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의원이 오늘도 사회를 보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최재무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또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부구청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의 첫 질문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왕동 70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추진현황을 보니까 `95년도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98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이 공영주차장은 우리 구로구에는 정말 엄청난 대기오염, 환경, 교통체증 문제 등등 아주 고질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면서도 구로구에서는 제일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개봉2동, 3동 주민에게는 수년동안 말 한마디 없이 추진해 왔다는 사항입니다. 특히 동 대표로 나와 있는 의원들한테도 정말로 비밀리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동, 3동의 주민이 알면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니까 본의원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청에서 계획적으로 비밀리에 추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있는 버스주차장이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모자란 관계로 해서 운수업체에서 이면도로나 주민들의 주거지역이나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간의 민원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있는 운수업체를 본의원이 나름대로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등록된 운수업체는 5개가 있습니다. 세풍운수 126대, 세풍운수는 126대를 자기 주차장에 다 주차를 하고도 주차시설이 남습니다. 보성운수 122대, 보성운수도 주차장이 남습니다. 안양교통, 군포교통은 등록만 구로구에 되어 있지 차고지는 안양에 있습니다. 광명운수, 광명운수는 과거에는 개봉운수였습니다. 광명운수도 광명시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대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로구에 있는 업체들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에는 하등에 목적이 닿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이러한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이 사업을 구로구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버스매연에 대해서 환경전문가에게 제가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시의 오염중에서 제일 많이 오염시키는 것이 이 버스매연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버스매연은 저기압 때는 공기에 희석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름같이 층이 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천왕동 70번지 일대는 바로 옆에는 하루에 3,000여명이 애용하는 개웅산이 있습니다. 그 개웅산에 이러한 환경오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민의 건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교통체증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천왕동 70번지에 들어 올 운수업체 구가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3개 구입니다. 3개구 총 대수가 1,073대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차고지가 설립이 돼도 1,000대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50대에서 450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만 잡아서 500대만 들어 온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거기에 소요되는 대수가 몇 대인지 공무원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버스기사가 요즈음에는 대부분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스교대 시간은 1시에서 2시입니다. 차 한 대를 교대를 하려면 자가용이 두대가 왔다 갔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1,000대가 전부 그 차고지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3,000대가 구로구 각 지역이나 개봉동 쪽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는데 제일 피해를 볼 수 있는 개봉2동, 3동 주민에게 한마디 없이 이렇게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가? 또한 더 놀라운 일은 `98년도 상반기에는 본의원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 의장한테도 쉬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2동, 3동 지역의 교통체증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개봉2동 고가도로 한 군데로 광명시와 개봉2동, 3동 전주민의 교통이 나오는 곳으로 입구가 딱 한 군데입니다. 공무원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 건축거하가를 내줄 때에 어떻게 교통평가를 안 받았는지? 허가시에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업무보고를 전부 다 받습니다. 12개 부처하고 상의를 했는데 유난히도 교통과는 빠져 있습니다. 집단지 건축허가시에는 제일 먼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교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통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교통에 대해서 구청에서 현재까지 일하는 것을 보면 아주 무관심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저희 동을 잠깐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동 약도를 제가 그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국민은행 앞에 좌회전 신호가 없는 관계로 해서 많은 차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수십 차례 본의원이 교통과에 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오면 "의장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정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여지껏 흘러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번에도 한진아파트 1,370세대를 건축해서 입주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좌회전 신호를 주어야만 그 차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행정이 무관심한 처사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구로를 건설하겠다고 매일 행사장마다 첫마디 인사로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기 좋은 구로 만드는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것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교통문제의 사후대책에 대해서 진실한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끝을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훈의원입니다. 모든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귀가 따갑도록 항시 하는 얘기가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부탁 드린다는 말입니다. 불과 본의원이 5개월 전 전반기 구정질문 때 지적을 해서 시정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정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 또 포장마차, 잡상인 단속에 대해서 5개월만에 재차 질문을 합니다. 본의원의 경험으로 보아 지난 `92년도 전후해서 신도림역 앞, 오류시장, 구로시장, 구로공단역 앞, 개봉2동 순환도로 옆 등에 포장마차, 노점상, 잡상인 등이 너무 혼잡하고 무질서해서 화재 발생시나 긴급 환자 발생 등 비상 차량 진출입의 문제, 차량 소통 문제, 보행인 불편, 고성방가, 방뇨, 음식물 처리 냄새, 확성기 소음 등으로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고 하여 그동안 방심하고 방치한 결과 구청 자력으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어서 경찰공무원, 소방경찰관, 구청공무원, 민간 용역 등 엄청난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고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작전계획까지 세워서 그 많은 공무원들 퇴근도 못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새벽에 정비를 한 경험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렵게 정비를 해놓고 잘 지켜야 될 것을 또 고개를 들게 방치하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IMF, 툭하면 IMF 때문에 그랬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인천 과재사건이 있은 후 IMF인데 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바로 기초질서가 무너지면 그런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입니다. 물론 생계형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생계형은 조사를 확실히 해서 조치를 하고 지금 중소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얼마나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로구에 외국인 거주자 등록자가 1,350명이 있습니다. 이중 근로가가 얼마인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거의가 근로자로 생각이 됩니다. 멀쩡한 젊은 사람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 잡상인, 차량에 상품 적치하는 상인들이 몸이 허약하거나 불편하면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했다가 과거처럼 또 할 것인지? 자기 집 앞이라고 남의 차 주차 못하게 하는 시설물 이제 제거하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상가 앞의 적치물, 노점상, 포장마차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도에 불법노점상 종합 대책비 100만원과 미간대행사업비 2억 259만원,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43만 4,000원을 증액시킨 것을 보면 무엇인가 의지가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평소에 초동단속 제거를 하면 여러 가지 힘 안 들이고 좋을텐데 왜 지금까지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노상불법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 관계자들이나 시민이나 남부순환도로 오류IC 주변을 다녀본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대형차량들이 진출입로 양쪽 다 막아놓고 안전지대에까지 불법주차를 해 놓고 거기에 각종 오물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차량 정비를 해서 폐유까지 흘려 놓고 청소차 쓰레기통까지 방치해서 그 안에서 흘러나온 썩은 물 악취가 나고 도로에 흘러서 미관상 안 좋은데 도대체 관계공무원들은 순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냄새도 못 맡고 보지도 못 했습니까? 