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O 농정과 O 농업진흥과 O 기술지원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O 농정과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효 위원장으르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농촌진흥사업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농촌진흥사업은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산업 기본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1,271억 2,814만 4,000원의 3.7% 인 47억 5,562만 5,000원으로 농정관리가 37억 6,143만 1,000원, 농업진흥이 5억 1,950만 2,000원, 기술지원이 2억 7,763만원, 축산관리가 1억 9,7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장님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로써는 금년에 35억 2,654만 5,000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37억 6,143만 1,000원으로써 약 6.6%가 증가된 2억 3,488만 6,000원이 전년보다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총 예산안에 대한 인건비가 14억 1,396만 6,000원으로 약 38% 정도 됩니다. 경상경비가 7억 8,410만 9,000원으로 21%입니다. 사업예산이 15억 6,356만 6,000원 해서 약 4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지원 되는 것이 4억 6,507만 8,000원 약 13%입니다. 도비지원이 약 9,034만 7,000원, 시비가 85%에 해당되는 32억 6,6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을 보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전년에 비해서 인건비는 많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전년에는 14억 6,000만원입니다만 2000년도에는 약 14억 1,300만원으로써 약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약 2.1%가 줄어든 11억 2,1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별로 해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시간에 답변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도 기본급으로 해서 일괄 본청과 같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중(1), 중(2) 되어 있는 것은 급지별로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와 시지역에 있는 중학교, 급지별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급지역, 시지역, 읍지역이 있기 때문에 급지별 차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상된 것은 총정원을 60명으로 잡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난에 보면 위험근무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종과 을종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갑종에 해당되는 것이 주로 시약을 다루고 있는 토양검증이라든지 가축질병 진단분야는 아주 유해독성인 시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을종에는 농기계 수리하는 기사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본청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가산급 기사 1급·2급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부의 자격시험에 합격되는 사람에 한하여 수당을 줍니다. 밑에 기사2급은 원예종묘 기사로 강남두가 있는데 이 사항도 국가기사자격시험에 합격되는 사람한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양묘장 관리 기상관측 1명이 있는데 꽃양묘장은 삼천포지구에 이호익 하고 기상관측은 장상근 씨가 기상관측용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금년에 7억 8,410만 9,000원입니다. 작년보다 금년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 관리하는 내용대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각 부기별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간판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7월경 신청사가 된다고 볼 때 거기에 새로운 간판을 거는데 대한 간판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쇄물 위탁취급 수수료는 중앙 부처에서 농정시책홍보물이 계속 오는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업무상 매년 수용비조로 행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다른 것은 우리 농산물 팜프렛을 별도로 유인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외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없던 농산물 팜프렛을 하는데 칼라를 조금 넣어서 선전을 할려고 금년에 조금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경영인 농정공헌 감사패 제작은 각종 후계자들 행사 시에 잘하는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감사패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경진회 수용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H 회원들 연수 시 교육 교재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거의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데이콤 정보통신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에 보면 ARS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화물탑승료는 정보지 기술지가 내려오는 탑승료입니다. 여타 전기료는 저희들 사무실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매년 통상 사무실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차량보험료, 운영수당, 농정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각종 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인력육성 교육 강사수당은 각종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 있을 때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당직비 수당, 피복비, 급량비 이러한 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쓰는 저희들 사무실 경비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월동기 연료비나 그러한 내용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륜차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륜차입니다. 사실상 조례상으로 폐지되었습니다만 삼천포 서부지역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륜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기안전수리유지비, 농기계 유지비는 통상으로 다 쓰는 것인데 밑에 잇는 여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100만원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540페이지, 각종여비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교육을 간다든지 연찬회에 참석하는 그런 여비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년에 없는 농산물 판매상도가 있는데 일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시장님 방침이 약 2개 면을 시범으로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이나 농수산물, 특산물을 대대적으로 내년에 판로개척을 해 보자하여 2개 읍·면장과 자매결연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600만원정도 주는 것인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아파트 대단지 새마을 부녀회와 연결하는 로비 관계입니다. 농산물 관계도 관계 공무원이 상주하는데 여비가 색다르게 100만원정도 계상된 사항입니다. 되면은 열심히 해서 농산물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전체 본청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약 700만원정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1억 4,330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3,578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직원들에게 나가는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과 같이 동일합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직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는 본청에 준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보면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잇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재료비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475만원인데 올해는 약 200만원이 더 늘어난 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도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가 조금 투입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약 500만원정도 계상이 적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750만원이었는데 2000년에는 1,237만 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도 예년에 비해서 약 1,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904만 6,000원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계화 영농 교육보상은 주로 귀농인들 진업농가, 도단위에 교육을 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민간수리업체 시군간교체봉사활동비, 전업농가 교육참석 보상, 4-H 후원회 교육참석여비인데 부가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매년하는 행사입니다만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사무실 운영지원비입니다. 작년에는 약 52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약 2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작년에는 13억 9,5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0년에는 15억 6,300만원으로써 약 1억 6,800만원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지원받는 것이 4억 6,507만 8,000원입니다. 사실상 도비를 조금 주고 시·군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도비는 9,034만 7,000원 약 6%, 시비가 약 65%에 해당되는 1억 7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습니다. 여비로서는 양곡관계가 되겠습니다. 국비여비입니다. 밑에 보면 국외여비로 매년 1명 정도 농촌지도사가 해외연수를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0년도에는 약 2,700만원정도가 감액된 1억 9,781만원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 농기계 훈련사업,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토양개량사업,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개량물꼬 지원, 자운영 풀씨를 심어서 지대를 돋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예년과 다름이 없는데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4억 8,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9,200만원 정도입니다. 약 2억 9,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쌀 전업농육성사업이나 농기계 보관창고사업은 2000년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사업이라고 하여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4-H중에서 모범이 되는 것은 사기앙양책으로 매년 국비와 시비를 주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만 시에서 나는 단감, 고추, 참다래, 따기, 토마토, 배 포장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하는 사업이고 또 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용어가 색다른 것이 있습니다. 범용신기종 훈련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모아관리가 이러한 것을 공급하는 기종들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자체사업으로써 올 해 약 8억 2,100만원, 작년에는 16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자체도 금년에는 많이 감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에 청사를 짓는 부족금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제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 지급이 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성적을 기준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우리 관내 생활이 어려운 농민자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 547페이지, 548페이지를 보면 농어민 전문인력 양성, 기관농업인 학습단체육성, 기술영농인 교육해서 교육예산이 거의 전체 반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차지하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실효성이 얼마 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관계는 저희 센터지도직 전문교육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도입되기 때문에 매년 진흥청이나 도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농민들 교육도 역시 우리 시에서 못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시키는데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43페이지, 농기계 수리부품 구입 및 농기계 순회수리 공구 구입해 가지고 1,66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농기계 수리를 해서 세외수입을 보니까 수입이 들어왔던데 그 내용이 얼마 들어 왔으며,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농기계부품대가 세입세출구좌에 입금된 것은 1만원 이상되는 부품대는 실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입예산이 넣어 놓았다가 다시 그 익년에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1만원이하되는 품목대로써 지원되는 금액은 약 500만원정도 농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고 일부 세입에 잡힌 것은 320만원인가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세입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농민들한테 돈을 받지 않고 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38페이지에 이륜차 유지비 해 갖고 21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륜차를 운영합니까?

