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불우, 소외계층, 노인복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중 총 2000년도 64억 9,299만 4,000원이 계상 요구되며, 6억 1,254만 9,000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생교육 교재제작, 부정불량식품 수거 검체비, 공중위생업소 신고 서식인쇄, 식품접객업 허가 서식인쇄, 위생단체 교육강사료, 플래카드 제작 등 355만 원을 계상요구해서 ’99년도보다 60만원이 증액 계상요구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심야 퇴폐업소 단속 및 위생업무 추진여비로 3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퇴폐·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으로 1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879만 3,000원이 계상요구되었습니다. 그 중 휴일근무수당이 6급과 기능 10급도 함께 161만 8,000원이 포함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써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 휴가수당, 연차유급 휴가수당, 주휴수당, 처우개선비 등 42만 1,000원이 증액된 5,428만 4,000원이 계상요구되었습니다. 221페이지로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비로 도서구입비, 책상 및 의자수선비, 복사지 구입, 방석구입 및 세탁, 팩스소모품비, 각종서식 인쇄나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복사기, 프린터기 소모품비, 회계장부 구입, 업무일지 구입, 일간지 구독, 기타 업무용 소모품구입, 기타 물품구입으로 2,053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피복비로 115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생활기동처리반 상해보험료 3인에 대해서 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설문조사를 위해서 27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상가지원 집기구입입니다. 그릇과 접시를 구입해야 하므로 137만 원이 계상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특근매식비, 현충일 행사용 화환과 현충일 유족 추념 리본, 현충일 헌화용 꽃 구입, 급식비, 현수막과 장애인 차량 표지제작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유지비 등으로 지금 기동처리반 매식 360만 원과 본 행사를 위해서 50만 원, 리본 등 구입에 70만 원 등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중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와 기본업무 추진여비, 생활민원 및 상가지원 추진여비로 1,609만 6,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으로 3,240만 원이 계상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약 50여 종으로 전구나 안전기, 전선, 점멸구 등이 되겠으며,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현충일행사 참가유족 급식 및 다과제공에 300만 원, 장애인날 기념행사 보상에 300만 원, 강원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 300만 원, 대구 휠체어 마라톤대회 참가 100만 원, 흰지팡이의 날 기념 맹인복지대회 참가 250만 원, 함께하는 우리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 250만 원,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참가 100만 원, 장애인협회 임직원교육 및 회의참가로 90만 원, 한일 장애인대회 교육 참가자 지원금 18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재가복지 지원사업, 이것은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가구 방문시 밑반찬 등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개 읍면의 자원봉사자 행사활동표에 따라서 배정이 돼서 본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총 4,000만 원입니다. 4개 단체가 되겠으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영월군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로 연 4,000만 원이 4개 단체에 지원되어서 사무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나 회원관리비 등으로 본 사업이 추진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613만 8,000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이것은 1～3급까지 228명에 대해서 1억 2,359만 8,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1,139만 3,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1,726만 6,000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24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민간이전금으로써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보조금으로 1,200만 원 계상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중 시설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군청 외 4개소에 본 장애인시설을 했고 여기에 계상요구된 사항은 상동, 주천, 하동, 수주면사무소에 유도브럭 등 의무사항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가지원 천막구입과 상가지원 난로구입으로 1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천막은 여름용 천막이 5개, 겨울용 천막이 6개 있습니다. 겨울용 천막은 3개는 깨끗합니다만 3개는 많이 사용해서 불량한 상태가 되어 있고 난로도 현재 8개가 있습니다만 상태가 불량해서 폐기처분해야 될 것이 3개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1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등 필요한 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행려자 구호를 위해서 120만 원 계상 요구되고 1회 10,000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기초생계 어려운 가구 생계지원으로써 3,78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9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공공근로사업 9명으로 725만 2,000원이 계상되고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택보호대상자 생계구호비 1,010명에 대해서 17억 9,090만 7,000원, 한시생계보호비로 1억 6,588만 8,000원, 자활보호대상자 특별구호비로 6억 723만 2,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되겠으며, 1억 5,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국도비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으로 2억 8,051만 8,000원과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9개 읍면에 대상자를 조사해서 수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8,063만 3,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재료비는 공설묘지 제초 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하동면 대야리로 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로써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2,96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관내 9개 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등으로 7억 4,189만 4,000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현재 본 군에는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서 화장장을 사용한 수수료 납부가 되겠으며,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노인건강 진단 참가자 급식비 75만 원, 노인회 활동,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인회 활동비 지원, 군지회장과 읍면분회장, 노인일거리 제공 참여수당과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1,25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 노인의 날 및 경로효친행사 참가자 급식과 노인 솜씨자랑대회 참가자 시상품,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 참가, 노인지도자 연수, 노인 게이트볼 대회, 노인학교 운영에 따른 급식 지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효행자 시상품도 함께 5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운영비 보조로 이것은 사무국장과 직원의 인건비가 되겠으며, 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102개소, 노인교통비 