또 개봉역 남쪽 방향 개봉2동 쪽을 보면 삼환아파트, 두산아파트 진입로를 보십시오. 화영운수, 광명택시 때문에 300m를 주행하는데 러시아워 때 2~30분씩 걸립니다. 일방통행로 양쪽으로 장사차량, 일반차량 등이 불법주차를 해서 차 한 대 빠져 나가는 것도 힘이 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도로에 시장을 벌려 놓은 것인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왜 내라고 하는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는 선량한 주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야간근무는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다면 몇 시까지인지 답을 주시고, 꼭 구청장 초도 순시나 이런 구정질문 때 약 한 2~3개월 공익근무요원 내보내서 잘 해놓고 있다가 세월 지나면 또 흐지부지 다 빼 버리고 왜 뺐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뺐습니다."이런 식으로 매번 답변을 하시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의원입니다. 오늘 질문 건수가 6건인데 4건은 동료의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인 것으로 제가 대략 감지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구로구 지역 안양천 둔치 지역의 체육시설과 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타구와 타 지역과 비교하면서 안양천 둔치 지역의 환경정비를 질문한 바 있었는데 그 중에 유채꽃밭, 메밀꽃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서 지금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중요한 공지인 안양천 둔치 지역이 너무 허허 벌판으로 버려져 있다, 인근 금천구만 보더라도 체육시설인 자전거트랙 등의 운동시설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 서울시 의회 의장의 힘인지 아니면 반상균구청장님의 힘이 좋아서 그런지 거기는 잘 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구로구에는 시의원님도 계시고 능력 있는 구청장님도 계신데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했다가 계속해서 받아 오질 못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런지! 서울시 의원님들도 2대에 걸쳐서 모 당이 계속 석권을 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시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가로정비와 하천정비입니다. 우리가 광명시만 보더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왜 우리 구로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안양천 둔치 지역의 정비를 뒤떨어지게 하는지?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왜 확실하게 못하고 계속 뒤로만 밀리는지? 또 이것도 방금 말한 IMF 탓을 할른지 확실하게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부간선도로에 구로1동과 구로공단으로 진입하는 고가도로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1년도 초선 때부터 사진을 찍고 도면으로 그려서 서울시와 구로구청에 요청하여 다행히도 계획은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에 구로구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님들, 구청장후보님들, 시의원, 구의원 모두가 단골메뉴로 공약에 걸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동안에 어떤 분이 힘을 썼는지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략 잘 되고 있다고 얘기만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예산 편성이나 답변을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만 똑같은 공약을 하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한 답변을 해서 이제 일을 합시다. 말만 하지 않는 그러한 실천을 해달라는 뜻에서 오늘 확실한 서울시 예산편성과 앞으로의 건설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지셨나 생각해 보았더니 구로케이블 TV촬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엇인가 관심을 깊이 갖고 질문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약 9년 동안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또 민원, 많은 이런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개선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약 8년 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만 소속해서 도시건설 분야의 업무를 쭉 보아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구로구 관내의 빗물펌프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9년 동안에 약 15억원 이상이 소요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균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전분야, 변압기분야, 기타 부속적인 스크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별로 관리대장이 없다는 것을 보고 앞으로는 이 기전분야라든가 펌프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에 대해서 과학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행정이나 구의 부동산 관른 행정재산이나 또한 유동재산, 소위 소모성 장비에 있어서도 과학적인 관리가 없이는 예산이 낭비되고 또한 그 피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우기 시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이 펌프장 기전분야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변압기 한 대를 구입을 해서 `99년 1월 9일, `99년 12월 어느 부분을 보수하고 금액은 얼마이며 펌프장 스크린은 몇 년도에 보수하고 현재 내용연한은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관리의 문제점은 뭐고 이렇게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2~3년 후에 인사이동에 있어서 담당직원이 교체되더라도 꾸준한 업무가 이어지고 그 장비에 대해서 성능과 연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새로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그 장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고치고 예산낭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들! 제발 하급직 직원들에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일반 현장에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내가 구 행정을 보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과거 관행적인 관리와 행정을 타파하시고 크게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차량이라든가 관련 장비의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개선대책은 소상하게 양식을 만들어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국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개봉1동 73-1, 70-2 구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도로 폭 6m 도로개설 시 도로 폭 6m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고, 십 년전 개설된 도로는 제 규격 도로 폭이 부족한 도로가 많습니다. 2000년 새 천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십년 전 대로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현재에도 폭이 미달된 도로로 개설이 된다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앞으로 많은데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다시는 계획규격에 미달되는 도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잘못된 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부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봉본동 141번지 하수관 공사와 침수시 펌핑모터 시설 및 집수정 공사를 4억 2,540만원을 투입하여 모터시설 및 집수정 공사를 `98년 12월 29일에 착공하여 `99년 4월 20일에 완공한 공사에 대하여 침수시 펌핑모터시설은 집주성에서 `99년 금년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는데도 집수정의 모터를 가동하였음에도 집수정으로 역순환한 적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시공회사가 제대로 시공을 하였는지? 담당공무원은 제대로 감독, 감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공사가 제대로 시공되지 아니하였고 잘못된 시공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치수관은 상류에서 하류로 역류하는 부분이 평행성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류의 치수관이 상류의 치수관보다 4~5㎝ 높게 설치가 됐는데도 잘 설치가 되었다고 준공검사를 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이며 잘못된 점은 책임지고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역순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 각 동에 있는 공공주차장 내에 화장실, 수도 등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개봉본동 136번지 공동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여러분들한테 화장실과 수도를 구청에 건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적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임대 받은 분한테 정식으로 구청에 화장실과 수도를 설치해달라고 공문서를 제출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을 임대 받은 분은 정식 공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답변은 우리 구청 마을공동주차장에 화장실과 수도를 설치해 준 곳이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주택에 임대를 하여 입주를 하였다고 할 때에 화장실과 수도가 없다면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자는 하루에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소변같은 것은 주차장 한 구석에서 소변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차장 주위는 주택가입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화장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료를 받아서 구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직원으로서 의당 화장실과 수도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 순서입니다마는 장현복의원님과 먼저 질문해 주신 류근무의원님과 중복되는 