거기에다 추가된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만 4975원, 7000원 이거는 추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인건비만 계상해서 용역을 줄 수 있었는데.

순수한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용역 업자가 그걸 맡아서 한 게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부담을 너무 민간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 줘야죠, 그래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자들도 역시 그걸 전부 자기가 계산해서 이 사업을 맡았을 걸로 생각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전체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출연을 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제대로 산정을 못 했다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도 회계과장으로 있었습니다만 청소를 잘 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청소는 잘 되고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담을 안 주게끔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용역은 ’99년도에 시청을 준 게 처음입니까?

네,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의 1년을 해 보니까 실지 용역업자가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였다고 생각이 되신 모양이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186쪽에 학술용역비에서 공사, 용역, 물품, 원가계산용역비 이것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0년도에 새로 집어넣은 건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작년도 에 설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를 몇 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물가변동이 예상되는 거 해 가지고 금년에 15건 정도를 의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이 5% 이상 된다면 가감이 되어야 되는데 5% 증이 되거나 감이 되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8건 정도가 금년에 5% 가감이 되어 가지고 9억 97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별도로 해 본 결과 절감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금액이 많은 공사비는 추정해 가지고 가감이 5% 이상 되거나 5% 감된 것은 다시 점검을 해 봐 가지고 이것을 해 줘야 정확한 공사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역 산출비를 계상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 5% 감액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감액된 부분의 몇 가지를 자료로 줘 보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담배소비세가 있지 않습니까, 금연운동 등 해서 전년대비, ’99년 대비해서 약 1억원 정도 세입을 덜 잡으신 거죠?

네.

어차피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려면 이런 걸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의 착안사항으로 같이 연구하는 과제로 한 번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해 봅니다. 보통 담배 한 갑을 팔면 대충 우리 김포시에서 많은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내고장에서 멀리 갈 때도 사고 그러는데 대충 1500원짜리 다르고 1100원짜리 다르고 그런데 보통 몇 %입니까?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게.

갑당 460원입니다.

약간 가격의 차이는 있죠?

솔담배 같은 것.

김병우 위원, 그거는 전매소에서 공식이 되어 있어요.

아는데, 보통 수치 예상으로 40%～45%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 보는데 우리 전 시청 내지 각 동면 공무원을 한 600 여 명으로 잡았을 때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명절 때라든기 아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이랄까 해서 1년에 친·인척간에 명절 때 외부로 우리 김포시를 알릴 수 있는 스티커를 겉에 포장해서 보낼 때에 어차피 소포로 보내야 하니까 친·인척간에 두 보루씩 이렇게 하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세수가 잡힐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관계 부서하고 한 번 방안을 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좋은 착안인 것 같으면 한꺼번에 600 여 공직자 전체가 추석 때든 구정 때든 두 보루씩만 보내도 어마어마한 세수가 한꺼번에 잡히거든요, 그런 걸 한 번 착안사항으로 같이 의논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려 봤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99쪽 청사대여금 이자 이렇게 하고 청사대여금 원금 이렇게 되어서 지방채상환으로 이 부지를 산 거죠?

이 부지를 산 게 아니고 건물을 다시 신축할 때 지방채.

신축할 때 지방채해서 매년 갚아 나가는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민원실 거는 제가 민원실하고 월곶면, 하성면 청사 얘기를 했는데 하성면 청사가 ’91년도에 해 가지고 2002년도 그리고 월곶면 청사는 ’92년도해서 2003년도, 민원실은 ’95년도에 해 가지고 2006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지출이 안 되겠네요?

이 3개 동은 그런데 또 저희들이 건물의 다시 이런 사유가 된다면 연 3% 저리기 때문에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9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화물, 승합 그랬는데 이 내용이 수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환경개선부담금 수리비가 아니고 경유 차량에 대해서 환경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반 휘발유 차량은 제외하고, 경유 차량은 연료 대금으로 생각해서 일반 개인 건물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무는 게 있습니다. 차량도 똑같이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국세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달은 사항으로 납부되는 금액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내용이군요.