예, 운영을 합니다.

옛날에 보험료를 못 내었는데 과장님은 그 당시 안계셨는데, 농정과에 있는 이륜차를 전부 없애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새기종입니까? 옛날에 있던 겁니까?

과거에 있던 것입니다.

몇 년식입니까?

지금 ’93년, ’94년인데 아직 폐기연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섯 대는 불용폐기 처분을 회계과에서 하고 지금 남은 것은 여섯 대입니다. 각 상당소 두 대씩, 남부 두 대, 곤양지구 두 대, 사무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륜차가 있다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륜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륜차를 타고 논두렁을 지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는 유지비를 올리더라도 내년에는 폐기처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550쪽에 보면 자산취득이 8,2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특화 신기종 훈련장비, 단감비닐포장기 해서 1,500만원, 위에 보니까 조사료 결속 포장기가 있는데 여태까지 조사료 결속 포장기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신 기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신 기종을 구입해서 농민들을 교육 시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기종이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금년에 구입하실 것이네요?

예.

그러면 농기계 수리용 구입 교육용 차량이 1,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차를 살 것입니까?

그것은 농기계 순회 수리용 차가 있습니다. 탑차가 노후화되어서 금년 연말이면 폐기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것입니다.

차종이 무엇입니까?

더블캡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쌉니까?

예, 그것은 조금 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술센터에는 전부 실비보상이 너무 많습니다. 533페이지, 야영교육 현수막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절약하는 뜻에서 조그마한 단체에서는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3년 내지 4년씩 씁니다. 연도하고 날짜만 바꾸어서 씁니다. IMF시대에 절약해 가면서 썼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 가지고 우리 집 살림살이나 우리 시민의 살림살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몇 푼 안되는 조그마한 것도 절약하는 정신이 있으면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시민의 세금,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546페이지, 농업경영인 사무실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있지요?

예, 해마다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주로 전호, 전기, 수도 분뇨처리가 있습니다. 지금 후계자 단체를 정부가 육성하기 시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틀이 안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조로 일부 좀 지원ㅇ르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실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건물은 사천공설운동장 앞에 가면 중대본부 2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달에 10만원씩 나가지요?

한달에 10만원씩 됩니다.