지원,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는 2000년도 신규사업이고 노인 보람의 터 가꾸기 지원사업,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지원사업, 장수 효마을 지원사업으로 15억 41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운영비 중에 특별히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회 추경에 25만 원 계상 요구를 하겠으며, 2000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계상 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으로 8억 3,421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4,329만 6,000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177만 6,000원을 계상했고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으로 2,371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모범노인 해외시찰 1명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불우영세노인 틀니시술 지원비로 5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노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경로당 개보수 9개 읍면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9개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조사한 후 본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신일 1리 경로당 보수로 2,5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 상환으로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2000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뒤에 운영기금에 따라 적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이용자 지급 기념앨범 제작으로 500만 원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사무용품 구입으로 50만 원, 여성회관 승강기 안전점검대행 수수료 20만 원, 여성회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0만 원, 여성회관 환경개선부담금 60만 원, 이것은 신규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운영수당 중 여성교육 강사수당과 여성기능 취미교실 교육강사 수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계속 계상 요구된 부분으로써 380만 원과 3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연료비는 391만 8,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여성교육을 위한 재료비와 취미교실 재료구입비로 이것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에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160만 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소년소녀가장 및 부자·모자가정 자녀간담회로 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성교육 참가자 급식에 300만 원, 초빙강사 여비 80만 원, 여성지도자 회의개최 100만 원, 여성지도자 교육참가 100만 원, 여성체육대회 및 노래자랑 참가 500만 원, 도 여성대회 참가 150만 원, 주부 솜씨자랑 참가 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부 기능경연대회 참가 75만 원, 여성자원봉사 도 교육참가 50만 원, 신사임당 시상식 참가 75만 원, 신사임당 교육원 교육 75만 원, 중국·일본여성 관내거주 주부교육 60만 원, 중국교포 농촌주부 도 연찬회 교육참가 50만 원 등으로 계상 요구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중국·일본여성 관내거주 주부들에게 연찬회를 했고 참석한 분들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다음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 16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정착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돼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미용, 요리사 등 전문 기능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모·부자가장 세대주 건강진단으로 7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이 국도비 지원으로 268만 원이 계상되었고 부자가정 지원은 5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센터 활동비 지원으로 5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주택보수비로 200만 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3세대가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기미아보호에 피복비, 급식비, 유료위탁으로 408만 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 참가 28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18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회의참가 180만 원, 소년소녀가장 수련회 참가보상 85만 원,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 행사 참가보상 50만 원,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회의참석 200만 원, 소년소녀가장 예비부모 교육참가 보상 40만 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4,095만 2,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으로 보통예금과 생활안정기금 적립 이자수입입니다. 2,5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민소득지원 이자수입과 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은 1,81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8억 6,020만 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원금 이자 등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512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2억 4,581만 6,000원이 2000년도에는 1억 3,358만 8,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원금, 이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원금, 이자로 1억 3,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는데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서식인쇄와 회계장부 구입, 압류재산 등기등본발급에 필요한 수수료, 압류등기 촉탁수수료입니다. 국내여비로 융자금 체납액 정리추진 3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3억 3,61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80만 원은 ’99 이자수입, ’99 대불금 회수에 대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6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으로 2억 8,063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융자금회수 관계로 18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2000년도 이자수입은 1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비와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사업으로 21억 6,85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의료보호비, 의료보호대불금 융자사업,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2억 7,96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업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984만 9,000원이 기본급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3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서식인쇄나 여기에 따른 복사지 구입, 기타 사무용품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관리 및 입원추진으로 480만 원이 계상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26억 8,825만 4,000원이 계상되었다가 2000년도에 1억 7,586만 6,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 부분으로 의료보호대불금 융자금으로 2,240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에 의료보호대상자관리 및 회계관리 소프트웨어구입에 필요한 전산개발비로 200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2,930만 9,000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전년도 대불금 회수, 당년도 대불금 회수, 