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남양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제출)

예산서 325쪽에 기타보상금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35만원씩 8명 12달 3,36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네, 저희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지소에서는 각자 지소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지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4명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진료활동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것은 급여 외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급여 외에 진료활동비 수당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3명인데 5명은 안 줘요, 8명만 주고?

보건소에는 자체 보건지소운영규정에 따라서 보건지소 수익금 가지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진료활동비를 지급하고 그게 부족할 시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활동을 할 때 지급하는 거예요?

공중보건의사들도 자기 소관 관내에 방문보건사업이나 장애자재활사업에 참여하고 그 순회예방접종 할 때 거기 참여를 합니다. 그때 활동비.

그게 왕진료예요, 왕진료냐고?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은 모든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8명이 계속 왕진 나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네.

그 위에 위법행위 신고자보상 100만원 하셨는데 99년도에는 얼마나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저희가 위법행위신고자 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99년에도 위법행위신고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아니, 99년도에 얼마나 들어 왔느냐 이거지요?

총 3건 신고 들어와서.

얼마 지출했어요?

8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번에는 한 50만원만 세워도 되잖아요. 1년에 8만원, 전혀 위법행위신고에 시민이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는 시민들의 신고정신을 함양하고 전시민을 위생감시원화 하기 위해서.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보상은 뭐예요, 이게?

마을건강원이 저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벽지에 보건사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건강원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원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부녀회장들이나 그 지역에서 활동력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저희가.

사업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야. 국도비 다 합해서 이거 돈 10만원 해 가지고. 국비, 시비해서 10만원 가지고 무엇을 10개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전국적으로 국비를 보조해주는 관계로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시비를 더 세우든지 해야지, 10개소 뭐 보상해주려면 한 군데에 돈 만원씩 해주느냐 이거야. 이것은 상식상 아니에요.

보수교육을 1년에 1회 하는데 그때 1만원 상당의 보상금조로 선물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밑에 327쪽에 암 검진 조기진단사업, 암 검진은 100명을 꼭 정해놓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암 검진 조기진단사업도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명 단위로 국비 지원이 되고 또 도비 지원이 있고 시비 자체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약품구입하는데 금년에는 얼마나 확보할 계획입니까? 독감예방접종약인가 그거 이름이 뭐예요?

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여기 나오는 329쪽에 나오는 인플루엔자 접종은 무료접종분입니다. 국비, 도비 지원되어 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하는 접종분이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금년에도 약이 모자라 가지고 상당히 혼란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예방접종은 자비접종이라 해서 저희가 약을 구입하고 구입가에 시민들한테 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뇌염, 장티프스, 유행성출혈열, 독감이 있는데 독감의 예를 들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3만 명을 접종목표로 해서 하겠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할 때, 저희가 추가로 요구하면 항상 약을 추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총 백신구입이 6만 명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정업무보고 할 적에는 7만명이 넘게 접종을 하신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왜 줄어들지요? 인원이 조금 늘고 그러면 조금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접종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계상된 자비접종은 본인들이 접종비를 내면서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상단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 상당한 실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뭐 이것도 보건소장님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것을 용역주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남양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독립된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건립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자문교수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수립 같은 것은 용역을 해야지만 저희가 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저희가 국도비 지원금을 받기가 좀 용이합니다.

보건소뿐이 아니고 어느 부서이고 용역비 가져가면 용역해 가지고 그 성과가 없어요. 되는 일이 없다고, 이 용역비로 나가는 돈이 수월치 않게 나가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그 지역보건의료계획 용역은 지난번에 이화여대에서 의원간담회 시에 여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건강증진기금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000만원을 용역비로다가 지불함으로써 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거기 33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방송시설 해 갖고 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사용하실 것입니까?

네, 저희 보건소 방송시설이 시청 청내 방송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보건소에 여러 가지 환자들도 많이 오고 대기시간도 좀 긴 환자도 있고 물리치료도 받으면서, 그래서 좀 도움이 되겠다 해서 방송을 해서 거기다가 음악도, 음악치료요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하고 아래층에 보건교육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만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활용하는 앰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현봉 위원님!

335쪽에 자산취득비에 승용차 구입 대체인데 본 승용차가 임기가 지나서 대체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의 승용차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몇년도지요?