1년이면 120만원인데 이제 우리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단체를 만드는 것이 농민 뿐만이 아닙니다.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단체도 남에게 의지해서 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10만원이 작을 것 같아도, 100만원 같으면 1개 마을에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법적으로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해마다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이 단체를 육성시킨다고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육성시킬만큼 안 시켰습니까? 솔직히 저도 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시를 의지해서 자꾸 돈 내놔라, 나중에는 10만원이 적다고 20만원 주라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10만원이면 한달 전기, 전화요금에 쓰도록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무실을 하나 내 놓으면 솔직히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고스톱 등 오락이나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조금씩 돈을 거두어서 그 돈으로 전기 요금 전화요금 주고 술 받아먹는 식인데, 거기에 현장에 가 보면 뻔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549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412명인데 동지역은 필요 없는 것이지요?

예, 동지역은 안 들어 갑니다.

읍·면에만 필요하지요?

예.

그러면 피해보는 것이 동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51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현장 촬영용 카메라가 있는데 여태껏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예,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카메라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흥과에 가면 카메라가 있어서 한 사무실에서 갈라쓰면 안되겠느냐고 하는데 주로 농지를 다루는 부서는 고발문제나 여러 가지 감사관계, 현장 기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소형을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계상해 좋았습니다.

알겠는데,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관리법상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가면 마을 이장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카메라 없이 남의 것을 빌려 썼다는 이런 말이네요?

예, 타과에 있는 것을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미안하지 않던가요, 여태껏 카메라도 하나 없이,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 같이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산다고..... 550페이지, 지역특화 범용신기종 훈련장비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사료 결속 포장지를 기계를 개인한테 사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술센터에 비치해 놓고 농민교육시 신 기종 교육용입니다.

547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88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1년에 886만원이 아닙니까?

예, 1년입니다.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씁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입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읍·면단위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농지전용이 들어 왔는데 법상으로 합당한지 안한지,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해 주었을 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이러한 농지를 관리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지사람이 땅을 사러 왔을 때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을 발급할 때도 농지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면 민·행사상 책임을 져야되는 사항들입니다.

농지위원들이 마을마다 있습니까?

마을에 가면 이장입니다.

예를 들면 정동면 A마을에 농지위원회 위원 그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할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농지위원을 다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정동면 학촌에서 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오면 학촌에 있는 이장님하고 농협장, 면장, 이장단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4～5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래가지고 소위원회에서 한 의견서를 첨부시켜서 우리 시에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써 지원도 해 주고 또 이분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중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교육 강사 2회가 있습니다. 1회 20만원이네요?

2회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중앙에서 저명한 강사들, 예를 들면 구성애 같은 사람, 김동길 박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소년 모임이 있을 때 와서 강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2000년도부터 할 것입니까?

앞서 계속 했습니다.

계속 했어요?

예.

그러면 구성애 같은 분이 강사로 올 때 20만원만 주면 끝이 납니까? 잠을 재워준다든지 항공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20만원만 주면 됩니까?

예, 그것은 항공료하고 실비정도 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2회를 다 했지요?

저희들이 농정관리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직접 주관하는 담당은 아닙니다. 4-H 관계는 우리 과에서 하는데 그것 말고도 일반 농촌지도자회에서도 이런 강사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일반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예.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량으로 모일 때는 사천청사 대회의실을 이용합니다.

작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작년에도 한 2～3회 정도를 했습니다.

한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세요?

한 2～3회 정도로 했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나야 됩니까? 그것을 기록해 놓아야 되지요. 어디서 어떻게 해 놓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요, 사진촬영이나 비디오촬영을 해 놓았다는 것이 있어야지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강사가 구성애 같으 s강사하고 일반 강사하고,

예를 들어서 구성애씨이지 구성애가 온 것은 아닙니다. 진주에 있는 농과대학교수들이 오는 수도 있고, 그것은 교육의 성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허과장님 답변이 어수선한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회에 20만원, 한 사람에게 20만원을 준다는 것이 특별한 교수가 아니면 20만원까지 준다는 것이 솔직히 좀 아깝네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농업인경영인 교육참석 실비보상이 많습니다. 54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실비보상이 왜 4만 8,000원입니까?

그것은 민간인들에 대한 것은 6급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4만 8,000원을 책정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연중 가는 인원이 10명 가량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주로 가느냐면 진흥교육, 도단위에 간다든지 타도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가 있을 때 가는 실비로써 차량, 숙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진짜 실비보상이 민간수리업체 시·군간 교체보상 활동 실비보상, 실비보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귀농인교육참석자 실비보상 5명, 이 사람들은 교육을 어디에 갑니까?

이 사람들은 수원 진흥청에 가는 경우도 있고 도기술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분들이 가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차비, 교통비, 먹는 식대 그런 것입니다.

4만 8,000원이요?

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현금을 줍니다. 저도 사업이 되어서 이런 것이 많습니다.

540페이지, 불법관광농원 교체단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관광농원이 우리 시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흔히 신문에도 많이 납니다만 임의로 안에 불법용도 변경을 해서 유흥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지정한 사업 외에 한다든지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서 단속을 합니다. 우리 지역을 우리가 단속을 하면 어떤 인정에 걸리고 가혹한 행위는 못하기 때문에 타지역하고 바꾸어가면서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우리도 다른 타도나 다른 시·군에 차출되어 갑니다.

