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박정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82회 정기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5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오전에 감사담당관, 재무국, 오후에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힘이 많이 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의 이러한 노고가 바탕이 되어 새천년을 맞는 강동은 다른 어느곳보다 살기좋은 자치단체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입니다. 142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145쪽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유관기관 업무협의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죠?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것은 업무추진비성격으로 예년에 계속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조용구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유관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경찰서, 검찰, 시감사, 감사원, 총리실해가지고.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2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최준용위원
위원입니다. 이동구청 운영하시다가 운영을 안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일전에 해태백화점에서 실시를 한번 했는데 전에 의회에서 의원님 말씀도 여러 말씀계셨고 민원해결은 구청에서 해도 될텐데 구태여 현장까지 나가서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강제인력동원도 되는 경향도 있고 한데 무리한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민원이 점차적으로 감소돼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윗분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 정도는 다양하게 민원창구가 많이 있으니까 잠정 보류했다가 특히 그중에서 특기할 사항은 법률관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부분도 자체에서 주마다 월마다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고 보건소에 노인들 진단도 이동보건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준용위원
이동문고도 결국은 없어진것과 마찬가지로 동문고의 활성화 이동구청도 동사무소에 오히려 활성화 그런데 초점을 두면 이중적인 문제에서 예산낭비가 되지않을 것이다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과감하게 시정할 것은 시정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144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수당, 145쪽도 시책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 양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수당은 나오신 분들께 드리는 여비성격의 수당이고 145쪽에 있는 내용은 그때 음료수라든지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되면 석식이나 중식을 제공하는 운영비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위에 명예행정관 운영해가지고 8만 4,000원은 뭐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명예행정관이 전에 문화행정관이 직제개편이 되면서 공보실이 총무국으로 들어갔고 해서 그 행정관이 아직 상존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자주 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게 되면 그분들하고 자리할때 쓰는 음료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명칭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굳이 명칭을 바꾼다면 명예감사관이 되겠는데 그것이 아직 존폐여부는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공보실하고 직제개편되기전에 같이 있었을때 한번 했습니다.
황병권위원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일단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위원회 명예행정관 제도를.
황병권위원
명예행정관이 국별로 다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필요합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 행정관도 그렇고 다른 행정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국에서 업무추진하는 내용에 참여해가지고 이해도 하고 해서 물론 동참시키는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잘못가는 부분 또 건의사항같은게 있으면 수정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았고
알았고황병권위원
, 지금현재 강동구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는 액수가 적게 잡혀있는데 전반적으로 볼때는 14억 4,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예산을 찢어놔서 그렇지 전부 합쳐보니까 14억 4,000만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책추진비 있죠?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똑같습니다.
아까
아까황병권위원
조용구 위원께서 감사수행에 따른 유관기관업무협의 이것만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시책추진비 항 전부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220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224쪽 자산및물품취득비해가지고 복사기하고 팩스를 어디서 쓰는거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복사기같으면 감사담당관 1대, 취업정보은행 1대, 민원봉사과 1대, 도로과 1대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취업정보은행이 청내 어디에 있죠?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1층 제2민원실 들어가는데 완전히 꾸며지지 않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손석기위원
할 예정이예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손석기위원
민원실하고 취업정보은행하고 같은 층에 있네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예.
물론
물론손석기위원
업무가 다른데 복사기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민원실하고 따로 있고 업무성격도 다르고 .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얘기하는 것은 단가 문제는 추후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4대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팩스는 다른 것 같애요. 팩스는 어차피 번호를 따로 뽑아야 되고 복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따로 사야 되는것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민원실 업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같이 쓰기는 어렵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늘 얘기하는 팩스단가가 어떤.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조달청, 물가정보 자료를 뽑았습니다. 지금 물가정보지를 보면 그 모델을.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해준 것을 보면 복사기가 6개과해서 작년에 단가가 350만원였습니다. 과한것 같애서금년에는 50만원 깍아가지고.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집행은 얼마짜리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복사기도 조달청 296만 6,000원하고.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산 금액이 실제로 얼마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이 정도 됩니다. 조달청 구매이기 때문에 그대로 삽니다.
손석기위원
늘 물가정보지를 인용을 하는데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하고 싶은것은 복사기의 경우는 4대가 필요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특히 팩스같은 경우에 단가가 이렇게 과다책정된 것이라고 보여지고, 두가지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위원
재무과장님 문서세단기 있잖아요? 본위원이 동료위원들과 함께 동사무소 현장감사를 매년 나갑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문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칫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에는 문서세단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문서를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요즘에는 환경공해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문서세단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이번에 문서세단기 5대는 어디에 배정할 예정입니까?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문서세단기가 각과마다 다 필요합니다만 층별로 한개 정도 해가지고 합니다.
최준용위원
동사무소는 특히 이번에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정보량이 노출이 많이 되고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기 쉬운곳이 동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군 관련업무라든지 또는 병사 관련으로 인해서 자주 공무원들과 접하느라고 접근할 수 없는 자리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병사관리 관계때문에 주민등록 관계때문에 공익요원들, 방위들 그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려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문서세단기라든지 기타 여타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막을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동사무소는 동행정비에 별도로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에 계상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준용위원
구청에 있는 과만 사용하는 것이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단기를 하나가지고 법정동 하나주면 다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될런지 모르겠네요?
한식
윤한식재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기가
파쇄기가최준용위원
조달청 가격인데 이 보다 싼거 있잖아요? 그럼 동사무소에도 이런 파쇄기가 문서세단기가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212쪽 216쪽 세무관리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절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하고 세무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6쪽부터 220쪽까지 부과과 소관 예산입니다. 216쪽부터 220쪽까지 여기도 보면 대개 인건비성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용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219쪽에 피복비에 전년도에 피복비 구입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왜 이것을 매년 구입을 하죠?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제가 알기에는 한번 매년 똑같은 것으로 입으면.
과만
부과과만최준용위원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닌데 유독 부과과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지난번에는 일괄로 총무과에서 했는데.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어떤 거에요, 지난번에 개량 한복입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것을 매년 그 시기쯤 가서 선택을 합니다. 개량한복이나 복장은 그때가서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매년 해야 될 정도로 제품이 조잡하다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그런점도 있고 구민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최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216쪽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길
서성길부과과장
우리 정기분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여러 세목 나올때 프랑카드
박정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부과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5쪽부터 341쪽입니다. 지적과의 예산입니다.