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뒤에 앉아 계신 국의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찬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건설교통국 질문사항이 네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방치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재무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있어 지하철 7호선 23, 24공구 건설공사로 인한 피해내역과 그밖에 주민 민원 내역을 파악한 내용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언론 TV에 방송된 내용을 보면 지하철 7호선 23공구 공사중 되메우기 공사 부실로 인한 상수관 파열로 지반이 붕괴되어 차량 통행이 한때 전면 소통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 및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구로구 관내 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지역인 주변 주민들의 행정관청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사전에 주민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는데 지역 동사무소 주무 부서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아무튼 지하철 7호선 23, 24공구에 구로3동 동사무소가 있고 두산아파트가 있고 남구로역사 인근 주변에 접수된 민원 내용과 그의 처리내용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 현장에 어느 때쯤에 책임있는 구청의 담당자가 그곳찾아서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민원을 잘 파악하여 상부기관에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업무협조를 받아 지하철 7호선 개통에 앞서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 소관으로써 마을공동주차장 확보에 따른 선정기준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구로구 관내 마을공동주차장 건설은 몇 군데나 건설하였는지? 그리고 각기 수용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연일 구로뉴스지나 지역 신문에서는 마을공동주차장을 지어서 편리해졌다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되어도 되는지 파악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저 손쉬운 곳부터 건설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또한 내년 이후 마을공동주차장 건설 예산은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 초기에는 주차장 건설면적이 100평 이상에서 요사이 현재는 200여 평, 300여 평 이상 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없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먼저 건설한 후 그 다음에 필요한 지역으로 마을공동주차장을 확대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마을공동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부지 선정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이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마을공동주차장 대용사업으로 즉 말하자면 800㏄ 이하의 차량등에 대하여는 이면도로에 야간에만이라도 주차를 허용하게 할 수는 없는지? 또한 주택가 6m 이하 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역시 80㏄ 이하의 경차에게 우선 주차를 허용케하여 주민 스스로 건설적인 주차질서를 확립케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소형차타기 운동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이 태반 부족한데도 커다란 차를 주택가에 세워놓고 요즈음에 보면 열쇠까지 동원해서 자기 집 앞에 차량을 못 대게 하는 각박한 현실을 행정관청에서 파악해서 스스로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주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역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교통사고 방지턱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사이 주택가 교통사고 방지턱 설치에서 보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택가 주변의 방지턱 필요성은 차량을 말하자면 사륜자동차를 견제하는 방지턱으로써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전혀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동절기 및 야간사고에 대비한 시설이 가능하다면 교통사고방지턱 시공에 있어서 그저 도로면보다 조금 높이는 것만을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방지턱의 넓이는 규격대로 시공하면서 그 안에 이중삼중의를 턱이 되도록 하여서 이륜자동차에 대한 과속방지턱에 효과도 함께 할 수는 없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방지턱을 규격대로 맞추어서 시공하되 근거리에 두 군데를 설치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과속방지 효과를 거두게 할 수는 없는지? 지금과 같이 제안한 이 방법이 전혀 안 된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바로 가까이에 가상적인 요즈음 많이 설치되고 있는 가상적인 페인트를 칠하여서 이륜자동차의 과속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 구청장 업무상 편의를 보아 드리기 위해서 부구청장이 지금 자리를 같이 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그래서 자리를 비웠는데 지금 많은 시간을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허공에다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국장님들의 답변이 미흡하다든가 이랬을 때 구청을 책임질 수 있는 최고 책임자들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제가 첫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난 생리적인 현장이라고 그래서 20분 정도 양해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한 40분 이상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뒤에는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와 계시고 또 지역 언론도 오셨고 또 케이블TV에서 구로, 광명 전역에 방송하기 위해서 지금 녹화를 하고 계시는데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청장님도 안 보이시고 양해를 해서 부구청장님이 와 계신데 지금 한 네 분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고 질문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

뛰어 오느라고 땀이 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환경교실이라는 많은 주민들을 모아 놓고 환경교육과 홍보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당초 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고 저는 여기에 있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일정상 구청장님도 참석이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아침에 의장단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개의할 때는 제가 참석을 하고 그래서 10시 반부터 시작이니까 25분에 나가서 50분 정도되면 다시 돌아 오겠다고 사전에 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40만 주민을 대표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도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구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 가지 진행상 다소 늦어진 점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환경교육에 참석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환경교육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40만 구로구민을 대표한 우리 구의원님들과 또 이 자리에는 국·과장님들이 전부 시간을 내 가지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질문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변을 받고 끝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구정질문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지금 환경교육을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책임자들이 다 이쪽에 와 있는데 거기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구정질문과 감사 중에는 가능한 피해서 우리 주민들과 또 그리고 구의원님들과 행정공무원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주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신세철의원입니다. 부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5일동안 구정질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요구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이 자료 제출한 것이 너무나 부실하고 한심스러워서 제가 질문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하간에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 자료 요구를 했으면 서류작성 후에 가로·세로 좌·우로 한번은 검토를 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어제 밤에 자료를 보고 계산을 수십 번을 해 보아도 안 맞아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기에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료요구한 것이 불충분하니까 역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지역에 가면 고통을 받고 어렵고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정기회 기간만이라도 의회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의원들 존경을 떠나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 주겠다는 마음에서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 같고 통탄스럽고 좀 열이 받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면 기니까 시간 관계상 우선 소신 있는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준설작업 후 준설장비와 준설토 미처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정개선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수도준설 내용 자료요구에 하면 금년 11월 25일 현재 준설실적 50,021㎡ 평수로는 약 1,523평이며 민영준설 실적은 4,725㎡, 평수로는 1,295평 14개소입니다. 