거기도 관광교체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데도 얼마입니까?

4만 8,000원입니다.

단속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인력육성담당부서에서 관광농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타시군 일체단속을 할 때 서로 교체를 시켜서 합니다.

공무원들이지요?

예, 공무원들입니다.

출장비는 안 맞습니까?

이것이 출장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지역에 갈 때 가는 관외출장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로 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관외출장비입니다. 타지역에 갈 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부기상 내용입니다. 이것은 관외출장비입니다.

알기 쉽게 해 놓아야지....., 교체단속비라고 해 놓으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경찰 이런 사람이 하는 줄 알았지요. 다음 537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4-H 야영회 교관 유니폼 구입이 10만원씩 15개인데 4-H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교관 15명, 이렇게 교관이 많습니까? 2000년도 처음하는 교육입니까? 그 앞에 야영교육을 안 했습니까?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 때도 유니폼이 필요 했습니까?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4-H 회원들 등뒤에 보면 크로바가 그려져,

알겠는데 이것은 교관입니다.

부기상 교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4-H 야영을 하는데 회원들 옷이 낡아서 모자라거나 작은 것이 있고 퇴색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교관 15명을 해 입힌다면 4-H 회원이 몇 명인데 교관이 15명이나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비 보상비가 예산서에 많이 차지하는데 558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1,06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농점심의위원회, 농정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그 사람들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지식이 훌륭해서 자문을 구하면 우리 농업발전에 획기적인 기회로 하는 것인지, 실비 보상금을 가지고 모여서 밥이나 사먹고 하는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방금 말한 실비보상을 소상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이렇게 많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이웃이나 동네에 자기가 교육받은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어도 중앙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몇 명씩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는 우리가 농지관리위원회도 법상에 있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농어촌발전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우리가 매년 연초에 지금도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농림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읍·면단위에 가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시단위에 오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이러한 사업을 이 사람이 신청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냐, 이 사람에게 사업을 주어서 문제가 잇느냐 없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심의합니다. 읍·면단위에 누가 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느냐면 면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농협장, 요즘은 지도소가 없는데 옛날 지소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 갔는데 요즈음 면단위, 농협경영인 면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면회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사업의 선정, 자금 집행하는데 문제점, 자부담능력을 심의하는 것이 그 사람들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실비보상을 받고 가는데 갖다 온 효과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지도사업은 거의 교육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마을 단위에 가면 생활개선부녀회가 있습니다. 이 생활개선회는 한복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든다, 꽃꽂이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받아오면 생활개선부녀회에서 음식하는 방법도 새로 가르쳐 주고, 한복 짓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5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체사업에 농업기술센터 건립 공사비 부족분 해 가지고 전부 중단을 한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체 사업비가 이래 가지고 전부 기술센터에 들어가 버리면 무엇을 가지고 일 할 것입니까? 가만히 서 계실 것입니까?

위원장님, 저희 농정과는 서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주고 출장 보내주고 시설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진흥과나 기술지원과는 농민들을 도와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무부서입니다. 회사 같으면 하나의 행정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장 하희식입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예산 총액은 5억 1,950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수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552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1억 6,86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비는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예산총괄 현황을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농업진흥과 수순수한 예산 총액은 3억 5,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6,730만원 정도가 줄어든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는,

과장님, 조금 중단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는 조금 제한을 해 주십시오.