지만
한가지만배온희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표를 짤때 기획예산과에서 기본 단가표를 받았었습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물가정보에 나온 자료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조달가격하고 그 다음에 일반 물가 조사에 의해서 견적서를 확인해서 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그것을 참고하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것을 반영시킨 것입니까?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왜 가격이 전혀 맞지않아요? 335페이지에 레이져프린터토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나온거 어떤거하고 맞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것이 레이져 프린터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3번에 보면 레이져프린터 토너는 토너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레이져프린터 토너는 드럼하고 같이 일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결국배온희위원
맞지를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거하고, 336페이지에 보면 잉크젯 프린터 잉크 5,910만원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5,910원이 나올 수가 있는것이죠?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것이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배온희위원
단가계약이 되어 있다고해서 5,910원에 진짜 사실 수가 있습니까? 5,910원 넘어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지금 잉크젯 하나가 보통 4만원씩 가는데 아무리 단가계약이 맺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딴데보면 4만원 ,5만원 올라와 있어요. 여기만 보면 5,910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책임지시고 모자라면 봉급에서 넣으시겠어요?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이 가격이 한 박스로 해가지고 4만원 그런 말씀 같은데 저희들은 낱개 한개 그것을 가지고 계상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게 보나마나 전액 어디서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 가격에 할수가 없습니다. 예산짜는 것이 제대로 안 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하는 이유가 물어볼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틀이 안잡혀져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니까 저는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서 발언을 안하는데 예산잘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5,910원 어디에서 나왔는지.
진상
박진상지적과장
그것은 한계가있고 계산해서 5,910원.
개가
낱개가배온희위원
그렇습니다. 4만원 정도 갑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싸게사면 좋은데 혹시 너무 싼걸 사가지고 불량품을 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염려를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온희위원
제 얘기는 예산짤때 제대로 예산을 짜달라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식을 위하고 우리 재무국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감사담당관, 재무국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예산중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5쪽부터 327쪽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우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305쪽에서 309쪽까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308쪽에 여성복지상담실운영이 있습니다. 여성복지상담실이 전에부터 운영이 되던 것이었나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최준용위원
사무실이 어디 운영하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민회관에 있습니다.
원이
상담원이최준용위원
나와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한 적이 없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상담원이 현재 별정7급이 부녀상담원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보기에는 별로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비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주로 어떤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소득 모자가정을 순방하는 것으로.
방한
순방한최준용위원
자료갖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309쪽 구립노인여가시설전기설비안전점검비 무슨 전기를 점검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노인정을 말하는데 안에 전기시설되어 있는 것을 안전하게 되어 있나 점검하는 겁니다.
기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적인
전반적인배온희위원
것을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98년도에 복지행정과에 예산과 실제로 사용한 데이터를 주실 수 있어요? 불용액이 얼마 넘어갔는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307쪽 여성취업교실및여성교실 운영에 있어서 과목이 양재, 조리 한복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도배하고 여성 컴퓨터교실 교재를 지급하고 나머지과에는 전혀 자재공급을 안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비품교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 조리기구하고 후라이팬 여러가지 사용되는 물품을 소모품 되는 것을 사도록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묻고자하는 것은 조리를 하는데 있어서 음식을 만드는데 재료 양재나 양장, 한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이것은 본인부담이라면서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형평상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도배교실에서는 도배할 수 있는 재료를 다 대주고 또 여성컴퓨터 교실은 교재를 다 공급해주면서 그 나머지 과에는 전혀 주지않으면 취업교실의 취지가 어디있습니까? 어려운 가정의 여성들을 능력을 고취시켜서 향상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건데 그러한 부담을 줌으로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생기지않느냐 실제 어려운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막고 있지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배지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버려지지만 옷은 먹는거라든지 해가지고 또 다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재료는 버려지는 것이니까 소모품이니까 하여튼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교육을 3개월동안하는데 각 과별로 자료 들어가는 것을 뽑아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에서 2000년도에 예산편성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얼마 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140억입니다.
황병권위원
140억이면 2000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얼마예요? 1,000억이 조금 넘죠? 14%를 점하고 있어요. 행사성 예산이 항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행사성이라고 느껴지는 항을 자료로 내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는
반복되는손석기위원
부분이 또 올라왔어요. 일단 309쪽에 구립보육시설환경개선부담금 두번째 경로식당환경개선부담금 그 뒤에 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이거 예산심의할때마다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삭감했던거잖아요. 기억안나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삭감했죠? 삭감했어요. 그것을 사용자가 내야지 왜 그런 부분까지 내주냐 이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사실 자체 구립시설을 지금현재 상당히 자기네들도 재력이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구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일부해줘야 안되겠나 생각인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원이
지원이손석기위원
국비, 구비해가지고 보조가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 간식비 보조 사회복지관의 경우 시비보조 다 나가고 있잖아요. 별도로 항목을 떼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삭감시켜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렸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306쪽에 올해 위탁체 모집이 예정된 건수가 몇개나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 3건 내지 4건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손석기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날 일은 별로 없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갑자기 또 그런 사유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모집신문공고료 그런 것은 위탁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해약이 돼가지고 다시 또 선정하는 그런 문제도 예측을 해가지고.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고료 5회 정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않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부담금 3군데 액수를 따지면 돈 1,000만원 되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설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309쪽 청소년 생활관 명일동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미주아파트.
언제
언제이국희위원
임대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2년 됐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국희위원
대한 임대료 관리체계상의 수지계산서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생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잖아요? 미주아파트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거죠? 9,500만원 전세얻은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숙소로 쓰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산초등학교, 중국길림성 소재 신한소학교체류교사숙박 그다음에 이번에 일본 자매결연한 무사시노에 파견직원 거주 여러가지 학교하고 많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청소년생활관의 목적에 맞는 겁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 맞지는 않다고 보기는 보는데 현재 인원이 있으면 우리가 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게 없기 때문에 우선 비워놓을 수 없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관내에 미주아파트말고 직원 교육센타가 동아아파트가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채납
기부채납손석기위원
받은 천호동 소재 동아아파트가 기부채납 받은 거 아닙니까? 직원교육장도 쓰고 거기도 똑같은 아파트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파트인데 거주하기에는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손석기위원
갔다왔습니다. 이 미주아파트 경우에 입주할때 부터 문제가 야기되었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에 혐호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고 목적에 맞지않게 사용되고 있잖아요?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생활관 이 부분이 전혀 지금까지 맞지않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하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종 청소년 관계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기거하기도 그렇고 숙식을 하기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처음에 만든 취지가 불우청소년 갈데없는 청소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원래 계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주민들 반대가 있었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드나드는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결국 그 용도는 쓰지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보니까 결국 외부에서 온 사람들 숙소로 하는 이런 형태로 변질되어가지고 목적이 맞지않잖아요?
박정현위원장
그에 개선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위원
생활복지국에서 전년 대비해서 행사를 더 확대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야가 있었습니까? 이번 예산을 준비하면서 행사가 특별히 호응도 좋아서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생각은 여성들 교육문제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영어강좌 하여튼 이런 교양 강좌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준용위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는 99년도 예산을 얼마나 쓰셨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어린이 행사는 집계를 내가지고...
