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김용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회의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분야도 함께 이번 질의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어제 재해대책기금서를 보니까 치수방재과 하수도 준설비용이 2억 5,000만원을 사용하시는데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관리 운용조례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심의를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 회의개최는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회의를 하셨다면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10조 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서와 지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2000회계년도에 재해대책기금운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먼저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기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제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곡동 사거리에서 양재대로 쪽으로 구룡사쪽으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내부가 준설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경에 부랴부랴 그 안을 준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구룡산쪽에서 빗물이 쏟아져서 양재대로를 타고 그것이 내려 와서 염곡동 사거리가 침수가 되어서 물이 한 60㎝ 이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또 거기에서 흘러가지고 양재대로쪽으로 계속 타고 내려 와서 또 일부가 양재2동 쪽으로 흘러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수박스를 조사를 했더니 하수박스가 상당히 많이 차 있었습니다. 올해에 치수방재되기 전 5월말쯤에 부랴부랴 치우는데 바뻤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서 그것을 사용하자 이래서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 기금은 거기도 나머지는 사평로하고 강남대로가 마주치는 그 뒷박스 거기도 상당히 많이 찼습니다. 거기도 부의장님께서 많이 찼으니까 요구를 하셔가지고 현장확인을 하니까 박스속에도 상당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박스가 들어오는 샤시있는 그부분의 박스도 상당히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돈으로는 사당천의 2000년 3월경에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하니까 양쪽에 오수분리지역의 토사가 사당천복개천내에 오수분리지역에 토사가 많이 쌓여가지고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곳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용지출보고에 대한 것은 회계가 명년 2000년 3월정도 보고시점이 그쯤에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빠졌습니다. 2000회계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심의회의를 했으면 그 회의록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사본은 드리겠습니다. 2000년 기금사용계획도 3월에 전년도 것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2000년도 기금사용계획을 함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박홍달위원
지금 계획서는 서 있지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아직은 안 서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계획서 세워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김용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재해대책기금 내년도 예산에 2억 3,000 얼마 반영된 것 있지요? 그것은 심의해 가지고 사용처를 보고했으니까 아는데 박홍달위원님이 운영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3월달에 전체적으로 보고하겠다 하는데 기금계획서 담당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재해대책기금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
박홍달위원
아니, 2000년도 재해대책 기금 지출조서에 의하면 응급복구비가 6,875만 5,000원이 나와있고 재해사고대비 보수 정비비가 5,000만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합계가 1억 1,875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과장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용재위원장
과장님 이 책자 없어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서 52쪽에 재해대책기금지출조서해 가지고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서 ...
박홍달위원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업무를 너무 모르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해 놓고 왜 자꾸 아니라고 ...
김용재위원장
운영계획, 운영총칙 있는데 이것 담당부서에서 자기부서에 대한 업무를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고 어느 책자에 들어 있는 것도 모르신다면 되겠어요. 48쪽부터 계속있어요. 재해운영계획서부터 기금운영총칙, 수입조서, 지출조서 전년도 이월금 8억 7만 2,000원에서 올해 예산 반영한 것이 2억 3,750만원 해가지고 기금조성 10억 925만 2,800원으로 하겠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것 치수방재과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거기 책자 없으면 이것 보고하세요. (장내소란)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2000년 기금이 총 4억 7,520만원인데 구전체적이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50%인 2억 3,751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지출조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50% 깎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김용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대책시설비에 대한 내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1,875만 5,000원은 내년도 예산 재해대책기금 2억 3,751만원에 대한 50%를 재해대책기금 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책정 내역별로 응급복구비하고 재해사전대비보수비가 있습니다. 응급복구비가 6,875만 5,000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하천이나 우리 붕괴 이런 갑작스러운 붕괴 이런 응급복구비로 875만 5,000원을 잡았고 재해사전대비 보수비는 재해가 나기 전에 재해의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5,000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작년도보다 토목과 전체 예산이 23%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한 내용에서 보면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어떤 예산의 획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토목과장님 헌인마을 순환도로에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간단하게 몇십억 말씀하세요. 지금 얼마 들어 간줄 모르세요.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98년, '99년도에 설계비 8,000만원 들어 갔습니다. '98년도에 포상비, 공사비 합해서 39억원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99년도 금년에 10억원 들어 갔습니다.
이종호위원
대충 이렇게 보아도 한 50억원 정도가 투자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답답한 것이 있어요. 그당시 이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서 구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고 여러 번 그런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때문에 순환도로를 건설해야 된다고 해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거의 완공을 목전에 두고 일부 구간만 금년에 공사를 하면 완전히 순환도로가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11억만 가지면 공사가 다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것을 빼버리고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여지껏 50억을 들인 돈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순환도로가 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11억 때문에 지금껏 들어간 50억이 사장된 도로입니다. 세상에 이런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쪽 주민들이 거기가 헌능마을 가구공단으로서 차량이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차량을 순환시킬 방법이 없어서 주민들이 어떤 민원사항으로서 순환도로가 벌써 연차사업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년 와서 그런 예산을 싹 빼버렸습니다. 도대체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처사입니다. 어떻게 11억원만 투자하면 여지껏 50억 들인 것이 빛이 나는데도 50억을 들여놓고 금년에 예산을 싹 빼서 순환도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한번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인마을에 순환도로 기능으로 완전히 남은 것이 300m가 남고 진입도로에 약 300m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사업을 연속으로 했으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거기가 환경개선사업을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금년에 300m를 지금 안했는데 현재 좌측, 우측에서 들어가는 기능으로서 일단 당초 가장 주목적인 소방도로 진입 그리고 그 쪽에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많아서 주차기능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까지 만들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사업이나 또 구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종호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그것 내년도 사업으로 구청장이 청사진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진한다고 하고 300m도로, 그것을 추진해도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하고 순환도로 300m만 공사를 하면 그 도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그것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기존도로에 50억원을 들여서 지금 개통해 있는 구간이 현재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 그린벨트지역에 50억씩 투자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투자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산집행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어디 무슨 자전거도로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무슨 도로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로는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없어도 되고 있으면 편한 그런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난, 교통난 그런 지역을 300m만 그것도 11억원만 투자하면 진짜 잘되는 지역에 그 예산을 싹 빼 가지고,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관내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해서 단가계약으로 9억 5,000만원 약 10억원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300m는 앞으로 안하고 포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아스팔트포장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 돈을 가지고 어제 치수방재과에도 지적했듯이 어느 지역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겠다하는 그 부분도 아울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순위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다른 것도 전부 한꺼번에 계약은 되어 있지만 전부 연속사업으로 사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파트하고 협의를 한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생각보다는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자연녹지를 전용주거로 하느냐, 1종으로 하느냐, 주민들은 1종정도를 요구하고 도시계획파트에서는 전용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실제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1종정도를 생각하고 아마 올린 것 같은데 본청 사이드에서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의 협조 하에 결정되는 것이 그렇게 머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아무래도 상당히 빨리 할 그런 것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구는 순환기능도 화재예방 때문에 소방순환 가능이 있었고 또 그것보다 시급했던 것은 주차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지로 주차장도 그렇고 해서 그 쪽에 사유주차장을 만들려고 입안까지 하던 단계에서 관청의 이름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으로는 주차장이 안된다, 그래서 주차장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못하고 지금 들어가는 입구나 양쪽에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는 것으로 보아서는 일단 300m 양쪽에 끝난 지점에서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기능은 가장 최소한의 보완이 되었다고 보고 또 거기가 어차피 순환 자체를 목적하고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졌고 또 예산사업도 예산 사정이 좋았으면 순서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순서도 뒤로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9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과도 그렇습니다. 주로 크게 대별해서 20m미만도로에 대해서는 구에서 전적인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발생이 지금 저희들과에 나쁘다고 해서 파악된 곳도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시급하게 금방 교통에 문제가 생길 그런 정도는 아니라서 일단 소파문제는 겨울동안 동파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동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신 그런 지역들이 일단 겨울을 지나보면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때 긴급하게 해야 될 물량이 많고 또 여름폭우 기간에 역시 현재 금이 가 있는 것 그것을 대비해서 입안이 많이 됩니다. 과거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몇 백미터에 몇 억 이렇게 하는 것을 다 그것을 없애고 가장 필요한 곳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종호위원
몇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우선 헌인마을 순환도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중장기계획에다 넣고 그것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토목과장이나 조남호 구청장은 의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 주자고 해야지 왜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별 필요가 없는 순환도로를 왜 만듭니까? 처음부터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 아닙니까, 의원들이 반대할 때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이 지역은 공장이 많고 차가 많기 때문에 순환도로의 기능을 가져야 어느 지점에서든지 접근이 용이해서 화재예방에 좋고 또 차량진출입로가 많기 때문에 교통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현장에 두번씩 방문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의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민들이 순환기능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원한다, 그럼 거기에다 50억씩 들여서 우리가 주차장 만들어 줄 일이 있습니까?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좋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300m는 우리는 안할 것이다, 이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50억 들어간 것 거기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목과가 작년보다 23%가 예산이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구청의 문화공보과 같은 곳은 4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독 적게 책정된 곳이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만 36%, 28% 이렇게 예산이 내렸습니다. 다른 곳은 사업예산만 이렇게 내렸지 다른 곳 예산은 별로 몇 %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잘못하셨는지 아니면 과장님들이 어떤 업무에 대하는 것에 성의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업 이런 중요한 문제가 50억을 들여놓고 여지껏 효과를 못 보는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것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과장님 대답이 그렇게 국장님께서 나중에 오셨지만 지금 토목과장하고 저하고 오간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실 테니까 한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제도에 보면 예산제도가 발전하기에는 품목예산제도에서 기획예산제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기준예산제도로 넘어갔습니다만 이종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계획예산제도에 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 계획대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 IMF로 인해서 저희 구청이 도시관리국하고 저희 건설교통국하고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위원님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조서 아까 이것을 못 찾아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 책 찾으셨죠? 기금운용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을 것인데 지금 치수방재과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있고 재해대책기금이라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 기금간에 성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것을 명백히, 이것을 보면 목적이라든지 기금용도가 전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주무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명확히 아실 것으로 알고 두 기금중 어떤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는지 그 구분을 여러 위원이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민간에게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는 과연 재난시에 얼마를 지원해서 민간이 재난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관련비용입니다.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입니다. 그리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
길자
정길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계획서를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 읽고 왔어요. 읽고 왔는데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도대체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하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것을 이해시켜 달라는 것인지 이 책 저희들 다 미리 읽고 왔습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리고 또 대피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예방, 재난발생시에 또는 재난발생이 위험이 높을 때 응급조치 비용,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그리고 민간시설의 소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용을 일부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그리고 소하천 및 하천시설물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들의 정비사업 그리고 하수시설의 시설 중에 배수펌프장이나 ...