전년도 이자수입, 당년도 이자수입으로 본 금액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보조가 1,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1,442만 원이 섰는데 국비가 1,009만 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왜 국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2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 읍면 예산 2,000만 원 중에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아, 예. 227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중 작년에는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왜 없고 군비로만 충당하느냐 하는 질문 같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보조비가 있는데 장애인이 보호작업장 근무인원의 70% 이상이 되어야 도비가 보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15명 중 장애인이 4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70% 미만이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군비를 전액 계상 요구했습니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도비 1억 원을 갖다가 75평의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전체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작업장을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멀쩡한 사람이 전부 운영하는데 군에서 1,200만 원 보조해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70% 이상을 고용해야 도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장애인 근무인원이 70% 미만이 돼서 도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꼭 해야 돼서 나머지는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이죠. 70%가 안되고 전부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못받는다 하면 영월군에서도 장애인작업장에 장애인을 안쓰고 다른 사람을 다 쓴다면 군에서 굳이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재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근무를 하는데 현재 70%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장애인이 70% 이상이 돼서 도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보호작업장 75평의 조립식이 증축되는 데는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도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열과 성을 다하셔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유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말고도 지원한 예산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서 중에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총 세입규모와 순수하게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세출규모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2000년도 세입은 370만 원이 우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세출내역 총액으로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여성들을 위한 환원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큰 의미는 없다 라고 보는데 최대한 낭비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월 1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16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규모면에서 조명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그런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깊은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금 말씀드린 전기요금 관계는 제가 아직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예술회관의 면적을 산출 기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전화기로 판단이 됩니다만 굳이 예술회관 세출에서 보게 되면 일반전화기가 없는데 행정전화로만 운영이 안되고 불가피하게 120만 원이 계상되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지침에 보면 여성회관을 지을 시 여성의 상담실이나 피난처 등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운영을 안해서 일단 이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상담실 운영 등 일반전화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에는 행정전화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얘기인가요? 답변을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능하면 행정전화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런데 1366 등 상담에 필요한 전화도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최소한 수요량만 설치해서 여성회관 운영관계에서 노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료를 잠깐 검토를 해야 하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전화요금이 본청 산하 모든 기관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동으로 집행을 하는데 유독 여성회관만 일반전화요금을 별도로 계상한 것이 우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전화요금 120만 원이 별도 계상된 것은 잘못된 계상내용인 것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와 전화국과 협의하여서 군에서 일괄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주민소득 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는지, 또 제출된 예산은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부족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얼마나 융자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은 상하반기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고 2,000만 원까지 1인 지원이 되고 생활안정기금도 역시 읍면에서 심의를 거친 분들을 대상자를 받아서 군에서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해주며, 이것은 수시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융자금액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99년도에 융자해 준 것은 주민소득 지원부분에서 6명에게 8,600만 원, 생활안정기금이 7명에게 5,800만 원이 기 융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주민소득기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의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나게 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7억 3,151만 6,000원이 제출됐는데 지금 여기 봐서는 실적은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계획대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융자기간은 얼마이고 융자는 몇 %나 해주는지, 또 보증제도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충분하게 융자가 안되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수혜대상자를 9개 읍면에서 심의를 거쳐서 온 분 중에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해드리고, 또 주민소득사업도 읍면에서 올라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검토후 가능한 사업은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기간은 3년거치 3년상환으로 연리 5%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 중에 ’99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00년도 대출분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작년도 자원이 남아 있는데 대출분이 적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소득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는데 또 주민소득은 상하반기, 생활안정자금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자금이 도래가 된 것이 회수되고 또 기존 융자금에서 들어오는대로 상환자금 같은 것은 