최준용위원
99년도 예산개요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만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금년도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842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이 넣어야 될 그런게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년도
전년도최준용위원
200만원 집행한 어린이날 행사가 금년도에 800여만원으로 많은 상향을 보였는데 이런 상향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린이애들부터 교육도 하고 모든 훈련이라든가 모든 것을 행사를 많이 가짐으로 인해가지고 교육 차원에서 다양하게...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전년도 98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도 보면 아이들에게 표창하는 정도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서울시, 국가에서, 각 단체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많이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복지과장님은 또 다른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청소년들에 우범화를 막기위해서 어린이때부터 하기위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표창만 하는 것이 우범화를 막는 것이냐 이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여러가지 성화를 시키고 현재 그런 문제때문에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최준용위원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한 것은 어떤 행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죠. 예산에 관해서만, 개괄적인 내용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산서 하나하나 봐야죠.
최준용위원
800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니까요? 600여만원이 더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나의최준용위원
주장 발표회는 전년도에 있었나요? 전년도 예산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다시 받죠.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에 증액에 있어서 기정예산 가운데 전년 대비해서 올랐으면 그 올른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좋은 낱말만 나열하는 식에 예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좋은 일에 쓰겠다는데 돈 누가 쓰지못하게 하겠습니까? 어린이날 행사에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면 지탄받아야죠. 그러나 예산이 600여만원이 더 올랐으면 오른 만큼에 어떠한 효과라든가 사업에 당위성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답변을 못하시면서 600여만원을 더 올렸느냐, 본위원의 얘기가 예산에 금년도에 전년도에 잘 되어서 오른 부분이 있느냐 전제해서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본위원에게 면담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306쪽에 지진대비 홍보책자가 있는데 성격이 어떤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홍보책자인데 일본어로 나온 번역판인데 장애인을 위한 책자입니다.
이진구위원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민방위과에서 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장애인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년에
금년에이진구위원
세계노인의 해라고 해서 노인잔치를 했죠.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800만원 정도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진구위원
총 들어가는 소요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별도로 빼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이진구위원
구 단위로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적이
목적이이진구위원
무엇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화합을 한다는 차원에서.
년에
금년에이진구위원
각동에 노인 잔치를 위해서 내려준 돈의 액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30만원 입니다.
에는
금년에는이진구위원
50만원, 왜 올렸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동에 자체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 잔치를 하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각동에 30만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30만원 가지고 잔치준비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서 했는데 우리가 1년에 행사가 한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돈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지역 직능단체라고 합니까? 그런데에서 주로 재원을 보충해주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시면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2,070만원 가량인데 이 돈을 가지고 각동에 분배를 한다면 100여만원이 됩니다. 100여만원이면 잔치 멋있게 합니다. 동별로 제대로 지급을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늘 이런 요식행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재정부담을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되느냐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더 지급을 해서 주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않도록 해야 되지않느냐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올해는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000년도에는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은
금년은이진구위원
세계노인의해니까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내년에는 세계노인의 해가 아니잖아요? 굳이 구단위로 모아서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들 다른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과 복지업무 사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이 대체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냥 낭비성으로 하면 오히려 피해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돈이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예산편성을 보면서 상당히 복지과 업무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이 복지라 하면 사회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야되는 것이 복지행정인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 많이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복지행정인가 짧게 대답해 주시기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결론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어려운 사람들 사기진착책도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140억이잖아요? 거기에서 사회보장적으로 수혜를 줘야 되는 사람들에 편성페이지가 30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관련이있고 316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세대격려, 중증장애인세상보여주기,아주 미미한 숫자이면서 그 다음에 322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으로 이것은 시와 구비를 곁들여서 한 이런 정도인데 사회보장적 수혜비를 복지행정비 40억,경상적 경비 6억 이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가 이것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행사나 무슨 제작 필요한거 팜프렛, 전부 청소년이고 청소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이 들어가가는 프로테이지를 몇% 잡으셨어요? 그러면 청소년 % 잡으신거하고 그 다음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사회보장적 수혜비를 몇% 잡으셨는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지업무는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복지업무는 아니거든요. 실제적인 수혜를 줄수 있는 것이 복지행정이니까 그러한 운영을 해갔으면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하고 분리를 해서 말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청소년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09쪽까지를 넘어가서 310쪽에서부터 320쪽 전체를 놓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준용위원
326쪽 최준용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326쪽 경로식당에어컨 구입은 어느 경로식당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강동복지관입니다.
천호
천호최준용위원
3동에 있는 강동복지관내에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최준용위원
강동복지관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새로 시설도 했고 투자도 해서 그 부분이 상쇄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더 애로 사항이 있는 곳에 지급해야지 재단으로 봤을때 충분한 기금이 마련되는 곳 아닙니까? 시작한지도 얼마안되고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준비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와같이 시설을 해줘야 되는지 답변을 해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나중에 이것도 대면심사를 할때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질의답변에 별다른 의미가 없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한다면 속기사 앉혀놓고 질의 답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용을 듣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인데 적절한 답변을 못하시면 위원회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과가 업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워낙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늦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식당이 지금 몇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천호3동 경로식당, 한군데는 강동복지관에 있습니다. 천호동 구청사, 천호2동 청사하고.
박정현위원장
천호2동에 에이컨을 넣을 시설이 아니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천호2동에는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용위원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천호2동에 에어컨을 식당에 놓을 자리는 있어요. 에어컨이 없어서 노인분들이 여름철에 땀을 흘리는거지 그것때문에 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온희위원
325쪽에 강동보훈회관 운영비 6,000만원 이 내역이 뭡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이게 뭐냐하면 인건비에서 3명, 물리치료사, 보일러기사, 사무원해서 인건비 월 100만원씩 3명 12달해서 3,600만원,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등등해가지고 200만원 12달해서 2,400만원 해서 6,000만원 그렇게 나온겁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훈회관을 지어놓고 경영수익사업도 없기 때문에 일단 지원을 해주고 내년도에는 그 운영체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않겠나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문제가 우리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줄 수 있든지.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 조례제정할려고 올려놨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 조례는 22일날 내무복지위원께서 검토하실거예요.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지금 거기에는 보훈단체 6개인가 들어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에서
그중에서배온희위원
4개단체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운영비를 이중으로 받는다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밑에 가게 그것도 세줬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거
그거배온희위원
누가 수입잡는거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세입잡았습니다.