기동반 파견 실적은 296㎡에 89평, 702개소, 이렇게 많은 관내 준설작업을 하면서 작업 후 준설장비 및 준설토를 거기에서 나온 흙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아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민의 차량 주차문제 등 이면도로 마을버스나 차량 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로는 현재 준설장비 기계 10대, 1조 2명 5개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3개조만 운영하고 2개조 기계 두 대는 기동운영하고 있지 하고 급할 시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준설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업 전 2~3일 전에 준설기계를 현장에 도착해 놓고 모든 차량들이나 주민 불편 사항을 고려않고 방치해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한 후에도 2~3일 길게는 3~4일씩 방치함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작업인부들이나 거기에 속한 공무원이든 무사안일 주의로 주민은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는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작업을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다음 날 작업을 위해서 그 장비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것이 분의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작업 현장에서 퇴근해 버립니다. 실례로 본의원이 12월 16일 오후 6시 40분 경에 동네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마을버스가 연일 다니는 코스로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한테 물어보았더니 못갑니다. 왜냐하면 큰 장비를 두 대씩 길가 한복판에 놓고 갔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다면 6시 40분부터 밤 12시전까지는 그 코스로 마을버스가 수십 회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리고자 하는 목적지에 못 내리고 먼 거리에 내려서 자기 집까지 가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십 대의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해놓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겠는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처리해 놓고 퇴근하면 이런 불만이 왜 나오겠습니까? 기사도 욕을 하고 주민도 욕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준설장비 향후처리 조치에 대해서 방안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소한 일에 큰 민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사소한 일에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지저분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나서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작년 12월 금년 7월 임시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를 마을버스 단속 내지 위반차량 적발의 킬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척2동으로 마을버스가 세 코스가 지나갑니다. 금옥여고에서 개봉역, 온수역에서 구로구청, 고척고등학교에서 개봉역 이 코스가 우리 고척2동을 부분적 전반적으로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시간 배차 시간 등등 어려움을 받고 제가 실제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정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과태료 처리 현황에 대하여 `98년, `99년 2년 중 금년 10월 말 현재 부과 건수 총 18만 9,529건에 부과 금액 77억 4,627만 5,00원, 징수 건이 5만 7,518건에 징수액 23억 430만 5,000원, 징수체납액이 13만 2,011건에 체납액 54억 96만 5,000원이며 징수율이 31%에 불과한 이유와 향후 대책 및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노상주차장 및 동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면 전체 16개 주차장 중 구로5동에 6개 주차장, 구로6동에는 두 개 주차장, 개봉본동에 한 개, 구로3동에 한개, 고척1동에 하나, 고척2동에 한 개, 개봉2동에 한 개소, 오류2동에 한 개소 등 총 16개소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동도 9개 동이나 됩니다. 주차장 총 면적은 16만 5억 7,933만 8,000원, 징수금액은 4억 523만 2,000원입니다. 추후납부 금액이란 무슨 뜻인지 궁금하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내정가에서 공개입찰해서 유찰되면 몇 번씩 재입찰해서 최종 결정되면 계약하고 계약기간 내에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에 확정된 금액을 완납하게 되면 운영권을 넘겨 주는 것으로 아는데 약 1억원 이상을 차후 납부토록 했다면 이것이 특혜인지 받지를 못하는 금액인지! 또한 한 사람이 2~3개씩 주차장을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감지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도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이고 다음은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우리 서민들의 애환이 어린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배차 위반시간에는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벌에 대하여 자료를 보면 11월 20일 현재 구로구 관내 마을버스 10개 업체 14개 노선 85대 차량이 운행중에 있으며 노선거리 최장 24.2㎞, 최단거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2㎞로 되어 있습니다. 2㎞ 왕복인데 이런 코스가 우리 구로구 관내 마을버스에 있는지 24.2㎞는 온수동에서 구로구청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이 85대도 84대로 나와 있고 2㎞라는 것도 도대체 구로구 관내에서 2㎞왕복 마을버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이 잘못됐는지 허가상 숫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또 마을버스 배차시간을 보면 길게는 10분입니다. 허가상. 짧게는 5분입니다. 또한 자동차 시설을 보면 에어컨 설치현황을 보면 85대 중 자료는 85대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84대입니다. 에어컨 설치 차량을 보면 45대가 되어 있고 미설치 차량이 39대입니다. 그러면 39대하면 84대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85대가 자료로 넘어 왔습니다. 25인 이상 승합차 타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차량문이 한 개 달려 있는 차량이 65대, 문이 두 개 설치된 차량이 19대에 불과합니다. 승객이 내리고 탈 때 특히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이 되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객끼리 서로 시비하고 말다툼까지 발생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본의원도 자주 마을버스를 이용하지만 우리 동료의원이신 변한수의원도 온수동에서 구로구청 간 세풍운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불편한 점, 개선점, 문제점을 주민과 함께 늘 느끼고 있는 심정이 본의원의 마음입니다. 3백원을 내는 마을버스 이용자는 서비스는 커녕 푸대접 받고 글자 그대로 동네버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마을버스 내부는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이것 저것 다 무시하더라도 꼭 한 가지 지적 내지 짚고 넘어 가야 할 문제점은 우리가 우리 주민이 항시 바쁜 데도 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앞으로 엄동설한에 추운데 기다리는데 5~10분 내 배차운행 시간을 허가해 놓고도 단속을 하지 않아서 배차시간을 지키는 차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배차시간 위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지휘·감독 감시를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11월 19일 우리 직원을 시켜서 두 시간 가량 고척2동 신한은행 앞의 정류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온수동 구로구청 간 세풍운수의 배차시간이 항상 7분입니다. 그렇다면 두 시간이면 120분입니다. 배차시간 8분을 따지면 두 시간동안 15회 마을버스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1번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4건이 결행을 했습니다. 결행한 결과를 시간적으로 계산해서 따져 보면 120분에 81분이면 32분이 결행시간입니다. 그러면 32분을 11대로 나누면 얼마씩 허가시간보다 지연되어 버스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발언합니다. 그렇다면 13분에 한 대씩 통과한 꼴이 된다면 5분이 허가시보다 경과한 시간입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15~20분 마음대로입니다. 금년도 `99년도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조치 내용자료에 보면 `99년 1월에만 했습니다. 1월 25일 두 건, 1월 26일 한 건, 각각 과징금 20만원에 세 건에 불과 했고 1월 26일 감차 과징금 100만원 부과조치 한 건을 1월 27일에 했습니다. 중차 건에 대해서는 불문 한 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년 12달 감시와 감독과 조치를 해야 할 공무원이 금년 1월 안에만 과징금 세 건하고 20만원짜리 세 건하고 100만원짜리 한 건, 불문 이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 지금 12월 11개월 동안은 그냥 공석이었으니 지키겠습니까? 3분이 남았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국민을 위하는 공복인 공무원은 그렇다면 구민을 위하는 봉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는데요.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 또한 제가 강조했던 사항, 또 자료를 불충분하게 한 공무원들의 자세 등등 앞으로 시정개선 되어야 할 것이고 제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요구한 사항들이 시정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각지에 마을버스가 다 있습니다. 마을버스 에어컨이 되고 안 되고 차가 지저분하고 다 제처두고라도 허가 내 준 시간을 정확히 지키도록 해 주세요. 제가 마을버스회사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큽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은데요, 시간이 임박해서 다 못하고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관계 국장님들도 계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은 정말 지역에서 뼈에 사무치게 닿는 애로사항이고 건의사항이고 민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서 꼭 시정요구를 바라고 앞으로 꾸준히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공무원들이 365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 또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고 또 속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되겠으나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가 두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두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6동 임성수의원입니다. 