길자
정길자위원
잠깐만요. 치수방재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 때는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이 경우에는 재해대책기금을 써 왔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안되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이 귀한 시간에 그 책을 계속 읽으십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하고 재난인데 재해는 자연재해, 풍수해입니다. 재난은 인위적인 대형사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아직 쓴 적은 없습니다. 대책기금은 아까 사전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을 썼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민간에 대한 대출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대출실적이 없습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재난은 아직까지 쓴 것이 없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양재근린공원에 있는 주차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운영면에서 잘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수입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거기 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장은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법주정차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403쪽에 보면 불법주정차견인료해서 구청에서는 2대가 하루에 3대씩 견인을 해서 7,200만원이 잡혀 있고 민간대행에서는 하루에 10대씩 견인을 해서 12억원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견인차량이 2대가 있는데 하루에 3대를 견인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민간대행에서는 10대씩 견인을 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3대밖에 견인되지 않는지 답변을 바라고 그리고 '99년도 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4대씩 견인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의 현황을 보면 교통난과 주차난은 정말 어떠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전쟁상황인데 그 대수도 줄인 이유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래서 구청 수입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최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긴축재정의 예산이므로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1대당 3대씩 견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민간업체와 동일하게 10대씩 견인해서 수입을 2억 4,000만원으로 잡아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장경주위원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합리적인 사항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선을 긋는다든지 관리라든지 유료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주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종합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이 종합검토가 아니라 현재 양재근린공원의 주차장을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관리를 하니까 이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항을 질의한 것인데 ...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제가 여기서 결정을 할 수는 없지요. 왜냐 하면 도시관리국하고 ...
김용재위원장
선을 긋고 유료화하고 이런 문제를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다음 교통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 내년도 불법주정차 견인료 책정관계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견인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하루에 3대씩 견인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했고 민간대행업체는 하루에 10대씩 견인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 구청 견인차 운행 용도가 물론 차량 자체는 견인차입니다마는 이차가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단속하는 주차요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업체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단속한 차량에 대해서 순수하게 견인하도록 이렇게 한계가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견인차에 대해서는 하루에 3대씩 잡고 그대신 별도로 운전기사들도 단속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견인실적을 3대로 잡은 이유하고 민간업체 10대 잡은 이유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대를 견인료를 잡았는데 내년에는 구청에서 3대를 잡은 이유관계도 1번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 견인보다는 우선 예방계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서 너무 그런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계도위주로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 대수를 1대 줄였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증대면에서는 결국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번, 2번, 3번사항이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견인차량이 단속요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계도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차단속차량은 현행 몇 대가 되며 인원이 몇 명인데 견인차량이 주차단속을 계도하기 위해서 인원을 태우고 다닌다 그래서 3대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은 도저히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민원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러면 민간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계도위주로 같이 가야지 민간대행에서 하는 것은 계도없이 그냥 견인을 해 가고 구청에서는 계도를 우선으로 한다 그렇게 된다고 민원이 안됩니까? 민원인이 봤을 때는 이것이 구청에서 나온 차량이다 민간대행에서 나온 차량이다 그것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적절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불법주차단속차량과 요원이 있는데 견인차량이라는 것은 견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이것이 주차단속차량이나 계도차량이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고 소신있게 해 주시고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 항에 대해서 답변 완전히 들은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지금 저희들 견인차가 2대인데 실질적으로 운행은 거주자우선주차를 위해서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사실 숫자가 적고 그 다음에 민간대행업체는 민원성 관계로 민간대행업체에서도 계도위주로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간대행업체는 단속권한도 없고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이 대행을 해 주는 업무위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단속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었잖아요.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 단속인원은 42명이고요. 차량은 소형차량이 3대이고 견인차가 2대이고 봉고차가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실제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견인차에는 운전하는 기사하고 한사람정도 더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계도를 한다라는 것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세배이상의 차이를 갖고 민간대행업과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거기와 더불어 420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는 12억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2억 6,039만 3,000원은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적어도주차견인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맞아 떨어져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출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다시 조정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최대한도로 맞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명년도 예산편성을 420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말씀하신 세입분야 민간대행 금액하고의 관계가 같이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자체가 저희들 수입이 같이 들어와서 지출하고 같이 나가는 단지 세입하고 세출로 구분만 해 놓은 상태이지 사실 돈액수 차이는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바로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불법차량 피견인차량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자치구 정액분담금 견인실적부담금 그내용 있지요. 420쪽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420쪽에 세출분야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정액부담금이라서 6,600만원하고 견인실적부담금해서 1억 4,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자치구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한 서울시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정액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구청에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 관리되는 소요비용을 계상해서 각구별로 공동분담시킨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견인실적부담금은 순수하게 각구청마다 견인한 숫자대수에 따라서 그런 구별로 따로 따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청에서 차량견인을 많이 시키면 지출면하고 수입면하고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왜 10대씩 하는데 3대밖에 안되어 가지고 지출에서 많은 돈을 내느냐 이것은 엄연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견인차량도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긴급한 사항일 때는 연락이 되어서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것을 핑계로 잡는 것은 실제적으로 활용을 잘 안해서 세출로서 많이 나가지 않느냐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일반 민간인 업자한테 12억 나가지요?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재위원장
그리고 자치구정액부담금이 잠실지구로 우리 관내차량을 견인해 가면 거기 내는 것이 자치구별로 2억 6,000만원 나가는 것 있지요?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재위원장
그러니까 토탈 그런 비용나가는 것에 비해서 견인차량이 또 수입되어서 들여 오는 돈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자운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특별시 25개 구에서 공동분담금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재위원장
그것 안내는 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견인 장소를 설치 해 놓고 그것 안내는 구가 있다고요. 우리 구같은 경우도 시민의 숲 주차장을 일반 민간한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저런 지역을 이런 장소로 하면 2억 6,000만원은 벌고 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이 분담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치구 사업 자체사업으로 25개구에서 안내고 자치지역에서 하는 구가 있다고요. 이런 정책을 묘안을 내서 하라는 뜻입니다.