우리
우리배온희위원
개념으로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 그쪽에서 사실 건물 하나 진다는 것도 굉장한건데 그것을 짓게 되면 그쪽에서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꾸려나가야죠. 근거도 없이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314쪽 주부환경봉사단협의회 운영, 지금 여성단체 21개 단체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되고 있는 단체로서는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봉사단이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부녀회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정액을 보조하고 있지만 주부환경봉사단은 임의단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이국희위원
그러므로인해서 활동은 가장 많이 하고 두드러지게 하면서도 임의단체로서 정말 대접을 제대로 못받고 푸대접을 받고 있고 정액보조단체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활동은 미미한데 그렇다면 그것이 형평에 맞지않는다 이렇게 봤을때는 환경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될때 이렇게 활동을 잘하고 환경문제에 정말 솔선수범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진정으로 의회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315쪽 강동야간학교운영 지금 비정규야간학교 격려해서 4개소 되어 있는데 4개소를 지금현재 강동야간학교운영하는 357만원과 같은 형평에 맞게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특정한 강동야간학교운영만 많이 주고 나머지 4개 학교는 주지를 않았다고 봅니까? 강동야간학교만 특별히 운영에 357만원을 준다는 것이 우리 조례에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조례 체제가 없이 주고 있다면 나머지 3개교는 안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줄라면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형평에 맞게 주든지, 어느 학교에서는 강사격려, 수료생 간담회도 주고 어느 학교에는 60만원만 주고 어디는 357만원 주고 형평에 맞지않는다 이거예요. 제가 봤을때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나머지 4개 학교가 상당히 문맹인들이나 이런 정말 배우지못한 사람들이 많은 교육을 지금 숨어서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야간학교 교사라든지 강사비용이 없어가지고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나와서 무료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형평을 맞춰서 주든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처럼 하든지 이렇게 해나가야지 어느데는 많이 주고 강동야간학교는 지금현재 구민회관에 있는게 맞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기서
거기서이국희위원
한다고 357만원 주고 나머지 3개소는 안주고 이것은 형평에 맞지않는거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강동야간학교는 직접 구에서 운영하는거고 비정규야간학교는 어디 선한 단체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면서 다 비용을 대면서 구 입장에서는 격려하는 차원이고 강동야간학교는 구에서 직접하는데 이렇게 자원봉사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명옥위원
314쪽 강동구에 종군위안부할머니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한 분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매월 1만원씩 12회줍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금현재 여기에는 국가에서 월 생활비 50만원씩 나가고 거택보호로 채택되어서 20만원 나가고 이 만원은 우리가 도우미들이 갈때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서 음료수나 과자를 사가지고 가는겁니다.
분이
그분이기명옥위원
어디에 사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명일동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돈 만원은 너무 야속하다 무슨 행사 청소년 동아리니 이런데는 지원을 많이 주고 할머니 혼자산다고 해서, 액수가 너무적으니까 추가로 더 올려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동료위원인 배온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조금더 자세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배온희 위원께서 꺼내셨는데 저 역시 공감할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변질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훈회관은 애시당초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책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결국 공사비가 12억이나 들어갈 대규모 공사를, 투융자심사를 받지도 않았아요.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올해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올해 우리 구비에서 보조 얼마나 나갔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올해 1,000만원 나갔죠.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우리가 원래 직영한다고 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공무원 몇사람 나가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공무원은 지금현재 보일러공하고 관리인하고 물리치료사 세사람 나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올 한해 보훈회관에서 이용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자료를 일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6개 단체가 들어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운영과 관련된 문제가 없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현재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은 사실 현재 수입이 없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단체들간에 알력이 없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한번 최근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방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알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칸막이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지금 정상적인 방의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네들 소회의실이라고 생각하고 만든다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6개 단체들간에 알력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난리예요. 알고 계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없는 것같은데.
금은
지금은손석기위원
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운영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운영권 어디로 넘길려고 그래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운영권은 4개 보훈단체 전체 연합으로해서 할려고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기로는 운영권과 둘러싼 알력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 뿐만아니라 민간에게 그쪽에다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또다른 불씨를 자초하는 거예요. 본위원은 후에 조례가 다시 올라오면 심의하겠지만 보훈회관 위탁과 관련된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까 배온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 1,000만원씩 4개 단체에서 국고지원받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자기네들 자체 운영비로 쓴다고 보고있습니다.
결산
결산손석기위원
다 받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서를
결산서를손석기위원
다 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층은 칼국수집으로 임대를 줬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월 100원씩 받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손석기위원
위에 예식장 이용 실적에 대한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한번 밖에 없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손석기위원
시설할때 문제 제기 했죠? 거기 시설 뭐뭐 해줬어요? 피아노부터 시작해서 다 해줬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성이
실효성이손석기위원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보훈회 가족들을 무료로 결혼식할때는 거기서 한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손석기위원
보훈회관에 추진과정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눈덩이 불듯 불어났어요. 그 이후에도 운영비까지 해오고 있는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1년에 딱 1회를 예식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관을 언제했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4월인가 5월입니다.
비로
시설비로손석기위원
그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시설비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일부를 깎았는데 또 추경에 올렸죠?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를 구비로 얼마나 해줬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여러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이니까 원래는 처음이니까 예산을 해주고 다음연도부터는 저거하더라도 위탁을 한다고 하면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은 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여러가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며 추후에 저희가 조례를 심사할 때도 그런 실상들을 낱낱이 우리가 파헤친 상태에서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돼야만 향후 이런 잡음들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께 주문합니다. 22일날 조례를 올리기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자료를 다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운영권과 관련된 내부에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례심사할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손석기위원
이번에 경로당 보수로 2,000만원 올렸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33개소중에 10개소해서 2,000만원 책정하고 있어요. 제가 그 3가지를 비교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경로당 33개소 이용료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 개보수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5개소에 7,200만원 입니다.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또 있죠? 그것 말고 1억 5,000없어요? 장애자, 방과후 3개소 1억 5,000올렸죠? 특수보육시설 1억 5,000 올렸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비 50%, 시비 50% 했습니다.