먼저 경상예산은 9,447만 2,000원으로써 하단에 보면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가 2,440만원으로써 수용비 중에는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서 발행과 농촌지도사업 실행계획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대부분 교재를 만드는 사업예산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1,120만원, 여름철 영농교육 교재제작 450만원 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농촌지도소 과제연찬교육교재 등 해서 대부분 교육교재를 만드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중간쯤 보면 농업개발시설 안내표지관 도색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299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4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재도 만들고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주산작목교육 외래강사 수당이 13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210만원인데 농촌지도자들이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버스임차, 생활개선회원들이 수련회 활동을 할 때 쓰는 버스임차, 꽃양묘장복토, 흙을 넣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각종 양묘장과 개발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동을 하기 위해서 난방연료비가 들어 갑니다. 여기에 대부분 난방연료비입니다. 경유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478만 5,000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대부분 부속시설 하우스라든지 그러한 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고장 수리비, 부품대, 자재비,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업무추진비는 본청과 같이 각 과에 계상되어 있는 사무실 기본 수용비나 기타 물품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206 중간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1,2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농업인이라든지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출석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실습재료를 구입하고 실적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재 교구를 만들어서 하는 교육용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역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연시교육을 많이 합니다. 연시교육을 하는데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208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꽃양묘장이라든지 개발시설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인부 비용이 되겠습니다. 301일반보상금입니다. 1,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는 대부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는 분들한테 중식을 제공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대부분 교육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많은데 작년에 비하면 8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액수입니다. 다음은 559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을 하는데 중식을 제공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200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 2,50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대부분 교재를 만드는데 드는 수용비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농업인 전문인력 교육을 하는데 외래강사를 불러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작목 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사도 교육을 합니다만 새 소득 작목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위해서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0만원은 농촌진흥청으로 훈련 간 산업협동심의위원이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20명이 위촉되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는데 수당을 드리고 농업기술의 방향이나 앞으로 나아갈 문제점 위주로 토의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해서 24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연구회활동을 하는 농촌지도사들이 중앙과 연계가 되어서 각 지역에 현장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206재료비는 2억 1,8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개발시설과 양묘장, 환경농업 토양검증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56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입니다. 562페이지 하단에 보면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해서 4,0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곤양 성방에서 하는 시범마을인데 60ha에 새로운 환경농업을 시범하는 사업비입니다. 대부분이 국비로써 3,236만원이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56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단에 있는 지역특화사업,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는 기술지원과에 계상이 되어져야 될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3,8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해 가지고 이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과학영농 기술 현장서비스 활동강화라 하여 국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것을 시설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공공근로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반 기술시범 해서 토양정밀검증 종합관리 인부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검증보조수로 활용 하는 인건비입니다.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곤양면 성방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건비입니다만 생육조사하고 시료채취 등 중앙사업에 수반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 해서 18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종합개선을 하는데 친환경농업 시범포를 운영하는 재료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301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대부분 실비보상으로써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품목별 상설교육을 하는데 참석하는 참석자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시범사업 해서 환경보전 농업 기술시범, 병충해 종합관리시범인데 이것도 시범포에 현장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IPM사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연 4회 대상지역민을 모아서 교육을 하고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비입니다. 307민간이전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해서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단위 농촌지도자회, 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업개발시설에 장비구입비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양검증장비가 80년대 초반에 가지고 있는 간이검증 장비인데 요즘 기술수요가 높아지고 토양검증에 농민의 요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써 1억원짜리 토양전용분 광도계 하고 질소 분해 장치기를 구입할려고 계산한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도서구입비는 지도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이 40만원 되겠습니다. 220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꽃양묘장 운영에 1,120만원, 다음 56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농업개발시설 운영재료 구입에 300만원입니다. 300만원도 작년보다 15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568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가 1,03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330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써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 유전자원 온실 수태재료에 관한 재료비, 과수 시범포 운영재료 구입, 채소 육모은행 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직영하는 시범포에 쓰는 재료비로써 새소득작목개발 실증시범을 하는데 쓰는 재료비, 환경친화농법 시범연구 재료비, 시범포 운영을 하는데 쓰는 재료비, 토양검증실을 운영하는 시약이나 각종 기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업진흥과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금년도보다 약 6,7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사업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562페이지,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인 농촌지도자와의 구별 정의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경영인은 농어촌발전 계획의 일환으로써 생산된 농촌 선도 인력육성사업으로써 나온 단체입니다. 또한 농촌지도자는 1957년도 농업진흥청이 발족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선도 보급할 요원으로서 농업진흥청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기술을 보급하는 거점 농가화 하는 단체입니다.

물론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농업지도자는 농업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이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육성단계가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런 연대육성을 하다보니까 일부 회원들은 양쪽에 가입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를 들어 4-H와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에 연계된 내역서류를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농업교육 실비보상 상당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농업경영인 단체가 있어 가지고 농업경영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헷갈립니다. 다음 562페이지, 친환경시범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시범마을한 사업은 농림부사업으로써 금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WTO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농약도 많이 치고 비료도 많이 하다보니까 안정농산물 생산이 안된다고 그래서 쌀의 안정한 품질을 높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곤명 성방에 60ha가 조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해보니까 농약치는 회수는 절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익년도 견학을 한 번 시킬 수 있습니까?

예.

사업선정을 할 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그 사업은 환경농업규제지역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방이 환경농업규제지역입니까?

예.

물을 빼면 성방이 침수되는 지역이지요?

침수되는 지역이나 그 지역이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구 곤명면사무소에서 보면 우량 농지를 전부 택지화 조성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지구가 포합됩니까?

이미 보상을 받은 지역은,

보상을 받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보상 안 받은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곤명면이 아니고 다른 지역은 선정될 수 없다는 이 말이지요?

환경규제지역이면 선정대상은 됩니다. 그 당시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공문시달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다른 여타지역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는데 곤명 성방을 다녀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농촌에서 농사짓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해 본 사항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안내해서 전부 가서 볼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견학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타구이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연례행사처럼 자기네들 직장유지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촌 발전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의원 이기 전에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만 해 주십시오. 566페이지, 지역농업개발시설이 있는데 토양검증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토양검증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증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구내 사천사무실 동편에 한 13평정도로써 토양검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58페이지, 중앙교육실비보상비가 4만 8,000원이 있고 또 559페이지, 중앙·도 교육단위 실비보상이 2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금액이 많은 것하고 적은 것이 있습니다. 중앙단위 가는 것은 수원 진흥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교육여비는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 농업기술원에 가서 교육받는 것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3페이지 현수막이 있는데 영농교육하는데 10개 5만원씩 두 번이 있어요. 뭐 하는데 현수막이 10개 두 번이나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가지고 홍보를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마을 동네앞에 하나 걸어 놓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고 그리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걸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용어로 품평회하는 것 같네요. 10개 두 번이면 돈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10조가 있는데 10조면 100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10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10개입니다.