상길
김상길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관계로 해서 지금 서울시의 4개 구청이 자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강남이라든지 송파라든지 강서 그 다음에 강북인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개 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구청은 잠실 보관소에 위탁을 해서 분담금을 현재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서초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견인보관소를 설치해서 수입증대가 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는데 재정수입면에서 타구에서 운영하는 면이라든지 저희들도 과연 그것을 운영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어느정도 효과가 크냐 분석을 한 결과 작년도 정책회의에서 일단 오히려 수입면보다 지출면이 더 많다고 해서 적자가 예상된다 해서 일단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추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하신 것 중에 재난관리기금은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금이라는 것이 치수방재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산서 심의가 2000년 이 예산서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도 심의해야 합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기금도 여기서 질의가 나가고 그래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아까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사용한 실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쓰셨는지 그리고 민간에 융자실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나 민간에 융자를 해 주려면 우리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서를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올라왔고 2000년도에는 1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지금 민간에 대출해 줄 때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출실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책위원회는 개최하겠다고 매년 예산서에 올렸고 금년에는 얼마를 집행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는 두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대책위원회 13명, 1인당 위원회를 할 때마다 5만원씩 해서 130만원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를 하기 전에 실무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를 해서 그 다음에 안전대책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13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안전대책위원회를 한번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안했고 서면심의를 해서 돈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수당 130만원씩 예산에 잡혀야 하느냐 하면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수당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사용실적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2항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대책위원회는 언제 개최하느냐 하면 융자할 때 개최를 하는 것인데 지금 서면으로 개최했다는 이야기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두 가지 위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유령위원회입니다. 어디에도 그 설치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즉, 지급 근거도 없는 곳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재해기금은 치수방재과에서 기금운용을 해 왔다는 것을 아시고 재난관리기금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에서 넘어왔지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업무 파악을 평소에 해놓았으면 답변이 수월할텐데 뒤에서 담당 주무계장님들 안계세요. 답변할 수 있게끔 보조를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교통행정과는 많이 바쁘고 일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세입을 보면 '99년도에는 56억 8,5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금년 2000년도 예산에 보면 94억 5,90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422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양재천노외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해서 2만원 곱하기 30등 12개월로 720만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양재천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예산서에 세입도 안되어 있고 여기 자료도 보면 양재천 주차장이라고 표시도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22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양재천 노외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은 저희가 구분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군데에 주차장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저희가 구분을 해 주시면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을 해서 시민의숲 주차장 그 다음에 교육문화회관앞에 있는 주차장, 고수부지 주차장, 양재시민공원앞 주차장 이렇게 해서 4개를 상세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목을 설정할 때는 확실하게 짚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목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하고 틀리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 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그것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무사안일하게 매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정해 주시면 저희가 ...
박홍달위원
이것 이 목은 의회에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는 왜 여기에만 전기요금을 지원해 줍니까, 자기들이 돈 벌면서 다 하는데 72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데는 길에 붙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있어서 ...
박홍달위원
그것은 자연 위치로 되어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입찰을 밟아서 돈을 버는데 그 관리비까지 의회에서 우리 서초구 예산으로 내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을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면이 많은데 사실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
박홍달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이 전기요금까지도 입찰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명시화시켜 주면 전기요금을 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수익성 있는 것은 과감하게 빼라는 것입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검토가 아니라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세요. 지금 여기 입찰을 보기 위해서 공문을 내고 있는데 ...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사전에 입찰조건이 나가는데 그것이 사전에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나갈 때, 그리고 401쪽 수입에 보면 양재1동에 1지역, 양재1동에 2지역으로 수입이 5,5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 길이 좁아서 금년부터는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폐쇄를 하는 도로에 왜 이렇게 수입을 올려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재 1지역, 2지역 주차장은 바위뫼길 그쪽에 연결도로가 토목과에서 준공이 되면 주차장을 폐쇄하느냐 아니면 계속 존치하느냐, 그런데 공사라는 것이 항상 딱 공기에 맞추어서 준공이 안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이 정확하게 금년말까지 도로가 준공되어서 여기 노상주차장이 폐지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면에서 약간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사실 양재1동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민원에 의해서 공영노상주차장을 2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폐지된다고 사전에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예산서에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12월말에 바우뫼길 연결도로가 준공이 되고 그 지역에 소통량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것으로 방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위원님들도 저희가 양재 1지역, 2지역 주차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줄여주시면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홍달위원
예산에 세수입이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의 주 수입은 주차장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차장 수입이라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노력하면 많이 받고 노력을 덜하면 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입찰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위탁자가 자기는 얼마로 계약하겠다는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려고 우선 맡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입찰금액을 높게 썼는데 점차적으로 수지타산에 의해서 수입이 그만한 기대치가 안되니까 현실적으로 자꾸 접근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적게 응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상수입이 현실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고 계시는데 '99년도 예산서에는 56억 8,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금은 본위원이 세수입을 쭉 훑어보면 그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한데 94억 5,900만원이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로 해서 이런 액수가 나오는지 그것을 밝혀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423쪽에 보면 나대지 주차장 조성하고 토지매입비 90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느 동 어디쯤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입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종합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명확하게 답변을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예산서 내역별로 보면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99쪽에 순세계잉여금 여기 보면 감소한 것이 많았는데 그 동안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수입보다는 지출이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여기 저기 땅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배본동에 중앙로옆도 매입했고 오히려 돈을 지금 쓰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출이 토지매입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423쪽에 ...
김용재위원장
나대지 주차장 조성에서 토지매입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23쪽에 토지매입비 90억 이것은 저희가 매입하려고 확정적으로 거의 되어 있는 것은 양재2동에 언남고등학교앞에 학교용지로 유치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부지로 용도변경해서 매입하려고 15억원인가로 해서 그것은 거의 예산서에도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지금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한 지역, 이것을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홍달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345쪽하고 412쪽에 보면 현수막이 있는데 345쪽에 자동차 무료안전점검 해서 8만원 곱하기 2매 곱하기 3회하고 그 다음에 설날, 추석, 연말연시, 교통질서해서 15만원을 했는데 8만원짜리는 왜하고 배가 넘는 15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현수막인데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면 안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412쪽에도 있고 ...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345쪽에 교통질서 시민운동 관련용품구매 현수막 등해서 자동차 무료안전점검 이것은 ...
박홍달위원
다 좋은데 금액이 8만원이고 15만원이냐 이것이 서초구청에서 동일한 얘기냐는 것입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무료 안전점검을 할 때는 이것은 플래카드가 클 필요없이 예를 들어서 금년 추석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 주차장에서 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크게 안해도 되기 때문에 설날, 추석 연말연시 교통질서는 홍보용으로 일반거리같은데 이런 데에 고속버스터미널에 조그만하게 해 놓으면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것은 싸이즈 크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안 만드는 것이 가장 예산이 안 드는 것이고 ...
김용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정길자위원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박홍달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인데 보충이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본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풍수해대책법이 있었는데 풍수해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재난관리대책법이 생겼습니다. 재난관리대책법이 생기면서 재난관리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이 적립이 되도록 '98년도에 1억 2,432만 6,000원이 적립이 되었고 '99년도에 1억 2,500만원해서 '99년 이자이월금하고 1억 5,600만원이 기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1억 1,796만 2,000원이 확보가 되어서 2000년에 가면 총 4억 417만 4,000원이 기금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전년에 기금액해서 5,627만 4,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왔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00년 예산 1억 1,700만원을 제외한 2억 5,600만원을 우리가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에 작년에 수립한 것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책자를 만들 때 각 유관기관이 책속에 들어 가니까 그때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기금도 본예산서랑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오류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정해서 다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안전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지적한 것입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유령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설치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유령위원회의 예산을 배정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그 유관기관에 1차로 안전대책위원회위원은 경찰서장, 소방서장 이렇게 들어 가는데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경찰서 교통과장, 도시가스부장, 한전의 지점장 이런 식으로 실무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본위원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실무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잖아요.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서울특별시서초구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해서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료는 안되었습니다. 지금 인쇄물은 다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규칙안이 작성이 된 것입니까?
길자
정길자위원
바로 주세요.