융자해주고 해서 일부의 기준은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였던 내용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제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나 주민소득자금 다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이 융자신청시에는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고 소득자금에 대한 것은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어야 되고 안정자금은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가 보증인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7억 3,151만 6,000원이 예산이 서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융자된 금액은 1억 4,400만 원밖에 융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 미만의 융자가 됐는데 제도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해서 군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기금을 만들어놨으면 이것을 쓰도록 해주는 것이 군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워놓고 융자가 안된다, 그러면 예산 세우나 마나 한겁니다. 영월군에서 생활안정기금은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증제도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 보증인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있다면 이런 자금 쓰지도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보증인도 못 구하고 관리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쓸 때 엄격하게 이런 제도를 규정해 놓으니까 돈을 못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이 없다면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이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주민들 자체가 군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군민이 이 기금을 다 알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어떻게 홍보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증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군민들이 원하는대로 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셨듯이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군민이 몰라서 활용을 못한다면 행정기관의 홍보인으로서 잘못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바로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읍면이나 반상회보 자료, 하여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 등청시 총동원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증제도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영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완화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 제도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경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이나 생활안정기금 융자 관계는 우선 9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에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군에 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융자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맞는지, 또 수익사업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읍면별로 심의도 올라오고 그러는 것을 참고해서 융자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어느 것을 질의했는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융자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을 통해서 이 사업을 융자해줘라 이렇게 홍보가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융자를 집행하는지, 그것을 묻는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군 특별회계에서 직접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증제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서도 지금 미수금이 상당히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빨리 필해야만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이것이 군에서 직접적으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회사 것은 이용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농민들에 한해서는 보증인이 없이도 융자가 됩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려면 군에서도 보증보험회사에 가입을 해서라도 보증을 없애고 이 대출을 시행을 하면 결론적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하등의 염려가 없는데 이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융자시행도 안되고 돈도 떼이고 이런 두가지 결론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부실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자꾸 미수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더라도 무보증으로 해서 군도 손해 안보고 또 군민들도 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는 관리운영조례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떠한 방향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엄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법이 과연 군에서 이행할 수 있는 행정 범위내라면 그렇게 한다면 아마 많은 군민들에게 수혜가 갈 것 같으니까 과장님 그런 쪽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상가지원 천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겨울천막 3개, 여름천막 3개, 금년도에 겨울천막 4개, 총 그렇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

227페이지.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막이 겨울용이 5개, 여름용이 6개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필요한지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현재 있는 천막 중에도 개인을 빌려드리니까 내 것 같이 관리를 안하시는 분도 혹시 있고요, 또 요즘에는 산에까지 펴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진흙에 굉장히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가능한 저희가 깨끗한 것을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저희가 상가가 어떤 경우 보면 5건도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천막만큼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그 천막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작년도에는 35만 원 주고 3개를 구입했고 금년도에는 4개, 27만 5,000원씩입니다. 그러면 75,000원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당 구입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전년도에 구입한 것은 여름용 천막이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환경분야 업무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액은 64억 4,664만 4,000원으로 금년대비 31억 3,56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비가 3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예산에서 3,43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기본경비인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예산 2,091만 9,000원에서 금년대비 84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항은 일용인부임 1명이 감소된 관계로 해서 예산이 감소되고 시간외 근무수당에서는 116만 7,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6급 1명이 기구개편으로 해서 증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비 28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환경관리에서 위생환경사업소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급 1명이 증가한 사유로 해서 15만 원 증가되고 기본사무용품비가 20,000원 증가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금년대비해서 80,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용품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0만 원에서 금년대비 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뒷 장에 수집용 마대구입에서 3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균채수병 구입관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2만 5,000원, 금년대비 30,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별종구입에서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비정도검사 금년대비 1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단가인상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비수리비는 금년대비 똑같습니다. 