생활개선회도 10개가 있습니다. 진흥과에는 현수막만 걸어놓고 사업을 할 것입니까? 현수막이 30개입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농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돈 100만원이 어린애 이름도 아니고 현수막에다가 돈 100만원을 넣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서에 이런 것이 올려있는 것이 눈에 싹 들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다른데 붙이든지 이런 현수막에 30개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564쪽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 해서 새기술보급시험사업, 병충해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기술보급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시험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환경보전농업기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기술개발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개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개발되어졌다고 해도 농가까지 보급하는데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현재 조직배양실에서는 마늘조직배양을 해서 육성중이고 난도 조직배양중입니다. 그리고 채소육묘은행 해서 농가에 묘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그마한 기술이지만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시설에서 파퍼니카를 우리 시에서는 처음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소문을 내서 하는 시범사업보다는 우리 개발시설 내에서 조용히 시작을 하여 실용적으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늘조직배양은 완전히 정착을 시켜서 발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지나면 2년을 거쳐서 하니까 2001년도에 농가에 다 보급이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딸기묘를 조직배양을 해서 금년에 농가에 3만본을 배부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생산하는데 열중하는 것이 낫겠다, 이것을 확대해서 조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한정으로 확대할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딸기묘는 조직배양묘가 육성 중입니다. 내년도 일부 농가에 보급이 될 것입니다.

육성된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얼마입니까?

딸기육묘는 3만본을 했습니다.

3만본이라면 몇 헥타입니까?

약 1,500평정도입니다.

지금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작목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작목반 별로 분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목반까지는,

저희 관내에 딸기 작목반이 있고 사남,

자, 두분이 같이 말씀을 하면 안되겠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난번에 희망하는 작목반에다가 자기들이 증식을 해서 지금 몇 농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단지 별로 두서너 농가씩 지정을 해서 자체 농가에서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증식하고 있는 딸기가 언제부터 생산이 되어서 소비자들한테 보급이 되어집니까?

지난 4월달에 배부를 했습니다.

지난 4월달이요? 그러니까 ’99년?

그리고 올해 농사를 지은 것을 따고 올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내년 봄에 어느 정도 나오면,

금년에 생산랸은 얼마 되는지 모릅니까?

3만본입니다.

아니, 농가에서 보급을 해서 생산한 양이 얼마라고 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양 딸기작목반, 사남 딸기작목반이 있는데 금년 4월달에 배부를 해도 생산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증식을 해서 내년 가을에 증식이 되어서 2001년도에,

그러면 아직 생산이 안 되어서 소득이 없다는 뜻이지요?

딸기묘만 육성을 해서

금년 4월달에 공급을 해서 증식이 되었다면 벌써 생산이 되어서 소비자한테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딸기묘는 재배시기가 있습니다. 연차를 거쳐야 됩니다. 금년에 딸기를 심었다고 해서 금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증식을 해서 내년봄까지 증식을 해서 내년 가을에 심으면 2001년 12월달이나 2002년 1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에 연구개발을 잘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작목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을 무상으로 줍니까?

실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567페이지를 보십시오. 농업개발시설 운영재료 구입해서 150만원이 금년에 감이 되었다고 자랑스런 어조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농촌을 살리려면 우량 종자나 좋은 비료, 종약, 퇴비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도 감을 해 가지고 앞으로 일을 안 할 생각입니까? 농민들 죽어도 괜찮아요? 소장님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효과가 제외되기 때문에 항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딸기묘를 3만본을 보급했을 때 그것이 금년에 열매를 맺어주면 좋겠는데 이것이 절차상 증식이 되어져야 되니까 2년, 3년이 걸립니다. 이런 것에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미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해서 연구개발비 시험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 기술지원과