네, 경유 차량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총 대수가 몇 개입니까?

환경과에서 부담하는 재활용수집 차량요?

관리하는 차량.

저희가 경유 차는 15대가 되겠습니다.

토탈요?

아니, 경유 차량만요.

아니, 토탈. 차량 종류 구별없이 토탈?

18대입니다.

가장 노후된 차량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제가 얼른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91년도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되면 차량을 다시 바꿉니까?

내용연수가 제가 볼 때는 6년서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년 되면 교체를 해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세입분야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김병우 위원이 지적한 담배소비세는 아파트 증가나 인구 증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세수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아까 제안 설명을 할 때 은행 이자 감소로 해서 이자수입 5억원을 감액했다 그렇게 답변했죠?

네.

그러면 현금 보관이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설명 못 드리는데 저희들이 예치해 가지고 있는 것이 600억원 정도를 정기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리 인하가 된 걸 추정해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사실 작년도만 해도 18% 이상 되었었는데 금년도에 줄어 가지고 8.5%씩 뚝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1～2개월짜리 같은 것은 어떨 때는 5.5%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내렸는데.

됐어요, 그 밑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의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이 기타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동면으로 재배정 요구를 하면 돈을 재배정해 줍니다. 동면에서 그 금액을 한 달 정도 쓸 예정으로 해 가지고 요청하는데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예치하는 기간 이자가 발생됩니다. 동면, 사업소 내 준 돈 거기에 대한 발생 잔액에 따른 예치이자와 또 일반인들의 각종 세로 집어 넣는 것 그런 것에서 예치이자가 발생됩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98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세입세출 현금 종목별 현재액이 15억 1173만 5516원으로 결산서에 나왔죠, 그 현금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다 예치된 금액이 아니고 ’98년도 사실상 하다 보면 지출하고 나머지가 사고이월도 들어갔고 명시이월도 들어갔고 도비집행 보조금도 반납해야 할 것이 거기로 넘어간 것이 만약 그 금액이라면 그것이 예치된 금액도 있고 예치 안된 현금관리 금액도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예치되었든 안 되었든, 있든 어디 갔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장부상 있는 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고 다음은 복지과 소관인데 처음 본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받으려고 한 사항인데 국장님께서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서 일을 하시고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우균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주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사업과 여성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복지과 업무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2000년도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배려가 있으시면 더욱더 우리 김포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저희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19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은 30개의 보조사업으로 44억 3186만원과 26쪽에 장애인 보조수당을 비롯한 장애인 등록 진단비, 거택보호비 등 42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에 총 13억 6600만 1000원으로 총 72개 사업에 57억 9786만 1000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국도비보조사항을 비율별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에 의료보험특별회계 18억원은 포함이 안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특별회계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어서 203쪽의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과 2000년도 예산액이 84억 9841만 2000원에 대해서 작년대비 69억 6938만 6000원에 대한 21.9% 약 22%가 증가된 15억 2902만 6000원의 증가가 된 상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율적으로 보면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 4549만 5000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생활보호 분야에서 3억 6967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가정복지 분야에서 12억 365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5억 2902만 6000원이 증액된 약 22%가 증액된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 컴퓨터 1대 120만원 교체비가 되겠고, 204페이지의 사회복지 분야에 일반운영비로써 급양비 및 수용비를 비롯해서 현충일이나 205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수첩 및 식별표지제작 또 각종 생활보호위원회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또 보훈회관 및 유공자회관의 시설관리 해서 일반운영비 