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예 송봉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인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본 위원에게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뜻밖의 중책을 맡겨 주셨으니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과 빈틈없는 예산심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예산을 심사하면서 2천년도 예산은 구정을 알뜰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예산인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인지 과다 계상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3회 추경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이종옥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종옥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옥위원이 간사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종옥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옥위원이 본 특위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봉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과 편성방향입니다. 수요 면에서 금회 마지막 편성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인건비 잉여금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편성 하였고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와 새천맞이 행사경비 및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증감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입 면에서는 자체수입 세외수입의 감소와 시로부터 교부된 특정교부금 및 화산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15억1,8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687억7,317만원, 특별회계 137억3,305만4천원으로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5% 감소된 30억2,884만원이 감액되어 총 825억6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127억5,396만2천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6,547만3천원의 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3억994만7천원이 감액되어 2.8% 감소된 2억4,447만4천 원이 감액되었고, 의존수입으로는 특정교부금 구암6,7,13통간 도로개설 외 2건, 2억6,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화산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등 14억9,764만4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4% 증가된 15억1,817만원이 증액된 687억7,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잉여금을 정리하여 2억7,634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 3,514만5천원, 이전경비 7,339만2천원의 감액과 자본지출 7억6,503만2천 원, 내부거래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로 7억3,801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비 국·시비보조금 39만원이 감액되어 26억9,452만1천 원,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등 44억6,803만3천원이 감액되어 82억8,197만3천원, 온천개발로 온천수사용료 등 1억2,343만7천원이 감액되어 8억4,219만8천원, 주차장사업으로 과태료수입 등 4,485만원이 증액되어 14억6,03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기정예산대비 24.9% 감소된 45억4,701만 원이 감액되어 총 137억3,3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정리 추경까지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억1,817만원이 증액된 687억7,317만원과 특별회계 45억4,701만원이 감액된 137억3,305만4천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3.5% 감소된 30억2,884만원이 감액되어 총 825억622만4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봉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감소와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잉여금을 감액하였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아울러 자치행정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와 화산천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정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변경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푸드뱅크장비 지원 외에 4건 7,022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외 3건 113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복지과 소관 국·시비보조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161만7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423만7천원, 아동복지 시설 보호비 412만9천 원, 푸드뱅크장비지원비 172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7,771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직자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의 부기를 변경 사무실 비품 구입으로 500만 원, 이에 따른 조정으로 예비비 2,308만4천원을 감액하여 세입 감액분 6,908만8천원, 세출증액분3,670만8천원, 세출감액분 1억579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6,908만8천원이 감액된 687억408만2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추가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교부 됨에 따라 반영된 필수적인 경비만을 조정편성 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전자입각판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사용위치와 용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자입간판의 사용처는 민원실 현관입구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지금 현재 입간판을 제작을 해서 청사의 현관입구에다가 구정을 홍보하는 사항을 지금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기로 써서 붙이던 방식에서 이 전자입간판이라는 것은 컴퓨터에서 디자인도 하고 자료를 전송을 하면은 전자입간판에 표기가 되는 그런 장치로써 결국 구정을 홍보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라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설치한 이후에는 구 자체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안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73쪽요. 거기에 보면 새천년맞이 행사용품 해서 뒤에 페이지까지 횃불이어오기 행사, 해맞이 행사용 이동식 엠프 임차, 새 천년 맞이 축제행사, 이 새 천년 맞이 축제행사 자체가요. 구 자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시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기획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천년 맞이 행사는 시의 계획에 의해서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연계해서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세무과장 김성웅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징수요원의 특정사전사용으로 한 7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게 저 시에서 바로 내려 보내 준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사전사용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니 사전사용이 승인 됐죠.

아니 승인은 됐는데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집행한 겁니까?

아니 연말까지 사용할 겁니다.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1월 2회 추경 때 각 과마다 여비가 다 올라 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다 올렸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700만원이 사전사용으로 특정교부금으로 내려 왔으면은 세무과에서는 지난번에 세웠던 700만원은 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물으면 참 저는 속이 많이 상한 사람입니다. (자료를 보이며)솔직히 해서 제가 이것을 돌리려고... 저희 직원이 지금 40명입니다. 여비를 탈 수 있는 사람이 38명입니다. 2500만원을 가지고 38명을 나누어주세요. 얼마나 되나! 가장 세입을 많이 받고 대전시에서 지방세 운영을 제일 잘하는 유성구 세무과가 한 달에 돈 49,000원 받아 가지고 세무과 직원 여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의원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의원님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물으시면 저는 열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러면 상당히 모자란다 이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원이 제일 많은데 여비를 타는 분들이 적다는 것은...

현재 인원이 40명인데 여비 타는 사람이 38명이에요. 여기 당초예산에 2,594만8천원을 38명으로 한번 나눠 봐 주세요. 1인당 1년에 얼마나 돌아가나? 그리고 또 700만원 플러스해서 3,294만원을 38인으로 나누어 보세요. 그래도 우리 유성구청 실과 중에서 우리가 제일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여비를 최대한 올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리지를 않습니까?