매연측정기 외 5종 해서 100만 원, 대기오염 측정 물품구입 금년대비 1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약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오염사고 방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82만 원, 금년대비 41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는 오일휀스, 유독물 휀스하고 흡착조, 유화제, 우의는 15벌을 구입하는 경비로 해서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는 금년대비 증가된 것이 84만 원, 특정시설 수질검사수수료 39만 2,000원, 기타 검사수수료 24만 2,000원, 환경오염예방 홍보물 제작 60만 원,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153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감소된 관계로 인해서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천감시 무선전화기 사용료 120만 원, 환경신문고 통신사용료 72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표지목 제작 45만 원, 그 다음 모터보트 수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환경보호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2,600만 원, 금년대비 6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민원도 증가됐지만 환경분야의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금년 한 해에도 ’99년 새해 들어 10월에 여비가 다 떨어져서 출장을 못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업무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공해배출업소 특별점검, 운행차량 배출가스 및 매연단속, 수질검사 여비, 토양시료채취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500만 원, 환경업무시책추진비에 100만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월 10만 원 해서 연 12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2,736만 원, 이것이 증가된 사유는 6급 1명이 증가한 관계로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951만 4,000원 되겠습니다.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교육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지키기 추진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서 100만 원씩 해서 연말 시상금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시상이 되겠습니다. 5명을 시상해서 50만 원, 6월 5일날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지키기운동 민간단체 회의참석보상, 25명 기준해서 4회 200만 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 보상 45명 기준해서 4회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의 배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연단속대상 차량 고장수리 해서 2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당초 있던 공무원들의 부주의로 액셀레터를 잘못 밟아서 사고가 난 것이 1～2건 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의 업무관계상 부주의로 인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1,8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1대에 200만 원, 진동측정기, 비산먼지 측정기, 공기과잉율측정 및 프린터기 1대 해서 1,800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사진으로만 하는데 오염물질 배출현장에 가서는 직접 비디오를 촬영해서 행정처분했을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 다음 비산먼지 측정기는 저희들이 비산먼지를 측정하는 기계가 없어서 강원도 환경보전연구원에 가서 빌려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갔다 오는데 20만 원 정도 출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려놓았습니다. 공기과잉률 측정 및 프린터는 승용차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매연과 이산화탄소, 산화수소 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과잉률이 추가되면서 장비를 이렇게 사려고 합니다. 세 가지 중에 공기과잉률 측정기를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신규 매립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61억 2,274만 원,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17억 5,000만 원, 군비가 28억 7,274만 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이 6,000만 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5,400만 원, 금년대비 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퇴직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1,248만 원, 금년대비 5,904만 8,000원이 감소된 것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2,530만 원이 감소되고 7명이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고, 청소차량에 따른 매연절감장치 3,400만 원이 ’99년도 계상돼서 절감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0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안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제 구입입니다. 금년대비 16만 2,000원이 삭감되면서 금용아파트와 2차 아파트에 발효제 구입을 하는데 90만 원, 그 다음에 정화조 수질검사 채수병구입이 15만 원, 쓰레기분리수거용기 구입이 250만 원, 정화조청소 안내 및 독촉장 발부가 77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가 200만 원, 서면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 난 것이 120만 원, 전년도 예산액이 120만 원, 그래서 수질검사 12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투기단속 10,000원 계상해서 2명, 100회 해서 20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 1,5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를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 폐기물투기단속을 위해 아르바이트 학생 10명을 25일간 1일 18,000원씩 해서 450만 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500만 원, 폐기물투기 신고인 보상금 100만 원, 분리수거 및 재활용 우수마을 시상금 300만 원, 이것은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 2,6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에 쓰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0억 원, 국비가 15억 원, 도비가 17억 5,000만 원, 군비가 17억 5,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부대비가 0.27/100해서 1,350만 원이 부대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자본이전은 49억 8,650만 원, 여기에 따라서는 부대비가 되고 민간대행사업비는 환경관리공단에 전환시켜주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대행업체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분리수거 및 재활용우수마을 상사업비가 1,000만 원에 3개소 