네, 93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차는 타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저희가 승합차를 대체구입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지 장애자 재활사업 할 때 각종 장비도 가지고 가야 되고 많은 인원이 동승해야 됩니다. 승용차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승합차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에 활용하려고 승합차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승용차를 대체해서 승합차로 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6쪽에 보면 시설비 하셔 가지고 유류탱크주변 휀스설치, 청사후문주변 콘크리트포장해서 7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영관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무리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서관장님은 거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네, 유류탱크는 저희 도서관 후면에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보일러를 때기 위해서 경유를 7,500짜리 큰 드럼통이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거기가 올해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차량을 후진해서 대는 사람들이 그 탱크가 밑에 묻혀 있는데 그쪽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담배를 태워서 거기를 휀스를 쳐서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은 비용으로 보수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포장은 그 뒤에 철로공사도 있고 저희 건물 후면 쪽이 아무래도 침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장마가 오면 물이 많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콘크리트포장을 해야겠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옮기는 것은 한 2, 3년 더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은 경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용 위원님!

같은 페이지 도서구입비 일반 및 아동도서구입,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희망도서구입에 물론 잡지나 무슨 그러한 도서가 많이 구입이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대출이 됩니까?

잡지나 이런 것은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은 안 하고 열람실에서 열람을 하고 그리고 희망도서들은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기 금년도 구입한 것을 보면 거의가 그런 참고서 같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가 그런 잡지쪽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간행물이 주간이나 월간이나 나오는 간행물들이 한 70여 종 되는데 그런 것은 주간, 월간으로 나오는 것이고 거기의 희망도서는 그런 책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의 제목이 다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떠나는 길목, 바람의 아들 등.

그것은 주간·월간지가 아닙니다.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전문서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부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동도서는 이번에 장서구입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도서구입비가 장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책을 구입할 거예요, 아동도서는?

아동도서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주부·아동실에 보면.

아니, 그런데 아동들이 이 책을 보러 오느냐 이거예요?

오지요.

별로 안 오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끝나는 오후시간에 보면 아동실에 애들하고 어머니가 같이 옵니다. 와서 책을 보고 어머니들이 책을 골라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계상하셨는데 무슨 시설장비를 관리합니까? 쭉 얘기해봐요.

네, 이것은 일반운영비 내의 시설장비유지인데.

뭘 하느냐, 이 돈으로?

우선 건물의, 기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2,470㎡가 됩니다. 그 건물의 기본유지비하고 저희가 물탱크가 있으며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유니트를 고치고 그 다음에 수중펌프를 교체하고 형광등이 많습니다, 형광등을 고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한 23대 정도 되는데 컴퓨터유지비, 이렇게 해서 전체 1,400만원의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있잖아요?

일반수용비도 있지요.

일반수용비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 이것이지요.

일반수용비로 쓰는 것은 또 일반수용비로 쓰고.

일반수용비에도 정기간행물이니 다 하잖아요,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뭐 프랑카드고 뭐고 여기 세부자료 해 온 데 보면 일반수용비만 가져도 충분히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나오는 종류들은 일반수용비로, 뭐 일반수용비에서 주로 쓰는 것이 법령집을 추록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사무실을 일반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수중펌프 교체하는 것도 이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물품구입비로 들어가야지 여기 그게 왜 시설관리비로 들어가느냐고.

수중펌프교체하는 거 말입니까?

네.

그거 시설장비유지비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건을 사들이는 거 아니야, 유지비가 아니지. 물건을 사들이는 거하고 있는 물건을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틀리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으면 안 되지요. 시설장비유지비 한 400만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망가지는 게 있겠다고.

위원님, 저희 건물이 지하2층에 지상4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안에는 갖은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347쪽에 열람실 에어컨이 언제 샀어요?

이것은 남자열람실에 있는 에어컨인데 이게 40평 규모입니다. 세기에서 나온 것인데 90년도에 사 가지고 남양주군 당시에, 95년도에 저희 시 도서관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는 5년인데 지금 한 10년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수리비가 좀 많이 들었고 소음이 나서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대 위원님!