기술지원과장 김치영입니다. 기술지원과 2000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총 예산은 2억 7,7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5,651만 6,000원보다 월등히 적은 것 같으나 농업진흥과에 계상되어 있던 1억 6,800만원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므로 지난해와 기의 비슷한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120경상적경비는 총 1억 2,922만원으로 201일반운영비 2,276만 6,000원이며 농업전산활용 프로그램 및 재료구입비 40만원의 13개 항목으로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중간에 벼 병해충 방제 통보기 제작에 200만원, 하단에 벼 재배력 유인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외래해충 방제홍보용 리플렛 제작 200만원, 중간에 수출작목 토마토, 방울토마토 재배력 유인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쪽 급량비에는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재배대책 상황실 근무시에 한끼당 5,000원씩 주는 매식비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임차료는 3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단위 수출농업인대회를 내년에 도에서 크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 등 견학임차비가 되겠습니다. 203업무추진비 246만원은 타과와 동일합니다. 206재료비는 8,129만 4,000원입니다. 01재료비 중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재료 구입 외 19개 항목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전산정보운용 및 보급자재 구입 180만원입니다. 다음장 57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병해충 방제효과 시범단지 운영 재료 구입비 150만원은 지금 병충해 방체회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 욕심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리 생력재배 시험단지 운영재료비 200만원, 아래쪽에 돌발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비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벼 신육성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재료 구입비로 10개소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 동지역 해서 새로 나온 품종을 1년 먼저 농어민들이 한번 구경을 하고 보급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심어볼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02일시사역인부임은 소득예찰포 운영 인부사역에 편성되어 있으며 301일반보상금은 2,270만원으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07 민간해외여비에 4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 건은 수출작목육성 민간인 해외 견학여비로 지난번 시장님과의 간담회시 우리 농어민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연간 수출하는 농어민들이 가는데 시비를 조금 지원해 가지고 보고 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아래 쪽에 09민간실비보상금은 1,8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잇는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농산물 수출농가 수출촉진자금 보상금 1,250만을 올 해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농업경남인회 신선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전체 20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 수출보상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지원ㅇ르 해 주지 못해서 농어민들의 불만이 조금 있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15%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도 평균이 5%정도 지원인데 저희들이 4%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약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이 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사업예산 210보조사업으로 총 9,941만원입니다. 다음, 576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며 202여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 컨설팅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컨설팅이란 주로 경영, 기술교육 등 전반에 걸쳐서 직원들의 국비보조여비가 되겠습니다. 206재료비는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01재료비 중 농어민 전문인력 양성으로 500만원, 농산물 포장개선 기술시범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번씩 주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음, 577페이지입니다. 국가기반기술시범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 재료구입비에 630만원, 소득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 재료구입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2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업경영정보 인프라 구축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거기 인부임으로 550만원이 전액 국비로써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비설명은 생략하고 진행을 했으면 싶습니다.

국비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발바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일반보상금은 4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으로 324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으로 보상비인데 국비로써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민간이전에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경영인컨설팅 지원으로써 국비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은 4,840만원으로써 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 260만원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초다수성 벼품종 보존시범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일벼입니다. 내년에 통일벼를 10ha를 재배합니다. 이것을 재배하는 이유는 남북통일이 되었을 때 종자가 없으면 쌀 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벼 10ha를 재배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통일이 되면 바로 종자를 심어서 이북에 쌀을 지원하는 비상대비용 종자생산벼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1,280만원입니다. 다음,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이 2,300만원인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05자산취득비 500만원은 경영상담 장비구입으로 휴대용 단말기 및 전산단말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220자체사업으로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7민간이전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묘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에 3,900만원 중 배 인공수분지원 400만원, 과수 소형 저온저장고 건립비 50% 지원으로 2개소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14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1억 9,706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상예산으로 3,0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120경상적경비는 201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1,009만원인데 가축살처분 해체 수수료 375만원, 가축살처분해체 수수료 등은 축산시험연구소에서 가축전염성 병이 걸렸을 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도축을 해가지고 매몰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백호우 포크레인을 임차해서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제반 수수료를 사전에 계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무료진료 시술수수료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임차료는 아까 말씀드린 백호우 살처분 임차료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206재료비는 1,370만원으로써 긴급 방역비 500만원, 가축집단사육 마을 소독약 구입비 729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200사업예산입니다. 1억 6,667만 2,000원으로써 201일반운영비로 1,136만원인데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시술비가 1,136만원, 206재료비 4,718만 7,000원인데 이것은 가축방역사업추진비로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사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해까지는 도에서 일괄주사약을 구입하여 배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예산 자체를 저희들한테 편성하여 구입하는, 단지 체계가 달라지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민간자본이전에 9,500만원은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국비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20자체사업 1,312만 5,000원은 연막소독기 지원에 312만 5,000원, 본 연막소독기는 지난 해에 조금 부족해서 농어민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어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천 흑돼지 특산물 브랜드 개발을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하고 이어서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기술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농업진흥과 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농촌에서는 맥류 재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파종을 어느 지구 외에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맥류나 맥주맥도 농촌 수입에서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응ㄹ 겨울철 영농교육에 넣어서 우리 농촌에서 보리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장 587페이지, 연막소독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건소 연막소독기 한 대는 50만원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12만 5,000원인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소독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재 질의하신 맥류재배는 저희들도 가능하면 많이 재배토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맥류가 사천시에서는 큰 수입원이었는데 지금은 약 1000ha정도밖에 재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영농교육 때 저희들 나름대로 강력하게 교육을 통해서 확대 재배를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연막기 기종에 대해서 지난해 당초 예산설명을 여기서 드릴 때에는 약 60만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면 돈이 너무 많아, 그것은 마을 공동으로 써야 되고 공동으로 하면 방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12만 5,000원합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주어서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는 농가들의 건의가 있어서, 개인 농가에 쓰는 조그마한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7쪽입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정보 인프라 구축 인부임해서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인프라 구축은 어떤 것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를 외래어로 사업명으로써 내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자체를 썼는데 정보화 체계구축입니다.