최재무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방치차량 처리대책, 염화칼슘 관리실태, 가로판매대 실태, 노선버스대택 방안 이 네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방치차량의 처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등에 방치된 폐차량 방치 장소에 각종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관리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염화칼슘의 효과적인 관리 및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동에 배포된 염화칼슘이 노지에 방치되어 관리 실태가 불량한 바 염화칼슘 박스를 제작 공급하여 효율적으로 염화칼슘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또한 현재 제설작업으로 살포되는 염화칼슘은 각종 도로의 시설 및 차량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어 염화칼슘 살포를 자제하고 모래 등 대체 물질로 제설작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로판래 등의 영업 주민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로구 관내 가로판매점 구두 수선점, 교통카드 충전소 등 영업실태 조사로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구두수선점 51개소, 가판점 31개소, 교통카드충전소 25개소, 전체 107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로구민이 42이고 타 지역 주민이 65곳으로 타 지역의 주민이 영업을 하는 곳이 많을 뿐더러 더군다나 시방침에 의한 계약체결이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가 9년째입니다. 업자 선정과 지방자치 개념을 생각하면 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구로 이관 관리하는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제도 윤주철의원이 잠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로5, 6동 주민들의 버스노선 변경 요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5, 6동 주민들은 구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등포 생활권과는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등포 지역으로 업무를 보고자 할 때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죠. 첫째는 노선버스를 타고 구로역에서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 타는 방법, 둘째는 대림역까지 걸어서 2호선을 타고 신도림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여 영등포로 가는 방법, 셋째는 대림1동까지 걸어가서 영등포지역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넷째는 31번 노선버스를 타고 화곡동과 목동으로 우회하여 가는 방법, 위에 제시한 네 가지 방법의 문제점을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주민의 교통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 둘째는 대림역까지 걸어서 2호선을 타고 신도림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여 영등포로 가는 방법, 셋째는 대림1동까지 걸어가서 영등포지역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넷째는 31번 노선버스를 타고 화곡동과 목동으로 우회하여 가는 방법, 위에 제시한 네 가지 방법의 문제점을 각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법은 주민의 교통비 증가로 인한 문제점, 둘째 방법은 시간증가 부담과 노약자들의 계단 이용 문제점, 셋째 방법은 너무나 먼 문제점, 넷째 방법은 영등포까지 시간 소요가 한 시간 이상이 초과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되고 있는 바 본의원은 구로6동 주민 및 5동 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구로시장에서 소방소, 구로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118번과 119번 노선중 한 노선을 구로시장, 구로구청, 신도림동, 소방소로 우회하는 방법, 둘째 114번 노선을 구종점을 경유하지 않고 종점에서 곧바로 구로구청을 거쳐 구로역으로 가는 방법, 또는 114-1번 노선을 신설하여 종점에서 구청을 거쳐 구로역으로 운행하는 방법, 앞에 제시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구로 구민의 생활여건이 훨씬 나아지고 교통여건이 최고로 좋은 구로구가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 행정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의원이 앞에 네 가지 질문한 바 관계공무원, 국장님께서는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사항으로 남부순환도로 가리봉2동 영일초등학교 앞 벽면에 대한 활용과 굴다리 미관정비에 대한 사업 요청건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도로 개봉동 편을 지나서 사당IC로 지나는 구간 중에서 경부철도변이 있고 그 다음에 가리봉5거리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현재 지층과 잇닿은 고가도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일초등학교 바로 앞쪽에 많은 2,000여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아들의 등·하교시나 가리봉역을 이용한 출·퇴근 시에 순환도로 및의 굴다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굴다리 미관 상태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각종 노상적치물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아주 어두운 등 하나 달려져 있는 상태이고 시커먼 상태로 해서 주위의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 구로구 주민들의 깨끗한 구로에 대한 주위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는 굴다리에 대한 미관 정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굴다리 내부를 도색하거나 타일 도장을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조명시설을 정비를 해서 좀 환하게 그리고 굴다리 내부 벽면도 환하고 밝게 해서 주위의 미관을 정비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남부순환도로 말씀드린 좌우 벽면이 현재 좀 낡고 훼손이 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 등과 협의를 해서 그 좌우 벽면이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로구의 각종 상징물이나 아니면 구청에 대한 홍보 게시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벽면 활용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 시에 이러한 사항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가능한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체납 현황과 징수 대책에 대한 질문 건입니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고 현재 그러면 `98년, `99년 현재 체납액은 각각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이중에서 특히 법인의 체납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를 특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모 택시회사의 경우에는 강남구, 영등포구 이렇게 지역을 옮겨 가면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또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택시회사에 대한 체납조사표에 그러한 내역들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점들이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인에 대한 본 부담금의 체납징수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최근의 여러 가지 경기 여파로 인해서 각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거나 경기 악화가 되어서 나중에 결손처리되는 양상들이 많은데 이점에서 부도전에 조기 채권확보를 하고 사전에 징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휴식시간도 없이 이렇게 오전에 열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까지는 답변이 될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 장소가 약간 멀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갔다 와서 1시 30분부터 구청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근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왕동 공영차고지에 대한 주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동 공영차고지는 `99년 7월 16일 서울시의 구로권역 공영차고지 도시계획 입안 추진 지시에 의거 도시개발과에서 `99년 9월 6일에서 9월 20까지 공남공고를 하였으며 `99년 10월 2일 공영차고지 조성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소음, 매연 등 주거환경침해 및 교통혼잡, 환경파괴 등의 이유와 도시계획 시설로 수용되는 지역의 보상 및 이주 대책 불만으로 주민들이 적극 반대의견을 제기하여 서울시에 주민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공영차고지 건설은 소음과 매연 등 공해 문제와 교통혼잡 그리고 환경피해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고 당초에는 차고지 건설지역 주민들이 이를 찬성하였으나 이후에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편 인근 대다수 주민들도 적극 반대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그 절차상의 하나인 구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현재 보류하고 있고 이러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설득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진아파트 교통혼잡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봉동 한진아파트는 사업승인 당시 아파트 면적이 13만 1,000㎡로써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봉동 한진아파트 입주에 따라 주변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우선 한진아파트 주 출입구 측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개봉로 진입이 어려운 개봉3동사무소 입구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좌회전 진입이 용이하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현재 개봉3동사무소 입구 교차로의 북측의 횡단보도를 남측 대원주유소 방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주변 개봉로 교차로의 신호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에 따라서 아파트 주변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이동차량 상인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우리 서민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서민 위주의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점상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특히 이동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경우 정비인력과 기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도는 