회관
보훈회관손석기위원
운영비만 해도 연간 6,000만원 지원하자고 계상을 했어요. 어린이집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1억 5,000 올렸고 그 다음에 개보수 비용으로 7,200만원 올렸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수로
갯수로손석기위원
따지면 어린이집이 18군데입니다. 구립경로당 33군데인에 경로당 2,000만원 올렸죠? 개보수비용, 아무리 노인분들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노인정 방문 몇번 해보셨죠? 시설이 그 분들이 계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방이면 난방, 기타 조건들이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특정동에 얘기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구립경로당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천대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숫자를 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경우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일정에 의무기관입니다. 시설 보수비 5군데 한군데도 2,000만원씩입니다. 구립경로당 전체 보수비와 똑같애요. 그런 예산편성이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은 위험성도 맣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 현재 지금 노인정에는 매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해줄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구립경로당 보수 비용이 해마다 이 정도 올라와요. 그 반면에 어린이집 개보수 비용도 항상 이 정도 올라와요. 그게 돌아가면서 나눠먹기 아니고 무엇입니까? 5년동안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비용 한번 뽑아볼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개보수 비용 시설 보수비 이 부분도 나중에 그쪽에서 공사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처리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자체에서 하고 이게 구에서 하니까 부가가치세 10%를 하고 부실공사가 많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손석기위원
하면 부실공사가 돼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청에서 직접 입찰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는 경우가 있고 큰 것은 입찰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소규모 금액은
손석기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적은 금액 발주하면 부실공사가 돼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가격이 10% 부가가치세를 빼야되고 금액이 적으니까 공사가 어렵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식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체 균형이 맞지않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시설보수 같은 경우에 이게 형식만 포괄로 잡혀있지 실제로 보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집행도 그동안에 사회복지관에 경우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이 돈은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쳤다고 해가지고 돈을 타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할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러면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복지과에서 한다고 하면 합니다만 인원을 많이 증원을 해 주십시오. 감리감독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금 특수보육 시설은 시에서 방과후 하고 영아 전담시설을 하라해서 50%, 50% 지원을 받아서 구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다 양보를 해서라도 시설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감시감독을 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개보수 하게되면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한 이틀에 한번씩 나가서 관리 감독하고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손석기위원
우리나라 세금이라고 자기 주머니돈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됩니다. 대금 지불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 나가서 보셨습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복지관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시설 고쳤다고 하는데 고치기는 무엇을 고칩니까?
박정현위원장
이런 점을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이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해마다 올라오는 개보수 비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실제로 집행여부에 대한 확인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정도에 금액이 집행이 됐는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국장님에게 질문드리지만 지난번에 사회복지관의 경우 1,500만원짜리 공사의 경우도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라고 얘기했어요. 국장님 답변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는 공사단위가 2,000만원씩이예요. 왜 이것을 구청에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구립종합복지관 2개소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줍니다.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큰 것은 일괄해서 입찰하고.
손석기위원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46페이지에 보면 천일 2,000만원, B 1,500만원, C 2,000만원 금액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목상만 7,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집행할 부분을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이 어렵기 때문에 냉난방배관 교체라든가.
직도
아직도손석기위원
제가 드린 말씀 이해 못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어요. 다만 공사감독에 있어서 발주를 구청에서 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앞으로 할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 한분씩 개보수 할때 명예감독관으로 한분씩 선정을 해요. 그러면 될 거 아니예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과목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과목을 좀전에는 어린이집에 민간 이전을 줬어요. 자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에 목을 바꾸어서 일괄하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손석기위원
국장님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어린이집 1만원짜리 개보수를 해도 우리 위원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명예감독 하도록 그렇게 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구립경로당 시설개보수 비용의 경우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형평에도 그렇고 숫자로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을 당초 할때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독서실인데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천호동하고 암사동에 있죠? 그런데 공부방이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무료로 하는 두군데 천호동하고 암사1동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493-13이 암사1동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암사1동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뒤에 있는 474-8 암사 청소년 독서실은 어디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민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손석기위원
공부방하고 독서실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독서실은 134석이나 되고 많고 공부방은 60석, 30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방은 무료로 우리들이 해주고 여기는 300원씩인가 받고 있습니다.
기가
여기가손석기위원
행정동으로 따지면 무슨 동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암사 4동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암사2동에도 있죠? 사회활동지원과 소관에 청소년공부방이 있는거 아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점자
점자손석기위원
도서관내에 있습니다. 과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본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암사청소년독서실, 유료로 되어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거기도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료를
이용료를손석기위원
300원씩 받는다니까요, 민간 위탁으로 해서 유료로 하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암사1동 2동을 지적을 했습니다. 천호동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암사4동의 경우도 유료입니다. 다 지원나가죠. 운영비 지원 나가잖아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암사 1동하고 공부방에는 직원들이 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이고 점자도서관은 청소년들하고 전체적인 성인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실
독서실손석기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청소년이지 어른이 가서 하는 사람 몇명이나 됩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은 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신통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요금을 받든 안받든 통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하나는 공부방이 있고 하나는 독서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공부방은 시 전체로서 무료 개념으로서 우리가 직영하는 측면에서 공부방을 했고 독서실은 청소년을 상담도 해주고 위탁해 주면서 고충 처리해 주는 전직 교장, 교사 출신들이 하기 때문에 위탁측면에서 돈을 받는데 책도 잃고 하는 측면때문에 요금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고 용어가 다르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국장님 4군데 현장을 가보았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예.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얘기하지만 암사1동의경우처럼 무료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비 예산 다 지원해주면서 이용료를 받는다,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던 청소년생활관 426만원이 이번에 관리비로 올라와 있어요. 월 35만원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관리비하고 청소관계 하고 전기료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청소년생활관에 목적에 맞게 지금까지 운영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복지행정과에서 업무가 아닙니다. 이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한 주무부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비가 고정적으로 35만원씩 나가고 9,500만원에 대한 이자만 생각을 해도 불필요한 비용이 엄청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약 2억7,700인데 그 안에 많은 종류에 행사성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료 이국희 위원님이 지적을 한 바와같이 복지에 해당하는 것보다 행사성이 너무 많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에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일반운영비 1억 얼마에도 행사가 섞여있고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하는 행사가 그간에 쭉 해오든 국경일이라든가 어린이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오던, 그렇지않고 2,000년도에 다시 생긴 행사, 이것을 2,000년에 다시 행사성이 많다고 하는데 또 2,000에 다시 생긴 행사, 그 다음에 민선 이후에 생긴행사 연도별 이것을 행사명 이것을 뽑아주시기바랍니다. 예산 계수조정전에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312쪽에 복지행정 행사 및 업무추진은 과에서 쓰는게 야식할때 밥사먹고 하는 돈이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과에 작년까지만 해도 불우이웃돕기성금이 2,000만원 있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와서 긴급한 사항이 일어날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때 20만원씩, 10만원씩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게 전부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행사가 복지과가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합치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행사를 쓰고 있습니다. 복지과가 야근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식사비도 들어가고 행사가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혼
결혼황병권위원
이벤트행사는 뭐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무료결혼상담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옆에 해놨는데 무료상담한 사람들을 서로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주고 결혼을 알선해주고 하는 이벤트행사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김치맛자랑축제행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금년이 두번째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황병권위원
하는 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동하고 직능단체하고 참석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나와가지고 조를 짜서 재료를 자기네들이 가지고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품평회를 해서 거기서 시상금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불우이웃을 돕고 어려운 가정에 김치를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축제
축제황병권위원
, 행사 이것이 꼭 필요한 행사인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1억 얼마에서 치룬 행사 또 시책업무추진비 2억 7,700에서 치른 행사 2000년도에 새로운 시대라고 해서 다시 생긴 행사 구분해가지고 그다음에 민선이후에 생긴 행사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황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국희위원
손위원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하지않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국비 받은 것이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국비받는 것은 없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국희위원
우리 구에서 국비로 지원받을 그런 노력을 안해보셨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그분들이 받고 있는게 있죠?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구립노인정 거기 겨울난방비 한 개소당 얼마씩 주고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20에서 25만원 사이입니다.