올리려고 많이 노력했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죠 어떻게 해요. 힘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열 받는다고 하잖아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장한테까지 보고를 드렸어요. 제가! 반영이 안 돼요. 내가 도대체 세무과장이 뭐가 잘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유성구청 정문만 나가면 술 잘 먹고 일 잘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유성구청 정문안에만 들어오면은 기를 못써요. 내가 뭐를 잘못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도 한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참는 것도!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열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요. 저희들이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표현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5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기능 사무 기기 펜티엄Ⅲ 구입이 일곱 대가 올라 왔는데요. `99년도 제1회 추경 때 PC 22 대를 전산개발비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목이 부기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로 일곱 대를 더 사야 되는지 갑자기 업무가 더 추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1회 추경에 데이터베이스 하는 바람에 시비를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구입당시에 입찰을 잘 봐 가지고 시비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쓰지 않으면 958만원을 반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38명인데 이번에 수습직원이 둘이 왔어요. 그래 그 직원들 사주고 먼저 번에 40대 중에서 좀 노후 된 것을 대체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무 전산용 노트북 구입 해 가지고 한 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세무전산을 함에 있어서 노트북의 필요의 당위성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노트북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체납계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아주 월부를 가지고 나왔어요.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하려고.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가 654억입니다. 그래 저희는 758억을 해서 아가 서두에 말씀 드린 대로 세정부분은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중에 우리 체납액 60억 중에 17, 18억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자동차 번호판을 떼러 다니는데 전부 쪽지다 적어 가져가니까 혼동이 돼요. 그래 가지고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입력을 해서 차 넘버만 보면은 두드려 가지고 차 번호판을 영치하려고 이번에 노트북을 이번에 시비를 반납할 것도 있고 해서 하나 구입하려고 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경제과

농가자녀학자금지원에 114인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내려 온 것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수산부에서 학생 학자금 지원액을 1인당 64만4천 원씩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수업료가 90만9,600원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114명에 대한 상승분에 대해서 이번에 4/4분기에 지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114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처음에 650만원을 계상해서 500만원을 사용하고 150만원이 지금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환경보호과 내에는 앞으로 컴퓨터구입 계획이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면은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번에 사시지 왜 반납을 하셨습니까?

당초에 서있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보다 가격이 인하가 되어 가지고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계획분은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일단 돈이 남아서 감하는 것보다는 그 가격을 낮게 샀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내에 컴퓨터가 1인 1PC가 넘어서 더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감한다면 좀 납득이 가는데요. 이걸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 온 것을 제가 봤는데, 다시 또 내년도에 본예산이 또 올리고 이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의원님! 좋은 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구입이 당초에 정수를 승인 받은 것이 네 개를 받아 가지고 회계법상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분만 확보를 하고 다시 내년에 확보하...

그리고 115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장대동 공동화장실 전기 및 수도료 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576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160만원을 쓰고 416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전기, 수도료가 계상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쓴 내용이 %로 몇 %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다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이 철거가 되었다든지 해서 필요가 없어 져서 반납이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울 당시에도 화장실에 왜 그렇게 많은 전기료가 들어 가냐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게 그 전에 `98년도에 요. 전기모터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요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99년도에도 많은 요금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해서 `98년도 들어 간 것을 봐 가지고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다행이 정상적으로 이 시설이 가동되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월 10만원대 좀 더 들어가면은 정상적이 유지비가 나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월 60만원 정도 계상 했던 것이 상당히 많이 정상적으로 지출되면서 내년도 예산에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세우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나왔던 거는 점검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전에 의해 계량기가 많이 돌아 간 거네요? 그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복지과

126쪽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에 당초는 국비가 5천만원 왔다가 국비는 삭감을 하고 시비로 5천만원이 다시 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치매요양병원 장비보강비가 국비가 2억5천, 시비가 1억5천으로 당초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었는데, 50%, 50% 비율로 되는 바람에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해 가지고 국비가 5천만 원이 깎이고 시비가 5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 자체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보사부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지시해서 우리는 그대로 편성하는 것뿐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부대시설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마무리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40만원 밖에 안 섰는데 1,360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 인입공사를 거기까지 인입공사를 하려면은 2천만원 이상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당초에 2천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로가 글로 나는 바람에 굴착비를 삭감을 하고 그 자재비만 따져 가지고 1,360만 원이 절감이 되어서 그걸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절감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육사업운영비 1,713만4천원이 늘어 난 부분요. 이거는 사용처는 어디고 이렇게 늘어 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보육사업운영비로다가 저소득층 보육료로다가 각… 아동보육시설이 11개… 그 부… 저… 보육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부족분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이걸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비가 809만2천원, 시비가 452만6천원, 플러스해서 이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게 125페이지, 그것을 같이 겸해서 부족분이 위에서 더 내려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개발과

37쪽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0개소해서 당초에 400만원만 계상을 했다가 50만원만 쓰고 350만원을 감한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이 예산작성 시까지 어린이공원의 시설보수는 끝났습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노후 되어서 완전히 교체할 것 외에는 거의 다 보수가 된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반납하게 된 이유가 350만원 가지고 지금 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비를 최대한 절약을 하고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재료비를 해 가지고 그것이 금년에 우리가 25군데에 일제 정비를 다 했고 또 자재비를 한 1,400만원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상용인부로 하여금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최대한 절약을 한 겁니다.