ASEM총회와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역세권, 간선도로변 및 민원발생 지역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지적해 주신 취약지점에 대해 경비용역원을 현재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시켜 배치하고 부당이득금 부과 및 기동인력을 보강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간선도로 등 상섭적으로 주차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99년 11월 말 현재 총 74,940건을 단속하였으며 그중 화물차량은 7,62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 여건상 주민이 만족할 만한 단속이 이루어지지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99년 12월중 구로경찰서와 합동으로 대형화물차 상습 불법주차 지역과 간선도로 등 교통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시간 및 야간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단속원의 근무시간 및 야간근무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은 근무시간은 공무원과 같이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이며 야간근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야간에는 20시까지 주차단속원이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간선도로에서 구로1동 진입 고가차도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건설공사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로서 규모는 폭 7m 길이는 680m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4,000만원으로써 `99년 추경에 11억원을 확보하였고 2000년도에는 32억원의 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사항은 `98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9년 9월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여 `99년 11월 29일 도급자로 강산건설주식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12월 6일 착공하여 2001년 12월 5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일역 주변 안양천 고수부지상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수계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98년 10월 안양천 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수립된 안양천 둔치 구민휴식공간 조성계획 내용중 구일역 주변 둔치상에는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산책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건설교통부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병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봉1동 73-1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공사구간은 개봉동 73번지 2호부터 70번지 2호간 도로개설공사로서 폭 6m, 연장 85m 도로로 `99년 2월 26일 착공하여 7월 2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구간은 도시계획시설 6m 도로로 결정하였으나 지적고시 도면상에는 5.5m~6.0m로 결정되어 지적고시 분할선대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폭이 차이나는 이유는 전에는 지적도면 표시가 수치로 되어 있지 않고 도면상 선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이며 향후 지적도면 제작은 수치로 표시하기 때문에 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개봉본동 141번지 집수정 역류현상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본동 141번지 주변은 저지대로써 `98년 강우시 침수가 되었던 지역으로 `98년 8월 18일 서울시 및 전문가 현장조사 걸과 간이펌프장을 설치토록 검토되어 `99년 봄에 하수관 개량 185m와 지역이 낮아 자연배수 할 수 없어 간이펌프장을 설치하여 토출관로를 경인로를 횡단하여 한일시멘트 앞 하수암거에 연결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 집중호우 시에 집수정으로 역류되었던 위으는 개봉고가 차도 교각에 저촉되어 우회 굴절상태로 되어 있어 강우시 유수기능장애가 발생됨으로써 한일레미콘 앞 개거 수위 상승, 오류여중 앞 경인로상에 부설된 하수박스로 역류되어 펌프가동시 집수정으로 유입되었으며 집수정 수위가 낮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 대책으로는 시 예산 5,000만원 투입, 2000년 우기 전까지 개봉예식장 뒷편 하수박스에 역류방지 수문을 설치하여 역류로 인한 침수를 방지할 계획이며, 자장기적으로는 개봉고가차도 하부에 굴절 우회된 하수박드 1련의 직선화에 저촉되는 통신맨홀 2개소를 개봉전화국에서 자체 이설 계획에 의거 이설 즉시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비 3억원을 투입하여 개봉동 일대 수위를 저하시켜 침수 위험에서 완전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내 화장실 및 수도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관내 주차장 내에는 화장실 및 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운전자들의 애로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된 주차장 내 간이화장실 설치는 인근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여 시행코자 하겠으며 앞으로 추진하는 주차장 건설에 대하여는 수도설치와 이동식이 아닌 일반화장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공동주차장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설치한 마을공동 주차장은 총 6개소이며 주차가능 대수는 316면입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의 마을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합하여 2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가 미흡한 우리 구로서는 가능한 지역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도 주차구획선을 설치 800㏄ 이하의 경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상방지턱 설치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후 필요한 지점을 조사하여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차량속도를 물리적인 시설을 설치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는 것으로써 주요지점에 설치함으로써 사고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 설치된 지 오래된 것, 도색상태 불량 등으로 시인정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차량의 급정지를 유발시켜 소음 및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될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규격이 맞지 않게 불합리한 지점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규격화하고 재도색 하는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설치를 이중 또는 인근에 가상과속 방지턱을 추가로 설치 과속을 방지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효과와 차량소통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7-23공사 구간 중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등 피해 현황 및 대책은 어제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으며, 도로침하 사고, 도로 폭 변경 등으로 인한 토목분야 민원은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 민원사항이 최대한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1월 8일 복구구간 내 도로침하 사고는 상수도 노후 파열로 인한 것이지 복구 다짐 불량으로 인한 것인지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규명이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판명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 작업과 관련해서 준설 작업 후 장비 및 준설토 지연 처리로 인한 주민 불편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하수관은 대부분 도로의 중앙에 매설되어 있어 준설 시는 일부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준설시행 전에 상수도 매설공사를 시행한 구간으로 공사와 연계하여 완료코자 하였던 사항으로 차량통행 불편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차량출입이 많은 도로구간에 대하여는 준설장비 2개조를 복수로 편성하여 야간 연장근무를 시행하여 작업소요일정을 최소화하고 준설완료 후는 장비를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옮기며 준설토는 탈수되는 즉시 운반 처리토록 직원들에게 특별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이 31%에 불과한 이유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들이 의도적으로 납부를 기피하고 차량운행에 대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징추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체납 13만 2,011건, 53억 596만원 중 8만 3,439건, 34억 1,239만원은 채권확보하였고 채권확보가 안 된 4만 8,572건에 19억 9,357만원은 독촉장 발송 및 부동산 기타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구수입 증대를 위하여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최근 IMF 등으로 인한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일부 민간 수탁자들이 파산함으로써 구 재정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비 추후납부요금 1억 524만 3,000원은 구로구민 회관 앞 노상 공영주차장 미납수탁료로써 `99년 6월 11일자 공영주차장 수탁금 체납자 손태열어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 청구의 소를 제기 `99년 10월 29일 승소판견을 받은 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재산 명시신청, 채권 등을 확보하고 채권확보가 불가능 할 경우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 채권 확보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호력을 경주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배차시간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마을버스는 고척운수 외 9개 업체로서 14개 노선에 85대가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개봉동 한진아파트에서 개봉역 남측까지 운행하는 개웅운수의 운행거리가 2㎞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세풍운수의 3개 업체가 지도단속에 적발되어 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마을버스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배차지연으로 인한 이용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판매점은 `89년 서울시에서 철거 노점상 생계지원대책으로 1,016개소를 제작설치하였으며 