전산망이네요?

예, 전산망 구축으로 보면 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아직까지 망 구축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시청정보망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재료비에 들어가 있는데 그 라인을 넣기 위한 시설비내요?

인부임입니다.

인부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두 명이 국비인부임으로 저희들이 아가씨 두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는 안하고 바로 돈으로 내려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말하자면 급료네요?

아가씨 급료입니다.

처음 듣는 용어가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국비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7페이지, 흑돼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기르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금년도에 농가를 정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일반 농가에 의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바로 하는 것입니까?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사남 송암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 흑돼지가 거의 없어졌는데 경남자연고등학교에 문의를 하니까 흑돼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26두를 구입해서 자연고에서 9두, 저희들이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기르고 증식을 해서 앞으로 육질분석을 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위원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보리재배관계는 보리도 보리지만 밀이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농약이 많아가지고 사실 안 좋은데 고급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잘 안 먹습니다. 우리 사천지역에서 겨울이면 전부 토지가 놀고 있는 그런 것을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어서 재배하는 농가에 손해가 안 가도록 하면서 대량 밀 생산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는 없으니까 사천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수도 만들면 특산물이 되고, 농가소득이 되지 않을가 싶어서 건의를 합니다.

김종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 살리기운동본부에서 약 4～5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 수매를 하고 국수를 만들고 우리 밀 국수, 우리밀 라면을 삼양라면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단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라면 하나는 200원에서 300원정도인데 우리 밀 라면은 700원정도 받으니까 도저히 시장 경쟁력이 없어서 이 적자 때문에 이 사업에서 거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시재정 상 그렇게 특수사업으로 펼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농업에 대한 보조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보십시오.

587페이지, 축산분뇨시설 1개소 9,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본 사업은 2000년 1월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1월 달에 신청이 많으면 또 규모에 따라서 모자라면 다시 추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우선 9,00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을 해 놓은 겁니까?

농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581페이지 벼 인공수분 지원이 있는데 1개소 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전체를 보고 1개소인데 실제는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는 내용입니다.

집단적으로 해 놓은 것이 1개소라는 말입니까?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농업인 참가대회 차량, 사천시에 수출 농업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앞으로 농업인시상대회를 12월 17일날 8명이 참석해서 시상만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작년과 같이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서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가 참석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 그렇게 수출하는 농업인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출에 많이 참여한 농가도 있고 적게 낸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에서 수출을 하다 보면 그 단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농산물을 수출해서 냈기 때문에 다 수출농업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200명이네요?

지난해에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74페이지, 한해대책비닐구입비를 각 읍·면·동마다 계상을 해 놓았는데 2만원이면 이것은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한 마끼를 말하는 것입니다.

1개 읍·면·동에 한 마끼를 주어서 뭘 할 것인데요, 그것이 몇 m입니까?

200m입니다.

200m를 1개 읍·면·동에 주어서 뭘 할 것입니까?

본 사항은 전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시범지구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개면에서 한 군데에 시범적으로 해 놓은 것을 옆에 사람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액수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58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새기술이라고 하면 계획서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계획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참 간단하네요, 제안설명 시간에는 최소한 그런 자료 정도는 챙겨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새기술보급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갑니까?

앞으로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도에서 예방주사 실시를 해 오다가 시로 편성이 되면서 소탄저 기종저 혼합 예방주사 해서 4,400두,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 해서 1,380두, 소 유행열 예방주사 해서 1,400두, 두 수가 전부 다 틀립니다. 안 놔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두수가 100두 같으며 100두를 다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계수가 다 틀려요. 안 나오는 소는 안 놔도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들을 다 같이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수가 왜 다 틀려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도나 중앙에 보고한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실질적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 물량을 정하고 도단위물량을 배정하고 도에서 시단위물량을 배정하면서 돈이 정해진 관계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지 못하고 시달받은 부분만 계상했다는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돈대로 마리수를 배정 해 놓은 겁니까?

도에서부터 두수가지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을 다 해야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수의사가 해야지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안합니다.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약을 공수의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술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놓는데 배부를 해 주어야 됩니다. 농업인이 놓도록 도와 주어야 됩니다.

수의사가 몇 명입니까?

공수의사가 8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한데 이분들이 확실히 전부 예방접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놓지는 않습니다.

누가 놓습니까?

사육농가가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약 공급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방주사를 못 놓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적게 내려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다두 사육중심으로 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옆에 같이 있을 때 걸리는 것이니까 다두사육 중요지역중심으로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다두사육소는 가축이고 몇 마리 키우는 것은 가축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국비가 조금 적게 영달되는 경우에도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예방차원에서 시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해서 전 농가에게 예방주라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