공공근로는 투입했기 때문에 자체 구비는 줄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하면 구즉동에 장성어린이공원, 송강어린이공원, 언고개어린이공원, 봉산어린이공원에 시소가 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철근으로 되어 가지고 얘들이 놀이를 하다가 다치기 때문에 그걸 수선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자재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전부 파이프를 해 가지고 의자도 용접을 해서 붙이고 그렇게 수선이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계속 하실 의향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시설비에서 가로화단 등 녹지대관리 제초, 여기에도 공공근로가 투입되어서 감해진 부분입니까?

예. 이것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신현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한 거는 제가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길이 안 미친 데가 있어요. 돈을 안 써가면서 보수를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위치를 지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성고속터미널 뒤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있죠? 복집 앞에! 거기 어린이 시설물 뱅글뱅글 돌아가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돌려 봤어요. 안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기는 돌아가요. 힘을 주면 돌아가는데, 이런 것은 베어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이런 것은 유지보수를 안하고 350만 원을 반납하면 일을 잘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거기는 시설물들이 거의 다 도색이 안되었더라고요. 이 도색도 말이죠. 어디 일종에 편중해 가지고 하시는데 이거 잘못 된 것 같아요.

시정하겠습니다.

이걸 반납하시지 말고 군데군데 아직 보수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과

150쪽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요양시설 재난관리 특별합동점검 급량비가요. 지금 현재 우리 구 청소년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분야가 틀리니까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어울려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합동점검을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울 수도 없고 명목상 안 세울 수가 없어 가지고 20인 4일 동안 하는 걸로만 한 40만원 정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화산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올라 왔는데요. 지금 이게 3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화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대전시 전체가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화산천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하천 내에 들어 가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아마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쪽요. 시설비에서 엑스포아파트 뒤 공원등 설치공사에서 ‘25등’해서 7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도면하고 면적하고 25등까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교통과

163쪽, 4쪽 이어지는데요. 마을버스 손실운행보상 중 구즉↔목원대 간, 이것은 언제 개통 계획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오성운수 측에서도 회사사정도 그렇고 오성운수 측에도 타진한 결과… 또 저희 소송관계가 또 12월17일,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고 싶다면 부득이 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언제쯤…

정확한 시기는 추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게 제가 수시로… 제일 또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편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진척되는 대롤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진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요. 이게 1억5천이 계상되었다가 1억2천은 쓴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쓰고 3천만원이 남아서 지금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기 상으로.

글쎄요. 부기가 저기한 것 같은데요.

구즉↔목원대 간 버스가 운행도 안 되는데 어떻게 1억5천 중에 1억2천은 쓸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게 인쇄 부기내용이 좀… 추가로 지난번에 3천만 원만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쇄가 좀 저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부기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당초에 이게 기존 마을버스 운행 저기… 자운대↔진잠 간에 1억2천이 선거고요.

그 밑에 아닙니까?

그러면 1억2천이 지금 불용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명확히 해 주시죠.

예.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부기 정정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정이 되어야 맞는 겁니까?

…… 기존예산이 선 것을 포함해서 자운대까지 포함해서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존… 1억5천을 선데다 해서 1억2천을 빼 가지고서 3천만 원이 추가로 선 거… 이렇게...

아! 그러니까 뒤에 마을버스운행손실지원 5대에 1억2천 중에 1억 쓰고 또 2천만 원 남은 게 또 이게 기존에 자운대하고 진잠간 운영하는 것하고 토털 되어 가지고 지금…

예! 토털 저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못 못 것인지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하하하...

저도 지금 혼동 이...

좀 혼동스럽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 이륜차 관리시스템전산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륜차… 건설교통부 전산망시스템계획에 의해서 전국 온라인 전산화가 내년 봄까지 5개 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본예산에 계상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신다면은 계약을 해 가지고서 내년 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전산망을 갖추어 놓는단 말씀입니까?

예 연계해서 해서 저희가 다 온라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 유성에는 이륜차가 몇 대나 있죠?

약 5,200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장부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행장부가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온라인망으로...

아니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 메인 컴퓨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우리는 자료만 넣어 주면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5개 구청 동시에 해서 시에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약 700만원 정도, 6백 8,9십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래서 700만원을...

글쎄요.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건설교통부에 메인 컴퓨터가 있다 면은 우리는 단말기 하나 만 있으면 되는데, 이 구체적인 지출계획서가 잡혀져 있는 것이 있죠?

예. 그걸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문화관광실

191쪽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광고수주 주민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냈을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에 이 주민보상이 있습니까?

…… 이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주실 때 지금 70만원 계상해서 40만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40만원을 지급한 실적까지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그 내용까지 같이 좀 해 주시고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예결특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