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도에 설계비 8,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98년도에 포상비, 공사비 합해서 39억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금년에 10억원 들어 갔습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인마을에 순환도로 기능으로 완전히 남은 것이 300m가 남고 진입도로에 약 30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사업을 연속으로 했으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거기가 환경개선사업을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 300m를 지금 안했는데 현재 좌측, 우측에서 들어가는 기능으로서 일단 당초 가장 주목적인 소방도로 진입 그리고 그 쪽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많아서 주차기능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까지 만들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사업이나 또 구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른 것도 전부 한꺼번에 계약은 되어 있지만 전부 연속사업으로 사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파트하고 협의를 한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생각보다는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자연녹지를 전용주거로 하느냐, 1종으로 하느냐, 주민들은 1종정도를 요구하고 도시계획파트에서는 전용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제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1종정도를 생각하고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본청 사이드에서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의 협조 하에 결정되는 것이 그렇게 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무래도 상당히 빨리 할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는 순환기능도 화재예방 때문에 소방순환 가능이 있었고 또 그것보다 시급했던 것은 주차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주차장도 그렇고 해서 그 쪽에 사유주차장을 만들려고 입안까지 하던 단계에서 관청의 이름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는 주차장이 안된다, 그래서 주차장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못하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나 양쪽에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는 것으로 보아서는 일단 300m 양쪽에 끝난 지점에서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기능은 가장 최소한의 보완이 되었다고 보고 또 거기가 어차피 순환 자체를 목적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졌고 또 예산사업도 예산 사정이 좋았으면 순서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순서도 뒤로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9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과도 그렇습니다. 주로 크게 대별해서 20m미만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적인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발생이 지금 저희들과에 나쁘다고 해서 파악된 곳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시급하게 금방 교통에 문제가 생길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 소파문제는 겨울동안 동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동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 그런 지역들이 일단 겨울을 지나보면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때 긴급하게 해야 될 물량이 많고 또 여름폭우 기간에 역시 현재 금이 가 있는 것 그것을 대비해서 입안이 많이 됩니다. 과거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몇 백미터에 몇 억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그것을 없애고 가장 필요한 곳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제도에 보면 예산제도가 발전하기에는 품목예산제도에서 기획예산제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기준예산제도로 넘어갔습니다만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획예산제도에 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 IMF로 인해서 저희 구청이 도시관리국하고 저희 건설교통국하고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위원님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호위원 질의중 먼저 준설 2억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으로 준설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1억 반영해서 쓴 것 포함해서 3억 5,000만원 ...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기본설계 용역을 '96년 중순에 하고 소하천 지정고시가 우리 구 관내에 6개 하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내곡천, 우면천, 행촌천, 원지천, 신원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하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폭이 2m에서 5m 연장이 500m 이렇게 해서 소하천을 지정을 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이종호위원이 질의한 순서가 준설이 뭐 내 마음대로입니까? 질의하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원천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 연장이 얼마이냐 하면 1,330m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소하천 지정 총 연장이 6.6㎞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용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투자사업비를 전부 계산하니까 9,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

그래서 안골마을에 거기에는 우리 구 고시된 소하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97년도 ...

그 소하천은 ...

위원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소하천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하천을 고시해서 정비를 하는 100억원 중에 일부가 아니고 그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이지 그것이 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정비비 100억 중에 일부라고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장 그때 석축이 부서지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보수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골하고 개나리골에 소하천에서 유실이 되고 해서 지난 상반기에 장경주위원님이 개나리골에 하천이 무너졌으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

1,330m입니다.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충분한 답변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 완료되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추가로 추경에 1억원을 한 것을 가지고 염곡동에 사용했다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해했습니다.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갔느냐 ...

추경에 왜 1억원이 더 들어 갔느냐 예산심의할 때 염곡동사거리를 얘기했는데 ...

그러니까 금년에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물량이 염곡동하고 강남대로횡단부분하고 여타지역이 많아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을 제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좌우간 말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

맞아요. 속기록에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정된 소하천이 아닙니다.

소하천을 꼭 지정을 안했다고 해서 박스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소하천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지금 있는 하천폭이 한 5m, 6m되는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된 데는 한 18m로 넓힙니다. 양쪽에 제방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곡동에서 나오는 박스를 했는데 그것이 소하천이냐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소하천으로 고시를 안했다고 해서 꼭 구분을 그렇게 하시는 같은데 ...

어제 제가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 ...

그것은 말입니다. 위원님 신원천의 하천이 16m, 18m 넓어 지니까 그것을 넓혀 놓고 도로를 내야 되니까 어차피 하천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가니까 그냥 구하천은 놓아 두고 거기서 10m 바깥에 도로를 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

이종호위원님 별도 문제는 우리 회의 끝나고 우리 토의하시고요.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합시다. 김옥자위원님 오전에 질의 못하신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보건소 구조조정으로 작년에는 93명이 83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명이 구조조정되어서 지금 현재 82명이 정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은 그 전에 체력단련비가 올해에는 가계지원비로 해서 작년에 지급이 안되었던 것이 올해 책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 금액이 올해 한 1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거의 오른 것은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표식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등에 표식기준에 관한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12월달에 안내판이라든지 일부는 하고 나머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분야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에 관련되는 일체 시설물하고 자동차 이런 데에 표식시설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옥외유도 안내판, 그 다음에 주차장안내, 보건소 안내간판, 그 다음에 보건소 외부표시, 보건차량에 대한 표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출입문에 되어 있는 시설 마크가 되겠습니다.

아직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시설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실이 2층에 있는데 검사실에는 여러 가지 비싼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들어온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사 개청할 때 그 당시 시설로 되어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검사실 시설을 전부 개조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방배분소에 지하시설이 지금 약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배수시설을 조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옥탑이 조금 누수가 되어서 아래쪽으로 물이 조금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방수하고 금액을 총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도관리협회비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검사실에서 모든 검사가 행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것을 정도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회비를 내서 1년에 몇 번씩 검사물을 보내 오면 우리가 검사해서 보내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검사실에 수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부분을 찾는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31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가정호스피스 간호 위탁사업 보건소에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 위탁사업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으며 위탁업체는 몇 곳, 어느 업체인지 하고 과연 봉사에 입각해서 하는데 소요 금액이 9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민간위탁 업무를 많이 우리 구에서 해야만 우리 구 예산이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보람된 일,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을 곁들여서 그 동안에 한 사업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호스피스 간호 위탁사업은 내년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카톨릭대 호스피스연구팀하고 1차 요구도를 설명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동에 60부를 설문지를 내보내서 1,000여부를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구도가 가정에서 임종간호 받기를 원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대상은 14명인데 14명중에서는 자궁암, 유방암, 간경화등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현재는 무료로 카톨릭대 호스피스 간호 연구팀에서 2명을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전문 호스피스간호사를 임용을 하면 훨씬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위탁비용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4호에 의하면 가정간호 기본 방문 산출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비 및 의약품비 해서 1회 방문에 2만 5,000원씩 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계획으로는 한 달에 3회 정도를 방문해서 호스피스 간호팀이 있는데 그 팀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심리사, 종교인 그렇게 한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달에 3회정도 방문계획을 잡았을 때 연 9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새사업하는 첫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