우리 구에는 현재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설치 허가 시 영업시한 미 설정으로 전체의 46% 가량이 전매, 전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점진적 감축, 운영기회의 공평한 부여, 전매, 전대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여 준칙안을 마련중에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 차기 운영자 선정시에는 토큰 박스 및 구두박스를 포함하여 우리 구 거주 영세민 위주로 영업권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설 시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하여 구청과 개봉동 한일시멘트 등 02개소에 제설작업 발진기지를 선정 염화칼슘을 보관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시 누구나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도록 도로상에 60개소의 제설자재보관함과 이면도로에 150여 개소의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선정 염화칼슘과 모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중 뒷골목 제설취약지점에 설치한 150여 개의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에 염화칼슘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등 미관을 저해하는 곳이 있어 집 내부로 옮겨 적치하였으며 향후 염화칼슘 보관하는 집 내부에 적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에 보관함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피해감소대책에 대하여는 제설작업 시 가급적 염화칼슘 사용량을 적게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이면도로 등은 모래와 염화칼슘을 혼합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6동에서 구로구청 경유 영등포 방향 시내버스 노선 신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6동 지역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은 없으나 인근을 운행하는 114번 노선이 구로시장 및 구로역을 경유하여 영등포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어 이 노선을 구로구청 앞을 경유하여 운행토록 해당 업체에 노선조정에 따른 의견조회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권한 사항이므로 인근을 운행하는 114선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계통과 구로6동 지역주민 의견 및 교통수요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 검토 후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치차량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30일 현재 방치차량 637대에 대하여 289대는 폐차 또는 매각하였고 257대에 대하여는 자진이동조치 하였으며 9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보관 장소로 사용하던 한국 슈레다 폐차장이 `99년 7월 31일 폐쇄되어 현재 관내에 임시보관 장소가 없는 상태이나 보관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방치차량을 현장에서 이동조치 명령 및 자진 폐차를 유도하고 명령에 불응한 차량에 한하여 강제 견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시보관 장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방치 차량 발생시 임시보관장소로 선 연인 후 강제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초등학교 앞 굴다리 물성상 벽면에 페인트 도색공사가 유지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도색 작업실시가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굴다리 내부의 환경 정비를 위하여 물청소 및 조명 등 4등을 `99년 12월까지 설치하고 바닥에서 1.8m까지 벽체와 타일을 2000년 상반기까지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서울시에 예산요구해서 안 되면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구로구 홍보물 설치 등은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담장이 넝쿨을 식재하도록 도로관리 부서인 남부도로관리사업소와 2000년 상반기까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체납총액은 154건 1억 2,774만원이며 `99년도 체납총액은 236건 1억 7,739만원입니다. 또한 `98년도 법인체납액은 24건 6,616만원이며 `99년도 법인체납액은 31건 7,558만원입니다. 법인체납 부도 전 징수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체납자 중점정리 계획에 의거 체납장부 정리 및 압류예고문 발송을 `99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 재산조치 및 압류를 2000년 1월 31일까지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 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정달호의원님, 최재무부의장님, 김종구의원님, 장현복의원님, 김석중의원님, 정승우의원님, 김찬중의원님 이상 7분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주민들과 면담중에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함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시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문하면 답변이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 답변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데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본명히 했습니다. 단속을 하면 구청 직원을 동원을 시킨다든지 또 조사를 한다든지 과연 정말 생계형이냐 아니냐 조사를 하고 또 용역을 주어서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그냥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들으려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점상 또 포장마차 아까 질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 정말 참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크게 벌여놓고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되요. 포장마차 최소한 몇 십 만원, 몇 백 만원 들여서 합니다. 이런 거 단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좌판 벌여놓고 이런 거, 그거 어려운 줄 몰라서 그 사람들 단속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구로동 시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제보도 받고 확인도 했습니다. 지금 개봉2동 같은 경우에 삼환아파트 입구에 가면 인도에 보행인이 별로 없습니다. 인도가 상당히 넓은데 포장마차가 벌써 두 개나 생겼습니다. 이것이 자꾸 늘어납니다. 과거에 거의 몇십개가 있었는데 그거 단속 나가는데 남부순환도로에 소방차가 11대가 나왔었습니다. LPG 프로판가스통 가지고 폭파해서 죽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다 제거해 놓고 이제 또 대형 포장마차가 다시 발생이 되는데 "생계형 어려운 사람이니까 그냥 앞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할 거예요? 단속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순환도로변 또 개봉역 앞에 화물차뿐이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들도 양쪽 차선에 다 주차시켜 놓고 그러는데 이달중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꼭 하필이면 이런 질문 때 이렇게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이 또 얼마만큼 갈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끝나고 12월이 끝나면 또 흐지부지.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실 것인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기는 어느 시기에 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고, 12월 중으로 단속현황을 우리 의원님들께 상세하게 실적을 밝혀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24시간 그 지역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단속이 되죠. 물론. 그런데 우리의 여건은 가로정비원들이 6명밖에 안 되고 그것도 또 차가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개봉시장만 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오류시장은 안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오류시장은 안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24시간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에는 10명으로 용역을 해 오다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꾸 줄여 가지고 8명, 또 6명, 4명으로 줄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10명으로 경비용역을 늘리고 그 다음에 가로정비원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보다는 좀더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의 표시로 10명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이 통과가 되지는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저희 구로구청에서 정비원들이 놀고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양은 너무 많고 사람은 인력은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오류IC 부근에 노란 황색선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대형차량들이 서 있는 것을 저도 가끔 가다 봅니다. 그것을 24시간 가서 지키고 있으면서 오면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야 없어지겠죠. 그러나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기간도 있는 것이고 또 경찰과 합동으로 한다고 그래도 매일 가자고 그런다고 그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분기별 1회라든가 월 1회라든가 이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있고 저희가 단속할 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가로정비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의원님 보충답변 됐습니까? (

- 아휴! 아니 포장마차가 24시간 있어. 낮에는 그냥 있단 말이야. 거기, 야간에는 나와서 영업하고. 그것을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요. 고정시켜 놓고 있는데 그것을 왜 낮에 가서 제거를 못 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우리 김경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국장님이라도 직접 현지에 가 보셔서 점검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

- 차량문제도 말이야 차량문제도 단속 스티커 붙이는 것을 못 보았어. 내가 매일 출·퇴근이 이 순화도로로 하는데 못 보았어요. 본 것이 없어. 심지어는 말이야 대형차량들이 와서 소형차량을 불러서 물건을 말이지 옮겨 싣고 별 짓을 다 해요.)