김용재위원장
다음 김창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가드휀스가 14만원 × 3m 해서 9,800만원 그런데 가드휀스 1m 설치비가 14만원씩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차선규제봉이 15만원씩해서 50개소 7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선규제봉도 설치비용이 1개당 15만원씩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 가드레일보다 차선규제봉은 보기에 미관상은 괜찮은 것 같지만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난폭운전하는 사람이 망가트려가지고 설치해서 얼마되지 않아도 그것이 부서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용적이지 못한 차선규제봉은 가격면에서 오히려 더 비싼데 가드휀스로 설치하고 그래야 더 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반사경 설치가 하나에 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0개소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똑같이 30개소를 책정을 했는데 우리구에 과연 반사경설치가 해마다 30개소가 필요한지 본위원이 알 때 보통 반사경설치는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사각길이나 급커브길 그런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서초구에서는 본위원이 반사경 설치한 곳을 몇 곳을 못 보았습니다. 바우뫼길 이렇게 에스코스가 되는 그런 데 설치한 것을 보기는 했는데 해마다 30개씩 반사경 설치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창기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드휀스하고 차선규제봉은 같은 교통시설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하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차선규제봉은 도로 한가운데 중앙분리선이 있는데 그 중앙분리선을 무단으로 막 좌회전한다든지 유턴한다든지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 한가운데 황색선에 거의 설치하기 때문에 가드휀스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드휀스는 도로변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차량사고라든지 보행인 보호를 위해서 가드휀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사경은 특히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앞에 골목길에서 초등학교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막 뛰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T자 삼거리 같은데 이런 데나 아니면 막다른 그냥 골목길 같은 데서 보면 학생들 보호를 위해서 학교에서 전에는 안그랬는데 요즈음에는 각급 학교에서 반사경을 설치를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통사고 한 번만 나면 학교에서 거의 안전대책으로 반사경설치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는 저희가 오히려 민원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 다 못해줄 정도로 웬만하면 골목길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포4동은 프랑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이런 데도 보면 저희한테 반사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금년도에도 보면 영동중학교에서도 골목에 해 달라고 해서 최근에도 설치해 드린 예가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가드휀스와 차선규제봉을 본위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차선규제봉이 무엇인지 가드휀스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외국에 여행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프랑스나 독일같은데 선진의회비교시찰을 해보면 그런 나라에는 교통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 발달되어 있고 그 시민의식도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끼어들지 못하게 혹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대로 무단횡단하거나 좌.우회전을 못하도록 이렇게 아예제도적으로 벽돌을 쌓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는다거나 그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운전습관도 나쁜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설치해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한남동의 고가다리 넘어 오는데 1호터널에서 오는데를 보세요.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데도 차선규제봉만 띄엄띄엄 세워놓고 여의도에 가는데도 중간중간 차선규제봉만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임시시설물에 불과하지 난폭운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운전이 서툰 사람들이 그것을 마구치고 해서 다 부서지고 없습니다. 꼭 차선규제봉만 세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합니다. 했더니만 우리나라에서는 차만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에만 중앙에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그외에는 길가에만 가드레일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차만 다니는 전용도로가 아니라 도로가 적어도 왕복 4차선 8차선이 되는 넓은 도로에는 반드시 중앙에 가드레일이 있어서 서로가 정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시 미봉책같이 규제봉만 세워 놓았습니다. 완전히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에 제가 지금 답변하신 중에서 차선규제봉과 가드레일을 혼돈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말씀같아서 저도 너무나 그것을 잘알고 있는데 끼어들지 못하게 아니면 불법 유턴하는 자리만이라도 제생각에는 차선규제봉보다도 가드휀스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반사경 30개소는 설치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30개소를 설치하실 계획인지 어제 답변처럼 도로시설물처럼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작년에 30개소에 반사경을 설치했다면 그자료를 30개소 어디 어디에 설치한 것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재위원장
다음 질의를 하실 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간 건설교통국입니다. 오후에 보건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12시에 행사가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두 분 질의만 받고 마감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29쪽에 보면 토목과 소관 재료비가 나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염화칼슘해서 단가가 6,910원해서 5,0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아마 일간지에 난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오히려 서울시 지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 실제로는 염화칼슘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그기사를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런 것이 이미 공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이렇게 수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작년 이맘때 우리 토목과장께서는 서초구는 환경친화적인 요소로 해서 앞으로는 소금으로 제설을 해보겠다라는 것을 청장이 해외에 갔다오셔서 그런 것을 보시고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소금으로 제설을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소금으로 제설했을 때의 효과는 어땠는지 내년에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0쪽에 보시면 윗쪽에 제설대책용역이라고 해서 해마다 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눈 내리고 어떻게 제설하는지에 대한 대책인데 이것을 해마다 용역을 주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의구심이 들고 금년도는 얼마까지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지금 여기 나온 단가는 9월, 10월 경에 넣어서 6,910원이 들어 갔습니다. 왜 신문에 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에는 역시 저희들도 종합단가 계약을 해서 저희들도 같이 3,962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까지는 전부 구청에서 구입을 하고 각자가 구입을 했는데 그때만해도 염화칼슘이 동양화학이라는 인천에서 한군데밖에 생산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6,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구매할 때 6,900원까지 하고 작년에 본청에서 눈이 엄청 많이 올 것이라고 염화칼슘을 훨씬 더많이 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방침만 받았다가 저희들이 방침을 3,700만원치를 사겠다고 받았다가 눈이 안 왔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냥 그돈은 안쓰고 이번 감사때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앞으로도 어떻게 전망을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작년까지만해도 독과점 제품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도 잘 갔다 주지를 않았었는데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금년에는 작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해서 지금 재고가 많이 있답니다. 업체에서 재료를 엄청 많이 구매를 해 놓았다가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하면서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3,962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재료가 많이 남은 반면에 본청에서 왜 그러면 단가계약을 했느냐는 것은 작년에 역시 눈이 엄청 많이 올 것이라고 해서 염화칼슘비의 반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 50%를 부담을 하기로 해서 금년초에 배정이 되었는데 ...
김용재위원장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7,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금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우리 예산으로는 안썼습니다. 단가는 내년에는 역시 얼마나 단가계약이 될지 본청에서 단가계약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설용역에 대해서는 역시 작년에 본청에서 2,000만원 주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예비비로 해 놓았다가 금년에 계약을 3,000만원을 해놓았던 것을 얼마를 지출했느냐 하면 2,582만 4,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00만원 중에서 417만 6,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희들 돈으로 절약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청에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아 50%, 50%하기 때문에 내년 것을 잡아두기 위해서 3,000만원 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길자
정길자위원
질의의 내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용역을 하기에 매년 하느냐고 했는데 엉뚱한 답변만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서울시하고 같이 합동하면 우리가 오히려 비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인데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각 구청에서 할 때 6,900원씩 각 구청 공히 그렇고 금년에 서울시에서 최근에 와서 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돈을 50% 대주었기 때문에 단가계약만 거기에서 한 것이 3,96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 소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훨씬 그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은 서구의 예나 외국의 예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녹는 속도는 소금이 영하 4℃이하에서는 거의 효과가 아주 반감됩니다. 반면에 다른 불란서 같은 나라는 염화칼슘보다도 더 많이 쓰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선 도로에는 소금을 일부 쓰기 위해서 금년도에 800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간선도로 위주의 제설대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더 많이 사고 있고 앞으로도 염화칼슘과 소금은 부분적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제설용역을 해마다 하느냐 하는 말씀은 앞으로는 저희들 일용인부가 21명에서 지금은 1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5명으로 줄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줄이는 반면에 앞으로 다 민간위탁 위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추세가 다른 구, 인근 강남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을 2억이상을 들여서 전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을 검토 개선해서 인부들을 줄이고 용역 방향을 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과장님, 일용인부를 줄이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제가 용역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용역내용은 저희들이 유니목이라는 제설차 2대가 있습니다. 또 덤프 1대하고 3대 가지고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일하기가 부족하고 한꺼번에 많은 도로를 일괄 순식간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보충도 하고 그 쪽에서 덤프차를 2대 더 가져오고 살포기 저희들이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5대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관계국 답변이 소홀하고 정확하지 않아서 오후에 건설교통국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오전 회의할 때 보니까 재해대책기금 2억 5,000만원 중에서 염곡동 300-6 염곡사거리 해서 규격이 박스입니다. 2m 곱하기 1.5해서 연장길이는 300m로 해서 여기에 준설비용이 기계준설을 해서 1,511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2억 5,000만원도 거기에 들어갔고 또 그 해에 추경에 준설비 1억을 반영하면서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하니까 그 당시에도 염곡지하차도 사거리가 막혀서 준설을 해야 한다고 1억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제가 염곡지하차도 사거리에 물량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서 이 자료를 지금 뽑아보았는데 염곡지하차도 하고 이 인근에 양재인터체인지까지 다 합쳐도 1억 3,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 5,000만원하고 1억하고 3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계속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하세요. 재해대책기금에서 6월달에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추경이 언제입니까, 추경할 때 8월달인데 그 돈 다 써놓고서 이제 거기 하겠다고 해서 예산심의 받는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셨느냐 하면 신원천이 소하천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소하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신원천에 내년에 3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골마을에 100m 축대를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세운 것 중에 개나리골하고 안골마을에 1억 5,000만원을 썼는데 이제 그 양쪽지역은 그 공사로서 종결을 한다, 그 양쪽지역은 농수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수로에 왜 돈을 집어넣습니까? 또 그러면 신원천 상류가 어디입니까, 신원천 상류가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이종호위원 질의중 먼저 준설 2억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으로 준설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1억 반영해서 쓴 것 포함해서 3억 5,000만원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기본설계 용역을 '96년 중순에 하고 소하천 지정고시가 우리 구 관내에 6개 하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내곡천, 우면천, 행촌천, 원지천, 신원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하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폭이 2m에서 5m 연장이 500m 이렇게 해서 소하천을 지정을 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지금 이종호위원이 질의한 순서가 준설이 뭐 내 마음대로입니까? 질의하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신원천이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 연장이 얼마이냐 하면 1,330m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소하천 지정 총 연장이 6.6㎞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용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투자사업비를 전부 계산하니까 9,7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
이종호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소하천인지 농수로인지 그 이야기만 하세요.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십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안골마을에 거기에는 우리 구 고시된 소하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97년도 ...
이종호위원
잠시 거기에서 정지하세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작년도 추경에 1억 5,000만원 예산편성받은 것은 그럼 의원들한테 사기한 것입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 소하천은 ...