3,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쓰레기소각시설 보수 8,000만 원, 주천면 농촌오수처리시설 보수 1식에 8,000만 원,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 44개소에 7,049만 원,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보수는 신규가 11건이 되고 정비가 3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환경오염방지시설 2,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보조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소차량 교체가 영월읍과 서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빠졌는데 구입연도가 ’91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수는 8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월읍이 2대, 서면이 1대 해서 1억 1,400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재활용품 장비구입 캔압축기, 이것은 중동과 주공 4차, 삼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3대 해서 1,500만 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보관창고로 주공 4차와 삼호아파트, 상동읍에 250만 원해서 3개소 7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42만 8,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환경관리에서 이젠 위생환경관리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일숙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숙직비 전액 증가가 돼가지고 433만 원, 그 다음에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62만 2,000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33만 2,000원, 무균채수병 구입 15만 4,000원, 로우더 정기검사 수수료 40,000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144만 원, 탈수기 정기점검 대행수수료 168만 원, 마스크 및 귀마개 구입 50만 원, 기생충 약품구입 16만 원, 당직용 침구구입 60만 원, 위생처리장 전기료 2,880만 원, 다음은 청사관리용품 구입 60만 원, 위생시설근무자 피복구입 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75만 원이 삭감된 사항에서 위생처리연료비는 697만 3,000원,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는 462만 1,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질소제거시설이 시설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생처리시설 사무실 유지비 74만 5,000원, 그 다음 기계장치 및 시설유지비 1,283만 2,000원, 로우더 유지비 635만 7,000원,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방류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10만 원씩 12개월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1,731만 6,000원이 증가된 것은 질소제거시설이 시설됐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급증하는 바람에 분뇨가 ’99년도에 비해서 1,500톤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가 5,610만 원, 금년대비 1,731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험실 운영 450만 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50만 1,000원, 기계실 오일구입 50만 원, 협잡물 처리용 비닐구입 18만 원, 여과시설 여재교체 1,532만 원, 여과시설 여재교체에서 336만 원 늘어난 것이 안트라싸이트라 해가지고 336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질소제거시설 신설로 인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약품비가 96만 8,000원, 산기관 보수 300만 원,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모래여과조 교체인부임 67만 6,000원, 각종 퇴적물 준설 243만 4,000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누수관 보수가 200만 원, 이것은 북쌍 3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비용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5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39만 6,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대장균군 검사장비 구입은 신규로 다 추진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서 차입금 이자가 저희들이 15억 원을 채무를 받아서 하는데 이자가 1억 633만 6,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15억 원은 세외수입담당에서 정기예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7.5%로 정기예금 시켜가지고 이자손실을 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보호과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영월읍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이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읍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은 2002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8,0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1년이나 2년 쓰는데 8,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보수를 안하고 그냥 쓰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보수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 덕상 1리에 설치하는 쓰레기매립장은 현재는 부대시설과 부대시설 매립장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은 차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소각시설 계획은 영월읍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2002년 12월까지 폐쇄된다 하더라도 소각장만큼은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가 시설비가 3억 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업계상한 것은 바람직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폐기물처리장 때문에 군과 예상지역과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입장인데 주민숙원사업이 실행이 되고 폐기물처리장이 제대로 추진 안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물론 언제 집행하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만 만약에 주민숙원사업만 제대로 진행이 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제대로 비례적으로 진행이 안된다면 차후에 상당히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의지를 갖고 이 숙원사업을 해줄 것인지 우선 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예,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99년도에 1억 원이 북면 덕상 1리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덕상 1, 2리에 5,000만 원씩 나가 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대책이냐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지금 저희의 입장으로는 장소는, 지금 서면 의원님 계시지만 그 장소는 진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이 안됐을 때 군의 입장으로는 영월군 전체 주민들은 쓰레기를 어디에 갖다 버리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주천 쓰레기매립장이 금년도에 끝나고 서면으로 반입되고, 상동 다 끝나고 영월읍도 2002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선정한 장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되고 또 서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나가서 홍보하고 서면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북면하고 같이 레벨을 맞춰서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고진국 위원 발언한 것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처리장을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신다고 답변은 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물론 여러 가지 설계용역준비나 이런 것을 다 하셨고 진입로도 추진하시려고 설계를 다 하고 공사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 가장 기본인 땅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게 가장 관건이에요, 사실은. 