이국희위원
월 평균 얼마 들어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4개월에 25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그 난방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부족합니다.
하면
부족하면이국희위원
그래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구립어린이집 에어컨 30개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없죠.
는데
없는데이국희위원
왜 4,200만원씩 30대 18개소에, 노인들 지금 여름에 선풍기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선풍기는 다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구립노인정은 꼭 지침에 따라서 줘야 된다 노인들이 여름에도 덥게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춥게 있어야 되고 이게 과연 복지의 혜택이냐구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구립경로당 난방비는 100% 구비가 아니고 73%가 시비고 27%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준 것만큼 거기에 27%하다보니까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시만 많이 내려주면 저희도 많이 드리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국희손석기위원
위원님 그거와 관련해서 에어컨 부분 이거 구립어린이집에 주는 거예요, 우리 자산취득이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우리가 사서 주는겁니다. 우리 재산이 되는겁니다.
손석기위원
민간보조비가 우리 구청 자산으로 들어와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비품대장 관리를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우리 자산은 아니고 민간인 줘가지고 사는거니까 관리만 하는겁니다.
손석기위원
자산취득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죄송한데 목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가능한 목을 뜯어 고쳐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국희위원
보훈회관 관련에 있어서 거듭 당부를 드리지만 구비나 시비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327쪽에 취로사업비는 시보조 9,300이 있고, 구에서 3,100만원 합쳐서 1억 2,500이 나오는데 밑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 7억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밑에 7억은 구비 순수한 구비입니까?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이 순수한 구비가 99년도에 얼마 들어갔어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구에서 시보조비 나오는데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자활보호자 생계비에 대해 주는겁니다. 인원이 한 1,534명 정도됩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진구위원
동절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 취로일수가 월 13일이예요. 이것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예요?
철웅
이철웅복지행정과장
구예산이 허락이 되면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복지행정과 질의를 끝내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안 345쪽부터 352쪽까지 도시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만
두가지만손석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화거리조성과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설치
시설설치손석기위원
, 이벤트 등등 올해 구사거리활성화 예산 4,950만원 99년도 예산 다 집행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집행을 해가지고 발주해서 내년 2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중간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손석기위원
중간보고서에 이런 내용 다 들어가 있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상세한 것은 안나왔고 개략적인 것만 책자로해가지고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손석기위원
구사거리활성화 내역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이 결과보고서 2월에 나와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월말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용역결과보고서도 안나왔는데 무슨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미리한다는 거예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용역결과는 거기가 특화거리로 활성화하는 그것은 이미 나온거나 마찬가지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행사이기 때문에.
손석기위원
동료위원이신 황위원님이 생활복지업무를 전반에 지적하면서 제일 처음에 던졌던 문제점이 뭐냐하면 실질적인 복지행정이 돌아가는게 아니라 일회성 행사가 많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벤트행사 비용으로 2,950만원 잡혀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이거
이거손석기위원
행사한번 치르고 그만 두는 거잖아요? 이벤트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벤트행사가 꼭 일회성 행사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에 이러이러한 거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발전계획의 이러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홍보활동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2,950만원 집행할려고 하는 행사 내용 다 알고 계세요? 2,950만원을 집행할려고 하는 행사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보세요. 모르면 불러드릴까요, 식전행사, 개,폐막식, 지역주민 일반인 참여 노래자랑, 댄싱페스티벌, 거리음악제,불꽃놀이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차피
어차피손석기위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봤는데 무슨 신문광고,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우선 식전행사 개폐막식에 무슨 1,000만원 행사비가 들어가는 자체가 우습다는것입니다. 노래한마당 행사 내용이 구태의연합니다. 그 불꽃놀이 하는데 200만원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행사에 규모가 내용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혀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1회성 행사에 불과합니다. 일회성행사에 3,000만원 정도에 예산을 쓴다고 하는 부분이 예산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때 타당하다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 정도는 해야되지않느냐 해서 우선은 타당한 것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국희위원
덧붙여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새로운 시설이나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전적으로 용역을 주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그 용역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앞질러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용역 결과는 지금 우리구에서 의도하는데로 풍물의 거리, 젊음의거리 패션의 거리,어떤 거리로 만들 것인가 하는 사항만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어떠한 품목을 가지고 어떠한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한 것입니다. 그 거리가 되었을 때 그 이벤트 행사하는 것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항이지...
그럼
그럼이국희위원
용역을 왜 줍니까? 기 있는 것을 하지, 용역을 얼마 줬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4,900만원 줬습니다.
역비
용역비이국희위원
4,900만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 되어 있다면서 이미 이렇게 다 나와있는 내용에.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어떤 거리로 만들건가 그것만 확정짓기 위해서
것이
그것이이국희위원
현실적으로 맞느냐 이 말이예요. 과장님 생각에도,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용역을 왜 줬느냐 하는 사항은 그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고 그것은 저희 판단에 맞다고 생각해서 줬습니다.
일단
일단이국희위원
용역비나 특화거리에 이벤트행사가 2,900만원씩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나중에 짚기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그것을 가지고 왜 그랬느냐 말았느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 할때 참고로 하고 짚어만 주시기바랍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용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여러가지 특화사업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한 생활복지국에 주요업무계획현황을 보면 26페이지에 강동구모조장신구 활성화 추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효과를 보면 강동구모조장신구 업체가 우리구에 집중되어 있고, 강동구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됨은 물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구에 몇개나 모조장신구 공장이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 성내동 주변에 80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매소
판매소최준용위원
말고, 장신구 조합은 판매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직접 생산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랬으니까 제품이니까 공장.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공장은 여기는 현재는 없습니다. 성내동에는 없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조장신구 공장은 예를 들어서 열 대 여섯개 됩니다.