이종호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법이 바뀌었다는데 이것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 반영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1,300m이면 신원천의 길이가 본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 어디냐 하면 안골입니다. 내곡동 홍시마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그것은 하천이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그것은 농수로입니다. 거기는 시립아동병원에서부터 내려오는 생활오.폐수가 내려오는 길입니다. 뭐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1,300m이면 거기서부터 1,300m이면 길이가 안기부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무슨 정신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파악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솔직히 인정하시고,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은 소하천으로 하고 이제 내년도는 그것이 소하천이 아니고 농수로라고 하고 왜 그때그때 이것이 바뀝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소하천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하천을 고시해서 정비를 하는 100억원 중에 일부가 아니고 그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이지 그것이 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정비비 100억 중에 일부라고 그렇게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장 그때 석축이 부서지고 훼손된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보수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안골마을은 거기에서부터 양쪽에 옹벽 쌓은 부분 아시죠, 하천이 내려오면서 안골마을입구까지 옹벽을 쌓아놓았습니다. 그 입구까지 하천이 전부다 범람을 해서 평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포크레인을 들여서 하수과에서 전부 하천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복구비용이 다시 들어가야지 그럼 그때는 뭐, 그리고 좋아요.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농수로는 할 계획은 없는데 농수로는 처음부터 해주지 말아야지, 왜 해줍니까? 농수로는 우리 계획에 없다면서 왜 해줍니까? 무슨 예산편성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안골하고 개나리골에 소하천에서 유실이 되고 해서 지난 상반기에 장경주위원님이 개나리골에 하천이 무너졌으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
이종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다 좋은데 소하천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소하천인지 농수로인지 그 정의를 분명히 내려서 앞으로 적용하는데 하라 이것입니다. 어느 해에는 농수로가 되고 어느 해에는 소하천이 되고 그리고 신원천의 연장길이가 1,300m라고 했지요, 신원천에 소하천으로 지정된 길이가 얼마입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1,330m입니다.
이종호위원
1,330m 무엇으로 인해서 소하천으로 지정되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포괄사업비 단가계약한 것, 대충 어디에 얼마 들어간다는 그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어제 국장한테도 부탁하고 했는데 그 내용 전혀 안 왔습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거짓말시킨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추경에 1억원을 염곡동사거리 박스준설한다고 했는지, 그 내용도 왜 거짓말시켰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다주세요.
김용재위원장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이종호위원
돈 어디에 썼느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2억 5,000만원 재해대책비에서 나온 금액을 그 돈으로 박스준설을 했다고 하고 그럼 그 시기가 6월달입니다. 그 다음에 8월달에 추경에 1억을 그 돈 가지고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돈은 천 몇 백원밖에 안되는데 왜 예산심의 받을 때마다 거짓말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한 이유를 밝히세요. 돈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재위원장
충분한 답변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44쪽에 토목과소관입니다. 서초동 1545번지 도로개설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미 주요사업상황별설명서에 의해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가 구체적으로 우리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설용역이라든지 염화칼슘단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하게 요약해서 시간을 길게 끌지 말고,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동 154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과거 구획정리하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을 분할해서 그냥 도로로만 되어 있고 개설이 안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기부채납받고 우리가 공사를 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설용역에 대해서는 제설용역은 연구나 학술작업 용역입니다. 구청에서 유니목 2대, 덤프 2대, 인부 16명으로서 부족해서 일시에 작업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구청에 작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제설이 용역이 들어 갔고 저희 구청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들어 갔습니다. 금년 내역은 덤프 2대, 콘베어벨트라고 씻는 장비 2대, 인부 7명 항상 그 안에서 대기 한사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 해서 금년에는 계약을 완료해서 일단 내년 봄에 눈이 많이 오면 거기에서 시비 2,000만원에 우리 구비 1,000만원을 더 보탤 계획으로 있습니다. 눈이 안 오면 금년 봄처럼 우리 구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지금 4,700원입니다. 금년 단가로 염화칼슘은 작년까지는 각 구청별 전부 단독으로 계약을 해 왔을 때는 6,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요청에 의해서 조달청하고 종합 단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3,962원인데 그 주요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폭설이 온다는 예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많이 해 두라고 그렇게 시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량이 많았다고 지난번 신문에서 났을 때 시에서 사유설명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62원이었고 금년에는 6,910원인데 그것이 더 싸지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상당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염화칼슘을 계속 쓰고 이것은 주요하지 않은 도로에는 소금을 다소간 일부 쓰고 대체적인 것은 염화칼슘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제설대책용역이라고 예산서에는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은 제설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실제로 제설을 용역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제설대책용역이라고 하니까 마치 어떻게 제설할 것인지 그것 대책수립하는데 용역준 것처럼 보여 지는데 실상은 제설을 하는 그 작업 그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제설용역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요.또 하나는 금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2,000만원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2,000만원은 편성하고 하지 않고 1,000만원만 네팅시켜서 1,000만원만 편성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2,000만원 교부금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서 세입에 2,000만원을 기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2,000만원을 기입해서 그 세입에서 2,000만원이고 세출에서 3,000만원 해서 실제로 서초구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1,000만원이 기재되어야 맞는데 지금 세출만 3,000만원 기재되어 있고 세입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우리가 세입과 관련없이 그렇게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표기를 안했고 왜 내년에 3,000 만원을 하느냐 하면 항상 2,000만원씩을 같이 예산을 짜라고 시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혹 더 쓸 수도 있어서 시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 예산 2,000만원하고 혹시 봄에 1,000만원 더 필요하면 1,000만원 그래서 지금 4,000만원을 계 약할 것을 3,000만원 계약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세입으로 안 잡습니까?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특별교부금은 때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서 같이 편성하지 않습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지요? 1,000만원하고 내년도에는 2,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결국 이것도 네팅해서 우리 서초구 예산은 1,000만원만 쓰게 되는 것입니까?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11월, 12월, 1월, 2월 2년이 사실 더블이 됩니다. 작년에는 12월하고 1월 2월에 본청에서 2,000만원을 주었습니다. 우리 돈은 1,000만원으로 ...
길자
정길자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년도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지금 토목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마치 토목과 제설예산은 금년 3월 1일부터 후년 2월 28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계년도 예산은 분명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1월, 2월을 마치 금년도 예산을 쓰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것은 다른 얘기지요?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제설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사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시에서 그렇게 2,000만원 주고 우리도 2,000만원 하라고 지시가 와서 같이 정부측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2,000만원하고 우리가 2,000만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난 한해를 보아도 눈이 엄청 많이 온다해도 3,000만원으로 그 이내로 끝이 났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2,000만원 내려 왔다고 해서 우리 돈 2,000만원을 보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돈 1,000만원을 계약을 해놓되 본청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내년에 2,000만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1,000만원밖에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1,000만원을 더 얹어 가지고 내년것은 3,000만원을 해 놓았다 이말입니다. 예산이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업체를 보면 지금 계약을 해서 어차피 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눈이 더 많이 온다고 그러면 그 돈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3,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내년 1월, 2월을 고려해서 2,0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이고 1,000만원은 내년 하반기에 눈 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항상 제설계약은 지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시에서 지금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을 2,000만원을 해서 4,000만원을 계약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 돈은 확보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비는 2,000만원, 우리돈 1,000만원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1,000만원이 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000만원이 똑같이 내려 오기 때문에 내년에 2,000만원하고 지금 2,000만원 안 한 것을 우리가 본청에 이대로 보고를 하면 왜 너희들은 우리는 2,000만원을 주는데 1,000만원밖에 계약을 안 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오면 다시 변경계약 할 것이다 해서 올해 것 벨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년 1월, 2월 것을 겨냥해서 1,000만원을 더 넣어 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토목과장께서 시에서 2,000만원 내려 오는 특별교부금은 서초구의 세입으로 안들어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또한 가지 344쪽 상단 네 번째 서초동 154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위원장이 예결위원인데 이것은 100m를 폭이 8m하고 10m하고 5m하고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로폭 4m 연장길이 100m 맞지요?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B × 4, L × 100 이렇게 되면 4m 도로폭을 100m 한다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기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로폭이 없지요? 다음에 김옥자위원 ...
이종호위원
아까 답변 안 나온 것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 완료되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재해대책기금에서 추가로 추경에 1억원을 한 것을 가지고 염곡동에 사용했다고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종호위원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계십니다. 1억원을 예산심의받는 과정에서 이 돈을 준설할 것이냐고 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얘기가 염곡지하차도 있는 박스를 준설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8월달에 심의를 받은 1억원에 대해서 그 돈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소리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그것이 지금 밝혀진 것입니다. 그 당시는 그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1억원을 예산심의받을 때 염곡지하차도를 준설을 한다고 그랬는지 지금 말씀하신데는 재해대책기금 2억 5,000만원해서 벌써 그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하면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이해했습니다. 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갔느냐 ...
이종호위원
돈 들어 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시켰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시라고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추경에 왜 1억원이 더 들어 갔느냐 예산심의할 때 염곡동사거리를 얘기했는데 ...
이종호위원
돈들어 간 것 제가 따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거짓말을 시켰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니까요. 1억원을 염곡동지하 박스준설한다고 해서 예산을 통과했잖아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금년에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물량이 염곡동하고 강남대로횡단부분하고 여타지역이 많아서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것이지 그것을 제가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들은 겁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제가 좌우간 말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
김용재위원장
맞아요. 속기록에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제가 지도를 보고서 과장님이 거짓말시키는 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소하천을 구청에서 지정했다고 하는데 정비계획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지도에는 자 보십시오. 이것은 금년도에 여기까지 정비를 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마을앞에 여의천 뚝을 정비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농로를 만드는 길이에요. 그 작업의 일환으로 지금 금년도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여기서 헌릉로하고 연결되기 위해서 그 후년도에 하겠다고 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를 소하천으로 지정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도상에 보세요. 지도상의 소하천은 이리 흐르고 있어요. 여기 파랗게 하천표시가 나와 있는데 하천표시가 없는 데를 소하천을 지정을 합니까? 그러고도 말입니다. 누가봐도 어디를 지정했다고 그게 농수로라고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께요. 염곡동에서 여의천으로 내려오는 하천은 소하천입니까, 농수로입니까? 그것은 무슨 하천예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지정된 소하천이 아닙니다.