현재 입장에서 과장님도 아십니다만 지금 주민앞에서 도장을 찍어서 군이 빨리 사업을 하라고 줄 수도 없는 행정이고 이러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는 앞으로 설계를 해서 토지수용을 하겠다, 토지수용을 하면 어떻게 하루 이틀에 끝납니까? 빨라야 1년이고 2년은 걸릴텐데. 그리고 주변마을 지원사업도 지금 과장님이 볼 때 북면은 이미 집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고 주변마을 사업지원을 해줘야지, 한쪽 동네 귀퉁이만 먼저 해결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하고 이 자체가 사실은 세 군데 지역별로 다 해결돼서 근본적으로 쓰레기장이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주변마을지원사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2년이고 3년이고 끌고 갈 거냔 말입니다.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의 수순으로 봐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 예산만 세워가지고 방치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인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지는 거의 승낙을 했습니다. 현대부지만 지금 승낙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서면주민들이 현대에 찾아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현대대표 되시는 분하고도 몇 번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입장을 차마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환경성 검토를 2계절을 거쳐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겨울, 봄, 시일이 걸리고. 물론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승인 받는 것은 쉽습니다. 독촉을 하면 되는데 환경성 검토가 아무리 빨라야 2000년도 2월쯤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월에 완결이 되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지수용도 한 1년 걸리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서류만 제출하고 가만히 있으면 1년도 더 걸릴 것이고, 저희가 영월군의 입장으로서, 실무자로서 판단하기는 공무원이 얼마만큼 쫓아다녀서 시일이 단축되느냐 거기에 따른 것도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입도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입도로 관계도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서면주민 의견은 지금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반대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가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사항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물론 다른 시군에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 40억 원씩 들어간 데도 많습니다. 100억 원도 들어가고 40억 원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위원님이 시설 설치하는데 말씀드려서 서면주민들이 승낙만 해주신다면 인근 시군의 예산만큼은 아마 영월군에서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주변마을 지원사업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뒤에 이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것도 안되는데 찔금찔금 여기 갖다가 뭐 하고 저쪽은 해결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문제를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만 세워놓고, 또 없는 예산에 5억 원 세워놓으면 예산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쉽게 얘기하십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은 설계를 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의 승인이 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단계가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도의원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도에서 승인문제는 도의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문제가 사실은 고리가 많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는 없고 여하간 밀고 나가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자면 발이 닳도록 다녀야 되고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단순하게 광전리와 옹정리 문제라면 쉽지만 7개리로 확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감수하시고 여하간 원만하게 해결돼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구입니다. 농정·산림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10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비 2,741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1,74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기타업무추진비 5,514만 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업인후계자 교육여비 외 17건에 3,43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보급 2,308만 7,000원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170명,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식, 신지식농업인 정보화사업 컴퓨터구입 2대,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복사기와 의자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농산지원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 재료비는 목도열병 방제 및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2,336만 5,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감자 큰잔치 참가보상금 외 1건에 1,200만 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 210만 원, 식량증산 시책추진 우수읍면 포상 150만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추진여비 146만 5,000원, 개량마스크 및 안전장비 180세트, 친환경농업 농가직접 지불사업 19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6,195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일반운영비는 2,432만 원입니다. 제일 밑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참가여비 3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 외 3건에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 367만 4,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엽연초 건조기 구입지원 15대 외 1건에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용 천막을 읍면당 1개씩 해서 천막과 판매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720만 원입니다. 한우경진대회 현황판 제작 4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법정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비 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30만 원,