니다
맞습니다최준용위원
. 그 분야는 잘 아니까 그렇다치고 종로에 가면 모조장신구의 집합체가 많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다른 구를 비교해 보지않고 어떻게 우리구에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판매하는 것은 남대문 시장에 장신구 판매되는 것은 거기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문도
남대문도최준용위원
물론 되어 있지만 단성사 주변으로 해서 종로, 청계천 주변으로 모조장신구가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종로가 우리처럼 특화사업이라고 떠들지 않아요. 스스로 업체들이 자기들이 자생력 길르고 스스로 잘 할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느냐 하면 화물이 지나갈 수 있는 횡단보도에 화물이 지나가게 하고 이런 정도지 세우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인 것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조장신구를 강동구에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조합이나 만들어서 한두 사람이 특정 건물을 가지고 나머지 장신구 판매업자들에게 분양하는 꼴인데 80군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할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1,250만원을 들여야 되는지,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종로나 이런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용하게 다 하는데 우리만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지.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사실상 우리구가 중소기업으로서 내세울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령이
대통령이최준용위원
왔다간데가 있는데 뭐가 내세울데가 없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벤처기업으로서 한 업체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다수에 알리는 것이지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준용위원
과장님이 모조장신구활성화 추진을 위한 철학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타구라든지 특화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구성적인 요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강동구에 영세한 업자들이 많지만 왜 모조장신구만 하느냐 강동구에 이걸로 따진다면 문구도 있습니다. 문구골목에 가면 문구만 파는 사람들 서울시내 창신동에 버금가는 강동구 천호2동 지역에 문구연합회 골목이 있다고요. 거기에 80여개 업체가 몰려있어요. 거기와 이 장신구와 뭐가 다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에 여러 업체가 집단적으로 한 곳에 모여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조금전에 문구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도시경제과장 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문구가 조합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는지도 사실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악세사리 조합은 이미 95년도에 이전이 되어 와가지고 외국 바이어도 많이 오고 업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러면
그러면최준용위원
모조 장신구가 우리구에 협조를 무엇을 했는지를 물어볼께요. 1,250만원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투자한 만큼의 협조가 되는가 그들 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강동구가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열의는 없고 구청에서 해주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논다는 것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정책으로 한다는 것은 꼭 기부앤테크가 아니고 이런 사업이 번창함으로써 주변에서 형성이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구 전체가 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1,250만원 지원을 해줬으니까 거기서 돈을 벌면 그만큼.
최준용위원
과장님처럼 단순한 생각을 가진게 아니죠. 우리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런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판매고가 올랐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데이터를 갖고 해야죠. 뭘 갖고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과장님이, 그게 답답하다는 것이지 협조도 안하는데도 투자를 해서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 쪽측하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것입니다. 청장님이 거기까지 방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야 괜찮겠다 투자사업으로 지정하자는 내용은 좋지만, 그러나 이 분들이 우리구에 애향심조차 없는 사람들하고 무엇을 특화사업을 한다는것입니까? 강동구에 사업체를 가지고있는 것을 자량으로 여기고 강동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사업자적인 철학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투자하되 이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수출 또는 판매고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계셔서 내년 행정감사때는 그 정도는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박정현위원장
최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국희위원
관내에 위원회 간담회, 농지위원회가 들어 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이국희위원
농지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 전용허가 및 신고에 관한 확인에 대한 국가적인 사무를 보조하는 것이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1년에 몇번 열렸어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1년에 한번 열렸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것이 몇건이나 되는 것인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지위원회 12명에 최초 위촉 일자와 농지관리 위원 명단 다음에 두번째는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 업무를 민간 위탁으로 해서 약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 위탁에 업체가 한국동물구조협회해서 경기도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 있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위탁을 하는 것이죠. 여기보면 352페이지에 방견 및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600만원 나와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동물이 뭐가 얼마만큼 많이 방견, 개같은 경우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방견해서도 안되잖아요. 거기에 뭐를 얼마큼 위탁을 하는데 타 구청 위탁현황 이래가지고 나오면서 위탁관리 업무 600만원 거기에 보면 마취비, 위험수당 구조장비, 보수비, 포획비용 이렇게 해서 나가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것이 주로 방견을 포획을 하고 방견이 발생한다면 우리 직원이 할수가 없으니까 공수위가 있습니다. 공수위한테 지정을 해서 지정된 공수위로 하여금 동물포획을 해서 동물보호소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월 50만원씩 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가
투자가이국희위원
50이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괜찮지만 개 방견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안돼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법률적으로 안돼있는데 그것을 개 방견되어 있다고 해서 방견 위탁을 해서 개 잡아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라 이해가 안갑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법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누가 방견을 했는지는 알수도 없고 방견이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물으면 미친 개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따르는데
구에
우리구에이국희위원
방견 되어가지고 우리 구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광견병에 걸렸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사례가 없습니다. 미리 예방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인지
탁은
위탁은이국희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미 수년전부터 계속해서 하여온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이국희위원
제가 봤을때 위탁해서 나온 것은 못봤는데...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에도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부터
언제부터이국희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1년 단위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에도
작년에도이국희위원
올라왔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위탁한 내용 그 다음에 방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획한 내용 그 다음에 얼마만큼 비용 소요예산 처리 그러한 것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소요예산 처리 내역은 월별로, 한마리를 잡든지 20마리를 잡든지 똑같은 금액이니까 월별로.
이국희위원
포획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견 건수라든가 민원 신고 건수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포획한 사례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월 12건 정도 됩니다.
것을
그것을이국희위원
잡아가지고 어디에다 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동물보호소 그쪽으로...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혹시 애완견을 잃어버려가지고 못찾아가지고 찾을 수 있는 길은 해 줬어요? 혹시 포획되었다고 했을때 그런 것은 안해줬잖아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우리구에서 보도자료해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그렇게까지.
박정현위원장
됐습니다. 좋은 시책이긴 시책인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천호구사거리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는것은 좋은데 같은 목인데 세세항이나 세항도 아니고 예산이 짤려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렇게 용역비하고 아치나 만드는 거하고 거하고 사실상 예산을 다 집어넣을 수 없는 사정때문에.
박정현위원장
총 예산은 얼마나 소요했는지 아세요? 천호구사거리 활성화에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4,300만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박정현위원장
금년에 천호구사거리 추경에 또 잡힌 거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00만원이 잡혀가지고 천호구사거리 경제활성화 대책위원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한적도 있고 또 일선기관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책정을 해주셔가지고...
박정현위원장
그다음에 당연히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될 소프트웨어창업보육센타에 대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김재환도시경제과장
3억 1,250만원입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5억은 놔두고 2000년도에 집행할 예산은 3억 1,250만원입니다.
박정현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준용위원
본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주유소에 정량판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사실 주유소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전화를 하고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행정감사에 지적된 내용대로 위원들이 앞으로 차후에는 구민들이 손해보지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수시로 기습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의견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걸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특별히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에 관련된 부분이 본위원 눈에 안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겁니까? 없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업무추진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특근비는 우리 구에서 야근을 할때 당직실에 특근하는 체크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긁으면 특근비가 나옵니다. 그것만 보상해주는 상태고 사실상 과별로 97년같은 경우는 20만원에서 3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판공비가 있었는데 IMF이후에 각 부서별로 다 없어졌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준용위원
본위원회에서 위원장이하 모든 분들의 생각이 동일할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구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정량을 판매하지않을때는 그 손해는 당연히 구민이 당하는 것이고 또 담보도 우리 구민들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기습적인 면에서 단호한 계속적인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특별 업무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부서보다는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시책추진비로 해서 하면 됩니다.