이종호위원
소하천이 아닌데 거기를 복개를 하고 박스를 놓고 합니까? 농수로인데 그것을 왜 합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소하천을 꼭 지정을 안했다고 해서 박스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소하천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지금 있는 하천폭이 한 5m, 6m되는 하천을 소하천으로 지정된 데는 한 18m로 넓힙니다. 양쪽에 제방도로를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원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곡동에서 나오는 박스를 했는데 그것이 소하천이냐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소하천으로 고시를 안했다고 해서 꼭 구분을 그렇게 하시는 같은데 ...
이종호위원
아니요, 본위원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이 본위원한테 거짓말을 시켜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나머지 공사를 언제 하겠소 하니까 거기는 농수로니까 공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농수로라고 얘기를 해 놓고 그런 얘기를 말을 바꾸어서 해요. 농수로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공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서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어제 제가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 ...
이종호위원
좋아요. 하천이 파손된 부분이 그 밑에까지 다 파손이 되었어요. 거기가 길이가 100m라고 했는데 파괴된 부분은 500m도 더 되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지 그때그때 피해나가기 위해서 말바꾸고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그래요. 지도상에 나와있는 하천을 소하천이 아니라고 우리가 지정 안 했으니까 농수로라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정 안해서 농수로예요. 그런 무슨 답답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니 지도상에 분명히 하천표시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농수로라고 우겨서 앞으로 할 계획이 없다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자 지도 갔다 다 돌려 보세요. 공무원들 다 보세요. 과연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인지 지금 이 계획은요, 본위원이 얘기를 할께요. 여의천정비하고 신원천 정비하면서 도로만들기 위한 계획이예요. 그것을 갖다가 하천을 소하천 지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말입니다. 위원님 신원천의 하천이 16m, 18m 넓어 지니까 그것을 넓혀 놓고 도로를 내야 되니까 어차피 하천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가니까 그냥 구하천은 놓아 두고 거기서 10m 바깥에 도로를 내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
이종호위원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의 규정이 그게 아니고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본위원이 따지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소하천이냐 아니냐 왜냐 하면 소하천이라고 해서 공사를 했다가 어느 날은 바꾸어서 농수로라고 말을 바꾸어서 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느 날은 농수로이고 어느날은 소하천입니까? 왜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냐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이종호위원님 별도 문제는 우리 회의 끝나고 우리 토의하시고요. 예산심의에 대한 것만 합시다. 김옥자위원님 오전에 질의 못하신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어떻게 치수방재과 문제가 예산도 많지만 계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산서 3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 토목과에 여러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청계산길자전거도로 설치공사에 따른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업별현황설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로는 4억원을 책정해서 그 사업규모로는 폭 3m에 길이 2,400m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 2억에 시비 2억원으로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2000년도 사업예산으로 2억원을 해서 거기에 연도별 사업규모 투자비에 보면 2000년도에 2억 투자로 폭 3m에 길이 2,400m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이것이 전체규모가 2,400m인지 아니면 2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2,400m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물론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구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계산로의 자전거도로는 사실 다른 타지역에도 보도블록 그러니까 고압블록이 아니고 과거의 구형인 네모진 구역위에도 자전거도로의 선을 그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청계산에는 물론 시비보조도 50%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후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 구간을 연장해서 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건거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것인지 꼭 해야 될 사업의 타당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자전거도로가 전구간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동차 이용억제로 청계산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청계산이용객은 사실 다양한 지역에서 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꼭 타지역에 비교했을 때 이 지역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인지 그 점에 대해서 주시고 그리고 곁들여서 '99년도 예산 청계산 입구 본마을간 도로개설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99년 11월 9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금 집행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으로 423쪽에 보면 시설비중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비로 2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을 듣고 보충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분드리겠습니다. 청계산길 자전거도로는 총 4억으로 구비가 2억, 시비가 2억으로 50%씩 부담이 되어 있고 내용은 뭐냐하면 하나로클럽이 있는 곳에서부터 원터마을까지 지금 도로가 전체 폭은 15m이고 양쪽 보도가 2.5m씩해서 가운데 아스팔트 도로 폭이 10m입니다. 그래서 어떤곳은 주차를 일부 해놓기도 했는데 그 지역에 청계산에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는 민원들이 꽤 많고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좋다고 그런 건의들이 많아서 10m를 활용해서 한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폭 3m로 해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른 지역에는 일반 보도블록이 있는데도 아직도 소형이나 투스콘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냥 보도블록 교체공사라든지 또 단가계약공사에서도 어떤 특정구역을 놓고 상당한 연장을 가지고 보도블럭공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IMF이후에 보도블록공사를 돈이 있는 구청이라고 해서 자꾸 공사를 한다, 그런 여론도 많고 나쁜 영향이 많았고 또 일반 보도블록 자체가 그렇게 낡고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추경때 몇 건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 투스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다 굴착복구로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본마을입구는 지금 보상금 집행여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나오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 협의까지 들어가고 구체적인 돈 집행은 내년쯤 갈 것같습니다.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 복잡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는 423쪽에 시설비중에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업비 2억원은 우선 위치가 양재2동에 언남고등학교주변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예산으로서 구룡사 지구는 일부 추진하고 나머지 양재2동 언남고등학교주변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우선 그 지역이 주차장이 연립주택이라든지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이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서 차량주차에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으로 야간에 주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건축물 야간 개방문제, 공공주차장 건설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주차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비 2억원은 전액 시비로 앞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여기에 주차빌딩도 짓게 되는데 이 사업비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그 지역에 주차빌딩도 하나 지금 현재 체비지인데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지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매입해서 주차빌딩도 짓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초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주차난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안, 또 건물이 많은 그러한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지금 시비보조로 2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일단은 자체 시설비로 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2억은 시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일단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주겠다고 해서 ...
옥자
김옥자의원
2억 전액을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총 사업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여기에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30억원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 30억 중에서 15억원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머지 15억원은 우리 구비로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고 공사비 2억원은 시에서 전액 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현재로서는 우선 구에서라도 1억원을 편성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토지매입비 30억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예산에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구비 1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424쪽에 보면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15억원이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됐습니다. 토목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릴 때 보도정비, 사실 청계산 자전거도로를 하겠다는 그 도로구간에는 보도정비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했고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보도블럭을 해 놓은 그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는 약간 보안을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장길이를 물었는데 총 연장길이가 사업규모와 같게 2,400m인지 아니면 총 연장길이가 더 되는 것인지 답변을 안해 주셨고 그리고 청계산입구 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비에 5억원을 사고이월로 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도만 해도 각 지역마다 사업이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5억원을 해서 단년도에 시작도 못하고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청계산길은 지금 보도가 양쪽에 2.5m가 있는데 그 위에 가로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보도는 자전거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양쪽 옆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0m는 하나로클럽에서 원터마을까지 전부가 2,400m입니다. 거기 별도로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청계산 5억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이월이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려고 보니까 고속도로 40m폭 안을 일부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계획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 쪽에는 보상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348쪽 중간부분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주는 수당이 있고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지난 11월 임시회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개정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개정할 당시에 전혀 이 대책위원회도 개최 안하면서 이것 개정만 하면 뭐하느냐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열심히 개최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보면 위원들에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 어느 곳에도 그것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산서라는 것은 업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조례심사할 때에는 앞으로 이것을 열심히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최하면 수당도 안주고 조례에 지급근거가 분명히 있는데도 수당을 안줄 계획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두가지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48쪽에 운영수당은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 위원 이것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라든지 택시의 불편사항을 시민들이나 또는 단속공무원이 적출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교통행정과에 접수되어서 우리 관내에 두개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두개 버스회사하고 택시회사, 마을버스 이런 데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된 것을 이것을 처벌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고처분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위원이 여덟 분입니다. 이것은 매월 한번씩 어쩔 수 없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교통불편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을 새로 조정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럴 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에서 대책위원회라는 것은 그것은 여기 지금 이것은 상설위원회로서 계속 해왔던 것이고 대책위원회는 조례상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것하고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 거의 유명무실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조직을 정비해서 당초 조례 목적에 맞추어서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는데 이 운영수당 2개는 성격이 달라서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통폐합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김용재위원장
과장님, 왜 답변을 딴 방향으로 하세요.
길자
정길자위원
답변의 포인트를 그렇게 이상한 방향을 흘립니까? 제가 그것을 통폐합하자고 했습니까, 성격이 같은 것인데 왜 이렇게 따로 지급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성격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것입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제가 성격을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느냐, 그리고 왜 조례가 있는데 ...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운영수당은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급 ...