215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의 여비는 사회복지 분야와 206쪽에 가정복지,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분야로서 1440만원이 계상되었고 업무추진비로써 소외계층의 복지업무 추진이라든지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복지과장과 복지과 부서업무 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여사망자처리비 3개동에 대한 처리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에 대해서 석암재활원이나 그 이외의 프란체스코의 집에 대한 설과 추석에 위문으로써 240만원 또한 보훈가족 위문에 1000만원 그래서 1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7쪽,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의료 및 구료비 행여환자나 일시 수용자에 대한 구호비 150만원과 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에 대해서 4000만원과 또한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 및 호국순례에 대한 200만원 또한 국가유공자 안장식에 따른 유공자 중에 사망자가 생겼을 때 필요한 경비로써 100만원 또 현충일 행사 당시에 유족 급식비가 250만원 이렇게 해서 4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페이지에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또한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인건비, 이 재활자립작업장과 주간보호시설은 같은 건물 내의 지경에 소재해 있는 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와 또 장애인 보장구 교부 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또 209쪽에 장애인이 등록을 할 때 지불하는 등록진단비 또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수당 등 총 1억 4070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9쪽 하단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이거는 석암재활원이나 석암베베스타에 대한 경비라든지 운전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에 인건비적 예산으로써 14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쪽, 민간이전에 있어서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아까 208쪽에 있었던 거는 인건비고 이 사항은 시설운영비로써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49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페이지의 생활보호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내년도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9명에 대한 두 달 예산을 933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매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거택보호비나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또 212쪽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또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라든지 특별생계비라고 해 가지고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 12월과 1월, 2월 이렇게 3개월 동안에 혹한 동절기에 특별생계비 지원 이렇게 총 일반보상금으로 34억 887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구호비라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 비율에 의해서 지급이 되도록 예산 계상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212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취로사업을 위해서 3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1일 2만원 기준으로 해서 취로사업비가 계상되었고 그 다음 213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여기에는 각종 보육위원회나 보육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의 행사비 또 소년소녀가장이 졸업 시에 기념품비 해서 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독거노인 후생복지비라고 해 가지고 거택보호 노인 중에서 홀로 사시는 노인에게 월 1만 5000원씩의 이발료와 목욕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14페이지에 편부모 가정에 대한 결식아동에 대해서 급식비 지원과 또한 노인건강진단 60명에 대한 급식비 해서 77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또한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1개 단체 800만원 총 그래서 7827만 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14쪽 사업예산에 있어서 21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위문과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과 또 노인교통비 이 노인교통비가 ’99년도에는 8000원 했던 사항이 내년도에는 1만원으로 2000원이 인상되었고 노인 숫자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은 ’99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사업 또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216쪽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도시락비라든지, 수학여행비, 학습재료비 또한 교육보호비 그래서 총 20억 630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은 노인교통비에서 금액이 증가되었고 또한 노인의 경로연금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숫자가 약간씩 증가된 이유로 인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조금 빨리 해 주시고 총액 부분 같은 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증액된 부분하고 신설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히 해 주십시오.