박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269쪽부터 274쪽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270쪽 액자 제작비 환경관련 구내작품 해가지고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학생들의 작품을 받아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일반
일반손석기위원
액자형태입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예.
디다
어디다손석기위원
전시합니까?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구민회관 전시실에서 매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손석기위원
액자제작이 학생들한테 학교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취지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거 단가계산을 해 보신거죠?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손석기위원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영호
서영호환경위생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현위원장
역시 환경위생과도 대개 급량비성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예산안 274쪽부터 294쪽까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손석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석기위원
293쪽 김포매립지 조성부담금 99년도에 얼마 부담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8억 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연말까지 10억 9,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석기위원
99년도 시비보조 있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정상적으로 내려온 시비보조는 없었고 저희들이 4.4분기 금액에서 1억 3,000만원을 경감시킨 자료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2000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2000년도는 상황을 봐야 될 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부분은 분기별로 내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올해 초 납부금액이 아까 이야기 하신대로 10억 9,500 그러면 이것도 분기별로 내는거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부분적으로 추경편성해도 관계 없겠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10억 책정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차피
어차피손석기위원
이것은 분기별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경에 일부를 편성해도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알았습니다. 매립지 조성부담금을 가능하면 다해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288쪽 압축장 임차료 이게 철도공사 부지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석기위원
그동안 얼마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금년추경에 96년8월부터 99년11월까지 임차료 밀린 부분 9,843만 5,000원을 추경에서 편성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내야돼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임차료 적정에 대한 근거를 뭘 가지고 했어요? 공시지가 곱하기 임차면적 곱하기 부지 임대요율 이렇게 했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구청에서 하는 모든업무에 임차료든 취득이든 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감정평가 했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감정평가를 한바는 없습니다마는 감정평가하게 되면 지가보다 더 크게 나올거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담당과장님이 중요한 답변을 하셨어요? 감정평가부터 올라갈거라고 충분히 예측가능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청에서 하는 감정평가라고 하는 것이 시가보다 높게 책정된다는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없이 책정해서 돈을 주고 하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 경우는 같은 공공기관끼리 땅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틀리다고...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안내다가 내야될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임차료의 책정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재산을 취득하든 임대를 하든 지금까지 거의 99.999%가 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했어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한바 여러가지 재산상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유사한 예가 또 있어요. 공공기관을 취득한 예가 또 있다구요. 여기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 천호6지구 토지매입 시유지를 매입해서 구유지로 한거예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했던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 저는 다시한번 국장님에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서 자체에 인근의 시세가 반드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생활복지국에서 임차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산정할때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요구할 것이고 내용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되지않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여러번 들었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으니까 차량유지관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이 부분이 해마다 예산심의 때마다 논란이 빚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정비일지도 본 적이 있고 또 금액에 타당성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문제제기를 한 바있고 또 삭감을 얘기하면 순수하게 삭감부분을 동의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차량 유지관리비 중에 보수비를 얼마 올렸어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총 유지관리비가 4억 1,667만 9,0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자료에 의하면 차량 크기에 따라서 주행거리를 기준해가지고 예산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잡았습니다.
지침
지침손석기위원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대형 차량일 경우에 4만km 이상에 915만 3,000원 3만km이상의 경우는 3만 4,000원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손석기위원
보수비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보수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류비
유류비손석기위원
빼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유류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억 1,667만 9,000원에서 어느정도 삭감이 가능한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내용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혀
전혀손석기위원
생각을 해본 바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심의를 받기전에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유지관리비는 유류로 하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바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거꾸로 과장에게 여쭤본 이유가 여기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대수 곱하기 0.8 해가지고 단가 나와있고 계상한 것을 합산한데 불과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과장님 판단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분석은 저희들이...
박정현위원장
예,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288페이지 음식물재활용센타 보일러 유지비는 공공운영기관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공공운영기관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실제 소모되는 부품은 이쪽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294페이지 보면 대형생활폐기물파손처리비가 명일동에 있는 재활용센타 거기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국희위원
우리 쪽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이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일부 동에서 직접 수거할경우에 주민이 신고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고 재활용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거기에서 가구 같은 경우는 선별해서 수거를 하고 가전제품같은 것은...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한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당초 계약사항이라든가 목표 취지에 따라서 대형생활폐기물 가전, 가구나 이런 것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에게 위탁을 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꿔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할수 있게 해야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는 맞습니다만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하나로.
이국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간 위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지 계산에 안 좋다고 하면 모르지만 상당히 수익을 남기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르지않고 우리구에서 부담 해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 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보면 청소차량 노후장비 교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청소 차량이 교체해야 될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60%이상 됩니다.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과장님 60%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자산취득을 순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해서 한꺼번에 하면 힘드니까 조금씩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서 내구연한에 앞당기게끔 재정예산에 무리가 안가게끔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해야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80, 90% 되었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고 불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대수가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많은 대수를 요청하지 못한 예산에서 깎이고 있고 평균잡아서 매년 5대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새것으로 구입하는것이 낮지않느냐 하는 경제효율성을 따져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면 과감하게 올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재정압박이 가지않는 범위내에서 교체를 할 수있고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것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283페이지 퇴비포장용비닐포대 그것은 어디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퇴비가 생산이 되는데 이것을 시험재배도 하고 아니면 일부를 판매하더라도 그냥 판매만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같고 20㎞정도에 단위로 포장을 해서 소규모로 단축이 될때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진구위원
이 판매하기 전에 뭔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나중에 판매하는 상태가 다양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처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진구위원
3만장씩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른데 쓸 수도 없습니다.
박정현위원장
특수포장용 비닐포대 시험 삼아서 해본다는 것입니까?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무조건 할 것이아니라 한 업체에서 그것을 시험재배도 하고 또 검증기관에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양자간에 어떤 협의가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뭐가 급해서 팔러 다녀야 됩니까? 시험을 해본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거 정상적으로 300일을 작업하겠다는 것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300일동안 팔겠다는 것이 이해되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정상적으로 하면 하루에 8톤 정도가 퇴비가 생산됩니다. 계산해 보면 600톤 정도 됩니다. 전체 3분의 1.
이진구위원
다 포장해서 팔건 아니잖습니까? 계획 자체가 한화하고 약속이나 계약을 전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아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매도
판매도이진구위원
그 사람이 책임지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서둘러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한화의 일을 대신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니까 한화에서 비료에 대해서 시험결과라든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퇴비판매 계획이 일단 결과가 끝나야 판매가 될 거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일단 시범적으로 조금만 하고요.
비료
비료이진구위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하겠다는 얘기인데...
박정현위원장
이진구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화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한화에게 끌려다니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해서 다시 또 면담할 때 보충하겠지만 잘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주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긴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임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기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현장조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산회 후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로 해서 현장조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1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면심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오후에 계수조정해서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7시48분 산회