길자
정길자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 예산심의하는 것인데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니, 구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 어디에 나와 있어서 이것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당연히 조례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이유를 묻는 것인데 제가 통폐합하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취지라든지 의도를 아셔서 그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면 시간만 자꾸 끌지 않습니까,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분명히 말씀드려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라든지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상설로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수당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지금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설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그래서 편성이 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예산에 편성된 지침근거, 위원회 위원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빨리 찾아서 그것을 답변하세요.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3시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422쪽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을 낭비하고 있기에, 양재천노외주차장 가로등전기요금인데 본위원이 여기서 조사를 해 보니까 위탁자가 설치한 시설물이외에 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수탁자가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양재천에 여기 그림과 같이 뚝이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위해서 가로등이 섰으면 수탁자가 분명히 돈을 내야 합니다. 자기네 돈벌어 가는데 왜 서초구에서 돈을 내주느냐 이것이고 두 번째가 하천관리를 위해서 있다면 치수방재과에서 내 주어야 하고 공원관리를 위해서 등이 섰다면 서울시에서 돈을 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밖에 나가서 계장한테 물어 보았더니 너무 많이 교통행정과는 사람이 바뀌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 사람한테 내가 물어 봤더니 수탁자가 내는 것이 분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5∼6년을 서초구청에서 72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상 되지 않는 일들을 넣어 놓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내준 금액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것이냐 또 금년도에 올라온 예산서에 720만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기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양재천노외천 가로등전기요금을 여기서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그런 사적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공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추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조정을 우리가 금방 해야 하는 문제이고 불법적인 예산을 해 놓고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우리 객관적으로 뒤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을 위해서 가로등이 섰다면 수탁자가 그 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 생각합니다. 이런 위법을 왜 하느냐 이말입니다. 본인들의 봉급이 아니고 세금이 아니라고 해서 서초구민이 낸 혈세를 그냥 막 써도 됩니까?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사무실같은 것도 수탁자가 다 만들어서 써야 하는 것인데 사무실 무허가건물 그냥 5∼6년째 말을 해도 그냥 놓아 두는 이유와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만 나오면 공무원들이 펄쩍 뛰어요. 왜 뜁니까? 합리적으로 일을 해서 처리해야 할 것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
최기명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못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산하고 반영된 것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책임있게 찾아 가지고 추후에 ...
박홍달위원
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가능한 시간을 빨리 보건소 심의도 해야 되고 계수조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우리 예결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
옥자
김옥자위원
한 가지만 ...
김용재위원장
김옥자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38쪽인데 조금 어떻게 들으면 정책적인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전기료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원이 되고 했는데 사실 도로관리에 있어서는 시도와 구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전기료가 매년마다 5∼6억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5억 9,399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고 2000년도에도 예산이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사실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시비로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관계규정이 없다라고 물론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추후 이런 문제도 우리 자치구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전반적인 시도구분을 엄격히 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다음 쪽에 보면 34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특수차유니목수리비라고 해서 2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1대분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대가 증차가 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 밑에 보안등유지관리비가 18개동으로 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2000년도에는 3억 1,059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보안등이 서초구내에 어떻게 숫자오기가 되었는지 아니면 철거를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단가계약에는 전년도에는 3만 1,200원이었다가 2000년도에는 3만 2,000원으로 되었고 그 수에 있어서 8,876개 등이었는데 8,874개 등으로 2000년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오기인지 아니면 철거를 한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토목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먼저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는데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이 금년 예산으로 12월 5일날 내려 오기 때문에 예산총직 제7조에 간주처리라는 것이 있어서 간주처리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예산으로 2,000만원 내려 와서 간주처리를 12월 12일날 간주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로등 전기료는 다시 시도, 구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관리는 저희들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전기료에 대해서는 전기료나 보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가로등개량이나 전기료나 이런 것을 달라고 이럽니다. 또 보도공사도 우리가 몇 번 올렸는데 그것은 우리구 교부금 산정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구 자체 세원이 우리가 일반교부금을 안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고 있고 저희들도 특별히 어느 특정구간을 별도로 개량을 하고 할 때는 거기에서 투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전기료같은 것까지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목은 2대인데 작년에 1대만 수리비가 들어간 것이고 유니목은 겨울동안에 제설작업하는 차인데 제설이 끝나고 나면 제설3단이나 기름, 오일, 호스같은 것들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작년에 8,876대인데 금년에 8,874대라는 말씀은 그것은 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착오가 났으면 2등이 기록이 오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무슨 착오를 말씀하십니까?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가로등이 수시로 개량도 되고 하나씩 증설도 하기 때문에 보통 많아지는데 또 어느 일정구간 철거도 하기도 하고 해서 계수는 왔다갔다 했는데 작년보다 적어졌다는 것이 적어져야 되는데 ...
김용재위원장
그것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작년같은 경우에 우면산터널공사하는데 수십개가 없어졌어요. 마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여기서 공제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줄어들거나 늘어난 숫자가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보안등 총 숫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특수차수리비 597만원의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유지관리 18동에 대해서는 동에서 유지관리를 매달하기 때문에 동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그리고 답변과정예요. 토목과장님 금년 예산에만 제설대책용역비가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 왔을 것 아니예요.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매년은 안 나오고 작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작년부터 특별히 하라고 해서 ...
김용재위원장
작년에 2,000만원 나왔었어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세입으로 안잡고 썼었어요.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그것도 작년 12월달 그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주처리하고 결산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시나 국가로부터 우리 구에 예산을 내려 보낼 적에는 다 세입으로 잡아야지요. 맞지요?
영종
임영종토목과장
잘 몰랐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을 겁니다. 시간관계상 지금 못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질의하기로 하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보건소소관을 심의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부터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를 먼저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분야 2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소에서 예산수정안을 각 위원님앞에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된 예산하고 차감이 있어요. 산출기초 증액부분이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설명을 하시고 우리가 심의에 들어 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잡힌 것에 대해서 수정되는 배경 ...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세입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약품 가격은 서울시로부터 통합단가 체결되어서 가격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8월에 2000년도 예산편성시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사업을 '99년도 단가체결된 금액에 기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10월초에 시로부터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이 가내시되어 내려온 바에 의하면 일부 예방접종가격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수정 작업이 들어가 세출은 수정하였으나 세입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기타수수료 세입 6억 1,970만 4,000원에서 969만 6,000원이 증액되어 6억 2,940만원으로 조정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필요한 항목은 세입부분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쪽을 참조해서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을 더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서울시에서 가내시되어 온 가격이 세출에서는 저희가 수정이 되었는데 세입에는 '99년도 예정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도 것은 가내시될 때 가격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입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시 내려온 부분에서 세출은 잡았는데 세입을 못잡아서 그렇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바로 잡아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야 심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23쪽, 30쪽, 36쪽, 37쪽이 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2쪽에 제일 아래에 보면 의료보험 환자 진료비해서 7,300원 × 5,000명 했는데 7,300원이라는 것은 공통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7,3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의약과장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300원은 저희가 계산하기 좋게 5일 평균 환자가 내소했을 때 평균 약을 5일 가져가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 약값을 넣어서 5일 가져 갔을 때 저희가 본인부담금하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수입할 수 있는 금액의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총진료비가 저희가 작년에 얼마가 들어 왔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보건소 인원으로 나누어서 대충 5일 다녀가신 분들이 기준이 되거든요. 한번 오셔서 진료하시고 5일분 약을 가져 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예상되는 수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러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찾아오는 돈입니까, 자가 부담하고 같이 된 금액입니다.
은경
배은경의약과장
합한 금액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간염 예방접종에 있어서 작년에도 4,800원씩 해서 7,000명 올해에는 5,0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7,000명했는데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여쭈어 본 결과 한번 접종으로 종전에는 5년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번 접종으로 계속 예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예방접종 숫자가 훨씬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대로 작년과 똑같이 7,000명을 예상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예방접종의 방법은 바뀌었습니다만 내소 해서 간염예방접종을 맞으신 분들 평균치를 내보면 매년 이렇게 한 7,000명 정도는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십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단가는 작년보다 약간 올랐습니까, 4,800원에서 5,000원 올랐습니까?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서울시 통합단가에서 금년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 없으시면 세출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세출반영은 209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구조조정하기 전에 인원하고 현재 인원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인건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는데 그것도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어서 사람이 줄었으면 인건비도 줄어야 되고 또 봉급인상분이 있다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보건소 구조조정으로 작년에는 93명이 83명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명이 구조조정되어서 지금 현재 82명이 정원입니다.
이종호위원
숫자가 줄었는데도 인건비가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것은 그 전에 체력단련비가 올해에는 가계지원비로 해서 작년에 지급이 안되었던 것이 올해 책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오른 것입니다. 그 금액이 올해 한 1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거의 오른 것은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21쪽에 보면 아까 82명이 정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계약직은 무엇입니까?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계약직은 전문직의사가 계약직입니다.