과장님, 잠깐만요. 통상적인 예산내용은 짧게 하시더라도 필요한 사업내용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부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9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내년도에는 도비보조를 300만 원 받아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군비를 700만 원 부담코자 합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을 농가당 10만 원 기준으로 농림부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송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가격보다 송아지값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1마리당 10만 원씩 송아지생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1식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한우거세장려금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우를 7,600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숫송아지에 대한 거세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축농가에서 거세를 하게 되면 장려금으로 마리당 15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우리군이 명실공히 축산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밑에 조사료생산장비구입 및 청정한우생산사업은 볏짚결속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수정용 장비로 냉동정액과 주입기,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축산계 조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소에 인공수정용 장비하고 이것을 공급해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9,701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초미립자 분무기 유지비는 연막소독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방화복, 급식비, 표지판, 산불방지대책장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내년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슈퍼 화이어맨은 화염방사기로써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 경우 맞불을 붙일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간주사를 700ha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양이 넓기 때문에 다시 도에 요청해서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휴대용 무전기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무전기를 7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망경대산과 백덕산에 무인중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저희들 무전기와 무인중계기가 연결이 돼서 2004년까지는 무전기로 대체해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11대를 새로 구입하겠습니다. 올해는 5대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림에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조림 및 묘목구입하고 운반비, 시설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림욕장 1개소입니다. 예산은 3억 9,712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것을 짓는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우수한 산림욕장을 견학해서 휴양관이나 화장실, 체력단련실, 숙소 및 교실 등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선진지를 통해서 보고 용역을 줘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릉경내 소나무 식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가문비나무 굴취이식까지 현 수준으로 되어 있는 예산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산주가 시행하는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도건설입니다. 임도건설은 신설이 9km입니다. 이것은 덕상에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추가로 2km를 더 도에서 배정받아서 그것은 물미신설을 1식을 더 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1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은 임도시설에 따른 측량기구에 따른 방위각이라든가 경사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내년도에 3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엽연초건조기 구입 3,0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은 것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까지 담배를 하는 사람이 건조기가 없을리는 없는데 이것을 명년도에 다시 해주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못쓰는 것이 있어서 보충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잎담배 생산농가는 250여 농가이고 현재까지 건조기는 357대, 이것이 0.4평부터 평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총 건조기 평수는 1,052평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까지 15대를 해서 전농가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357대 중에서 노후로 인해서 사용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체해줄 계획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이 357대 전부 교체해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모양인데 저희들이 담배농가는 250농가이고 건조기를 보급한 것이 357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담배소득이 연간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7대 중에서 우선 교체가 시급한 것, 그것만 해주고 전량 저희들이 교체해줄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에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에 400만 원 예년과 같이 지원을 하고 농업인의 날 군행사 29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가을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월군관내 농업단체들의 농업경영인, 영농기술자, 축협, 농협, 농업단체들이 상호협의를 해서 하나의 통합된 농업인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인의 날에 군에서 실시하는, 주관은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단체들의 결의된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농업인의 날 군 행사때 부대행사로 농업인 단체의 체육대회를 전체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농업단체들과 무슨 협의가 된 일이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업인단체와 농협과 1차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된 농업인의 날 행사와 체육행사를 하도록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규모나 그런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우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와 농협하고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농협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소요예산을 다시 판단해서 추경에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이제 몇 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첫 회부터도 의회쪽에서 조금은 재원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진짜 도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면서 또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는 할 수는 없지만 평창군의 감자를 전국에 선전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도비 보조가 좀 되어야 한다고요. 이것이 엑스포처럼 강원도 전체의 문화상품을 알리는 그러한 대회라면 당연히 순수한 군비라도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특정자치단체의 특정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니까 각 시군에서 공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도에 강력하게 도비 지원을 요구해야 된다 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행사자체를 도에서 주관하면서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에 대한 보상금을 시군에 전액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서 단 예를 들어서 50%라도 도비를 지원해준 다음 저희들이 보상금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비 예산이 국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도비와 군비는 계상을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우선 국비만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저희들이 추가부담하는 것이 있다면 수정예산에 다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직원 여러분! 본 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이 군민의 뜻이 담겨있으니 앞으로 군정업무수행에 유념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