좋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철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준설 기계 및 준설토를 신속 정확히 또 앞으로 야간에도 공사를 계속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약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 1억 542만 3,000원에 대해서 소송까지 가게 된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방금 국장님께서 10월 20일자로 승소를 했다고 했는데 승소를 한 것만이라도 다행입니다마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소까지 가게 된 동기. 그래서 그때 담당공무원이 무엇을 잘못해서 소송까기 가게 되었고 승소는 했는데 그때 당시 공무원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에 있어서 세풍운수 외 3건해야 과징금 세 건에 60만원, 또 감차해서 100만원, 160만원 부과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열두달 단속을 하는지 법적으로 1년에 한번만 하게 되어 있는지? 1월에만 했습니다. 1월 26일, 27일. 그러면 2월부터 지금 12월까지는 한 건도 단속이나 적발된 내용이 없는데 분기별입니까? 1월에 한번만 하게 되어 있는지 단속을. 계속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에 가면 마을버스가 계속 위반하고 법규를 안 지키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하는지 1년에 한 번 하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 볼 때 분기별로 합니다. 아니면 1년에 한번 합니다. 아니면 365일 계속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주민의 어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세철의원님 보충질문에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위탁비 추후납부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구민회관 앞 노상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 있는 손태열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작년 5월에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분납하기로 약속을 하고 분납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증보험증권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증보험증권을 붙이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이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지를 못하고 여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두 군데를 했었는데 한 곳은 돈을 내고 이곳에 대해서는 돈을 안 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을 저희가 작년 10월 경에 건설교통부로 넘어 와서 받은 다음에 금년 2월에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 보니까 재산을 압류할 것도 없고 단지 형이 고흥군에 1,000여 평 땅을 넘겨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보니까 고시가로 300만원인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000만원, 2,000만원해서 몇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간에. 그리고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소송 결과가 지금 아까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담당자는 지난번에 감봉인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통행정과에 있지를 않고 도시개발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원에 그 직원들의 변상 요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구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을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분기에 1회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분기에 1회씩 하더라도 꼭 또 배차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교롭게 우리가 갔을 때는 잘 하고 있고 또 시간을 저희가 선택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할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한다든지 걸려 가지고 벌과금을 물린다든지 하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는 하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증차는 불문했습니다. 차를 늘리는 것. 불문하고 감차는 100만원 과징금을 물렸는데 이렇게 지금 1년에 한번 이럴 때 단속해서 100만원 물리면요 제가 마을버스 업자 사장이라도 기사 하나 줄입니다. 100만원 물고. 왜냐하면 기사 100만원 봉급 주면 1년 12개월이면 1,200만원 나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단속해서 과징금 100만원 물면 회사는 1,100만원 이득입니다. 운전수를 줄임으로써, 감차함으로써. 그런 결과와 원인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배차시간을 안 지키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지금 남은 잔액이 1억 543만 2,000원입니다. ) 그것보다 적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세철의원님 이 정도면 보충답변에 이해가 됩니까? (

- 주민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정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주차장이 지금 총 6개소 306면 정도가 설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부지를 선정할 때에 한 100평 이상이 되면 가능했던 것이 많은 액수를 투입하고도 효과적이지 못해서 부지를 250평~300평 이렇게 넓은 땅을 찾아서 시설을 해야지만이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8억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이 선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선정함에 있어서 어제도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공간이 태부족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년에 두 개의 주차장 시설이 되고 난 후에라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시설을 해 주시고 선정을 해 주시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0평 이상이었다가 300평 정도로 올라 갔는데 100평 이상인 경우라도 가능하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차타워 형식으로 높지는 않지만 미관상 나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서 주택가 골목길의 과속방지턱이 사륜차량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즈음 신속, 정확, 빨리하는 오토바이 경주를 하듯이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무시하고 이렇게 다니는 차량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공에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높이를 높이는 방법과 그리고 넓이를 넓히는 방법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넓이를 넓히는 방법중에서 이륜자동차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완만한 턱을 유지한다면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법적인 규정상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혹시 지금 주택가에 있는 이륜자당차의 과속을 방지할 대책을 강구할 생간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의원님 보충질문에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음공동주차장 선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는 20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했는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23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정기주차권을 끊어서 4만원씩 하더라도 한 달에 나오는 것이 92만원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곳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해서 평수가 늘어나게 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 동네별로 주차장이 없는 곳은 넓은 땅이 또 없는 동네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가리봉동에 보면 여러 사람이 다 동의를 했다가 막상 산다고 그러니까 올려 주지 않으면 나는 안 팔겠다 해서 두 필지를 제외하고 8필지인가를 합쳐서 사서 이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구로3동이나 4동에는 한 지역에 몰려서 10집이 다 같이 팔겠다. 이런 경우에가 되는 것이지 한 집 내 집은 팔겠다 했으면 서너 대 넣기 위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척1동은 이번에 하려다가 반대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생겨서 못 했고 가리봉동에는 두 집인데 한 땅입니다. 두 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하나만 빼고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실 돈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그만 집이라도 여러 집이 같이 하는 땅이 있겠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오토바이인데 그런데 오토바이가 다니는 것까지 우리가 속력을 줄이도록 ㅏ는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하지는 않구요.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쿵쿵 소리가 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저쪽으로 옮겨 달라고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서로가 이해가 상충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신다면 노란색하고 하얀색을 칠하는 가상방지턱은 조사를 해서 요구하시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중의원님 보충답변 이해가 됩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온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