박홍달위원
우리 의사가 몇 명입니까?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7명입니다. 정원은 8명입니다. 의약분업이 7월달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직 1명을 뽑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213쪽에 보면 전기안전검사해서 3만원 곱하기 2회 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특히 어디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기안전검사가 이렇게 밖에 안됩니까?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이것은 방배보건분소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방배보건분소만 이렇다는 것입니까?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여기 보건소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것은 방배보건분소만 잡은 것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올해 서초구 에이즈환자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3명 줄었다고 했습니다. 타구로 이사를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에이즈환자 추적조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추적조사해서 16명이 이렇게 발견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에이즈환자는 에이즈환자라고 복지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각종 검사에서 에이즈 항체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1, 2, 3차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국립보건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서 각 구 보건소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환자로서 통보가 된 사람이 주소를 둔 사람이 지금 현재 16명이고 이 16명은 저희가 에이즈환자 만나서 상담하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요구가 있을 때도 하고 저희가 이 사람들 면역검사라든지 체력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어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소추적도 해야 되고 면담하면서 어떤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당신네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격이 없이 한다고 해서 구경도 같이 가 주고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합니다. 그 비용이 180만원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소장님께서 지난해에 연 4회이상 32명을 만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18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새로운 환자를 추적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기등록된 16명 환자를 수시로 만나서 면담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까?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보건소 표식신설 했는데 표식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1,000만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시설장비 유지 및 보수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이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표식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등에 표식기준에 관한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 12월달에 안내판이라든지 일부는 하고 나머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분야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에 관련되는 일체 시설물하고 자동차 이런 데에 표식시설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으로서는 옥외유도 안내판, 그 다음에 주차장안내, 보건소 안내간판, 그 다음에 보건소 외부표시, 보건차량에 대한 표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출입문에 되어 있는 시설 마크가 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여태껏 차 같은 이런 곳에는 표식이 없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십자 표시로 해서 보건소라고 해서 표시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재길
진재길보건행정과장
아직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런데 옥외하고 몇 군데 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다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시설정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실이 2층에 있는데 검사실에는 여러 가지 비싼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로 들어온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이 청사 개청할 때 그 당시 시설로 되어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래서 검사실 시설을 전부 개조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방배분소에 지하시설이 지금 약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배수시설을 조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옥탑이 조금 누수가 되어서 아래쪽으로 물이 조금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방수하고 금액을 총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24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격살충기가 100만원씩 해서 20대 나와있는데 이것 참 연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을 동네에 많이 설치해서 연막소독을 안해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건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것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또 물론 반포유수지에다 한다고 하겠지만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을 더 많이 구입해서 동네의 주요한 부분에다 설치하는 방법도 가장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전격살충기를 2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반포유수지를 중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치는 확정을 안했습니다. 내년 초에 반포유수지에 좀 하고 나머지도 벌레들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많이 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도 점진적으로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232쪽에 정도관리협회비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 정도관리협회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의약과장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도관리협회비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검사실에서 모든 검사가 행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것을 정도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회비를 내서 1년에 몇 번씩 검사물을 보내 오면 우리가 검사해서 보내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검사실에 수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부분을 찾는 동안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31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가정호스피스 간호 위탁사업 보건소에서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럼 위탁사업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으며 위탁업체는 몇 곳, 어느 업체인지 하고 과연 봉사에 입각해서 하는데 소요 금액이 9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민간위탁 업무를 많이 우리 구에서 해야만 우리 구 예산이 덜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보람된 일, 주민들의 호응도 이런 것을 곁들여서 그 동안에 한 사업 경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임혜영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임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호스피스 간호 위탁사업은 내년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카톨릭대 호스피스연구팀하고 1차 요구도를 설명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동에 60부를 설문지를 내보내서 1,000여부를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요구도가 가정에서 임종간호 받기를 원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대상은 14명인데 14명중에서는 자궁암, 유방암, 간경화등 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현재는 무료로 카톨릭대 호스피스 간호 연구팀에서 2명을 지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전문 호스피스간호사를 임용을 하면 훨씬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적인 근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위탁비용 산출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7-4호에 의하면 가정간호 기본 방문 산출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비 및 의약품비 해서 1회 방문에 2만 5,000원씩 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계획으로는 한 달에 3회 정도를 방문해서 호스피스 간호팀이 있는데 그 팀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심리사, 종교인 그렇게 한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한달에 3회정도 방문계획을 잡았을 때 연 9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금년도 우리 보건소에서 새사업하는 첫 사업이지요?
혜영
임혜영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정길자위원입니다. 240쪽 중간 부분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폐기처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반 쓰레기 버리듯이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다른 절차를 통해서 폐기하는지 단가가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 것이 아닙니다.
길자
정길자위원
죄송합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박홍달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가족계획사업비해서 5개 세세항해서 435만 7,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99년도 5개 세세항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임혜영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임혜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계획사업비는 시에서 몇 명하라고 목표량이 시달되어서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 시달된 목표량에 의해서 구비가 25%, 시비 25%, 국비 50%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 지금 인구증가율이 안정으로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량이 조금씩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정관이 36명이었고 난관이 14명이었고 자궁내장치가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난관시술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고 정관을 많이 합니다. 하다보면 이 사업을 정관으로 돌려서 많이 하거든요. 올해 10월말까지 사업량을 목표실적을 보면 정관은 49명을 했고 난관은 2명을 했습니다. 자궁내장치는 133명 그래서 이 한도내에서 피임을 정관으로 하든지 난관으로 하든지 자궁내장치를 하든지 금년 실적은 그렇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러면 51명만 했겠네요.
혜영
임혜영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현재 11월말까지 51명 했습니다.
박홍달위원
자궁내장치시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혜영
임혜영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자궁내장치시술은 133명을 했습니다.
박홍달위원
그러니까 5개 세세항에 대해서 실적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혜영
임혜영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11월말까지 저희 실적이 정관이 49명, 난관이 2명, 자궁내장치가 133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임신용진단 같은 것, 자궁내장치 이런 것은 ...
혜영
임혜영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임신진단용 시약은 저희 모성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산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적이 없고 이 한도내에서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자궁내장치도 없고요?
혜영
임혜영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자궁내 장치구입비는 루프기구를 사는 ...
김용재위원장
답변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에 보면 맨 하단에 여비에 국내여비란입니다.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여비가 사실은 1만원으로 해서 3명, 48일이 매년 반복되게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까지도 안마시술소의 퇴폐영업이 난무하다고 그렇게 일반인들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48일간의 단속으로 근절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지 '99년도에는 단속실적이 어떤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2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특별방역임부임이 892만 1,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관내 모기와의 전쟁사업의 일환으로 또는 지역적인 방역사업에 아마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시고 하절기만 되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겨울에도 모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반복되리라고 보는데 이 인부가 아마 일시사역인부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직원이 반복적으로 그 업무에 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 산출근거에 의하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특별한 어떤 예라 할 수 있는데 혹시 소장님의 특단의 계획이 없으신지 소견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15쪽에 보면 이것은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맨 하단에 민원실 화분유지관리비로 해서 방배분소에 있습니다. 그 화분이 얼마나 되는데 이 관리비가 6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되는지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장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의약과장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가 저희 관내에는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44회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감사실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시정명령도 내렸고 경고도 내렸는데요. 사실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여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야간의 안마시술소 현황을 잘아시겠지만 야간에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는 데는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사실 한계를 느낍니다. 저희 직원이 여직원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퇴폐행위같은 것도 현장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무조건 가서 그런 식으로 계도는 합니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저희가 나가서 점검할 것 시설기준 이런 것은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144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 사실 이것이 사회에 상당한 암적인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여직원으로 그러한 한계를 느낀다면 좀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야간에 단속을 해서 이러한 퇴폐영업이 근절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는 저희가 사실 한다는게 역부족입니다. 현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퇴폐사범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야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퇴폐행위하는 것은 저희 능력으로는 잡을 수 없고 저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퇴폐까지는 저희가 잡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간에 안마사 규칙에 의해서 범위밖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저희가 단속을 하지 퇴폐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는 군.관.민 합동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위생업이라든지 노래방, 게임방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업무적인 협조를 하셔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단속반에서 이러한 안마시술소를 단속할 수 있도록 협조요망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내년에는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한 번 단속하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다음 보건행정과장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재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겨울철에도 모치퇴치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기작업하는 인원이 저희 직원이 2명이고 공공근로자가 2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품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용인부도 같이 사용해서 좀 그렇게 직원에게 약품 노출시간을 줄이면서 효과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지퇴치작업은 연중 계절 구분없이 계속 그렇게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실 화분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민원실앞에는 꽃이 핀 난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사한 꽃이 있어야 분위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2개씩하고 있는데 난을 한 번 사면 2∼3개월정도 갑니다. 그래서 방배분소하고 여기 본 보건소하고 이렇게 해서 연중유지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창기
김창기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노숙자수용시설에 의료동원진료약품비가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IMF가 끝났다 해도 노숙자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약품비가 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산이 세워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김창기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숙자약품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환자진료를 하고 청구를 하면 저희한테 내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서울시에서 전액보조하는 겁니까?
경숙
서경숙보건소장
약품비를 내려 줍니다.
김용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전체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고 전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11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용재 정길자 김옥자 김진영 박홍달 김창기 장경주 이종호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서경숙 건설관리과장 김수한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최기명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행정과장 진재길 의약과장 배은경 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임혜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