2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 이 사항이 현재는 전체 이 두 가지 사항이 1억 8379만 2000원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약 2700만원이 부족됩니다. 현재 경로당 숫자가 181개 등록되어 있고 여기 도비, 국도비 내시가 144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자라는 2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국비와 도비가 다시 추경 때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억 8379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 400만원이 늘게 되어 있는 거는 목에 대한 기록사항의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서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자치단체출연금 2억원이 되겠고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소관에 있어서 여기에도 일반운영비 910만원이 증가된 거는 실질적으로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는 이 목이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차이가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늘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는 주부솜씨 작품발표회라든지 또 여성복지 교육자료 구입 제작비 또 직장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합동 결혼식 또 여기 하단에 있는 여성 주간 기념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주간을 맞이해서 화합 한마당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91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저공해 비누제조 재료에 따른 구입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3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비 지원으로 실업계는 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시비로써 인문계 학생에 대해서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건의가 계속 들어온 사항이라 480만원을 시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교육 행사 참가비라든지 여성단체 교육 때 급식 또 지도자 리더십 교육 때 교육비해서 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청소년 성교육 보모교육반 운영 이걸 상·하반기 해서 247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220쪽 하단에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든지 부자가정 이 사항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416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1쪽,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난해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증가된 걸로 되었습니다마는 과목 세분화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딸들의 캠프운영 이거는 여중·고생에 대한 성교육 캠프로써 55명에 대한 영세 자녀에 대해서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예산으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에 유아복지사업으로써 여기에 16억 5131만 5000원 중 5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증가 내용은 특이한 다른 사항이 아니라 인원의 약간 증가와 그런 사항으로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만 5세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국도비 내시 기준에 의해서 70%, 15%, 15% 이 비율에 의해서 항목별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23페이지에는 가장 많은 금액이 13억원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이것이 공법인 시설에 대한 45%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3억 3470만 1000원의 교사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4쪽에도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비와 북변어린이집 안전장비 구입으로는 완강기라고 소방시설의 일종인데 소방대피시설 지원을 2층에 있는 북변어린이집 대비시설에 계단 자체가 노후되어서 완강기 소방대피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대한 18개소 50만원씩에 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7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총 18억 1568만 2000원 중에서 전년도 대비 2억 916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 사유는 현재 1년 간 의료보호비로써 필요한 예산 경비는 3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억 9000만원이 금년도보다 감액이 된 이유는 국도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이걸 확보를 더 점차적으로 어쨌든 연간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 국도비 부족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14억 4821만 3000원에 대해서 여기에 진료비가 80% 또 그 하단에 있는 시도비보조금이 20% 그래서 국비 80%, 시도비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14억 4304만 1000원과 의료보호사업 대불금 517만 2000원으로 이 대불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가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생활이 더 어려워서 못 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도비 보조는 진료비가 마찬가지로 3억 6076만 1000원이 되겠고 또 대불금이 1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비율이 80:20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장비유지비 및 여비로써 541만 5000원 그래서 18억 1568만 2000원이 금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의료보호 전산소모품 및 관리비로써 341만 5000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독려 200만원 그래서 541만 5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 일반보상금에 진료비와 대불금해서 18억 1026만 7000원 총 지출 18억 1568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이 잡혔습니다. 다음으로는 735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36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5쪽은 세출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736쪽에 세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400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예탁금수입 2500만원 이거는 3년 거치 48개월 균등상환에 대한 원금융자금회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및 환매채 이자수입으로써 2500만원 또한 전년도 융자금원금과 이자 미수액에 대한 수입이 2000만원 그래서 총 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7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로써 일반운영비는 영세민 생활안정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여기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나 또 일반수용비의 공공요금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으로써 4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4억 9400만원에 대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217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연간 무려 2000만원이나 되는데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이런 지원이 없이도 자생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는 그냥 두고 경로식당을 새롭게 운영하는 그런 계획쪽으로 가야 옳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계속 같은 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무료급식을 시작했을 때는 인원이 많아야 10, 20명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한 160명 정도, 처음 매주 화요일날 1번 하던 것이 화·목 2번 하다가 앞으로는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점차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 사안이 도에서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게 지원이 안 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주 4회이면 1회에 한 160명 정도가 와서 식사를 하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에 얘기되고 있는 1개월에 1,140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218쪽을 보시면 주부솜씨 작품발표회에 200 한 7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순수 우리 시비로만 지원되는 거죠?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219쪽에 저공해 비누재료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저공해 비누를 제조하면 어떻게 쓰여지는 건데 4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폐식용유를 갖고 저공해 비누를 제조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지금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이 제조한 비누 이런 것은 프란체스코집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또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데서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50명에 대해서 3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교육을 그 동안 해 오셨습니까?