346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2,15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 내역을 보면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각 도서관마다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도서라든지 간행물이라든지 단행본이라든지 비도서라든지 이런 목록을 다 실어 가지고 시민들이 아, 내가 필요한 책이 저희 도서관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도서관에 있는 것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자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들어 주고 저희들은 설정하기 위한 환경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환경조성 하는 데 장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얘기는 금년말까지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 6월까지는 시험가동을 해서 7월 이후에 이 장비를 보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관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비싼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우리 도서관장님은 설명을 하면 꼭 희망도서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우리 의회가 자료에 의해서 도서관을 많이 파악하고 있고 현지답사도 했고 하지마는 이번에 금년도에 구입한 도서목록을 이렇게 보면 거의가 다 시중에서 선호하는, 많이 판매되는, 부수가 판매되는 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서구입을 할 때는 몇 가지를 착안을 합니까? 유명도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할 때 주로.

도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안 했지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구입을 하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많은 쪽을 그런 것도 참고가 됩니까?

네, 그렇지요.

그게 인기책이거든.

그러니까 주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부대에서도 대량으로 한 100여권씩 빌려가고 있습니다. 1달에 한번씩 와서 빌려가고 그런데 주로 그 사람들이 한번 빌려 가고서 다음에 필요한 책을 희망도서를 써냅니다. 써내는 그런 책을 사기도 하고 저희 사서 직원들이 서울에 큰 책가게를 가서 수서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무슨 책이 많이 나가는지, 작업도 하고 또 신문에 보면 많습니다, 무슨 책이 많이 나간다는. 그런 신간들을 주로 구입을 하지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도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뭐 이런 책은 신문사에서 와서 그냥 사정하니까 안 팔리는 책을 죄 사다가 도서관에다 쌓아두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조선일보를 뭘 아냐고, 알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은 또 어쩔 수 없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 중에서도 여지껏 100년사 이런 것을 기록을 남긴 책이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그런 것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는 경우도 있고.

글쎄 그런 것을 우리한테도 사라고 많이 강요를 하는데, 이런 것을 도서관장한테 매달리니까 사서 한쪽 구석에 잔뜩 쌓아놓은 거 아니냐, 보지도 않는 것을. 누가 보냐고.

글쎄요.

글쎄요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실태가, 내가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 본 것으로는 거의 다 안 팔리는 책이에요. 요즘 책 못 팔아 가지고 얼마나 난리냐고, 난리지, 학교 선배니 스승들한테도, 또 제자한테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지고 잔뜩 그냥 안 팔리는 책들 사다가 도서관에다 잔뜩 쌓아놓고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위원님, 저희 도서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필요한 책을 많이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책은 안 사고 있습니다.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을 제 훑어보면 거의 그런 도서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재미없는 책, 흥미를 느끼는 거 해 가지고 자꾸 보고 싶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영화도 왜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몇 번씩 보는 게 있잖아요. 봐도 또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그런 거, 이런 게 다 한겨레신문 같은데서 들어오는 책들, 신문사에서 들어오는 게 특히 그런 거라고. 한국경제, 조선일보 전부 이게 그런 책이다 이거지.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요.

네,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전부 낱낱이 훑어봤는데, 또 각 도서관의 자료도 받아다가 보는데 그래요, 다 도서관이 지방정부든 국가든 공공단체든 어디이고 도서구입을 보면 그냥 안 팔리는 쪽 책을 구입해준다 이거야. 그러면 그 뒤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요, 내가 도서관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야. 그 압력에 못 이겨 가지고 또 와서 매달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게 지양되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4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서가구입해서 47만3,000원 해 갖고 12개 해서 5,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12개가 더 필요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열람실마다 서가가 많습니다. 서가가 노후된 것도 있겠지만 책을 연간 많이 사다 보니까 책을 꽂을만한 서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노후해서 교체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저희들이 3,000권을 사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3,000권, 4,000권도 삽니다. 그 정도의 책을 넣을 수 있는 서가를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은 이번 본회의 끝나고 2000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갈망하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도서관에 한번 모셔 가지고 대출현황을 한번 브리핑 해요. 제일 많이 대출되는 책이 어느 종류냐, 문화냐, 무슨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종목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책 이름별로 보는 게 아니라 참고서별로 시험준비 하는 책, 예술, 음악, 이런 쭉 구분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별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멀티미디어로 하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 브리핑을 한번 해보세요. 서로 신뢰성이 있게.

네, 기회를 보아서 내년에 한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현봉 위원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시범사업 컴퓨터 15대하고 그 너머 146쪽에 프린터기 구입 1대하고 물론 도비나 시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년도 수가 차서, 이거 컴퓨터 15대는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교체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천만 다행한 것이 저희 시가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저희 도서관이 경기도 북부출장소 관내에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10개 시 군에 도서관이 많은데 그 중에 저희 도서관이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시범도서관으로 내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직원, 담당계장님이 쫓아다녀 가지고 많이 로비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비를 1,500만원 받았습니다. 그 도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요사이 아무래도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그러는데 컴퓨터를 사 가지고 애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와서 같이 배우고 그래서 컴퓨터를 사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다 보니까 프린터를 사야 되는 것이고 강사료는 전문강사님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한두 달간 정도로 해서 1년에 4기 정도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라나는 애들부터 컴퓨터를 아주 몸에 익히게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서관 규모가 더 커지네요?

이 컴퓨터도 그렇고 특화도서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저희 도서관이 팽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자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조금 자리를 쪼개서라도 많은 시설을 해 놓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도서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금도서관이 향후 3, 4년이면 이전해야 된다고 보지요. 지금 부영측에서는 자꾸만 자리를 내달라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시설비 예산은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전한다고 봤을 적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00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말이지요, 1년에 부영에 임대료가 2억6,400만원이에요. 지금 도서관에서 2000년도 운영예산이 2억6,300만원, 오히려 임대료보다도 지금 예산이 적어요.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여튼 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설비만큼은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시설비를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700만원인데 이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도서관 옮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이 들어와서 밑에 물이 고이고 그러는데 조금만 돈을 들여서 손을 보면 그래도 옮길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만약에 유류탱크를 그냥 개방해 놨을 때 뭐 차라도 후진하다가 받친다든지 애들이 담배불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든지 했을 때 그 책임이, 사고는 굉장히 대형사고가 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그마한 돈이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57쪽에 재료비 있지요, 작년에 구입한 재료에 대해서 재고가 남아 있지요?

현재 재고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연년이 이렇게 다 사야 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재고나 물량만큼은 빼고 도에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재고가 얼마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얼마 사야 되겠다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재고관리는 시설장에다 보관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하루 일별로 현재 소모량을 체크해 가지고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일반수용비 중에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홍보책자 제작하고 방문객 홍보물에 관련된 것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동산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약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총액에 비교해서는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뭐라고요?

총액 대비하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증가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감소된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3억원에 대한 것은 세부설명서를 다시 해서 보내봐요. 몇 쪽이냐 하면 355쪽 말이에요.

355쪽은 드렸습니다.

다음에 361쪽 있지요, 무비카메라하고 일반카메라, 사업소에 카메라가 지금 몇 대나 있어요, 현재 있는 게?

저희가 카메라 있는 게 3대가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부분이 이게 사실 소모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망가졌어요?

아닙니다.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팀이 있는데 전기팀, 기계팀, 그 다음에 관로유지팀 여러 팀들이 하나씩 소유를 해 가지고 현장 나가서.

이게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갈 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도비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요구해서 사서 쌓는 게 안 되는 거라고. 팀별로 가지고 나가면 되지, 3개 팀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카메라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20만원 내지 30만원, 그 다음에 비싼 게 한 50만원 되는 사항인데요, 카메라를 대개 관로팀이 떠날 때 두 팀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관로연장이 길기 때문에 송촌 나갔을 때하고 화도 나갔을 때 그 카메라가 다르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비해서 좀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구입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님!

370쪽에 나무소독약품, 제초제 구입(용액 등) 82만5,000원 계상하셨는데 본청의 앞으로 소독하고 그러는 데서 2청사도 같이 안 돼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본청에서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우리가 같이 해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것이 저희가 조금.

따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거기 사람이 없잖아요?

본청에서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은데 본청에서 해주시면 그렇게. 그 다음에 잡초제거 하는 거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하면 안 돼요?

저희가 그 넓다 보니까.

공공근로도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요즘 계속 노는데 공공근로자로 대체해도 되잖아요. 조경공도 마찬가지이고. 본청 여기 조경 청사 내에 갈 때 2청사도 같이 하면 되잖아요.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사람 얻어 들이느냐고 고생하는 거보다, 어때요?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회관 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15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 읍면동 예산안 심사는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읍면동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님!

대표로 와부읍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셨어요, 와부읍장님?

네.