이것은 사실 여성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봉사를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에 1번 정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놀이식의 리더십 교육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기앙양도 물론 해 주면서 1박 2일 동안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자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세는 어떤 건가 이런 정신적인 교육과 겸해서 이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18개소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 18개소도 민간위탁시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의 놀이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구요, 공공놀이터로 지정이 된 곳, 그러니까.

총 수가 18개입니까?

네. 등록이 되어 있는, 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18개소를.

보육시설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일반 놀이시설로.

우리 관내에 전체 18개소가 있다?

네, 실지는 이 숫자보다 더 많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기준에는 못 미치는 그런 시설들이죠.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이범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적이 있는데 복지과에 그 예산이 계상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서류에 근거를 두고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만 지원이 되는데 이장들의 확인을 마치고 동면장님들에게 확인된 부분에 만약에 남편이 혼자 살든지 부인이 혼자 살든지 이혼은 안 돼 있고 가족은 서류상으로 매달려 있고 이런 상태에서 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물론 기준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지만 진짜 어려운 상태들이 각 동면에 많이 산재돼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데에 지원과목을 따로 정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규정을 굉장히 심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MF 이후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한시적 생계유지, 또 한시적 자활보호 이런 것도 많이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호적정리가 안 돼 가지고 부양자가 있는데 실지는 어렵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동면에 신청이 되면 동면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을 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서 예비비나 다른 과목이 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본예산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출입이 있어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은 1년 동안에 2회, 3회, 4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되구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15만원씩 10쌍에 15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어디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 ’99년도에도 6쌍이 합동결혼식을 했는데요, 주관은 김포JC에서 합니다. 사실 동거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결혼식을 못 한 나이가 50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기념품.

신청을 받아 봐야 되는 거죠? 12쌍도 될 수도 있고 금년처럼 6쌍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준안만 세우는 거지 탄력성 있게 지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JC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관장들이 JC에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념품 주는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혼수이불을 해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께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행정을 위해서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8페이지의 민간위탁금에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인건비가 있는데 재활자립작업장을 우리가 장애인연합회에다 위탁한 사항인데요, 인건비 76만 2000원은 1명 했는데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복지사가 1명 있습니다. 복지사가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물수건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사는 시장이 위촉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위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소지를 해야 됩니다. 제반자격, 사회복지사라든지 몇 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복지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은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같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위촉을 한 거에요?

증빙서류 전부 보고.

이 자격소지자를 누가 위촉했냐고?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시장이 했어요?

네.

그러면 재활작업장에 위탁한 사항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재활작업장의 위탁과 관련된 것은 김포시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뿐이구요.

아니 그렇게 사업을 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가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스스로가 작업을 해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데.

그런데 그런 여건이 지금 되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못 해서 자격소지자를, 복지사라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빨래 해 주고 그런 거에요? 위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재활작업장에도 인부들이 몇 있습니다. 작업하는 인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부가 장애인들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죠. 그런데 재활작업장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 복지사를 또 두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복지사를 두도록 돼 있다구요?

네, 그래서 두는 거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촉해서 둔다?

네.

그러면 그렇게 간단히 대답하시지 자꾸 물어 보게 해요.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 운영비를 경상적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대한노인회는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또 이중적으로 여기 일반회계에다 집어넣었죠?

물론 김포시는 특이한 경우로서 노인복지기금에 의한 이자발생분을 갖고 각종 행사라든지 이걸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예산지원 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대한노인회가 되어 있고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제반 일반운영비와 관련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용용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중 지원이라고 보기는 법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노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집행 관련 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이자차액분 갖고 하는 것은 별개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액보조나 지침상의 지원 가지고 하지 기금은 뭐 돈이 많아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쓰게 합니까?

지금 기금 그 사항도 사실 부족해 가지고.

기금이 부족해서?

아니 이자발생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요.

지금 기금이 얼마?

금년도 지나면 10억원이 되는데요, 현재 8억 2000만원.

10억원의 이자가 얼맙니까?

금년도에 이율이 적어 가지고 3500만원 정도.

연간 3500만원, 김포시지회에 노인복지기금을 3500만원 이상을 더 쓰는군요?

더 쓰죠.

이 노인들 어지간히 쓰는구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용준 위원께서 221쪽의 성폭력상담소 48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비지원, 성폭력 피해자 정황검사비 지원 이것이 지원이 없었던 사항으로 이번에 새로 증가돼서 1000만원 이상이 증액됐는데요, 작년보다 1000만원 이상이 더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왜 또 이걸 집어넣었습니까? 우리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보건소에서도 상담의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성폭력상담소에다가 또 많은 비용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실 생각을 하셨나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99년도에 전연 없었던 게 아니구요.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아니 다른 항목으로 전화운영 지원이 120만원 있었었는데 약간 증액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4400만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지원을 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한 상황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증액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