큰 도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항상 기본 타이틀이 되어 가지고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수용비라고 그러면 읍면에서는 주로 여기는 물론 이제 의회에게 계속 지적되니까 세부내역을 해 오셨는데 무엇을 어느 면으로 쓰십니까? 일반수용비는.

제출된 자료 그대로 보통 저희는 주로 많이 쓰는 게 기본사무용품, 주로 사무용품이 많습니다.

와부읍에는 순수 사무용품비로 얼마나 가지면 1년에 쓰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나열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수용비를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이것을 상당히 의문시하고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일반수용비를 상당히 의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두루뭉실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남는 돈도 없어요. 1년 지나면 싹 없어져, 다른 데는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일반수용비에서는 없다고, 싹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와부읍에 4,700만원 계상하셨는데 보통 동 지역에서는 뭐 한 3,000만원 계상했고 또 일부 본청에도 과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한 3,000만원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데, 뭐야 기획실에 보면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 1년에 쓰는 돈이 한 600만원 정도, 실장이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와부읍장님처럼, 수용비는 주로 뭐 뭐냐, 일반행정 부서 운영에 쓰는 것은 종이류, 연필류, 인주류 뭐 이런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한 300만원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 지금 여기 와부읍의 설명서 올라온 것은 장식용 침구, 이것은 1년 이상 보유하는 것은 자산으로 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따로 올려 가지고 해야지 일반수용비에서 소모품으로 1년 깔고 빨지 않고 훌렁 버리고 또 사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되시겠고. 우리 와부읍장님은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99년도 집행하면서 감독일지를 다 사업장별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담당 감독공무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재한 사실은 있어요?

결재는 과장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장님들 다 소규모 숙원사업, 편익사업 같은 것 감독일지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요.』하는 이 있음)

황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실제 출연해 보니까 약식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지금 다 읍면동이 토목직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식설계를 할 경우에 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이 원 단위 정도는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당초 금방 하기는 뭐하지마는 상반기 중에는 다 설계가 끝나고 발주가 된다면 잔액내용 관계는 추경 때 다시 편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반수용비가 읍면동이라면 적어도 1개 도시, 동은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읍면에도 이 3개 읍은 1개 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인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이 간다고 치겠지마는 1개 과에서 몇천만원씩 일반수용비를 계상해 놓고 1년 지나면 싹 없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와부읍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장님하고 반장님을 이렇게 관장하고 계시는데 행정의 세부정보, 말하자면 어떻게 사람으로 표현한다면 핏줄인데 가장 중요하게 얼굴이 되는 것은 이제 읍면동사무소이고 그 세부적으로 가면 이·통장, 반장님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전부 여론수렴을 해본 결과는 너무 이게 이·통장님들이 체제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읍면동장 체제 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걷도는 형편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입장이라면 읍면동장님들이 그 체제를 유지관리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의회에서도 옛날에도 많이 얘기가 되었고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감사 때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본청 총무과에다 그것을 자꾸 자극을 주고 행정이란 체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면 거기에 달린 거는 다 무너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읍 면동장들이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며칠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지마는 반장님들 수당이 5만원 아니에요, 그것도 2만5,000원 하다가 5만원으로 올랐는데 되도록이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통을 모아 가지고 인원을 줄이면서라도 좀 이렇게 준공무원화 하든지 해서 제대로 행정에 보좌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국민반장도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읍면동장님들이 1년에 한번 주는 위로금이라도 상향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의회에서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읍면동에서 올라온다면 또 그것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니까 붐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선에서 우리 읍면동장님들이 대민봉사행정과 서비스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읍면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남양주시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친절봉사를 최우선으로 시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머지 않아 희망과 도전의 시대인 새천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였듯이 2000년도에도 진정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읍면동장님과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님!

제가 쭉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은 그냥 배분받은 대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먼저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많은 액수의 사업은 하지 마시라 이거야. 적어도 8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다, 물론 1,000만원 미만으로 해라, 의회에서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을 버금가는 액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시에다 요구하세요. 그래 가지고 오륙 천만원, 동사무소에는 4,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은 읍면동장들이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수도가 막혔다든지 가로등이 끊어졌다든지 갑자기 어디 정말 돌발사태로 해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것은, 설계도 사실상은 개략설계도 해 가지고 해라 하는 쪽으로 편의를 봐 드린 거니까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개 읍면동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개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인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당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